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김형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사전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질의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또 혹시 또 빠진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충분히 설명 들었겠지만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임명섭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이거 상위법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까?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 3항에서 4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협의한 대로 심사는 건별로 1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실 동안에 이정숙 과장님.

○위원장 김재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5년 동안 하시면서 특별하게 크게 뭐 문제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근데 대구 경북대에서 하고 있는데 구미지역 인근에서는 이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우리 저희들 사전에 이거 설명을 들으면서 충분히 토론하고 설명 듣고 해 놓으니까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토론하고 했었습니다. 만일 이거 다음에도 이런 거 같이 사전 설명 들을 때 함께 토론하고 못 들어오신 분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 듣고 이러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이거 충분히 토론도 했었거든, 그죠?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다음은 선산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소장님, 저번에도 우리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8년 개소해서 6년간 직영을 하셨어요. 직영하시는 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박세채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전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통해서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소장님 내용 중에 보면 인원 지금 11명 고용 승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팀장하고 직원들이 업무가 좀 과하고 또 밑에 팀원들은 호봉수 인정이 안 되니 급여가 작아서 업무 연계가 안 된다, 민간위탁시켜서 그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일을 하는데 전문 인력을 갖춘 분들이 들어온다, 결국 위탁시키면 그럼 이분들 비용 더 챙겨 주려 하면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5억 3,0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시키면 이것저것 그분들 승계 다 해 주고 하려고 하면 급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박세채 위원 그 비용 추계되는 게 대충 예상은 어느 정도 더 증액이 돼야 돼요?

○박세채 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 남는 이야기하지 말고 예를 들어 11명이 이대로 갔을 때 지금 직영하면 5억 3,000, 만약에 위탁을 시켜서 팀장급하고 이래 계약했을 때 6억이든 7억이든 지금보다는 더 줘야지만 그 사람들 월급도 올려 주고 뭐 이어 갈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싶다는 거야.

○박세채 위원 그래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요?

○박세채 위원 10%면 5,000만 원이고 20%면 1억인데

○박세채 위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민간위탁시켜서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5년간이라는 걸 줘서 못하면 자르지도 못해요. 5년간 그대로 가야 돼요, 그 업체에. 자, 두 군데서 하는데 구미보건소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어요. 경북대에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자평을 해요. 같이 선산도 주고 했을 때 잘하면 좋은데 만약에 금액은 위탁을 시켜서 더 주는데 어느 업체가 받아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잘 안 될 경우 구미는 여기에 집중되지만 선산은 읍면이 흩어져 있어요, 여러 군데. 어떤 사업상의 문제들도 있고 해서 그때 우리 할 때 좀 더 충분한 걸 설명을 하자 했는데 그 이후로 소장님께서 저희들 개인적으로 찾아온 것도 없고 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따로 또 소집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에서처럼 사전 심의할 때 원만하게 잘 협의된 거랑 협의할 때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들은 소장님이 제가 봐서는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설명도 하고 교감을 가졌어야 되는 게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박세채 위원 이게 지금 ´25년 1월부터 지금 어차피 구미보건소에서 위탁 주니까 같은 체계로 해서 같이 주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저희들이 더 적용해 보다가 ´26년부터 ´29년도까지 4개 연도만 한 번 1차적으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는 안 되나요? 무조건 5년 줘야 돼요?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정회 기간에 동의안에 관련된 충분한 회의를 논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해 주는 걸로 의견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선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낭만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가칭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신미정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과장님, 저희 우리 이정희 간사님하고 저하고 현장까지 가가지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듣고 질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3층 맞이방 거기는 지금 도저히 안 된답니다. 지금 이거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김영태 위원 2층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우 3층, 2층이가 그게 3층이가, 맞이방이.

○위원장 김재우 3층, 맞이방이 3층.

○김영태 위원 대합실, 대합실 거기.

○김춘남 위원 밖에서 보면 2층인데

○김영태 위원 3층으로 돼요, 그게?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 밖에 보면 2층인데 거기는 3층이래요.

○위원장 김재우 거기 지금 도저히 안 된다라는데 안으로 좀 들어가 있어갖고 정말 위치가 좀 안 좋지만 어떻게든 지금 과장님이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번 질의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그 숍의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추은희 위원 바로 옆에 1층에

○추은희 위원 몇 평 정도, 25평(83㎡)?

○추은희 위원 1층에 25평(83㎡)?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택시, 택시 이야기하는 게 택시하고 거기 위치하고 너무 틀린데 지금 택시 이야기하는

○추은희 위원 맞은편이잖아요?

○김영태 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그 들어오는 입구 쪽에 그 플랫폼에 나오는데 거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김영태 위원 우리가 전체 얻었는 게 우리 청년 공모사업에서 얻었는 게 그것까지 포함이 안 되나요?

○김영태 위원 이거 선정할 때 위치 선정 이거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 한 번 하면 평생 이거 안고 가야 되는 건데 저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거 기념품숍을 아까 이제 뭐 구미의 상품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맨날 식품위생과하고 얘기하는 게 이제 베이쿠미빵 같은 경우도 한번 제대로 우리가 저희들 판매하겠다라면 어떻든 전략을 시행도 한번 안 해 봤어요. 맨날 그게 불평 불만만 가지고 있었지. 사실 저는 전문적인 이런 브랜드를 우리 구미 베이쿠미빵을 우리가 지원을 후원을 해 준 만큼 해 주고 한번 시도도 한번 해 보자 이 말이라, 거기다 그런 장소에 예를 들어서.

○김영태 위원 그러면 장소는 그냥 우리 지금 현재 그 안내소 앞에 맞은편에 그러면 밖으로 확 드러나나요?

○김영태 위원 걱정입니다, 제가 봐서는.

○김영태 위원 그걸 최대한 노출이 안 되면 밖에서 이미테이션을 좀 이래 가미를 좀 시켜서 좀 보일 수 있게끔 저기가 안내소구나 하는 거를 좀 확 드러나게끔 그렇게 하세요, 안 되면 지금 방법이 없다면.

○김영태 위원 저는 그래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그래 그거를 우리가 하는 그 목적도 그건데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오신 지 며칠 되셨어요?

○김춘남 위원 중요한 문화환경국이 계속 국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사실은 연계성이 없었는데 이제 새로 오셨는데 좀 오래 계셔주시고 지금 사실 현안이 많습니다. 벌써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국장님 오셨는데 전에보다는 더 잘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국장님이 힘 좀 많이 써 주시고 사실은 또 우리 제일 고생하는 부서잖아요? 낭만축제과, 우리 뭐 문화예술과 일이 많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안 그래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에 가면 대전에 빵집이 유명한 본점이 있어요. 그러면 역에 그거 이번에 막 사실은 그거 세 때문에도 그랬는데 그러면 그 빵을 사러 와서 안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에 꼭 이제 이렇게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우리 구미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일단 사람을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 우리 구미에 줄 서는 빵집 많습니다. 꼭 베이쿠미 안 해도 됩니다. 베이쿠미 우리 지금 몇 년째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몇 년째 투자했는지 제가 할 때부터 베이쿠미를 투자했는데 아직도 베이쿠미를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우리 관에서 안 사면 효과가 없으니까 사실은 우리 구미 관내에 줄 서서 지금도 줄 서 있는 빵집이 있습니다. 오후 3시 되면 빵 다 떨어지는 빵집도 있고. 그런 이제 청년, 어차피 청년 쇼핑이니까 청년들이 다 들어가는 이제 거점공간이니까 그런 업체하고도 좀 컨택을 하셔가지고 들어와서 그 빵을 사러 와서 우리 관광 상품도 사 갈 수 있고 거기에 또 우리 농촌에 또 선산에 이제 농산물도 이제 저희들 이제 일선정품이나 딱 특이한 거 그런 거 한두 개 이제, 선산휴게소 지금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바꿔 놓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실 뭐 특별한 저희들 구미 뭐 관광제품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래 갖고 와서 여기 한 개 보여 지금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것만 사러는 안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 한 개 하겠습니다. 진짜 줄 서는 빵집을 하나 넣든지 정말 우리 구미에서 줄 서서 정말 찾아가는 그런 청년 사업가를 한 분 넣으셔가지고 거기 활성화를 좀 시켜 주면 역에 사 먹으러도 온다고요. 제가 유명한 대전을 얘기했잖아, 그죠? 빵집 이름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거기 가면 저희도 그 역에서 빵을 하나 사 온다고. 그러면 거기 구경을 하면 옆에 것도 사 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안을 인구청년과에 제안을 좀 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 안내소하고 관광상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래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선산휴게소에 우리 농산물 판매점이 있어가지고 그때 개소식 갔다가 고의로 선산을 위해서 들렀습니다. 혹시나 뭐라도 하나 살 거 있는가 한번 가 보자라고,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이 좋은 게 많아요.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과장님 좀 분석을 해 주시고 또 그 안에 그 장소가 과장님이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렇게 하니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이 나오면 우리 문화환경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의견도 좀 듣고 이래가지고 좀 방향을 잡아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만일에 김영태 위원님처럼 한 번 선정되면 너무나 오래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논의된 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 위원 동의안 주고 그 뒤에 설명 더 들어보고 아니면 예산 깎으면 되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도 잡아 나가야 되니까 꼭 좀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관광안내센터 및 기념품샵」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서 제8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춘남, 잠깐만요, 국장님. 잠깐 앉아 계세요. 우리 김춘남 위원님이 체크를 해 주셨는데 내가 사전에 체크한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온 지 지금 며칠 안 되셨죠?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간단하게 뭐 그런 개인 소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체국은 각별하게 우리 위원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들이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실무자나 과장님 선에 넘겨 놓고 결정할 것들이 아니라 국장님이 직접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상의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서 8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민명숙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희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옥외영업 이게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안전은 어떻게 교육이나 어떤 걸 하실 생각인가요?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연 1회의 교육을 받든지, 지금 조례에 안 들어 있네요, 보니까.

○이정희 위원 가능할까요, 그게?

○이정희 위원 예, 점검 나가면 소화기나 이런 거 다 확인하죠?

○이정희 위원 꼭 하여튼 안전에 유의하도록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푸드축제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옥외영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실내에서 우리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그 흡연실 때문에 밖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요즘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제 몸에 다 익어졌어요. 그런데 옥외에서 사실은 이제 음식을 한다면 먹는다면 보통 보면 밑에 이제 담배꽁초가 즐비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금 계획은 좀 잡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영태 위원 돼 있는데 분명히 제가 봐서는 손님들이,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을 다녀왔는데 옥외에서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전부 밑에 바닥에 담배꽁초가 가립니다. 그래서 구미시민들의 의식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를 집중 아마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외에도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례는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디든지 보면 도시 미관이 제일 해치는 게 사실 흡연입니다. 담배꽁초가 즐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 감독을 좀 확실히 좀 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니까 우리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행정조치 부분에서 제8조에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단 한 가지로 「식품위생법」으로 묶어 버리면 간단하지 싶은데, 그죠?

○김영태 위원 거기에 저는 다 포함된다라고 보는데.

○김영태 위원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보는데.

○김영태 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수정해도 됩니까, 이거?

○김영태 위원 예, 그래 수정 좀 해 주시고 아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옥외영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나가서 관리 감독 확실히 하셔야 될 겁니다.

○김영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다시 한번 해 주이소. 수정하는 그거 다시 한번 해 주이소.

○김영태 위원 예, 9쪽입니다, 9쪽. 제일 밑에 8조에 보니까 행정조치를 “제4조부터 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장 이거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준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미시 식품접객업 위생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이렇게 제8조를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위원 아니 이거를 이제 「식품위생법」으로 이제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니까요.

○김영태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의견을 내신 거 아닙니까?

○김영태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우리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위원장 김재우 예,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세채 위원 옥외영업장은

○박세채 위원 「식품위생법」 말고도 「도로법」 기타 여러 가지 법률도 다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식품위생법」을 강조하면 타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등 이래 해서

○위원장 김재우 「식품위생법」 및 관련

○위원장 김재우 “「식품위생법」 등”을 하지 말고 “및 관련 법령”, 이렇게 “등” 하지 말고 “및 관련 법령”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영태 위원 예, 예. 좋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럼 옥외영업장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김영태 위원 그래 해도 될 것 같네요.

○위원장 김재우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사일정 제8항에 관련된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었는데 자료 요청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봤거든요.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일에 이런 설명이나 이런 동의안 올라오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이런 상황이고 개선사항이 뭐고 또 동의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하시면 더 원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료 준비해서 보고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추은희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구미시의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국가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은 제조업, 관광업, 방송통신업과 함께 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며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구미시 역시 문화콘텐츠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경북지역의 콘텐츠산업 창작 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창작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콘텐츠 관련 지원이나 투자를 받은 경험은 전국 15개 지방 중 14위를 차지하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미시도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부족, 마케팅 능력 부족, 인프라 부족, 지역 소비자 부족 등 콘텐츠산업의 한계점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콘텐츠산업의 육성 계획과 지원사업,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이 명시된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구미시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작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구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아시아연극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난 2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1항에서 제12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2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공무국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문화정책 오명화 팀장님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11항 아시아연극제 이거 3년 민간위탁 동의로 올라왔었죠?

○위원장 김재우 지난번에 우리 토론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토론회 했을 때 일단 내년에 한번 해 보고 결정하자라고 했는데 1년 민간위탁 동의안 해 주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박세채 위원 어차피 뭐 동의안 해 주고 행사하는 거 저희들이 어차피 산업에 있다 와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행사는 거의 다 나가 봐요. 직접 보고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예산 때 저희들이 조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박세채 위원님 제안했는데 그렇게 할까요, 그럼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또?

○김춘남 위원 가 보신 분이 더 잘 아니까 가 보셨다면서,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우 저는 가 봤습니다.

○이정희 위원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

○김춘남 위원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한 번은 더 지켜보죠. 지켜보고 예산을 동의안이 통과돼도 예산은 우리가 안 줄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게 위원님들, 그렇게 의견을 모으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아시아연극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아시아연극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항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예, 팀장님, 문화재단 출연안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 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공무원 정원 규정 관련된 것까지 일괄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 총무과하고 어떻게 논의됐는지 혹시 논의된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예, 그러면 팀장님, 우리 문화재단 문화예술과는 지금 과장님하고 그때 얘기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혹시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팀장님, 문화재단이 생기고 난 이후에 구미시에 있는 문화예술을 융성하고자 하고 문화예술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문화재단이 생기고 기존에 있는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하고 있고 문화예술,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신규 행사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 답변해 줄 준비를 하시고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문화재단이 생기고 시민들이 피부로 좀 와 닿아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도 이거는 신규사업이니 위원님들 한번 와 보십시오, 문화재단이 생기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갖고 제가 어느 게 신규사업인지 이관 받아서 하는 건지 사실은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단 페스티벌 하듯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거기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 신규사업 같으면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거 우리 문화재단 생기고 사실은 야심차게 준비한 이런 문화 저거니까 여기 와서 한번 보시고 문화재단이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이 생기고 지금 사실 또 이제 출연료를 60억 주는데 우리가 어느 게 신규사업이고 문화재단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게 뭔지 우리 사실 위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을 갔는데 뭘 했는지를 모르니까 시민들은 피부로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를 사실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이제 출연안을 갖고 가시면 이 돈 예산을 갖고 가시면 내년에 최소한 억 단위가 넘어가는 신규사업은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이거는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와 보고 평가하시고 나중에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전 그게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좋은 의견 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게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위원장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저희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단이 신규로 시작하는 데 대해서 하나하나 자료도 요청 받고 진행된 과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부터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제가 물었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뭐 답변해 줄 거 있습니까, 제가 질의했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우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과 관련된 신규업무 이관 사업이라든지 관련된 거 있으면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즉각 즉각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문화재단 출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9명의 동료 의원들이 찬성해 주신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6∼7세 유아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촉진을 위해 스포츠 활동 활성화 지원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구미시의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시장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대회 유치와 선수 발굴 및 육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는 전국 단위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구미시의 위상을 높인 선수 및 단체에 지급하는 포상 및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청소년기의 스포츠 활동은 단순한 운동 기능과 체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성장기 두뇌 발달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기구인 WHO는 5세에서 17세에 해당하는 유·청소년기의 적정 운동기간을 매일 최소 60분 이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유·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시간과 사교육 등으로 인해 체육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체육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거나 적성과 진로를 고민하는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미시는 크고 작은 체육행사를 유치하면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매년 여름에 개최되고 있는 I-LEAGUE 축구대회는 구미에서 가장 유명한 유·청소년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예산 지원의 문제로 전국적인 대회로 발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질 높은 스포츠대회 개최를 활성화시키고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선수가 발굴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대적 과업인 저출산 및 인구정책을 감안할 때도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은 미래의 구미시민들이 될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이며 살기 좋은 지역 인프라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 좋은 조례 하셨습니다.

○김영태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춘남 위원 학교마다 정말로 청소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근거가 없으니까 여태까지 참 어려웠는데 제가 한 가지 이거 드리는 거는 이거 비용 미첨부 사유 여기를 보니까 의안의 내용상 선언적 권고적이어서 비용 추계가 어려움, 이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예상 금액이 있을 텐데 이거 추계가 어려움 하면서 밑에 이래 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미첨부 사유에 여기, 예.

○위원장 김재우 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춘남 위원 이게 준비도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 김영태 위원장님 조례만 일단 지금 하고 아직 이게

○김영태 의원 규칙을 별도로 정한다고 하니까

○김춘남 위원 이게 왜냐하면 스포츠 활동이 아까처럼 스포츠 축구경기나 이런 거 말고도 학교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용 추계가 전혀 없이 이래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서 할 때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일정 부분 여기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안 줄 수도 있고

○김춘남 위원 근데 그거는 아주 제한적이고 없습니다. 아주 제한적이고 그게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없어서 이게 너무 좋은 조례안인데

○김춘남 위원 비용 추계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이거 조례 만들고 나면 나중에 규칙 만들 때 저희들한테 나중에 한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영태 우리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고 나면 운영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잘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특히나 유소년 스포츠대회 관련된 유치 지원 이런 부분들은 나는 이거 조례를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만들었을 건데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진작 했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또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발의했는 조례도 우리 집행기관 조례와 관련돼갖고 그 순서에 맞춰서 같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 추은희 의원님하고 고맙다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4항에서 15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서 15항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권순모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인사 총무과하고 협의된 내용을 과장님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 사전 설명하고, 과장님 설명 좀 하고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에 관련된 거 지난번에 설명자료가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좀 명확하게 아까 선산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관리과가 있고 체육진흥과로 엎어지면서 정원 조정을 일부 했고 그다음에 또 이걸 일괄 이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좀 해가지고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또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려고 이러면 안 돼요.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말씀하시소.

○위원장 김재우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정확하게 되지는 않을 거는 당연한 거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변동은 있지만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정도는 나와 줘야지 저희 위원들이 들으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 보자라고 방향을 잡는 거고 이걸 우리가 계속 이 시설들을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빨리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맞다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고민을 했고 제가 몇 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구체화 딱 시켜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론이 나면 저희 위원들도 오케이 이렇게 나올 건데 그냥 진행하다가 이렇게 해 줘, 그러면 우리가 해 볼게, 이것들이 지속되니까 자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업무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내년 업무보고에 이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상세히 다시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재우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궁금한 게 여기 7개월분 20억 내년에 전출금 주네, 그죠?

○김춘남 위원 지금 우리가 전출금 주기 전에 우리가 운영할 때는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김춘남 위원 1년에?

○김춘남 위원 33억인데 이렇게 20억씩 7개월분 주는 거예요? 그러면 40억 주는 거네. 두 달 더 많지만, 그죠? 이거 비용 추계가 예를 들어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박정희체육관, 복합스포츠센터 쭉 있으면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에 하면, 제가 지금 막 여기 쭉 인원도 막 적었어요, 그 자료를 한 개 안 줘가지고. 뭐 어디 몇 명 행정 몇 명 쭉 적었는데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갖고 통과는 다 시켜줘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명확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에서 운영했을 때는 얼마고 도시공사로 전출할 때는 얼만데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가 더 좋아졌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하고 그거 나중에 행감 때나 나중에 예산할 때 한번 그거 자료 하나 인원도 그렇고 자료 하나 해 주시면 보고 이래 예산이 들었는데 이 정도면 서비스가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걸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예산할 때 그런 거 하나

○위원장 김재우 예, 지난번에 기본적인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우리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설명하고 그런 방향을 살펴보고

○김춘남 위원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20억이?

○김춘남 위원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거 동의안 말고 다른 거 하나 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김영태 위원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영태 위원 저희들하고 좀 사전에 협의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참 엄청 얘기가 많이 잡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김영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항은 지난번 우리 보고 받을 때 충분히 토론된 것 같은데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월 1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시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요업무 보고 계획안은 보고를 좀 상세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질의도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내년 업무인 만큼 많은 시간을 좀 가지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