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용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처음 들어오셨는데 인사부터하고 시작합시다.

○위원장 곽용기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주행세 신설이라고 했는데 균등징수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별징수됩니까?

○강대석 위원 주행세 신설하고 농지세율인하 자동차세 일괄계상인데 농지세를 인하해서 커다란 차질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가 8쪽에 나와 있습니다. 각 조별로 짚어가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는 게 진행이 안 빠를까 싶습니다. 앞에 내용이 뒤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위원장 곽용기 광범위하게 전체를 놓고 논의하기 보다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 신구조문대비표를 축조로 해서 하나하나 심사하도록 합시다.

○윤종석 간사 알겠습니다.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제일 첫 장에 주요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주행세 신설과 세율 교통세액의 32/1000, 그 외에 분과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른 준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구미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윤종석 간사 그럼 이것은 요지부동이네요.

○윤종석 간사 8쪽 신구조문대비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시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셨는데 시세심의위원회 이전에는 이 이름이 변한 것은 없지요? 이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뀝니까?

○윤종석 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세심의분과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나 실질적인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전진태 담당관님이 아직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돼서 그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일어서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윤재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3번에 시세심의위원회나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윤재 위원 아니, 세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시세는 무엇에 대해서 무슨 무슨 세금, 과세표준액은 무슨무슨 세금....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러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시세심의위원회로 바뀌는 거지요?

○윤종석 간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이 지금 되어 있지요?

○윤종석 간사 회의개최 실적은 어느정도 입니까?

○윤종석 간사 형식적인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가면서 시세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과표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구성 그 자체가 무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1조 3항에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인데 이게 삭제가 되면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지난해 6월달인가 제가 세무서를 한 번 가봤었는데 그때 영업하시는 분들 세금을 부과를 할 때 우리시 세정담당관실 공무원이 파견이 돼가지고 소득세할 영수증을 발부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제도를 완화를 한다는 겁니까?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윤춘식 위원 21조 1항은 뭡니까?

○강대석 위원 자진신고하면 몇%감해주는 게 있어요?

○강대석 위원 본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진납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대석 위원 그러면 자진신고 납부라는 건 없애 버려야 되지요. 빨리 내는 사람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강대석 위원 홍보를 좀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자진납부하면 좀 감해진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춘식 위원 시에서 자진신고를 하면 10%를 감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자진신고하게 되면 팔았거나 샀거나 실가격을 적어내 줘야 되지만 자진신고를 안하고 시에서 임의대로 부과하게 되면 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득을 본다 이겁니다. 시에서 임의대로 낼 때는 과표에 의해서 내야되지 얼마에 샀다,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윤춘식 위원 그러니까 자진신고보다는 참고 있다가 시에서 내주는대로 하면 득이다 이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 위에 9조3항에 보시면 20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것을 15인으로 주는 건데 이것도 준칙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겁니까?

○윤종석 간사 그럼 우측편에 나와있는 개정안은 전부 준칙에 관한 거네요.

○윤종석 간사 나름대로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끔 정수를 조정한다든지, 위원회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없지요?

○윤춘식 위원 이것은 정수를 조정하면 되지, 굳이 꼭 15인이하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그것은 상위법의 준칙에 따른 거지요?

○윤종석 간사 그럼 볼 필요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신설에 소득세할에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할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20/100의 가산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액에 미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렇게 이해됩니까? 제가 볼 때는 소득이 없어서 사실 세액이 안 나오는 건데

○위원장 곽용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 소득이 없는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 20/100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윤춘식 위원 예를들어 분기별로 납부하는 세금은 다 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약하게, 예를들어 100만원을 냈다가 세금은 100만원을 다 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빠졌다는 뜻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추가분 20%를 더 징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데 100만원을 신고했는데 그 이듬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김학봉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만약에 세무조사를 했다, 소득세가 잘못됐다, 그러면 더 부과된다, 20/100을 더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종합소득세를 잘못 산출 안 합니까? 소득세할 10%도 냈는데 만약 세무조사가 나왔다, 그러면 소득세가 잘못됐다, 그러면 소득세할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20/100을 더 부과해서 가산세를 더 물린다는 겁니다.

○윤춘식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래놨는데 아니하거나 하면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춘식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무조건 내야 되는 돈이라니까요.

○지윤재 위원 소득세할 주민세를 내야하는데 납부기간내에 내지 않기 때문에 안 낸 금액에 대한 20%를 더 부과징수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앞에 것은 문제가 없는데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이라고 나와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소득세할 주민세를 내는 세목이 뭐가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양도세는요?

○윤종석 간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주민세 소득할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방법 이원화를 개선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 개선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윤종석 간사 따로 여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발부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 만약 소득세만 내고 소득할 주민세는 돈이 없어서 못냈다고 하면 그것도 징수방법이나 모든 것을 세무서에서 책임집니까? 시에서 독려나 징수하러 다녀야 됩니까?

○정영진 위원 그럼 징수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정영진 위원 세금 액수가 많을 때는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아니, 돈이 모자라니까 소득세만 내고 소득할 주민세는 다음에 내겠다 하면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독려나 징수를 구미시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이관받아서 한다는 겁니까?

○윤종석 간사 그러면 결과적으로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조례가 됩니까?

○전인철 위원 의회에서도 건의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이 신고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문제는 방금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체납세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때 법적용에 있어서 국세가 훨씬 무게가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국세가 우선이거든요. 고지내용이 소득세하고 소득세할 주민세하고 한꺼번에 나갑니까?

○정영진 위원 소득세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하기 때문에 한 장에 나가지요. 나가는데 원래 세금이 국세나 지방세도 마찬가집니다. 세금이 몇 천만원 또는 몇 억이 나왔다, 그런데 나는 돈이 이것밖에 없다, 징수는 빨리 해야 되겠다 하면 분할해서 낸다는 겁니다. 내는데 소득할 주민세만 떼놓고 소득세를 내면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김학봉 위원 부과를 세무서장이 해도 한 장에 포함해서 나가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나가느냐, 한 장에 나간다면 예를들어 국세를 분할해서 내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한꺼번에 섞여서 나가는데

○정영진 위원 그게 아니고 소득세 얼마, 소득세할 주민세 얼마 해서 밑에 합계 얼마로 나가겠지요.

○김학봉 위원 세금이 많으면 반씩 분할해서 안 냅니까? 그러면 반반섞이는 것 아닙니까? 국세도 반, 지방세도 반으로

○정영진 위원 김위원님 말에도 의의가 있는데 만약 세금이 1천만원 나왔는데 소득할 주민세가 2백만원 나왔다고 하면 1천2백만원 아닙니까? 그럼 1천2백만원에서 6백만원만 냈으면 소득할 주민세 1백만원 시에 주고 세무서가 5백만원을 받고 해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김학봉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세금이 1천만원이 넘으면 분할이 됩니다. 분할되면 한 장에 나가면 모든 게 반을 내면 국세도 반, 지방세도 반 낸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한 장에 나가느냐, 두 장에 나가느냐 그겁니다.

○김학봉 위원 그럼 받을 때는 국세로 다 받네요. 예를들어 소득세가 1천만원이다, 소득세할 주민세가 10%로 1백만원이면 1천1백만원중에

○정영진 위원 다 받는데 돈을 한꺼번에 다 못내니까 분할해서 낼 때 소득세만 내고 소득할 주민세는 나중에 내겠다고 하면 그 관리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게 해주고 그 뒤에 체납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 고지해서 고지날짜까지 납부한 것만 자기들이 책임지고 그 이후의 것은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아직 법조문에는 안 되어 있잖아요.

○김학봉 위원 한 장으로 관리하면 국세청에서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대로 분납을 하면 국세도 반 들어있고, 지방세도 반 들어있는데 만약 체납이 되면 결국 두 곳에서 다 압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딱 떼서는 분납을 못하거든요.

○김학봉 위원 소득세가 1천만원이면 주민세하고 해서 1천1백만원이다, 그러면 1천1백만원중에 550만원만 내고 550만원이 체납이 되면 국세와 지방세가 다 섞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세청에서 한 장에 받아가지고 주겠지요.

○정영진 위원 이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세부적인 시행은 없습니까?

○김학봉 위원 만약 지방세가 조금 남았다고 해서 이것은 구미시에서 받고,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받는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우리 바람이고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김학봉 위원 시민의 편의도 도모하고 세금을 명확히 받으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세청에서 다 일괄 관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 문제는 아직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행이 2001년5월1일이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김학봉 위원 주행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김학봉 위원 그걸 주유소에서 기름을 살 때 저희들이 부담하고 삽니까?

○윤종석 간사 지금 우리 구미시민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14쪽에 울산광역시장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주행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유류소비를 구미해서 하는 것이 플러스가 됩니까?

○윤종석 간사 제일 마지막 신설에 이 경우 특별징수 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 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윤종석 간사 전체적으로 담당관님, 오늘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를 하므로 해서 직접적으로 세수증감이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윤종석 간사 담당관님, 지금 주전산기 가동하고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특별하게 나타나는 결함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도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축조심사를 하는 것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님, 역시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윤종석 간사 7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십시오.

○김종락 위원 유공자는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해서 장애인 선정기준이 엄지손가락 하나가 부자유스러워도 장애인에 들어가더라구요. 해당이 되는 질문이 되는지 몰라도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는데 각종 세제혜택도 줍니다만 일반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LPG차로 개조하도록 하는 특혜를 주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 가족의, 그 가족이 5인가족인데 한 사람이 장애자가 있어도 그 집에서 차를 구입할 때는 그 차에 혜택을 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기는 각종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나가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다양한 혜택이 나간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것은 지금 복지과에서 합니까?

○전인철 위원 7쪽 하단에 다만, 단서조항이 신설됐거든요.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게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혹시 이번에 감면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수에 얼마나 감면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구미시 전체 장애인이 3천몇백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대석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 전에는 이에 대한 것은 면제를 안 했습니까?

○김종락 위원 개정안은 상위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똑같이 개정되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감면조례 올라온 것은 지금까지 지방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 각종 시민단체에서 시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이번에 다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룰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일 마지막에 하나 묻겠습니다. 제15조에 제16조가 전체적으로 다 삭제거든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그 뒤에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세에 대한 면제를 안하고 했는데 이것이 삭제되므로 해서 땅을 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하는 분들과 건축물에 대해서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유료주차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감면헤택이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므로 해서 별다르게 나타나는, 대두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윤종석 간사 이것이 감면이 삭제되므로 해서 첫째 주차비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되거든요. 지금 시간당 1천5백원 받는 데도 있고 2천원 받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이 삭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세액은 전부 우리 구미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차비가 올라요. 오르면 시민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가뜩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안이 없어요. 만들어놓고 주차료까지도 인하해 가면서 유치를 해도 안 들어오는데 시내에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시내가 복잡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으므로 해서 유료주차장이 그대로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까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대한 준칙이나 기준에 따라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삭제를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윤종석 간사 준칙에 의해서 전면 다 폐지하라고 했습니까?

○윤종석 간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끔 만드는 하나의 규칙이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상위법만 그대로 해서 그 법령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이 조례안을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이나 건축물에 대한 감면이나 이런 내용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유예기간을 두든지, 부칙으로 어떻게 따로 만들어서 앞으로 1년후나 2년후까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 감이 듭니다.

○윤종석 간사 그럼 지금은 다행히도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것에 관계되는 유료주차장이 없다는 거지요?

○윤종석 간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조례안에 맞게끔 해서 부칙이나 이런 걸 유동성있게끔 하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현업기관의 읍면동장이 만약..... 현재의 근무시간이 8시30분부터입니까?

○조윤성 위원 그러면 8시정도로 정해서 퇴근시간을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시장한테 승인을 얻으면 될 수 있습니까?

○김종락 위원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인데 우리 자체에서 삽입 내지 삭제한 게 있습니까?

○강대석 위원 행정적으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업기관의 장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면 차질없습니까?

○강대석 위원 각 읍면에 보면 물론 잘 따라가야 되겠지만 하부조직으로 봐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노는 기관이 없잖아 있거든요.

○지윤재 위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 하고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용어자체가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공유재산을 현재 관리하고 있고 임대하고 있는 자가 꼭 필요해서 매수할 희망을 하면 시에서 매각을 합니까?

○조윤성 위원 임대를 장기간 오래 약 15년정도 해서 임대료도 많이 지불하고 있는데 희망자가 계속 임대료만 주는 것보다는 매입할 수 없나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럽니다.

○지윤재 위원 하천부지 '98년도 각 읍면에서 매각한 것은 없습니까?

○지윤재 위원 '98년도에 각 읍면에 측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묻습니다. 각 읍면에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하천부지는 작년도 5월말경에 건설부에서 될 수 있으면 실수요자한테 매각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는 추진을 안 하고 그냥 서랍안에 넣어놓고 있지 싶은데 같이 해가지고 매각하도록 유도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실제상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큰 득은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구미시 관할에 많이 있지 싶습니다. 이런 게 꼭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되도록 그 지역에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데는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이런 사항이고 하천부지를 사용해서 공단으로 메워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올라왔을 때 현지답사를 해서 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과감하게 그 지역이 크게 개발되는 데도 아니라요. 그런 데는 좀 감안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전자종 때문에 급히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9필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까?

○위원장 곽용기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원하기 때문에

○강대석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부지가 있는 데서는 사줘야 되는 것이고 한데 여기보면 각 읍면별로 건수가 다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매각을 안 하면 안 됩니까?

○강대석 위원 이걸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동의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을 완화시켜가지고 발견 못한 것이라도 올라왔을 때는 최선을 다 해서 개발지구면 모르지만 개발지구가 아닌 곳은 접수해서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윤종석 간사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재산목록이 올라왔습니다만 매각사유에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존부적합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나왔는지

○윤종석 간사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 용은 잘 알겠는데 비고란에 좁고 긴 모양이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경작농지도 이해되는데 건물소유자이기 때문에 재산을 처분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분들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받은 거라도 있습니까?

○윤종석 간사 최초에 공유재산, 그러니까 구미시재산, 구미시민의 재산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처음 시발점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므로써 이것을 처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몰고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윤종석 간사 지목이 대지로 나와 있는데 아앞에 하천은 또 뭡니까? 하천이고 이 쪽에 지목이 대지가 되고, 도로가 대지가 되고 바뀌는데 이것은 뭡니까? 6번하고 9번이요.

○윤종석 간사 그러니까 사실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시유지나 마찬가진데 시유지를 개인한테 불하하므로 인해서 개인에 대한 이득은 될지 몰라도 전체적인 시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탐탁치 않은 겁니다.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므로 해서 시유지 매각처분이거든요.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전체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처분하겠다는 것인데 매각사유에 대해 보존부적합 재산이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잘못하므로 해서 건물소유자한테 매각을 한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이고, 또 좁고 긴 모양이라는 것은 땅 자체가 길고 좁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미시민의 재산이나 마찬가진데 개인에게 불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걸 받아야지요. 그러나 이렇게 매각하므로 해서 나중에 구미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영진 위원 처분대상 평가액이 나왔는데 평가액의 근거는 어디에서 했으며 확정적인 금액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영진 위원 그러면 금액을 안 올려야 되지요.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이규원 의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김종락 위원 제가 관련되니까 먼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저희 지역 것도 3건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저도 이걸 접하고 그저께 위치를 알려고 면에 관계 공무원하고 현지를 밟아봤는데 이게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김종락 위원 제가 현지를 가서 답사를 해보니까 농지라도 조금 불합리한 게 있고 하던데 그래서 언젠가는 관계 공무원이 집행할 적에는 아마 현장에 그 위치를 한 번 더 보고 확정이 안 되더라도, 농지라도 그냥 농지가 아니고 물이 나와서 못쓰는 그런 농지도 있고 그런 악조건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전체에 대한 것은 그 동안 연고가 되어 있는 것이 원매자, 이미 소유지 대지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또 한 사람은 농지 바로 옆에 농사를 짓고 있고 해서 대상자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산정하는데 있어서 매각처분을 한다고 하면 아까 윤위원도 좋은 말씀을 했는데 처분한다고 하면 물론 여기는 추정가격입니다만 공시지가, 실 거래가를 플러스해서 거기서 30%나 얼마 되는 것 아닙니까? 제 혼자 생각인데 그래서 그 관계를 이규원 의원님이 많이 아시니까 이규원 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이규원 의원 먼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저한테 발언권을 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취득재산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언급하고 처분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락공원 내에 대구은행에서 6억6천만원을 기부해서 우리가 재산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락공원내에 가서 보니까 12월31일날 타종을 했지요? 하고 나서 일반 시민들 여론이 전반적으로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하더라구요. 물론 회계과의 업무소관은 아닌데... 그래서 종 내부에 아크릴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돌을 던진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돼서 만약 파손되면 안에 중요한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상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시공유재산심사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규원 의원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규원 의원 제가 가장 우려한 부분은 방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처분 시기가 과연 적정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총 9필지인데 제가 9필지를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개별 과표가 평가액이 개별 공시지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부 실가조사를 해봤습니다. 각 지역구에 있는 김종락 의원님, 진평동의 육태호 의원님 전부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격 자체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예를들어 구미시 진평동의 경우는 592-5번지입니다. 거기에 지금현재 면적이 약8평입니다. 실제 매매가격이 120에서 150정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개별 공시지가는 19만6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9번째 대지, 인근에 있는 구미시 진평동 628-2번지가 가격이 평당 40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 개별 공시지가 측면도 조금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김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개면에는 이 땅이 지금현재 경작 농지이고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하기에는 매각사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종석 위원께서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토지의 앞으로 장래성을 감안했는지 그리고 재산매각 방법은 전부 수의계약이지요?

○이규원 의원 그리고 연고자가 아닌 혹시 비연고자한테 계약된 상태는 없는지, 그리고 만약 이걸 매각했을 경우에 매각기간이나 돈을 받기 위한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세심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그런데 여기 조례 제40조 2항을 보니까 농경지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 경작중인 농지로써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5년이상 동일인이 계속 경작했을 경우에 매각대상이 되지요?

○이규원 의원 만약 농지말고 다른 경우, 예를들어 대지를 매각한다든지 해서 40조 3항 1에 보니까 매입자가 10년동안 매각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대지같은 걸 사가지고 다른 부동산투기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성은 없습니까?

○이규원 의원 그러면 구미시 형곡동 343-4번지가 여기 나왔는데 이 근처를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좁고 긴 모양으로 해서 85평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택지를 개발해서 연립을 짓는다든지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규원 의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에서 불용재산 처분에 있어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존가치가 없는 땅은 반드시 처분을 해야 됩니다만 처분시기와 부동산 지가가 굉장히 하락돼 있기 때문에 현실성하고 시기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해 두고 싶고 정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정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로 나온 가격인데 2개감정기관에 해서 1/2을 해가지고 매각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규원 의원 그것도 감정평가사들이 앉아서 평가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어느정도 현시가하고 맞추어서 감정이 되게끔 처분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의원을 하면서 애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감정에 대해서 우리 면에서 지난 번에 제방공사를 할 때 감정에 너무 착오가 나서 피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때 감정나왔을 때 주민여론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몰라도 인근 가격하고 차이가 많아서 오늘도 온다고 야단이던데 앞으로 감정을 할 때는.... 파는 것은 좀 싸고, 주민에게 주는 것은 지가하고 너무 안 맞아요. 보통 농촌에도 평당 5~6만원은 갑니다. 먼저번에 3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안 달려들겠습니까? 앞으로 감정을 할 때는 의원들이나 면장들이나 공사하는데 당사자한테도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오늘 다루는 문제는 재산취득이 되면서 불하가 되는데 여기서 오고가는 얘기는 보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업무상 필히 공정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규원 의원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에 우리 의회에서는 왜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사견은 이런 것을 사전에 심의를 할 때 참여해서 정보를 앎으로 해서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경우는 조례에 의회 의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규원 의원 우리가 각종 조례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사전에 우리가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데 상당한 보탬이 되거든요.

○이규원 의원 중요한 과정에 동참을 해야지 내용을 더 잘 알지요.

○윤종석 간사 의결과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잖습니까? 과표 또는 평가액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얼토당토않은 가격으로 평당5천원짜리도 있고 한데 지금 실제 거래되는 지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이규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한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익성만 염두에 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싸게 사면 좋지요. 하지만 구미시 전체가 공유하는 재산의 처분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익성만 분명히 두고 업무를 추진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 위원 처분대상 재산의 표시 지적도가 나왔는데 원평3동하고 형곡동인데 이 주위에 타인의 하천부지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영진 위원 그럼 현재 여기 두 사람은 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주위에 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규원 의원 구미시에 작년말 현재 대지하고 건물을 합쳐서 전체 총 재산이 얼마입니까?

○이규원 의원 예, 됐습니다. 작년 10월말 현재로 3천6백억정도로 자료가 나왔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구획정리를 하고 공유재산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평당 2~3만원씩 해서 1년에 2백5십에서 3백씩 다 봤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현실적으로 재산관리가 안 되는지, 정말 안타깝기 이를데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유재산을 다룰 때마다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매각을 하고 나면 제가 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토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것 감정해서 매각했을 때 제가 봐서는 1억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것 1억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 넣어서 써버리면 끝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중에 옆에 있는 걸 사들여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다면 매각한 비용을 가지고 사들이자는 겁니다. 이 돈을 자꾸 일반회계에 넣어서 써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잘 없더라구요. 매각만 올라오고 매입에 대한 것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팔고 난 뒤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특히 이규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 현 소유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윤춘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유지만 매각할 게 아니고 우리시에 일반개인이 국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보는게 국유지도 가능하면 현재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이 매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유도를 해주시든지

○위원장 곽용기 홍보를 좀더 해주십시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