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4년12월17일(수) 오후3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양진오 의원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채택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5시07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양진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 및 보충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와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12월 16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양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지역구를 둔 양진오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함께해 주신 선산읍민을 비롯한 무을, 옥성 지역민 여러분과 평소 의정활동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43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미 경제 발전과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남유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내용은 구미시와 선산군의 도농 통합 이후 선산 지역의 낙후된 어제 와 오늘, 그리고 20년 이후의 발전 계획에 대해 구미시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015년 1월 1일은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지 20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통합 이후 구미시는 양적․질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995년 구미시의 인구는 22만 명에서 통합 이후 현재 43만을 넘어 50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기업체 증가와 더불어 근로자 수는 구미국가공단 조성 이후 최초로 11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초․중․고등학교는 30여 개였던 학교 수가 현재는 95개로 경북 교육의 중심도시로 변모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도내에서 두 번째로 1조 원대가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해 통합이 된옛 선산 지역의 낙후 상황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질 정도로 피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1995년 통합 당시 선산읍 인구 22,000명, 8개 읍면 전체가 19,000세대에 64,000명을 넘었으며 관공서가 선산군청, 교육청, 등기소, 경찰서 등 51개 관공서가 위치했었고 경제 규모는 세입세출예산 375억으로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로는 선두로 달릴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산 지역에 남아 있는 것은 11월 말 현재 선산읍 인구 14,873명, 관공서는 선산출장소, 파출소, 119안전센터, 우체국이 전부이며 무을면 인구는 2,142명, 옥성면 인구는 1,992명, 도개면 인구 2,506명이고 면단위 관공서라곤 파출소, 우체국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유진 시장님!
조선 택리지에 의하면 선산은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이고 영남 인재의 반이 선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선산 지역은 올해 8월부터 인구 마지노선인 15,000명이 붕괴되었고 집값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가 까마득합니다.
또한 선산읍내 소재하는 전체 식당의 하루 수입이 구미 시내 유명 맛집 한 곳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과 같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니 정말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읍 소재지는 저녁시간과 주말에 사람을 구경하기조차 힘들고 면 지역은 저녁 8시만 되면 인적이 끊어지고 불빛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밤거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경제가 모두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미 시내 중심의 발전 계획으로 20년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아직도 일부에서는 구미시와 선산군의 통합을 뼛속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물론 선산 지역을 살리기 위해 구미시의 노력과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리지구 e편한세상이 지난 9월에 분양을 시작으로 현재 순조롭게 분양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 9월에 803세대가 입주 예정이 되어 있고 국도33호선 우회도로 착공, 선산읍 소재지 개발사업,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등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람과 경제를 끌어들이려고 다각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러한 것들이 지역민들에게는 조그마한 울림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선산 지역의 과거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무언가 구체적인 낙후된 지역의 발전 프로젝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산, 무을, 옥성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염원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산 지역과 구미시가 같이 상생하면서 선산 지역이 과거의 명성은 아니더라도 사람과 돈, 그리고 경제가 살아있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선산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유진 시장님!
선산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발전 계획만이 선산을 걱정하고 발전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장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농 통합 이후 낙후된 선산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할 TF팀 구성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TF팀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지역을 걱정하는 인사가 한 자리에 모여 낙후된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20년 후 소외된 지역이 없는 행복한 구미 건설을 설계했으면 합니다.
둘째, 선산, 무을, 옥성, 도개, 고아읍 북방 지역의 초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선산읍 노인 인구 2,886명으로 전체 인구의 19%, 무을면 762명, 옥성면 702명, 도개면 881명, 고아읍 북방 지역은 2,500명이며 5개 지역 평균이 28%로 초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복지사각 지역에 대한 노인복지 정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최근에 타결된 한․중FTA, 한․뉴질랜드FTA 등 총 14개국과 체결된 FTA에 대비한 우리 농촌 지역의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농촌은 FTA 시장 개방으로 무분별한 농산물 및 축산 가공식품의 수입, 고령화에 따른 턱없이 부족한 농촌 일손, 20년간 유예되었던 쌀 관세화 종료로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약화와 특수성은 보호받지 못하고 풍요로운 농업의 희망은 계속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할 농업 예산은 아직도 전체 예산의 1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구미시의 농․축산업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남유진 시장님!
본 의원과 지역 주민은 뒷걸음쳐 지나간 20년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밝은 내일을 걱정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자리를 빌려 지역민을 대표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박수소리)
○의장 김익수 양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진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농 통합 이후 선산군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하여 해당 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나오셔서 도농 통합 이후 선산군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권순형입니다.
4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농촌과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양진오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 통합 이후 낙후된 선산 지역에 대해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 수립과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시군 통합 후 FTA 가속화 및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선산 지역 발전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 농축산업 생산기반 조성, 산림 체험․휴양 공간 조성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선산읍 소재지 정비사업에 이어 고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2017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며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제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농촌 지역 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이 같은 몇 개의 마을을 한 권역으로 묶어 특색 있는 농촌으로 조성하기 위해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완료된 도개 모례가정 권역에 이어 무을 춤새 권역, 옥성 한듬골 권역 등 2015년까지 마무리하여 마을 환경정비, 농촌 소득 기반 마련 등 권역별로 균형 있게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선산읍 이문리와 장천면 상장리 2개 마을로 2015년까지 추진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밀집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고아읍과 선산읍의 총 연장 33킬로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농촌 지역은 좁고 복잡한 도시 지역의 대안으로 크게 발전할 기대가 부풀어있습니다. 체계적인 개발을 잘하면 선산 지역은 앞으로 구미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고아 2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동해권을 관할하는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은 농가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 등으로 선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하며 선산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803세대 e편한세상 아파트가 거의 분양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구포~생곡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권까지 15분 안에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도농 상생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산동 참생태숲과 인근의 산림복합체험단지, 자생식물단지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산림에코센터를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인공암벽, 산악자전거코스,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레포츠 시설이 겸비된 산악레포츠공원을 중심으로 산림라이딩 및 모험시설을 추가로 조성하여 최고의 산림레포츠단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옥성자연휴양림, 구미시승마장 등과 연계하여 구미의 대표적인 관광코스를 개발함으로써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새로운 힐링 체험․휴양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선산 권역은 신라불교 최초 전래지이자 유교문화의 본산으로 다양한 역사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새롭게 정착하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중장기계획 수립 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농업․농촌 지역을 미래 구미의 블루오션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 근로자와 농업인 모두가 상생하는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FTA 시장 개방과 쌀 시장 전면 개방, 농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농촌 경쟁력 저하에 따른 농촌 지역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농업의 현주소를 말씀드리면 농업 인구가 24,000여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6%이고 경지 면적은 11,995㏊로 전체 면적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당 경지 면적은 1.3㏊, 농가 소득은 평균 2,300만 원, 농업 생산구조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4년 12월 현재 미국, EU, 중국 등 53개 국과 FTA가 타결 또는 발효되었으며, 40여 개 국과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과 농촌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농업인 스스로의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업구조 개선과 고품질 고소득 작물 개발, 판로 걱정 없는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전문농업 육성, 복지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역점을 두고 농업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고령화, 도시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감소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도 이젠 소규모 영세농에서 벗어나서 대규모, 기계화, 과학화하여 첨단 농업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생산 위주의 농업에서 생산은 물론 유통, 가공, 관광, 체험을 접목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등 농축산 강국과의 연이은 FTA 타결 및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라 농축산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친환경 특화단지 조성, 기능성 쌀 개발, 과수․원예 등 고소득 특화작목을 개발하여 고급육 생산, 조사료 생산 확대, 예방 중심의 가축 방역체계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만이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을 살리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길이라 보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지산지소(地産地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미시 우수 브랜드 농축산물에 대한 학교급식과 기업체 등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고품질 농축산물을 공급․유통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도매시장에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확대시켜 농민들이 제값 받고 출하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 농축산물 가격 안정 조례를 제정하여 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 대책도 수립하여 판로 걱정 없는 유통구조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및 훈련, 과학영농 기술지원으로 농업인재 양성,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과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농업인 정보지를 보급하고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 단체를 활성화하여 농업인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농업인자녀 장학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등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도 힘써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도로, 교량, 다목적 광장 설치, 노후저수지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로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농가주택 지원, 마을회관․경로당시설 현대화 추진, 주민쉼터 사업 확대 등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가겠으며 무을 6차림 조성, 도심형 산림욕장, 전원주택지 개발 등으로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몰려오는 살기 좋고 인심 좋은 농촌을 건설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우리 시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모여드는 농촌 건설을 위해 전 농업인과 함께 힘을 모아 농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청 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춘구 의원 의장님, 제가.
○의장 김익수 예, 임춘구 의원님.
○임춘구 의원 우리 권순형 출장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현재 하고 있고 또 이래 추상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래 놨어요, 그죠? 그냥 뭐 이래 딱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기회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가 출장소장님한테 건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지금 61쪽에 보면 과학경제과에 LPG 집단공급사업 읍면 지역 확대 이렇게 권고 사항을 해 놨습니다.
소장님 참고하셔갖고 시장님이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소장님 하시니까, 지금 현재 해평면 일선리에 국비, 도비,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되는데 LPG 집단공급사업을 LPG 업체와 읍면 간에 MOU 체결 등으로 지금 현재 올해 마무리되는 도심 외곽 선산 도시가스 공급망 같이 LPG 업체와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과학경제과와 출장소장님 이렇게 해서 읍면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긴밀하게 거친 후 실행될 수 있도록 출장소장님,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할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경제과하고 읍면장님들, 그리고 또 읍면에 시민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예, 임춘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농촌 지역에 대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43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 현안 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익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신 양진오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산 지역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탈 노령화 방안과 노인생활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 정책 대책입니다.
금년 11월 말 기준 우리 시 인구는 42만 53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수가 29,018분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산 지역 인구는 54,834명에 노인 수 8,347명으로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령화와 경제적 빈곤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어르신 분들의 복지를 위해 2015년도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은 올해 1,887억 7,000만 원보다 9.26% 증액된 2,062억 5,800만 원 중 노인 분야 세출 예산이 올해 예산 491억 100만 원보다 23.8% 증액된 60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노인복지 정책 사업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기초연금, 양로시설 운영, 요양시설 지원, 경로당 운영 및 경로당 건립, 노인돌보미바우처, 노인일자리 창출, 독거노인 관리,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어르신돌봄방․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복지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산 지역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생활요가, 가요교실, 건강체조, 건강요가, 생활체조, 댄스스포츠, 펀 리더십 등 7개 과목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프로그램인 실버아카데미와 읍면동 분회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경로당 건립 4개소와 선산․고아 지역 경로당 도시가스 공급으로 노인 생활개선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과 고아읍 이례리에 2016년까지 60억을 투입하여 18,000㎡ 규모의 게이트볼장, 헬스클럽, 야외쉼터 등 선산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스포츠파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 사회복지 분야 세출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행정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의원 예, 정인기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읍면 지역에 어르신들의 유일한 놀이는 삼삼오오 모여서 노는 놀이가 전부입니다. 이러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나와 있는 내용치고는 조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실 칠팔천 여 명의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삼삼오오 모여 노는 것이 전부인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이며 시니어파크 하나 조성하는 규모밖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어른들을 위한 실질적인 노인 정책은 세우고 있는 게 없는지, 아니면 중장기 계획은 혹시 없는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현재 저희들이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노인 분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에는 34개, 읍에는 34개 경로당에 1,1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동 지역에는 103개 경로당에 3,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실제 노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안은 한번 차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에 노인 인구 증가 추세라든지 읍면 지역의 노인 증가 추세를 보고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익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익수 예, 강승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의원 예,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고아 지역에 강승수 의원입니다.
아까 출장소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선산에 주선만 들어가고 있죠? 실질적으로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에 도시가스 보급 현황이 어떠신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거는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의원 해서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지금 일단락으로 올해, 내년도, 올해 사업을 끝마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기존 부락에 집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계속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 될는지 우리 출장소장님이 하셔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선산 들어가는 주선만 공급이 돼 있고 물론 스쳐지나가는 소재지는 조금 공급이 돼 있습니다. 해서 그 이후에 대책 보완이 없고, 또 하나는 선산 지역에 또 고아 지역에 우리 지역에 통과하고 있는 33번 우회도로가 아마 5년 뒤에는 개설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고아 지역은 우회도로 개설됨에 따라서 소재지하고 연결되는 도로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구 방안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거는 지금 담당 직접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부서 상의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익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5시45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상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구미시장의 시정연설과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내년도 세계경제 침체 및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재정 운영의 불완전성이 지속될 것으로 감안되어 대규모 신규사업은 장래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예산과 선심성 보조사업 예산의 사전 차단으로 풍족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과 건강하고 행복한 구미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0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670억 원보다 1.22%인 130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7,745억 원보다 4.97%인 385억 원이 증액된 8,1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925억 원보다 8.72%인 255억 원이 감액된 2,67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도 말 조성액 187억 9,400만 원과 2015년도 수입액 49억 5,500만 원을 합하여 237억 4,900만 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1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9,100만 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 부서의 사업 설명과 위원들 간 진지하고 심도 깊은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소모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다수의 시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심사하고 특히 특정인․단체의 소모성․선심성 보조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감액 삭감 조정하고 시민의 불편함 해소와 경제성장 기반 마련에 증액 편성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의 주요내용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총 1조 800억 원 중 일반회계 146건 44억 8,677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5억 9,100만 원으로 구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김재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2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하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구미시설공단을 포함하여 총 41개 부서를 대상으로 925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 관계 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자료에 의한 서류 검증과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103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현지 확인 조사와 감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 누락 및 수치가 잘못 기재되는 등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시민에게 한발 먼저 다가가는 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 정책기획 분야는 정책감사로 집단 민원 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예산편성 시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재정 건전성 및 효율적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저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도로의 전반적인 점검과 정비는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구미의 국제음악제 개최 여부를 재검토하고 문화재 관리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CCTV 교체 등 통합관제센터 효율성 강화 방안을 요구하였고 YES구미 제작 시 구미업체 납품 방안강구와 읍면동 배부 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 조치해 줄 것과 부서별 신문구독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대관 업무 탄력적 운영,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열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안전행정 분야는 학교지원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시 관내업체 참여 방안강구, 방범용 노후 CCTV 보수 및 교체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직렬 및 전문성, 지역 안정을 고려한 인사제도 시행 요구와 통리장 모곡제 폐지, 구미 인재 관내 고등학교 진학 방안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또한 새마을대청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검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새마을알뜰바자회 운영 장소 확대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고 시금고 지정 시 다양한 은행 진입 방안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체육대회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공평한 보조금 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하였고 고등학교 교기 육성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시민운동장 내 사무실 임대료 부과 방법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생활지원 분야는 인동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각종 보훈단체에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와 투명한 예산집행․정산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특히 시립화장장 건립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역사 1층 화장실 설치 및 정상화 방안 촉구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노인복지회관의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책을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의료 담당 시설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읍면동 맞춤형 교육 내실화 및 확대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미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보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성숙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영철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철입니다.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37개 부서에 대한 820건의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총 111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각 부서의 일회성, 낭비성, 중복적인 행사예산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전체 예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각종 보조 지원금의 무분별한 편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타당성 있는 업무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분야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 구미시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였고 창의적 재투자를 통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업 유치를 촉구하였으며 새마을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의 문제점과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유지 구간 도시가스 배관 매설이 가능토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LPG의 집단공급 사업을 읍면 지역으로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분야로 청소행정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비 절감 방안 마련 및 음식물쓰레기의 사료 공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쓰레기봉투 제작 시 관내 업체에서 생산토록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결원 시 조속한 충원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지역의 각종 소음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분야는 낙동강체육공원 진입로 등에 대해 지적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조속한 마무리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골재 수급 부족에 따른 골재 대란 대비책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농정․축산․산림 분야로 유사 중복되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조직 통합을 위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특정인에게 편중된 보조금 지급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새로운 정책 발굴이나 대안을 찾아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불가에 따른 다양한 대처 방안 강구와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여 노후 수도관 교체 등으로 맑은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상하수도 사용료 고액체납자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종합적인 개선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구미시설공단에는 각종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힘써 줄 것과 화훼단지 업무 종결 후 기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고용 승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적절한 대안 제시를 위하여 현장 확인 및 자료 수집 등의 준비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산동면 소재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을 현장방문하여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권고와 안정적인 원활한 시설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6시06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익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수입과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내시 사업과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 등 긴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760억보다 240억 원이 증가하여 총 1조 1,964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65억 원으로 기정예산 8,830억 원보다 43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99억 원으로 기정예산 2,930억 원보다 23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전체 규모는 9,265억 원으로 435억 원이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 자체 수입은 재산세 50억 원, 자동차세 5억 원, 담배소비세 20억 원, 지방소비세 244억 원, 지방세가 3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7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8억 6,200만 원, 재정보전금 11억 4,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6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77억 1,400만 원, 문화 및 관광 46억 3,200만 원, 환경보호 26억 1,500만 원, 사회복지 30억 6,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4억 7,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94억 5,300만 원, 수송 및 교통 147억 2,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2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30억 7,300만 원이 줄어든 반면 경상이전은 41억 3,900만 원, 자본지출 423억 9,7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농공지구사업은 19억 3,300만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전입금에서 1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 74억 7,2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7억 5,5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11억 3,3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은 50억 8,000만 원으로 공기업경상전출이 2억 4,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치수사업은 139억 2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8쪽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31억 1,000만 원으로 53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업용지조성사업은 842억 2,900만 원으로 자본지출 및 예비비 등에서 167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28억 6,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9쪽에 상수도사업은 632억 원으로 경상경비 등에서 3억 원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610억 원으로 자본지출 등에서 1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금오테크노밸리 부지매입비 45억 900만 원,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19억 5,200만 원,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11억 3,000만 원, 제조혁신센터 리모델링 공사 15억 원,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에 10억 4,000만 원, 장학기금조성 출연금 15억 원,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 시비부담금이 12억 원,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에 토지매입비 40억 원, 11쪽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청산금 20억 원,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개발기금 전출금 20억 원, 광평천 생태습지 조성에 21억 4,300만 원, 구포~덕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50억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지원에 1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14억 5,0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17억 6,000만 원, 2․3공단에서 4공단 공업용수 호환관로 설치공사 1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반영 등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13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무국외연수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한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2014년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익수
- 권기만
- 강승수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영철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 정하영
- 한성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종우
- 의사담당강신석
○출석전문위원
- 백승해백인엽
- 최명호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최종원
- 경제통상국장황종철
- 정책기획실장황필섭
- 안전행정국장이수영
- 주민생활지원국장정인기
- 선산출장소장권순형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해권
- 상하수도사업소장김휴진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김재상
- 의원김정곤
- 사무국장박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