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춘남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8개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자료정리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사 전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뭐 시작을 잘해야 오늘 뭐 하루가 잘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국장님도 오셨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 예산안 하고는 조금 다른 발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장미경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무원 분들하고 얘기들을 이렇게 해 보면 이 의회사무국에 와서 근무를 하면 평정을 받을 때 역차별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승진을 하려면 여 의회사무국에 근무를 하면 승진순서에서 동기들 간에서도 뒤처진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승진을 하려면 의회사무국에 있으면 안 되고 다른 파트로 가야지만 뭐 모모파트로 가야지만 승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러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조직개편도 하고 실과도 늘어나는데 그것 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역차별 당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잘 반영해 달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저희 여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이 들면 열심히 저희들을 보좌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좀 잘 살펴서 승진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재우입니다.

345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빨리 오전 중에 또 끝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 부분에 효율성이 제가 누차 저는 4번이나 학교운영위원장을 했었는데 얼마나 큰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시설개선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일선에 있으면서도 약간 좀 그랬었습니다.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래도 뭐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르지는 못하겠고 그중에서도 2018년도에만 3번이나 문제가 됐던 현일고등학교 소강당 의자교체 관련된 부분들은 더 이상 회의석상이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삭제 요청합니다.

345페이지 현일고등학교 소강당 바닥 및 의자 교체공사.

○위원장 김춘남 삭감?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잠깐만요. 340?

○김재우 위원 34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학교 내에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학교는 바로바로 이런 부분들은 좀 나타난 부분들은 삭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들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좀 울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삭감 좀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46페이지입니다.

교육도시조성 바로 위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금액인데 5개 학교인데 4,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5개 학교가 특혜를 받는 학교가 아닌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답변하실 분 있는가요? 교육담당 하시는 분, 예.

○김재우 위원 예, 계장님.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이 부분이?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김재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원어민교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학교에 가 가지고 수업하는 것 돈 안 되거든요. 영어학원 하는 게 낫지 교육적 질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계장님?

○김재우 위원 5개 교에 4,7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5개 교에 나눠줘서 4,7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더 효율적인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 학생들을 학원으로 보내갖고 또 지원을 해서 학원으로 보내가 수업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 이게 교육, 공교육이라는 관련된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예, 요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영어학습 영어체험학습지원 요 부분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김재우 위원 칠곡으로 가지요?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거는 346페이지에 영어보조교사 지원은 검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삭감입니다, 저는. 예.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27쪽에 이게 국제화여비 1억 2,500,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신규예산입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이게 지금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 공무원들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뭐 총무과에서 쓰는 예산입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5,000만 원을요?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그럼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구미시가 이 금액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많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금액이 많단 말입니까?

(「적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부위원장 김낙관 그 지금 사실 구미가 상당히 어렵다라고들 얘기하는데 그래도 쓸 돈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김낙관 하여튼 직원들 선진화 교육도 좀 가능하면 좀 좋은 데 있으면 좀 보내고 해서 하여튼 선진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기 336페이지 보시면요 민간단체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거의 다 중복되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청소년 다 각자 있고 또 통일 지금 지원사업들이 거의 각자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른 단체 또 열리면 또 이렇게 다 각자 행사가 중복돼서 다 지원을 해 주실 건지?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50페이지 제가 뭐 이런 직원들 복지차원을 건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홍난이 위원 포상금 쪽에 보시면 콘도이용료 지원하고 하계휴양소 이용료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 어렵죠? 총무과장님.

○홍난이 위원 시민들 참 어렵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면 우리 조금 좀 본궤도로 올라갈 때 요 예산은 조금 또 보류해 주셔도 안 될까 저는 그 생각 듭니다. 이게 제가 복지를 깎는 거는 참 더해드려야 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구미시가 어렵다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게 지금 직원들도 그걸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요것 검토 한번 둘 다 검토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우선 검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우선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지원 교육보조금 지원 저희가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드렸던 말씀이.

○이선우 위원 그 당시에도 이미 이 학교가 문제적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고 다른 사립학교도 또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라는 의논을 했고요.

○이선우 위원 그러는 과정 안에 또 다른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죠. 시험지 사전유출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인질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것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책임의식을 어른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삭감요청 삭감입니다.

그리고 참 마음이 아프네요. 자 저는 329쪽 일반운영비에 새마을기 구입이 있어요. 이것 새마을기 구입이 2호, 3호 2개가 있어요. 금액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것 구입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이선우 위원 예, 그런데 새마을과에서도 새마을 구입을 합니다. 새마을기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도 하십니다. 왜 새마을기를 계속 달아야 한다라는 것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선우 위원 아, 예.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선우 위원 자, 그래서 뭐 다른 단체들도 많고 심지어 과로 보자면 다른 과들도 많습니다. 새마을기를 달아야 된다는 법령 없잖아요? 자, 새마을기는 75만 원, 607만 원에 대해서 삭감입니다.

자, 그리고 331쪽 시민안녕기원행사가 있는데요. 331쪽이요. 위에서 두 번째 있네요. 이것 어떤 행사죠? 시민안녕기원행사.

○이선우 위원 요것 연말 동락공원 행사 했던 것들에 대한 거죠?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내용을 보고 뭐.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예, 요거는 일단은 예 이거는 됐습니다.

그럼 보시고. 그다음 336쪽 아까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요. 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되게 어렵게 교육자료들을 받았어요. 자, 조목조목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밑에 있는 제가 다른 단체들은 아는데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예. 괜찮습니다.

○이선우 위원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는 어떤 단체일까요?

○이선우 위원 예, 자 감사합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에 대한 협의회에 대한 자료요청을 먼저 드릴게요.

○이선우 위원 그 자료를 있는 대로 좀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 앉으셔도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받은 자료들에서 지금 내년에 이분들 이렇게 교육하시면 큰일 납니다. 통일교육이 무슨 아이들한테 하는 교육이 저희 때 하던 교육보다 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통일에 대한 시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고 뭐 교류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 내용 하나도 없어요.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교육자료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이 교육안으로 교육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 한국자유총연맹 선진민주주의 의식강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나라사랑 호국안보와 현장교육, 통일준비 청소년 민주시민 홍보 지원사업 삭감입니다.

그리고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 행사에서 찾아가는 통일교실 150만 원도 삭감입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우선 이거는 저희 특위 가는 동안 충분히 좀 설명을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이 교육으로는 갈 수 없어요.

○이선우 위원 예, 그리고 충분히 지금 통일교육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맞게 교육하는 단체들 많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은 삭감이고요.

○이선우 위원 좋습니다. 예, 검토로 그러면 수정해 주시고.

○이선우 위원 그 사이에 충분한 설명이 오셔야.

○이선우 위원 예, 삭감이나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326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청사방호 경비용역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 청사방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지연 위원 무엇에서 방호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방호한다는 뜻입니까?

○이지연 위원 시민들이 오셔서 했을 때.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그 답변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시고요. 예, 시민들이 오셔서 시청에 와서 어필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고.

○이지연 위원 지금 금액이 2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그 탄신제 이후에 시청에 앞마당에 구미시민이 아닌 분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어떻게 방호하셨습니까, 이분들이? 그때 제가 여기 청사 안에 있었는데 방송 계속 나왔죠?

○이지연 위원 직원들한테 그 업무를 가진 직원들 전부 다 1층으로 나오라고 하셨고요. 1층 문을 잠갔습니다. 예, 주차장은 엉망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그때?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휘관이라면 저는 정문에서 막았을 겁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시청을 들어오실 때에 동영상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개인 돈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청사방호 경비용역에 2억 원을 주시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충분한 설명은 나중에.

○이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편성목에는 청사방호 경비용역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여 뭐 본 상임위 예비심사로써 여러 가지 또 우려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2019년도에 우리 총체적인 뭐 예산 가지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인건비가 총체적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된다고 보십니까?

○강승수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직원분들 뭐 근무하시는데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은 혜택을 주는 건 마땅한 부분인데 유난히 요번에 2019년도 본예산 전체를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참 예산이 없는 관계로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럼 앞으로 향후로 인건비 증가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 성질별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분들 근무하시는데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강승수 위원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배분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올려봅니다.

요번에 '19년도 예산에 정원 직원 수도 같이 감안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요. 지금 요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에 30명이 증원되잖습니까?

○강승수 위원 이것도 같이?

○강승수 위원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강승수 위원 반영된다면 어느 정도 증가합니까?

○강승수 위원 20?

○강승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플러스 하면 실질적으로 2019년도 그러면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금액이 지금 현재 140억 원 지금 자료분석에는 140억 원 맞습니까? 아, 1,400억 원?

○강승수 위원 다 포함된 그렇죠?

○강승수 위원 총무과 여쭤보는 이유는 총무과에서는 직원 전체에 대해서 뭐 공무직, 뭐 기간제 등등 시 업무와 관련해서 종사하는 모든 분들 인건비를 통계해서 살림살이를 하는 부분이니까 1,400정도 나오고 매년 제가 증가대비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18년도 '19년도 '14년 아 '18년 대비해서 44억, 44억 늘었고 요번에 30명 증원되면 아까 얼마 그랬죠? 20억?

○강승수 위원 그럼 60억.

○강승수 위원 70억 정도.

○강승수 위원 세수확대 증가 비율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안 되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디 뭐 우리 직원분들 급여를 적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강승수 위원 전체적인 배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인건비 상승요인이 너무 심하다 시 살림살이에 있어 가지고. '17년 대비해서는 81억이 늘었습니다. '18년도가.

○강승수 위원 그죠? 지난해에. 이렇게 늘어갔고 또 '17년, '16년 대비해서는 62억이 늘었고 매년, 매년 60억씩 뭐 아니면 80억씩 늘어가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 살림살이 지금 '19년도 워낙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에 대한 살림살이를 대책 안을 가지고 어떤 직원 채용이나 기구개편이나 이런 것 감안하고 같이 하고 계시는지?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무작정 어떤 기구개편도 좋겠지만 무작정 이렇게 인건비 대책 안이 크게 없이는 뭐 실질적으로 인건비 증감액이 매년 물가상승 또는 여러 가지 예산수입 대비해서 인건비 상승요인이 많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강승수 위원 그래 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자료가 어디 갔노.

(강승수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자, 인건비가 매년 60억 내지 80억씩 증가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세수는 그만큼 세수 프로테이지 인상률은 아십니까? 세수는 그만큼 인상률이 없고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도 계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강승수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비를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2017년 14.9%, 그다음에 해서 '19년도에는 18.4% 해서 시비 내시금액을 하면 22%까지 내려가는데 이는 우리 구미시가 꼭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중앙정책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매칭되는 사업들이 지난 '18년도도 그렇고 '17년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진작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건물은 이제 짓지 말자고 여론이 잡히고 지어진 건물들은 옳게 활용이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매칭률 과연 우리가 시 정책에 맞는 것 일까가 정확히 분석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강승수 위원 데이터가 나왔고 지방채 상환부분도 매년 183억씩 해서 2019년도 261억씩 이렇게 살림살이를 꾸려 나간다라면 과연 우리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의 현안사업들은 어떻게 챙겨나갈 수 있을까 총체적인 예산에. 우리가 우리 시가 없어지는 순서가 가장 마지막이라고 뭐 어떤 자료 데이터 나왔습니다만 자립도도 올해는 40%죠?

○강승수 위원 그래 봐서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종합적인 전반적인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향후 뭐 3년 4년 향후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지 않겠나 무작정 어떤 사업들을 무작정 뭐 챙겨와서 한다고 좋은 것들은 아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총무과에서는 이제 업무가 뭐 직원들 관련된 업무고 뭐 이렇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기구개편 또는 인력 증원을 무작정 일손이 달린다고 해서 무작정 증가만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시 재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제 매칭사업, 복지예산에 얼마 올라간지 아십니까? 복지예산 '17년 '18년 '19년도에 비교해 올라갔을 때 '17년 대비해서 9.6% 지금 현재는 11.2% 올라가 있어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래 봤을 때 정말 우리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겠구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에 대해서 우리 뭐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분석해서 뭐 저걸 편성해 줬으면 사업추진 해 줬으면 좋겠다 조금 한 10% 각종 사업들은 한 10% 정도 좀 내려도 안 되겠습니까?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경험해 보건데 꼭 필요한 경비 법정경비 말고는 한 10% 정도 내려도 긴축재정에 맞춰서 우리 살림살이를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조금 뭐 긴축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만.

○강승수 위원 그래 말씀하시니 내 할말이 없네요. 제가 봐서는 좀 예산편성보다 늘 연말 잔액에 보니까 5% 10% 남는 금액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세적인 그 예산에 뭐 당위성을 가지고 논하기는 좀 그렇다 싶어서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경기 속에 한 10% 정도는 절감하는 차원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각종 사업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요에 맞춰서 한 10% 정도 삭감했으면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강승수 위원 우리 인건비를 삭감하자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각종 사업들을.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회에서 뭐 고민해서 수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예.

○이지연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제가 요것 요 과만 마무리하고.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저기 아까 우리 346쪽에 우리 경구고 있잖아요? 경구고 족구장 휀스 및 바닥 공사, 경구고 이사 안 갑니까? 잠깐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사립고들 다 감사한다고 난리인데 뭐 학교 짓고 있는데 이것 조만간 이사를 가면.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계속 거기.

○위원장 김춘남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 현일고하고 2개, 저도 현일고 아까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짚어 주셔서 아, 제가 그게 왜냐 하면 그때 짓고 있는 걸 봤는데 이것 해 놓고 얼마 안 돼 갖고 바뀌는가 싶어서.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저것 총무님, 총무과장님 통장들 여기 한마음연수대회 2건 올라왔네요? 제가 예산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닌데 여기 언론에 났는 것 보셨죠?

○위원장 김춘남 그것 우예 생각합니까? 제가 여 지금 이게 우리 민원인들이 보내줬는데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런데 연수대회를 이래 뭐 여 보니까 337쪽에 이통장 한마음 연수대회 한번 있고 위에도 연수대회가 2번 있는데 연수대회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이런데 이런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과장님 좀 안타깝고요.

○위원장 김춘남 제가 이걸 이제 뭐 제보해 주신 분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이 통장님들 이렇게 가는 것 아니잖아? 그것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이 연수대회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문제 생기고 뭐.

○위원장 김춘남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언론에 났는데 이게 뭐 진짜 이것 서명까지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일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김춘남 또 워낙 또 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은 제가 손을 안 대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이런 부분 특히 통장들도 새로 또 통장들 들어오고 그것 바뀌고 할 때도 정말로 좀 잘 지켜 주시고 좀 이런 문제가 좀 발생 안 하도록.

○위원장 김춘남 예, 그것 제가 과장님 예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뭐 여기 여 뭐죠 한국자유총연맹,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뭐 민족평화 이것 너무 유사합니다. 너무 유사해요. 이것 한번 걸러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꾸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자기들도 그럽니다. 우리 걸 저기서 따라한다 저걸 우리가 따라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 요번에 다 우리 위원들이 짚었으니까 이 부분을 예산을 갖고 제가 삭감하기보다 내년에는 이걸로 진짜 내년에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 내년에 삭감할 겁니다. 그것 좀.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이선우 위원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요. 사실 숨겨져 있는 것 있습니다. 현일고와 문제 일으킨 현일고 중고등학교 지원이 지금 속속히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 자료 따로 뽑아와 주셔서 저희 지금 항목 목에는 현일고 소강당 바닥만으로 보이지만 명품, 농어촌 명품, 농산어촌 명품고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이선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아! 그래요.

○이선우 위원 제가 위원회이고 사실 뭐 여러 문제들 아이들 문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싶고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형평성에서 위배됩니다.

자, 이 안에 있는 현일고 현일중고등학교 자료 다 따로 뽑아서요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것 특위가서 다룰 수 있도록 해 보죠. 예, 일단 다뤄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검토든 삭감이든 다뤄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 따로 뽑아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이선우 위원 현일고 말고도 있죠? 문제 일으켰던 학교?

(「경구」하는 이 있음)

예, 거기도 같이 갖고 오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실 수 있도록 감춰져 있는 항목들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한두 건의 문제여야죠. 그리고 사안 자체가 시험지 사전 유출입니다. 이번 건은 더더욱.

○이선우 위원 아니, 아니요.

○이선우 위원 아니, 아니요.

○이선우 위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문제 일으킨 학교들 것 다 정리해서 특위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사실 요 저 제가 자료 봤을 때 금방 준비되는 자료들이잖아요. 저희 봐야 됩니다. 보고 검토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보고.

○이선우 위원 예, 예. 저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는 취지니까요.

○이선우 위원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자료를 주시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 아셔야 되니까.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10분간 정회할까 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심사 전에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안전재난과는 먼저 별도 배부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3쪽부터 81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8, 126, 127, 156, 157쪽이며, 세출예산은 359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363쪽에 제가 이것 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해 가지고 국제안전학교 운영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난이 위원 그게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서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랑 의용소방대 영호남 소방기술네트워크 교류 우선 요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예.(웃음)

○위원장 김춘남 질의할 위원님.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이용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미에 안전재난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더욱더 좀 좋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뭐 삭감이나 검토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하고 싶어서.

○김재우 위원 혹시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 대답해도 되는 겁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6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매년 이렇게 유지비용을 체크를 해 가지고 유지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점검 주기가 있습니까? 매년 점검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항시 수시점검 용역비라는 말이죠?

○김재우 위원 점검 용역비란 말입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를 만일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을 매년 1,480만 원 주고 용역을 줘놨는 거네요, 그럼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한테요?

○김재우 위원 일괄 용역을 줘놘 거란 말이죠?

○김재우 위원 그 밑에 재해경보시스템 유지보수도 유지보수비용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김재우 위원 그럼 이분들 용역을 줘 가지고 뭐 김천시에도 왔다가 구미시에도 왔다가 대구도 갔다가 이렇게 뭐 전국 순회하면서 유지보수 용역비용을 주는.

○김재우 위원 그럼요?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69페이지 요것도 내 똑같은 부분으로 묻는 겁니다.

이 비용이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비용을 주느냐 아니면 연간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비용을 주느냐 아니면 건당 체크를 해서 유지보수비용을 주느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시설장비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사소한 부분이지만 어떤 의도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는지는 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김재우 위원 어떤 의도로 질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아시겠죠? 과장님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에 미세먼지 측정 수치 그 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는 기계 있습니까? 구미시에요?

○김재우 위원 환경안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아, 환경오염이라든지 오존농도 이런 것도 환경안전과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김재우 위원 예, 제가 아직까지 업무에 미숙해가 죄송한데 요거는 환경안전과에서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간단하게 그 지난번에 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재난센터 그 CCTV하시는데 인력 줄이셨었잖아요, 작년?

○이선우 위원 운영 괜찮으세요?

○이선우 위원 직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 예. 최정예 요원분들하고 지금 성과들도 굉장히 좋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걱정은 저희 가보니 굉장히 업무가 쉬워 보이나 쉽지 않고 가벼워 보이나 가볍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을 줄이셔서 3교대, 4교대였죠?

○이선우 위원 4교대 교대 근무기 때문에 더 사실은 체력적 부담이나 그런 것들 있는데 인력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야 예산을 줄이고 그러면 우리야 좋죠. 시설장비 더 보완하고.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과중된 업무가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저는 되더라고요. 별 문제가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현장에 계시니까.

○이선우 위원 맞습니까?

○이선우 위원 (웃으며) 그래서 사실은 특히 우리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선택적 근무들을 할 수 있는 있지만 그분들은 교대근무를 도는 건 사실 체력적인 그리고 계속 한 곳을 봐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 업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더더욱 그 중요성들이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업무가 이게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 인건비가 줄여짐으로 인해서 우리야 뭐 예산상 좋지만 현장에서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현장 목소리 좀 잘 들어 주시고 계속.

○이선우 위원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러,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업무는 아주 그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주찬 위원 특히나 관제센터 계장님 통제를 잘하니까 인원이 줄더라도 불만이 별로 없고 원활히 관제 CCTV 여러 가지 현안이 체크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한 가지만 아까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만 내년도에 CCTV가 어느 정도 설치 계획에 있는지.

○안주찬 위원 이게 끝도 밑도 없는지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과거에 또 미리 설치된 거는 또 사용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모든 기계는.

○안주찬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적은 예산으로 아까 말씀마따나 큰 효과를 하는 게 과장님 능력이고.

(웃음소리)

○안주찬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방범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4년 차 여러 가지 질문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대로 기본계획수립을 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참 잘하셨고요. 그 기본계획수립안에는 우리 방범카메라가 이 방범카메라 덕분에 우리 구미 치안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우리 방범카메라가 대충 몇 대쯤 돼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럼 지점만?

○강승수 위원 지점만 권역만 잡았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예. 안 그래도 실은 이 방범 조금 전에 안주찬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실은 끝도 없는 요구사항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미시가 총체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조체제 내에 우려되는 지점을 기본계획도를 그려서 거기서 그 안에서 이제 증감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우리 또 도시계획처럼 뭐 5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주민의 의견 혹시나 도발이나 어떤 문제점 사건사고 생기는 지점에 특별히 그 기준안을 적용시켜서 설치해 나가는, 그래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지역에 어떤 민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해 주지 못한 경우는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고 명분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러한 부분에 부탁을 드리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지역에 한 3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질의하라 하니 바로 설치해 달라하네.

(웃음소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61쪽에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 이것 어디에 합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 예산이 예.

(「361」하는 위원 있)

361쪽.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

○위원장 김춘남 간단하게 설명.

○위원장 김춘남 내년에는 어디 합니까?

○위원장 김춘남 몇 군데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춘남 위치가?

○위원장 김춘남 아, 왜냐 하면 CCTV가 하도 제가 저도 뭐 민원이 있어 보니까 요즘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춘남 그런데 어느 쪽에 하는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377쪽에요. 냉온수기 메인판넬 교체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377쪽에. 이 냉온수기 메인판넬 교체 이게, 377쪽에.

○위원장 김춘남 이게 2,000만 원이죠? 뭐 메인판넬 교체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위원장 김춘남 어느 교육장요? 우리 여기?

○위원장 김춘남 사곡에요?

○위원장 김춘남 아예 정수기가 아예 그것 돼 있나보죠?

○위원장 김춘남 이걸 뭐 정수기를 대여하거나 그 갖다놓는 그런 거는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위원장 김춘남 알겠습니다. 아,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분위기 좋게 예산하고 갑니다.

(웃음소리)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사 전에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새마을과는 먼저 별도 배부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1쪽부터 27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7, 122, 123, 127, 157, 158,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385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360 아, 386페이지에 보시면.

○홍난이 위원 예, 민간인국외여비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홍난이 위원 예, 요것 삭감요청 드립니다.

해외 지금 연수하는 거는 지금 제가 다 어느 파트든 다 지금 삭감을 하고 있어서(웃음) 예, 삭감을 부탁드리고요.

○홍난이 위원 아, 우선 삭감입니다. 예.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에 새마을작은도서관.

○위원장 김춘남 몇 페이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홍난이 위원 386페이지.

○홍난이 위원 예, 다 보셨죠? 예, 그리고 새마을작은도서관 독서취미교양교실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난이 위원 그럼 요것 우선 검토 좀 부탁드려요. 제가 그것 프로그램 좀 받아서 보고 다음에 예산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홍난이 위원 우선 받아보고 검토 부탁드리고요.

읍면동 그 페이지에 읍면동 새마을부녀회 활성화 추진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홍난이 위원 아, 그 지원이라고 보시면.

○홍난이 위원 보면 되겠네요?

○홍난이 위원 그리고 자원생활용품수집 경진대회 요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난이 위원 그리고 아래에 바로 아래에 나라사랑 및 건강사회만들기 추진 요거는 삭감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앞에 뭐 평통이나 어디나 지금 요런 것들로 같은 프로그램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래 중복되기 때문에 요건 삭감 부탁드리고요.

○홍난이 위원 우선은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일단 검토해 놓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홍난이 위원 우선은 삭감 부탁드리고요. 예, 앞에 또 다른 부서에서 지금 중복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나라사랑 저것 이름이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춘남 몇 페이지에요?

○홍난이 위원 386페이지.

○홍난이 위원 우선은 삭감 부탁드리고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387쪽에 보시면.

○홍난이 위원 예, 민간위탁금 페이지가 차례로 가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여기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어디에서 예산이 좀 늘었나요?

○홍난이 위원 민간위탁금.

○김재우 위원 05번.

○홍난이 위원 05번.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격년제예요?

○홍난이 위원 5,000만 원 증액됐습니까?

○홍난이 위원 격년제 꼭 해야 되나요?

○홍난이 위원 그런데 저희가 제가 몰라서 죄송하지만 몰라서 여기에 저희가 1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홍난이 위원 요것 우선은 검토할게요. 제가 좀 인지 좀 하게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 잠깐만요.

388페이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사업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좀 그게 인지가 덜 됐나봐요.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요거는 검토 부탁드릴게요. 예, 검토 부탁드리고요.

39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에서요.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교육 및 홍보사업, 발상지 교육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요것 삭감요청 드리고요.

○홍난이 위원 예, 우선 삭감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5번에 민간 요 같은 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자연보호아카데미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꿈나무 캠프 요것도 2개 다 삭감요청 드립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 우선 삭감 나중에 예산에서 다룰게요. 예.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셔야 되잖아요.(웃음) 예, 392페이지 민간위탁금 5번에 민간위탁금 지원사업에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지원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난이 위원 같은 내용이네 아까 그 내용하고 그죠. 요것도 삭감요청 부탁드리고요. 예.

○홍난이 위원 약간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300......

○홍난이 위원 매칭이라도 우선은 뭐 매칭이라고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은 삭감요청 드리고요. 300 아,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저것 새마을과에서 예산이 좀 늘었다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

○안주찬 위원 그래도 몇몇 과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재량사업으로 약 7억이 삭감이 됐는데.

○안주찬 위원 그 돈은 어디 갔어요, 지금?

○안주찬 위원 편성 안 했는데 또 늘어났다니 그게 좀 궁금해서.

○안주찬 위원 아니 새마을과 예산에서 우리가 7억을 나중에 뭐 추경 때 하자 이래가 삭감이 됐잖아요?

○안주찬 위원 그게 이제 새마을과에서 그러면 액면가로 7억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2억 정도가 늘어났잖습니까?

○안주찬 위원 물론 뭐 테마공원.

○안주찬 위원 그러니 지금.

○이지연 위원 잠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6억 9,900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이지연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 금액이 어디로 갔나 물으면 제일 큰 금액이 는 게 뭡니까?

○이지연 위원 새마을과에서 이번 예산에서 제일 큰 금액이 는 게 뭡니까?

○이지연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예, 거기에 11억이.

○이지연 위원 도비가 35억이고 시비가 11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주찬 위원 예, 저는 또 이원화 됐다고 이래 봅니다. 테마공원에도 들어갔고 실제 396페이지 보면 예? 물론 지역구 무관하게 해평이나 장천이나 양호동이나 지산이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 도로과에서 취급을 못하는 소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편중됐다 이거죠. 도비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바에야 우리 7억을 양보를 했는 타지역은 상대적인 그 손실이라 할까 피해라 할까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사업을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특히나 궁금한 게 399페이지 보면은요 15개소, 15개소, 3개소, 8개소, 10개소, 이렇게 해가 읍면동 뭐 각 보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 논하지는 못 하겠고 뭐할 건지 내 개인적으로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안주찬 위원 예, 그리고 또 예산문제에서는 늘 지난번에도 자연보호 뭐 활성화 방안 뭐 홍보, 발상지 교육 뭐 이런 걸 제가 좀 삭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안 한다 했거든.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래 또 올라왔어요.

○안주찬 위원 그것 기억나십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서요 이것 삭감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몇 페이지 어디?

○안주찬 위원 390페이지 자연보호 활동지원 2,700만 원. 그리고요. 됐지요?

389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 사무실 임차.

○안주찬 위원 이게 그렇게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또 임차해야 되는지? 예, 저는 이 검토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안주찬 위원 설명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들어도 내가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우리 기획 끝나고 다시 설명을 하시든지 뭐 특위에 가서 설명을 하시든지.

○안주찬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특히 여기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끄럽네요. 저는 “우리 지역구 예산 하나도 없다. 내부터 친다”라고 했는데 지산동도 있고 형곡동 있어 가지고 정말 미안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만든 자체도 저도 실책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초선 의원이라서 내가 이런 사항을 만들었다라고는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을 바보로 만든 이런 실정에 지금 현재 놓여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게 된 거는 아래 저녁에 알았습니다. 아래 저녁에 알았고 어제 바빴고 그리고 오늘 어제밤 12시 돼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가 마무리를 했는데 저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 지역구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죠 큰소리 치고 다녔단 말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았습니까. 이것 뭐 다 생방송되고 할 건데 이런 일이 제가 볼 때는 그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김재우 위원 다선 의원이신 안주찬 의원님 이런 경우들 그전에 있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안주찬 위원 종종 뭐 있었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

왜냐 이거는 이제 지역구 의원들 뭐 2명～3명 이래 계시는데 다 얘기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얘기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못할.

○안주찬 위원 도리는 아니겠지만.

○김재우 위원 얘기를 못할 경우가 있는데 책이 나오고 집행이 되는 과정 속까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거냐고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나도 저도 뭐 이따 체육진흥과에서 하겠지만은요 진미동소방서 10억을 그 예산 절감을 했다면 좀 과도한 해석이지만 반납을 했는데 그게 신동체육공원에 갔는지 내 그저께 알았어요. 예. 그저께 알았어요. 그래 뭐 체육진흥과장님 원망할 게 아니고 또 뭐 공개적으로 제가 뭐 동료 의원이 내한테 얘기 안 했다고 하지는 못 하잖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실 어제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해서 눈이 뻔히 뜨고 눈뜨고 봉사 만들고 바보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 내 동료 의원들이나 기타 선배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이해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있다 그래서 이해를 했는데......

과장님.

○김재우 위원 이런 것 종종 있었습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김재우 위원 이런 경우들이 오픈되지 않고 공론화 되지 않고 이런 사항이 발생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픈되지 않고 공론화되지 않고 진행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제가 현장을 어젯밤 10시 넘어서 내가 두 군데를 다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화도 받았고요, 어제 밤에. 10시 넘어서부터 다니니까 12시 넘어까지 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정말 주민숙원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나 시에서 판단을 좀 해줄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안전재난과에서 관제 CCTV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했을 때 정말, 정말 좋은 얘기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의 기준이 어딘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신 게 있습니까, 혹시?

○김재우 위원 과장님.

○김재우 위원 도로를 내는데 신속하게 대처하는 도로를 내는 기준 그런 숙원사업이 있습니까? 길을 내기 위해서 신속하게 지금 길을 내라 그래서 사람이 다녀야 된다 이 기준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399페이지에 뭐 생활환경개선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긴급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응급복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뭐 싱크홀이 생겼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되지만 여기 396페이지부터 있는 마을진입로, 마을진입로, 농로, 마을진입로, 우수관 정비 이거는 급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마을진입로, 구거정비 이것도 뭐 정확하게 여기는 안 가 봐서 모르겠구나. 진입로, 길을 긴급하게 만들었습니까? 어디 뭐 전쟁 나 가지고 탱크가 지나가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요?

(박수원 새마을과장, 고개를 끄덕임)

과장님 맞죠 그죠, 이 부분은? 아까 뒷부분은 긴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김재우 위원 자, 여기서는 이제 본 의원이라고 쓰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바깥에서 봤는 이런 구미시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길이 필요해서 시민의 통행이 필요해서 길을 내 준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길을 내 준 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우 위원 자, 산이 있습니다. 길을 내 주는데 길이 산으로 갑니다. 끝나버렸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이 산으로 갔습니다. 길이 끝났습니다. 이길이 왜 필요했죠?

○김재우 위원 그래서 제가 바깥에 있을 때 길이 산으로 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사람이 안 다니는 데도 길이 생깁니다. “저 왜 길이 왜 생길까?” 가다가 끊기는 길이 또 생깁니다. “저 길이 왜 생겼을까? 저렇게 돈이 많은가?”라고 “아! 구미시는 돈이 많으니까 길을 닦아주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도로과에서 넘어오면 내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체크할 건데 이런 것처럼 지금까지는 구미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보고 있으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본 의원은 제가 지금 여기 있는 한은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길을 내 주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96페이지에 01 시설비에 대한 전면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난이 위원 97쪽까지요?

○김재우 위원 예, 97페이지까지. 형곡고등학교 주변 진입로 정비공사까지 전면 삭감요청 합니다.

○강승수 위원 시비만?

○위원장 김춘남 우리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님 이것 검토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듣고 건건이 삭감 검토를 다시, 다 삭감하지 말고. 검토로 가서, 왜냐 하면 제가 이게 제 지역은 여 있나 다 지역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지금 예산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사실은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여 지역구 의원들이 그 주민들한테 시달려서 하는 사업도 있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시죠.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검토로 하셔서.

○김재우 위원 예, 그럼 다.

○위원장 김춘남 예, 다.

○김재우 위원 그럼 양호동 우수관 정비공사 이거는 빼고요. 이거는 집행을 하고.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예, 나머지 거는 검토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검토로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뜻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간단하게.

○위원장 김춘남 여기는 완전히 시골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다른 것 설명드릴 때 그래 같이 한번.

○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예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뭐 현장도 한번 가보고.

○위원장 김춘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그죠?

○김재우 위원 예, 그럼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동 우수관 정비공사 빼고는 일단은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저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내용은 제가 봐서는 요 '18년도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우리 지역구 의원 또 시의원들이 어떤 생각과 도에 어떤 생각과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업부서에서 우리 국장님 어떤 도비 매칭사업이 내려오면 최소한의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좀 미리 좀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현장에 갔을 때 그 길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또 나도 모르게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내려오면 이렇게 서로 생각의 기준이 시각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역구도 그런 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실은. 그런데 해당 과에서 실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그 부분을 조금 도비니까 내려왔으니까 매칭만 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점을 조금 더 강화 좀 시켜줬으면 싶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도 예산편성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을 받고 물론 시각과 때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달라지는 입장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요번에 주민숙원사업이 주민숙원사업 맞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3로 경감이 되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예산편성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생활정치하는 저희들로 봐서는 도시계획처럼 큰 뼈대는 미리 계획을 잡을 수가 있으나 작은 수로정비나 불요불급한 시급하게 움직여져야 될 부분들은 계획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1/3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지 그럼 이 예산편성이 올 연중에 편성계획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의 행복하게 편리하게 가까이에서 뭔가 편리한 그 사업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제가 시비사업 현황을 조사해 봤어요. 이 심각합니다. 2017년도에 우리 시비사업 순수 현황이 40.8% 가져왔어요. 실제로 우리 구미시민이 필요해서 가져간 사업이. 그런데 '18년도에 34%, '19년도에는 28.7%로써 정작에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시민이 바로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또 진작에 우리만의 순수한 구미시만의 어떤 특성있는 사업들을 하기란 28.7% 예산 가지고 도대체가 이것 지자체 예산편성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매번 듭니다. 이러한 과정에 다른 사업들 아까 뭐 특혜성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들도 편성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실제로 계획상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 예산이 이렇게 삭감돼 가지고 의원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 필요가 있나 우리 국장님 한번 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 내년도 신규사업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강승수 위원 자, 신규사업이 들어오고요. 신규사업은 신규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겠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염원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은 아주 우리 생활정치로써 근접되게 당장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실은 게릴라 폭우가 와서 우수관이 막히면 파줘야 되지 이런 돈들이 안 서서는 어떻게 시민의 행복을 뭐 어떻게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장님이 예산편성 과정 속에 자리에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중반기 하반기 이 계획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 같으면 아예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필요성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우리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해 놓고 오히려 지역구 의원들만 불편하게 만들어.

○강승수 위원 그럼 국도비사업을 삭감을 시켜 드리면 편성이 됩니까? 왜냐 하면 이것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시비 자체사업 28.7%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무슨 구미시에 맞는 특색에 맞는 사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우리가 이 심의하는 자체가 저는 솔직하게 의미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건 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부시장님 시장님에게 드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

○강승수 위원 자리에 계시니까 저는 요번에 예산데이터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향후 점차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겠구나 참 안타까운 모습 이 과정 속에 정작에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작은 것까지 삭감이 돼서 무슨 우리 지역구 시의원이 필요하겠는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에 우리 국장님 심도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어떤 큰 중책한 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편성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새마을과 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업무들이 원래대로 돌아갔는데요. 과장님 그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가 늘었죠, 작년 대비?

○이선우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이기는 한데 고아읍 정비사업 11억이 이제 없어지고 편익사업 7억 빼고 나면 결국에는 새마을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의 예산은 늘어난 것 아니에요?

○이선우 위원 다른 사업들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된 것들이 다 이제 보완이 되면서 다 늘어난 부분들이 많아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야 뭐 2억 9,000으로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면면이 들어가 보면 마이너스 된 금액들이 큰 금액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안주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르게살기 구미시협의회 사무실 임차가 무슨 그 시민운동장 뭐 그걸로 인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 봤거든요, 자료를. 이렇게 단체사무실 임차비용 지원이 또 어디를 하시죠?

○이선우 위원 예, 그 지금 그래서 이제 나온 말씀이라서 요것 저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봤는데 글쎄요 저도 검토의견을 같이 내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자 380.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검토로?

○이선우 위원 예. 385쪽에 아까 같이 있죠. 예, 385쪽에요. 새마을기 구입 있어요. 새마을운동 선진화 추진에 목에 01 사무관리비 새마을구입 200만 원 있죠?

○이선우 위원 자, 요것 총무과에서도 구입하시고 예 뭐 그거는 우리 청사나 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새마을기 구입 200만 원 삭감입니다. 예 새마을기를 달아야 된다는 규정 우리가 정한 거니 이번에 이것 삭감 의견으로 내서 새마을기 구입을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387쪽에요. 387쪽에 21세기 새마을운동이 있잖아요? 2,170만 원 사업비가 지금.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387쪽이고요.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지원에 3,100만 원 중에 시비가 7 대 3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2,170만 원인데 이것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이선우 위원 버스 임차료요?

○이선우 위원 검토 좀 해 볼게요.

예, 자료를 좀 주세요.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이선우 위원 자료 주시고 검토의견 낼게요.

자, 그리고 386쪽에 여기 맞나 페이지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맨 밑에 03에 있죠 목에. 자, 387쪽으로 같이 넘어가네요. 구미시 새마을운영비가요 그러니까 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2,110만 원이 늘었죠?

○이선우 위원 이것 왜 늘었어요?

○이선우 위원 3명이에요? 요건 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선우 위원 예, 그거는 예 인건비 예.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그러면 요 지금 요 세 분이 하시는 업무에 대한 자료들을 좀 주세요.

○이선우 위원 인건비는 세 분이 일하심에 있어서의 처우개선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 해야죠. 요 세 분이 어떻게 업무분장을 하고 계시고.

○이선우 위원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를 그럼 요청을 드릴 테니까.

○이선우 위원 요거는 운영비부분에서 사실은 인건비라면 좀 요거는 계속 유지가 아 증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선우 위원 그래 자료를 좀 주세요.

○이선우 위원 391쪽에요.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활성화가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도비매칭으로 되고 있는데 뭐 증액된 거는 없는데 요것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활동들에 지금 도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분들의 활동이 어떻게 실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좀 주시면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나온 논의들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원인인 것 같아요. 업무분장이 안 돼서 새마을과에 너무 집중되어서 편익사업, 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너무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도서관 또 저희 계속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안 된다는 답만 받으려고 제가 계속 자료요청 하는 거는 아니고 방법을 찾으시고 있는 게 맞는, 맞기는 맞는데 글쎄요 과연 불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거든요. 왜냐 하면 제가 또 다른 쪽으로 다른 자료들을 받아보면 된다고 답하세요. 그러니 이 업무분장에서 너무 많은 걸 갖고 계시니 이런 문제들이 같이 발생하죠. 각 업무들을 각 과로 분산을 시키시고 그 업무들을 각 과에서 했으면 그 과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역 안배뿐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새마을과에서 하니까 이중적으로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런 요구들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인은 업무분장 안 되기 때문에 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개선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이 그리고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고 이러니 새마을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안 할 수가 없어요. 일 정말 새마을과 열심히 하고 사실 가장 많이 저 뵙는 분들이거든요. 가장 많은 사실 도움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런 역할들에 대한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요것들 계속 저희는 계속 요구할 거고 제대로 된 업무들이 제대로 된 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도 할 테니까 계속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제가 발언을 조금 잘못한 게 있어 가지고 말이죠. 실제 주민숙원사업을 한 7억을 삭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편중현상이 일어났다고 나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원인이 시의원 서로 간의 문제가 아니고 도의원이 그 사업에 대한 도비를 내려 보내니까 집행부에서는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라. 단지 시의원한테 설명을 안 해서 놓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안주찬 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재우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의원 간에 그 어떤 의논 안 했는 그 빈도보다는 도의원이, 가만 생각 한번 해 봐요. 사곡, 형곡이. 시의원하고 의논 안 하고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도비를 내려 보내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라.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 좀 이해를 하시고 시의원 간에도 물론 뭐 없지는 않지만 도의원 시의원 간에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 진짜 한참 기다렸습니다.

(웃음소리)

자, 우리 391쪽에 구미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도비가 1,500만 원밖에 안 되고 시비가 3억 5,000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봉사증은 지금 도 봉사증으로 나갑니까? 시 봉사증으로 나갑니까?

(「도에서」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부위원장 김낙관 왜 그렇죠?

○부위원장 김낙관 구미시에서 예산이 3억 5,000이 들어가고 도에서 1,500만 원 들어가는데 왜 시 봉사증이 안 나가고 도 봉사증으로 나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춘남 경상북도 다요?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요. 경상북도가 다 그런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위원장 김낙관 도 봉사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돈 1,500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금오산에 주차장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여기 지금 구미 관내 주차장은 사용을 못 합니다. 그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부위원장 김낙관 왜 굳이 도 봉사증이 나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시 봉사증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시 봉사증을 주지. 안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면 예산을 한 50 대 50으로 달라 그래요. 한 2억 5,000 달라 그래가 도 봉사증으로 주면 돼요. 그거는 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김낙관 387쪽에 보면 새마을작은도서관 조성 및 정비사업 요 지금 민간자본이전이 1,400만 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늘었습니까? 지금 조성 및 정비사업이 늘었습니까? 도서구입이 늘었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민간자본사업보조. 새마을작은, 중간 정도에 새마을작은도서관 조성 및 정비사업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예산이 1,400만 원 늘었는데 요게 조성 및 정비사업에 늘었습니까? 도서구입에 늘었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전체적으로.

○부위원장 김낙관 작년에 4,500인데 올해 5,900이지 않습니까? 그럼 1,400만 원이 늘었는데 요 3개 목 중에 어떤 목이 늘었냐 이 말이죠, 금액이?

○위원장 김춘남 담당자분 없습니까?

(김팔근 새마을담당, 박수원 새마을과장에게 설명하고 있음)

○부위원장 김낙관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500만 원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도 700만 원이 남는데?

자, 그 금액이 자 그러면.

○부위원장 김낙관 올해 2019년도 새마을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 늡니까? 지금 한 40개 정도 됩니까? 41개?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새마을작은도서관 도서구입이 3,200만 원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4개 정도 늘어난다고 나면 한 60, 한 도서관에 한 65만 원 요래밖에 안 돌아가요.

○부위원장 김낙관 예산이.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주나마나입니다. 그 65만 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정말 이분들 요새 자원봉사 요즘은 새마을부녀회보다도 도서관에 있는 식구들이 봉사를 더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통상적으로, 이분들 다 무보수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여기에 도서구입비 또 제가 김팔근 계장님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 이분들은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구미시에서 컴퓨터 쓰고 남았는 걸 좀 달라.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폐기하는 걸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다 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부위원장 김낙관 그래서 어차피 늘어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번 새마을과에 예산을 보면 참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제가 여쭤볼 거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고아읍 정비사업은 완료가 된 겁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금액이 다시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해외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관련해서 출연금 매년 1억 5,000씩 나갔죠?

○이지연 위원 이건 그러면 이제 스톱입니까?

○이지연 위원 이제는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새마을과 사업을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한 27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지연 위원 고아읍 정비사업에 11억은 그대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비 35억 우리 11억 정도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관리에 도비가 35억 들어가고 총 사업금액은 46억이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고아읍 정비사업에 관련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금액이 그대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관리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11억이니까.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운동 브랜드화 추진으로 46억 맞죠?

○이지연 위원 예, 도비가 35억 붙었습니다. 시비가 11억이 붙었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자, 또 하나가 지금 여기 보면 굉장히 다급하신 걸로 보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우편발송료를 지급하는 공공운영비도 빠졌고 그죠?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선진화 추진에서 국내여비로 빠졌고.

○이지연 위원 행사실비보상금도 빠지고 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금액을 본다면 조금 제가 예 새마을지도자 교육 참석자 간식금액이 90만 원 정도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었는데 없었고요. 그럼 이건 다음에 붙이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그다음에 큰 걸로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새마을 운영비로 2,1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양성교육 아까 말씀하신 격년으로 실시하는 합창제에서 4,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죠? 자, 그러면 합창제를 5,000만 원이 격년제로 해서 늘었는데요. 그다음 빠진 줄어든 것을 본다면 살기좋은 구미만들기 사업에서 8,800만 원이 감소, 그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6억 9,000 아까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신 7억이 줄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여기에서 또 하나가 시민행복추진단 운영도 한 500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합창제 이거를 격년이면 원래는 매년 했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과연 여기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합창제를 우리가 유지하고 다른 부분에 이렇게 다 줄여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 줄었습니다. 금액이.

○이지연 위원 사무관리비 뭐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전부 다 줄었는데 합창제 하나를 위해서 이 금액들이 이렇게 양보해야 합니까?

○이지연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줄었네요. 3,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늘은 걸 본다면 바르게살기하고 자연보호 그리고 자원봉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합치면 6,5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금액을 많이 고민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이지연 위원 이제 좀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탁금이나 사업보조에 대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혁신하십시오. 예,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분은 뭐 시장님도 인정하셨고 시민들도 그렇게 원하시는데.

○이지연 위원 지금 과하게 붙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드리자면 민간위탁금이나 사업보조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혁신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제가 추가 한 가지만 예 396페이지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보강 금액 또 잡으셨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96페이지.

○홍난이 위원 예, 요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난이 위원 왜 손볼 데가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많이 갖고도 지금 그걸 다 하시지도 못하고 또 보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난이 위원 그 사업비에 그런 게 다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큰 금액들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물이 그렇게 지금 엉망인채로 있는 건가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이 드는데 왜 미비합니까? 금액이 크게 들어갔잖아요?

○홍난이 위원 그런데 왜 미비합니까?

○홍난이 위원 또 들어가게 만드십니까? 그리고 하자보수 지금 뭐 추가로 뭐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아닙니까? 그것 몇 년간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홍난이 위원 예, 다른데.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계획단계부터 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 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우선은 제가 확인하고 예 그거를 하고 검토로.

○홍난이 위원 예, 우선은 그러고 아까 합창단대회 지금 결론을 검토인지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이지연 위원님, 우선 검토로 저희 잡아 놓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아까 그 이동 작은도서관 운영비 500만 원은 어떻게 증가되는 금액입니까?

○이선우 위원 1,400에서 200 도서구입에서 증액이 됐고 운영비가 500이고 나머지 700 어디갔냐 그건 일단은 의문으로 남겨뒀는데 그중에 500만 원 운영비가.

○이선우 위원 아니요. 작은도서관?

○이선우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500만 원 아까.

○이선우 위원 예, 예. 말씀.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아, 운영비는 안 올라왔어요?

○이선우 위원 아, 이렇게? 아, 도서......

○이선우 위원 아, 그럼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아까 운영비 500이라 그러셔 가지고 질문한 건데 아닌가 봐요.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시간도 됐고 398페이지.

○위원장 김춘남 저도 좀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웃음소리)

○김재우 위원 예, 빨리하겠습니다.

398페이지인데 오태주민복지센터 헬스기구 이것 새마을과에서 이런 걸 합니까?

○위원장 김춘남 그것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것 새마을과에서 오태주민복지센터 자체를 관리합니다.

○김재우 위원 새마을과에서 복지센터를 관리한다고요?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우리 동에는 우리 오태동이 워낙 그게 낙후된 지역이라가 유일하게 복지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과에서 관리하죠?

○위원장 김춘남 오태주민복지센터를 그때 새마을과에서 저는 뭐 그전에 지을 때 그래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김택호 위원 건립을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새마을과에서 건립했으면 다른 과로 넘겨야지 복지센터인데 왜 새마을과에서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제가 설명 좀 더 하려니 너무 길어져서.

우리 과장님 너무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시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과 제일 많이 밀착형 하고 계시는데 아까 주민편익사업도 제가 설명을 하시는데 다른 데 주고 싶죠? 주고 싶은데 우리 의원들이 뭐 도로만 받는 것 아니거든요. 그 동네에 진짜 하다못해 뭐 도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계에서 다 하는 걸 저희들이 만약에 문의는 들어오는 것마다 이 계는 이 계 찾아야 이 계는 이 계 찾아야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예산도 그래 따로 다 못 세우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새마을과에서 세워서 의원들이 뭐 어떤 민원이든 들어오면 의논할 수 있게 그래 만들어 놓은 통로인데 지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하신다고 제가 한 개 줄여 드릴게요.

393쪽에.

(웃음소리)

이 행복추진단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것 2년 됐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왜 이래 안 해도 될 일을 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장 김춘남 2004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위원장 김춘남 '14년 예, '14년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 동네 일을 안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위원장 김춘남 그게 기수, 기수 할 때마다 사실은 어려워 과장님 그죠? 동별로 해서 보내달라 하는데 그 동네에서 보내주시는 분 다 동에서 일합니다. 일하고 제가 행복추진단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전에 사실은 지나가신 시장님 그때 이게 급해서 제가 이 단체를 만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이것 검토 좀 해 볼게요. 이것 반으로 제가 줄여 드릴게요.

○위원장 김춘남 보면 전부 뭐 표창패하고 뭐 사실 이것 자연보호 뭐 여기 쭉 보면 환경정화활동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넘쳐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쭉 다 읽어봤는데 이 총 예산이 3,800만 원이네요. 이것 새로운 시장님 들어왔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지 제가 이것 삭감하고 싶지만 제가 지금 한꺼번에 없애는 건 그런데 이것 사실 이제 3년 됐잖아 올해 4년 차잖아 그죠? 이것 뭐 이래 1기 끝나고 하시는 일 보니까 이 기수들 모여서 저 뭐 올레길 정화활동 한번 하는 게 다더라고. 저 이것 우리 과장님 고생 안 시켜 주려고 제가 그럽니다. 제가 일단 요것 전체.

○위원장 김춘남 예, 전체 3,800만 원인데 제가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래 애정이 많습니다. 뭐 저도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지만 뭐 우리 동료 위원들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점심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 회의진행 협의 중)

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앉은 순서대로 심사 전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세정과는.

○위원장 김춘남 세정과 징수과 한꺼번에.

○부위원장 김낙관 예, 예, 예.

세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99, 100쪽, 117,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403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징수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12, 116, 122, 123, 127, 158쪽이며, 세출예산은 411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장호 과장님.

○김재우 위원 세무과에 직원 몇 명이십니까? 지금요.

○김재우 위원 24명입니까?

전체 그러면 지방세 세수가 3,700억만 24명이 다루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뭐 예산 제가 봤는데 징수과하고 봤는데 특별히 뭐 체크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좀 있으면 바뀔 것 같은데 지금은 6.5 대, 7.5 대 2.5 정도 되죠?

○김재우 위원 안 된다고, 그게 부가세율 11% 가져오는 걸 21% 늘리는 것하고 같이 연동되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줄어질 공산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요.

○김재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제도 제가 아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방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부세까지도 더 줄어들 사항이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한번 해본 부분이고요.

○김재우 위원 요거는 뭐 예산관련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뭐 다른 거는 아니겠고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좀 우리 지금 세금 징수하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그래도 좀 힘내시고 그런 부분 알아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414쪽에 징수과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이것 뭐 어떤 분한테 주는 건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포상금 받나요, 아니면?

○위원장 김춘남 아니 과장님 포상금을 주니까 훨씬 효율인가 보죠? 더 올려놨네.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죠?

○위원장 김춘남 아, 그거는 다 아는데.

○위원장 김춘남 저는 일반인한테 혹시 포상금을 주는가 해서.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세무과, 징수과는.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징수과장님.

○부위원장 김낙관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심의위원회 명단.

○부위원장 김낙관 없어요?

○부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작 전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체육진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 105, 122, 139, 142, 158,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421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422페이지에요. 체육국제교류행사지원 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422페이지.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423페이지에 가족사랑 스포츠교실 운영 저번에 설명하셨는데 요거는 검토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요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난이 위원 아, 죄송해요. 423페이지. 같은 페이지.

○홍난이 위원 예,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생활,예.

○홍난이 위원 우선은 검토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428페이지 이건 다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요. 저기 낙동강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생존수영장 설치 요 부분은 우선 검토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28페이지에.

○장미경 위원 조금만 천천히.

○홍난이 위원 아, 아. 죄송해요. 다......

구미새마을배 전국파크골프대회 및 민간행사 사업 보조사업 지금 다 잡혀 있죠? 천천히 할게요. 예. 이것 지금 전국체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은 뭐 뭔가요?

○홍난이 위원 족구 빼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예, 잠깐만요. 그러면 족구예산을 좀 요번에는 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삭감 부탁드리고요.

○홍난이 위원 그럼 우선 검토로 넣어 주시고요.

○홍난이 위원 새마을배 전국파크골프대회도 우선 검토로 넣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429페이지에 전국, 민간위탁금 5번에 민간위탁금, 전국학교 및 실업팀대항 롤러경기대회.

○홍난이 위원 요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홍난이 위원 우선은 검토로 좀 잡아 주십시오.

예 저는 아, 그리고 435페이지 고아읍 생활체육센터 건립공사 이것 조금 늦춰도 안 될까 싶어서요. 이것 좀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예 좀 더 심도있게.

○홍난이 위원 국비든 어쨌든 예 우선 검토로 잡아 주십시오. 지금 뭐 예산도 그렇고 지금 체육대회 때문에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또 이것까지 또 한다면 그리고 또 순차적으로 건물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홍난이 위원 아, 그러면 요거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러면 요거는 빼주세요. 검토에서 빼주세요.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용보 과장님.

○김재우 위원 425페이지요.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같이 하면 됩니다.

○김재우 위원 예,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에 아 그전에 이번에 민간행사보조행사 많이 줄었네요, 정말로요?

○김재우 위원 엄청나게 많이 줄였네요?

○김재우 위원 이것 뭐 줄이면서 뭐 문제 없었습니까? 그 단체에서.

○김재우 위원 예,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일 하루 행사하는 것 이런 부분 대부분 다 빠졌네 보니까요.

○김재우 위원 일단은 이만큼 그 많은 체육대회 행사를 이만큼 줄인 것만 해도 사실 큽니다. 사실 보니까. 이것 속 시원하게 좀 정리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김재우 위원 그래도 좀 하나만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왜냐 하면 당장 전국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민간행사사업보조도 전국체전과 관련이 없는 그 종목은 지금 뭐뭐 있습니까? 여기서요.

○장미경 위원 몇 페이지인지.

○김재우 위원 425페이지입니다. 425페이지. 307, 307 민간이전 그다음에 그 밑에 04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김재우 위원 잠깐만요. 파크골프 있고요?

○김재우 위원 댄스스포츠 있고요?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농구대회 있고.

○김재우 위원 탁구 있고.

○김재우 위원 육상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죠?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28페이지로요. 또 민간행사보조금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파크골프대회 외에는 지금 다 있는 겁니까, 똑같이요?

○김재우 위원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족구 빼고는 그럼 다 있다 그죠? 우예됐든 간에 그죠?

○김재우 위원 하나 더 체크하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429페이지처럼 대통령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이것 한 2억 8,000 정도 예산으로 지금 잡아 놨는데.

○김재우 위원 저는 이런 대회는 2억 8,000이 아니라 3억 이상 2억 8,000이 아니라 더 잡아도 저는요 충분히 효과를 본다고 봅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이런 대회를 할 수 있는 대회를 좀 많이 좀 유치하십시오. 하면 저희들은 많이 지원해 드릴게요.

○김재우 위원 큰 대회들을 유치해 주시고 이번에 이것 행사 줄이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래 가지고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먼저 참 이 책을 참 야무지게 잘 만들어 오셨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22쪽에 57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예산이 거의 한 반으로 줄었어요.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구미시가 도민체전 2연패 했죠?

○부위원장 김낙관 3연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제가 염려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종합우승 2연패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2연패를 하고 3연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대회를 3연패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이 예산으로 3연패 해 내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 해평 게이트볼 설치공사에 지금 5억 5,000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요즘은 게이트볼은 거의 안 치지 않나요? 파크골프가 대세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우리 선주원남동에도 게이트볼이 있지만 게이트볼보다는 활성화가 훨씬 더 지금 파크골프 쪽인데 파크골프를 이 예산으로 해 주는 게 더 안 낫겠어요, 그럼?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했으면 과장님 제가.

○위원장 김춘남 422쪽에 협회장기 대회 개최지원 해 놨는데 협회장기가 35개 종목입니까? 이 35개 종목이 있네요?

○위원장 김춘남 돈도 없다는데 이런 것 줄여 갖고 우리 김낙관 위원 하시는데 협회장기 35개 있죠?

○위원장 김춘남 예, 제가 이걸 왜 했냐 하면 예산보다 앞서서 사실은 우리 궁도장 때문에 진짜 말이 많은데 지금 계속 지금 핑퐁게임을 계속하고 있죠? 우리 뭐 체육진흥과에서는 가면 도립공원으로 가고 도립공원가면 또 하고 그리고 또 과장님은 또 세상, 이 제가 이 예산을 잡기가 참 어려운 게 이렇게 뭉뚱거리로 이래 가지고 협회장기 이래 놓으니까 제가 예산을 받아보기는 했는데 그것 뭐 오래됐고 그런데 그것 정비도 좀 하고 어떻게 정리할 방법 없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들어있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래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과장님 명확하게 답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 김춘남 제가 산업에도 얘기해 놨는데 이 궁도장도 오래됐는데 뭐 지금 계속, 지금 좀 전에도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가면 문도 닫겼데요, 12시에. 뭐 우리.

○위원장 김춘남 지금 제가 도립공원관리라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요 부분을 묻기는 그런데 이것 잘 협상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우리가 다 짚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제가 이것 어떻게 할까요? 예산을 좀 삭감하고 이것 정리해 올 때까지 이것 삭감을 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그것 올 때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부탁을 해도 뭐 지금 꼼짝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이 부분을 그럼 삭감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만, 아니 제가 지금 얼마인지 제가 지금 보고. 왜냐 하면 이것 안 그러면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부서가 아니니까 안 되는데 돈은 결국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주잖아 그죠? 맞죠 과장님?

○위원장 김춘남 아니 궁도협회에 체육회로 가서 돈을 주는데 그 부분을 어쨌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전부 선수도 보니까 전부 돈 주고 사와 가지고 저 위에 전부 제가 다 봤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잘해야 하는데 계속 민원이 일어나니까 과장님 이것 좀 제가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여기서 답을 하세요. 과장님 이 예산을 일정부분을 삭감을 할까요? 정리를 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확실히 믿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제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미리 해줬으면 좋았는데 과장님 제가 뭐 고생하시는데 이런,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430쪽에 시청운동선수단 육성 지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시비가?

○위원장 김춘남 여기 도비가.

(「42억이네 시비」하는 위원 있음)

42억입니까?

○위원장 김춘남 6개 실업팀에 42억 나가죠?

○위원장 김춘남 사실은 뭐 전국체전도 있고 뭐 우리 또 도민체전도 얘기하는데 아 제가 이것 얼마를 줄여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네. 42억 중에 12억 4,000 제가 요 시비만요 요것 시비 제가 한 제가 4억 정도만 검토하겠습니다. 4억. 이게 뭐 때문인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 문제점을 정말 제가 많이 듣고 이것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사실 너무 급하게 제가 하다보니까 과장님하고 한 번도 지금 협의를 못 했는데 뭐든지 해 놓으면 잘해야 하는데 진짜 문제 많습니다. 이 뭐 저도 거기 있으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왜 민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춘남 이 6개 사실 이 돈 엄청납니다. 42억 우리 구미에 뭐 대표브랜드를 만든다고 실업팀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홍보가 안 되면 선수들이라도 다 구미 사람 쓰든지 전부 외부에서 돈 주고 사오는 선수들인데 씨름, 육상, 테니스, 이것 과장님 어떻게 한번 어떻게 잘해 보시렵니까? 이것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위원장 김춘남 이것 내가 줄일 수 있는 금액을 제가 해 봤는데 요것 일단 4억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430쪽에 예 그것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운영도 같이 하십니까? 그거는 시설공단에 갔죠?

○위원장 김춘남 그거는 거기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요번에 고생도 하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 김낙관 10분간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작 전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회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101, 102, 116, 117, 119, 120, 127,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445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이관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우 위원 두 가지만 먼저 짚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뒤에 건축 관련된 부분 용역 결과가 이때까지 나왔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나오시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보여 드리면.

○김재우 위원 저희들 같이 공유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김재우 위원 제가 어제 10시 한 5분 돼서 여기서 나갔습니다. 그 내 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그전에 제가 두세 달 두 달 좀 전에 우리 집사람 차를 끌고 와 가지고 여기서 아침 출근했다가 밤 9시 좀 넘어서 나갔는데 차를 무료로 주차를 하고 갔습니다. 하루좀도록요.

○김재우 위원 그래 내 1달이나 좀 지나면 원평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 잘못 하면 바로 집으로 날아온다고요. 언제쯤 날아오나 기다려 보니까 2달이 지나도 아직 안 날아오더라고요. 무료로 대도 되죠, 그렇게 하면은요?

○김재우 위원 예, 제가 저도 8시 반되면 출근할 때가 많은데 여기 차를 대고 저쪽으로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들어올 때는 들어옵니다. 여기 세워놓고.

○김재우 위원 이쪽으로 어디 근무하는 경찰서 가시는지 뭐 교육청 가시는지 모르겠어 어디 가시는데 나갈 때는 이분들이 8시 넘어서 나가면 그냥 나가면 돼요. 그래 내가 볼 때 이분들이 오늘 출근했다가 8시 넘어서 다른 일이 있으면 나가도 되기 때문에 거기 차를 대놓고 나가는 것 아닌가 요 8시 반에서 9시 사이 여기 보면 나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시피 주차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 10시 넘어서 나갔을 때 차가 한 150대 정도 있었어요. 내가 대충 헤아려 봤어요. 그래 내가 아마 공무원들 불이 켜져 있는 데 봤을 때 한 5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봐도 100대 이상 그냥 차를 놔두고 가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여 노면에요. 저 뒤에까지 다요. 요 뒤에는 다 비어 버려요. 대부분 다요. 뒤에는 다 차를 갖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 이쪽 주변에 차를 대놓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시피 주차관리시스템 기기를 신속히 좀 도입을 해서 공항에 있는 주차관리시스템 기기처럼 정산기기를 신속히 좀 도입을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비 1인당 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한테 1달에 10,000원씩 받고 있죠?

○김재우 위원 받으면 1달에 10,000원이면 600대 같으면 한 600만 원 정도 됩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면 1년에 6억, 7억 정도 되겠네요.

(「7,000」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1년에 7,000만 원 정도 되네 그죠?

○김재우 위원 계산이 7,000만 원 정도 되겠는데 이것 과장님 우리 여기 교통체계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어가 차를 갖고 온다고는 보지만 여기 일하러 오면서 주차비 내가면서 그리고 또 주차도 못하고 과에서 다 주차도 못하고 들어오는데 이 1조 2,000억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 이제 없앱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정말 그것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돈 10,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단돈 1,000원이라도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직원들한테 받는 거는요.

○김재우 위원 예, 자동주차 정산시스템을 만들어보고요 밤에 퇴근하고 나면 이 차가 다 빠지는 그 상황을 보고요 또 뒤에 주차장 건립 예정에 있으니까 요것 보고 요거는 요다음으로 결정하는 걸로 하십시다.

○김재우 위원 예, 빨리 좀.

○김재우 위원 빨리 좀 도입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재우 위원 그럼 그거는 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십시다, 과장님.

○김재우 위원 그다음에 451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차량 구입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부탁드렸다시피 노후화 된 차량들 좀 바꿔드려라 정말 바꿔주는 게 맞다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노후화된 차량이 제가 볼 때는 한 20대 이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해도 12대밖에 안 됩니다.

○김재우 위원 8대 정도는 그럼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김재우 위원 예산 많고 한데 지금까지 15년, 18년 된 차들을 지금까지 교체 안 해 주고 뭐했습니까?

○김재우 위원 명품도시로 이야기 하면서 명품도시에서 일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이 차를 끌고 업무를 보러 가는데 정말 썩은 차를 끌고 나가서 명품도시로써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집행기관에 공무원이 일하러 나갔을 때요?

○김재우 위원 예, 나머지 차량들 제가 봤을 때는 한 지금 금방 교체를 해야 될 차가 한 2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교체를 해줘야 될 차가요. 그 부분들은 시급하게 예산확보해 가지고요.

○김재우 위원 좀 교체를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저는 뭐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해줄 거는 해주고 이래 해야 됩니다.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차를 소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내가 견적을 간편견적 요청을 하니까 차량값만 1,600만 원 정도 되고 이것 저것 도색하고 뭐 취등록 정리 다 하면 2,000만 원 정도 될 것 같더라고 그죠? 그런데 왜 2,000 그 대를 3,100만 원 잡아놨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예, 그거는 좀 여유가 있으면 차를 좀 더.

○김재우 위원 될 수 있으면 오토매틱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요. 일할 때 좀 지장이 없도록.

○김재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현장에 저도 뭐 집행기관 공무원이 제가 일하는데도 한 번씩 나오고 하시는데 그런 분이 나왔을 때 정말 좀 부끄럽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장미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경 위원 저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분들이 애로사항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청소차량을 따라서 한번 동네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참 미안했던 거는 이 차량들이 10년 이상 돼 굉장히 노후가 됐는데 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미끌림도 심하고 이 상태에서 과연 입장 바꿔서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을 하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 좁은 소로에는 작은 1톤 트럭들이 들어가서 그 쓰레기를 큰 대로변으로 실어줘야지만 청소차량이 실어서 나를 수가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10년 된 거나 15년 된 게 어쩌면 좀 더 연식과는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차량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 나름에 알아보니까 이 회계과에서 올려도 예산에 삭감이 돼서 정말 30대씩 신청하면 반도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예산과에서 좀 물론 저희들이 다 긴급하고 해야겠지만 좀 우선 이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수의를 해서 이 예산을 꼭 저희들이 지켜드릴 테니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지만 누구나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는 것도 좋고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런 위험한 직종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노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좀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힘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456쪽에요. 시청사 청소 위탁처리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미, 아니 저 예산이 아니 구미업체를 씁니까? 이게, 이게 5억 1,000이라서 이게 공개입찰입니까? 입찰하면 구미에 뭐 우선순위 이런 걸 줍니까?

○위원장 김춘남 입찰을 예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춘남 우리 저 올해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구미업체를 좀 쓰고 구미 물건을 좀 쓰라고 이야기하고 얼마 전에 우리 송용자 의원도 뭐 사실은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위원장 김춘남 이런 부분에 구미에서 오랫동안 이런 업을 하신 분이 있으면 가산점이라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지금 구미 경기가 이래 어려운데 큰 거는 보니까 외부에서 다 와서 하고 있더라고.

○위원장 김춘남 특히 우리 구미시청 같은 경우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청사가 외부에서 와서 한다면 참.

○위원장 김춘남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어디, 어디 구미 업체 맞습니까?

(「상주」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참!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그냥 제가 이 뭐 할 게 없어서 제가 마무리를 드리는 말씀인데.

○위원장 김춘남 저희가 계속 짚어왔던 부분이고.

○위원장 김춘남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른 부서도 통털어서 뭐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왔다면 구미에 가산점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그런데 우리 구미시청 안에 청소용역을 상주에서 하고 있다 이런 좀 안타깝습니다. 그죠? 구미경기 진짜 어렵습니다. 구미 사람이 세금 내서 구미 사람이, 한테 좀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었으면.

○위원장 김춘남 예, 꼭 예 과장님 꼭 좀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시작 전에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전국체전추진단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140, 142, 143, 159쪽이며, 세출예산은 467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단장님.

○김재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이 지금 오늘 우리 상임위 하고 있는 걸 아마 방송을 보는 사람이 아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는 이 순간 방금 문자도 내 잠깐 확인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수십 명이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런 것 같죠, 그죠?

○김재우 위원 예, 그럴 겁니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는 부분들이고 현재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이 어떻게 피해가 없을 것이냐. 그리고 전국체전을 원활하게 운영할 원안대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 그리고 볼링프로, 그리고 뭐 볼링이사 이런 사람들을 제 주변의 사람을 지인들을 통해서 많은 이래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해 보고 시청에도 좀 불러서 얘기도 해보고 술도 사줘가면서 상의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부분들은 그 저희 시에서 건축을 해서 스포츠시설이든 어떤 시설을 건축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시설은 지금까지 1개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죠?

○김재우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88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 지금 26억의 예산으로 연간 우리가 예산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복합스포츠센터 건립되면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지금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확실하십니까?

예, 아마 오늘쯤 얘기를 해야 만이 나중에 뭐 예산 본예산 어떻게 되든 간에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아 조금만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십시오. 많이 끌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그 상주클럽이 그 클럽팀들이 거기를 장악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시스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김재우 위원 락커룸요.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그 뭐 상주클럽들이 뭐 1달에 한 번씩 뭐 대회를 한다 거기서 그러면 20레인 정도를 가지고 대회를 한다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김재우 위원 큰 대회를 할 때는 전체 대회를 할 때는 15레인이나 20레인을 주고 나머지 한 20레인은 일반들이 일반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죠?

○김재우 위원 게임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게임 비용은요?

○김재우 위원 자, 마지막 마무리해 들어가겠습니다.

협회에 관여안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이것 짓고 나면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실 계획이십니까, 지금요?

○김재우 위원 예, 만일에 우리 구미시 볼링선수가 타 시도에 볼링대회를 나갈 때 만일에 구미서 볼링선수가 포항이라든지 상주라든지 뭐 서울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대회를 나갈 때 대회비용이 1인당 얼마씩 정도 나가는지 그 계산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제가 물어봐야 되나요?

○김재우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김재우 위원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소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금 다 왔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그만 이걸 뭐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시로 봐서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받았던 압박 이런 부분들 끝까지 견디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그 시 예산으로 지은 비용을 시민의 손에 있지 않고 일부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막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아직까지 뭐 결정이 안 났지만 이게 만일에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 개입을 할 것이며 시의 자산을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될 것이라고 과장님 단장님 봅니다.

○김재우 위원 어쨌든 그런 상황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구체적으로 정말 이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일단 검토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위원장 김춘남 검토.

(「스포츠센터만」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복합스포츠센터 관련된 부분만.

○위원장 김춘남 몇 페이지?

○김재우 위원 469페이지 예 01 시설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추진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외지에 가서 고생 많으십니다. 여 본청에 있지도 못하고.

(「고생 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예.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복지국과 구미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