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익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심사방법은 지금까지 심사해 온 바와 같이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 지도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어제와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예산서 781쪽부터 819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781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1쪽부터 786쪽까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88쪽, 78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간사님, 넘어 갔는 것인데 78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배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추경에 올라와서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신규로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110% 이상 됐거든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92쪽, 7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94쪽, 79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794쪽에 수박축제행사 돼 있는데 구미에 지금 수박 생산량이 어느 정도됩니까?

○김택호 위원 350㏊요?

○김택호 위원 ㏊ 개념이 제가 별로 없는데

○김택호 위원 그러면 가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시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가치로는 얘기가 안 나오겠다, 그죠?

○위원장 김익수 동수로 따지면 전체 몇 개 정도돼요?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차라리 축제행사보다도 브랜드이미지나 이런 쪽에 박스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지원을 했으면 안 좋겠나, 행사보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김택호 위원 축제행사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에 기재해서 판로를 개척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거든요.

○김택호 위원 어제도 제가 예산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덜란드 가보니까 양돈기술이 상당히 앞섰더라고요. 이런 것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행사보다는 차라리 수종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경쟁력이 있지, 축제 구미에 수박이 그렇게 알려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물론 이런 쪽으로 홍보가 된다고 하니 좋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센터에서 축제와 관련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수박축제 말고 뒤에 가면 칠월칠석 연인의 날 축제가 하나 보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축제가 세 가지 되는 것 같은데요.

○전인철 위원 농산물직판행사 있죠?

○전인철 위원 직판행사 그것은 연례적으로 계속 해 왔던 거죠? 새로 생긴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아까 김택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농업정책이 유명무실하다 할 정도로 농가가 지금 피폐해 가고 있거든요, 농촌이. 아주 싼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수입 개방으해서 우리 농민들이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할 일은 농외소득을 어떤 것을 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고품질, 친환경 여러 가지 하여튼 중국 농산물에 대항할 수 있는 농산물들을 개발해 내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센터에서 할 일은. 농가에서 하나하나 다 못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부서에서 지금 축제하는 것 이것은 물론 센터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럴 듯해요.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센터에서 할 일 아닙니다. 축제를 왜 센터에서 합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제대로 되면 이것은 성공한 케이스다 하면 장려사업으로 넘어갔을 때는 농정과로 넘겨줄 것은 넘겨주세요, 자꾸 붙들고 있지 마시고. 지금 뒤에 가면 막 나옵니다. .도 있죠? 부직포 나오죠?

○전인철 위원 부직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부직포가 시범단계가 아닙니다. 장려가 돼 있어요. 이것이 일반화 다 돼 있는 것을 왜 거기서 자꾸 붙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농정과로 과감하게 넘겨주고 장려할 것은 확산시켜 주고 센터에서는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또 넘겨 줄 것은 넘겨주고 이렇게 가야 이것이 시스템이 완벽한 것이지 센터는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수박행사 같은 것 칠월칠석날 행사 이런 것을 왜 센터에서 합니까? 지금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전인철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구미수박이 당도도 높고 품질도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역할이 왜 여기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에서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센터는 연구목적을 위한 다시 말해서 농가를 지도하는 지도센터입니다. 그 업에만 충실하십시오, 자꾸 일을 떠벌리려고 하지 마시고. 농외소득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 어떤 작물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할 것인가 그런 역할은 센터에서 해 주시고 거기에서 연구되고 나름대로 성공했다 싶으면 바로 행정부서로 옮겨줘서 행정부서에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장려할 것은 장려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전인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전인철 위원 이거 794쪽 수박축제행사 이거 체크 다 하시고 뒤에 799쪽, 800쪽에도 똑같은 것 나옵니다. 수박과 관련된 것 그거 다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전인철 위원 됐습니다.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96쪽, 7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위원 과장님, 797쪽에 민간인해외여비 있는데 농업인단체 해외여비 올해 어디를 갔으며 20% 자부담으로 돼 있네요. 설명한번 해 주세요.

○문영덕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농민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인원을 줄여서라도 20% 보조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줄 수 있나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변우정 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소에 보면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 되고 하는 것은 삭감하고 했는데 유독 농업인단체는 150만원에서 미달되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해서 왔는지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형평성의 원칙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안 맞느냐, 인구가 적은데도 그런 거냐, 지금 봤을 때는 40명 같으면 많은 인원도 아닌데, 노동계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이것을 부기를 왜 이런 식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까?

이것을 일괄 계상해서 삭감하고 추경때 150만원 증액해서 40만원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150만원 맞춰주려고 하면.

○변우정 위원 150만원으로. 자부담 20% 빼고 150만원 이후에 자부담을 얼마 해서 가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150만원 수준을 맞춰주라는 말입니다.

○이강덕 간사 150만원 수준 돼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아니요. 80/100이니까 20% 자부담 돼 있잖아요.

○문영덕 위원 삭감하고 다음에

○이강덕 간사 삭감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문영덕 위원 추경예산에 그러면 더 넣어서

○변우정 위원 추경에 확보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2003년도에는 몇 명이 갔어요?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003년도 본예산에 이게 올라올 때 금액을 분할해서 이렇게 올려서 전체 확보돼서 갔지요?

○위원장 김익수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해서 20% 자부담 하도록 이래서 작년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위원장 김익수 시설비나 모든 부분이 태풍 오고 해서 피해가 많다해서 모든 업무비라든지 전부 10% 삭감돼서 시에 예산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없이 다 삭감됐는 부분인데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돼서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관님, 노동계 가는 것은 자부담 있습니까? 없지요?

○위원장 김익수 그것도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20%?

○이강덕 간사 20% 돼 있어도 노동계에는 150만원까지는

○이강덕 간사 이것은 150만원에 20%이니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추경에 40명분에 대한 추경에 나머지 예산 20%를 확보를 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됐습니까, 문위원님?

○문영덕 위원 됐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노동계나 농민들이 조금전에 지적한 대로 형평성에 맞춰야 됩니다, 예산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공무원들 자부담 없죠?

○이용수 위원 담당관님, 공무원들 자부담 있어요?

○이용수 위원 조금 잘못된 것이고 수정을 하고 그리고 조금전에 전인철 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나도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앞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만 뒀는데 이름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죠?

○이용수 위원 그러면 농업 기술을 연구를 하고 연구 했는 부분을 미약한 부분을 발전시키고 발전시킨 부분을 보급하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 보면 농업인을 볼모로 해서 이름만 조금씩 바꿔서 전부 행사, 그리고 다니는 여비, 먹는 식비 이것이 지금 3대 때부터 많은 지적을 했는데 대부분이에요. 정말 농업기술센터에 한 달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 직원들 인건비, 얼마나 됩니까?

○이용수 위원 8,700만원 같으면 1년이면 10억 넘어요, 그죠? 그래서 인건비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생긴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한 칠팔 년 됐죠? 내가 알기로는.

○이용수 위원 명칭은 바뀌지 않았더라도 농업센터로 해서 명칭이 바뀌면서 10여 년이 넘었는데 1년에 10억을 넘어서는 인건비에 예산은 빼고 인건비만 10억, 그리고 10년이면 100억이라는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농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표나 한 게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기술개발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의 같은 행사를 계속 도토리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양을 해서 물론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어려운 농민들의 사기를 올릴 때는 올려주고 또 필요로 할 때는 농민들 위로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는 반면에 이 예산들을 어느 부분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해서 정말 농업 그대로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하는 연구실이 없잖아요, 그죠?

○이용수 위원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잡아도 직원들 인건비만 100억이 들어갔어요. 100억이 들어갔고 지금 기타 다른 예산은 빼놓더라도 그만큼 들어갔는데 떳떳하게 뭐 하나 발표를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하나 권장하고 싶다, 만들었다 하는 내용을 나는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데 앞으로 정말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792쪽에 보면 구미사랑 농심대학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농심대학인데 35만해서 버스3대를 가지고 어디 야유회를 가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여기에 대한 수당 5,000원해서 운영비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야유회 경비인데 농심대학이라는 이런 문자를 사용해도 됩니까?

○이용수 위원 아침에 몇 시에 갔다가 몇 시에 오는지는 몰라도 하루코스죠? 아침에 10시쯤 와서 오후 3시, 4시 되면 갈 것 같은데, 점심먹고 한 바퀴 돌고.

○이용수 위원 자기네들 체험하는 것 아니에요?

○이용수 위원 버스를 내줘서 희망자들을 오도록 하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대상이 구미 분들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면 현장투어 하는 것하고 오리사육장하고 폐기물과에서 하는 그런 실습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죠?

○이용수 위원 해당이 누구입니까?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 단체들입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아무리 대학이라는 용어가 흔하더라도 현장투어 작업을 하는 것을 대학 용어까지 써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구미사랑 1일 체험교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대학해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완전히 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를 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791쪽요?

○위원장 김익수 791쪽하고 799쪽하고 두 군데죠? 99쪽도 맞습니까?

○이용수 위원 99쪽에 보면 5,000원씩 해서 있어요. 그것도 같이 체크하세요.

○이강덕 간사 운영 급식요?

○이용수 위원 예.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 꼭 필요한 행사는 하고 나머지 행사는 지양해서 정말 이름 그대로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 연수하는데 최선을 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직원 중에서 농업분야에 제일 전문가가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 기술자격 2분입니까?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0쪽, 80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민간보조위탁에 대해서 3건이 여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800쪽에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3건이 올라왔습니다. 한건한건 설명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센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농업기술센터죠?

○정재화 위원 말 그대로 농민들한테 기술을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될 센터에서 어떻게 자꾸 행사위주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재화 위원 격년제로 했습니까?

○정재화 위원 작년 안 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술개발할 시간을 다 놓치지 않습니까? 뭐 하는데 이런 행사를 계속 그렇게 해요? 그것은 다른 읍면동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출장소로 넘기고 여기는 진짜 머리를 맞대서 기술을 익혀야죠. 연구를 해야죠.

○이용수 위원 여기 보세요. 기술개발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행사해서 전부 다 모아서 그런 행사만 하지, 그런 행사를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이용수 위원 소모성이 80% 아닙니까, 소모성이!

○정재화 위원 아니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해외연수도 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왜 소모성 행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또 행사를 하더라도 묶어서 한 번 하더라도 큰잔치를 하시라고. 지금 수박축제 있죠, 농업인단체 지원육성 있죠, 칠석날 연인의 날 행사 있지, 농업인한마음행사 있지, 행사가 4개나 있어요.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농상과에서 주재해서 하는 행사는 몇 개입니까?

○이용수 위원 전부 치우고 끌어 모으세요. 몇 억을 만들든지 간에 돈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농민체육대회를 한번 거창하게 하세요, 가수들 부르고. 그래서 농민들 위로를 해 주든지 전부 다 올라오면, 농민들 단체별로 올라오면 이것저것 이름만 바꿔서 촌에 칠석날 연인 만남 장소 해 봐야 누가 오겠어요. 젊은 사람들 얼마나 옵니까? 몇몇이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 김익수 계장님, 나오신 김에 칠월칠석 연인의 날 축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그 담당계장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김익수 그것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주로 참석하는 범위가 시내 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농민들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내에 본청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시내 시민들 것까지 걱정하고 그래요. 기술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생각은 안하고.

○전인철 위원 센터소장님,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행사는 문화공보부담당 소관업무입니다. 우리 고유민속문화예요. 이것을 농촌에 어떤 가공식품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센터에서 하겠다 이런 발상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것을 센터에서 자꾸 생각을 만들어 냅니까?

○전인철 위원 소장님, 홍보의 개념을 협의로 하느냐, 광의로 하느냐,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센터에서 할 고유업무는 그렇게 진전없이 수년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되풀이돼서 그대로 반복돼 오고 있고 늘어나는 것은 농가에 농외소득을 어떻게든지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눈에 하나도 안보이고 이런 행사하는 쪽만 자꾸 나타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 우리가 이 행사를 안함으로 해서 구미수박을 전국에 명성이 안 알려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허복 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 자꾸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술연구개발해서 논문발표하고 전국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다른 지차체에서는 기술센터에서 기술연구를 해서 논문도 발표하고 그 지역에 어려운 농가가 농가소득이 되고 이런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우리가

○허복 위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서 전국적으로 견학도 오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허복 위원 왜 한번도 없었어요? 다른 지차체에서는 많은 것이 있었는 것 알고 계시죠?

○허복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연구 안하고 이런 행사를 자꾸 주관해요?

○허복 위원 아니 수박축제를 안해서 수박이 전국에 명성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허복 위원 농가는 압니다. 아는데

○이용수 위원 장세만 소장님, 칠월칠석 연인의 축제하고 수박홍보하고 농산물홍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또 그리고 차라리 이런 행사를 할 바에는 시골 총각들 장가 못 간 분들 파악해 봤어요? 못해 봤죠?

○이용수 위원 이런 돈 가지고 장가 보내주세요, 장가! 그런 행사하세요.

○이용수 위원 이것은 소관이고 그것은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시골 농촌 총각들 장가 못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돈 가지고 장가보내주라고요, 장가!

○위원장 김익수 이용수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도를 아시겠죠?

○위원장 김익수 소모성행사를 하지 말고 정말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데 전력을 투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수박 350㏊를 생산하는데 구미브랜드가 없다고 하니까 수박축제 하는데 돈이 보니까 2,100만원이 소요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디자인하고 아이디어 개발하는데 이런 데 해서 구미실정을 반영해서 금오산에 모여서 수박먹기 하는 것 이런 것 하지 말고 여름에 가면 시민들 자기 돈 가지고 목말라서 수박 다 사먹습니다. 사먹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구미브랜드를, 담당관님 브랜드 제작해서 만드는 전문용역업체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그렇게 해서 하면 구미 농사지어서 서울공판장에 가면 구미수박인지 어디 수박인지 모르잖아요. 광주하면 무등수박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이 행사를 치우고 금오산 행사는 모여서 먹는 축제는 치우고 수박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350㏊를 생산하는 우리 농가에 붙이는 스티커하고 박스 만들어서 홍보해서 서울가서 제 값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되죠?

○위원장 김익수 그것으로 목을 바꿔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야기 들어보세요. 목을 바꿔서 할 용의가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아니 수박행사 하지 말고 브랜드 만들어서 하는 그 부분을 자료제출해서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 그 전까지라도 아이디어를 내서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전부 삭감처리 될 것이고 아니면 예산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농가한테 정말로 도움가는 행사를 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00쪽에 농업인한마음대회행사 6,000만원 있죠? 이것이 구미시에서 하는 거죠, 맞죠?

○전인철 위원 앞 페이지 한번 봅시다. 799쪽 행사실비보상금 799쪽 두 번째 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여비 이것은 어디 가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도에서도 한마음대회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도단위고 그 밑에 참석자 급식 및 다과 이것은 뭐예요? 어디 행사입니까? 이것은 뒤에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농업인한마음대회때 참석자들 급식비하고 다과비를 따로 산출해서 올렸네요?

○전인철 위원 맞지요, 같이 것. 왜 부기를 이렇게 했어요?

○위원장 김익수 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전인철 위원 뒤에 6,000만원에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위원장 김익수 6,000만원에다가 앞에 2,000만원하고 8,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한목에 묶어서 이렇게 해서 별도로 올려서 이렇게

○전인철 위원 실비보상금이니까 이쪽으로 올렸고

○전인철 위원 그러면 급식하고 다과는 민간위탁해서는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행사비에 다 포함 시켜서 주면 되잖아요. 8,000만원 잡으면 될 것인데 왜 2,000만원 따로 잡았는데요?

이거 체크같이 합니다.

799쪽 농업인한마음대회 참석자 급식 및 다과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체크해 주시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두 번째 농업인한마음대회 종합 및 종목별 시상 900만원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 밑에 수박축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800쪽

○이강덕 간사 어디입니까?

○전인철 위원 799쪽 급식다과해서 1,000원씩 있죠. 그거 체크해 주시고 기타보상금 밑에 내려와서 농업인한마음대회 종합 및 종목별 시상 있거든요. 900만원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 밑에 수박축제 자동체크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이고 800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세 건 다 체크입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2쪽, 80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4쪽, 805쪽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806쪽, 807쪽 이것도 국비사업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8쪽, 80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81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81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차량구입 자산취득비.

○허복 위원 그것은 체크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돼 있는 거예요?

○허복 위원 예.

○이강덕 간사 814쪽, 81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811쪽에 농경유물관하고 연자방아 보수입니다.

○허복 위원 체크 안해 놨습니까?

○이용수 위원 체크를 했든 안했든 900만원하고 300만원인데 이것을 새로 만들어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연자방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장방문 요망합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16쪽, 81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819쪽까지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허복 위원 Y자 복숭아 밀식과원조성 시범하는 것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담당되시는 분 발언대에 서보세요.

○이강덕 간사 818쪽입니다.

○허복 위원 818쪽에 이것을 어떻게 더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허복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허복 위원 신규사업인데 2개소를 한다고 그랬죠?

○허복 위원 2개소 평수가 몇 평 정도됩니까?

○허복 위원 이 자료에는 2개소에 900평이 돼 있는데 그러면 1,200평이에요?

자료를 누가 냈어요?

담당님,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Y자 복숭아단지?

○허복 위원 1개소에 900평입니까? 또 2개소에 900평 해 놨어요.

○허복 위원 복숭아가 재배가 되면 Y자 지주대입니까?

○허복 위원 Y자 지주만 설치하면 복숭아 잘 된다고 하는 기술연구 있었습니까? 검토라든지

○허복 위원 아니 기술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것을 어디서 습득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허복 위원 어디서 어떻게

○허복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복숭아 1,800평에 대한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다 하고 나면? 연구개발은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입이 어느 정도됩니까?

○허복 위원 여기 4,000만원 들인다고 해 놨는데 자부담하고 시비하고 4,000만원 드는데 Y자 지주대를 만들어서 수입이 어느 정도됩니까, 복숭아 수입이? 기술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허복 위원 복숭아는 예를 들어서 다 팔아도 500만원 어치도 안되지요?

○허복 위원 이런 기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고 여기에서 좋다고 인정이 될 때 농가한테 보급하면 어떻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센터에서

○허복 위원 아니 기술을 농민들 자부담이 2,000만원인데 적자보고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숭아 값은 다 팔아도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돈을 4,000만원 넣어서

○허복 위원 소장님, 지금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지어서 실패한 부분이 많죠?

○허복 위원 많지요?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허복 위원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허복 위원 맞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 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술이.

○허복 위원 시험장에서 해 왔는데 여기서 시험을 재시험을 한번 해 보라는 얘기예요.

○허복 위원 보급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래요?

○이용수 위원 허위원 잠깐만요. 작년도 이 예산 가져갔죠?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도 가져 갔어요.

○이용수 위원 아닌데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배하고 복숭아하고 비슷할 텐데 투하율 좋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이용수 위원 배를 해 보니까 어때요?

○이용수 위원 물론 돈을 들이면 좋기는 좋아야요. 좋아야 되는데 돈들인 것만큼 투자한 것만큼 값어치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하지, 남의 기술 배워서 시험도 안 해 보고 만약에 손해나면 우리 시비도 낭비지만 농민들 피해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허복 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복숭아 Y자나 배 Y자, 과수원 Y자 좋아요. 심지어는 미나리해서 무공해 미나리까지도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좋습니다. 이런 것은 1,000만원 들여서 500만원 효과가 나오더라도 한번 해 놓으면 몇 년 가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또 농촌을 위해서 좋아요. 그래서 행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데 올리세요.

○이용수 위원 이런 데 올려서 정말 농민들이 땀흘려서 타올 동여매고, 나도 옥성에 배 그것을 씌워주러 한번 가보니까 오전 2시간 부녀회하고 같이 했는데 뒤통수가 빠지는 것 같더라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쳐다보고 하는데.

○이용수 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실제로 행사해도 오는 분들만 오지, 내가 어제 아레 예산다룰 때도 그랬습니다. 여성단체 해서 예산이 줄줄이 나가길래 정말 구석구석에 소외 받고 힘들게 사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용수 위원 농업인축제 2,000만원, 2,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넣어서 근 1억 가지고 운동장에서 합니다. 해마다 경운기 몇 대 갖다놓고 신트랙터 갖다놓고 견문하고 전부 구미시에 가진 자들 축제요, 있는 자들 축제요, 엘리트들 축제입니다. 선산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서도 농업인단체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그룹들이 오지 이분들의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과감히 이번에도 삭감해 주시고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1,000원 들어도 1,000원 값어치 안 나와도 좋으니까 Y자나 또는 아까 부직포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구석구석 농민들이 진짜 도와주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를 많이 줄이세요. 줄여서 정말 이런 데 보급을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정재화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허복 위원님 질문 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복숭아단지가 지정돼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단지조성해서 2개소해서 900평씩해서 2군데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정을 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재화 위원 그래 해서도 안되죠.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Y자 지주 얘기 나왔잖아요.

○전인철 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외연수 갔을 때 이태리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 왔는 거거든요. 여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것이 Y자 지주하고 유사한 그런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태리 농가에는 거의 다 과수재배단지가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사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니까 과수관리하기도 좋고 그 다음 채광, 통풍 또 과실을 걷어들일 때도 좋겠더라고요. 또 바람에도 견디기 좋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Y자 지주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사진가지고 검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보셔서 이렇게 하니까 거의 다 과수원은 이렇게 형태가 갖춰져 있어요. 참고 하십시오. 이태리 농가에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기술 쪽 분야에는 기술적인 용어를 쓰시는데 실제로 농업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할 것은 하고 승인을 안할 것은 안할 테니까 됐습니다. 됐고 하여튼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몇 가지만 더 합시다.

817쪽에 시설비 밑에 하단입니다. 유리온실 개보수 이거 현장확인 하는 김에 여기도 한번 들려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 다음 밑에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 1,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전인철 위원 센터 내에 할 겁니까?

○전인철 위원 새로 하는 겁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거 사업계획 돼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장확인에 추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한 민간자본보조에 못자리용 부직포 지원 1억8,000 올라왔습니다. 못자리하려고 하면 이른 봄에 시작해야 되니까 예산은 놔두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정과로 넘기십시오. 센터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농정과로 넘기면 농정과에서 넘기면 무조건 받습니다. 넘기세요. 이제 이것이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으로 넘겨야 됩니다. 센터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은 살려놓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과장님 내가 몰라서 묻는 거거든요. 민물고기는 여기서 연구범위 밖입니까?

○이용수 위원 미꾸라지, 뱀장어

○이용수 위원 구미서는 연구하는 단체나 기관이 전혀 없네요, 그죠?

○이용수 위원 도단위로 해서 구미서 연구하는 지자체로서는 조금 범위가 큽니까, 예산 문제 이런 게?

○이용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덧붙여서 하면 안됩니까? 힘들어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끝났습니까?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김익수 소장님과 농촌지도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사항을 아시겠죠?

○위원장 김익수 소모성행사는 80%까지 줄이고 그 비용을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로 하는 지원이나 기술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사업을 하시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소모성행사비가 삭감이 되더라도 기획담당관님, 그런 부분 배려를 해서 삭감된 부분을 기술 개발하는 부분에 연구해서 예산이 올라오거든 적극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님, 간단하게 업무에 대해서 인사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분류돼 있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쪽에 821쪽부터 824쪽까지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2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821쪽에 시설관리공단위탁금 해 놨는데 마을하수도운영 7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좌석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왔다갔다하기가 여차하니까 업무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부분은 상수도부분은 상수도과장님이 나오시고 하수도부분은 하수도과장님이 대기하셨다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그래 합시다.

○위원장 김익수 지금 예산서에 분리돼서 상수도, 하수도 분리돼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통괄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자료 준비 됐습니까?

○정재화 위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지금 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유지하고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하수과장님, 그러면 뒤에 학술용비 나오는 것도 이거하고 관련 있죠?

○전인철 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을 굳이 기술진단을 해야 됩니까?

○전인철 위원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기한이 다 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 822쪽에 검토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대로 하수과장님 해당이네요.

선산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거 설명을 들어봅시다.

○전인철 위원 왜 검토가 됐죠? 이유는 모릅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때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쪽에는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예산서 내보십시오.

특별회계 업무과 소관 지출에 69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몇 쪽요?

○이강덕 간사 69쪽 업무과 소관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7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7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7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7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제일 윗부분에 공상치료비라고 있습니다. 300만원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같은 거 들어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들고 있답니다가 아니고

○이강덕 간사 어떤 사고가 나면 보험이야 당연하게 개인의료보험은 당연하게 들고 있습니다만 현업직 일용인부임도 있을 것이고 현업직 직원들이 어떤 사고가 나면 우리 차량이라든지 이런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험 들어가 있잖아요?

○이강덕 간사 여기도 지금 그런 보험이 돼 있냐 이 말입니다.

○이강덕 간사 들어 있어요?

○이강덕 간사 그런데 이것은 거기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8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국외여비가 다 체크돼 있네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83쪽에 상수도회계관리 자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해 놨는데 작년에 이것이 삭감 됐거든요.

○위원장 김익수 지금 이 업무로 인해 네 사람인가 인력을, 업그레이드되고 윈도우체제로 바꾸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 누가 했어요?

○위원장 김익수 이제 업무 파악할 정도 안됐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84쪽, 8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87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89쪽까지가 업무과 소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오납 검토로 돼 있네요?

○이강덕 간사 과오납이 왜 발생합니까?

○변우정 위원 주민들이 이중납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착오로 납부고지서가 두 번 날라 가니까 내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날라 갔는데 주민들이 알아서 두 번 내러 갈 이유가 없잖아요?

○변우정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강덕 간사 업무과장님, 부연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쪽은 정말 주민들하고 상당한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 관계가 있는데 상수도분야나 하수도분야에 특히 인허가부분 이런 쪽에 보면 상당히 직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상수도사업소 분야에는 전부 직원들이 기술직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압적인 자세로 인한 주민 불친절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업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향후대책이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왕왕 시내 쪽에서 인허가부분 이런 쪽에 상하수도업무하고 상당히 관련 있죠?

○이강덕 간사 그런 업무 관련으로 인해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할 수도 있고, 특히 상하수도사업소가 농산물도매시장 쪽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전화로 문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해요.

○이강덕 간사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직원들 아침교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강덕 간사 업무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것은 뒤쪽에 넘어갈 때 다시 나오도록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님이 전반적인 부분에 인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수도과 소관은 93쪽부터 계상되어 있습니다.

93쪽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97쪽에 보면 취수장 견학기념품제작 1,000만원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97쪽 상단에서 네 번째.

○정재화 위원 내용을 모르십니까?

담당계에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일단은 이것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98쪽, 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10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원수구입비가 41원80전이네요. 이게 인상된 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현재 얼마입니까?

○전인철 위원 많이 올랐네요?

○전인철 위원 오른 요인을 이야기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똑같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올라갈 프로테지가?

○전인철 위원 이거 자료 있죠?

○위원장 김익수 그거하고 전국대비 다른 자치단체하고 대비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10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상단에 수선비에 취수장 시설물 긴급보수 해 놨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예비성격 같은데요?

○전인철 위원 올해는 얼마나 집행됐죠?

○위원장 김익수 담당 나오세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계장님, 2002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강덕 간사 취수장 시설물 긴급보수요?

○전인철 위원 예.

○이강덕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4쪽, 10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6, 107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약품비가 당초에는 없다가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전부 신규로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약품비가.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로가 돼 있네요. 작년하고 수준이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10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쪽에 일반재료비 있죠?

○이강덕 간사 일반재료비 이거 설명한번 부탁드릴까요?

○이강덕 간사 상수도 분야는 거의 업자해서 수리하는 업자한테

○이강덕 간사 그래요?

○이강덕 간사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상정돼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107쪽에 구미정수장 정수처리설비 소석회 수선 해 놨는데 올해 얼마 썼습니까? 지금까지 집행 됐는 것이요.

○전인철 위원 담당계장님도 모르십니까? 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전인철 위원 유선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가만 있어 보세요. 인사가 있었는지 근 2달이 넘었지 싶은데 전부 업무파악도 안되고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고 예산서도 한번 안 봤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신규예산을 짜놨을 때 예산을 승인을 받으러 올 때는 작년도대비해서 서류도 확인도 해 보고 그렇게 오셔야 되지 전부 모른다고 하고

○위원장 김익수 여기 보세요. 특별회계 보면 전부 단위가 몇 천 단위고 몇 억 단위인데 전부 내용도 옳게 파악도 안되고 이래서

○전인철 위원 바로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11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11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11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117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손해배상금 소송 건 설명 들어봅시다.

○전인철 위원 2003년도에는 없었는 모양이네요, 그죠?

○전인철 위원 없었죠?

○전인철 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예비비 격이네요.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2003년도에 없었고 2002년도에 100만원 있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뭘 10배나 더해서 1,000만원이나 잡아놨어요?

○위원장 김익수 올해는 한 건도 없었는데

○위원장 김익수 아니 그래도 2002년도, 2003년도를 대비해 보면 2004년도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하여튼 이것도 검토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이 아닌 2002년도에 100만원 손해배상을 해 줬다니까 2003년도에는 없었고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서 사장을 시킬 필요가 없고 가령 300만원하든지 500만원정도는 우리가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전인철 위원 이것이 지급되려고 하면 소송이 끝난 연후에 지급되죠?

○전인철 위원 돼야 되죠? 강행이 돼야 되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기간이 됐네, 그죠? 어느 정도 기간이 나오잖아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118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과 업무 소관에

○정재화 위원 여기 112쪽하고 113쪽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해서 엄청난 수량이 교체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사용연수가 몇 년이며 교체를 어떨 때 교체를 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정재화 위원 그런데 계량기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내구연수가 6년이라고 하지만 10년도 쓰고 15년도 쓰고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년동안 아직 계량기한번 교체 안했어요. 왜 굳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내용연수 지났다고 해서 교체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정재화 위원 만약에 개인이 파손을 했을 때도 교체를

○정재화 위원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교체 했는 자료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수도관 교체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관 사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정재화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에서 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멀쩡한 관을 파내고 교체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시민혈세는 낭비를 해도 너무 심하게 낭비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체 했는 내역을 자료 좀 주세요.

○김택호 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획행정위에 있어서 제2하수종말처리 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또 특위위원장을 맡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2하수종말처리장이 12월10일날 계약이 됐고 또 올해 12월15일날 착공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왜 계약이 됐고 착공이 됐습니까?

○김택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거의 의결하고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어떻게 의회 의견수렴도 안하고 했습니까?

○김택호 위원 별도추진,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김택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의회에 예산 통과시키려고 전략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김택호 위원 예산관계에 압박을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김택호 위원 어느 정도 자료들이 있다니까 자꾸

○김택호 위원 이 과정에서 의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지금 감지를 하고 계십니까, 못하시고 계십니까?

○김택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자료요구만 하고 말겠습니다.

대우건설 외 4개사에 대한 계약서 가져오시고 시공회사 4개사 있네요.

○김택호 위원 하도급회사 자료도 가져오시고 입찰과정, 계약과정, 착공과정 내역 전부 자료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예, 사본으로 전부 내주세요.

○위원장 김익수 소장님, 얼마정도 걸려요, 계약서사본 내는 것?

○위원장 김익수 빠른 시간내에 조사특위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소장님, 부연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돈 없이도 계약이 가능합니까?

○이강덕 간사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은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16쪽에 정수도 부정수도 제보자 신고보상금.

○이강덕 간사 전위원님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이강덕 간사 아까 조금전에 정재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있죠. 그거 검토 안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검토할까요?

○정재화 위원 일단 이것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일단 자료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리고 아까 계장님, 소석회 부분 확인 했는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없었어요?

○위원장 김익수 없는데 이 예산은 뭐 하러

○전인철 위원 왜 필요하지요, 그게?

○위원장 김익수 이것도 현장방문에 넣을까요? 작년도 안하고 했는데 기계가 사양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바뀐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현장방문에 넣어 봅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고 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116쪽에 신고보상금 이 예산보다, 2002년도에 자료 보니까 한 건이 있어서 부과를 했는데 이게 징수가 다 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100% 완료 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런 신고를 안 받으면 이 정도 양이 노출되도 표가 안 납니까?

○전인철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보니까 양도 많은데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예산서 139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139쪽요?

○이강덕 간사 예.

○정재화 위원 과장님, 구미취수장 시설계량공사해서 29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계량한다는 이 말입니까?

○정재화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수로만 별도로 하면 시설비가 그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정재화 위원 비산동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덧붙여서 작년에 취수장 수문수리보수하면서 24억 올라왔다가 삭감된 그 부분이죠? 하상이 높아서 물을 못 퍼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작년에 그래서 예산삭감 돼도 1년 내도록 썼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지금 현장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아직 얼음 안 얼었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지금 갈수기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름에 물 많을 때보다는?

○이강덕 간사 과장님 그래도 직원들이 삽질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요.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을 현장방문에 넣어 보세요.

○위원장 김익수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위원장 김익수 그리고 그 위에 황상배수지 설치공사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변우정 위원 인동 황상동?

○위원장 김익수 거기는 지금 없어요?

○위원장 김익수 거기에 수압 때문에 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강덕 간사 10억이네요?

○위원장 김익수 무슨 목만 잡히면 10억, 20억, 계획서가 수립돼 있죠?

○위원장 김익수 자료한번 내 보세요. 어떻게 해서 10억인지 그냥 10억, 20억 이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위원장 김익수 돈 많이 드는 것은 아는데 그냥 10억, 20억 이러니까 전부 의아해 하니까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141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1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배수관 교체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기준을 어디 두고 하는 거예요? 내용연수만 됐다해서 체크하는 겁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 보고 하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실제로 교체를 해 보니까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 줘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상수도사업소 분야에는 보면 예산만 계상이 되면 최하 억 단위가 넘습니다. 아까 우리 정재화 위원님이 상수관교체할 때에 안 갈아도 될 부분을 간다, 그런 지적도 안했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초청 좀 하세요. 초청 좀 해서 사업현장에 가서 이러이러한 관을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PVC로 했는데 지금은 이런 파이프로 교체공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현장을 전부 사업들을 하는 데 죽 안 있습니까? 현장 사무원 감독자 나가잖아요?

○이강덕 간사 감독자 나가고 할 때에 간담회때나 우리 위원님들 초청해서 현장을 한번씩 보여 주세요.

○이강덕 간사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렇지

○이강덕 간사 지역의원님들도 좋고 산업건설위 위원들도 좋고 기획행정위 위원들도 좋고 5명 내지 10명씩 불러서 "이렇게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방문을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산이 지금 전부 돈 예산이 1,800억정도 됩니다. 수도과뿐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전에 설명도 없고 현장방문도 요청도 안하고 그러니까 이 액수가 전부 억 단위고 엄청나니까 위원님들 자꾸 의심이 나서 질문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가서 현장방문 왔을 때 "위원님들 우리 애로사항이 이런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올라가면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강덕 간사 예, 그렇게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146쪽에 구미정수장 시설확장공사 이게 아까 26억 들여서 하상관계로 해서 시설보수공사 하려고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죠? 10만 톤에서 14만 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장을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고 14만 톤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퍼 올리는 자체를 하상도 낮추고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아니 물을 10만 톤에서 14만 톤을 퍼 올리면 정수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이 위치가 수도사업소 거기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현 수도사업소에?

○위원장 김익수 4만 톤을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이것은 근거를 우리 시민이 몇만 명 더 증가해서 언제 기준으로 해서 14만 톤 늘리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공장 4공단하고

○위원장 김익수 4공단 전체를 다 입주해서 가동하는데 필요한 공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1년에 편찬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돼요?

○위원장 김익수 1년에?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1년에 수리하고 하는 것이 26억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근 70억 드는데 1년에 40억 물값이 절약된다고 봤을 때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네요?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왜 일찍 계획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맞잖아요? 169원에 우리는 생산해서 파는데 수자원에서 받아오면 258원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진작이라도 했어야 될 사업 아니에요? 1년에 물값 편찬하는 것이 차이가 40억이나 돈이 절감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설해서 2년만 하면 물값 인상부분에 차이나는 것을 2년만 하면 시설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김익수 뭐 이렇게 왔다갔다합니까? 이야기가 왜 그래요?

○위원장 김익수 10만 톤 하는데 10만 톤 에서 14만 톤으로 늘렸을 때 4만 톤에 대한 169원에서 258원 사이에 차이나는 것이 14억이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또 40억은 어디서 나왔어요?

○위원장 김익수 연간 그것은 공업용수하고 우리 식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연간 전체가 40억 차이나요?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까 4만 톤 차이에는 14억이고

○위원장 김익수 일반생활용수에 모자라는 부분은 공업용수 부분가지고 보충해서 쓴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여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공업용수가 여유 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방금 속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익수 아까 그렇게 답변 하셨다니까요. 제가 갈수기때 비산에서 퍼 올린 부분이 부족한데 공업용수에 여유 분이 있어서 그래도 가능하다고 아까 이야기를 그래 하셨어요.

○위원장 김익수 갈수기때 비산에서 퍼 올리는 그 부분이 부족한데 공업용수에 여유 분이 좀 있어서 그래도 가능하다고 아까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강덕 간사 국장님, 됐어요. 국장님은 발언권도 안 얻고 설명한다고 하고 자꾸 설명합니까? 과장님도 있고 계장님도 있고 다 안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일단은 이 부분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이왕 수리하는데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하고 4만 톤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어느 위치에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시면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이것도 현장방문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식사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하수과는 식사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과 하고.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과 같이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님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업무과 소관 예산은 215쪽부터 227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215쪽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급관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217쪽도 기본급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219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물었던 것인데 219쪽에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용역 있죠.

○이강덕 간사 다른 데는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여기는 150만원 상정돼 있네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잘못됐죠?

○이강덕 간사 50만원 삭감하면 되죠?

○이강덕 간사 이거 일괄 50만원 삭감해서 300만원 삭감요망합니다. 219쪽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용역해서 300만원 삭감요망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0쪽, 22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22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225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22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보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이 있습니다.

2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257쪽 업무과 소관 마지막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상환금상환이니까 이것도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여기까지 업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님 전과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31쪽부터 237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231쪽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32쪽, 2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별다른 사항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2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5쪽에 하수도시설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400만원 책정돼 있네요.

○이강덕 간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235쪽에 운영수당 보면 변호사 선임비가 1,500만원해서 일식으로 돼 있는데 선임료가 얼마인데 1,500만원입니까?

○정재화 위원 뭐 때문에 소송하고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2004년도 예산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이게 내년까지

○정재화 위원 할 계획입니까? 지금 소송계류중이라고 하더니

○정재화 위원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죠?

○정재화 위원 그러면 내년도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237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236쪽에 제일 밑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설정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필봉 위원 작년도는 안했는데 올해에,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필봉 위원 작년에 예산 없고 올해 처음으로

○이필봉 위원 부과하고 있으면 설정용역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필봉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필봉 위원 지침한번 제출해 주세요.

○변우정 위원 과장님, 237쪽에 산동하수처리시설 공청회 및 산업시찰 경비 해 놨는데 2,500만원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변우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공청회는 어떤 식으로 하며 산업시찰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변우정 위원 주민들 모아놓고 할 계획입니까?

○변우정 위원 과거처럼 주민들 안 모으고 과거에 하는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분야에 261쪽 계상되어 있습니다.

261쪽부터 269쪽까지 계상되어 있거든요. 261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 2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3쪽에 보시면 소규모 하수도 긴급보수공사해서 50개소가 돼 있는데 예산은 2,000만원씩 해서 45개소로 9억이 계상 됐거든요. 됐는데 예비심사때 정성기 위원님이 1/2 감을 요청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강덕 간사 풀예산 성격입니까?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265쪽

○정재화 위원 잠깐만요. 263쪽에 소규모 하수도 긴급보수공사해서 9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강덕 간사 제가 질문 안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거 했는 겁니까?

○이강덕 간사 예.

○정재화 위원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예비심사때 264쪽부터 해서 265쪽까지 현장요청이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이것은 현장방문해서 될 일이 아닌데요. 당장 공사하는 그것도 아니고 준설도 당장 할 데가 있는데 그것이

○이강덕 간사 나타나지 않죠?

○이강덕 간사 그러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보면 구미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결과 시설 개선사업해서 예산 돼 있죠?

○이강덕 간사 이것이 지금 우리 구미하수처리장하고 연계돼 있죠?

○이강덕 간사 3공단에 있는 것입니까?

○이강덕 간사 아! 이 부분이 현장요청 돼 있습니다.

기존처리장내 경계석교체 및 포장공사, 그 다음 기존처리장 외곽 울타리 교체공사 이거 그렇게 돼 있죠?

○이강덕 간사 예비심사때 그랬죠?

○이강덕 간사 이 부분은 현장요청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위원장 김익수 예.

○이필봉 위원 과장님, 여기에 오접합 정비공사해서 여러 건 있어요. 오접합은 어떻게 해서 오접합하는 겁니까?

○이필봉 위원 명칭이 원래 이렇습니까?

○이필봉 위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접합 하면 잘못 접합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필봉 위원 그게 아닌데

○이필봉 위원 분리접합공사 이러면 괜찮겠는데 "오"자 들었다 하면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필봉 위원 오접합 맞네요?

○이필봉 위원 오접합 맞는데

○이필봉 위원 이게 8억씩, 9억씩, 7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할 때 잘했으면 이런 돈 다시 안들 것 아닙니까?

○이필봉 위원 이거 정말로 오접합 이것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낭비예요. 5억, 7억, 2억, 9억 이것만해도

○위원장 김익수 과장님, 오접합 이 부분을 누가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자율로 잘못 연결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옛날에 집 지었는 것이 해당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익수 요즘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익수 확인하고 나서 건축 준공허가 내줍니까?

○위원장 김익수 옛날에 했는 것은?

○위원장 김익수 옛날에는 그러면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옛날 건물에 그때는 공무원들이 확인 안할 때 그때 접합하고 했던 부분이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지금 그런 데가 구미 몇 군데 정도돼요?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구미전역을 다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위원장 김익수 우리 그래서 했어요. 저번에 했는데

○위원장 김익수 일괄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변우정 위원 그렇게 계장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 요즘 새롭게 구획정리 하는 구획정리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오수관에서 빗물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접합을 했으면 그런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현재 인동지역에 보면 진평동 쪽으로 해서 비만 조금 오면 일단 흐를 정도의 물만 오면 오수관에서 빗물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약 9년째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게 관리감독이 전혀 안된다는 얘기예요. 구획정리 하는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무슨 개인들한테 탓을 돌려요?

○변우정 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진평동 같은 데는 해마다 비만 오면 나타나고 있어요.

○변우정 위원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는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을 탓 할 게 아니고 이것은 구획정리 공사하는 사람들문제고 행정관서에서도 관리감독이 안됐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그만큼 들여서 구획정리 하면서 해 놓고 난 뒤에 보면 엉터리로 다 돼 있는데 진평동 구획정리 몇 년도에 했습니까?

○변우정 위원 무조건 해 놓고 일반 민간인들이 무조건 무리하게 한다는 식으로 몰고 가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전체적으로 구미 해야 될 데가 가구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아니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신개발지는 다 바로 잡았고 그러면 옛날에 20년, 30년된 구개발지는 아직도 그대로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이게 심각하네요?

○이필봉 위원 그런데 구개발 지역이 더 문제예요. 여기서 지도가 잘 안됐다 하는 것이 집이 먼저 섰잖아요?

○이필봉 위원 상하수도 이게 나중에 들어갔는 것 아닙니까? 구시가지는, 그렇죠?

○이필봉 위원 그러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어떻게 돼 있는고 하면 공사하면서 "아직 접합하지 마십시오." 그래 놓고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연락도 안 해 주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고 하면 수도세에 하수도세 나오죠?

○이필봉 위원 그게 나온다 이거예요. 언제 어떻게, 공사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해 놓고 뭘 언제 연결해야 되는지 어느 관에다 연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고 있는데 그게 6개월이나 지났는데 자꾸 하수처리비는 세금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전에는 안 나왔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정말 관공서에서 관에서 지도 계몽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관이 있으면 어디까지 해 줍니까? 원관만 설치해 줍니까?

○이필봉 위원 배수설비 하는 거 기존 있는 집은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 사람들이 빼 놨는 것을 다시 또 도로를 파서 다시 연결하면서

○이필봉 위원 연결 해 주죠?

○이필봉 위원 부건물을 해 주면서 "이게 우수관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고.

○이필봉 위원 그래서 지금 봐요. 안했기 때문에 오접합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다 해 놨는 것 같으면 관에서 다 해 줬는 것 같으면 오접합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구시가지는. 신시가지는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구시가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오접합이. 관에서 다해 주는데 왜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거꾸로 대답하잖아요, 지금. 구시가지가 문제라는 이야기는

○이필봉 위원 그래 오접합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지역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직무유기예요.

○위원장 김익수 계장님, 지금 그러면 올라 왔는 이 예산은 빙산의 일각이네요? 구미전역을 다 바로 잡으려면?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지금 구미 전역 몇 % 했어요?

○위원장 김익수 구미 전체 프로테지를 봐서 1년에 예산이 한목에 반영이 못되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서는 수립돼 있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생각나는 대로합니까? 답변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익수 계획 세워 놨어요?

○위원장 김익수 언제까지 구미 다 완료됩니까?

○위원장 김익수 이삼년?

○위원장 김익수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됩니까?

○위원장 김익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놔도 가정집에서 쓰고 나가는 자체가 엉뚱한 데로 나가고 낙동강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은 신개발지에서 사용한 것만 하고 수리 했는 부분만 들어가지 나머지는 종말처리장으로 안가고 강으로 자연적으로 다 흘러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필봉 위원 과장님, 전기를 넣으면 어디까지 한전에서 처리되죠, 계량기까지?

○이필봉 위원 수도 놓으면 어디까지 책임집니까?

○이필봉 위원 하수도는 지금 그런 계량기 개념이 없이 그냥 선로만 놔 놓죠, 그렇죠?

○이필봉 위원 그럼으로 해서 도로를 집 지으면 건축주는 또 도로를 파야 돼요.

○이필봉 위원 또 파야 돼요. 6m 도로 같은 데는 인도가 없으니까 거기에 안 묻었을 것 아닙니까?

○이필봉 위원 그거 미리 만들어 놓으면 도로 다시 팔일 없죠?

○이필봉 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건축허가를 낼 때에 그 부담금을 넣더라도 거기에 대지까지 그 입구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집 지을 때마다 도로를 파고, 도로를 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움푹움푹 이렇게 되거든요.

○이필봉 위원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이필봉 위원 그런 개념에서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꾸 도로 파도록 만들지 말고 그거 해 놨는 것 건축허가 내줄 때 그것을 비용을 추가하더라도 수익자부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놓으면 수익자도 아마 그쯤 해 놓은 것을 연결하면 돈이 덜 들것이고, 그렇죠?

○위원장 김익수 우리 이필봉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김익수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잘못 연결돼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잡는데 향후 이삼년 걸린다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이삼년 걸릴 계획이 예산이 전체 소요가 얼마가 들것이며 남았는 부분이 얼마라 하는 이 부분을 자료를, 지금 다 산출 나온다했죠?

○위원장 김익수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큰 예산이 소요 안되면, 지금 물 때문에 전부 오염되고 난리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예산을 1,700억, 1,800억 되는 예산에서 조금 더 반영하면 빨리하면 물이 더 깨끗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26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저희 원평1동에 제2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죠?

○정재화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은 12월10일자로 계약했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착공했습니까?

○정재화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큰 사업을 한다하면 주민들이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정재화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번 해서 착공한다든지 해도 되겠느냐, 그런 대화의 창구를 한번 만들어서 어떤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원평1동에 하수종말처리장 대책위원회까지 지금 구성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대책위원이고 주민들하고 한번도 공청회를 개최를 안하고 지금 벌써 착공한다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 주민들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정재화 위원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힘의 논리입니까? 어떻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도 안 듣고 그냥 집행부에서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착공계를 제출하고

○정재화 위원 특위가 구성이 돼 있고 지역에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있으면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실제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것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한번도 안했다는 말입니다. 법적인 절차만 거쳐서 요식행위만 해 놨는 것이 우리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내가 주민의 대표로 해서 우리 주민들 모아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또 심지어 아파트 다니면서 주민들 여론이 어떤지 싶어서 제가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다. 100%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착공을 해 놨을 때 주민들이 반발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정재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착공계를 제출했다하니까 일단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한번 해서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거든 하십시오. 만약에 주민들 여론수렴 안하고 하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온다고 봐야 됩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특위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꼭 하시고 주민들 여론을 최대한 수렴을 해야 됩니다.

○이강덕 간사 정위원님 이렇게 풀면 안되겠습니까.

구미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조사특위가 구성돼 있으니까 조사특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하고 같이 조사특위에 위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은 내일 계수조정해서 결정이 될 부분이니까 예산은 조사특위에서 예산을 그때 미뤄놨다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소장님과 과장님, 전임자들이 이 일을 너무 무사안일하게 해서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을 안했다 하는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발단이 돼서 지금 제2하수종말처리장이 국도비를 받고 시비를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도 표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정도를 아시면 아까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던데 담당공무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법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법 절차를 위반하고 안한 것은 법에 따라 안하면서 그런 것은 법을 잘 지켜요. 잘 지키고 지금도 원평동 같은 데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런 부분 같으면 일일이 그분들하고 다 이야기를 못하면 이런 부분도 저나 우리 정재화 위원님한테는 이야기를 한번 했어야 돼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신평에서도 공청회를 안 거쳐서 문제가 돼서 발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은 계약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부분은 의회의결을 못 받았지만 계약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성남이라든가 경기도 용인,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공사부분특혜의혹, 금품수수해서 말썽이 된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9년째, 7년째, 8년째 시작해 놓고 국비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시작은 해 놓고 공사가 중단돼 있는 사태가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공사를 줘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특위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다가 중단돼야 할 그런 사항이에요. 여태껏 늦게 미뤄왔는 사항인데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뭔가 만들어서 실시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셨다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또 못하게 되면 돈만 투자해 놓고 완성도 못시키고 중간에 몇 년씩 흘러가야 될 그런 사항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렇게 하시고 267쪽에 삭감요망돼 있는 부분 있죠?

○위원장 김익수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 및 제2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통합 전면감리비, 그렇게 돼 있고 267쪽에 보면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해서 180억입니까? 이 부분 왜 한 목에 묶어서 해 놨어요, 감리비를?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김익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누구라도 반기는 그런 일입니다. 일인데 제2하수처리장부분은 지금 특위가 구성돼 있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6억3,500만원 절약한다고 해서 1처리장 이 부분하고 묶어서 같이 삭감됐다는 말입니다. 같이 삭감되면 1처리장부분 감리비 없으면 못합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것을 기준을 그렇게 잡아요? 1처리장까지 못하게 되니까 의회에서 심사를 안 해 줘서 그렇게 됐다고 다 떠넘길 작정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놨어요?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이 심각도를 내가 아침에 와서 전문위원하고 판단을 해 보니까 2처리장부분은 문제가 돼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된다고 보더라도 1처리장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1, 2 다 안되면 1처리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은 고도처리시설 하는 것이 지금 석적 가는데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이거하고 이렇게 해서 2개 다 못하려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러니까 내용이 예산절감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특위에 회부돼 있고 지금 문제가 돼서 잘 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런 상황에 이것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서 1처리장부분까지 다 삭감됐을 때 2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을 이래서 내가 요구를 해서 가져왔지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어요?

○위원장 김익수 왜 이래 놨어요? 일 안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김익수 해야 되는데 왜 이래요? 1처리장까지,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 안하면 1처리장까지 같이 삭감되면 1처리장 180억 해 놓고 감리비 없어 공사 못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위원장 김익수 누구 마음대로 이랬어요? 그냥 해 놓고 의회에서는 요식행위로 절차만 설명하고 가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분명히 지금 현 구미하수처리장하고 2처리장하고는 별개인데 이렇게 해서 감리를 정해 놓고 의회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이강덕 간사 이렇게 정리합시다, 과장님.

○위원장 김익수 빨리 유인물 한 부씩 드려 요. 나중에 가서 의회에서

○위원장 김익수 아니 기술적인 그것도 판단 안하고 2처리장부분 때문에 1처리장까지 다 안 해 줘서 일도 못 한다고 또 여론이나 만들지 말고 빨리 한 부씩 드려서 설명해 봐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1처리에 5억7,528만5,000원은 승인을 하고 2처리장 1억7,972만5,000원은 불용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이강덕 간사 따로 분리를 해서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있죠? 그 위쪽에, 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위쪽에. 그게 180억3,400만원이죠?

○이강덕 간사 이게 지금 1처리장에 가는 비용입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면 원인자가 111억500만원입니까?

○이강덕 간사 이게 원인자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강덕 간사 그러면 구미시가

○이강덕 간사 수자원공사에서 50% 부담하고 구미시가 50% 부담하면 시비는 제로네요?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원인자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한다는 말이죠?

○이강덕 간사 그러면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시설 사업 이것은 1처리장에 가는 거니까 승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구미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 59억6,600만원은 삭감되고

○이강덕 간사 아니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나면 조사특위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면 이것을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승인을 해 주고 조사특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을 이런 것을 지적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이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도 1차 조사특위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승인 받아도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감리비 이것은 아까 1처리장하고 2처리장하고 분리해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269쪽에 구미2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시설부대비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그 부분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기를 위해서 이런 안을 내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 삭감, 예비심사때 삭감 처리돼서 올라 왔는 부분인데 그냥 놔두면 구미1처리장도 못하게 돼 있는 그런 현실인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봐요, 무슨 사업인지.

○위원장 김익수 4단지 것도 석적으로 저리 들어옵니까? 4단지내에는 처리장 하나 새로 생기잖아요?

○위원장 김익수 공간이 나옵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이? 1처리장에?

○위원장 김익수 업그레이드하는 전부 다 개보수 하는 턱이네요? 쉽게 말해서.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이것을 수자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나머지 2처리장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심도있게 다뤄 볼 것이고 이 부분을 분리해서 하면 뒷장에 보면 269쪽에 보면 구미처리시설부대비 하는 이 부분도 같이, 여기는 또 분리해 놨네요. 시설부대비가 뒷장은 분리해 놓고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이 부분하고 분리해서 하는 걸로 목을 분리하면 좋겠는데 가능하죠?

○위원장 김익수 그렇게 하면 되죠?

○위원장 김익수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는 위원장님, 하수도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할 차례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읍면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격려나 얼굴 뵐 자리가 없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모셨으면 해서 오늘 출석하게 되셨습니다.

선산읍장님 인사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인사말씀은 우리 선산읍장님이 대표로 하셨고 지금 맡고 계시는 읍면만 소개하시고 선산읍장님만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선산읍장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읍장님 앉으세요.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읍면에서 일선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 자리가 1년이 되도 좀처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관계나 여타 다른 관계도 좋습니다. 서로 의논한다고 할까, 건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우리 위원님들 대표로 나오신 선산읍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전인철 위원 읍장님, 우리 면장님들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얼굴도 한번 더 보고 좋은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읍면이 농촌지역인데 특히 행정자체가 종합행정입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특히 제가 저도 동지역입니다만 본청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협조요청이 아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물론 인력 그러니까 사람 동원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도 상당수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계시면서 지금까지 느껴 보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본청에서 협조사항이 들어 왔을 때 예산지원 내지는 읍면동별로 예산배정이 돼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드리고 싶어도 아마 계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이나 아주 획일적으로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이 기준에 그냥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지금 말씀 주시다시피 읍면동장님들 애로사항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좀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금액도 좀 조정하시고 5,000만원하는 게 벌써 몇 년 됐잖아요.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감안을 해서 조정 좀 하시고 인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시고 특히 리·통 물론 인구가 감소하는 동에 통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규격을 하지 하시고 예산배정을 많이 앞으로 해 주시고, 그 외에 또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새마을과에 포괄사업비가 내년도에 2,000여 만원 더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동네에 다니시면서 아주 주민들 불편사항, 긴급수선 해야 될 사항들은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면 7,000여 만원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덕 간사 될 것 같고 고아읍장님 하실 말씀 계시죠? 나오셔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읍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고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평면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잘 알겠습니다.

다른 면장님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정말로 오랜만에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현장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제방붕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임차라든가 행사실비보조금이 읍면동의 인구와 관계없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배분되다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조그마한 시설비관계, 농민들 시설보전관계 이 부분은 고아읍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소득 이런 부분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력을 개발한다 했는데도 오늘 오전에 심사를 해 보니까 전부 소모성 행사비가 근 70%, 80% 돼서 오늘 아주 많이 질타를 받고 예산에도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소방파출소부분은 고아읍장님, 정재화 위원님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니까 상의를 하셔서 구미의용소방대장이시고 해서 시정질문까지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고 예산부분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평면장님 말씀하신 복지회관에 싱크대 노후화 됐는 이런 부분은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얼마든지 재량사업비가 요새 선산출장소에서도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수히 합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 새마을과에서 내려가는 이런 부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에도 싱크태 이런 것을 수리해 주고 교체도 해 줘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고 차량이 지금 없어서 공무를 보는데 우리 읍면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개인차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문제를, 담당관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본예산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이래서 1차 추경이 몇 월달에 예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로 서로 대화를 하든지 묻고 하셔서 정말로 읍면에서 어려운 부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 백 번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기획담당관님한테 제가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선산읍이나 고아읍에는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단위는 3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이강덕 간사 그것은 읍면에는 면적단위로 주로 보면 환산이 많이 됩니다. 되는데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하면서 읍면에 장비임차료를 충분히 배정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지금 덜 되고 있죠?

○이강덕 간사 좀 더 계상할 수 있죠?

○이강덕 간사 계상해 주시고

○변우정 위원 이번에 다 1,000만원씩 돼 있어요.

○이강덕 간사 부서운영비 있죠?

○이강덕 간사 그것이 읍면에 800만원 됐고, 읍에는 800만원 됐고 면 지역에는 600만원 돼 있죠?

○이강덕 간사 600만원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공히 480만원씩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 부분도 좀 더 인상이 가능 안합니까?

○이강덕 간사 없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면 불가능한 거네요?

○이강덕 간사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는요? 부서운영비.

○이강덕 간사 검토해서 상향해서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분야 있죠?

○이강덕 간사 읍면장님들 다음에 회의하실 때나 이럴 때 한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예산에 배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전체적으로 그것을 기획담당관님이 오늘 다 들으셨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또 협의해야 될 부분, 또 읍면동장님들한테 의견수렴 할 부분을 취합하셔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수고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전반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익수 오늘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전과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은 예산서 825쪽부터 847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825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25쪽부터 해서 830쪽까지는 일괄검토로 하겠습니다. 일반기본급이기 때문에 일괄검토하고 830쪽부터 831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32쪽, 8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34쪽, 8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36쪽, 8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38쪽, 83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40쪽, 84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42쪽, 8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44쪽, 84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46쪽, 8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필봉 위원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올라가는 길에 히말라야시다 정리를 하라고 해서 태풍 매미때 피해가 10그루 이내로 한 것 맞죠?

○이필봉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필봉 위원 얼마 세워 놨어요?

○이필봉 위원 그것을 그래 하려고 하면 1,500만원 있으면 장비를 해서 위에를 잘라야 되거든요. 올라가는 것을 잘라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지금 근본적으로 싹 베어 내야 돼요.

○이필봉 위원 제 생각은 이것을 완전히 잘라내고 꽃나무를 심는 것이 원활하지 싶어요. 수종개량을 해야 됩니다.

○이필봉 위원 이게 전지하는 것을 미뤄야 되겠네요?

○이필봉 위원 전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베낼 것이냐가 결정이 돼야지

○이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나무는 안됩니다. 대구 동대구역에도 안한다하고 도청에는 1,000여 그루가 넘어졌잖아요, 그 수종이.

○이필봉 위원 그리고 금오산, 지금 조경관계를 누가 합니까? 금오산 형곡 넘어가는 길 있죠?

○이필봉 위원 앞에 연산홍이라든가 이런 것을 돌 사이에 많이 심어 놨죠?

○이필봉 위원 그 뒤에 벚꽃나무를 누가 기획한 거예요?

○이필봉 위원 아닙니다. 그거 몇 년 전에 새로 심었는 나무인데

○이필봉 위원 지금 벚꽃나무를 다 베어내야 될 판이거든요. 벚꽃나무가 커서 덮으면 그늘이 지면 그 밑에 연산홍이 다 죽어요.

○이필봉 위원 내가 왜 그것을 다 베어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모든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에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 햇빛 안보면 죽게 마련이고 꽃이 색깔이 안나요.

○이필봉 위원 계획성이 없이 그냥 심으라 한다고 심고 이중, 삼중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필봉 위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어디 조경업자 돈 벌라고 이중, 삼중 그 뒤에는 금오산 원래 자연림만 해도 충분해요.

○이필봉 위원 수종계량 생각해 보시고 연산홍 위에 있는 벚꽃나무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나무예요.

○이강덕 간사 소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여기 벚나무 또 있다는 말입니다. 보식용 수목 벚나무해서 50본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 심을 거예요? 845페이지.

○위원장 김익수 보식용 수목해서 위에서 두 번째 줄.

○이필봉 위원 이것은 어디 심는 겁니까?

○이필봉 위원 이거 삭감합니다.

○위원장 김익수 소장님 어떻게 금오산 죽은 것이라 하고, 나와 보세요, 계장님.

이것은 어디 거예요?

○이필봉 위원 금오산나무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강덕 간사 소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 제초작업 잔디깎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죠?

○이강덕 간사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6,000만원 예산을 집행했고 2003년도에는 3,000만원, 2004년도에 신청은 9,000만원 됐어요. 9,000만원 됐는데 지금 밑에 대비표에 보면 여의도나 일산호수 같은 대비표를 했는데 서울여의도나 서울지역에는, 서울시에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90% 이상 되죠?

○이강덕 간사 우리시는 몇 %입니까?

○이강덕 간사 68%가 아니고 64.4%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런 서울에 재정자립도가 90% 넘는 이런 서울을 비유해서 제가 지적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면적도 보면 상당히 2,000평방미터 정도가 더 서울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대비표에도 보면 알지만 작년에는 3,000만원 가지고 살았고 그러니까 올해는 2003년도는 3,000만원 가지고 살았고 2002년도는 6,000만원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강덕 간사 그러면 2004년도는 앞으로 9,000만원 가지고 살겠습니다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강덕 간사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상정이 돼서 제가 지적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수조정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위원장 김익수 예, 이야기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그런데 보십시오.

작년에 2003년도 본예산 예산 설명할 때는 왜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서 3,000만원밖에 승인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연도변 풀베기 사업합니다. 거기는 예산 지금 3회분밖에 예산이 없어요. 1회분이라도 추가시켜서 연도변에 풀베기 사업하는데 1회분이라도 더 추가요청을 해도 사업비가 예산이 책정이 안돼요.

○이강덕 간사 됐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동락공원 대나무오솔길 설치공사에 이번에 3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이강덕 간사 올해 이거 예산 올렸다가 삭감됐죠?

○이강덕 간사 그래가지고 삭감돼서 시장포괄사업비 얻어서 올해 공사했죠?

○이강덕 간사 올해 추경에 예산때 예산 올려서 삭감돼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3,000만원 얻어서 사업했잖아요?

○이강덕 간사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 사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을 묻는데, 했지요?

○이강덕 간사 그래서 모자라서 5,000만원 더 요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옛날에 대나무밭 다니면서 보고 좋은 데 뽑아서 하던데 그것도 돈 들어갑니까? 그것은 돈 안 들어가잖아요?

○이강덕 간사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동락공원에 예산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맹암거 및 심토청 배수사업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시급하죠?

○이강덕 간사 그 시급한 부분에 그런 것을 뒤로하고 신규사업으로 고려시대 초가집설치공사가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초가집설치를 내년도로 미루더라도 다음 해에 미루더라도 대나무부터 빨리 해서 식물이 살 수 있도록 환경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변우정 위원 이 상태에서 대나무 심으면 대나무는 습한 데서는 못살아요.

○이강덕 간사 그래 1억만 하면 앞으로 맹암거 사업이 예산 올라와도 안 드려도 되겠네요?

○이강덕 간사 시급하면 고려시대 초가집설치는 미관상 보는 것이고 정말로 하려고 하면 이런 공사에 예산을 올리지 말고 맹암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잔디나 수목이나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됐습니다, 계장님. 어느 실과 없이 안 필요하고 안 급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 속에서 그것을 골고루 배분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없애고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소장님, 금오산일주문설치해서 자연보호발상지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자연보호발상지 7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물인지 몰라도 이런 구조물을 상징적인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연보호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일주문하면서 탑 하나 세워 놓으면 자연보호 저절로 됩니까?

○변우정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삭감 요구합니다.

○이필봉 위원 과장님, 금오산공원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금오산 대성지 쪽에도 금오산공원이죠?

○이필봉 위원 거기에 지금 가로등이 하나도 없죠?

○이필봉 위원 왜 거기는 뒤통수라서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까?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서 공원이, 그것도 공원의 일부예요. 저수지이고 관광권이고 수전쪽으로 그쪽으로도 관광지가 됩니다. 위락지가 되는데 거기에 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가보면 컴컴해서 우범지대예요. 왜 제가 먼젓번에 이야기 했을 텐데 대성지 올라가는데 가로등 예산 어떻게 안 올렸어요? 예산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잊어먹고 안 했는 겁니까?

○이필봉 위원 아니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많아요.

○변우정 위원 꼭 상징물을 안해도 충분하고 김천에 어디 다른 데 해 놨다고 해서 모방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이게 상징물이라도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절실한 그런 사항이 되면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금오산자연경관만 버리는 그런 현상이 안되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일단은 용역설계는 전부 삭감하고 차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꼭 필요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필봉 위원 아니요. 해당 이해당사의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한다고 해서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전혀 검토를 안하고 예산부터 올리는 이 발상은 잘못된 거거든요.

○위원장 김익수 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서 중복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845쪽 학술용역비 대혜담 이게 폭포 위에 물 저수하는 곳이죠?

○전인철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해서 뒤쪽에 보니까 대혜담 퇴적토 준설 및 수문보수 3,000,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게 과연 있어야 될 설치물인지 아니면 없어져야 될 설치물인지?

○전인철 위원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십시오. 그것이 자연경관이 맞습니다.

○이필봉 위원 준설 안해도 안됩니까?

○이필봉 위원 오히려 준설 안하고 그냥 흙이 쌓이면 안전도가 더 나을 것인데

○전인철 위원 소장님, 원상복구 하는데 60억일 거예요, 아마. 철거비용만 60억이 아닐 거예요. 그 주변을 옛날모양 그대로 복원까지 하는데 비용까지 해서 60억일 겁니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맞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저수시설 돼 있어서 때에 따라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죠?

○전인철 위원 그럼 그 부분만 뜯어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물이 안 고이게끔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이필봉 위원 수문 없애는 것이 나아요.

○전인철 위원 그 얘기는 꺼내지 말고 그 얘기는 안 나왔고 제가하는 얘기는 수문 자체를 철거를 하자는 얘기예요. 물이 원천적으로 안 고이게 만들자는 얘기예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수문 제거 할 수 있죠?

○전인철 위원 준설과 수문은 동시에 제거할 수 있죠?

○전인철 위원 그 예산은 3,000하면 됩니까?

○전인철 위원 여기 보면 준설 및 수문보수 해서 3,000만원 돼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리고 수문자체를 제거하자는 얘기예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용역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전인철 위원 물을 고여 놨을 때는 이게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물이 확확 빠지도록 하는데 안전진단이

○이필봉 위원 앞으로 물 빠져나가고 나면 없을 것 아닙니까? 토압이고 뭐고 바로 내려 갈 것인데

○전인철 위원 소장님,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선 예산이 3,000만원 서거든 준설할 것은 해야 됩니다. 자연 복원 시켜야 됩니다. 시키고 수문을 뜯어내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연적으로 잘 흘러나가도록 물이 안 고이도록 하면 댐에 안전진단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전인철 위원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들여서라도 원상 복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용역비 이것은 이번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용역비 체크돼 있는데 넘어가시고 그 다음 지금 주등산로 보수가 해마다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듭니까?

계장님 답변하세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 세입에 보니까요. 금오산도립공원 입장료가 400원씩 한 달에 22,000명해서 12개월 해서 1억560만원 잡혀 있어요, 맞죠?

○전인철 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 왔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소에 물론 여기는 동락공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뺀 금액이 20억 가까이 됩니다. 동락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전인철 위원 그러다보면 우리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연간 10억 이상은 지금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입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전에 몇 년 전에 도조례에 입장료가 인상이 돼서 조정이 돼 있는데 우리 구미시는 아직까지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게 어느 과였죠. 그때 지적을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른다해서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야 되겠다해서 예산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국립공원이든 도립공원이든 일반공원이든 입장료를 낼 때 항상 자존심이 꺾인대요. 우리 금오산이 뭐가 못해서, 우리는 외지에 가면 1,000원 이상 내고 외지에서 구미 오는 사람은 400원밖에 안내고 들어갑니다, 맞죠?

○전인철 위원 자존심이 딱 상한대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들은 적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거기 행정사무감사에 조치결과에 보면 "주로 입장하는 사람들이 구미시민 그리고 특히 근로자들, 청소년들이 입장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400원으로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소장님께서 입장하시는 분들 한번 입장료 징수하는 시간 오전9시부터 동절기는 오후5시, 하절기는 6시죠?

○전인철 위원 한번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입장객 들어오시는 분들이 관내사람이 몇 %이고 외지사람이 몇 %인가.

○전인철 위원 외지사람이 많죠?

○전인철 위원 거기 보면 조치사항 보면 인근에 사는 상인들의 어떤 반대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인들은 내가 봤을 때 오히려 금오산 한번 다녀온 사람은 요금내기 싫어서 밑에서 오히려 더 있고 당신들끼리 갔다오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상가 가서 뭐 먹고 앉아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맞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상인들하고 아마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 인상을 의회에서 그만큼 촉구를 하는데도 인상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인철 위원 인건비하면 될 거예요.

○전인철 위원 그렇게 판단합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 물론 그것도 좋은데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형평은 맞아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다른 지역 갔을 때 1,000이상 냅니다. 1,000원 짜리도 잘 없어요, 입장료가.

○전인철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미시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이거 문제가 큽니다. 한번 설문조사 해 보실 랍니까?

○전인철 위원 언제 할 거예요?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요. 설문조사 하려면 예산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인터넷에 올리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2004년도 전반기에 이거 현실화시킬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십시오. 아니면 다음 예산부터는 금오산과 관련된 예산은 아마 의회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김익수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에 많이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세수 자주해서 자꾸 분 바른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하시는 부분도 아까 우리 이필봉 위원님 지적하신 대성지 부분도 밤에 가면 완전히 적막강산입니다. 어둡고 잘못하면 못에 빠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전시적인 이런 부분에만 자꾸 돈을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시민들이 갔을 때 안전사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봉 위원 담당관님, 지금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등 다음에 예산 좀 올려주세요.

○위원장 김익수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이강덕 간사님 전자와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은 예산서849쪽부터 865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849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9쪽은 일반기본급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50쪽, 851쪽도 기본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52쪽, 8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방호관리기본급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54쪽, 8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56쪽, 8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58쪽, 8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60쪽, 8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62쪽, 8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소장님, 민간위탁금 청소용역 있죠? 이거 수도사업소 사무실하고 포함돼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따로 입니까?

○전인철 위원 1명을?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직접 우리가 채용합니까?

○전인철 위원 용역이죠?

○전인철 위원 정문입구 등기구 설치 이것은 뭡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864쪽, 86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소장님,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 정문에 보면 양쪽 정문이 있고 이 밑에 또 문이 있죠, 이쪽 밑에?

○이강덕 간사 있죠?

○이강덕 간사 거기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대리석으로 해서 이렇게 박아놓은 것이 있어요. 있죠?

○이강덕 간사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돌로 이렇게 해서 붙여놨어요.

○이강덕 간사 거기 청소를 안해서 물이 내려오고 엉망입니다.

○이강덕 간사 가셔서 보시고 물걸레로 닦든지 닦으면 깨끗합니다.

○이강덕 간사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소장님, 지적된 부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예산서 867쪽부터 875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867쪽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고 참고로 차량등록사업소는 별다른 사항은 없고 기본급하고 전부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실 곳은 예산서 8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일괄할까요?

○이강덕 간사 예.

○전인철 위원 소장님, 872쪽 참고하시고 봐 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일반우편료 1,800여 만원 예산편성돼 있거든요. 이거 자동차정비공장하고 협조 얻으면 이 정도는 우편료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비공장에 협조를 얻어서 광고를 하나 넣어준다든지 지금 정화조청소와 관련된 우편엽서가 날라가면, 거기 환경업체 있죠. 거기에 환경업체 전화번호를 세 군데 넣어서 발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사전 통지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분명히 요새 바삐 사는 사람들 자기 검사 놓치기 싶거든요.

○전인철 위원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우편물에 인쇄를 한 부분을 광고 업체를 유치를 해서 그 광고업체가 부담할 수 있게끔, 지금 이번에 우리시에 민원실도 일반 서식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화조 청소관계는 아마 우리 소장님도 집으로 날라오면 내용 보셨죠?

○전인철 위원 거기 보면 환경업체들 전화번호 세 군에 다 적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도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싶은데 일단은 예산 세워 드릴게요.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으니까요.

○전인철 위원 해서 내년에는 업체를 2개, 3개 업체를 같이 하시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전인철 위원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875쪽 자산취득비에 이게 체크돼 있는 내용인데 TV가 몇 인치입니까?

○전인철 위원 49인치?

○전인철 위원 46인치가 이렇게 비쌉니까?

○위원장 김익수 프로젝션은 어디 회사 제품이에요?

○위원장 김익수 두 개 다 LG네요?

○이강덕 간사 삼성 것은 알아봤어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실 공간이 그렇게 안 크거든요. 공간에 따라서 크기도 TV 크기도 맞춰야 되는데 사실 요새 첨단 PDP고 뭐고 나오는 것 보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효과가 없어요.

○변우정 위원 일하면서 TV보려고 하면 됩니까? 곁에 있는 민원창구에 민원인들이

○변우정 위원 큰 거해서 멀리서 다 보이면 일 안하고 그 TV만 볼 거 아니에요.

○이강덕 간사 절감 조금 합시다.

○전인철 위원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이거 체크되고 난 뒤에 이것보다 조금 크기 작은 것 가격 알아보셨어요?

○전인철 위원 29인치 했을 때는 80.

○이강덕 간사 그러면 50만원정도 삭감하고 조금 그래도 큰 거 200만원가지고 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일단 60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예, 60만원정도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짧게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877쪽부터 893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877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878쪽, 8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제초작업 인부임이 왜 이렇게 삭감됐죠? 이유가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1회로 삭감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1회로 삭감했습니까? 그러니 3회만 하라는 얘기죠?

○이강덕 간사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0쪽, 88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선별장 체크가 돼 있네요. 소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체크된 거 재활용품 수집마대 대자, 소자.

○이강덕 간사 이거 제가 체크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하고 삭감부분을 표시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이강덕 간사 예.

○전인철 위원 설명 안 들어도 되겠네요.

○이강덕 간사 예.

○위원장 김익수 그게 몇 % 삭감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재활용품 수집마대는 20% 삭감되는 걸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소자도?

○이강덕 간사 예.

○박배원 위원 소장님, 삭감해도 됩니까?

○박배원 위원 예.

○이강덕 간사 재활용하면 20%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고 해 놓고

○전인철 위원 그리고 소장님, 그 위에 방문기념품 제작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섰네요?

○전인철 위원 굳이 견학 오는 사람들한테 이것까지 줘야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뭡니까, 물건이?

○전인철 위원 물론 재활용품 좋긴 좋은데 성격에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왕 하려고 하면 제 마음 같으면 이왕 매립장에 온 사람들이니까 쓰레기와 관련된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든지 실질적으로 "규격봉투가 이렇게 나오니까 가정에 가서 그냥 버리지 말고 여기에 꼭 담아서 버려라." 오히려 그게 낫지, 열쇠고리나 액자 나눠줘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런데 소장님, 액자 요새 갖다놔도 집에 아무도 비치하는 사람 없고 요새 개업집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열쇠고리 이런 것은 너무 천차만별로 많이 나오니까 방금 우리 전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매립장을 견학 온 분들한테 집에 가서 쓰레기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목을 바꿔서 그렇게 해 보세요. 메달하고 이런 거 현실에 맞지 않은 것 하지 말고 담당관님, 그렇게 되지요?

○전인철 위원 쓰레기봉투를 주든지 아니면 지금 각 가정에 문제시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을 내 놓으면 고양이나 쥐가 뜯잖아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통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홍보도 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인철 위원 메달 이런 것은 안 살 거죠?

○전인철 위원 확실하죠?

○이강덕 간사 그거 다음에 기념품 주는 것 우리 의회에도

○전인철 위원 견본 하나 갖다주세요. 결정되고 나거든.

○위원장 김익수 일단 이것을 검토하셔서 예산은 드릴 테니까 이것을 뭐로 바꾸겠다하는 것을 사전에 의회에 한번 협조를 구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882쪽, 88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4쪽, 88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 부분에 총 금액에 20% 삭감요망합니다. 그거 제가 지적 했는 거거든요. 일반운영비 임차료 구포매립장 정비 백호우, 덤프트럭, 복토제 과다산정 돼 있어요.

○전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강덕 간사 20% 삭감요망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6쪽, 88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8쪽, 88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90쪽, 89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92쪽, 8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분야에 있죠.

893쪽에 오리사육장 등설치하고 오리사육사 주변 조경공사하고 제가 봤는데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10% 절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하는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10%씩 절감차원에서 1,800만원 승인합니다. 오리사육사주변 조경공사도 1,800만원 승인합니다.

○전인철 위원 차량 2.5톤 1대 이게 신규입니까?

○전인철 위원 대체입니까?

○위원장 김익수 '92년도 식이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이것은 승인 부탁합니다.

○전인철 위원 케노피 하는 이건 뭡니까?

○전인철 위원 주유소에 있는 거 그걸 보고 케노피라 합니까?

○위원장 김익수 소장님, 우리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이번에 처음 신설된 과니까 긍지를 가지고 또 잘해 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무리없이 승인해 드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시설관리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익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총무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은 총무팀, 그 다음에 주차관리팀, 건전생활팀, 지하공동구, 환경사업부운영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는데 총무팀 소관 예산은 26쪽부터 38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26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1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총괄표. 인건비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6억2,900만원 증액이 됐고 그 다음 밑에 경비부분 중에 복리후생비와 여비교통비 합치면 3억해서 9억3,000정도가 증액이 돼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요원이 많이 불었다는 얘기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채용은 아직 안됐죠?

○전인철 위원 이것은 언제 계획돼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다 포함되니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죠?

○전인철 위원 밑에 전력 수도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8억2,000이 늘어났는데.

○전인철 위원 4공단에 거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4단지 뭘 하기 때문에 불어납니까?

○이필봉 위원 무엇을 운영합니까?

○이필봉 위원 하수처리장이 다 됐어요?

○전인철 위원 하반기에는 가동이 될 것이다 해서 세웠죠?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진행하십시오, 간사님.

○이강덕 간사 28쪽, 29쪽 넘어가겠습니다.

30쪽, 3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여기는 체크해 놨네.

○이강덕 간사 예, 공기업정책 국외여비는 100만원 삭감 됐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팀장님, 그런 부분이 자료가 준비됐으면 다른 실과 모양으로 미리 심사 들어가기 전에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지, 혼자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필봉 위원 어디로 갑니까?

○변우정 위원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해서 전부 일괄 150만원 맞추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거론할 일이 없는데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기관접대비에 증액이 엄청됐네요.

○전인철 위원 증액이 되도 많이 됐어요.

○위원장 김익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 갑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필봉 위원 이 부분에 기밀비 판공비는 없습니까?

○이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 위원 기관성과급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성과가 1년 지나면 그냥 성과급을 주는 겁니까?

○이필봉 위원 이것은 한 기관에서 기관성과를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36쪽에 공단정보화 소프트웨어개발인데 두 건 다 설명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고객만족도 조사연구용역.

○전인철 위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인철 위원 기관평가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네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해야 됩니까?

○전인철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인터넷 이용해서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김익수 공단전체에 대한민국 공단자체에 문제점이 많다니까요. 사무실에서 고객으로 오시는 사람들한테 하면 객관성도 결여되고

○전인철 위원 그 사람들 배불리기 위해서, 공단에 문제가 있네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에 전자결재, 업무노트 프로그램 2,000, 경영지표관리 프로그램 1,000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8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 제가 체크 했는 부분인데 업무용 컴퓨터구입 있지요?

○이강덕 간사 이거 총무팀 말고도 컴퓨터 구입하지요?

○이강덕 간사 엄청 여러 대 있습니다. 업무용컴퓨터 내구연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 안줘요?

○이강덕 간사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삭감합니다, 업무용컴퓨터구입.

○이강덕 간사 컴퓨터구입 삭감하세요.

○위원장 김익수 팀장님, 간사님 잠깐만요.

예비심사때하고 팀장님 매번 오면 혼자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료를 다른 실과처럼 전부 해서 심사를 받기 전에 전부 배부를 해 드리고 이것을 보면서 팀장님이 갖고 있는 유인물을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를 더 돋우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심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지는 않고

○위원장 김익수 매일 가지고 있다가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면 자료 뭐 하러 가져왔어요?

○이강덕 간사 그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든지 하고 삭감하세요. 삭감하고 그 다음에 지하공동구가 96쪽부터 101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96쪽부터 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공동구 부분입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 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00쪽, 10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총무팀, 지하공동구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준비해 있다 하는 거 지금이라도 빨리 나눠드려요.

○전인철 위원 지금 총무팀 팀장님 따로 있고 지하공동구 따로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다음은 주차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팀장님, 간단하게 인사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주차관리팀 소관 예산은 예산서 44쪽부터 66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44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45쪽에 장기근속수당에 견인사업해서 25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뭡니까?

○전인철 위원 이분이 누구죠?

○전인철 위원 그분입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필봉 위원 제가 잘 못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출예산은 보니까 나와 있는데 세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필봉 위원 그러면 지금도 적자겠네요?

○이필봉 위원 이걸 현실화시켜서 아무리 주차도 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주차를 요금을 올리면 시민한테 부담이 간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지를 맞춰야 됩니다. 여기까지 주차를 하면서 이것은 수익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필봉 위원 조례는 얼마인데 지금 현재 얼마 받고 있습니까?

○이필봉 위원 이거 수익자부담 시키세요.

○이필봉 위원 자기가 그만큼 혜택을 봤으면 그 혜택을 봤는 만큼 돈을 내야지, 세금까지 보탠다하는 것은 가만 앉아서 공단에 근로자들은 차 없이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보태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필봉 위원 현실화 좀 시키세요.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기타직보수 부분에 보면 2억2,600만원 증감이 됐어요.

47쪽에 기타직보수 증감사유에 2억2,600만원정도가 증이 됐어요. 이거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이강덕 간사 올해 2004년도 되면 7명이 증원 된다고요?

○이강덕 간사 1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비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강덕 간사 19억요?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팀장님,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보니까 견인사업에 대해서 생소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리고 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정재화 위원 저녁8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정재화 위원 그리고 앞으로 견인사업소 보관소를 봉곡동에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재화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견인해서 갔을 때 차를 찾으려고 하면 일부러 택시 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시민들 불편 안 있겠습니까? 사실은 복개천에 거기에 해 놓으면 시내중심이 되다보니까 차를 끌어오기가 굉장히 편리하지 싶은데 굳이 봉곡동으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팀장님, 그 부분은 올림픽기념관 옆에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올해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어느 지역이든지 안전한 확실한 자리를 안하고 여기 하려고 했다가 저기 하려고 했다가 자꾸 들쭉날쭉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봉곡 하는 것은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위에서 또 하다보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그때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정재화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재화 위원 예, 그럽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56쪽에 견인대행업체 견인료 지급 4,500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견인업무를 전혀 안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전인철 위원 물론 알아요. 2대가 하루 5대예요, 견인대상이. 목표치가 이렇게 밖에 안 돼 있으면 견인업무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고밖에 안보이거든요.

○전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견인업무는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일단 시작되면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인철 위원 주차질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견인업무는 처음과 끝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단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어요. 한 번 끊기고, 두 번 끊기고, 세 번 끊기면 다시는 거기 안대요. 안댑니다. 죽어도 거기 안대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주차장 세우든지 아니면 차를 안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끊겨도 그 뒤에 두세 번 대도 괜찮더라, 그러면 또 댑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전인철 위원 지금 1번도로 물론 예전보다 많이 지금 잡혔어요. 하지만 아직도 불법주차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시라니까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가니까 견인차 3대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견인업무를 본다면 차 3대 다 필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주차위반해서 서 있는 차를 바로 견인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안돼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3대가. 1대만 있어도 하루종일 놉니다. 지금과 같이 일단은 스티커 끊고 몇 분 있다가 본인이 안 가져가면 견인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안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티커를 붙이고 난 뒤에 몇 분 있다가 견인합니까?

○이강덕 간사 전위원님 지적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견인차량이 2대로 해서 4,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뒤에 견인차량은 2,500만원씩 해서 3대를 구입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도 3대로 예산이 주어져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강덕 간사 여기는 2대

○전인철 위원 이것은 다른 민간업체한테 돈주는 것입니다, 150일치. 아직 차가 없으니까.

○위원장 김익수 제가 견인업자 선정할 때부터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직까지 견인이 초보단계로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하고 업무가 2개가 분담이 따로 돼 있다보니까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때 한쪽으로 모아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차 사는 것도 업무부터 빨리 하고 추경이 1회, 2회, 3회 추경이 다 있기 때문에 차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부터 합쳐서 일사분란하게 일이 추진이 될 때 그때 차를 사서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간사님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주차선 도색 이것은 뭐 때문에 체크됐죠? 특별한 이유 있었습니까?

○이강덕 간사 자료 받아 있습니다. 계수조정때 조정합시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61쪽에 견인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해서 토탈 1,230여 만원 돼 있네요.

○이강덕 간사 그거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구입비에 보면 총무팀에서는 165만원에 컴퓨터를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강덕 간사 여기는 187만원이예요.

○이강덕 간사 그러면 휴대단말기하고 연관돼서

○이강덕 간사 이게 메인컴퓨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위에 감가상각비 1억2,000, 2003년도에는 얼마 썼죠? 올해, 1억2,000 있었는데 얼마 썼죠?

○전인철 위원 다 썼습니까?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6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주차관리팀 소관 예산입니다.

○변우정 위원 여기 또 65쪽에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해서 200만원이네요?

○전인철 위원 주차사업인데요? 표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변우정 위원 앞 페이지에 견인사업이고 이 밑에는 주차사업인데

○이강덕 간사 견인사업도 컴퓨터를 예산을 달라했는데 왜 안 줘요? 업무용 컴퓨터 구입하는 것 견인사업하고 주차사업 전부 달라고 안했어요?

○이강덕 간사 총괄적으로 내가 컴퓨터 구입

○변우정 위원 견인사업에 서버용으로 해서 메인역할하는 게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데

○이강덕 간사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는 컴퓨터를 보면 2001년도 8월1일날 구입했습니다. 2001년도 8월1일날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3년돼 있어요. 컴퓨터, 프린트기는 6년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8월1일 가야지 3년 돼요. 6개월 더 써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컴퓨터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2005년도에 컴퓨터 구입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컴퓨터 6개월 더 쓴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강덕 간사 양도를 받았어도 물품관리대장에 보면 안돼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필봉 위원 아까 지나 갔는 이야기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47페이지에 기타직 보수해서 10억5,600 됐지요?

○이필봉 위원 전년도에는 8억2,000.

○이필봉 위원 그런데 증감에 보면 2억2,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7명 불었다 했죠?

○이필봉 위원 그러면 기타직이 연봉 3,000만원이 넘어요.

○이필봉 위원 그러면 아까 7명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필봉 위원 그러면 13명이라는 이야기니까

○이필봉 위원 13명에 대한 2억2,600만원이 불었다?

○이필봉 위원 13명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래도 1,800정도 되겠네요?

○이필봉 위원 지금 이만큼 주차관리요원이 이 정도줍니까?

○이필봉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40?

○이필봉 위원 기타직은 그거 아닙니까? 일용직 아닙니까?

○이필봉 위원 그런데 아까 7명이라고 하니까 7명 같으면 연봉 3,000만원이 넘는데 깜짝 놀랬잖어요.

○위원장 김익수 이위원님 되셨습니까?

○이필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바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건전생활팀은 예산서 74쪽부터 89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74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7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8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81쪽 기계실 유지보수가 검토돼 있는데 안 들어가 있네요. 기계실 유지보수 검토 넣으십시오.

○이강덕 간사 기계실 유지보수 여기 돼 있던데 일괄.

○위원장 김익수 일괄하고 이것도 현장방문에 넣어주세요.

○이강덕 간사 이것도 현장방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8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8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기계실운영자재 및 재료에 체크안돼 있는데 체크하세요. 85쪽 기계실 운영자재 및 재료 이거 책자에는 검토돼 있는데 건전관리팀은 하나도 없어요, 건전생활팀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6쪽, 87쪽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8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헬스장비 구입비가 검토돼 있는데 체크 안돼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됐습니다. 그것은 빼세요.

○이강덕 간사 빼면 되겠어요?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건전생활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전생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환경사업부 들어가기 전에 총무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 총무팀, 그 다음 지하공동구, 그 다음 건전생활팀, 주차팀 이렇죠?

○전인철 위원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된 게 제 판단으로는 총무과나 특히 지하공동구 이런 팀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이 안 잡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가 왜 초과근무수당이 잡혀야 됩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지하공동구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규시간외에 특별히 근무해야 될

○전인철 위원 어떻게요?

○위원장 김익수 예, 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지금 보면 4개 팀이 다 일률적으로 전부 똑같아요, 부기가. 전부 근무한 사람×30시간×12개월입니다. 왜 그렇죠? 총무팀도 그렇고 건전생활팀도 그렇고 왜 그렇죠?

○전인철 위원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야간근무수당도 여기는 80시간 잡아 놨네요.

○전인철 위원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부서마다 틀림없이 특성상 다를 것인데 팀마다 지금 보면 그 팀에 인원수×1.5/192해서 30시간씩 전부 일률적으로 잡아놓고 12개월 다 잡아놨어요.

○이강덕 간사 팀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시간외수당 기본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시간외수당은 복리후생차원에서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는데 기본으로 주게 되는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강덕 간사 팀장님 보십시오. 지금 시청에는 기본으로 줄 수 있는 것이 15시간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2시간 내지 3시간 더 줘요. 시청에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그렇게 준다는 말입니다.

○이강덕 간사 내 얘기 들어봐요. 자꾸 주장만 하지 말고, 지금 구미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시간외수당이 복리후생차원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그게 기본수당이 15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일률적으로 30시간을 적용해 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는 기본시간 안 있습니까? 그게 몇 시간이냐 이 말이에요.

○전인철 위원 아니 현업직은 시간외수당이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전인철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업직은 내가 말도 안 꺼냈어요. 지금 정규직만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강덕 간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산출기초대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전 정규직이든 현업직이든 전부 다 제시간에 퇴근하는 사람 한 명도 있으면 안됩니다. 산출적으로 계산하면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인철 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12개월 해 놨는데 한 달에 30시간입니다, 맞죠? 여기 돼 있는 거?

○전인철 위원 한 달에 30시간이면 한 달에 며칠입니까? 우리가 25일로 잡죠, 일요일, 공휴일 빼면?

○전인철 위원 그러면 25시간 잡아야 하루에 한 시간씩 전부 연장근무 해야 돼요, 100% 다. 맞죠, 산출적으로?

○전인철 위원 여기 기초하면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죠?

○전인철 위원 그런데 25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5시간 더 잡혔고 저는 과연 전 현업직이든 정규직이든 매일 한 시간 이상씩 근무하냐는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는 물론 제가 봤을 때 주차관리팀이나 특별한 부서는 시간을 많이 초과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데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도 왜 똑같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30시간씩 다 잡아놨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익수 팀장님, 계절별로 해도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면

○전인철 위원 인정하세요. 30시간이 많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12개월이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님, 계속 이걸로 연장할 수는 없고 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들어서 내일 계수조정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인철 위원 시간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익수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내주셔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전인철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잡혔으니까 팀별로 조정해서 오세요.

○전인철 위원 알아서 조정해 오세요. 안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임의대로 합니다.

○이강덕 간사 일괄검토 해 주세요. 각 팀별로.

○위원장 김익수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환경사업부는 예산서 116쪽부터 161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116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117쪽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18쪽, 11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이필봉 위원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는데 시간외수당에 1.5/192 하는데 192하는 개념이 뭡니까? 부·팀장 245만

○이강덕 간사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91로 계산하면 됩니다. 365일 중에서

○이강덕 간사 그 다음에 하루에 1.5시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150% 준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12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 121쪽에 기본업무수행여비하고 교육훈련여비까지를 검토했는데 여기는 환경기초시설 우수시책자료 및 벤치마킹 지금 검토돼 있고, 이것밖에 검토가 안 들어가 있네요. 일괄 검토돼 있는 것 같은데,

○전인철 위원 이거 5건이 다 체크돼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다 체크돼 있는데 여기 빠져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12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12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이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가 예결특위나 상임위 예비심사때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들고 여기에서 지금 질의 응답을 한다고 해 봐야 어떻게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된 부분이 129쪽까지죠?

○이강덕 간사 예.

○위원장 김익수 이 부분을 현장방문팀에 위임을 해서 가보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강덕 간사 예.

넘어가겠습니다. 129쪽까지 현장방문입니다.

130쪽에는 일괄 20%가 삭감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32쪽, 1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환경관리사업소에 소형승용차가 1팀입니까?

○이강덕 간사 여기 검사증하고 자료 왜 안 줍니까?

○이강덕 간사 줬다고요?

○이강덕 간사 '95년도에 구입했다고요?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업무용 컴퓨터하고

○이강덕 간사 이것도 2001년도에 샀죠?

○이강덕 간사 그 자료는 안 줬지 싶은데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구입 및 교체하고 전체 일괄 검토된 것 같은데요, 맞죠?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뒤에 더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40쪽, 141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예.

○이강덕 간사 예비예산입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면 이것은 승인 안해도 되겠네요?

○이강덕 간사 예비로 예산 세워 놨다면서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전부 6개월치만 잡았죠?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42쪽, 143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4쪽, 145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1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46쪽에 수선유지비 900만원 검토 안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4공단 전체 다 검토됐는데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수자원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된 부분을 일괄 우리가 승인해 주고 6개월치하고 그 다음에 추경때 그때 심도있게 다뤄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처음이니까 전부 가상적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여기서 얼마를 어느 것을 삭감하고 어느 것을 정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

○이강덕 간사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용 소형화물차가 있고 업무용 노후화 컴퓨터 10대 구입해 놨는데 이게 4공단 받는 것 같으면 149쪽에 보면 소형화물차 차량구입비 여기는 1,500만원 돼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되는 달은 어느 정도 달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익수 그러면 4월 전에 여기에 들어가는 직원들도 다 새로 채용하고 준비가 돼있어야 되네요?

○이강덕 간사 차량구입비도 말이죠. 같은 1톤 봉고차라도 여기는 1,500만원 구입비가 들어있고 다른 부서에 것은 1,700만원 돼 있어요. 구입비가 전부 다 들쭉날쭉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선택사양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택사양품목 중에서 어느 부서에서 선택사양 중에 전부 다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어느 부서는 안 골라서 사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차량구입비 예산서 이것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더블캡이라든지 그냥 봉고용이라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설명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익수 일반이고?

○이강덕 간사 더블캡이 1톤 봉고차보다 더 안 비쌉니까?

○이강덕 간사 비싼데 같은 차량구입비라도 더블캡이 조금 더 비싼 걸로 아는데 여기는 1,500만원 구입비가 돼 있고

○이강덕 간사 9인승 같은 것은 승합이지 화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기가 전혀 안돼 있잖아요.

○이강덕 간사 이게 업무용 소형화물차량구입이 1팀에서 씁니까, 2팀에서 씁니까?

○이강덕 간사 직원 출퇴근용으로 써요?

○이강덕 간사 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쓰면 안 되는데, 업무용차량을 가지고.

○변우정 위원 업무용차로 출퇴근하는 것은 관할지역이 그렇다 해도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익수 어디서 출퇴근하십니까?

○위원장 김익수 아니 시내에서 칠곡군 간다고 그러면 누구는 업무용차량으로 출퇴근하고 누구는 자기 자가용 기름 닳으면서 다니는 그것은 말이 안되죠.

○변우정 위원 여기 형곡동에 살면서 옥성면에 근무하는 사람들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시에서 차를 줍니까?

○전인철 위원 버스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워낙 오래 돼서요?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용 노후화 컴퓨터 자료 달라고 하니까 왜 안 줍니까? 이것도 안 사드려도 되죠?

○이강덕 간사 내구연한하고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4공단하수종말처리장에 전부 새로 다 사고 새로 다 구입을 해야 될 건데 어디 것을 받아서

○전인철 위원 잘못됐죠, 신규구입이죠?

○이강덕 간사 관리전환 됐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인철 위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팀이 새로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각종 행정장비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노후화 하는 것은 어디 것을 받아서 뭘 교체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인철 위원 신규구입입니다, 그죠? 대체가 아니고.

○이강덕 간사 이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도 삭감.

마을하수도 예산 보면 156, 1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1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161쪽

○이강덕 간사 크레인장착 하는데 견적서 받아 본 것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리베로?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수 환경사업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13일부터 오늘까지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19일에는 총괄정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9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