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9일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홍순목입니다.

산업건설위원님 그동안 저희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과는 4개 담당과 서울사무소를 두고 정원 18명에 현원 16명이 저를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 경제와 산업발전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이루지 못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소관인 지역산업발전과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관심과 헌신적 노력이 있어왔습니다마는 더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정말 시민을 위하는 봉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경제와 산업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약속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사안에 대한 지적과 지도를 해 주신다면 거울로 삼아 더욱 많은 배전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99년도에 제가 9월1일자로 경제통상지원과로 보임을 받아서 오니까 예산 전반에 대해서 물가대책관리위원회에 대한 회의를 소집하고 예산요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위원님들에서 양해도 얻고 이런 사항에 대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돼서 회의수당이 집행이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지금 1/4분기를 했고 2/4분기는 다른 현안때문에 이달 말에 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다곡에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철도 침목을 목재가 아닌 콘크리트로 만드는 공장이 지난해 11월27일날 접수가 돼서 다곡리 280번지 이 일대는 이미 그 주변에 토석채취장이 3개소가 있다가 하나가 폐쇄가 되고 2개가 가동중에 있고 또 선산상수도 취수장으로부터 6km 지점에 이 공장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각 부서의 협조도 긴밀히 얻고 해서 검토를 한 결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 창업지원법에관한법률 등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10km 이내에는 공장설립이 통제되도록 조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또 이법에 적용치 않을 수 없고 해서 불승인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은 여기에 불복을 하고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25일날 심판청구를 했는데 6월30일자 마지막 심리에서 기각 처분이 내렸습니다. 민원인은 현재까지 별다른 동정이 없이 기각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이 있을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땅재라고 합니까, 고개 올라가다가 우측편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지난해 10월12일자로 구미시에 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지원센타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경북도에는 구미시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포항이 늦게 정치적인 논리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시도 단위에 지원센타를 설치하는데 그 센타안에 들어 가는 10억 정도되는 예산은 정보통신부 국비로 하고 여기에 지방비로 3억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테리어 부분으로 기반시설은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비 2억5천, 도비 5천만원해서 3억을 확보했습니다.

저희시가 정보통신부에 가서 3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떼를 썼습니다. 기타 장소에 일단 설치를 했다가 중소기업지원센타로 옮겨야 하는 입장이 감안돼서 3억을 쓰면 그당시 중소기업지원센타는 금년말로 계획이 되면 금년도 또 3억의 예산을 확보해야 옮기거든요. 두 번 들어가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사업에 두 번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해서 정보통신부에서 3억을 부담해 주면 다음에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억이 내려 왔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일단 선산출장소 3층에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운영은 정보통신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행정의 일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옮기는 것도 의회라든지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들어서 옮겨야 되고 제가 여기서 앞으로의 일을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그때 가서 저희들이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저도 기억은 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단정적으로 그렇게 옮기겠다는 말씀은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말의 표현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그렇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총괄부분은 전체 예산 438만원인데 집행은 284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두 번인데 시장님은 한번 나갔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심양전시관 업체를 대동해서 부시장님이 한번 나갔습니다. 올해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작년에 국제 박람회 한번 나가고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홍콩.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시장개척은 한번 나갔습니다. 서유럽.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어디요?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11개 업체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수출실적은 196쪽에 나옵니다. 지중해 유럽해외시장개척단 11월22일부터 12월5일까지 서유럽에 갔다와서 수출이 된 것이 54만7천불입니다.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10% 가까이 됩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6억 정도됩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반드시 11개 업체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평균으로 하면 6천만원으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제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시가 시장개척을 나가는 것은 앞으로 구미시 시장의 개척입니다. 시장의 활로를 열어서 계속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우리가 갔다오면 다른 기업들도 수출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업체가 처음에는 20~30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60여개 업체가 직접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강위원님께서 보는 시각도 저희들이 상당부분 이해는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생각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원래는 기업이 스스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구미지역에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구미가 앞으로 독자적으로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마련된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시장개척을 한 부분이 지금 54만7천불이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기울여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지금 중소기업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중소기업을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투자기관입니다마는 무역협회가 47개 도시에 코트라가 나가 있습니다. 5, 6명씩 나가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시장개척단을 조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출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은 제가 8개월 이 업무를 다뤄보니까 우리가 운전자금으로 5% 이차보전을 해 주는 부분도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어려운 경기에 경쟁력을 조금더 보태주고 기업이 활성화되고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지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의 판로까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금 열악한 가운데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사람들이 안정을 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우리 시민에게 환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떤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온실속에서 키워야 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IMF라든지 그동안 어려운 경제가 이렇게 닥쳐서 중소기업들이 살아남고 결국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우려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우리 구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독 구미는 공업도시에서 그런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모순이 있고 해서 곽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항상 고려를 하면서 지원 부분에 채찍을 가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현실적으로 지금 눈에 나타난 실적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이것만 보고 저희가 행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수출의 길이 트이고 또 중소기업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이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신중히 감안해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40% 정도입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중기협에서요.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알고 있습니다. 원래 국비가 50%, 시비가 30억, 도비가 10억, 중기협에서 20억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억 출연하고 10억은 안했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그동안 수 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10억을 도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는 중기협에서 부담하기로 한 20억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회비가 안들어오고 해서 20억을 마련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20억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억은 구미시에서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우리시가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도에 떼를 좀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가서 10억을 확보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 4월이면 준공인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연말에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그저께 도의 산업분과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니까 백천봉의원하고 김장수의원하고 정보호의원이 참식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억을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산업위원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결정할 때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느냐고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미출신의원들도 저희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쪽에서 너무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예.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도의회에 집행부가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은 어렵고 도에는 부지사까지 서면으로 건의를 다 했는데 의회의원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는지는 몰라도 실제 저희들은 도하고 밀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지원과장 홍순목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상공진흥과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공진흥과는 상업진흥, 공업진흥, 일반산업 등 3담당에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담배소매인 지정으로 비롯 농공단지관리, 전기 도시가스 석유류 판매업에 관한 사항, 농지전용협의 등 많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최대의 친절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가스 주유소 등 에너지 관련 시설업소에 대한 기동성 있는 지도 점검과 안전관리 및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로 대형사고 미연방지에 전력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복지시설가스 설비교체는 삼성원이나 노인복지관 등 불우시설에 저희들이 가스노후관을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가스안전공사에서 노후호스와 휴즈코크 등을 무료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월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시설설계비는 설계를 저희들이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긴급보수비는 노후시설을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 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이 예산도 그냥 불용이 됐습니다.

농공단지 우오수관 방출부 옹벽설치는 홍수시 해평농공단지내에 방류되는 우오수와 구거에 흐르는 우수가 합류되어 제방붕괴의 위험이 있어 옹벽설치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교체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오수가 습문천으로 방류되어 옹벽설치공사를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해평농공단지 우오수관 교체공사는 당초 설계를 흄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조사를 해서 파형강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흄관은 시멘트이고 파형강관은 철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산동농공단지 지하수개발공사는 지하수법 제7조 제2항에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세운 것보다 1천7백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 용수조사보고에 따르면 동곡리 일대가 석탄층으로 암반관정으로 해서 용수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수기를 대비해서 점입하천에 집수정옆에 농사용펌프를 사용해서 사용토록 농공단지관리소장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못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저희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시멘트로 된 흄관을 설치하면 이 예산이 다 소요됩니다. 길이도 단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600m를 확정했으나 440m로 단축을 했습니다. 거리도 단축이 됐고 흄관도 파형강관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 됐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철관으로 된 것입니다.

○공업진흥담당주사 이원교 예, 맞습니다. 당초에 흄관으로 했는데 토목기사들이 파형강관과 흄관을 비교해서 시험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형강관을 써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죄송합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예.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없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제가 알기로는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82개소 있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없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괜찮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검사자체는 시료를 채취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예.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검사가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수시로 나갑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예, 3개월에 한번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알려줄 때도 있고 불시에 할 때도 있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서류같은 것을 보고 싶으면 준비를 해야지 볼 수가 있거든요. 왠만하면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갈 때는 불시에 나갑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우리가 뭘 보고자 할 때는 그것을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대장같은 것을 봐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바로 채취를 해서 합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예.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잘 알겠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지금 가격으로는 대구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고 하면 대구에서 얼마 걸리겠습니까? 가격은 대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해 보겠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제가 알기로는 1개월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죄송합니다. 알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소방서에서 합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어떤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안전은 저희들도 해야지요. 저희들도 가스비상연락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품질이나 수량 그런 것을 봅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있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정도면 괜찮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그쪽은 아직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이 없는 것인데 도시가스 자체는 도시가스회사에서 1년에 2회씩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미비점에 대해서 즉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미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시에서는 그냥 점검을 할 뿐이고 또 안전관리인을 선임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보통 비누를 칠해서 하는데 그것은 기술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디다. 기계를 갖다 대니까 수치가 올라가면 불량이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다 처리를 해 줍디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그것밖에 없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건축을 짓거나 토지를 형질변경할 때 협의를 합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건축을 짓거나 토지를 형질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개인단독주택도 있을 수 있고요.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농가에서는 농업용으로 사용할 때 동에 신고를 하는데 협의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집을 짓는다고 할 때 건축허가를 낼 때 만약에 농지가 있으면 농지를 주거지로 바꿔서 해야 되거든요. 그때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답을 만약에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용도에 맞게 형질변경을 해야 합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일반산업담당에서 하는 일은 도시계획구역내에 것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선산출장소에 공문이 나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진흥담당주사 유병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업진흥담당주사 유병돈 현지 출장을 가서 합니다.

○상업진흥담당주사 유병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농지보전차원이 주 목적이거든요. 우량농지나 경지정리가 된 지구는 거의 100%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용하는 것은 자연녹지, 생산녹지라고 하는데 자연녹지는 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치가 없는 것, 그리고 집단화가 안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상업진흥담당주사 유병돈 평야하고 산간지가 있는데

○상업진흥담당주사 유병돈 산간지는 3㏊입니다.

○상업진흥담당주사 유병돈 읍면동이 문제가 아니고 경사도를 보고 말합니다.

○상업진흥담당주사 유병돈 10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상업진흥담당주사 유병돈 10㏊입니다.

○상업진흥담당주사 유병돈 수리시설하고 경지정리가 된 지구는 100% 안됩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저희들은 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건축을 할 때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협의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상공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내에 것만 담당을 하고 읍면은 출장소에서 합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아닙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그것은 들어오는 것을 봐가면서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만약에 여러 평수안에 조금있으면 그것은 전용을 해 줘야지요.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만약에 수천평을 사는데 그중에 농지가 조금 들어있다고 하면 해 줘야지요.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저희들이 주무부서인데요.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예.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저희들이 불가하면 그쪽에서 못하지요.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농가에서 농업용을 사용할 때인데 동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동에 신고를 합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평수가 많으면 그렇지만

○상업진흥담당주사 유병돈 시장이 9천평이고 그 이상은 도지사입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진흥지역 밖입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예.

○상업진흥담당주사 유병돈 농지로 봐서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세가지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김정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동복지과의 기구 및 분장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노정, 실업관리, 근로복지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9명입니다. 정원을 직급별로 보면 5급 1명, 6급 4명, 7급 2명, 8급 1명, 기능직 1명입니다.

각 담당별 분장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정담당업무는 노동조합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노사분규예방 및 임단협교섭지도,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관리 등이고 실업관리담당업무는 공공근로사업운영,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직업소개소허가 및 관리 등이며 근로복지담당업무는 근로자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및 관리, 근로자대형구판장 관리 등입니다.

저희과의 업무가 이상과 같습니다마는 특히 노동조합관리업무 중 예상못할 노동쟁의행위가 장기간 진행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노사 당사자간 문제이므로 행정기관의 중재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과 기구 및 분장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주로 임단협 관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하고 회사하고 상호 조정을 하고 거기서 합의가 돼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이 안되었을 때 중재를 합니다. 지금 한국노총은 역사가 오래됐고 민노총은 정식으로 인정된 것이 작년말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자기네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과격하다고 말하면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59개이고 민노총은 15개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한국노총도 아니고 민주노총도 아닌 것이 한 곳이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건설노동조합인가 그렇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예.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상급단체를 한노총이나 민노총으로 안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99년도에 임금협상하고 단체협상을 하는데 보통 60여개 정도가 매년 임단협을 합니다. 하다가 잘 안되어서 파업을 해서 공장을 세운 데가 한 군데있습니다. 이틀인가 삼일인가 하다가 타결이 됐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시에서는 그런 것이 더러 있는데 수시로 파업할 기미가 있고 하면 시에서 중재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예.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근로자들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회사에서도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금년중에 공장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해서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금년 안에 10억인가 100억인가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오해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저희들 생각에는 확실한 조사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회수는 하되 자금 융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거기에 큰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다른 것은 IMF전보다 좋아진 것은 틀림없는데 자금회전이 각 은행별로 자기네 부채비율인가 BIS를 맞추기 위해서 자금회전을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금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거기까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섬유계통이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예.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금년 상반기에 10명을 줬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요청을 하는지 지금도 계속 요청이 오고 해서 이번에는 15명을 줬는데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렇지요. 매일 15명이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옥성에는 거리가 멀어서 선산에서 안 가면 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15명을 줘도 다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것은 됩니다마는 거기도 먼저 하면서 요청이 많아서 이번에 5명을 더 줬습니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결함은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안줍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IMF가 시작되고 실직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런데 꼭 거기에 주면 안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공기업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도 있고 그쪽에 공공근로신청한 사람들 거리상 그것도 보고 해서 거기에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예.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예.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기준은 없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각 읍면이나 실과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게 어렵습니다. 보통보면 공공근로를 우리가 몇 명 데리고 있다가 신청이 되면 바로 주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공공근로도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침에 위배가 안돼야 하고 공공근로자가 하다가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을 시켜야지 공공근로만 평생하려고 하는 사람는 시키지 말라는 것이 있어서 세 번 연속하면 안된다 연속하는 사람도 1개월 정도 자기 취직자리를 찾아보다가 안되면 다시 시켜라 그리고 점수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점수를 매겨서 올라오면 여기서 실직수당을 타는지 노동부하고 컴퓨터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회를 다 해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더 못사는데 안되느냐 하루에 우리에게 30명 40명씩 오는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 결정을 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때는 하기 힘들지요.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분기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선정이 돼서 하는데 나락이 도복됐는데 사람을 보내 달라, 가능하면 모내기철 수해가 났다든지 하면 다른 것을 일시 중단을 하더라도 거기에 투입하도록 상부의 공문도 그렇게 오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충분한 인원이 못되고 또 공공근로인력이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우리도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저희들도 분기가 지나면 하루 30명씩 오는데 직원 둘이서 애 먹습니다. 전화오는 것도 있고 읍면에는 귀찮다고 시에 알아 보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니까 전화오는 것하고 굉장히 그런 고충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수시로 계속 받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옳은 말씀인데 공공근로자가 그 쪽 지역에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 별다른 사업이 없으면 일거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쪽 사람이 멀리 안가도록 만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공공근로 신청하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 취로사업보다는 더 나은 사람들이고 취로사업같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이런 상태인데 멀리가기도 힘들고 지금 현재 사람을 배정해도 중간에 굉장히 많이 포기를 합니다. 멀면 제대로 안합니다. 일도 못하고 사람 다 떠나면 복지차원에서 일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없는 것은 그 지역에 사람이 많으면 일을 만들어서 배정을 해 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3개월 내내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파종을 할 것이 있다면 그쪽으로 사람을 배정하지만 이것은 3개월중에 잠깐이기 때문에 사람을 유보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사업비가 남아서 그런데 지금 국회예결위가 7월24일 25일 예정인데 여야가 저러고 있어서 될지 안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2분기에 다 떨어진 시군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7월달에 공공근로를 못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추경되는 것을 보면 8월달 가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남은 돈으로 3분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공공근로자는 실직하고 취업할 그 기간에 굶어죽으면 안되니까 그동안에 하라고 하는데 자가용 있는 것하고 자기 집이 3층짜리가 있어도 합니다. 그것하고는 같이 보면 안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내년말까지는 복수노조를 못합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신고입니다. 원래 노동부 업무가 위임이 돼서 2개 시도에 걸려있는 것은 노동부에서 하고 그외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하는 것도 두 개 시군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은 도에서 하고 그 외에는 시에서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김정일 칠곡군하고 있는 것은 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일부적인 것은 여기서 받아줍니다. 지사가 하는 것이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됐기 때문에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상공진흥과장 김종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유품질 검사에서 적발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98년도에 한 건이 대성주유소가 있었고 '99년도에 상선주유소가 한 건 있었고 '99년도에 적발이 돼서 2000년도에 행정처분이 된 백마주유소가 있고 해서 세곳이 있습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백마주유소에는 당초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행정심판에서 2천만원이 경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2개월＋2개월한 곳이 상선주유소이고 대성주유소에는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상선입니다.

○공업진흥담당주사 이원교 선산에서 낙동으로 가다가 우측에 있는 것입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예.

또 한군데는 영업정지 3개월을 했는데 3개월이 과하다고 구미시가 패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건입니다.

○공업진흥담당주사 이원교 예.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아닙니다.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기준이 그렇습니다.

○공업진흥담당주사 이원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면 2개월 정지 및 4천만원의 벌금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시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도에 올라가서 행정심판을 받습니다. 법을 적절히 이용해서 처벌을 했는가 안했는가를 심판을 해서 2천만원으로 경감된 사항입니다.

○공업진흥담당주사 이원교 예.

○경제진흥국장 이재웅 담당계장이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에 규정된대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아마 당사자는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당한 사람이 심판청구를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경감이 된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도청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독립된 기관입니다. 거기에는 변호사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재판받는 것과 같습니다.

○공업진흥담당주사 이원교 '99년 3월2일입니다.

○공업진흥담당주사 이원교 3월12일자입니다.

○공업진흥담당주사 이원교 제가 그때 위원님께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서류를 가지러 갔었습니다.

(김영호위원장직무대리, 임경만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공진흥과장 김종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경환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4개의 담당이 있고 직원 현원은 22명입니다. 저희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가 있고 해서 토목직 1명이 있고 기계직이 3명이 있고 그리고 기능직이 7명해서 거의 반정도는 특수직이고 행정직은 10명입니다. 또한 공익요원을 배치를 받아서 주차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13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의 업무와 기능을 말씀드리면 과가 생긴지는 10년쯤 됐습니다. '91년7월1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 당시는 기존 운수사업관련 업무를 관련과에서 하다가 경찰에서 하는 업무중에 일부를 경찰과 시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 교통행정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합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통행정이라고 하면 요즘 가장 일상생활에 민감한 교통관계를 취급하는 주무부서로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교통행정의 근본은 건설 도로 여러 가지 도시하고 관련되는 복합적인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중에 일부를 위탁받아서 하는 주차단속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교통을 전반적으로 맡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마는 3년 전부터 신호등이나 교통시설물 관리도 경찰서에서 하던 것을 저희시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고 다음에 시내버스 택시 운송사업은 전부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정비업 폐차업 매매업 관리, 자동차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주차장관리 그런 업무를 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부서에서는 소리가 나는 그런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업무 자체가 이해당사자간에 서로 상충되는 한 쪽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으로 요구가 돼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업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심각한 교통난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국가정책적으로도 수요감축 방향으로 가면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참고로 전국 차량이 1천2백만대가 되는데 10년 이내에 2천만대를 추정하고 있는 어려움속에서 교통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시민과 교통수요자 운전자 모두 함께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아닙니다. 승용차 4만원이고 승합차 화물차는 5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19,000건 정도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7, 8억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6월달에 결산을 하니까 상반기 6개월 동안 12,400건을 발부했습니다. 평균 월 2,500건 정도되는데 저희들이 4월달에 주 간선도로에 불법주차가 어느 정도인가 싶어서 조사를 하니까 1,800대에서 2,000대 정도 불법주차를 하는데 불법주차된 차량을 다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보통 한두달이 나가면 40% 정도 들어오는데 요즘은 차량이동이 많고 또 독촉장을 보내고 하면 다른 것과 관련해서 차를 움직이려면 차에 대한 모든 과태료와 보험 이런 것은 전부 압류를 합니다. 징수률은 좋은 편입니다. 2, 3년이 나가면 85%까지 올라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5분 예고없이 즉각 단속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단속반이 안 갔을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는 단속나갔을 경우에 그 지역에 버스승강장하고 교차로 모퉁이 하고 인도는 5분 예고없이 바로 붙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집단화와 관련해서 협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부지준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로 형곡이나 송정 이부근하고 봉곡에 많이 있는데 부지가 물색이 되면 집단화가 될 것이고 또 오태동에서는 3천평 미만으로 해서 집단화시설을 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서 평균 15인 이상 승차가 안되면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3개 노선이었는데 30개 노선으로 줄었습니다. 또 오지에서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버스회사에 명령이나 그것을 해서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오지에 버스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줄어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하판~장천, 선산~옥성~선산, 생곡~옥관~구봉가는 노선을 합병해서 한 노선이 줄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버스는 다니는데 15인 이상이 되면 오지노선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건설부에서 수지계산을 해서 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도에서 인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알아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5일간 정확하게 조사를 했는데 몇 개 미심적인 구간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가서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도 방학기간은 제외를 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학생이 없어서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예.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예.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지난해 9.04명이 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했을 때도 10.54명이 됐기 때문에 오지노선으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대구노선은 없고 칠곡에서,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 박정훈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지금은 오지노선이란 말을 안쓰고 비수입이란 말을 씁니다. 수입이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가해 준 것 외에는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가를 해 준 노선에서 보상을 합니다.

○교통관리담당 박정훈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나가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예, 그쪽에서 줍니다.

○교통관리담당 박정훈 저희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주에서 합니다.

○교통관리담당 박정훈 그것은 남의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알아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예.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29번 노선인데 구미역에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이 됐습니다. 타구간에만 운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계를 넘어서면 인원이 줄지만 우리시민들이 이용한다고 보고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예.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그런 감은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노선은 있습니다. 노선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교통량조사를 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물론 황금노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오지노선을 정해서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는 만약에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분의 생각같으면 골짜기로 차를 보낼 계획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타시군도 똑같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차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대체를 하는 것도 지금 법령관계가 개정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특혜를 주는 사항이라하기보다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해서 가라고 하지 않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상주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횟수를요?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횟수.....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횟수를 늘린다는 것 자체는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증차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동명가는 것이 단순한 동명이 아니고 역에서 출발을 해서 다 거쳐서 천평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그런 여건은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지노선을 하다보니까 차가 모자라는데 그래서 증차요구를 많이 했는데 작년에 증차요구를 여러 번 하긴 했지만 실적은 버스 2대밖에 증차를 안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버스 1대 증차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도하고 시외버스하고 알아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없습니다. 공영버스가 되는데 외국같은데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다 적자거든요. 관에서 하게 되면 시민의 세금으로 할 수 있으니까 공영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398개소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지난 연말에도 하고 문제있는 데는 계속 순찰을 하는데 바로 보수를 못하는 미비점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조사를 다 했습니다. 추경예산에도 76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신설도 있고 유개도 26개소가 있는데 이것과 같이 병행을 해서 금년내에는 확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발주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계획이나 모든 것은 계획부서가 회계부서입니다마는 사업추진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구미에 있습니다. 이 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서너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도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기능직 6명이 있고 청경이 있고 공익요원 13명해서 20명이 담당을 합니다. 정규 단속반은 4개반이고 특별단속반 1개반해서 어떤 때에는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4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한달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시내보다는 뜸합니다.

단속을 해도 불평이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세 번 내지 네 번은 단속을 합니다. 금년에도 단속실적이 스티커발부는 30건 되고 계도한 것은 300건 정도되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월달에 불법주차현황을 파악할 때 선산도 해 봤습니다. 거기도 골목에는 못하고 주도로에 많을 때는 180대 정도 그리고 보통 120대 정도입니다. 복잡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 여건상 선산지역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매일 나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99년 자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경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