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구미시의회(임시회ㆍ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11월18일(수)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재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 등이 있어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권재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박영훈입니다.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는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 25일 집회하여 12월 17일까지 총 23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미시장의 시정연설에 이어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 3일간은 의원연수 및 자료수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심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처리 후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협의 후 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권재욱 예,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지연 예, 11월 26일 목요일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는데요. 모두 몇 건인가요?
○의사담당 박영훈 지금 현재
○전문위원 이수정 25건.
○의사담당 박영훈 27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예산안.
○부위원장 이지연 이걸
○의사담당 박영훈 예산안이 지금 2건 있고.
○부위원장 이지연 이걸 하루에 잡아 두시면
○의사담당 박영훈 이거는
○부위원장 이지연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떻게 각각 몇 건씩입니까?
○의사담당 박영훈 기획에 12건이고 산업이 15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기획에 12건, 산업이 15건요?
○의사담당 박영훈 예, 예.
○부위원장 이지연 이게, 그래서 뒤에 뭐 저희가 의원연수하고 자료수집이 포함돼 있긴 한데 우리 의회에서 올라온 건 몇 건입니까, 조례안이?
○의사담당 박영훈 지금 기획에 지금 1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우리 산업은 전체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겁니까?
○의사담당 박영훈 예, 예.
○부위원장 이지연 15건 너무 많은데.
○의사담당 박영훈 세부일정이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이때 안건을 추가하셔갖고 상임위원회별로 그렇게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
○부위원장 이지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사담당 박영훈 지금 당초 11월 26일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하고 안건 해 놨는데 뒤에 보시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해서 예비심사하는 걸 잡아놨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이 일정은 조정하셔도 됩니다.
○홍난이 위원 너무 많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15건씩 올라오면 저희는 뒤쪽으로 가면 좀 집중력이 떨어져요. 예, 이거를 적정한 건수가 몇 건 정도인지는 뭐 기존에 우리가 조례안 심사에서 해 봤을 때에 적정 건수가 어느 정도이다는 사무국에서 안 갖고 계십니까?
○의사담당 박영훈 저희들은 보통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심사하기 좋은 게 5건에서 한 7건 정도 하면 가장 무방한데 저희들 계속 집행부에다 요구를 합니다. 연말 돼갖고 너무 많은 안건을 올리지 마라, 근데 또 집행부 쪽에서는 또 이게 처리가 돼야만 내년 또 예산 때문에 이렇다, 이런 게 있어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지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방금 이지연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하루에 15건 같으면 많으니까 우리가 30일 날도 있잖아, 그죠?
○의사담당 박영훈 예, 예.
○김영길 위원 사무국에서 좀 이야기해가지고 여기 좀 분리를 시켜 주시고 27일 날 의원연수 및 자료수집 있는데 의원연수 이거는 뭡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권재욱 그건 나중에
○전문위원 이수정 의정계장님 설명
○위원장 권재욱 그래요. 설명해 주이소.
○전문위원 이수정 의정계장님.
○위원장 권재욱 얘기 나온 김에.
○의정담당 장미영 11월 27일은 전체의원 연수 일정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도 경제 동향이나 이런 것 좀 알고 시대적인 흐름을 좀 특강을 통해서 알고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우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또 삼성 이건희 회장 사후에 구미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강사를 섭외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지금 의사일정에 대해서 지금 토의하고 있는데 잠깐 얘기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계장님 나오시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우리가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쉽게 이렇게 처리될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 박영훈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올린 거 아닐 까요?
○의사담당 박영훈 예, 그것도 이제 감안을 했는데 지금 예년에 보면 연말에 항상 이 안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연도가 지나가 버리면 예산 집행하고 여기에 따라갖고 부수적으로 조례안이라든지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그다음 순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처 빠뜨렸던 거라든지 이런 게 연말되면 집중적으로 옵니다. 그래 저희들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계속 국장님하고 저희들은 집행부 쪽에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해서 8월부터 12월 전에 임시회 때 그때 좀 처리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자꾸 주고 있는데
○최경동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어차피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양은 한정돼 있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이틀로 나눠서 할 것인가, 하루에 할 것인가 그 문제거든요.
○의사담당 박영훈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래서 처리하는 안건이 만약에 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으면 하루에 처리하는 게 맞고 또 시간적으로 만약에 좀 부담이 된다면 이틀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의사담당 박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뭐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그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거를 이틀에 걸쳐서 할 것인가 하루에 걸쳐서 할 것인가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래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가능하다면 안건 자체가 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으면 하루에 처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의사담당 박영훈 예, 예.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국장님, 국장님. 그거 지금 포괄적으로 한번 국장님 여기 앉아가지고 나와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
○사무국장 이창형 그럴까요?
○위원장 권재욱 예.
○사무국장 이창형 예, 운영위원회는 뭐 국장 역할이 없어서 늘 이 옆에서 배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다 논리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244회 때 동의안이 1개 부서, 2개 부서에서 스물 몇 건씩 이래 올라왔습니다. 예년에 뭐 작년에 다 겪으셨지만 또 그게 지난해는 연말에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집행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지난 244회에 거의 뭐 3분의 2, 거의 뭐 4분의 3 정도를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7건이나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동의안이 또 몇 건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혼도 내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아직 의식이 조금 내년부터는 좀 많이 바뀌어질 걸로 예상하고 이번에 조례도 보니까 지금 아직 의원님들한테 이제 배포가 안 돼서 잘 모르지만 특이한 그런 거는 없고 우리가 당연히 또 해야 될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이틀 할 건지 하루에 할 건지 그거는 나중에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사무국장 이창형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렸지만도 27일 날 업무 연수는 이번에 우리 제주도 가가지고 예산편성 방향이라든가 경제, 그다음에 또 우리 기본 교육은 잘 받으셨습니다. 받았지만도 우리 전체의원들이 이번 추경을, 추경과 그다음에 또 내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우리 경제 흐름을 좀 알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아주 전문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우리 전체의원님들 경제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다음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어떻게 대응할 건지 우리 의원님들 좀 이렇게 배우는 이런 시간을 좀 갖자 싶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날은 또 우리가 또 지금 그 일정은 다 그 자료는 다 깔았습니다만도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중식을 하고 우리 단합대회 겸으로 해서 금오산 폭포까지나 이렇게 한번 또 우리 한번 자연보호 겸해서 한번 다녀오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뭐 좋은 안 주시면 저희들이 그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홍난이 위원 제가, 제가.
○위원장 권재욱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국장님, 교육 중에 우리 연수 중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중요한데 거기에 저번에 저희가 기후변화의 강의를 들었을 때 조금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 대체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왜 이걸 써야 되는 건지가 지금 계속 나와 있거든요. 우리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미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건지.
○사무국장 이창형 지금 그거까지는 포함이 안 됐는데 우리가 강사한테 약간 그런 기후변화 쪽에도 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이창형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재생에너지라는 거 이런 것들이 꼭 포함돼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무국장 이창형 맞습니다. 예, 예.
○홍난이 위원 예, 왜냐하면 기업들의 이제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면 기업들이 그 부품을 사가지 않는다거나 그걸 하지를, 수출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위원들한테 제대로 인지가 안 돼 있던 부분이 그날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저희가 인지가 돼야지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게 타당성 검토할 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기획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그런 주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또 본예산을 두고, 앞두고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거든요. 아마 우리가 이 강사가 보면 그 아주 그 전문 예산 쪽이나 아니면 투자유치 이런 쪽으로 전문가니까 우리가 그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쪽도 조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이창형 예, 예.
○홍난이 위원 기업의 추세가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사무국장 이창형 당연합니다. 예, 요즘 뭐 정부 트렌드가 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그게 왜 그런지가 설명이 좀 그 강사가 전문적으로 얘기해 준다면 훨씬 더 나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예, 저희들 준비를 그렇게 좀 하도록 한번
○홍난이 위원 예, 예.
○사무국장 이창형 예,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사무국장 이창형 예, 예.
○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저도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거의 사무실을 자주 나와가지고 제자리를 지킵니다. 지키는데 이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수정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 설명을 들어보면 논리적인 것은 뭐 합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번 회기에, 지난 회기에도 그렇고 이번 회기에 또 조례안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뭐 의회라기보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또 일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처리해야 될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이게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이게 뭐 여기 국장님하고 여기 우리 사무국에서 먼저 봐가지고 특별나지 않은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은 뭐 보류를 한다든가 다음 회기로 넘겨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건수를 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이창형 예, 우리가 뭐 당연히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또 집행부에 올라오는 게 유보를 해야 될 이런 거는 지금 안 올리고 실제로 뭐 꼭 필요하다고 다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또 빼고 하기는 되게 곤란스러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위원장 권재욱 예, 예.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제245회 제2차 정례회는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지연·권재욱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권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지연 부위원장님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이지연 부위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중 의장 추천에 의해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존속기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권재욱 예, 이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이수정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위원장 권재욱 예, 자리를.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지연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권재욱
- 이지연
- 김낙관
- 김영길
- 안주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전문위원
- 이수정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창형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정은
- 산업건설전문위원강창조
- 의정담당장미영
- 의사담당박영훈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재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