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분야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 드리며,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하므로서 행정기구 및 정원의 일부분 조정시에도 여러개의 조례 규칙을 개정해야하는 등 행정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구 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각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동일성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자치법규에 대해 통합 조례준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준칙안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행정기구를 크게 집행부와 의회사무기구로 구분하여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그리고 구미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3개의 조례로 구분 운영토록 되어 있어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 통합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으로 의회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에 전문위원 관련 규정을 신설토록 되어 있어 본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하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조례명칭인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의원정수등에관한조례를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정수조례로 변경하여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예,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도를 통해서 시군에 시달이 되었지만 준칙안은 행정자치부 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전국적으로 시군단위마다 명칭이 다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중앙에서나 도에서 법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일을 시켜 놨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총무과장 이재웅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일단 틀립니다. 제목이 변경되고 개정도 밑에 전문위원 조항이 새로 신설되고 그 밑에 직원 정원규정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하는 그 3개가 제목하고, 전문위원 규정을 없던 것을 하나 넣고 그것이 특이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전문위원 규정을 삽입한 이유는 지난번 조례 개정시에 사실 이 문제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회측의 말씀이 계셔서 사실 그때 조례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사진행이나 여러 가지를 보좌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이원화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꼭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에는 대통령령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이라 하는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특별한 내용에 변화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24명에서 22명으로 주는 것은 지난번에 구미시전체 정원을 210명 줄이는 과정에서 의회도 2명을 줄였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지난번에도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가 하나가 일단은 줄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께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적게, 구미보다 다른 시군은 훨씬 많이 줄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이것은 기존 조례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정원조례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통합조례로 전체에 각 부서단위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전체 하나로 묶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예,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그러니까 통합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어느 내용에 들어있든지 간에 조례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재웅 그것은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그러니까 전국에 통일성을 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별정직 자체가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별정직 문제는 지난번에 정부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때 별정직을 가급적 복수로 되어 있는 별정직은 행정직으로 단수로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별정직은 자리를 없앴습니다. 단순화 시켰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사실 사람 평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합니다만 외부에서 특채한다 하는 것이 사실 한번 특채해서 들어오면 사람이 부적격자라고 인정될 때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계속 의회에 근무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채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현재 조례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그것이 위원회가 하나 줄고 또 지난번에 구조조정차원에서 그래서 2명이 줄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급에 1,516만2천원, 기말수당에 348만3천원, 정근수당에 396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장기근속수당에 111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 748만7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장기근속수당하고 연가보상비 모자라서 2개 올렸고, 기본급에는 삭감했고, 휴대폰 가입비 10만원 삭감한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시면 됩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예, 전부다 법정경비 감할 것 감하고 올릴 것 올린 사항입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연가보상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갈 수 있는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적게는 3일부터 해서 최고 갈 수 있는 일수가 22일입니다. 제 같은 경우를 따지면 공무원 20년 이상 했는 직원들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10일간을 갈 수 있는 것이 작년 올해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10일간 플러스하면 제가 갈 수 있는 연가 일수는 32일입니다. 32일인데 32일을 다 갔던 하나도 안 갔던 관계없이 15일간 다시 말해서 15일간 휴가를 안간 부분만큼은 보상을 일당을 처서 보상을 해준다 하는 것이 연가보상금의 기본 틀입니다. 15일간만 보상을 해준다. 20일을 안갔던 21일을 안 갔던 관계없이 15일간 안간 부분에 대해서는 해준다. 휴가를 다갔는 사람은 하나도 안주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휴가를 다 가야 되는데 경찰서 같은데 보면 분기별로도 가고 하는데 여기는 휴가 이것을 많이 갔으면 이돈 누가 타고 싶어서 휴가 안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앞으로 휴가 이것을 좀 우리도 활성화 해야 되지 싶습니다. 휴가 안가서 예산 낭비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보일 것도 없고

○사무국장 조훈영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공무원들 봉급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되었는가를 제가 뽑아 봤습니다. 혹시 참고하시라고, 6급으로 처서 전에 계장, 담당으로 봐서 25년간을 공무원 했는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줄었는 돈이 134만원이 줄었고, 다음해 예산 편성되어서 감액하게 된 부분은 280만원이 1인당 줄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그것이 15일간을 다 찾아먹는 직원은 거의 없지 싶고, 10일간도 찾을 수 있고, 5일간도 찾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휴가를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휴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가도록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름휴가 가고, 가을휴가 가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려고 하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금부터 가자 이렇게 되어서 가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연가보상비가 많이 나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갑자기 휴가갈 철이 되어서 휴가 가려고 하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벼를 베고 전부 동원이 되어서 이런 모습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4/4분기 휴가 자체가 없을 겁니다. 거의 아무도 못 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가보상비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계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