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연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방법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소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출부분 297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기 틀린 거 있습니까?

○마창오 위원 밑에도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허복 간사 다른 것은 없습니까?

○허복 간사 29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없으면 298쪽, 2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297쪽 컴퓨터 개체를 한다고 많이 나오고 어제도 여러 부서에서 컴퓨터를 교체 내지 구입한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컴퓨터는 시장지시로 해서 언급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컴퓨터가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시 전반적인 계획입니까?

○이용수 위원 지금 구입하는 것이 586입니까?

○이용수 위원 본 위원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얼마전에 모위원께서 컴퓨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구미시내 일부 컴퓨터 박사랄까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은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는 게임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현재 컴퓨터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일부에서는 한단 말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 가면서 컴퓨터에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사실 맞습니까? 586 현재 컴퓨터로도 업무하는데는 오히려 조타수들이 실력이 모자라는 것이지 컴퓨터가 부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안 바꿔도 현재 컴퓨터로도 행정업무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게임을 하지 않는한 전혀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서 노후화가 됐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286은 몇대나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286은 없던데요?

○이용수 위원 올해 컴퓨터를 바꾸는데 총 비용을 추경에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이용수 위원 어제 본 것만도 2억이 넘는 것 같던데

○육태호 위원 586으로 바꾸면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먼저 주고 본청에서 286부터 먼저 쓰고 그렇게 하세요.

○육태호 위원 시본청에 586 현황하고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286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교체하면서 286 같은 것을 써야 할 것 같으면 본청에서 쓰고 사업소나 읍면동에는 최하 586을 갖다 주세요.

○이용수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육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용도에 맞춰서 정말 586이 필요한 곳에는 필요한데 본청에도 꼭 필요한데는 줘야 되지만 일선 동에는 더 바쁠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오후에는 수리하는 것은 얼마고 사는 것은 얼마고 그것을 갖다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이번 회기중에 마무리를 지어서 구성을 하도록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300쪽 마지막입니다.

○이규원 위원 과장님.

○이규원 위원 제가 묻기 전에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3월30일날 시유지 매각 공고에 따른 문제 때문에 선산출장소에 제가 들렀습니다. 동네에 있는 민원인 한분이 용도폐지된 수로를 사야할 땅이 300㎡미만의 땅이 하나 있었는데 저도, 지금 회계과에 김수복과장님이 있지요?

○이규원 위원 소개를 해서 직접 전화를 하고 들어갔는데 민원봉사업무를 보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굉장히 업무보는 자세가 불성실합니다.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저도 굉장히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먼저 지적을 하고 혹시 일반 민원이 찾아왔을 때 정말 상세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도록 다시한번 친절교육을 지도를 해 주기를 빌면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내용이 있는데 증액이 5백만원이 돼서 올라왔는데 전반적으로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규원 위원 그럼 전화기도 교체를 해야 됩니까?

○이규원 위원 지금 사용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지요?

○이규원 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바꿉니까, 사용하는데는 어떻습니까?

○이규원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민원봉사과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입 40쪽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46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40쪽에 뭡니까?

○육태호 위원 왜 반납합니까?

○나명온 위원 46쪽 농지관리운영위원회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나명온 위원 동의 농지관리위원회가 다릅니까?

○나명온 위원 그런데 동은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읍면동은 왜 폐지를 시켰습니까?

○허복 간사 47쪽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47쪽에 농산물도매시장 20억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마창오 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47쪽에도 나오고 50쪽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국비 도비를 전부 표시를 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위에 있는데 옆에 표시를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앞으로 부기 표시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52쪽 보시기 바랍니다.

54쪽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나명온 위원 위원장님, 부기가 농정과하고 다 섞였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찾기 힘이 드는데 표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세입에는 원래 그렇게밖에 표기 안 됩니다.

○나명온 위원 비고란에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나중에 예산계장님 할 수 있으면 표기를 해 주면 좋겠네요.

○나명온 위원 비고란에 하면 안 됩니까?

○임경만 위원 세입부분은 과장님들이 나오시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농정과에 표기가 잘 못된 것은 없습니까?

○허복 간사 301쪽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구미농업이 나아갈 길 계획서는 새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먼저 한 것이지요?

○육태호 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허복 간사 302쪽 시책업무추진비, 303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303쪽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위원장 연규섭 전에 출장소에서 하던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이쪽에서 한 것이 아니네요?

○위원장 연규섭 전에 같이 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위원장 연규섭 4개 농민단체 그거잖아요?

○김응기 위원 선산문화회관에서 한거 있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그때 이런 것을 같이 해 주면 안 됩니까?

○위원장 연규섭 우리 시예산이 나갔는데요. 그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시민운동장이나 이런데서 해서 농수산물도 축제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쪽 단체는 이쪽 단체대로 하고

○강대홍 위원 농업경영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강대홍 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 경상보조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고 전체 농민숫자가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을텐데 613명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물이 같은 평등한 조건으로 전시가 됩니까?

○강대홍 위원 농업관련 경비가 앞에 나선 사람들, 무슨 4H회장 이런 사람들 위주로 집행될 우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점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강대홍 위원 전 농민들이 할 수가 있나요?

○강대홍 위원 농민단체행사를 하면 꼭 하던 사람들만 나와서 예산을 집행하고 일반 농촌에 있는 진짜 농부들은 이런 행사의 혜택을 보지 못할뿐더러 참여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산이 과연 공평하게 쓰여지는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복개천에 하는 행사가 몇몇 사람이 와서 하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행사를 선산 군민회관이나 다 같이 하면

○강대홍 위원 이것을 다른 거하고 묶든지 아니면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4쪽, 305쪽 보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재료비에 채소 이거 뭡니까?

○육태호 위원 전체 다 합니까?

○육태호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육태호 위원 그리고 30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가형저온저장고는 뭐하는 것입니까?

○육태호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김응기 위원 화훼수출 지원사업 도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딥니까? 옥성화훼단지입니까, 일선교 거깁니까?

○김응기 위원 구미시에 화훼조합이 안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몇군데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산동 봉산에 있는 것은 뭡니까?

○김응기 위원 아닙니다. 화훼조합이라면서 건물도 크게 짓고 안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꽃재배하는데는 일선교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요?

○김응기 위원 도비 보니까

○김응기 위원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허복 간사 306쪽, 307쪽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306쪽에 감자수막재배는 뭡니까?

○육태호 위원 이거 해서 괜찮습니까?

○육태호 위원 이것도 하우스를 설치해야 됩니까?

○허복 간사 화훼시험장 부지 분양대금 환급 설명을 해 주세요.

○나명온 위원 휴대용 비료살포기 지원은 뭡니까? 대상자는 선정이 됐는지

○나명온 위원 일반 살포기도 있잖아요?

○나명온 위원 아니 휴대용도 있잖아요?

○나명온 위원 그럼 지금 개발한 것이 기존 나온 것보다 획기적인 기계입니까?

○나명온 위원 충분한 성능 테스트도 없이 했다가 돈 낭비하는 게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서 기계자체에 하자가 없을 때 사용을 해야지

○허복 간사 다음은 308쪽, 30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시설비에 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6억7천9백만원이 있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야 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여기 있는 사업이 마무리 다 되는 것입니까?

○김영호 위원 310쪽에 암반관정 어디입니까?

○김영호 위원 어딥니까?

○김영호 위원 3천만원 잡혀 있다가 1천만원 추가가 안 됐습니까?

○김영호 위원 선정이 됐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안 된다는 것이 나오지

○김영호 위원 항곡이 어디입니까?

○김영호 위원 이문은 선산이고 화조는

○김영호 위원 안곡은 어디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상반기에 복구를 했으면 기정하고 경정을 표기를 해 줘야지요?

○김영호 위원 송삼2리는 어딥니까?

○김영호 위원 산촌은?

○나명온 위원 해평 도문 암반관정 설치공사

○나명온 위원 몇공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이게 다 마무리 공사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위에 것 말고는 다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위원장 연규섭 그럼 경정하고 기정하고 표시를 해줘야지요. 그것을 안 해 주니까 모르잖아요.

○위원장 연규섭 다음에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해평 도문 암반관정 설치공사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규원 위원 왜냐하면 아까 나명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시공하는 것은 몇인치입니까?

없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보통 몇m로 예상하고 5천만원을 세웠습니까?

○나명온 위원 보통 1000m를 보고 파면 1억을 보거든요.

○나명온 위원 이것은 200m만 뚫어도 충분히 물이 나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이규원 위원 일반적으로 구미시에서 8인지 관정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3천5백만원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5천만원이라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보려고 합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연규섭 신규 전체 체크하면 됩니다.

○육태호 위원 저수지 예산을 보니까 이런 것은 필요성이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예산계장님 부기에 나와있는 읍면부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허복 간사 예산을 처음에 배정할 때 읍면장들한테 올리라고 했습니까?

○허복 간사 없는 읍면에는 안 올라와서 못했다는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310쪽에 장천 금산 경지정리지구내 마무리사업인데 왜 신규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화조용수로설치공사부터 노후저수지개보수까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앞에 308쪽에 시설비인데 밑에서 두 번째 '99지역특화사업 이것은 어딥니까?

○육태호 위원 수리시설을 전부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입 47쪽부터 보겠습니다.

○허복 간사 51쪽 보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도비 많이 가져올 수 없습니까? 도비 조금 있고 시비는 많이 투자를 하는데 도비를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세요.

○강대홍 위원 보조금은 당초에 비율이 안 정해졌습니까?

○강대홍 위원 당초에 준다고 해놓고 7백만원씩 줄어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허복 간사 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 세출 313쪽부터입니다.

○나명온 위원 317쪽 자체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옻닭이 뭡니까?

○나명온 위원 옻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나명온 위원 몇농가입니까?

○나명온 위원 옥성에 재래돼지사육농가육성은 뭡니까?

○나명온 위원 몇농가입니까?

○나명온 위원 기존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어떤 농가입니까?

○나명온 위원 왜냐하면 어떤 특정인에게 해주면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때 문제가 안 생깁니까? 둘중에 한 사람한테 해주면 문제가 생기지 싶은데

○나명온 위원 지금 개인도 돼지사육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나명온 위원 재래돼지는 병에 강한데요.

○나명온 위원 왜 그러냐면 특정업자에게 주면 일반 농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319쪽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지방채 상환 기정예산보다 2억6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자가 낮아져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당초 몇%였는데 이번에 몇%로 낮아졌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입 47쪽입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51쪽 52쪽입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세출 321쪽부터입니다.

○이용수 위원 숲가꾸기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과거부터 계속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과거에는 더 했겠지.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농업국가 아니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에 의존해서 경제가 일어났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소나무 같으면 숲가꾸기 예산만 자꾸 투자를 하고 물론 홍수예방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 재래종 소나무 같은 것이라도 자원으로 활용이 돼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소나무 같은 것은 심고 몇 년이 있으면 경제성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1대네요. 4, 50년을 지나서 소나무를 베면 거기에서 나오는 판자는 평균 얼마나 나옵니까?

○이용수 위원 지금까지 소나무를 벌목을 해서 사업성을 만들어본 예가 있습니까? 총 수목을 망라해서

○이용수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하면서 계속 투자는 엄청스럽게 하는데 수익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과거 6.25지나서 벌거벗은 산에 푸른 옷을 입히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지나서 우리도 속초쪽으로 가면 해송이라고해서 엄청스럽게 소나무가 잘 자라서 좋은 자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속초 쪽에 근무를 해서 잘 아는데 거기에는 큰 자원입니다. 또 작은 나무는 탄광촌 받침목으로 쓰고 활용을 하는데 구미에도 해마다 수십억이 투자가 되는데 경제성은 전혀 없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런 것도 유도를 해서 속성수를 키우든지 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의 100%는 다 못 뽑아내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면으로 머리를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용수 위원 100%을 투자해도 다 못 건집니다.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머리를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 방식은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나명온 위원 국유림은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나명온 위원 간벌 같은 것은

○임경만 위원 임도는요?

○나명온 위원 국유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한단 말이지요?

○이규원 위원 사유림은 관리를 하는데 어느 지역을 중점으로 합니까?

○이규원 위원 옛날에 박대통령께서 산림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소나무 심은 것이 있지요?

○이규원 위원 산 정상부근에 잣나무를 심어서 지금 30년 내지 40년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사유림이 무방치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나무가 밀집이 돼서 고사되어 가는 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형곡 일원만 해도 엄청나게 사유림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해서 임산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규원 위원 말씀은 좋은데 하고 있는데 실제 도로변 안 있습니까?

○이규원 위원 보이는 도로에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한 50m만 올라가면 거의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규원 위원 전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숲가꾸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

○위원장 연규섭 나위원님 잠시만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시장님께서 격려차 오셨습니다. 우리가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고 잘못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라고 오셨는데 시장님 좋은 말씀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시장님 수박이라도 하나 사오시지 그랬어요?

(웃음소리)

○위원장 연규섭 고맙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임도 개방해 놓습니까?

○이용수 위원 작년 산업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선산 감사시에 임도를 저하고 몇몇 동료위원이 가봤는데 정상에 올라가니까 정말 경치가 금오산 정상 못지 않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청도나 밀양에 가니까 밀양에는 물론 얼음골도 있고 해서 계곡이 신비의 계곡이라, 추워, 구미는 그런 지역은 없지만 그런 곳을 개방을 해서 물론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곳입니다만 작년에 출장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데 군데, 구미도 여름되면 금오산 계곡말고는 갈데가 없습니다. 거기가면 아이들 울음소리부터해서 더워서 가지만 정말 짜증이나요. 그래서 그런데 개방을 해놓으면 텐트치고 잘 수 있도록 또 쉴 수 있도록, 옆에서 삼겹살도 좀 굽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가로수에 감만, 영동가니까 가로수로 감만 심어놨는데 감이 익을 때되면 축제도 열리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익기전에 문화가 되니까 감이 익기전에 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감이 또 벌겋게 익으니까 생활수준이 굉장히 풍요로운 분위기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구미도 도심지는 뭐하더라도 구미에서 고아 선산가는데 유실수 나무를, 지금 은행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심어봤으면,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거, 은행은 가을이 되면 온천지 거리만 다 버리고 그래서 정말 그런 감이나 다른 대체되는 유실수가 있으면 바꿨으면, 구미 전체를,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허복 간사 세출부분 321쪽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잠깐 제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감사하고 예산하고 같이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산이 세입이 잘 못들어왔으면 왜 세입이 작느냐, 세출부분에서 편성이 잘못됐으면 그 부분만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다른 과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선산출장소는 다 감이 됐는데 여기 산림과만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뭐가 늘었는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육태호 위원 의용소방대는 만들어놓고 불난데만 와서

○육태호 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허복 간사 이것은 해 드려야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육태호 위원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허복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322쪽, 323쪽 보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철새 먹이주기행사 참석자 간식비가 사람 먹는 것이 조수 주는 것보다 더 많아요.

○임경만 위원 도비를 더 확보하면 안 됩니까? 백만원씩 받아서 되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2백만원 사료를 가져가는데 사람이 천명이나 가서 이거 행사치레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행사를 1년에 한번합니까?

○강대홍 위원 2백만원을 두 번합니까?

○이용수 위원 이것은 임경만위원 의사에 나도 전적으로 동조를 하는데 먹이를 뿌려줍니까?

○이용수 위원 뿌려주면서 뒤에 천명이 밟으면 뿌려주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내 생각에는 차라리 일당을 주더라도 250만원으로 일할 수 있는 일당 공공근로요원을 하든지 하루에 5명을 동원하든지 해서 살살 다니면서 줘야지 천명이 후닥닥거리면서 다 밟고, 먹는 음식으로 일당하면 일당을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이것은 행사차원이지 아무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횟수를 2회로 하지 말고 사람을 줄이더라도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씩 횟수를 늘리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한번줄 때 실컷 주면 배터져 죽습니다. 이것은 전시성 행사입니다.

○허복 간사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4쪽, 325쪽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출장소 예산을 보면 군지역에 준하는 동일성을 띠고 해야 되는데 청송군이나 영양군 같이 이렇게 예산을 안 다룹니다. 도비를 더 많이 줍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도비는 조금씩 주고 시비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부분은 군지역에 준하는, 통합이 안 됐다는 취지에서 도비를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허복 간사 326쪽, 327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326쪽에 산불예방 헬기 계류장 설치가 어딥니까?

○이규원 위원 연대에 연간 몇회 이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4개월로 했는데 6개월로 늘렸지요?

○이용수 위원 헬기를 부대에 두면 야간에 경계근무 같은 것을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야외에 두면 물론 시설은 만들더라도 헬기는 특수임무를 띤 특수장비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야간 같은데 날개에 돌이라도 던지면 안되거든, 그래서 경계문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328쪽, 3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풀베기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계된 것이지요?

○이용수 위원 자원은 어떤 자원입니까? 농민들 일당을 주고 씁니까?

○강대홍 위원 330쪽 등산로정비하고 수목정비 2천만원 왜 감이 됐습니까?

○강대홍 위원 위치가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강대홍 위원 밑에 보호수 주변 조경 2천만원 추가되는 것은 뭡니까?

○강대홍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강대홍 위원 제가 봐서는 2천만원 위에 것이 감되고 밑에 그래도 2천만원 들어가니까 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예산 한번 땄던 것을 다시 안 급한 사항에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연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소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별로 안 중요한가 보네요.

○허복 간사 세입 48쪽입니다.

○허복 간사 다음은 세출 331쪽부터입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계장님.

○김영호 위원 일반운영비 어제 이야기는 무조건 30%를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김영호 위원 10%인데 무조건 10%라고 하면 10% 다 절감이 되든지 해야되는데 늘어난데는 늘어나고 또 절감된 데는 되고 무조건이 아닌데 보니까, 공문도 봤는데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지침서로 해서 강제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다룰 필요성이 없습니다. 강제로 하는데 뭐하는데 다루냐는 것입니다. 저기의 취지는 정상적으로 편성이 됐을 때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30%정도 절감을 해라 그 이야기지 편성이 100이 편성이 됐든 80%가 편성이 됐든 무조건 30%면 30%, 10%면 10%를 절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은 절감시키려고 하는 어떤 유도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기에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니라니까 자꾸

○김영호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 이야기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게 다 그렇게 지정이 됐다 하고 그게 원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김영호 위원 좋다니까 말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쓸데 없이 요구하지 마라 이런 것이 있는데 쓸데 없이 요구하지 말고 긴축을 하라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여기 예산다루는데서 행자부 지침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가 예산다루는데 그 취지하고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어제도 바로 그런 취지가 담겨있다고 설명을 했으면 다 압니다.

○김영호 위원 어제 내가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못이 박혔으니까 무조건 절감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다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30% 절감을 해야 되는데 뭐하는데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그런 취지는 알겠어, 알겠는데 무조건 그렇게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호 위원 애로사항은 안다니까, 그 취지를 알겠다고 안 합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편성할 때 각부서에서 너무 많이 요구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해야 안 되나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허복 간사 더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335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보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여기는 예산이 별로 필요없는 것 같아서,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밑에 토양검정용 비색계, 시험용 세가지 체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농촌정책이 기계 사주면 한해도 관리를 못해서 다 고물로 되고 고철로 되는데 기계 사준다고 농사를 짓고 기계 안 사준다고 농사 안 짓고 그런 농사꾼은 농사를 안 지어야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밑에는 왜 과목경정하고 부기경정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요?

○위원장 연규섭 본예산에 설명할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데 이거 해줬다가 안 했다고 하면서 본예산에서 이월을 시켜서 다른 것을 할텐데요.

○강대홍 위원 해놓은 것을 저도 봤는데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면 많은 농민들이 과수재배를 하는데 골고루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2개소 하고 보리파종 5대하고 어떤 특정인에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강대홍 위원 선정기준이 뭡니까?

○허복 간사 체크부분은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보충설명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하시고

○이용수 위원 해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고구마 같은 거 산돼지가 설친다고 해서 어느 부분만 해서 엽사들을 풀어놓은 지역이 있더라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선산지역만 해서 공기총 정도라도 풀도록 관할서나 이런데 협조를 하면 화약냄새가 나고 총소리가 나면 물론 이것은 하되 더 많은 피해 예방이 안 될까요?

○이용수 위원 참새나 이런 것은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하면 엄청스럽게 이게 없어진다니까

○이용수 위원 경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용수 위원 일부분만 나면 엄청스럽게 소멸이 된다고.

○나명온 위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기총은 5.5mm 실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영치가 되지만 5mm는 개인들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연규섭 과목경정이나 부기경정에 대해서는 어디에선가는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과목경정은 어디랑 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토양검정 7백만원은 어디서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이양반이 관장님은 새로 부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다루는데 와서 인사 한 마디라도 해야지, 거기는 예산이 필요없지요? 아무리 필요해도 자기 부서 예산을 다루는데 와서 인사도 안 하는 그러는 관장이 어디있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사후에는 필요없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시장님도 둘러보고 하는데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양반은 옛날부터 콧대 많이 세고 하다더니 안 되겠어요.

○나명온 위원 어디 갔어요?

○위원장 연규섭 그것을 꼭 참고를 해서 시민복지과 예산을 다뤄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직접 관장이 나오셔서 했는데

○허복 간사 세입 46쪽입니다.

○허복 간사 50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33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여기 부기경정이 있는데 위에 3천만원 당초예산에 쓰기로 하고 분수대 개수에 지난번 관장님이 꼭 필요해서 거북이도 하나 하고 분수대를 멋지게 해본다고 해서 해줬더니 경정이 됐네요?

○위원장 연규섭 삭감해요.

○허복 간사 사무실에 전자복사기 에어컨 지금 없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전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시설비 물품취득비 전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예.

○이규원 위원 일단 설명을 제가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회관 내벽에 대한 미장공사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규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붉은 벽돌 부분에 미장이 올라갑니까?

○이규원 위원 어떤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이규원 위원 미장이 불가능한데 미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그것을 붙여서 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 접착이 안 되고 뜹니다. 마감 자체도 굉장히 어렵지 싶은데 거기서 미장하는 것보다는 붉은 벽돌로 놔두는 것이 내용적으로 보기 낫습니다.

○이규원 위원 어두우면 조명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건물 뒤쪽으로 넘어가는 각종 배관이라든지 전부 관리가 안 되고 녹이 슬어 있고 그런 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이규원 위원 그런데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엉뚱한데 발라서 예산낭비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드라이피트를 2층만 했습니까?

○이규원 위원 1, 2, 3층 다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현장방문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삭감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누가 바꾸라고해서 바꿨어요?

○위원장 연규섭 시설비랑 자산물품취득비 삭감해서 넘어가요.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그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끝으로 공원관리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공원관리소 세출 341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민족의영상 금오산 책발간하고 금오산홍보 안내 팜플렛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나도 없애려고 체크를 해 놨는데 준비를 워낙 완벽하게 하셔서

○이규원 위원 소장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미리 만든 거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344쪽, 345쪽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345쪽 시설비에 법성사에서 금오산 정상간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현재 길이 어떻습니까?

○이규원 위원 돌계단 어느 부분 말입니까?

○이규원 위원 예, 알지요.

○이규원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3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이규원 위원 저도 1년에 금오산에 50차례 이상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금오산 법성사쪽으로 저도 코스를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자연적인 요소가 나왔는데 인의적인 요소를 가꾸게 되면 상당히 자연도 훼손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안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홍 위원 시설비에 금오산진입도로 보도설치 말입니다.

○강대홍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몇몇 위원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윤종석의원이 시정질문했고, 다음에 전인철 부의장 등 여러 사람 의견을 들었습니다. 2억5천을 시행을 하되 방법을 저수지 쪽으로 할 것인지 산쪽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인도를 하되 보도블럭을 깔지 말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도록 경주에 보문단지에 보면 우레탄 종류로 해서 빨갛게 새파랗게 해놓으면 산하고 물하고 구별도 잘 되고 한다는 것을 그것을 틀림없이 주문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시행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그런 식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이 많은 예산을 옛날식으로 보도블럭 깔아서 1년에 한번씩 개체하지 말고 아예 그런 식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부족하면 다음에 올리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동락공원에 국궁장 있지요?

○나명온 위원 언제 어디서 받았습니까?

○나명온 위원 공사만 했습니까?

○강대홍 위원 공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억5천?

○강대홍 위원 설계하고 할 때 의회 의견도 듣고 하세요.

○위원장 연규섭 꼭 하십시오. 조건부 승인입니다.

○강대홍 위원 인공등반 이거 해야 됩니까?

○강대홍 위원 6개월 기다렸다가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강대홍 위원 애호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육태호 위원 소장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해 봐요.

○허복 간사 이 많은 예산을 하나도 손을 안 댄다고 하면

○나명온 위원 설치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허복 간사 그리고 야구장 축구장 배수구설치 지금 전혀 배수가 안 됩니까?

○허복 간사 몇 년이나 됐는데

○육태호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설계에 의하면 약 3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54억을 받아서 기초만 하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평 이상 되는 곳을 54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시설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에 지금 야구장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위치가 칠곡 지역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구미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말고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리고 동락공원 안내판 설치는 왜 추경예산에 이런게 올라옵니까? 그리고 자연석볼라드설치하고 관수용임시급수설치 이것은 체크합시다. 야구장, 축구장은 지금 물이 안 빠진다니까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축구장 배수구 설치를 작년에 했다고 했지요?

○이규원 위원 그럼 신설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체크합시다.

○위원장 연규섭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은 2천년 새맞이인가 종을 설치해서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안내판 같은 것도요?

○강대홍 위원 화장실도 동락공원입니까?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법성사 정상간 등산로 정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현재 입장료를 내고 정식으로 폭포로 해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주 등산로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구태여 법성사 정산간은 왜 표를 안 내고 올라갑니까?

○강대홍 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등산로에 올라가는 민간인 수하고 법성사 뒤쪽으로 가는 수하고 내보지는 않았겠지만 대충 소장님 판단하기에

○강대홍 위원 지금은 소수라서 큰 문제는 안 생기지만 등산로정비하고 이용인구가 늘어날 때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공원관리소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은 이름이 도립공원이 맞지요?

○육태호 위원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전액 감을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성사니 뭐니 할 거 없고 도립공원인데 도에서 자기들이 와서 돈을 투자하고 해야지 시장은 뭐하는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되지도 않는거 동락도시공원에 하려는 것도 삭감하려고 하고 이거 근본 이념을 알고 해야지

○육태호 위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네, 근본이념을 알고 해야지 도시공원에 돈 기천만 하려는 걸 어떻게 하고 도립공원 전부다 까!

○임경만 위원 그리고 방송시설 케이블 지주대설치 40주 이것은 뒤에 방송엠프시설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음향시설하고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법성사~정상간 등산로정비, 방송시설케이블지주대설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간사님.

○허복 간사 예.

○육태호 위원 그리고 도립공원 시설비 전부 체크하고 동락공원도 다 체크해서 현장을 가 봅시다. 도시공원하고 도립공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위원님들도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연규섭 도시공원도 54억을 받아놓고 나중에는 전부다 우리 시비로 하는데 처음에 할 때 돈을 더 받았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놓을 것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서 계속 우리가 동락공원에 시비를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공간을 조성할 때 전체를 해서 다 받았어야 하는데

○위원장 연규섭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한정도 없다니까요.

○육태호 위원 동락공원하고 도립공원하고 전부다 체크합시다.

○위원장 연규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종합정리를 위하여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