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김성경 예.

○부시장 김성경 우리 김영호 산업위원장님 또 산업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미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못 오고 제가 또 대신 왔습니다.

저번에 어떤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저희들이 느낀 게 정말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 현장답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현장을 좀더 챙기고 주민들의 어떤 목소리에 많은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뭐 아시다시피 7,000억이 넘어서고 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또 지방재정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모르지만 또 그런 측면도 또 고려해 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이 계상되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어떤 그런 불요불급한 또 미 반영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계상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시민들의 혈세라는 것을 의식해서 한 푼이라도 좀 절약하고 아껴서 그 아낀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평소에 여러 가지 도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예산을 통해서 위원들의 어떤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시장 김성경 예,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 산업전략담당 남동수입니다.

구미산업진흥 및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력하시는 김영호 위원장님, 김태근 간사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평소 투자통상과와 기업사랑본부에 많은 성원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홍희 투자통상과장께서 미주지역 투자유치 관계로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미국에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예.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내년도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 외빈초청 여비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전체적으로 7,55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4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내년도에 3,6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금년도는 3,700만원으로써 이제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내년도에 5,94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억1,300만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360만원이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 여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5,91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해외투자유치 활동 업무추진비는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해외투자유치는 금년도에도 미국하고 일본 등 3회에 걸쳐서 했고 내년도에는 해외투자유치 활동으로 4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971쪽에 해외 유망 투자가 초정 민간인 국외여비는 해외투자가를 초청해서 4단지 환경설명 시에 숙식을 제공하고 투자유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여비입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예.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이것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70쪽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미국에 갔는 저런 부분 또 내일 제가 홍콩에 LG필립스 디스플레이 거기 지금 하반기 투자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 도의 투자유치단하고 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제 가는 그런 공무원 국외여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개 내년에도 한 4회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비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쪽에 27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리 시에 투자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도 두 분이 있고 또 민간인, 기업인들 해서 투자유치위원들이 동시에 나가게 되면 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이제 민간인 국외여비 여기에서 집행되겠습니다.

그 밑에 해외 유망 투자가 초청 이 부분은 지난번에 미국 LA에 있는 김영일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초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조금 성격이 조금씩 구분이 그래 됩니다. 되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지금 여기에 지금 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비입니다, 여비 쪽이고 지금 271쪽에 위에 있는 그거는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271쪽 위에 거기 투자업무추진, 경제업무 추진, 투자통상 업무추진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약간, 앞에 그건 여비고 뒤에 이건 업무추진비인데 그래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예.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971쪽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나가서 설명을 그래 좀 해.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4단지 해외투자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나와서 거기서 해.

○투자유치담당 김용학 투자유치담당 김용학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예.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971쪽 맞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용학 3개 과목에 대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담당 김용학 처음에 970쪽에 국외여비 되어 있는 투자유치활동 업무추진 하는 건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나갈 때 항공료라든지 숙식비를 계상해 놨는 거고요.

그 뒤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리 공무원들 말고 민간인이 투자유치위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공무원 국외여비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용학 알겠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 저희들이 유치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치단을 구성하는데 시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갈 때도 있고 국장님이 단장이 되어서 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따라서 초기에 저희들이 어떤 정보를 받아가지고 해외에 나갈 때는 저희들 올 초 같을 때 일본 갈 때는 제가 실무진으로 해서 도하고 합동으로

○투자유치담당 김용학 내년도에 나라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용학 어떤 해외기업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어떤, 거기 가서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또 광범위하게 유럽 같은 데 코트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코트라에서 기업을 컨트롤 해 가지고 이런 데 구미에서 방문 한번 해 주면 좋겠다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용학 올해는 일본에 2월 달에 갔었고 미국에 2월20일 경 되어서 갔었고요. 그리고 일본은 5월 달에 아사히글라스 하고 MOU 체결하고 2개 기업 방문할 때 그때 갔습니다. 지금 미국에 시장님하고 여섯 분이 출장을 나가 있고 5일부터 저희들이 LPD의 국장님하고 저하고 실무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다섯 분 올려놓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용학 예.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예산담당 배재영 예, 시 전체 거를

○예산담당 배재영 뽑아서 지금 현재 오늘 오후까지 하면 됩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체가 도착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이거는 이제 담보력이 미약하거나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지금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5,100여만원 늘어난 것은 조성금액이 균형특별회계 40% 하고 또 도비 30%, 우리 시비 30% 이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재경부 방침에 의해서 균형특별회계가 30%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100여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균형특별회계가 내년부터는 감소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중소기업협의회 출연금은 중소기업 상환을, 경영기술자금이라든지 정보교류 활성화로써 공동이익을 좀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이라든지 소식지 발간 이러한 사업을 하고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매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중소기업협의회에 지원합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기업사랑 한마음축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12월21일 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최고 기업인하고 최고 근로자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향토기업에 감사패를 증정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예. 우리 자체행사입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한마음축제는 3,000만원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이거는 저희들 기업사랑본부에 애로대책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진입로 보수라든지 아니면 가로등이라든지 긴급을 요하거나 담당부서가 불명확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건당 1,000만원 정도, 내년도에도 18건 내지 한 20건 정도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한 7건 사업을 해 가지고 1억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예.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알겠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예. 회사기 군집게양대를 60개 정도 걸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한 군데만 하는데 구미IC 입구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회사별로 대상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량기업에 대해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를 선정해서 게양을 하겠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예.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선정은 이제 앞으로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하고 있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저희들 이제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신속한 대응과 경영기법 및 마케팅 전략교육을 통해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예.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이 사업도 매년 저희들이 4,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예.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그렇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국제화 추진협의회 소속 위원들이 주로 가는 사업입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예.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인원은 지금 몇 명이지?

○국제협력담당 김우춘 예, 지금 현재 16명 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 김우춘 국제협력담당 김우춘입니다.

○국제협력담당 김우춘 지금 올해 예로는 대통령선거도 있고 해 가지고 지원사례가 없었습니다.

○국제협력담당 김우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국외 민간 여비보상 조례에 지침이 되어 있으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제협력담당 김우춘 위원님,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 추진위원회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조례로 민간단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제협력담당 김우춘 이거는 1995년 1월1일자로 조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국제협력담당 김우춘 임기는 2년입니다.

○국제협력담당 김우춘 예.

○국제협력담당 김우춘 예, 대통령선거로 인해 가지고 상시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선거법 112조2항에 저촉이 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올해는 못 했습니다.

○국제협력담당 김우춘 아까도 제가 설명이 충분히 좀 되지 않았는 것 같은데 비록 국제화 추진협의회

○국제협력담당 김우춘 예.

○국제협력담당 김우춘 예.

○국제협력담당 김우춘 예, 석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만 아니고 저희들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우리 시 내에, 시에 추진협회라든가 또 위원회라든가 각종 단체의 조례에 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저희들이 국제교류 업무차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이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 그 사람들이 예산해 놨다고 해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국제교류 관계로 출장을 갈 때 그 성격에 맞는 분들이 참여할 때 집행을 하는 것이지, 여기 예산해 놨다고 무조건 이 사람들을 가도록 하는 그런 고정된 이런 저거는 계획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라고 해서 1년에 그러면 2년 하면 한 번씩은 다 가겠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그거는 지금 정보통신계열 외 한 4개 계열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1,000명에 대해서 실시하는 그 사업입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산업체 현장 인력 한 2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예.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이거는 전체 산학연관 협력사업은 총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해 가지고 사업별로 한 2년에서 10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저 위원님, 잠깐만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거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이런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교육부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이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대학에서 해서 그게 채택이 되면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 제안을 할 때 우리 이런 사업비가 한 30억이 드는데 구미시에서 3년간 매년 1억씩 3억을 매칭펀드로 해가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이렇게 사업승인을 받은 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 사업에 대해서 주지, 그런 게 아니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총 사업비가 이제 한 2년에서 10년까지 하면 2,436억원 정도가 되는데 국비가 이중에 한 55.7%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는 이제 80억원에서 3.28% 정도만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예. 선정이 되면 또 지원을 하게 되면 됩니다.

○산학협력담당 이장호 잠시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학협력담당 이장호 산학협력담당 이장호입니다.

산학협력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습니다.

산학협력 사업은 각 부처에서 산자부, 교육인적자원부, 과기처, 정통부에서 각 사업을 매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각 대학들이 그 사업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정부가 100%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안 그러면 산업체하고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 협조 보조를 해 주겠다는 확약서가 안 들어가면 그 채점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많이 낮게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대학들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산학협력담당 이장호 그래서 매년 사업이 종료되는 게 있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담당 이장호 그래서 올해는 3,000만원 사업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간경상보조 있고 자본보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000만원에서 금오공대 사업이 1개가 산자부 게 5년간 사업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인데 거기서 저희들이 3,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1억5,000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가 되었고

○산학협력담당 이장호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면 그 금액만큼 매년 단위 5년 계획이라든지 10년 계획에서 사업계획을 하는데 매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별도로 당해연도 걸 올리는데 저희 시비가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지원이 안 되면 그 부분만큼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확약했던 당초 에 확약했던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었을 때 1년 단위 평가를 할 때는 감점요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연도 국비확보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라든지 학교가, 대형자금을 내주려고 약속했던 부분 적었을 때는 다음 연도 국비마저 축소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담당 이장호 예, 올해 지금까지 지금 신규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건 없고 내년도 정권교체기다보니까 사업계획 공고된 게 거의 없습니다. 내년 초가 되면 각 부처들이 사업계획 공고가 많이 뜰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각 대학에서 계획서 중앙부처에 신청할 때 확약을 할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거기에 민간이전에 지금 8,000만원이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9개 사업에 4억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내년도는 사업별 예산제도라 그래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7개 사업에 4억1,2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민간자본이전에 맨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만 거기 2개 사업에 1억3,0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건 아니고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산 자체가 삭감된 건 아닙니다.

○산학협력담당 이장호 예, 컨소시엄사업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산학협력담당 이장호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다.

○산학협력담당 이장호 예.

○산학협력담당 이장호 컨소시엄 사업은 지금 매년 예산이 반영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보통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가 3월 달 정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담당 이장호 예, 예. 내년도 사업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 예산은 3월 달에 기술개발부분에 9개 사업, 디자인 부분에 8개 사업으로 해가 2억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디자인 부분은 그 사업기간을 6개월을 줬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완료된 상태고

○산학협력담당 이장호 예, 이게 이제 올해 과목구조가 좀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방법에서 올해 예산편성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표시가 안 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금년도도 2억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담당 이장호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하면서 100% 지원이 아니고 75% 정도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업체에서 25% 정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산학협력담당 이장호 예, 2008년도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산학협력담당 이장호 저희들이 올해 같으면 1년을 줬거든요. 기술개발은 1년이기 때문에 3월 달에 협약을 한다고 보시면 2009년 2월 말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담당 이장호 예, 2007년도.

○산학협력담당 이장호 그렇지요, 2월28일 되면 결과물이 나오고 전시회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담당 이장호 예, 예.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장사시에 자매결연 이 관계는 저희들 장사시하고 '98년도에 자매결언을 맺어서 내년도에 10주년 행사가 됩니다. 10주년 기념으로 신규로 지금 하는 사업이고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아닙니다. 중국에서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그 밑에 있는 일본 오쯔시와 물산전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책정해 놓은 겁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장사시에 자매결연은 내년 10주년 행사를 맞아서 상징조형물 도안이라든지 문화예술단 또 문화체험단 교류도 하고 지역 내에 장사시 유학생들 격려의 밤 행사도 치르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물산전은 내년도에는 구미에서 한번 하고 2009년도에는 오쯔시에서 한번 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건 지역생산품 판매하고 또 관광설명회 개최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협력담당 김우춘 예, 지금 계획 수립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도 득했습니다. 여기 장사시 10주년 기념행사는 상호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축제 내지는 또 행사 또 세미나 이런 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 김우춘 예, 알겠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이거는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외투기업,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공이 많은 민간인하고 직원들에게 포상금 지급하는 겁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금년에는 아직 포상금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앞으로 직원들이 투자유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용학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용학 투자유치 김용학입니다.

투자유치 포상금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외투기업이 FDI로 외국 금액이 직접 들어왔을 때 코트라나 시중은행을 통해서 돈이 직접 입금되었을 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은행하고 코트라 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입금 확인자 하고 서류를 다 받아서 그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용학 수시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하기는 어렵고 연말에 한꺼번에 해서 그 해에 들어왔는 외국인 투자금액을 전체 확인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외국인 투자 관계로 해 가지고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의결이 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용학 예, 2006년도에는 1,5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용학 예.

○투자유치담당 김용학 예, 알겠습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아래쪽에 있는 시설비, 기업애로 바로처리사업비 시설비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그게 시설비가 1억8,000만원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100분의 4.04% 시설부대비, 옛날로 말하면 시설부대비입니다.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727만2,000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1억8,000만원이고

○산업전략담당 남동수 예, 예.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박대현입니다.

평소 과학경제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경제과 200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4억4,000만원이 증가된 82억7,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에 국ㆍ도비를 포함하여 42억9,000만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지원에 8억원, 핵심부품소재 개발사업에 5억원,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R&D 역량 강화사업에 2억5,000만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5억400만원 등으로 편성했으며 전년도보다 4억4,000만원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운영비 8억원을 처음 계상하여 증가요인이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과학경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올 내년도부터 처음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기술원 재단이, 재단에 줘서 운영을 하는 건데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1단계 사업이 올해 말에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때 865억을 들여서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를 조성해서 기술원이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말 그대로 운영비인데 현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운영비를 총괄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연구원들 인건비까지 총 토탈해서 계산하면 한 34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제수행으로 하면서 전기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거기 다 계상에 다 들어가고 또 입주기업들도 자체 전기료요금을 자체부담을 해 가지고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한 20억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를 분석하니까 한 14억 정도 나온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관계상 다 편성은 못하고 1단계 한 8억 정도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알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아, 전자소재산업화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82쪽에 혁신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이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매년 5억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구미시하고 참여기업하고 그다음에 전담기관하고 같이 합작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그런 과제수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현재 이게 2004년도부터 계속 수행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올해 11월23일자로 경북전략기획단에서 이 분석 성과보고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2006년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가 한 2.2배, 투자금액의 2.2배 그다음에 2011년도까지의 앞으로 성과가 어떻게 되느냐는 73.4배 그래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지원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제가 가져와서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알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그게 A지구하고 B지구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2000년도부터요, 그래서 이게 동국방직에 있는 건물을 임차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토미캠퍼스 운영 그다음에 시제품 생산공장 운영 이런 사항들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48개 업체가, 현재 47개사가 지금 입주되어 있습니다. 창업보육이 20개, 성장보육이 27개, 47개사가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차츰 줄고 있습니다.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지금 2007년도에는, 2007년 초반에는 58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는 지금 1지구에 기간이 이제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예, 예.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예, 계획은 올해 끝납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20개사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새로 모집할 경우에 또 1년 보고는 입주가 안 되고 현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년 1년을 이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공간이 지금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한 10개 업체가 지금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예, 11개 업체가 비어있고 있는데 현재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기술사동에 벤처동에 있는 분들 창고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일부 사용을, 자재창고 용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예, 예.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기간이 2009년까지입니다.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후에 계획은 이제 앞으로 기술원에, 기술원에 아파트형공장을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거기로 이전을 시켜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현재 저희들은 B지구 하는 부분은 그 건물이 양호해서 시에서 일단 2009년 경 되면 매입계획을 세워서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예.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사실은 투입이 전체 전반적으로 60억 정도 들었는데 그래도 현재 건물을 유지해가 B지구에 그건 계획이 30억 정도가 들었는데 그거는 건물이 양호합니다. 어떻게라도 유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을 하면은, 날리는 것도 아니고 또 참고로 이번에 11월15일 날 전국창업대전 했는데 우리 센터에서 나와가 전국 대통령상도 받고 좀 우수한 기업도 있습니다.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예.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예, 임대료입니다.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2억6,000입니다.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같습니다.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없습니다. 5년 동안은 똑같이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예, 올해도 1년 연장하더라도 전년도와 같이 하기로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예, 수선비 조금 들어갑니다.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예, 이천몇만원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조금 있습니다. 예산서에 시설비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혹시 건물이 노후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불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시계상은 해 놨습니다. 2,000만원 정도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예, 응급조치용으로 하고

○지식산업담당 조정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이게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운영은 올해 처음 세웠는데 세운 이유가 전국주부교실 구미소비자정보센터가 이게 1년에 한 4,000건 정도의 소비자 고발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번에 줬는 예산가지고는 부족해서 도저히 어렵다 이래 가지고 이걸 추가로 더 세워 줬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1,200만원, 2006년 1,425만원, 7년도에 1,546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보조금 지원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때 위원회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거기서 결정이 되어가 내려오고 나서 더 증액시킬 방법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구미국제디스플레이 컨퍼런스하고 투어단 운영관계, 이 관계는 투어단 운영관계는 왜 이게 필요하느냐 하면은 대학생들이 지방대학을 아주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방대에 많이 유치를 위한 그런 사항도 있고 투어단이 오게 되면 대기업하고 인사라든지 모든 이런 사항을 상담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매년 이래 해 오고 있는데 이 사항은 도비가 포함된 3,000만원이 포함된 그런 사업인데 하면서 컨퍼런스 과제, 유명한 외국의 저명인사들도 초청해 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하는 디스플레이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주최는 원래 구미시가 해야 됩니다만 민간이전 위탁을 시켜놨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올해가 3회째인데 금오공대가 주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금오공대하고 경북전략기획단하고 공동 주관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있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아주 반응은 아주 좋은 것으로 그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참고로 이 사항은 도비가 3,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테크노비즈니스 지원센터 있고 각 대학에 구미1대학에도 있고 금오공대도 있고 경운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아까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처럼 이런 창업보육활동을, 각 대학에 있습니다. 대학에 있는데 이거는 대학에서 기술력도 있고 또 전문교수들이 있으니까 운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수익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창업인들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대학에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를 약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아닙니다, 그건 투자통상과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틀리는 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아까 투자통상과 그거는 즉 말하자면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이제 우리가 시에서 대응자금으로 지원을 한 거고 이거는 대학에 이제 창업보육, 새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통신료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약간에 지원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그러니까 그건 아까 인력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건 인력양성 사업이고 이건 창업보육사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대학에 지금 다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구미1대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여기에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1대학교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위에는 테크노비즈니스센터에 있는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다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없습니다. 여기는 인건비하고 기술경영 지도비, 시설장비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활동비 이런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아, 구미시에서 직접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예, 석호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경북디스플레이 협력단이라고 올해 4월 달에 생겼습니다. 단장이 LG전자에 박단장인데 이거는 구미가 디스플레이 허브이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매칭해 가지고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기획단, 협력단이 구성이 되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도에서 1억이 지원이 되면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도에서 1억이 지원이 되고 우리가 한 5,000만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대현 위탁금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과장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노동복지과에는 노동정책담당, 고용지원담당, 외국인복지지원담당 3계 담당으로 직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 노동복지 세입예산은 15억8,600만원, 세출예산은 노사상생을 위한 연결고리사업으로 4억9,700만원, 근로자 복지향상에 취업 확대사업으로 18억7,300만원,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에 5억200만원, 외국인복지 지원사업에 5억3,9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9,000만원, 내부거래자 지출 공단전출금이 13억7,000만원, 그래서 6개 단위사업에 48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저희들 과에서는 판단하기로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행정 분야에도 수준, 전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저희들 편성은 지금 전체예산은 작년도는 우리 편성이 4억9,500만원이고 금년에는 4억7,100만원이 이게 일반운영비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작년에는 1억이고 금년 2008년에는 시설비가 2억 우리 저희들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래서 저희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탑다운 제도에 거기에 조금 우리 약간 그 분야, 전체 금액은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저희들 지난번 우리 판단하고 또 노조담당 되시는 분들하고 우리 구역 책임자들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건물은 지금 '87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은 금년도 지금 현재 거의 완공해서 1억5,000이 만약 이번에 된다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 냉난방시스템 부분이 조금 예산에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많이 안 하고 노출해서 한다면 현재 이 금액으로써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저희들 그래서 우리도 한 500만원 정도 우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전에는 30만원 했었는데 국비로 전액보조가 되었는데 각 단체에 이제 수요하는 단체에서 5만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잔여예산이 없어서 이걸 사용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500만원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아니, 이게 국비예산인데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국비예산인데 25만원을 우리가 청구를 하면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이거는 금년에 하여튼 위원님들 우리 임춘구 위원님 또 여기에 공공근로에 또 이렇게 저희들 추진위원회 활동을 해 주셔서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 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렇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알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하긴 합니다. 우리 연말에 연간 사용하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에 비하면 한 60%는 부족한 그런 정도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하기는 합니다. 저희들 왜 그러냐 하면 왜 또 수입이 적느냐, 많았느냐 저희들 분기마다 돈을 배정하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있는데 사실 요즘 이제 공단 같은 경우에 수영장 같은 게 지금 수입이 많이 있었는데 재개발하면서 이용객이 좀 줄어가지고 지금 아마 금년에 하고 수입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좀 수입이 좀 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생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건 고정으로 지출되니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산담당자 남재식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자 남재식 예, 알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이게 이제 당초에 우리 외국인 위안 전통행사가 3,000만원인데 2,700만원, 300만원 줄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아시아인의 문화축제가 1,000만원 이었었는데 700만원으로 저희들 탑다운제에 걸려서 예산이 줄은 상태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이게 3개 단체에 갑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이제 적어도 작년도 수준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알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거기도 예산은 아마 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예.

○노동복지과장 전명수 도비 500만원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위원님, 이건 우리 한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문화 저기 담당관실에서 다문화축제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 이거하고 유사한 그런 행사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축제하고 이거하고 신년도에 들어가면 다문화축제에 대한 어떤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정리가 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정리하든가 어떻게 해야 될,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교통행정과장 김정대입니다.

항상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교통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은 일반회계 166억900만원, 특별회계 83억6,4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억3,500만원이 증액된 총 249억7,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이유는 주행세 환급금이 지원이 약 34억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이 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반면 특별회계는 3억200만원이 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교통편익 도모와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을 위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이건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이제 전출해 주는 건데 올해 저희들이 27억9,3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지원 했는데 내년에 저희들 주차장요금을 좀 인상하고 이래 가지고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주차 시설관리공단에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아, 시설관리공단에 갔는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아,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저희들 있는데 장소별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아, 예. 이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다음에 예산 심의할 적에 이 자료가 나오지 싶은데 그때 자료가 이중

(석호진 위원, 전문위원을 향해)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주차장별로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위원님한테 바로 자료를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이거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도비와 시비를 이제 왔는 겁니다,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 11월9일자에 따라서 '90년부터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7억1,500만원을 줬습니다. 작년보다 한 4,000만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맹 '90년부터 이걸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도비와 시비를 해 가지고 보태가지고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작년도에 7억1,591만6,000원 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올해는 7억4,152만8,000원을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지침에 의해 가지고 키로당 얼마 더 주라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를 시비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관계없이 건설교통부 지침에 '90년부터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저희들이 이거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작년에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 가지고 똑같이 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도에서 지금 우리 구미시와 경주시에 두 군데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되고 있는데 1일 6회 내지 7회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11월20, 지난주에 저희들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람 타는 율이 한번 운행하는데 3.36인 정도 운행하는 걸로 교통량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이 공항버스 이게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도지사한테 승인받은 사항인데 요금은 저희들이 8,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지난주에 교통량조사를 하니까 3.36인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작년보다도 자꾸 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고 참,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객이 좀 적습니다. 그게 대구공항에 이렇게 이제 이착륙 편수가 자꾸 줄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소수의 이용자들 불편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오성예식장 앞에 여기서 출발해서 3공단 거쳐서 이렇게 이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뭐 개인사업자도 큰 수익이 없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빈 차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또 한 10여 명씩 이래 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없애기는 좀 어렵고 지금은 약간의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이런 서민들 또 차량을 거기 가서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래서 지금 이제 업자측은 그래도 이게 자꾸 이런 손실보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참 와가 조르기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특별회계는 이제 경찰서에서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특별회계가 탑다운제로 35억7,200만원이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되었었는데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 왔는 게 42억쯤 들어왔습니다. 42억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42억3,700만원 들어와가지고 22억쯤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42억3,700만원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22억 정도를 탑다운제에 걸려가지고 지금 못해 줬습니다. 다음 추경 때 한 15~16억 정도를 더 해 줘야 되지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도로과에서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저희들 아닙니다. 건설과에 도로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예산서 검토 중)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저희들 이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도시가 있고, 전국에 알아보니까 또 융자금을 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보조금 주는 도시는 김천시, 부천시, 전주시, 대구시가 이래 있었는데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정도 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0명 정도를 담장을 허물고 이래 가지고 했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융자금은 부천, 전주, 청주가 이래 있는데 융자금액만 정해놨지 아직까지 이건 아무 데도 지원 했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를 5억 해 주면 50%를 융자 알선해 주고 받는 것, 쉽게 말해 교통회계 특별회계를 만들어 놔가지고 50%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 해 가지고 또 이 조건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그 이후는 한 5% 내지 6% 정도 이래 했는 게 있던데 저희들도 대구에 수성구 같은, 담장 허물기 해 가지고 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저희도 한번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내에 주차장이, 차가 없어가지고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50 정도를 시내에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담장을 주차장 하는 데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번 신규사업으로 한번 정해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200만원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50가구를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담장 허물기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 그런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처음 사업입니다. 올해.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8대를 해 줬는데 올해도 내년에도 돈 2억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담당 배재영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과목은 총무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2대가 되어 있고 정리추경에

○예산담당 배재영 지금 그 분야는 행정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경찰서 그 분야는 저희들 총무과 예산에 올려져가 있습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산담당 배재영 CCTV가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순찰차량에 지금 2대가, 당초예산에 2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산담당 배재영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이 572개가 있습니다. 유개승강장이 336개, 무개가 236개 해 가지고 시 전역에 대해 가지고 이제 입찰을 공고를 해 가지고 그래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저희들 고아, 도개, 해평, 인동, 장천을 하고 있는데 고아에 정류장에

○교통기획담당 정순길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담당 정순길입니다.

이거는 선산, 구미터미널하고 그다음에 고아정류장, 도개, 해평, 산동, 장천 이래 7개소입니다.

○교통기획담당 정순길 그건 정류장이 없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정순길 예.

○교통기획담당 정순길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정순길 그런데 선산하고 구미는 좀 크지만 좀 수익성이 좀 있고 다른 데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 같이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고아 같은 데는 양사장님이 지금 자꾸 정류장 반납을 하려고 해가 저희들이 지금 골치를 썩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장사 안 된다고. 도에 가가지고도 도에서도 자기들 정류장 반납한다고 그래놓으니 그것 반납하게 되면 고아 주민들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사실상 이 돈 40~50만원 주면서 사정사정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한달에 한 40만원 정도쯤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알겠는데 다음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추경 때 한 번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을,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아닙니다. 저희들 입찰을 해 가지고 하면 청소, 매 우리, 아까 얘기했는 572개에 대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청소를 하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업체를 저희들 회계과 줘가 회계과에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낙찰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2,000만원 이상 되는 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1,000만원 이상 되는 거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관내 입찰 아니가? 관내.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관내 입찰입니다. 관내 입찰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관내 입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관내입찰이기 때문에, 관내 입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관내 입찰, 구미시에 소재한 관내 업체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2,000만원 이상, 예.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다른 지역에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래서 지금 대성방역이라고 구미에 있는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아, 저는 입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저희들 비수익노선에 수점마을에 1일 2회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마을버스입니다, 이거는. 수점, 1일 12회 정도 운행하는데 '91년도부터 돈을 줬고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 업체는 농촌지역 비수익 손실보상금 해가 산동지구에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이건 이제 일선하고 구미버스에 주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아, 12억.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벽지노선손실보상 하는 이건 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 옥관, 덕촌 또 산동, 도중, 장천, 오로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지금 비수익노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저희들 43개 노선이 이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미역에서 뭐 산동, 신장 가는 그런 노선 그런 것도 비수익노선 해 가지고 12억에 포함된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런 금액인데 사실상 돈 12억을 줘도 버스업체는 지금 손해 간다고 저희들한테 매일 와가지고 버스 반납을 하겠다, 반납하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 이제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이게 이제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옛날에는 이게 이제 버스, 시내버스가 버스를 황금 알이다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손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포항에 예를 들면 포항서 그 업체가 하다가 이제 포항시에서 지금 공영하고 하니까 지금 돈이 엄청스리 더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주행세 이건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 돈이 들어 왔는 돈이 구미시에 총 들어온 돈이 197억6,400만원이 들왔습니다. 구미시에 총 들어 왔는 돈이 197억6,400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자동차세 보전분을 29%를 뗀 나머지가 구미 151억6,000만원이 주행세로 들어갈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주행세 이건 뭔가 하면 화물차, 버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택시에 LPG나 이런 거 유가보상, 올라가 주는 그런 보전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버스 주고 있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노, 유가보조 이거는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입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있는 재정지원금은 도비ㆍ국비 보조사업으로써 벽지노선은 우리가 비수익노선에 지원하는 43개 노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지금부터 한 1990년부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지원은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7차 조사를 하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그거 2005년도에 하고 지금 처음하는 겁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거기서 지원을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용역을 해서 금액이 적자금액이 얼마 나는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지금 주행세 관계는 이거는 교통세에서 주행세가 26.5%가 국비에서 배정됩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그건 유류세에 대해서 말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업체가 어려우니까 기름값 지금 경유가 한 1,600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지금 유류세에서 떼 가지고 보조하는 건 유류를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유류세 보전입니다, 그건. 기름값 보조해 주는 겁니다. 썼는 양에 따라서 산출해 나옵니다. 그래 나오고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여기 일반회계에서 벽지노선 하는 건 이건 옥성 산촌 같은 데나 이런 데보면 상주여객이나 이런 데서 오는 차들도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런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한 거고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맞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업체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 지원을 하는 겁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버스회사에서 기름 썼는 건 300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다 받아가지고 일반적으로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맞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그거를 수익분석을 해 보면은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맞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12억은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올해 당초 12억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그 전에도 12억이었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그런데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제 수익금 분석을 해 보니까요, 거의 한 1년에 한 20억 재정지원을 받아도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그게 아니고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건 당기순이익으로 보면 6,000만원, 7,000만원 이래 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그래 하는데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그거를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그게 과거부터 보면은 흑자는 조금씩 나는데 원칙적으로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원가를, 원가를 다 하면은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충당금 이거를 사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계상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그게 사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시내버스 경영비 이건 시내버스 보조금에 하는 거고 교통약자 이건 뭔가 하면 5년에 한번씩 법적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자료를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줄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아, 그건 아까 착오를 했는데 저는 이 뒤에 묻는 걸로 알았는데 이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저는 아까 저는 이거 묻는 거를

(김익수 위원, 석호진 위원을 보며)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1024쪽 이건 검토가, 박위원님 아니지요?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1024쪽.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아, 그건 뭔가 하면은 기존 있는 걸 도시 예를 들어서 이제 원호지구 같으면 새로 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면 또 생긴다든지 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듀클라스 같은 데 저런 데 있었으면 또 새로 한다든지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올해는 저희들 2007년도에 유개승강장 7개를 선산, 고아, 옥성, 해평 이런 데다 설치를 했고 또 유개승강장은 금오산도립공원, 푸르지오 이런 데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예.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이게 시설비는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목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수리하는 건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유지보수비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녹이 슬면 페인트라도 칠하고 이런 거고 신설교체는 아예 이제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낡아가지고 도저히 그 상태대로 유지가 안 될 때 새로 설치하는 그런 거하고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이건 저희들 2003년부터 저희들 했습니다. 했는데 7월1일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버스카드 교통카드 사용하면 50원 주던 걸 7월1일부터 1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1일 평균 한 12,000명 정도 이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게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이게 지금 저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이걸 투명화하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보급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이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운임의 100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작년까지는 50원 하다가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7월1일부터는 100원 하기 때문에 이제 100%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1인당 50원 줬는데 7월1일 이후는 100원씩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지금 이 카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용이 되는 걸로 신문방송에 봤습니다. 봤는데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다 됩니다.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금을 주고 탔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금을 주고 타면 1,000원을 주고 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이용하면 900원에 일반수요자는 탑니다. 그러면 그 100원 갭이 생기는 그 부분을 교통카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시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예, 예.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거기도 사용하는 거 아니가? 교통카드.

(경제통상국장, 담당자를 보며)

나와서 얘기해.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거기는 지금 교통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교통행정과는 너무 검토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진짜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대 어렵습니다, 진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섭 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와 관련된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9억7,8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약 한 9,5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9억7,800만원인데 단위사업별 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7억5,500만원이고 민원행정 추진에 1억900만원, 기본경비 1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 대비 세출예산 증가내역으로는 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5,700만원과 자산취득비 1,100만원, 여비 2,100만원, 기타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작년도보다 증가된 6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없습니다. 구미시민들 차량등록에 대한 민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은 없고 거의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섭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섭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보니까 작년도는 제가 있을 때 계약을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아마 12월 달에 계약을 하면은 제가 계약을 하고 내년도 같으면 제가 계약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내년도는 반드시 구미에서 할 수 있도록, 구미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섭 인건비가 저희들 90%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섭 예,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섭 2/12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섭 예, 그런 예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섭 저희들 예산 전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상정, 저희들 신청한 예산을 충분히 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관리과 2008년도 예산은 사무관리 등 기본경비가 3억400만원, 지적 민원실 및 자료관리에 4,900만원 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6,600만원 또 새주소 부여 사업비가 1억4,400만원 등 총 5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지금 동하고 읍은 지금 다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내년에는 이제 면지역 6개 면에 대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예.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지금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부족분을 좀 확보를 해서 6개 면이 동시에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예, 그 정도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예.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지금 이거 발주하기 전에 지금 DB구축 등 각종 자료 정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비를 다해 놓고 그래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예.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예, 다 전에 있던 겁니다. 있고 지금 탑다운제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총액 경비에서는 저희들이 좀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금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일반운영비는 사무에 드는 각종 서식이라든지 또

○경제통상국장 김자원 그런 게 아니고 과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가?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예, 과가 작년에 지적과로 있었다가 금년 8월 달부터 부동산관리과로 과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문창균 위원장님, 사업예산 할 때 과별 명칭이 바뀌면 전년도 예산에 안 올라갑니다. 부서명하고 전체 단위 세부사업이라서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여기도 새주소사업 하고 같은, 지적과에서도 사업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문창균 기존에 있는 걸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예, 이건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이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한 건당 50만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건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예.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신고했을 때 포상하는 겁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부여는 지금 현재 읍하고 동은 지금 되어 있고 면지역은 내년에 해야 됩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예, 그게 지금 동하고 되었는 데만 명칭이 지금 다 되어 있고 면지역에는 아직 해야 됩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그것도 명도 부여를 해야 되고 다시 명판도 붙여야 되고 이런 사업비입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예, 이거는 이제 위원회 이거는 혹시 도로명칭이라든지 이런 걸 변경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례에 좀 있으면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새주소사업 조례에 보면 평가위원회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소명이라든지 주민건의에 의해서 바꿔야 할 거 이런 건 거기서 심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3년이 지나면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고 이래 하면은 그걸 바꾸어야 됩니다. 그때 심의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주는 수당입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예, 그리고 지금 하매 동하고 이런 데는 했는 기간이 하매 상당히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지금도 보면은 혹 가다 명칭을 바꿔 달라고 하는 건의가 오거든요. 오면은 도시위원회를 구성되면 회의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예, 그건 전체 기준에 따라서 건의를 하면은 내용에 따라 가지고 2/5인가 이정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시 심의를 해서 명칭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그대로 하든지 결정을 합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예.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예.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그거는 지금 잠정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면지역에는 다시 부여하면서 용역을 준다든지 하면 거기서 이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길은 어느 길로 하자 이래 결정되면 그 길에 변경을 하든지 그 길로 쓰든지 그래 명칭이 됩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예, 앞으로 그건 조정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예, 다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새주소사업담당 김사정 부동산관리과 새주소담당 김사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읍동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하고 모든 시설이 완료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올해 11월 달에 6개 면지역에 대해서 DB구축을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한 2월 달 정도 되면은 읍에 전부 다 도로망 체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마 내려갈 겁니다. 도로명을 지어달라고 전부 다 6개 면에 내려갈 겁니다. ‘온수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90년대 초반에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되었겠지요, 시정발전기획단에서 그때 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온수로’, 그래서 이번에 내년 2월 달에 도로망 체계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도로망 내려가면 도로를 다시 면에 그거 통반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뒤에 유지분들이 도로명을 하도록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담당 김사정 그 ‘온수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에 대해서 도로명은 이제 그래 제정하는데 그러면 또 면에서 15명 정도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전부 다 오면은 걸러가지고 이제 저희들 새주소위원회에 통보해가 도로명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행합니다.

○새주소사업담당 김사정 예, 시정발전기획단에서 그때 당시 '90년대 초에 저희들 한 15년 전에 ‘온수로’로, 한 49개 정도 도로명이 주 보조간선도로에 대해서 그때 제정해 놨는 게 있습니다.

○새주소사업담당 김사정 그때 없었습니다.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옛날에 시범사업 한다고 했는 그건데

○부동산행정담당 백인엽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쓰레기처리장하고 사업을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산업건설위원장, 웃으며)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고맙습니다.

좀 전에 정회를 하면서 저희들 일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제도 임시처리장에 다녀오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부시장님 직접 지금 또 현장에 가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임시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정회기간 중에 우리 위원장님 걱정을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예산안 심사 중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이해를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떻든 저희들 전체 구미 최대의 현안인 환경자원화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일은 합니다마는 의지나 어떤 소신이나 제도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또 사람의 의지로 갖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각별한 인간적인 그런 서로 이해로 좀 도와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신규환경자원화시설 및 생활쓰레기 임시처리공사 등 주요 현안사항들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25억3,800만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4억6,5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3억2,400만원, 음식물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수입이 11억9,9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이 15억3,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수입이 60억1,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7년도 대비 243억8,000만원이 증액된 734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06억8,4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5억2,000만원, 쓰레기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잔재물 소각처리비 등 64억3,800만원, 생활쓰레기 압축포장비가 38억7,900만원, 매립ㆍ소각ㆍ선별장 등 환경기초시설 조성사업비 507억2,500만원, 구포매립장 사후관리, 선별장, 오리사육장 시설관리비가 29억8,800만원, 일반운영비 21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7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환경기초시설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급히 추진돼야 할 현안사업들을 계획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제일 위에 건 우리 음식물사료화 시설에서 위탁처리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이게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이게 우리가 예산 이제 우리가 요구를 금년도에 7만4,430원입니다, 톤당. 그런데 작년에 2006년도의 단가로 적용해가 85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작년에 총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일단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2006년도 1월부터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이거는 저희들이 요구는 우리가 7만4,400원 금년도에 7만5,000원인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아무래도 조금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이거는 우리가 예산요구가 이제 8월 달에 만들어 9월 달에 우리가 제출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단 우리가 용역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로 단가에서 조금 이제 높여가지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게 지금 이달 중에 곧 조만간 납품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연말에 계약해서 모든 게 인건비나 모든 걸 연말 되어야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똑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현재 이것도 우리가 금년도 단가로 해야 되는데 지난해 2006년 단가로 책정을 해 버려가지고 예산 계상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우리가 현재 계약은 15년에서 2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일단 이 재산은 우리 시 재산 아닙니까, 기부채납을 받아갖고 자기들은 이제 나중에 몸만 나가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이 부분이 100억인데, 100억인데 우리가 예산 형편상 내년도에 30억 일단 계상하고

(청소행정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정리추경에 20억?

(「내년 추경에 20억」하는 직원 있음)

내년 추경에 20억 하면 일단 내년도에 이제 50억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해에 또 50억 확보하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일단은 이 돈을 저희들이 이제 산동면 개발기금으로 이제 주겠다고 100억을 공모할 때 약속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지금 이따 보면 용역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돈을 가지고 참 전체적으로 전에, 전 우리 변위원 계실 때도 그때 우리가 이걸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쪽에 산동발전협의회에서도 도시가스 문제가 나와 가지고 검토한 바도 있고 이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정말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한번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한번 좋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하도록 해 보자, 이래서 일단은 내년도 지금 예산요구에 용역비를 3,0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산동발전협의회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이 돈은 저희들이 어차피 기금으로 주든 어쨌든 간에 100억은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여기 용역비 올려놨습니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지금. 그러니 이거를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공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그 시기적인 문제는 김익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공감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자원화시설이 2010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08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그래서 그 자원화시설의 준공과 연계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차질 없도록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알겠습니다. 예,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이거를 사실 참 저희들이 유치공모를 할 때 3개 면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찬성률도 제일 높고 상당히 제일 주민들이 목소리를 함께 내서 참 그래도 산동면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일부 또 다믄 얼마라도 이제 조금 반대나 또 이제 조금 갈등을 이런 갖고 있는 계층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원체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큰 목소리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고 면민화합을 도모하고자 그렇게 우리가 사업비 올렸습니다.

이 행사도 저희들이 선거법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일단 기공식하고 맞춰도 무방 하려는지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산동면에만.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그거를 일단 저희들이 갖다 면에 조그마한 지원을 해도 5,000만원씩 이래 들어가는데 참 이러한 행사가 타 자치단체나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보이기 위해서 면민 전체가 함께 어울리는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시기를 이제 저희들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또 협의를 해 보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총선이 있어도 이거를 저희들이 물어본 바로는 선관위에 다 알아봤습니다마는 중앙선관위에도 알아보고, 일단 시기적으로는 이게 추진주체가 민간단체 같으면 무방하다라고 저희들 답을 얻어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보상도 지금 현재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제 3차 협의를 보내 놨습니다. 보내 가지고 어차피 10일까지 회시가 안 되면 저희들이 방안은 저희들이 2가지 방안을 보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수용재결 쪽으로 결정을 하고 갈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다소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 재감정 문제가 저 사람들이 일부 수용하는 측도 있다가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또 감정평가법인이 조금 애로가 있어가지고 이걸 아마 당장 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판단하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갖다가 그런 절차를 밟아 가면 내년 3월에 아마 착공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1033쪽요?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일단은 이거를 아웃소싱 할 경우에 1차적으로 협의대상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전국적으로 봐도 서울에 한 군데, 한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큰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몇 년 간은 현 상태대로 그대로 현재 인력대로 지원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자연 감소되는 그 인원만큼을 자꾸 줄여가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저희들이 다 제가 다 해 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조계장, 우리 오리사육장 관련되는 예산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지?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담당계장이 잠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담당 조규주 환경시설관리담당 조규주입니다.

저희들 오리사육장에 들어가는 게 연간 한 2,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환경시설관리담당 조규주 인건비를 제외하고요.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거기는 환경미화원이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환경시설관리담당 조규주 600.

○환경시설관리담당 조규주 전년도보다 늘지는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오리는 지금 저희들이 4,000수로, 앞으로 용도가 음식물사료화 시설 민간위탁 되고 나서 용도가 적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른 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이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연간 한, 단체나 또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학생들 많이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00명 이상 견학을 오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우리 구미시민들이. 오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 이제 환경교육을 실질적으로 또 이러한 버려진 자원들이 이렇게 재생산되어 가지고 소중한 가축의 먹이로 된다든가 등 여러 가지로 해서 현장교육을 하는 그런 쪽으로도 하고 일단 당장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더해 가지고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장래적으로는 지금 올 한 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 나온 단가입니다. 단가고 이건 끝날 때까지 별도 매년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를 계산하는 이런 게 없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이 가격으로 끝날 때까지 계약을 해 놨습니다, 운영업체하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이게 한 3년 정도로 보는데 일단 2008년도 1월1일부터 정확하게는 우리가 산동에 조성 중인 소각장 준공 시까지입니다, 준공 가동 시까지.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해마다 변동이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게 이제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게 처음에는 저희들이 갖다 참 음식물을 먹이고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오리를 사육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사료화시설 운영을 하는 것이 약속이 이제 계약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최종 소비까지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지금 식용으로는 현재, 지난해에도 보니까 좀 한 120만원어치 알도 좀 팔고 퇴비도 팔고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돈 가지고 운영하는 그 관계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경제성으로 따지는 건. 그렇게 보고 일단은 아까 박순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이 어린 아이,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고 와서 그러한 환경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의미가 좀더 안 크겠나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지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대로 짜버리고 이물질 걸러내 버리고 그냥 먹였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지금은 오리가 상당히, 가면 깨끗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도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고 돌아갑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걸 지금 갖다 못 주는 게 이제 그것도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선거법에 돌리다 못 돌렸습니다, 지금. 시민들이나 노인들한테 오리 좀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런 방법으로 해 갖고 하여튼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하여튼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상당히 깨끗합니다. 가면 오리가 더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원산오리, 얘기 들어보니까 주원산오리나 전문가들이 키운 것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이거를 금1냥을 해 줍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이게 단체협약이 되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이건 「자연환경보전법」에 제46조에 이건 사업 인허가 후 50일 정도 되면 이제 부과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부방법은 3년 이내 분할납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산되는 돈이 한 2억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단위당 부과면적이 평방미터당 250원 되어 가지고 그건 법에 계산하는 법까지 딱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이걸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지금 공문이 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저거를 봉투가격을 인상을 하라고 지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봉투가격을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판매가격을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시가 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봉투가격이나 봉투가격이 43%밖에 못 미칩니다. 지금 현재 60% 이상 이제 업 시키라고 지금 계속 공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 지역하고 또 이제 이걸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구미시가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가격이요.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100리터는 이게 거의 공공용봉투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이게 이제 제작비와 이제 판매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건 결론적으로 이게 오물수거 수수료 이제 대신에 이제 종량제봉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엄청나게 우리 구미시가 낮습니다. 지금 또 올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엄청 쌉니다. 지금 또 올려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현재 우리 시에 43%도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60% 이상 올리라고 계속 공문 들어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원가는 아마 다른 자치단체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여기서 만들고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봉투, 이제 우리 제작소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렇지요, 이제 전용이 아니고 업을 하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건데 이 업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거기 이제 주문제작 하는 거죠. 조달청에 납품되는 거니까 우리 조달청에 구입하는 겁니다. 조달요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작업지시가 이리 떨어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판매가격이 다 틀립니다. 조례로 정해 놓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 이유는 장애인단체에서 볼 때는 그 정도는 봐야 되겠다, 아마 재정여건 때문에 아마 그래 안 했겠나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가격이 명시된 조달가격대로 우리가 요청하면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건 다 똑같지요, 어차피 조달요청 되는 거니까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똑같습니다. 판매가격은 각자 자치단체 시군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다 틀릴 수밖에 없고 우리 저희들 시는 상대적으로 타 시군보다 많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 개정작업 중입니다마는 봉투가격을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또 이제 낮아가지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비용이 상당히 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한 60% 가면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이래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자료 배부 중)

쓰레기 압축포장 관계로 해 갖고 압축포장하고 그 기간 동안 어떤 소요되는 비용산정 문제 때문에 조금 제가 자료를 지금 드리고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아닙니다. 저희들 따로 이제 자료 방금 드린 거

(「유인물」하는 위원 있음)

현재 우리 임시처리장을 4단지에서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저희들 매일 토요일도 없이 현장을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어쨌거나 이제 계획대로 만들어내야 만이 내년도 1월1일부터는 거기서 압축포장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놓여있고 이 시설설치는 이제 파봉기, 삼원선별기, 압축포장기로 구성해 가지고 구성된 친환경적인 최선시설 이것도 스웨덴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러한 기계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다가 위탁업자가 부담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소각장 운영하는 것 비교를 해 봅니다. 그러면 200톤 1일 1년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한 40억 정도, 2006년도 환경부 통계자료에 보면 120톤 처리하는 데도 사십몇억씩 되는 데도 있고 조금 차이는 소각장별로 틀립니다마는 평균치로 보니까 40억 정도 소요되는 자료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압축포장 시에 연간 한 34억 정도, 30억에서 34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여기에 압축포장기 전 단계로 이제 삼원선별기를 놔둬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이미 하매 재활용하고 분리되어가 배출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봉투를 성상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간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 이제 봉투에 그냥 갖다 담겨져 나가더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빼내버리면 167톤을 했지만 아마 30톤 정도는 우리가 절감한다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 재활용으로 빼내고 본다면 한 30억까지도 우리가 낮춰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걸 소각을 가도 맹 소각비용이 4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압축포장해 갖고 이렇게 야적하는 기간에 나중에 갖다 태우면 되니까 일단 운영의 별도의 어떤 처리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오히려 직접 소각장이 지금 준공되어가 운영할 때보다도 연간 한 6억 정도는 더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압축포장 배열이 발열량이 에너지자원 회수기준 벙커C유 기준해 가지고 약 36%에 해당됩니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우리 소각장이 운영되면은 소각로 보조연료로써의 또 효과가 있고 반입쓰레기 10% 정도 재활용선별 때문에 연간 이게 연 400만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활용품 매각으로 인한 불특정세입도 창출이 기대되는,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우리 소각장이 가동 안 되고 일단 압축포장 해도 별도의 어떤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실제 소각장 운영보다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야적해 갖고 그래 나중에 땔 때도 벙커C유 기준에 열효율이 36%에 해당되고 결론적으로는 보조연료비의 한 60% 정도가 이게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것도 이제 일단 한시적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한 3년간 저거 하게 되면 10만톤 정도 이제 야적될 거로 보고 그래 저희들이 갖다가 소각장에도 전 단계로 우리가 재활용 삼원선별기를 놓습니다. 왜? 놓는 이유가 거기서도 또 이제 양을 소각량을 줄여줘야 만이 압축했던 쓰레기를 더 많이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초과할 수 있다 그래 되면 저게 아마 저희들 볼 때는 7년 정도로 봅니다. 이송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예, 예를 들면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제 1일 반입되는 쓰레기양을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거기 전 단계로 또 삼원선별기를 또 설치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아마 전주시도 그게 없어가 우리 거 이제 본보러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래 해 가지고 1일 소각하는 양을 줄이고 압축포장 했던 양을 더 많이 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 놓고 만들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만약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놔둬버리면 저게 쓰레기처리시설이 되어가지고 법에 걸립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그래서 이건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청소행정과장 황정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 저희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국환경사진전 1,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억2,700여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2억2,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감액내용은 학술용역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2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공기업경상전출금 42억2,8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7억9,400만원, 환경기초시설설치전출금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저희들 우리 시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에 걸쳐 가지고 버스 140대 또 청소차 19대, 총 159대에 대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대폐차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7억원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천연가스차를 교체한 거는 올해 총 26대, 연말까지 2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19대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그러니까 159대를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그래 하면 8년에 걸쳐 가지고 교체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특히 올해 저희들 충전소가, 천연가스충전소가 올 8월 달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데 별문제도 없고 특히 또 운수회사에서도 연료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거부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 있다 지금은 호의적으로 교체하는 데 최대한 그런 협조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런데 지금 저희들 관내 버스가 한 180여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구미에서 칠곡 가고 구미에서 김천 가는, 그러니 시외로 이제 벗어나서 운행하는 버스는 대상이 안 되고 우리 시의 어떤 공기질을 좀 맑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 구미시내를 운행하는 140대만 이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저희들요?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버스로 이제 실제 경유차는 6,500만원 합니다. 6,200만원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차액을 저희들이 보전해 줍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버스는 대당 2,250만원이고 청소차는 3,0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천연가스자동차가 버스가 한 8,500만원 됩니다. 버스가격은 8,500만원인데 운수회사에서 경유차량 가격이 6,250만원 정도는 운수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또 차 값이 비싼, 2,250만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만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대상은 이제 나눠준다기보다 시내 운행하는 버스 한 2개 회사 140대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작년에는 반반 정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작년에요? 올해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올해 연말까지 20대 계획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회사별로는 제가 지금 당장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20대, 총 10대, 10대씩 그래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부 석을 보며)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설명을 해, 뒤에.

○대기보전담당 문경원 예, 대기보전담당 문경원입니다.

금년도 구미시내에 일선교통하고 그다음에 구미버스에 대해서 총 20대를 보조를 했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일선교통이 11대 그다음에 구미버스가 9대입니다.

○대기보전담당 문경원 예, 그거는 대폐차 계획에 따라 가지고 차량이 이제 보통 9년인데 또 2년이 연장되어 가지고 11년이 되다보니까 또 멀쩡한 차량을 또 바꿀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기보전담당 문경원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금년도부터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2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참, 19대. 예,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작년에 2,000만원 이건 저희들 전액 시비인데 지산동 샛강있는 데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올해 추경에 도비를 저희들이 2,7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무을면하고 천생산 장천 쪽에 하고 인동 쪽에 하고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내년에는 도개 문화마을하고 또 옥성 못 밑에 한 군데 하고 무을 수다사 있는 데 3군데 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작년에요?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작년에는 2,000만원 가지고 한 군데 지산샛강에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아, 이거는 이제 저희들 실제 공중화장실이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시설을 좀 좋게 해 가지고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저희들 민원이 많아가지고 복사기를 지금 2대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12월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저희들 쓰는 건 컬러복사기인데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혹시 저희들이 뭐 임대하면은 사소한 부품 같은 건 자기들이 당연히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혹시 저희들 복사기를 민원인이 또 한 번씩 급하면 쓰고 이러다보면 고장이, 큰 고장이 날까 싶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잔고장 이런 건 교환도 해 주고 하는데 혹시 저희들 민원인이 하루에 수십명 오니까 혹시 모르고 잘못 만져가지고 전체 고장 났는데 또 작동하고 이러다보면 안에 부품이 이상이 있을 걸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놨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특별한 그거 아니면 집행을 안 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아닙니다. 이건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이건 저희들 부서에서 모범업소에 대해 가지고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해가 상수도 감면혜택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이거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상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줘야 됩니다.

○위생담당 엄덕용 위생담당 엄덕용입니다.

이게 감액되는 만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로 전출됩니다.

○위생담당 엄덕용 그래 안 하고 모범업소 현황을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주면 검침을 해 갖고 30% 감면 분을 감하고 업주한테 받고 돈 30%를 우리가 이 예산으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수도과에서 부과를 할 때 수도요금 10만원 나오면 30% 제한 7만원을 업주한테 부과를 하고 그 대신 3만원은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건 30% 정도 감면을 해 주도록 조례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일정액이 아니고 수도사용요금의 30%를 감면해 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평균 이게 3만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현재 11월 말까지 상수도 감면 했는 게 보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94개소 감면 혜택을 받으니까 이건 집행 했는 걸 나누면 평균 업소당 월 3만원 정도 감면되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할 때 3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임위원님,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그 차이 때문에 아마 지금 임위원님이 자꾸 그러실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올해 같으면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이건 모범식당이 현재 한 6,060여개 되는데 내년에도 이제 모범업소가 증가될 수 있다고 보고 식당이 늘어난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제 모범업소는 늘어난 업소 전체 업소의 5% 정도를 모범업소로 저희들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조금 120개소로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94개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전체 276개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건 때에 따라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교육을 두 번 할 수도 있다고 보고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심사위원은 대학교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한 분하고 사진작가협회 한 분 그다음에 저희들 구미시환경위원회 맹 교수입니다만 위원장 한 분하고 네 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때도 다른 타 시에는 보니까 6~7명 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1회 할 때는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처음에 그래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290여점 나왔는데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2007년도 올해 46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환경정책담당 김홍섭 잠깐만, 김홍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대상 한 사람, 금상 1, 은상 2, 동상 6, 입선 33 해서 43명이 우리 수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456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는 심사위원을 5명으로 했었는데 전국대회이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2명 정도 전문가를 더 추가해서 7명 정도로 심의를 하도록 그래 계획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다 계셨습니다. 끝까지 다 계셨습니다. 이 강당에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다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아, 거긴 지금 미술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거의 저희들 도움을 받은 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1회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 시기가 방학 때라가지고 시민들, 학생들 호응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홍보를 좀더 해 가지고 학교라든지 전국적으로 다시 홍보를 해 가지고 한 290여점 들어왔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로 해도 100점밖에 안 들어왔는데 양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질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대로, 처음에는 많이 호응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좀 이래 찾아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담당 김홍섭 전년도에 시상금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환경정책담당 김홍섭 금년도에는 조금 인상을 좀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환경미술협회는 실제 저희들이 미술하는 분들은 환경하고 별 어떤 그거 없이 그냥 미술이면 미술 이래가지고 자기들 관심을 갖고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환경미술협회에서 하고 있는 건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좀 이래 제고시키고 또 저희들이 이번 행사도 보면은 환경독도미술전도 하고 또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미술’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2주간씩 전부 다 동 민원실에 전시회도 하고 있고 얼마 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 의회현관에도 그래 하고 있는데 시민들 호응도 좋고 해 가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