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사회과장 이재완 충혼탑 뒤에 가면 예산 10만원은 돗자리 구입하는 것이고 병풍구입은 이번에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이재완 가정복지과로 있을때 여비인데 통합되므로 인해서 전액 삭감입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이재완 한 개동 100만원으로 해서 5개입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이재완 당초에는 교육여비로 보상금으로 했는데 이것은 보상금 성질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장인데 민간 이전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운영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 정정 했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이재완 여성봉사센타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노인정이나 이런데 가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있는데 그 회원운영비입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이재완 선산쓰레기 매립장을 전에는 해평에 계획을 했는데 해평은 구미 본청에서 구포 매립장을 하고, 선산읍에 매립장을 별도로 하는게 낫지않겠나 싶어서 별도 일반운영비를 토지 임차를 해서 5년간 임차료입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이재완 지금 현재 이것은 사업부지라든지 이런게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전에 해평을 할 계획으로 있다가 해평은 구포 매립장을 하기 때문에……

○출장소사회과장 이재완 지금 쓰레기장은 고아 항곡에 선산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장소사회과장 이재완 새로 쓰레기 매립장을 할 경우입니다.

부지 선정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사환이란 말을 없애고 농산업무 보조로 해서 넣었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당초에 300만원을 세워 놨다가 200만원 삭감되고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이것은 날씨 가뭄에 하는게 아니고 7월 이후에 못자리하는데서 예비 못자리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출장소산업과장 조수환 본청 산업과하고 금년도 집단 못자리 할때 대상지를 선정해서 아마 나중에 지원이 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무열 토사도로 되어있어 도로를 확폭을 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간선 배수로 부위에 옛날 단면이 부족한 흄관으로 매설 되어 있는 것을 박스로 시설하는 그런 겁니다.

○건설과장 박무열 사업비는 그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무열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8개소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각 읍면에 거의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면 농민들의 경운기라든지 각종 농사용 기계가 통행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흙덩이가 돼서 빠지고 이러니까 짐 싣고 나오다가 농로에 빠져서 곤욕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박무열 이것은 이름이 밭기반 조성이라고 이름 붙여져 왔는데 시행요령을 보면 경지정리 지구내에 농로를 정비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박무열 경지정리를 기해준 지구내에 간선 농로, 이런 걸 포장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박무열 이름은 밭기반 조성으로 돼있으나 시행요령을 보면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박무열 16억 9,350만원이 낙동대교 가설을 위한 시설비로 선산군이 당시에 16억 9,350만원을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것이 지금 16억 6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원호 택지 조성 지구에 들어간 진입로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무열 저희 선산출장소 예산 편성요구를 할때는 이런 내용을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박무열 예산부서와 이것 때문에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만 예산서가 유인되어 올 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사업에 16억을 삭감을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원호지구 택지 진입로에 하고 대신에 도비 10억이 있습니다.

도비 10억을 대체를 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현재 내년까지 돈이 20억입니다.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이고 그래서 도에서는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금년에 공사를 마쳐야 한다.

그래서 최초에는 저희들이 선산군 당시 했을때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은 돈이 250억 정도되고 채무부단행위를 20억으로 한다고 해도 금년내에 땅도 다 사지를 못합니다.

또 그것도 채무부담행위 20억 가지고 원호 지구 택지 사업을 하려고 해도 20억으로 땅도 다 못 삽니다.

못사기 때문에 우선 선산지구 낙동지구에다가 우선 금년에 도비 내려온 10억하고 채무부담행위 10억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낙동대교에 내년 공사비가 48억 정도 듭니다.

내년에 채무부담행위만 이렇게 하면 당초에 선산군에 낙동대교에 세워놓은 예산보다도 약 5억 정도가 더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이 문제로 국장님들과 부시장님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지역은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선산, 고아 이런 지역에 하려고 해도 여러가지 문제가 되어서 우선 그러면 단일 공사를 해서 금년에 마치는 것은 낙동대교가 제일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추경이라는 것은 원래의 사업에 사업명칭은 변하지 않고 사업비에 대한 조정 그것을 저희들이 했다는 겁니다. 낙동대교를 하는데 어떤 사업비를 저희들이 완전히 없앤다든지 하는것이 아니고 돈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어제 위원님들께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문제가 되었던 일회용품에 대한 무상 공급과 판매행위에 대한 논란 문제는 제가 직접 환경 정책과 안내 담당관하고 전화로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 내지는 억제하도록 하는것이 근본 목적이고 판매를 못하도록 한다든지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 목적은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그런 사례를 시정함으로써 자원절약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판매금지나 사용금지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유가 쓰레기를 줄이기를 한 그 목적만 따지면 판매도 사용도 안하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국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정책상으로도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는 주로 목욕탕에서 문제를 제기 했었습니다만 목욕탕을 떠나서 일회용품이라는 것은 용기라든지 수저 젓가락도 다 일회용품인데 상가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수저나 용기는 사용을 불가피하게 허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것도 사용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호텔에서는 외국인도 오고 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고,

판매금지를 하게 되면 업체에 생산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용금지를 하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사용을 하든지 일일이 감독하기 어렵고 처벌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에 모순이 되기때문에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개조하고 해서 사용을 자제하고,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과 담당관 설명이 있었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한부분으로 보면 맞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현실적으로 그런 모순이 있는데 효과를 거두려면 판매금지를 하든지 사용금지를 해야되는데 그 자체를 정책적으로 입법에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통제를 하다보면 다른데 여파가 되버리면 전체가 통제돼야 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회용 칫솔을 사용을 안하다고 하면 공장에서 생산일 안돼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청소과장 김동진 스스로 자제하고 억제하므로 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데 판매금지나 사용금지까지 해버리면 생산공장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고 나무 젓가락 같으면 꼭 필요한데는 제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현재 시내 목욕탕에서 음료수도 팔고 치약 칫솔도 파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세무서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목욕탕 서비스업만 등록되어 있으면 음료수도 못팔고 팔면 위법이 되는데 소매업이라든지 휴게소하는 것으로 해서 등록업종을 추가를 하면 판매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도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일회용품을 판매를 한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조치 명령에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천원 주고 사도 한번 쓰고 버리면 일회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100원짜리 일회용 그것을 일회용이라고 할것이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관같은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품질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검토에서 서식에 부과방법이 부과 대상으로 되어 있고 적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기회에 수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