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6일(목) 오전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예,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제29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실있는 감사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16분)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문사항을 참조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오늘 6개과를 다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3개과만하고 내일 3개과를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강대홍
우선 제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96년도행정사무감사심문사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착안사항
(이상 3건 끝에 실음)
감사일정을 보시고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업무를 넣은 것은 없는지 또는 너무 할당을 많이 했는 일정은 없는지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우리가 사무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방문해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팀을 갈라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상임위원들이 방문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에는 혹 자기가 의문이 난다든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만 방문을 하고 한쪽에서는 감사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전에 그런식으로 한 번 실시를 해 봤는데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괜찮지요? 3~4명이 현장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가서 보시고 또 와서 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하고 또 안나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계속 감사업무를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지요?
○김응기 위원
제일 원만한 것 같아요.
○정성기 위원
그렇게 안하면 다 나가면 여기 감사가 마비되고 시간이 연장되고 그러니까 1주일 감사를 해도 시간이 촉박하던데
○위원장 강대홍
예를 들어서 오후에 현장 나갈 것 같으면 오전쯤은 늦어도 거론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자료나 차량이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실시가 가능하겠지요?
○전문위원 홍삼식
예,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편리하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 그것과는 조금 상이합니다만 12월2일날 특별히 하루를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그동안 감사를 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현장방문 일정을 따로 하루를 잡아 놓았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일정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2일날 할 때는 전체 10건이 되는 것 같으면 나누어서 가까운 해당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든지 안 그러면 조를 편성해서 가면 되고 수시로 하다가 가령 출장소에 산림과 어디 보고 싶다 그러면 현장 가고 싶으면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가보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12월2일날 3개조나 2개조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임도개설 현장을 내가 관심이 있어 가보고 싶다 하면 가는 것으로 현장확인하는 날로 잡아놓고 임도를 확인해야 되겠다 교량을 확인해야 되겠다 몇분씩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고, 수시로도 하는 것으로
○정성기 위원
수시로 필요하면 수시로 하고, 그날은 전체 취합해서 나누어서 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사무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일부 관심있는 몇몇 위원님들은 현장을 보시고 또 나머지분은 여기서 감사를 계속하고 12월2일날은 전체적으로 몇 개조를 만들어서 현장을 전체 다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구태여 일정과 시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에는 필요해서 혼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두분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전체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감사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감사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하면 혼자도 갈 수 있고 둘이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일정과 시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정만 이렇게 잡아 놓으면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준비할 시간적인 이런 것이 필요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감사방법을 종전에는 건별로 집행부를 앞에다 불러놓고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한 번은 개인적으로 자기 관심있는 부분을 서류를 가져오라 해서 실무 과장이나 계장을 앞에 앉혀놓고 내무행정 감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면 효율적이 될는지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봤지만 맨투맨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전체 위원들이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했는 것을 다시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것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충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전에는 두가지 방법을 이것도 한 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 보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일대일로 하면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하고나면 다른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시간이 많아서 끝나고나서 전부 발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들은 다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우리 시민이 알 권리가 있고 알 권리를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장 계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식으로 감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대홍
감사방법을 공개적으로 질의 답변식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김응기 위원
예.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하면서 꼭 자기가 알고 싶으면 실무자를 불러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병행해서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해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때 그때 고쳐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감사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문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는데 그것을 보시고 이 사항외에 추가로 고치거나 빼거나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여기다 각종공사현황에다 수의계약 범위내의 계약내용도 발췌해 주세요. 도로과 부서에만 ... 보기 쉽게 수의계약내용을 별도로 도로과에 속한 것을 현황을 만들어 주세요.
○박수정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직업훈련원 옆에 보면 비산동에서 공단으로 나가는 도로 준공이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년, 그런데 지금 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굴착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싶은데 이것을 어디로 삽입을 해서 넣어야 됩니까? 계획도 없이 준공을 하고 막 굴착을 하는지
○위원장 강대홍
그 부분은 나중에 현장방문을 넣어서 현장을 보고 그 관계되는
○박수정 위원
아니지요. 그것이 준공이 언제 되었는지 미리 알고 준공후에
○박기홍 위원
공단1동 옆에 뿐만 아니라 그런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도로 굴착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면 됩니다.
○박수정 위원
그것은 '96년도 것은 나오겠지만 준공후에 굴착을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박기홍 위원
도로 개설했는 연도하고 최근 5년안에 개설했는 도로하고 굴착현황하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위원장 강대홍
도로굴착 허가현황을 보고
○박기홍 위원
위원장님 굴착허가만 아니고 5년이내에 개설했는 장소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굴착현황하고 맞추어서 몇 년 안에는 특별한 주민들 불편이 없으면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굴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있는데 굴착을 해도 한 두번이지 서너달 전에 이쪽을 파고, 서너달 후에 저쪽을 파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
○박수정 위원
일단 도로 준공이 언제 되었는지 도로과에 알아봐 주세요.
○김종용 위원
전문위원님 도로 도색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에서 안합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전문위원 홍삼식
이야기 하신 것이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으면 해당되는 부서에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 같으면 내무위로 자료 요구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
33번국도 확장하는데 수출탑을 옮겨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 광평동 갔을 때 옮겨야 된다는 말이 들리던데,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기념비적인 그런 탑은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놔두면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같은 데는 5거리도 로타리로 해서 놔두는데 꼭 저것을 철거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다루어서 될 수 있으면 기념비적인 것을 놔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광역시가 된 울산도 로타리로 된 것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기념비 탑 있는 것이 그런데도 그냥 놔두는데 여기는 그런 것을 없애면
○박수정 위원
33번국도 계획안을 제출하라 하면
○정성기 위원
33번 노선변경 현황은 있는데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을 보시면서 그런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33호국도 개설현황 해서 자료가 들어오면 그것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에 전화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문위원실 이병희
직훈에서 오리온전기간 도로 확장공사고, 개설년도는 확인을 해보라 했습니다. 확장은 '95년도에서 '96년도 2년간에 걸쳐서 했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이 도로를 지목해서 자료를 요구 할까요? 안 그러면 시가지 도로 굴착현황 전체를 요구 할까요?
○박수정 위원
전체를 봐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시가지 도로굴착허가 현황을 해서 전체를 요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위원장님, 저희들이 지난해 것을 참고로 빼놓은 자료를 보시고 차례대로 하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97년도 이것은 작년 것하고 틀립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저희들이 봐서 필요없는 것은 빼냈습니다. 지난해에 사업 마무리된 것은 빼고 조금더 새로운 사업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넣고 이랬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다 빼고 없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홍삼식
그러니까 지난해 것을 참고로 해서 더 넣을 것이 있으면 더 넣고, 공통사항으로 빼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우리가 보통 도시건설위원회 같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못 다루었는 것 만약에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우리하고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통과를 해서 집행부에서 조치를 하는데 그런 사항은 보통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같은 것도 안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조례상 위원회만 통과되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은 위원회설치조례에 의회에 보고를 하라든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고유의 그런 위원회 설치에 따른 목적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도 있지만 꼭 하라하는 의무적인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김종용 위원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면 그런 것이 관보라든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알립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법적으로 공고가 되고 이렇게 할 사항들은 도시계획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다
○김종용 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우리 의원들은 뭐를 하면 상위법이니 법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서는 의원들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다루어서 금방 넘어가는데 우리는 뭡니까? 보고도 한 번 못듣지 뭐같은 것보면 각종 위원회 통과를 해서 다하고...조례에 보고하라 하는 것을 만들든지 조례에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조례를 위원회발의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그런 것은 다시 개정을 해서 삭제시킬 것은 삭제시키고 이것을 보고하도록 명문화 시키면 됩니다. 그런 것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하고 그것까지는 안될 것인데
○김종용 위원
내용이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대홍
우리가 자료를 내라해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중에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상에 의회에 보고해야 될 항목이 있고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보고해야 될 사항은 우리에게 의견청취도 들어오고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우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는지 안열렸는지 모른다니까요.
○위원장 강대홍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 한 분도 포함된 분이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전문위원 홍삼식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저희들이 받으면 그때 위원회가 어떻게 회의를 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면 내용을 파악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이나 특별히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 강대홍
업무는 우리가 조정하지 못하고 현황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요.
○김종용 위원
그런데 감사내용도 좋은데 그것을 감사기간에 그때 받아서 언제 다 봐서 합니까? 사전에 받아야 되지
○김응기 위원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실천 못한 것도 있고 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요번에 감사대상에 위원회 운영현황을 받아서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으면 조례개정을 다시 하면 됩니다.
○박수정 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운영했는 전체를 받아야 되는 것이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전원이 참석해야지 그것이 통과되는지 안그러면 과반수인지 2/3인지 그 내용도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하기를 만장일치입니다. 이러면 만장일치인 것이고
○김응기 위원
조례하고 규칙하고 한부씩 주세요. 그리고 감사대상에도 그것은 감사할 수 있으니까 실천했는가 안했는가
○전문위원 홍삼식
어느 위원회 조례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김응기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
○김종용 위원
건축뿐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김응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되는 것은 전부다 ... 심의했는 것을
○전문위원 홍삼식
각종 위원회 현황을 제출하라 이렇게 하면 그때 과별로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회 설치를 해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데는 회의를 해왔을 겁니다. 필요한 위원회 내용을 제출하라 이러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유인물에다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과일 것이고 이런식으로 해서 여기다 삽입을 시켜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그때가서 지적을 해야 되지 안그러면 넘어가고 나중에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이 나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렇게 하면 몇회 개최했다 하고 이것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는 모릅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그러면 그때 자료요구를 그 자리에서 이것은 내역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요구를 하면 감사자료가 너무 많고 이러니까. 위원회 현황을 제출하면 자료가 부실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면
○박수정 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싶으면 그 자료까지 요구를 해야 되지 언제 그때 받아보고 그 사람들 보내서 몇시간 후에 자료받고 이러는 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으면 처음부터
○전문위원 홍삼식
특별히 보고 싶은 자료가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그냥 다 하시면
○박수정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만 자료를 요구합시다.
○전문위원 홍삼식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최한 일정별로 다 제출을 하라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우리소관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도로굴착허가심의위원회, 지적과에 공시지가심의위원회 해서 4개인가 몇 개 되는데 그것을 개최일 별로 안건에 제목을 적어 넣으라 하세요. 그래야 제목을 보고 가져오라 해서 보면 됩니다. 제목을 적어 넣으면 우리가 제목을 보고 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 소속 안된 위원회 감사자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은
적어주시면 다른 위원회에 전달이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심문사항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97년도하고 '96년도 이것을 옆에다 해서 어느 것이 빠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해 놓으니까 어느 것이 빠졌는지 어느 것이 들어갔는지 짧은 시간에 확인이 안됩니다.
○김종용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다 못하니까 이것을 집에서 연구를 몇가지 해 와서 체크할 것은 체크해서 내일 일괄적으로 우리가 볼 것을 순서별로 내용을 정리를 해야지 종일해도 똑같은 것밖에 안됩니다.
○김응기 위원
삭제시킬 것은 삭제시키고 또 첨부시킬 것은 첨부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96년도 '97년도가 다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가서 비교를 해 보시고 어느 것이 빠졌는지 어느 것이 추가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빠진 것 중에서 봐야 되겠다 싶은 것은
○박수정 위원
전문위원님은 알 것 아닙니까? '96년도 자료에서 '97년도를 정리 했으니까 지금 당장 어느 것이 빠졌다 하는 것을 알 것인데
○전문위원 홍삼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은 '96년도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96년도에서 끝나고 필요없는 사항은 다 뺐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필요없는 것을 다 빼고 작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제일 처음에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면 너희들이 다 작성해 놓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봐 제가 안 돌리려고 그러다 돌렸는데 이것을 보시고
○김응기 위원
참고하라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그렇지요. 참고를 하시라고 드렸는데 이것이 맞다면 채택만 해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작성이 완료되는 겁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96년도 사항이나 그외 사항을 보시고 '97년도 착안사항에다 더 올려서 내주시면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오늘 여기서 하나 하나 체크하기는 어렵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필요없는 부분을 뺐다하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두가지를 가지고가서 비교해 보시고 내일 각 과별로 전문위원님이 뺐은 것 중에서도 이것은 필요하다 싶으면 넣고 또 넣었는 것 중에서도 필요없다 싶으면 빼고 해서 내일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수정 위원
그런데 제가 금방 보니까 도로과에 '96년도에 37번까지 나오고 공통심문사항하고, 그런데 올해는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빠져있어도 삽입을 나중에 하면 되니까 개인적으로 점검을 해서 공동적으로 위원장님 주도하에 우리가 집약해서 하면 안나오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아무리 다루어도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내일 정리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오늘 가셔서 비교를 해서 체크를 해 보세요. 어느 것이 빠지고 어느 것이 추가되고 체크를 해야 이것이 나옵니다.
○김응기 위원
집에서 연구를 해서 내일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 위원
문자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의심스러운 것이 지상물하고 지장물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상에 지상물하고 지장물하고 ... 이것은 위원들이 알고 물어야 됩니다. 지상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지장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박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과 사항이 적다 이러는데 공통사항으로 따로 빼서 그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뺐거나 안뺐거나 적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할 것이 없습니다. '96년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이렇게 해 나갑시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하고 내일은 더 추가시킬 것을 집에서 연구를 해서 더 추가만 시키면 되지 이것을 무슨 연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강대홍
지금 도로과에 보면 작년에 했는 것이 37개 항목인데 올해 것을 보면 공통사항하고 합쳐서 31개 항목입니다. 어느 것이 빠졌는지 모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빠졌는 것을 중요시 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96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97년도 이것은 무시하고 이것만 가지고
○박수정 위원
여기서 더 추가시킬 것만 추가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것이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박수정 위원
우리가 집에가서 연구할 것이 뭐 있느냐 말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비교를 해보자 얘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진행을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전체에서 반정도 오늘 이 안건을 보고 축조심사를 마치고, 혹시 빠진 것이 있느냐 뺄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고 도시과 끝나면 다음 도로과 이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야 되지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몇 개 과만 오늘 심의를 하고
○위원장 강대홍
이것을 하나 하나 축조심의로 정리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정성기 위원
도시과 같으면 도시과 보세요 해서 검토를 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삽입을 하고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내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지금 여기서 확인이 다 안되어서 ...
○정성기 위원
오늘할 것은 오늘하고 내일은 마지막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싶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하면 끝이 안납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내일 간단하게 되지 싶어도 잘 안됩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내일 나올 때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체크를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번호를 불러주고 번호 부르는 것만 체크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이것을 하나 하나 오늘 하는 것보다 내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더 추가시킬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오늘은 더 토론을 안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은 그만하고, 저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작년에 했는 것 외에 추가로 더 할 사항이 있으면 체크해 오시면 내일 빨리 빨리 과별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강대홍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박수정
- 이수근
- 정성기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