○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색인표 순서에 따라 김익수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오늘은 예산 때문에 왔는데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예, 수고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97쪽부터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702쪽 선산문화회관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매달 15만원 있는 것

○정성기 위원 과장님, 선산문화회관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연간 이용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정성기 위원 지난번에 안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여기 사업비 전체 유지보수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요구액이 1억 정도 됩니다. 대충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고 이용도가 있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지 모르겠는데 연간 1억씩이나 유지관리비를 들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포괄적으로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것 문화예술회관 할 때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706쪽 전화요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1달에 휴대폰 얼마나 쓰십니까? 개인 과장님 것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체 시공무원들의 마인드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업무용 전화를 가지고 사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출장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다 해당됩니다만 공사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면 전화요금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막연하게 아낀다고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제가 전화요금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공사 구분 못하는 것이 상당한 부분 지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홍섭 위원 필요하시다면 대표적으로 한 두 회선을 사용내역서를 받아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정신으로 한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708쪽에 전기요금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출장소가 1달에 전기요금이 200만원인데 문화회관이 15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출장소 규모하고 문화회관 규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출장소는 항상 근무를 하고 하지만 여기는 공연할 때나 이런 부분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 일 부분하고, 어떻게 해서 출장소가 1달에 200만원인데 문화회관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1/4 규모의 건물면적도 안 되는데 전기요금이 1달에 150만원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김익수 간사 문화회관 지금 오픈한지 몇 달 안 되었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지금까지 매달 사용했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112만원이면 더 절약한다는 이런 정신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150만원이나 이렇게 올려 놨어요?

○김익수 간사 평상시는 사무실 말고는 전기를 쓰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공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문화회관 자리를 다른 부분으로 해서 대관도 하고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대관료 받고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임대사무실 전기요금 받았는 부분해서 112만원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그 돈 받는데 우리시에서 내야될 그런 전기요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세입으로 잡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돈은 그만큼 안 되잖아요?

○김익수 간사 밑에 세 있는 사람까지 다 내도 그 정도밖에 전기요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112만원밖에 안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112만원인데 매일 공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익수 간사 많이 할 때는 많이 들고 안 할 때는 안 드니까

○김익수 간사 이것 1달에 120만원 기준으로 해서 360만원 삭감요망합니다. 절약해서 쓰십시오. 112만원 드는데 150만원씩 돈을 지출할 일이 없잖아요? 360만원 삭감요망합니다.

○손홍섭 위원 709쪽에 연료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료비를 보면 이것도 제가 예비심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유류대 책정하는 것이 전부 다 기준이 없어요. 600원대, 700원대 역시 선산출장소도 마찬가지인데 700원이라는 것을 보일러 경유가 계산을 해서 95일 잡고 가스, 난로, 문화회관 해서 약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선산문화회관에 동절기에 60일 계산으로 했는데요? 그럼 거의 매일 사무실이 문화회관에 개방이 되어야 되거든요. 추상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2달 좀더 되는데 동절기 3개월 잡고 90일인데 60일 같으면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유류대도 가격도 제가 볼 때는 들쑥날쑥 맞지 않고 절약하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출장소에 경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합니까?

○손홍섭 위원 백등유 석유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경유를 쓰지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경유값이 더 비싸다는 것을 아시지요? 경유가 훨씬 더 비쌉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절약하는 그 부분을 제시하는데 경유 말고 보일러등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훨씬 쌉니다. 기계상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해 보세요.

○조용호 위원 굴삭기가 1년에 150일밖에 안 씁니까?

○조용호 위원 150일밖에 안 되어 있는데 1년에 가동이 150일밖에 안 씁니까?

○조용호 위원 그렇게 밖에 안 써요?

○조용호 위원 그런데 굴삭기를 읍이라든지 좀 빌리려고 하면 잘 안되거든요.

○조용호 위원 평균 150일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김익수 간사 위원님들 참고로 민원봉사과도 711쪽에 보면 시정업무추진비하고 민원행정추진비 기본업무추진비는 공통 체크입니다.

○조용호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출장소에 기름은 한군데 지정해서 씁니까?

○조용호 위원 그것이든 난방류든 뭐든

○조용호 위원 그것을 이렇게 하세요. 공장도 가격에 예를 들어서 5%면 5%플러스 해서 그렇게 계약을 해 놓으면 공장도 가격은 항상 유동이 되지요? 그럼 거기서 5%면 5% 계약했는 대로 5% 플러스해서 나오면 가격은 동일해 집니다.

○조용호 위원 자꾸 인상되었다 높았다 하면 기준은 어디에 합니까? 기준단가가 없지요? 그래서 공장도 가격에 예를 들어서 2%면 2%, 5%면 5% 하면 유동이 있어도 일정하게 우리가 유류를 받아 쓸 수 있습니다.

○허복 위원 712쪽 국내여비 선진농업 연구를 위한 해외실습현장 체험 이것 누가갑니까?

○허복 위원 그 밑에는

○허복 위원 이것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지난번에도 갔습니까?

○허복 위원 이것 2개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예, 선진농업기법 연구를 위한 해외실습 체험과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시책개발 자료수집 일괄 검토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이런 것 해외실습 체험을 보내면 누구를 보냅니까?

○위원장 황경환 농정과, 유통축산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15명, 10명 해 놨네요?

○정성기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700만원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 전부 공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요. 그 밑에 지역안정추진, 시정주요추진, 주요업무 원활한 추진, 읍면행정지도 이것이 전부 문구만 다르지 성격은 비슷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역안정지도를 뭐하는데 지역안정지도를 합니까? 읍면행정지도를 하는데 출장소에서 지역안정지도를 나가려고 하면 읍면으로 나가시지요?

○김익수 간사 그것을 민원봉사과장 것으로 해서 안 하고 읍면행정지도로

○김익수 간사 내용이 지역안정추진, 시정주요시책 지역안정을 위하고 시정 이 말이 문구만 다르지 성격은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시정을 보려고 하면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도 보는 것인데 문구만 다르지 성격은 똑같아요. 이것 4가지 다 일괄 검토요망입니다.

○김익수 간사 밑에 읍면행정지도는 법적으로 되어 있어도 지침상 그것이 나와 있지 금액은 얼마 주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금액 얼마주라고 정해져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지침에 있는데 지침은 지침일 뿐이지 얼마를 주라는 것은 없거든요.

○김익수 간사 그래서 민원봉사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과에 전체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김익수 간사 나중에 그것은 예산특위가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허복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서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작년에 얼마입니까? 1억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된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읍면행정지도 과장님 몫이라고 했지요?

○김익수 간사 여기 또 713쪽에 보면 출장소장하고 과장 5급 해서 480만원씩 다 잡혀있네요? 잡혀 있는 것이 4분 과장님이 공통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이것도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손홍섭 위원 이것은 급여성격이지요?

○김익수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717쪽 선산문화회관 노후천장 텍스교체인데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이상진 위원 이게 회관이 아니고 임대사무실

○김익수 간사 밑에 사무실이 다 무너졌어요? 탈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김익수 간사 탈색되었는데 우리 의원휴게실에 한번 가보세요. 의원사무실하고 탈색되어서 전부 페인트칠 해서 쓰려고 합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삭감요망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 삭감요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산문화회관 영사기 음향기기 설치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음향기기가 없습니까?

○정성기 위원 과장님, 충분히 아까 설명을 들었고 지금 지역개발사업비에 돈이 없어서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좀더 있다가 다음에 형편이 풀리면 그때 하도록 합시다. 감을 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설명은 됐습니다. 설명은 특위 가서 하십시오.

○허복 위원 지적사항을 어느 어느 것인지 한번 불러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717쪽에 선산문화회관 노후천장텍스교체 삭감요망, 그 밑에 선산문화회관 영상기기 음향기기 설치 삭감요망 두가지입니다.

○정성기 위원 하단에 선산문화회관 영사실 냉난방기 구입 지금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정성기 위원 영사실에 없어서 그렇게 불편합니까?

○허복 위원 영사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허복 위원 청사 노후 배관교체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어느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봤습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연도만 따지지 말고 가정집에는 30년 40년 되도 괜찮은 것은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만 따지지 말고 진단은 어디에 받아 봤습니까?

○허복 위원 보일러 회사에서는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는데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터지거든 예비비로 일단 하고 나서 뒤에 또 예산을 요구하세요.

○김익수 간사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예산특위 가서 그때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사 노후난방 배관교체하고 청사 노후 소방시설 및 배관교체 두 가지 다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실시설계비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요율표가 3.37/100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허복 위원 이것 맞아요?

○허복 위원 지침서를 보고 말씀하세요. 요율표가 틀리는데

○허복 위원 그럼 예산금액 차이도 많이 나는데 요율표가 2.99%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허복 위원 예, 요율표가 2.99로 되면 1,790만원 정도 됩니다.

○허복 위원 요율표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가 요율이 아직까지 자료를 안 받아본 결과 일단 2.99로 되면 낮아지는 금액만큼은 삭감요망입니다.

○정성기 위원 여기에서 예산계장님.

○정성기 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우리 동료의원님들 지역에 사업이라서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예산계장님이 지난번에 우리 사업 발췌하고 예산계상할 때 금년에 사업비가 신규사업은 거의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지요? 지금 대충 보니까 읍면에 3억 이상씩 다 들어갔어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사업비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동에는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1개 동에 신규사업 얼마씩 들어갔어요? 몇 개 동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14개 동에 1억씩 들어갔지요? 1개 동에 1억씩 14개 동 들어갔지요?

○정성기 위원 예산편성할 때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요.

○김익수 간사 718쪽부터 신규사업비입니다. 728쪽 하단하고 729쪽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 주에는 행정사무감사 받고, 우리 위원들 전부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니까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위원장 황경환 간단히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농정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1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732쪽 구미원예수출공사 2002 경영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무슨 수수료입니까?

○이상진 위원 감 되었습니까?

○이강덕 위원 친환경 쌀 재배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쌀 재배단지에 대해서 입간판이라든지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쌀 환경 재배단지에서 생산하는 쌀의 판매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쌀 재배를 하면 농가들이 상당부분 옛날 재래식 농법을 이용해서 상당부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친환경 재배단지를 하므로 해서 대 농민홍보는 되겠습니다만 판매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제초제를 쓰고 그러면 풀을 안 메도 되는 것을 전부 손으로 직접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선산미곡처리장에는 56,000원씩 한다고 하는데 인근 상주에는 지금 6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보조를 해 주든지 아니면 가격지도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여기서 친환경 쌀 재배를 한다고 각종 지원은 달팽이라든지 많이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해 주면서 판매까지 책임이 없으면 우리가 장려는 많이 하지만 어떤 책임성 논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안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정부수매 할 수 없는 곳에서 돈을 작게 준다면 어떤 제재를 가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든지 해서 판매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우리 행정에서 주도를 해 나가십시오.

○이강덕 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행정에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이강덕 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추곡수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농민들이 행정에서 행정을 지도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판매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이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733쪽에 공공요금 제세 부분에 2002년도에는 태풍이 오고 해서 양수장 가동하고 암반관정 가뭄대책 양수장 모터 가동해서 전기료를 얼마 사용했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래서 2003년도에도 가뭄이 들지 안 들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안 쓰는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꼭 그렇게 안 쓸는지 쓸는지 모르고 또 만약에 추경은 5월달 6월달에 우리가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모자라고 해서 지금 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름에 만약에 가뭄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6월달이나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매스컴이나 기상대가 3, 4개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돈을 묶어놓지 말고 지금 여기 묶어놓은 것만 해도 거의 8,000만원 되거든요. 일단은 4,000만원으로 해서 1/2 삭감요망을 하고 기상예보가 나왔을 때 추경에 세워서 그렇지 하십시오.

○허복 위원 또 정 급하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김익수 간사 그래서 기상대가 여름 태풍 오기 전에 3, 4개월 전에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든지 가뭄이 든다든지 기상예보를

○김익수 간사 예측을 한단 말입니다. 일단 그때 가서 필요하면

○김익수 간사 예, 1/2 삭감요망입니다.

○정성기 위원 734쪽 국내여비도 일괄 보기로 했지요?

○김익수 간사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

○허복 위원 737쪽에 사회보조단체 1,200만원 작년에는 안 했지요?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하면 어떻게 지원할 생각입니까?

○허복 위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근거가 있으면 근거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고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저는 삭감요망을 합니다.

○허복 위원 그럼 근거자료를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736쪽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80만원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각공 교육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을 받고 있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출장소 농정과에서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양쪽에서 교육을 이렇게 해서 물론 농민들 교육하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만 일관성도 없고 이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증가된 2건은 일괄 감을 요망합니다.

○정성기 위원 기술센터에서 교육은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환경농업부분은 검토로 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정성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쌀전업농 교육여비 150만원, 환경농업교육 참가비 보상 2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물론 똑같은 교육은 아니겠지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성기 위원 많이 하고 있지요?

○정성기 위원 일단 검토를 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쌀 전업농 교육여비, 환경농업 교육 참가자 보상 2개 검토요망입니다.

○손홍섭 위원 농촌 일손돕기 참가자 보상 이것 어떤 성격입니까?

○손홍섭 위원 농촌일손 돕기는 일반 사회단체나 또 아니면 공직자들이나 이렇게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오히려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음료수 같은 것도 자기들이 준비를 해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여기서 빵을 사준다 막걸리 사준다 하는 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반 잡비로 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단 말입니다. 전액 삭감을 요합니다.

○김익수 간사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보상 200만원 전액 삭감요망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원예특작 과수 화훼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500만원 이 성격하고 734쪽 선진지 견학가는 부분에 선진농업기술 차량임차료하고 이게 같은 맥락이지요? 734쪽 방문차량 임차료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차량 2대가 736쪽에 원예특작과수 화훼재배농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부분에 차량임차를 해 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교육도 엄청나게 많고 또 선진견학이나 외국선진농업기법을 도입하고 또 알아보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예특작과수 화훼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검토요망입니다.

○손홍섭 위원 737쪽 농업인 신문보급에 도비 890만원에 시비 4,0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신문이 제때 보급이 됩니까?

○손홍섭 위원 신문이 됩니까? 구문입니까?

○손홍섭 위원 저는 그 전에 보니까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기사거리를 가지고 하던데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741쪽 농가저온저장고 설치하고 그 밑에 화훼경쟁력 제고 사업에 도비는 얼마 지원이 안 되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정성기 위원 이것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이것 개인한테 지원을 합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대충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매년 1건씩 합니까?

○조용호 위원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뭐 가동을 해요? 고아만 해도 가동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용호 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20평 지으면 5평씩 7평씩 칸을 나눠서 별도로 필요한 대로 가동을 하지요?

○조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20평을 지으면 안에 칸막이를 하지요?

○조용호 위원 20평 다 그럼

○조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20평 허가를 났다는 겁니다. 거기 물건 조금 넣어서 20평 다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칸막이를 해서 안 합니까?

○조용호 위원 그럼 이것 잘못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 20평인데 물건은 2평 넣을 것을 가지고 가동을 다 해야 되잖아요?

○조용호 위원 10평도 칸막이 없습니까?

○조용호 위원 그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칸막이를 해서

○조용호 위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허복 위원 예산계장님, 예산계 누구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담당관님한테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예산 4,000억 예산을 다루면서 계장, 과장도 없고 이래서 무슨 예산을 합니까?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정성기 위원 예산계장이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석을 안 하고 있는데, 정회를 10분간 요구합니다. 기획실장님이 안 오면 시장이 오늘 참석하라고 해요.

○위원장 황경환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예산을 다루기 전에 기획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2003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있지요?

○위원장 황경환 예비심사가 중요하지요?

○위원장 황경환 우리가 약 10일간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원들도 피곤합니다. 실장님도 피곤하시겠지만 이 중대한 예산을 1년에 한번 다루는데 산업건설위원회는 흘러가는 대로 볼 것입니까? 기획부서에는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대우를 해서 되겠어요? 누가 나와도 나와서 집행부에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기획실에 물어볼 것은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대답이 되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누가 되든간에 사람이 있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리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정성기 위원 아까 본위원이 예산계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본인은 면박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면박을 준 사실은 없고 사실을 물어봤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정회된 후에 본인한테 상당히 거세게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 개의된 후에 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 정식적으로 시장의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시장의 해명을 듣겠습니다. 인사권자인 시장한테 해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실장님, 알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시장님 오셔서 이 관계를 우리한테 설명을 듣고, 시장님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위원장 황경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740쪽부터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아까 기획실에 제가 예산을 보조내시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계장님을 찾으니 안 계셨습니다. 지금 누가 나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 누구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741쪽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3,750만원 이것 도비가 750만원밖에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또 3,000만원 붙고 이것 도비보조 비율이 어떻습니까?

○허복 위원 뭐가 50% 붙었다고요?

○허복 위원 여기 예산서에 도비는 750만원, 시비가 3,000만원 되어 있어요. 도비 보조비율이 왜 그렇습니까? 몇 % 입니까?

○허복 위원 이것 예산편성을 누가 해요?

○허복 위원 부기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그래서 도비가 750만원인데 시비가 3,000만원 붙었는 것 아닙니까? 총 공사금액이 3,750만원이지요?

○허복 위원 그럼 총 금액은 7,5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허복 위원 그래서 도비비율이 왜 그렇냐는 말씀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자부담이 50%고 시비가 40%고 도비가 10%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우리 허복 위원님께서 묻고 있는 부분은 시비가 40% 들어가는데 도비는 왜 10%밖에 안 붙나 이런 적용이 있어도 되느냐 이 부분을 묻고 있잖아요?

○김익수 간사 부담비율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게 정해 졌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용호 위원 이게 내려올 때 %수를 정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요. 저도 알기를 도비 줄때는 도비 몇% 시비 몇% 이렇게 해서 내려오지요?

○조용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되지요.

○위원장 황경환 이해가 가십니까?

○허복 위원 예, 주민부담을 몰라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허복 위원님한테 보조내시된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허복 위원님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예.

○김익수 간사 과장님741쪽에 민간위탁금에 농업기술경영대학 위탁교육 3,200만원 있지요? 전년도 2,400만원에서 8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80/100을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지요?

○김익수 간사 기술경영대학이라는 것이 뭡니까?

○김익수 간사 40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김익수 간사 선발을 어떻게 해요?

○김익수 간사 방금 답변에 배움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자기가 요청이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40명 했놨는데 자기들이 80명이 응하면 또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매년 10명씩 10명씩 더 늘어나는데 지금 20명 이상 되니까 30명 되니까 복잡해서 2개반을 편성하기 위해서 40명으로 내년도에는 상향조정 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40명 말고 80명이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과장님이 늘리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1년에 이것 몇 번 받습니까? 교육을 1주일에 몇 번 받아요?

○김익수 간사 일단 2002년도에 30명 했으니까 작년 수준으로 800만원 삭감을 요망합니다.

○허복 위원 742쪽 시경계지역 대형 홍보판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지금까지 없었지요?

○허복 위원 설치를 어디에 할 생각입니까?

○허복 위원 홍보는 주로 어떤 것을 하실 생각입니까?

○허복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간판이지요?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시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때 그때 하도록 하고 이것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시경계지역 대형홍보판 농산물 설치 삭감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이것은 봐서 다음에 우리 재정이 남아돌아 갈 때 그때 좀더 충분한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요망합니다.

○정성기 위원 하단부에 설명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앞으로 몇 년간 부담을 하면 끝이 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상환이 다 끝납니까?

○김익수 간사 743쪽에 신선채소 직거래 재배단지 조성 시설하우스 설치가 있는데 그럼 시비가 50% 들어가고 본인부담이 50% 입니까?

○김익수 간사 밑에 버섯재배 생산단지 조성 이것도 그렇고요?

○김익수 간사 이것을 어디 설치하려고 합니까?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것을 어느 한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익수 간사 희망하는 농가별로 하면 어느 농가든지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김익수 간사 이번에 처음 시작입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내년에는 5㏊고

○김익수 간사 지원해 줘서 신선채소 직거래단지를 조성하니까 채소를 재배해서 신선도라든가 판매하는데 수익성이 올라갑니까?

○김익수 간사 돈 대주니까 고맙다는 소리야 하겠지요.

○김익수 간사 전부 농가별로 떨어져 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김익수 간사 도매시장에 가져가도 도매시장에서는 또 소비욕구가 충족이 안 되어서 제값을 못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상진 위원 거의 고추로 나오고 있지요?

○이상진 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잘되고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예,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덧붙여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억9,150만원을 지원할 것 같으면 지원을 더 하더라도 계약재배를 해서 농산물도매시장 살리는 방법 안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보조를 하는데 더 보조를 해서 계약재배를 하든지 직거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줘서 농사를 지어서 다른데 대구나 출하를 하지 말고 이것을 확대해서 계약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할 수도 있지요?

○조용호 위원 745쪽에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밑에 시설비 이것은 기반공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우리 예산에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조용호 위원 그럼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조용호 위원 우리시에서는 하나도 없습니까?

○조용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여기 있으면 안 주려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출장소라든가 수해라든가 입으면 수문 때문에 우리가 피해 입은 적이 많지요?

○조용호 위원 우리 얘기는 안 듣고 우리 예산은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입니다.

○김익수 간사 751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출장소 2개과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오후에는 순서를 좀 바꾸어서 먼저 공원관리소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에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 심사순서가 어제였는데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받는다고 고생했지요?

○위원장 황경환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나니 일 잘하신다고 위원들이 후문에 많이 돌았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 앞으로 자료만 충실히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공원관리소 예산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그럼 간사님이 현장을 잠깐 갔으니까 허복 위원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공원관리소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82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1쪽까지 마치고 832쪽부터 김익수 간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832쪽부터 검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동락공원에 쓰레기 규격봉투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난번에 얼마였습니까?

○허복 위원 쓰레기 봉투가 공원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공원에 휴지통 같은 것 있지요? 그것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어떨 때 사용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거기서 담아서 버리는 양이 이 정도 됩니까?

○허복 위원 홍보를 좀 하시지요.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가져가라고

○허복 위원 그럼 쓰레기 봉투값은 이만큼 안 들어갈 것인데, 반 정도 삭감해도 되지요?

○허복 위원 홍보를 좀더 하고 해서 이것 1/2 감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예, 쓰레기 규격봉투 1/2 삭감요망입니다.

○이상진 위원 소장님, 837쪽에 공원관리장비 수리비 제가 감사 때 지적했는 사항인데 지금은 아주 잘 나와 있네요. 그때 감사 때 경운기 2대에 얼마 나왔는가 하면 1대에 350만원 잡아놔서 감사에 지적 받았습니다. 그리고 2륜차 자전거 1대에 25만원해서 2대 저한테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나왔는데 공원관리장비 수리비 1/2로 삭감요망합니다. 분무기, 예취기, 경운기, 무전기

○김익수 간사 공원관리장비 수리비 1/2 일괄

○이상진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도 경운기를 2대 구입했고 또 2륜차도 4대나 구입했고 그런데 해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횟수가 많아도 작년에 구입했는 사항 아닙니까? 경운기나 이륜차 예취기도 그렇고

○이상진 위원 경운기도 작년에 2대 구입했다고 저한테 감사 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 채우려고 이것 지금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상진 위원 1/2삭감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이강덕 위원 그 밑에 보면 공원내 공중화장실 전기환기시설이라고 있지요? 거기 1년에 유지비가 15만원씩 들어갑니까? 전기조명시설 환기시설 하는 것이

○허복 위원 1/2 삭감해 놨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것 일괄입니까?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뒤에 자연발화식 이동 유지보수비까지 다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가 아니고요. 2륜차 까지입니다.

○이상진 위원 예, 2륜차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륜차까지 1/2이고 그 밑에 아까 했는 것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덕 위원 그것 설명한번 해 주세요. 전기조명 무슨 전기조명입니까?

○이강덕 위원 공중화장실에 기름 넣는 것이 있습니까?

○이강덕 위원 전구가 1개 얼마 가는데요?

○이강덕 위원 400원에서 500원밖에 더 갑니까?

○이강덕 위원 환풍기는 가정집에 달아놔도 몇 년씩 씁니다.

○이강덕 위원 화장실 유지보수하는데 1개동에 15만원씩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과다 책정입니다. 그러니까 1개동에 10만원씩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공원내 화장실 전기조명 및 환기시설유지비 1개동에 10만원씩 210만원해서 7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정성기 위원 소장님, 838쪽 중간에 공원방송시설 유지보수비에 전자신종 유지관리비가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전자신종은 1년에 한번밖에 이용을 안 하지요? 12월말일날 한번 이용을 하지요?

○이강덕 위원 아무나 한번 쳐주세요. 하면 한번 쳐주고 합니까?

○이강덕 위원 전자신종 기탁 받았는 것이지요?

○이강덕 위원 기탁 받았는데 대해서 예산이 너무 투자를 해요. 차라리 기탁했는 사람 갖다주세요. 모듈 조정한다고 하면서 2,000만원 3,000만원 내라고 하지 1년 보수비 유지비 내라고 하지 기탁 안 받는 것이 낫지 뭐하는데 기탁을 받아서 골치 아프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다룰 때 전자신종 계속 안 나옵니까?

○이강덕 위원 전자하는 것은 실내에 보관을 해야 돼요. 야외에 설치해 놓고 계속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1/2 감을 요합니다.

○김익수 간사 전자신종 유지관리비 1/2 삭감요망입니다.

○이강덕 위원 이것 전액 삭감을 해야 되지 1/2 삭감하면

○위원장 황경환 이 위원님 되겠습니까?

○이강덕 위원 전액 삭감을 합시다. 매일 돈 달라고 하고 차라리 기탁했는데 갖다주세요.

○김익수 간사 1/2 삭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입니까?

○이강덕 위원 예, 전액 삭감요망합니다.

○정성기 위원 전액 삭감을 하면 관리는 됩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전자신종 칩니까?

○허복 위원 839쪽에 대형승용차 이것은 무슨 승용차입니까?

○이강덕 위원 몇 년식입니까?

○이강덕 위원 유류대까지 포함됩니까?

○이강덕 위원 843쪽 보식용 수목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이것도 1/2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보식용 수목 벚나무 1/2 삭감요망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이것은 어디 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동락공원에 심을 겁니까?

○김익수 간사 847쪽 동락공원 야간 경비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세콤장치 해 놨습니까?

○김익수 간사 와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김익수 간사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4,000만원 원가용역 근거는 뭐로 했습니까?

○허복 위원 용역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두 사람인데 1년에 4,000만원 같으면 너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허복 위원 야간에만 서는 것이지요?

○허복 위원 그래서 원가용역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 금오산 주차장 상가 주변정비 1식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그리고 남통교 야영장 하천정비도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재래식 화장실 악취제거시설 설치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그리고 동락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주차장 설치공사 2억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과장님, 그래서 주차장 설치공사 2차분 2억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삭감요망을 합니다. 삭감요망을 하고 나머지 3개는 검토요망을 합니다. 제가 지적했는 것이 4개인데 주차장 설치 2차공사는 삭감요망을 하고 재래식화장실하고 남통교 야영장, 금오산 상가주차장 주변정비 검토를 요망합니다.

○허복 위원 거기는 우리 시민이 공원에 가서 쓰는 주차장이 아니고 인근 회사를 쓰게 하기 위한 주차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소방도로 하나 준공도 못 하는 곳이 많습니다. 2억만 있으면 소방도로 2개나 준공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847쪽에 금오산 상가주차장 주변정비 검토요망, 남통교 야영장 하천정비 검토, 소장님, 재래식 화장실 이것은 지금 악취가 너무 나서 해운사 밑에 하고 약수터 밑에 하고 본위원이 지적해서 올린 것이지요?

○김익수 간사 예, 알겠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이것도 검토입니다. 이것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주차장 설치공사 2차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이강덕 위원 우리 도립공원하고 동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응급복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이것 검토요망을 해도 되겠지요? 2개 다 검토요망합니다.

○정성기 위원 848쪽 중간에 야영장 증축공사하고 금오산주변 산책로개설 설계용역하고 그 밑에 야영장 확장공사 토지보상비 설명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소장님, 이것은 도립공원 내지요?

○정성기 위원 그럼 만약에 나중에 사업을 하면 도비가 얼마쯤 반영이 됩니까? 몇 %

○정성기 위원 그 밑에 것 설명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려면 대충 사업비는 얼마쯤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정성기 위원 2건에 9억요?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요망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것 시기적으로 빠릅니다.

○김익수 간사 금오산야영장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금오지 주변 산책로 개설 실시용역

○정성기 위원 토지매입비까지 일괄입니다.

○김익수 간사 금오산 야영장 확장공사 토지보상비 일괄 삭감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848쪽 신축사무실 공간장식 1,000만원, 맹안거 및 심토층 배수사업 2억, 공원내 제초 및 잔디깎기, 849쪽에 예술작품구입비 2,000만원 1/2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신축사무실 공간장식, 맹안거 및 심토층 배수사업, 공원내 제초 및 잔디깎기, 849쪽 도립공원 예술작품 구입비 이것은 설명한번 들어보고 다시 합시다. 본위원이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세가지는 1/2 삭감요망이고

○허복 위원 소장님, 그래서 예산 2억인데 1억 가지고 잘 한번 살려서 해 보십시오. 추경에 더 올리시더라도 1억가지고 해 보십시오.

○김익수 간사 소장님, 849쪽에 도립공원 예술작품 구입비 예술작품 어떤 것을 구입합니까?

○김익수 간사 잔디공원에 조각품을 설치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김익수 간사 사무실 지금 아주 방갈로 이상으로 어디 전원타운 비슷하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보기 좋은데 거기다 뭐하는데 예술작품 갖다놓습니까?

○김익수 간사 말씀은 맞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만한 우리 구미시 재정이 그만큼 여유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액 삭감요망을 합니다.

○허복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상진 위원 무전기 있지요? 지금 동락공원에 무전기가 21대 있지요? 금오산하고

○이상진 위원 그렇게 있는데 또 다시 10대 뭐하려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이상진 위원 수리한다고 여기 해 놨지 않습니까?

○이상진 위원 내용연한이 있다면 몇 년씁니까?

○이상진 위원 1/2 삭감입니다.

○김익수 간사 무전기 1/2 삭감요망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공원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8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수고 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유통축산과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75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754쪽 위생 축산물 소비 홍보 전단, 그 밑에 쌀소비 홍보전단 이렇게 해서 280만원이 계상되었고, 755쪽에 쌀관련 홍보물 설치 해서 1,200만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단을 만들 때는 한 군데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선산 쌀, 한우 이렇게 같이 전단을 하면 될 것이지 뭐 축산물은 축산물대로 쌀은 쌀대로 이렇게 홍보를 꼭 해야 됩니까?

○정성기 위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만듭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정성기 위원 다 우리지역 특산품 또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다른데 더 급한 곳이 있으니까 광고료는 삭감을 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예산특위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료 이 부분은 역이 내년에 다 준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역이 준공이 되면 그때 해 봅시다.

○김익수 간사 쌀 관련 홍보물 설치 755쪽에 광고료 1,200만원 전액 삭감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구미시에서는 다른 시군 따라가지 마세요.

○허복 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이라든지 그런데 홍보를 해도 충분합니다.

○김익수 간사 757쪽 추곡수매용 PP포대 구입 농협에서도 주지요?

○김익수 간사 안 그래도 저번에 건조기 때문에 출장소장님하고 간담회장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매스컴에 보면 농협은 농협대로 주고 시에서는 시대로 PP포대를 만들어서 주니까 이중으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언론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알도록 설명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그런데 농협에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 25만매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정성기 위원 추곡수매용 PP포대는 입구 위에 지퍼가 달려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지퍼가 하나에 얼마인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김익수 간사 내년에는 460원씩 계상해 났네요?

○허복 위원 758쪽 민간경상보조 설명해 주세요. 농산물 유류비 보조 올해 1억8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허복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어떤 품목을 수출한다는 얘기입니까?

○허복 위원 양도 얼마 안 되지 싶은데 다 팔아도 3억 남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은 3억6,000만원 지원해 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허복 위원 작년에 지원해서 수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허복 위원 작년에 구미시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품목이

○허복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허복 위원 자료를 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농산물 물류비 보조 검토요망입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보조 11월달에 우리 농업경영인들 했는데 거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김익수 간사 거기 어떤 부분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김익수 간사 자기들 물건 가져가서 파는 것은 좋은데 교통비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구미는 농산물이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전부 이것저것 다 하지

○김익수 간사 우리가 보조를 안해 주면 직판장에 그 분들이 안가져 갑니까?

○김익수 간사 이것 검토입니다.

○허복 위원 759쪽 민간자본보조 증이 많이 되었네요?

○허복 위원 증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추경에 얼마 되었습니까?

○허복 위원 이게 금오산 밤고구마 하고 선전하는 것이지요?

○김익수 간사 과장님, 잠깐만요. 농산물도매시장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상, 중, 하를 해서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 중에서도 그 중에 상, 중, 하로 구별이 되는데 왜 상, 중, 하로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도매시장 소장님께서 포장을 잘못 해서 제품은 좋은데 포장 하나 잘못 해서 상품 중에서도 상, 중, 하로 선별이 되어서 상품 중에서도 하급을 받으면 1/4 정도 가격밖에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미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포장하는데 홍보도 하고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이 농사 잘지어서 포장 잘못 해서 상품을 가지고 하품 가격을 받도록 해 주면서 여기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그 분들한테는 이런 예산이 안 돌아가서 그래요?

○김익수 간사 그날 설명할 때 출장소장님도 뒤에 안 계셨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래서 그날 소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출하 시기가 앞에 출하한 것하고 뒤에 출하 한 것하고 또 많이 성수기 때 나올 때 그때 출하했는 것하고 그 가격차이도 난다는 얘기도 그날 얘기는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거기 상품 중에서 포장을 잘못 해서 등급을 상품 중에서 하품 가격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포장재 사업을 하면 지역특산물이 나오는 부분에 포장재 전체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일 부분만 되는 것입니까?

○김익수 간사 구미에 몇 개 작목반이 있어요?

○김익수 간사 91개 중에 10개 작목반밖에 지원을 안 하네요?

○김익수 간사 박스 만드는데 1,000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박스 하나 2,000원 합니까?

○김익수 간사 50% 하니까 1,000원이니까 1,000원에 50% 같으면 1개 만드는데 2,000원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그런데 1,000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답변이 소장님하고 달라요.

○김익수 간사 그럼 500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김익수 간사 이것도 일단 검토입니다.

○김익수 간사 특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곡처리장 고품질 쌀생산 지원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올해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우리관내에 미곡종합처리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해평 있고 선산에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별로 이득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하는가 하면 선산미곡종합처리장이나 해평미곡종합처리장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수매가라든지 이게 양쪽 미곡종합처리장에 수매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있는 의원님들이 단가 조정을 좀 해 달라고 누차 부탁을 드렸는데도 개선이 안 돼요. 개선도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줘서 우리 행정에서 침투력이 안 되면 이것 지원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농민들 위해서 열심히 예산 따가려고 하고 열심히 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2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행정에서 지도 해서 반영이 안 되면 앞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도비 확보할 이유도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강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요청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2004년도 예산 절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애먹는 것은 아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로 농민들한테 단돈 100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지도력을 펼쳐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드리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에서도 행정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쌀 생산 지원 검토요망입니다.

○조용호 위원 위에 브랜드화 지원 하면서 그냥 지원만 하고 맙니까? 지도도 합니까?

○조용호 위원 지도 했는 것 설명해 주세요.

○조용호 위원 타지역에서 쌀이 우리지역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에 쌀의 맛을 좋게 하든지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지원만 하고 말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 쌀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막는데 어떤 지원을 해줘 이것은 안 맞잖아요? 쌀의 맛을 높이는데 어떤 지도를 해주고 지도해야 되지 그냥 지원만 해주고 말 것을 지원하면 뭐합니까?

○조용호 위원 위에 것 체크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구미쌀 생산 브랜드화 지원 검토입니다.

그 위에도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 포장재 지원 이것도 포장재 지원하고 구미브랜드 포장재 지원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허복 위원 거기는 구미시에 대한 것은 조금도 못 들어 갑니까?

○정성기 위원 구미시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앞에 표지에

○정성기 위원 경상북도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홍보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앞 표지에

○이강덕 위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단가를 더 받습니다.

○정성기 위원 도비는 얼마 못 받으면서 거의 시비로 하면서 마크는 도에 브랜드마크를 달아서 그렇게 수출을 합니까? 구미시 브랜드 마크 가지고

○정성기 위원 그럼 거기는 구미브랜드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허복 위원 760쪽 민간인 해외여비 설명해 주세요. 누가 가고 어떤 분이 가는지, 작년에 갔습니까?

○허복 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허복 위원 과장님, 인원 선정하려고 하면 애를 먹겠지요?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가고 하면

○허복 위원 그래서 최우수 수상하신 분 있지요?

○허복 위원 그것은 없고 구미시가 종합적으로 수상을 받았다?

○허복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허복 위원 총 축산인 인구가 구미에 몇 명입니까?

○허복 위원 1,900명인데 17명 뽑으려고 하면 애를 먹겠지요?

○허복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해 왔는 사업이지요?

○정성기 위원 전액 삭감을 요망합니다.

○이강덕 위원 검토로 해 주세요.

○허복 위원 예, 검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762쪽 구제역 방역사업 방역복이 어느 사람이 입는 것입니까? 1벌에 4,000원인데 550벌이면

○정성기 위원 이런 것은 도비를 이렇게 밖에 보조를 못 받습니까? 이것 말이 도비지 이것이 받은 겁니까?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764쪽 식육운반차량 지원 이것은 뭡니까?

○허복 위원 차가 몇 년식이라고요?

○허복 위원 식육조합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허복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허복 위원 2,200만원이지요?

○허복 위원 이것 지금 차를 1대 사주려고 하지요? 50%는 자부담 하고

○허복 위원 이것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식육운반차량 검토요망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축산농가하고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매일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농민들 못 살겠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김익수 간사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니까 전국에 1등하고 하는 모양인데 다른데도 돈을 많이 지원해서 쌀도 우승하고 이렇게 만들어 볼 용의가 없어요?

○김익수 간사 이 분들도 전국 1위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성도 있겠네요?

○김익수 간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축산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분야도 좀더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고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유통축산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산림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7쪽부터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0쪽에 피복비 산불조심 모자 말입니다. 이것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김익수 간사 산불지원모자 그것을 어디 야유회 가면서 쓰는 일도 없을 것이고 1년에 산불조심기간에만 사용해서 쓰는 것인데 1년에 한번씩 모자 매일 만들어서 지급할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들 받으면 사무실에 놔뒀다가 올해 쓰던 것 내년에 쓸 수도 있고 한데 매년 뭐하는데 똑같이 1,500개 만들어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김익수 간사 너무 소모성이 심하고 모자 하면 5년도 빨아서 쓸 수 있어요. 우리 시민체전이나 체육대회 할 때 모자 하면 처치곤란 아닙니까? 이것 500개만 신규로 하고 3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2/3 삭감요망입니다.

○김익수 간사 집에 있는 것 찾아서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허복 위원 그 밑에 진화복 구입 작년에 몇 벌 했지요?

○허복 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금년도 몇 벌 했는지

○정성기 위원 참고적으로 진화복은 누가 입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전체 우리 직원들 몇 %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매년 우리가 계속 했지요?

○허복 위원 170착만 하면 골고루 다 돌아가는 겁니까?

○허복 위원 이것은 내구연한도 없을 것이고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모자식으로

○정성기 위원 색이 바랬다고 못 입을 일은 없고 이게 비치는 어떻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자기집에 갖다놓습니까? 사무실에 갖다놓습니까?

○김익수 간사 재질이 어떤 것입니까?

○김익수 간사 지금 구미 산불 난다고 해서 보건소 이런데 있는 직원들까지 동원한 적이 있어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음에 구입해도 되니까 전액 삭감요망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전액삭감입니다.

○허복 위원 재료비에 지상감시원 휘발유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이 사람들 일비 받는 사람들이지요?

○허복 위원 유류대까지 지원해 줍니까?

○허복 위원 읍면동도 해 줍니까?

○김익수 간사 773쪽에 산불감시원 근무복 상하로 해 놨는데 이것하고 아까 앞에 그것하고 뭐가 달라요?

○김익수 간사 감시원들입니까?

○김익수 간사 감시원들이 매년 바뀝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1달 급료가 얼마쯤 됩니까?

○정성기 위원 그래서 31,200원 받으면 1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급료를 주면서 옷까지 다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래서 제가 질문한 이유는 우리 시내쪽에 동쪽에 이런데 보면 농한기 때 이게 부수입 쪽으로 놀고 먹는 이런 직책인줄 알고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는 2개 동인데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때 말썽도 있고 이랬는데 일단 이 부분은 자기들이 1달에 100만원 정도, 이 분들 6개월 정도 합니까? 6개월 하지요?

○김익수 간사 그래서 올해는 구미 예산이 없고 하니까 2004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이것은 전액 삭감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7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짐펌프 80대 있고 뒷장에도 등짐펌프가 있어요. 뒷장하고 앞장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까?

○허복 위원 뒷장하고 앞장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허복 위원 여기 보조사업이 어디 있어요?

○허복 위원 시비를 다시 투입해서 살 필요가 있어요? 부기를 한군데 넣어야 되지

○허복 위원 이것 둘 중에 어느 것을 삭감할까요?

○허복 위원 등짐펌프인데 필요한 만큼 국도비 어디든지 한 군데 하지 예산 부기를 두 군데 나타내요?

○허복 위원 시비 붙었는 것이 780쪽 100개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78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짐펌프 구입 100개 5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도비 거기 많이 붙여서 사지 왜 시비를 들여서 합니까?

○허복 위원 우리 도비 보조내시가 기준 비율을 정확하게 맞춥니까?

○허복 위원 여기 도비 왔다갔다하는데 많은데 것만 그렇습니까? 시비는 얼마든지 붙이고 하는데 예산을 두 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강덕 위원 등짐펌프는 검토로 해 주세요. 실제로 산불이 나면 등짐펌프가 아니면 산불을 못 끕니다. 헬기지원이 되어도 잔불 끄는데는 등짐펌프 아니면 못 끕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부기가 우리 위원님들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두 군데 올려서 하는 것은 한군데 무조건 삭감입니다.

○김익수 간사 예.

○정성기 위원 산림조합운영비 지원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네요?

○정성기 위원 산림조합에서 지난번에 사업 많이 했다고 했는 거기 맞지요?

○정성기 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주고 우리 시비 또 지원도 하고 그러네요?

○손홍섭 위원 782쪽에 임도관리 요원이 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2명인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정성기 위원 783쪽 형제봉 자연휴양림 조성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뒷편에 또 있습니다. 거기는 시비고 앞에도 있고

○정성기 위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정성기 위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고 합니까? 계획입니까?

○정성기 위원 설계용역 들어갔습니까?

○정성기 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쯤 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전체 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정성기 위원 구미시 예산 48억을 들여서 산림욕장을 조성한다는 그런 예정입니까?

○정성기 위원 실시설계는 언제쯤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실시설계비는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정성기 위원 이런 대형 사업을 투융자심사 이것은 다 거쳤지요?

○정성기 위원 이것이 언제 쯤 투융자심사를 했습니까? 3대때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일단 체크요망합니다.

○허복 위원 782쪽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운영비 960만원 지원해 주지요? 산림조합에 해 주지요?

○허복 위원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했습니다만 1년에 수의계약도 30건 이상합니다. 30건 이상하면 거기에 발생하는 이익되는 부분도 많고 산림조합경상보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1건만 해도 960만원 남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임도 풀베기 사업같은 것 1억얼마짜리 하나 풀 베나 안 베나 입구만 조금 베면 그것 검증을 누가 합니까?

○허복 위원 준공할 때 준공기준이 정확하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계하는 것도 아니고

○허복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운영 삭감요망을 합니다.

○김익수 간사 산림조합 운영비 삭감요망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785쪽 냉산레포츠 공원이 해평이지요?

○위원장 황경환 송곡인데 제가 알기로는 냉산 레포츠 공원을 한다고 TV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구미시장님이 공약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40∼50억이 드는 줄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사실상 발주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예산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을 못 받았어요?

○위원장 황경환 얼마 요구했어요?

○위원장 황경환 이번에 요구를 얼마 했어요?

○정성기 위원 위치는 어디 입니까?

○위원장 황경환 해평 도리사에서 낙산쪽으로 가는 곳인데 시유림 땅입니다. 시유림 100㏊ 거기다 하려고 지정을 해서...... 담당관님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 황경환 담당관님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냉산 레포츠 공원은 시장 선거때도 공약을 걸었고 TV에 지방뉴스까지 다 나오고 했는데 이제 선거 끝나니까 확 줄이는 겁니까? 뭡니까? 예산은 이렇게 들여서 홍보는 해 놓고 돈은 안 주고 사업도 못하게 해 놓고 그리고 다른데는 아까 보니까 어느 부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 공원을 만든다고 설계비를 주고 여기 체크는 다 되었습니다만 벌이기만 자꾸 벌이면 뭐합니까? 시장님 당선 되었다고 이것은 홍보용으로 다 써먹었으니까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황경환 어떻게 예산을 잡았어요?

○위원장 황경환 작년부터 했는데 논리적인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들었는 말이 있는데 작년에 발주해서 선거공약 다 써먹고 지금와서 뭐를 못 했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안 줘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럼 신규사업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신규사업을 공원 하나 만든다고 실시설계비를 넣는데

○위원장 황경환 아예 이렇게 하려면 예산을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해 주세요.

○이정석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보조를 이렇게 산림조합에 해 주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다시 별도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 특혜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제 운영비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데가 어디가 필요하냐 하면 사람이 요즘 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행 안 되는 이런데 집중적으로 간접사업에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지 개인한테 돈주는 이런 예산을 왜 세웁니까?

○이정석 위원 각 동별로 예산 올려달라고 해서 다 올려 주니까 10원짜리도 하나 배정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운영비나 주고 이래서 됩니까?

○허복 위원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석 위원 무슨 보조단체든간에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정석 위원 우선순위가 어디냐는 겁니다. 산림조합비 이런데 주고 우선순위가 뭡니까? 간접사업 하는데 도로를 확충하는데 돈을 써야 되지 이런데 보조나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짜는 겁니까?

○이정석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왜 길내는데 그런데는 돈 안 주고 왜 산림조합 이런데만 운영비 지원해 주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는데 그런데는 길을 확장시켜 달라고 하면 그런데는 예산 다 깎아버리고 운영비 이런데는 보조해 주려고 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짜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정석 위원 조합비 주라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시민들 불편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짜는 것 아니에요! 그럼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예산을 짜줘야 되는데 몇 몇 단체에 보조해 주는 이것이 예산짜는 순서입니까? 우선순위입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예산을 짜야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정석 위원 아니요. 들어가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짜지마세요. 시민들한테 교통에 대해서 아니면 인도에 대해서 불편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업의 우선순위로 투자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정석 위원 전체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몇 몇 단체한테 몇 몇 사람한테 보조비나 이렇게 주는 이런 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보훈단체가 아니고 산림조합비 운영비란 말입니다. 운영비! 이 단체는 수의계약도 많이 하잖아요? 연간 20억 가까이 수의계약을 하던데요.

○이정석 위원 이런 수의계약을 하는데 특혜를 많이 주고 있는데 여기다 무슨 운영비를 주고

○이정석 위원 그렇게 특혜를 주는데 또 보조비까지 주면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데는 도로확장시켜달라고 하면 해 주지 않고 이게 예산이 제대로 짜여진 것입니까?

○이정석 위원 법에 사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합니까?

○이정석 위원 사람 등신 같으면 예산배정도 안 하고 여기 찾아와서 로비라도 하고 그러면 예산 제대로 배정해 주고 이럽니까?

○위원장 황경환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익수 간사 과장님, 785쪽에 마을 등산로 정비하고 산림욕장 및 비봉산 공원시설물 관리, 그 다음에 식목일 행사지 정리사업 일괄 설명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어디입니까?

○김익수 간사 시내 이런데 산도 해당이 되지요?

○김익수 간사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신평에는 사람사는 동네가 아닙니까?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 한번 안 고쳐줘요?

○김익수 간사 어떤 곳이 중요 등산로입니까?

○김익수 간사 냉산이고 이런데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데 하고 자고나서

○김익수 간사 동네 뒷산 같은데 등산로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김익수 간사 동네 뒤에 산 작은 것 하나 있는데 그런데 풀이 많이 나서 비가 온다든지 이슬이 내리면 옷을 버려서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김익수 간사 여러 군데인데 지금 사람 살고 도시 인근에 우선적으로 해서 사람이 좀 다니도록 해 줘야 되지 사람도 안 다니고 먼 쪽부터 자꾸 해오는 것은 뭔가 사업시행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출장소에 산림과 있으니까 선산에만 매일 합니까?

○김익수 간사 그래서 냉산레포츠 공원조성 이것 설명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거기는 공원이 지금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데 옥성 그쪽 냉산쪽인가 그쪽으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20㎞ 이게?

○김익수 간사 그리고 식목일 행사지 정리사업 설명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구덩이 파는데 식목일 행사하기 위해서 정리작업을 해 놓고 나무 심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과장님, 한마디로 발상이 좀 특이합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85쪽에 임도 유지보수사업 30㎞에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임도 유지보수 장마철에 무너지면 보수하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무너지면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때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액 삭감을 요하고요. 필요하면 예결위 가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덩이를 파놓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밟고 사진한장 찍고 이런 모양인데 식목일행사 정리사업도 전액삭감을 요합니다.

○손홍섭 위원 식목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내지 사회지도자들 아니면 다른 관변단체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촌에서 다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손홍섭 위원 과장님이 꼭 그렇게 하면 1/2 삭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임도 유비보수사업 전액삭감이고 식목일 행사지 정리사업 1/2 삭감요망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자연휴양림 편입토지매입 이것은 형제봉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입니다.

○정성기 위원 형제봉 자연휴양림 여기 것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같이 검토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786쪽에 시설부대비 임도유지보수 해서 38만6,000원을 올려놨어요. 이것 설명해 보세요. 설계비입니까?

○손홍섭 위원 38만6,000원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위에 냉산 레포츠공원 조성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실시설계비 일괄 검토지요?

○김익수 간사 예, 앞에 것 그대로 자동으로 검토입니다.

○허복 위원 임도사업 임도 신설 4㎞,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 11㎞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도비가 언제 내려옵니까?

○허복 위원 그럼 3,000만원 납입을 시키면

○허복 위원 그럼 우리 산림과에서 감독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 하네요?

○허복 위원 상부기관에서 하는 일이라서 돈만 주고

○허복 위원 노선 선정만 해주고

○허복 위원 사후관리만 하는데 임도를 임의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같은 것은 못 하네요? 감독기능은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이것을 왜 합니까? 도에서 의무적으로 내놓으라고 하는 돈입니까?

○허복 위원 경상북도 산림과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내야 될 돈입니까?

○허복 위원 의무적으로 내라는 법이 있어요?

○허복 위원 우리가 지침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허복 위원 상부기관에서 달라고 해서 그냥 임의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허복 위원 이것도 도비를 붙여주면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우리시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허복 위원 기분이 안 좋은 사업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인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집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농산물도매시장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1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 855쪽 일반수용비 지난번 추경 때 얼마나 삭감을 했습니까? 2차 추경 때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이 있지요?

○허복 위원 일반수용비 말입니다.

○허복 위원 수용비 전체적으로 삭감 했지요? 3,700만원 정도

○허복 위원 그래서 일반수용비 856쪽까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예, 855쪽부터 일반수용비 856쪽 시설관리용 전기, 통신, 소방시설물 관리, 소모품 구입까지 검토요망입니다.

○이정석 위원 855쪽에 일용인부 주휴수당하고 연월차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정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휴수당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정석 위원 계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이정석 위원 그리고 연월차 수당은요?

○이정석 위원 연월차 수당도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산편성지침서 가져와 보세요.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왜 엉터리로 이런 식으로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 놨어요? 일용직 인부들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이정석 위원 1년 만근 했을 경우 연월차 수당을 며칠 지급합니까?

○이정석 위원 별도가 아니고요. 왜 엉터리로 계산을 해 놨어요? 연월차 수당은 1년 만근 했을 때는 10일치 줍니다. 그럼 월차수당 1달 만근 했을 때 1일이 추가되고 그럼 22일밖에 더 됩니까? 22일밖에 안 되는데 왜 60일이 올라와 있어요? 공무원 계산법은 원래 연월차 수당 이런 것이 다른데보다 더 많게 나옵니까?

○이정석 위원 어떻게요? 60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이정석 위원 똑같은데 60일 이게 맞아요?

○이정석 위원 계산을 바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시의원들이 이렇게 해놔도 모르고 저렇게 해놔도 모르니까 대충 해 놔도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 놨는 겁니까? 이것 뭐하는 겁니까?

○이정석 위원 법적으로 근거 있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정석 위원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가 아니고요. 이렇게 돈이 더 나가면 다른데 예산을 세울 때가 없잖아요? 왜 엉터리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데 예산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것 22일하고 30일은 삭감을 해야 돼요.

○김익수 간사 자료 받고 합니까?

○이정석 위원 이것은 자료 받을 것도 없고 30일 삭감입니다. 이것은 자료도 없어요.

○김익수 간사 예, 연월차수당 30일 삭감입니까?

○이정석 위원 35일 삭감하면 됩니다.

○김익수 간사 예, 연월차수당 35일 삭감요망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4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매시장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님 수고해 주세요.

○허복 위원 예, 856쪽 일반운영비는 일괄 검토요망으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857쪽 전기요금 1억2,000만원 무슨 근거로 1억2,000만원 올려놨어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돈만 1억2,000만원 써놨어요. 무슨 근거입니까?

○허복 위원 평균 800, 900하면 평균 따지면 얼마입니까?

○허복 위원 전기쓰는 산출 근거 부기도 없이 1억2,000만원만 해서 1억2,000만원 그냥 무슨 근거로 예산을 주라는 얘기입니까? 전기 영수증 전부 다 가져와 보세요.

○허복 위원 전기영수증 보고 이것은 예산 다룰 수 있도록 이것은 전기영수증 보고 결정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예, 알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영수증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858쪽 세 번째 대인 이렇게 해서 대인이 뭡니까?

○이상진 위원 공제입니까?

○이상진 위원 대인공제 같으면 어떤 공제입니까?

○김익수 간사 작년에도 들었습니까?

○이정석 위원 소멸성입니까?

○김익수 간사 몇 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김익수 간사 종사자들 말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됩니까?

○김익수 간사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산출을 할 때 몇 명이라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몇 명인지 몰라요?

○김익수 간사 이것도 아까 자료 제출할 때 전기요금 영수증 할 때 같이 가져와서 보고 산출근거를 확실히 확인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입니다.

○이상진 위원 859쪽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었는데 또 이렇게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건물유지비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감가상각비입니까? 뭡니까? 세워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꼭 투자되어야 합니까?

○이상진 위원 지었는 건물이 오래된 것 같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었는 건물인데 작년에 지었는 건물에 하자보수 그런 것 안 나옵니까? 건설했는 회사에서 몇 년간 하자보수 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

○이상진 위원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상진 위원 제 얘기는 아직까지 하자보수 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세워놨나 그런 뜻입니다.

○김익수 간사 계장님, 여기 보면 철골 및 콘크리트거든요. 유지보수라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뭐가 건축할 때 하자가 생긴 것은 하자보수를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유지를 하는데 이것을 쓰고 없애는 돈 아닙니까? 어디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김익수 간사 편성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유지하는데 바닥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좀 낡고 이런 부분을 자꾸 보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우리 이상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작년에 신축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녀서 건물이 낡아가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안 써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하는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이 위원님 맞지요?

○이상진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것 1/2 삭감요망합니다.

○허복 위원 860쪽 기계설비 가스시설 유지관리 1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작년에 신설했는 것이 벌써 이렇게 대비를 해서 시예산을 2,500만원이나 사장시키려고 합니까? 이것 사장될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돈을 쓰게 되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하자보수 받아도 되고 그렇지요?

○허복 위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전액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 밑에 것은?

○허복 위원 통신관리 설명한번 해 보세요.

○허복 위원 그 밑에는요?

○허복 위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냉온수 보일러, 물탱크 청소

○허복 위원 그리고 전기통신 이것도 삭감요망합니다.

○허복 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그때 가면 긴급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작년에 지은 건물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2개는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기계설비 가스설비 유지관리 2,500만원, 전기통신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3,384만1,000원 일괄 삭감요망입니다.

○정성기 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일괄 검토지요?

○위원장 황경환 예, 일괄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소장님, 일시사역인부임 도매시장 내 공원 잔디잡초제거 여기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김익수 간사 잔디를 다 깎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잡초 제거하는데 1년에 120명이나 인원이 필요해요? 얼마나 잔디깔 때 부실한 잔디를 깔았길래 잡초가 그렇게 나요?

○김익수 간사 몇 차례 하는데 지금 10명에 4일 해서 3회 같으면 120명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은 아줌마 몇 명 불러서 한다고 하는데 몇 명이 아니고 120명입니다. 1년에 잔디밭에 얼마나 잡초가 나길래 1년에 120명을 들여서 잔디를

○김익수 간사 잡초를 제거해도 잔디 할 때 좋은 잔디를 깔아서 시설했을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그런데 잡초를 어디 뿌리는 것도 아니고

○김익수 간사 이것 2/3 삭감요망합니다.

마지막장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농업기술센터는 4H 후원기금이 있습니다. 간사님 기금운용계획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85쪽에 4H기금운용계획이 9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도과장님 지금도 4H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50명은 각 면단위에 속해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기금운용계획서 88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해서 4H회원 해외연수에 50만원이 있는데 몇 명이 가는데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5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어떻게 갑니까?

○김익수 간사 88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없습니까?

○김익수 간사 이것을 왜 안 가지고 왔어요? 4H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왜 예산을 하는데 기금운용안을 안 가지고 왔어요?

○김익수 간사 도후원회에서 얼마 나옵니까?

○김익수 간사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도후원회에서 얼마 나오고 4H기금에서 50만원을 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도후원회에서 50% 나오면 여기 50만원 합치면 돈 1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 가지고 일본연수를 어떻게 가요?

○김익수 간사 그럼 몇 명이 갑니까?

○김익수 간사 1명가는데 도에서 하고 자기들 기금이 있고 여기서 50만원 지원해 주고

○김익수 간사 이래서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김익수 간사 4H회원이 그렇게 많은데 1명이 가는데 인원이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이 간다면 인원이 많으니까 거기서 선별해서 몇 명이 가는데, 많은데 1명 간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김익수 간사 3, 4명 가는데 50만원 올려놨는 것을 보니 이것은 필요없어도 되는 모양인데 이것 삭감요망입니다. 기금하고 도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얼마든지 가니까 50만원 이것은 그냥 일부분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박배원 위원 체크합시다.

○김익수 간사 기금운용계획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호 위원 박배원 위원님이 검토로 하잡니다.

○김익수 간사 검토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789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793쪽 제일 위에 작업복, 다른데 전부 과에서 올라오는 작업복이 5만원, 8만원, 10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35,000원을 계상했습니까?

○이상진 위원 다른데 작업복은 전부 5만원, 8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러면 금방 안 떨어집니까?

○이상진 위원 다음에 보고 예산을 늘려서 입을 수 있는 옷을 해 주세요.

○허복 위원 793쪽 각종 현수막 20개 다 필요합니까?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794쪽 농업인 월간도서 구독료 1,700만원인데 우리 출장소 농정과에 보니까 농민신문이 다 집으로 가더라고요. 월간 도서는 어떤 것을 배부해 줍니까?

○손홍섭 위원 거기에 60/100인데 그럼 40%는 누가 부담합니까?

○손홍섭 위원 구독자가?

○손홍섭 위원 구독자가 돈을 주고 사볼만큼 가치가 있나요?

○김익수 간사 430부 주니까 더 달라는 구독자는 없어요?

○김익수 간사 사무감사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센터에 자주 가고 전화 한통화 하는 사람한테만 줍니까?

○김익수 간사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드리지요.

○김익수 간사 과장님, 참고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체 과별로 다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802쪽 제일 밑에 농기계순회 수리부품 1,000만원이 있는데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부품값을 받지 않습니까?

○이상진 위원 받는데 대해서 원가를 받습니까?

○허복 위원 805쪽 민간인 해외여비 6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농정과 같은데는 20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150만원을 해 놨어요?

○허복 위원 올해 몇 명갈 계획입니까?

○이강덕 위원 올해 40명을 지원을 안해 줬습니까? 올해 40명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 30명 지원을 해 줘서 말썽이 없겠습니까?

○이강덕 위원 이게 잘못 되면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30명밖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올해 40명 보내주고 내년에 30명 보내준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올해 40명 보내주는 예산의 적정을 기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우리의회 사무국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질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망합니다. 검토를 요망해서 증액될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시켜주고 안 되면 우리가 삭감처리를 하든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 와서 사과한다고 해 놓고 사과도 안 하고 의원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 알기를 쌍욕이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예, 805쪽 농어민단체 해외연수비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명인데 30명 올린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예산부서에 그렇게 올렸습니까? 더 올렸지요?

○허복 위원 과장님, 참고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갑니까? 지금 몇 년째 갔습니까?

○허복 위원 그럼 거의 한번 씩 다 돌아갔겠네요?

○허복 위원 해외여행 목적은 뭡니까?

○허복 위원 선진농업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덴마크라든지 이런데 가서 뭐를 봐야 볼 것이 있는데 일본가서 뭐를 봅니까?

○허복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갑니까?

○허복 위원 농정과에도 가고 축산쪽에도 가고 그렇게 가면 거의 다 갔지 싶은데 갈 사람 없지 싶은데 세 군데서 가면

○허복 위원 그래서 만약에 가시더라도 선정을 할 때 불평이 안 나오도록 담당과에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그게 뭔가 하면 보내주고 욕을 먹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강덕 위원 하여튼 농촌쪽에 있는 위원들이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확보가 덜되면 가을에 추경예산을 하더라도 올해 수준만큼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되고, 괜히 의원들 어떻게 든지 좋은 것 배워와서 우리 농사에 접목시키라고 보내주는 것인데 의원들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의원들 뒤에서 욕이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해 보고 승인해 줄테니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그런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804쪽에 국화 전시회 자재구입하고 국화전시 꽃탑 및 종묘구입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816쪽에 보면 경주엑스포에 구미 상징으로 해서 꽃탑 설치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김익수 간사 전시회를 해서 자재를 구입해서 종묘를 구입해서 키워서 전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익수 간사 전시 뭐하려고 합니까? 화훼단지 현장에 방문하면 재배하는 것 얼마든지 보는데 꼭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만들어서 돈을 1,000만원이나 1,100만원 전시회를 하면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것이지요?

○김익수 간사 그럼 전시하고 남은 꽃은 뭐합니까?

○김익수 간사 앞으로 전시회 이것 하지말고 몇 번 했지요?

○김익수 간사 매년 했으면 국화꽃을 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만들어 봐도 그 꽃이 그 꽃입니다. 그럼 꽃을 견학시키고 싶으면 화훼단지에 현장에 재배하는데 가서 구경하면 얼마든지

○김익수 간사 이것 전액 삭감요망합니다.

806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새해영농설계 교육 참석자 급식이 있는데 다른데는 전부 그 밑에 항에는 전부 몇 명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는 5,000원×2,500원 그렇게 해 놔서 이것이 몇 명인지 뭔지 유인이 잘못 된 것입니까?

○김익수 간사 매년 몇 명씩 했습니까?

○김익수 간사 올해 2002년도에 시행 안 했습니까?

○김익수 간사 몇 명 했어요?

○이상진 위원 2,500원이 아니고 2,500명 아닙니까? 오타난 것이지 싶은데

○김익수 간사 5,000원×2,500원 이렇게 해 놨네요?

○김익수 간사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김익수 간사 돈 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육한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에 가서 교육하는 것 참관하고 합니까?

○김익수 간사 50개소를 하는데 돈만 5,000원씩 사람 수대로 해서 돈 주고 자기들끼리 교육을 하라고 합니까? 과장님들이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50개소 교육하는데 참석합니까?

○김익수 간사 50개소 다 참석을 합니까?

○허복 위원 과장님들이 어디 순회를 합니까? 이것은 읍면동으로 돈을 나눠주지요? 몇 명 모인다고 하면 5,000원×몇 명해서, 그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다 모아서 하는 행사입니까?

○허복 위원 그럼?

○허복 위원 50개소인데 어떻게 교관이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설명을 잘못 하십니다. 50개 소인데 강사를 초빙해서 지도소 직원하고 50개를 순회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정을 잡아서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50개 한번에 어떻게 다 한다는 말입니까?

○허복 위원 순회교육이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지요. 설명을 좀 잘 하세요.

○허복 위원 이것은 결국 영수증도 없는 식대지요?

○허복 위원 어떻게 있습니까? 영수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 어디가서 국밥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허복 위원 그런데 영수증이 어디 있어요? 국밥 끓여먹는 것이

○허복 위원 20명 와도 50명 적어도 되고 이런 영수증 아닙니까?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영수증 받았지 않았습니까?

○김대호 위원 농업경영인들 무슨 각종 대회 때도 제가 한번 나가봤거든요. 인사하러 초청이 오니까 안 나가봅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예산이 낭비적인 요소가 많더라고요. 물론 소장님도 안 계시고 두 분 과장님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좀 있어요. 이번 전국대회 몇 명 갔습니까? 전라도에서 했던데

○김대호 위원 다 안갔지요?

○김대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회원 150명에 5,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다 되어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인원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반이 빠진다고 봐요. 너무 과다 계상을 해서 전부 우리 농업경영인은 보니까 전부 먹는데 다 썼더라고요. 전에 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하는 것은 없고 전부 사람들 불러서 먹이고 하는 그런데 다 쓰고 치우는 겁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허복 위원 김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행사 실비보상금 1/3 감해도 되겠지요?

○허복 위원 제 상식으로도 이것은 되고도 남는 돈이에요.

○이강덕 위원 이것은 검토로 해 주세요.

○허복 위원 예,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검토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검토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807쪽에 농축산물유통 정보수집 보상까지 다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과장님, 808쪽 농업인상 시상품 100명으로 해 놨는데 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허복 위원 100명입니다.

○허복 위원 상을 너무 난발하게 되면 상의 값어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고 소중해야지 상받는 맛도 나고 하지 누구나 다 받는 상인데 행사분위기가 오히려 나쁠 수도 있는데요. 어지간하면 다 받아요. 거기 가면

○이강덕 위원 단체가 몇 개입니까?

○허복 위원 상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허복 위원 이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농업인상 시상품 검토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민간행사보조 위탁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체육대회 이런 부분하고 시민체전하고 중복되게 하지말고 2003년도에는 구미축전이 있거든요. 이것 농한기 때 할 것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가을에 가면 구미시민축전이 또 있어요. 가을에 시민축전하고 농어민체육대회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겨울 다가옵니다. 내년에는 시민축전이 있으니까 농어민화합체육대회 지원금 3,000만원 전액 삭감을 요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민축전을 한단 말입니다. 시민축전하고 2004년도에는 또 시민축전이 없잖아요? 2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때는 체육대회 하고 하면 1년에 행사가 체육대회가 1건씩 하는 것으로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해 보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삭감으로 하지말고 검토로 해 주세요.

○이상진 위원 검토로 합시다. 시행사가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내년도에 시체육대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상진 위원 삭감해 놓으면 못하니까

○이강덕 위원 예산은 우리가 줘도 이것은 반납 받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내년에 시민축전이 있으면 그해는 안 하고 시민축전 없는 해에 격년제로 하기로 지적하니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시민축전이 있으면 이것은 안 합니다.

○김익수 간사 일단 검토해 놨는데 내년도에 시민축전하고 이것하고 가을에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김대호 위원 농업경영인단체 육성지원 이것은 뭡니까?

○김대호 위원 농민수련회입니까?

○이정석 위원 811쪽에 국외여비에 보면 지도공무원 해외연수하고 능력향상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2개 설명해 주세요.

○이정석 위원 보니까 민간인 해외여비는 150만원 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보니까 25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 왜 그렇게 해 놨어요?

○이정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간에 전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해외연수가는데 100% 지원을 다 해 주고 민간인들은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본인부담이 있어야 되고 이게 형평의 원칙에 안 맞잖아요? 왜 그렇게 해 놨어요?

○이정석 위원 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똑같이 연수를 가는 것 같으면 금액을 똑같이 정해놔야지요. 이것은 민간인 해외여비하고 규정을 똑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부터 당장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정석 위원 지금 민간인 해외연수는 30명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30명에 15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1명에 240만원, 25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인 같은 경우는 적게 가게 되면 본인부담이 줄어 들어가고 많이 가면 본인부담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여기는 정액으로 적혀 있잖아요?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공무원 240만원, 250만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정석 위원 방문국이야 둘다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민간인하고 똑같이 맞춰야 돼요.

○김익수 간사 그럼 공무원도 150만원으로

○이정석 위원 예.

○김익수 간사 811쪽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1인 240만원 되어 있는 것을 150만원으로 삭감요망, 능력향상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50만원도 150만원으로 90만원, 100만원 삭감요망입니다.

○김대호 위원 816쪽 시설비에 센터정문 화단조경사업은 뭡니까?

○김대호 위원 그 밑에 것 설명해 주세요. 시설비 전체 설명을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센터 신규구입 포장 및 성토작업 얘기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저번에 센터 정문입구에 땅 살 때 다 돋아놨는 것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자꾸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지가 부족해서 삽니까?

○허복 위원 그리고 김대호 위원님이 설명하시라고 했는데 5개 다 설명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이것은 경주엑스포장에 하는 것입니까?

○김대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문에 화단조경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김대호 위원 거기 잔디만 깔아놔도 좋은데 또 무슨 화단조경사업을 또 합니까?

○허복 위원 센터는 그 위에 가도 점심먹고 할 때 좋은데 많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신규 구입 포장 및 성토작업 해 놨잖아요? 지금 3공단에 저기 가도 땅을 어디 버릴 때가 없어서 흙 메우는데 전부 공짜로 해줘요. 지금 신평 앞에 3,200평을 7m높이로 그냥 공짜로 돋아놨어요. 돈 1,200만원씩 안 들여도 자기들이 버릴 곳이 없어서 땅도 좋습니다. 3공단에 가면 LG LCD에 이번에 공장 늘린다고 지금 산을 들어내는데 지금 3,200평을 7m높이로 하면 땅이 엄청나지요?

○김익수 간사 이것 60전 70전 돋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여기 자기들한테 협의를 해 보면 그냥 간단하게 자기들이 와서 장비까지 가져와서 돋아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아보면 성토하는데 땅값 하나도 안들고 돋울 데가 많거든요. 제가 알선해 줄테니까 정문화단조경사업하고 선터 성토작업하고 1,700만원인데 전체 다 삭감하면 또 자기들이 장비료를 좀 달라고 하려는지 모르니까 300만원만 하면 충분히 돋울 것 같습니다.

○김익수 간사 다른데 우리예산이 모자라서 이것 2개 합쳐서 1,700만원인데 1,400만원 삭감요망합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내일이라도 전화하면 제가 바로 알선해 드릴테니까

○이정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농경유물관 소화전 설치 2,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정석 위원 농경유물관 소화전 설치를 옥외에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정석 위원 제가 봐서 그것하나 설치하는데 2,800만원 같으면 너무 안 비쌉니까?

○이정석 위원 아무리 수도관을 다 넣더라도 소화전 하나 설치하는데 2,800만원 같으면 너무 안 비쌉니까?

위원장님, 이것도 1/2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농경유물관 소화관 설치 1/2 삭감입니까?

○이정석 위원 예.

○이강덕 위원 검토로 해 주세요.

○허복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 야간에 센서장치도 안 되는 것인데 밤에 불나면 그만이지요. 이것 한다고 불이 안 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것 같으면 1,400만원 설치해도 충분합니다.

○허복 위원 지금까지 불 안 났지요? 몇 수십년 관리해 오면서

○허복 위원 그럼 밤새도록 지켜야 되지 밤에 퇴근하지요?

○허복 위원 이것 설치 해도 불나면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밤에 전기 누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면? 그렇지요?

○허복 위원 그래서 1/2 감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추경에 하든지

○위원장 황경환 검토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검토로 합시다.

○이강덕 위원 검토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어떤 것이 검토입니까?

○위원장 황경환 소화전

○허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설명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농촌여성 일감갖기 저온저장 창고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허복 위원 이게 어디 있다고 했지요?

○이강덕 위원 과장님,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이강덕 위원님 잘 안됩니까?

○이강덕 위원 하여튼 검토요망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며 사무실에 회의용 테이블도 없고 사무실 보관 캐비닛이 없어요?

○김익수 간사 테이블은 없고 그럼 사무용 회전의자는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캐비닛은?

○김익수 간사 지금 철로 된 것 쓰고 있어요?

○정성기 위원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까?

○김익수 간사 이것 현장방문해 보고 확인을 한 후에

○이강덕 위원 이것 검토합시다.

○김익수 간사 예, 현장을 가보고 정말 캐비닛이 못쓸 정도인지 현장확인 후 하겠습니다. 검토입니다. 세 가지 다입니다. 사무실 회전의자하고 원탁테이블하고 캐비닛하고

○김익수 간사 그리고 제일 밑에 아까 840쪽에 국화전시회나 자재구입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그럼 국화전시회는 출품작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필요없는 것이지요?

○김익수 간사 그러니 봐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화자재를 360만원 해서 꽃탑을 만들고 전시회를 해서 돈 1,100만원 들여서 전시회를 하는데 꽃하고 재료 다 줘서 출품작을 내서 또 보상금을 500만원 준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전시성입니다. 한번 해보면 되지 국화 가지고 무슨 조형을 그렇게 해마다 만들어서 1,100만원 들여서 만들어서 또 500만원 씩 상금을 주고 매년 그렇게 해서 국화 전시회를 전국단위로 한번 해 봤습니까? 없지요? 구미에 좁은 35만 도시에서 매년 무슨 국화를 1,100만원을 사서 매년 500만원씩 상금을 주고

○김익수 간사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액삭감입니다.

○허복 위원 825쪽 시설비 센터 저온저장고 설치 3개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없었지요?

○허복 위원 이것도 삭감요망합니다.

○허복 위원 지금까지 없어도 농업기술센터 잘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 밑에 유리온실 및 온수시설 개보수 설명해 주세요.

○허복 위원 그 밑에 시직영 화훼포

○허복 위원 오리사육장 시설을 왜 과장님이 해 주십니까?

○허복 위원 센터 저온저장고 이것은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센터 저온저장고 설치 삭감요망입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전체

○김익수 간사 허 위원님 잠시만요.

노동력 절감형 논두렁조성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황경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실용가치도 없고 돈만 들여서 몇 대 올라왔냐 하니까 30대 올라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익수 간사 지금 보급된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김익수 간사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고 그날 답변을 하셨지요?

○김익수 간사 과장님 그날 사무감사할 때 지금 있는데 옳게 쓰지도 않고 창고에 보관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익수 간사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황경환 위원장님

○김익수 간사 지금 읍면동에 전체 몇 개 있어요?

○김익수 간사 그럼 20대면 10개 읍면동입니까?

○정성기 위원 몇 년에 걸쳐서 20대 구입이 되었습니까?

○김익수 간사 1대가 330만원씩 들여서 논두렁 하는데 별 효용가치가 없다고 그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있는 것 가지고 쓰세요. 이것 전액 삭감요망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824쪽에 논두렁 조성기 구입하고 825쪽에 노동력 절감형 논두렁조성기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논두렁조성기를 824쪽이나 825쪽이나 똑같지요?

○이정석 위원 어떤 기종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기종이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824쪽에는 330만원이 되어 있고 825쪽에는 44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110만원이 더 비싸잖아요? 이것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정석 위원 노동력 절감형은 싼 것이고 그냥 논두렁 조성기는 비싼 것이고 이렇습니까?

○이정석 위원 어떤 기종이 있는데요?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왜 안 맞느냐 하면 논두렁 조성기 이런 것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은 좋은 것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싼 것을 하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비치하는 것은 싼 것하고 사용하는 것을 비싼 것을 해야지 그래야 맞잖아요? 지금 거꾸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정석 위원 예산이 아니고 일 처리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이 부분은 824쪽에 것을 330만원으로 맞추고 나머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강덕 위원 그럼 안 돼요.

○정성기 위원 1대 같은 것을 사서 거기서 배워서 같은 것을 써야 되지 좋은 것으로 배워서 쓰는 것은 나쁜 것을 쓰면 안 맞지요.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은 비치를 하고 나쁜 것은 쓴다는 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김익수 간사 교육용으로 쓰려고 하면 330만원짜리 보급된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440만원짜리 가지고 교육을 해 놓고 실제로 쓰는 것은 330만원짜리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정석 위원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비치하는 것이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비치하는 것은 좀 못한 것 해도 관계가 없지요.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시비를 깎아서 330만원 맞춰서 구입하기로 그렇게 삭감해 주십시오.

○김익수 간사 824쪽에 시비를 330만원으로 맞춰서 하고 나머지는 삭감요망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아까 논두렁 조성기 가지고 김익수 간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하여튼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30대를 올려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 더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면적 하우스 자동개폐기 있지요? 개폐기 6개소입니다. 이것 6개소 어디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게 할 것이 많지요?

○위원장 황경환 농가수 많은데 제가 항상 불만이 6개 올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도소 잘 들락거리면 또 줄 것입니까?

○위원장 황경환 예산을 왜 이렇게 올려요? 매년 보면 1개, 2개, 3개 이렇게 올려서...... 이것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수출 메론 하우스단지 있지요? 이것도 자동개폐기 아닙니까? 이것은 뭡니까?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220동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낫게 올렸는데

○위원장 황경환 딸기재배 Y자 지주하고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Y자 지주도 벼농사 짓는 사람한테도 잘 보이면 한 두 농가만 줄겁니까? 이 관계하고 밑에 목초액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황경환 이렇게 하면 면적이 얼마됩니까? 얼마나 돌아갑니까?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6,000㏊되면 목초액 가지고 특수작물하는데 다 돌아가요?

○위원장 황경환 벼농사인데 다 돌아갑니까?

○위원장 황경환 다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민들 이간만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불만이 그것입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목초액 이것은 지금 전액 삭감으로 하고 수정에 다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리십시오. 삭감요망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것 전체를 검토로 해 주세요. 예산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논두렁 조성 밑으로 전부 검토입니다.

○허복 위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목초액 이것은 지금 본예산 삭감을 합니다. 삭감하고 수정에 아까 위원장님 설명하셨다시피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합니다.

○김익수 간사 마지막 826쪽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입니다. 한우품질 고급화 시범사육 해 놨는데 같은 맥락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이강덕 위원 검토로 해 주세요.

○김익수 간사 이것도 검토입니까?

○이정석 위원 이것 설명한번 해 주세요.

○이정석 위원 50두를 어디에서 키웁니까?

○이정석 위원 10마리 하면 되는데 50두 올라와 있어요?

○이정석 위원 그럼 그쪽에서 키우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정석 위원 이렇게 하면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까? 이때까지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이정석 위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 답답합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기도

○이정석 위원 84,000원 이것은 그럼 사료비용입니까?

○이정석 위원 매달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정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육훈련용 콤바인 1대 3,500만원합니까?

○허복 위원 4조는 무슨 얘기입니까?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콤바인 1대도 없습니까? 있잖아요?

○허복 위원 콤바인 이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그것도 현장방문을 갈 때 비예특위원님들이 보고 나서 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지도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4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개 읍면중 선산읍과 고아읍에 대한 직접 심사를 하고 나머지 면단위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선산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행정사무감사시는 큰일을 치르고 왔는데 따님 보내고 나니 섭섭하지요?

○위원장 황경환 간단하게 인사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선산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일괄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읍장님, 이번 태풍 루사 때문에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확을 해서 벼수매를 아까 했다고 했지요? 수해지역에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 부분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어차피 그것은 식량으로는 안 되지요?

○정성기 위원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고 수해지역에 복구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주민들이 자기들이 흡족할 만큼 복구가 가능합니까?

○정성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저는 예산서 16쪽 행사실비보상금 마을현장 대화행정 참석자 급식이 1,350만원이 있는데 우리 선산읍이 인구도 많고 리도 많고 해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허복 위원 공통사항은 아닙니다. 공통사항인데 선산읍은 예산이 다른 읍면동보다 많습니다.

○허복 위원 27개 리를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허복 위원 1년에 4회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읍장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허복 위원 그래서 읍장님 가실 때 혼자 가십니까?

○허복 위원 지금 의원은 안하고 계십니다만 전반기에 강대석 의원님 하고 계셨는데 참석도 시키고 같이 홍보도 하고 했습니까?

○허복 위원 읍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은 읍면에 가면 개인 홍보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읍장님하고 같이 가서 주민이 읍에 대한 행정에 필요한 사항은 읍장님이 해 주시면서 또 시에 예산을 따와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항상 참석을 같이 해서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선산읍만 하지말고 읍면동에 공히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선산읍에는 홍보를 좀 해주기를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오늘 크게 할 것도 없이 부른 것은 특히 선산읍장님 태풍 루사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번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만 그때는 얼굴도 상당히 못 하더니 이제 얼굴이 본색이 돌아 왔네요. 격려차 불렀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고아읍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행정사무감사시도 인사를 잘 하셨는데 고아읍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고아읍에도 전체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아읍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성기 위원 고아읍 전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정성기 위원 읍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34,000명에 공무원 37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랬지요?

○정성기 위원 그럼 1,000명에 1명씩 근무를 하지요?

○정성기 위원 지금 저희 인동동 같은 경우는 37,000명에 13명이 지금 근무를 합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형평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인동도 산도 있고 농사도 있고 공장도 있고 상가도 있고 많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안 습니까?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고아읍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현장 순회교육 참석자 급식 고아읍에는 선산읍에는 예산은 안 봤습니다만 1,800만원이네요?

○허복 위원 여기는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원님도 두 분이고 앞으로 현장순회교육을 하실 때 두 분 의원님을 참석시켜서 할 것입니까? 읍장님 혼자가서 설명도 하고 시정 돌아가는 것 설명하실 겁니까?

○허복 위원 읍장님, 올해도 변함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고향이 거기지요?

○위원장 황경환 고향에 가셔서 고생하시고 읍장님 오늘 우리위원님들이 오늘 읍장님 얼굴 한번 보자고 하는 것은 또 특이하게 시의원을 두 분 모시고 있어요? 맞지요?

○위원장 황경환 영광으로 생각하시고 또 허복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의원 두 분 잘 모시고 고향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읍장님 수고 했습니다.

진행하시느라 간사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