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1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10분개의)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7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위원장 김종령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출장소 사회과장 심창섭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976p 좋은 식단제 운영에 홍보용 스티커가 있는데 좋은 식단제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금년도 도에서 위생계장 회의를 해서 좋은 식단제 운영이 내년도에 도의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한다고 회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각 위생업소에 반찬을 줄이자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박수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쓰레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옛날과 다르게 식단제를 음식종류를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는 음식 가지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내년도 도의 특수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보상금에 보면 불법영업신고 보상이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10만원 준다는것 같은데 5만원이네요.
○사회과장 심창섭
업종의 종류에 따라서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구분이 됩니다.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판돌 위원
주민들 신고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상향조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과장 심창섭
운영을 해보고 본청과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그 동안 신고한 것은 없지요.
○사회과장 심창섭
불법영업 신고는 하는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금 집행이 곤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97p 환경관리 전체적인 예산이 34억2천7백만원으로 배이상이 증가 되었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크게 늘어난 사항이 저희관내 환경미화원에 대한 재해보상을 작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본청에는 노조와 협약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박기홍 위원
증액된 것이 7억9천4백만원인데...
○사회과장 심창섭
그것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면 내년부터 가동하는데 소각장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문제...
○박기홍 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각 읍면에 1개소 설치합니다.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1개 설치하는데 얼마를 합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만 1개 설치하는데 7천만원 내외가 됩니다.
○박기홍 위원
몇군데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9군데 합니다. 8개읍면에 1개씩하고 선산읍도 2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부대 경비, 장비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977p 수질 검사 수수료는 위생 종말처리장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이것은 민원 고발이 있을 때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박기홍 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한건있었습니다.
내년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운영되면 규제 미만 농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면 저희 관내에 허가된 170 몇개 소가 있는데 그러면 양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백천봉 위원
985p에 화장실 설치 무슨 내용입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이것은 해평 도리사에 제1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2주차장에는 화장실이 협소해서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이판돌 위원
984p에 쓰레기 불법투기 했을 때도 보상금이 안나갑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예, 계상 안했습니다.
○이판돌 위원
그러면 시고해도 보상금 없겠네요?
○사회과장 심창섭
지금까지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을 안했습니다.
○이판돌 위원
본청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불법영업 신고하면 주고, 쓰레기 불법투기는 안준다는 것은 좀...
○김성식 위원
고아 괴평동에서 낙동까지 보면 공단에서 와서 몇년동안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농민들이 알고도 자기들과 관계없으니까 일삼아 일부러 신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보상금을 만들어야지 농민들이 신고하든지 하지요.
○사회과장 심창섭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본청 폐기물 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불법투기 보상금은 수정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하여튼 간에 본청에서 얻어쓰든지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981p에 고아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천2백만원인데 거기서 자동차로 수거를 해서 환경사업소에 갖다 주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심창섭
이것은 자동차로 수거해서 운반하는 위생사에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해서 수량에 따라 운반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976p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 5회 있는데요, 이것은 간이상수도입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저희 관내에 위생업소 중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위생업소가 50개소가 있습니다.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지를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공무원이 채수를 해서 도보건연구소까지 그날 바로 이송해야 합니다. 자기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김응기 위원
일제히 하지 않고 시간나면 가서 합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돈 25만원 이거 가지고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그날 채취해서 연구원까지 당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3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심야퇴폐, 변퇴 업소 할때는 주로 밤인데 공무원들 1년 365대기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예,
○김응기 위원
수당 별도로 주는 거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단속 활동 여비 지급입니다.
○김응기 위원
여비가 아니고, 시간외 근무 수당은 법정경비로 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그 외에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위생계 직원 몇명입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3명입니다. 그래서 365일 계속은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기간에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한달동안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신고를 하면 바로 나갑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비상연락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서 신고를 하면 바로 나갑니다.
○김응기 위원
전화 몇번입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481-1919 입니다.
○박기홍 위원
수질 검사 수수료는 도환경연구원에만 보냅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예,
○박기홍 위원
977p 수질검사하고 981p 수질검사 수수료 단가가 하나는 9만9천740원이고 하나는 15만원인데...
○사회과장 심창섭
이것은 수수료 기준이 음용수 기준이냐 48개 항목이냐 3개항목이냐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979p 재료비에 보면 작년에도 지적했지 싶은데 오일휀스 같은 경우 16만5천원씩 10박스 아닙니까? 본청보다 5만5천원이 더 비쌉니다. 488p 환경보호과 예산보면 5만5천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백천봉 위원
오일휀스 제품이 다릅니까? 작년에도 차이가 났는데요.
○사회과장 심창섭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천봉 위원
오일휀스 모델 넘버하고 용량이 똑같은 것이지요?
○사회과장 심창섭
예.
○박수봉 위원
예산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일휀스가 16만5천원 올라왔을 때 다른과는 11만원이면 차이가 나는데 16만5천원이 통과되면 이 예산은 다 집행합니까?
○예산계 지경호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집행 못합니다.
○박수봉 위원
예산만 받아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아닙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본청하고 구입하는 곳도 똑같습니다. 시청앞에 있는 경도환경이라고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조사를 못했다는 것이네요?
○사회과장 심창섭
예.
○백천봉 위원
전문위원님, 올해 오일휀스 구입한 단가하고 작년에 구입한거 제작년도에 구입한 단가 이것을 본청과 출장소 것을 뽑아주세요.
○이판돌 위원
환경문제에 있어서 오일휀스를 사용하고 없어서 보충하는 것입니까? 재고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제고는 오일휀스가 30박스있고 유흡착포는 40박스있습니다.이것은 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대량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비상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판돌 위원
일정한 기준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환경오염사고 날 때 얼마나 사용될지 예측을 못해서 비축해 두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사회과장 심창섭
주로 낙동강에 기름이 유출됐을때 사용하고 작년에 유조차가 전복되어서 농경지 수로를 타고 강으로 흘러간 적도 있었습니다.
○박수봉 위원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구미 선산 통합하면서 자립도도 낮고 그런데 각과마다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 써줘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 예산도 가정살림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령
출장소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출장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출장소 산업과 농사계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출장소 산업과 농사계장 백도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희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해외 연수 중이라서 산업과 '97년도 예산 설명을 제가 하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판돌 위원
1023p에 보면 산업농업경영책자 구독해서 2천476만8천원인데 책이 4천3백원이네요.
○농사계장 백도수
'96년도는 이것이 지도소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으로 이전되었는데 저희들이 후계자 483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도에서 줄수 있는 인원 지침이 4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1020p에 보면 후계자 가족 수련대회는 천5백명인데요.
○농사계장 백도수
그것은 480명에 가족이 평균 3인이 안나올텐데요, 구미시 동에도 가구당 3천여명 되는데 읍면에는 아무래도 후계자 가족은 가구당 3명씩 안될겁니다. 그려면 막연하게 천5백명이나 잡아서 3천만원 되어 있는데 가족 수련 대회하면 산업과에서도 힘이 들지요?
○농사계장 백도수
예.
○백천봉 위원
효과가 없을 때도 많지요?
○농사계장 백도수
그래도 후계자들 사기 아양으로 봐서는
○백천봉 위원
자기네들도 힘들다고 하던데 이건 부역도 아니고 안나가면 욕먹고 나가서 돈 쓰기도 어렵고...
○농사계장 백도수
사실 자기네들은 상당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항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천5백명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각종 음식과 여러가지를 계상했습니다.
○이판돌 위원
저도 내용을 알고 있고 후계자에 대해 관심도 많습니다. 작년에는 금오산에서 행사할때 의원님들 대부분이 참석했고 가수들도 오고 이벤트도 하고 보니까 음식을 호텔에다 뷔페를 시켜서 지적하는 의원님들도 많았고 그 음식을 해서 다 먹으면 괜찮지만 다 먹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을 봤습니다. 3천만원이면 엄청난 것아닙니까?
○백천봉 위원
격년제로 해도 큰 탈은 없지요?
○농사계장 백도수
격년제로 하게 되면 항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안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 사기앙양도 시켜야 될 처지입니다.
○박수봉 위원
시민체전도 격년제로 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매년...
○김응기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4단체를 한번에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것은 한번에 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가지 측면을 봐가면서 그런 시기가 도래했을 때 해야지 지금 한번에 하면 안되지요, 지금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안해주면 난리가 납니다.
○김응기 위원
행사 참석하는 사람들은 결속력도 키우고 좋은데 나머지 시민은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느냐 여기도 보면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또 부녀회 모임도 7, 8단체가 되지 싶습니다. 모든 단체는 하나로 해서 행사를 줄이는 것이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연례적인 행사고 후계자들 사기앙양 관계를 참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안해서 될 행사는 아닙니다만 다소 예산을 줄여서 작년에도 보니까 시장님께서 기념품을 했는데 7백만원인가 됩니다. 이금액을 합하면 4천여만원이 되는데 좀 줄여도 될 것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1027p에 농민회 및 영농단체 행사 이것은 뭡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농민회하고 농촌지도자, 4H, 후계자, 쌀 연구회 회원들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여기는 5단체이네요.
○농사계장 백도수
농민회는 전에는 칼톨릭 농민회고 지금은 농민회로 개칭되고 있습니다만
○김응기 위원
한단체에 20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예,
○이판돌 위원
후계자 도대회 참석여비가 천5백만원인데 일인당 십만원씩이네요?
○농사계장 백도수
이것도 '96년도에는 지도소 사업였는데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박수봉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각과에서 예산 올라오면 보상금이나 수용비라든지 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구대로 다하려면 한정없습니다. 보상금에서도 손을 댑니까?
○예산계 지경호
예,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예년 관례 행사 범위 중에서 인원은 20명씩 하다가 나중에 백명씩 올라오면 다시 파악해서 결재 받을 것은 결제받고 해서 보상을 합니다.
○김응기 위원
1023p에 농업 진흥지역 도면 제작, 지난번에 집행 다 안했습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변동 사항에 대해 추가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변동된 지역마다 한장씩 끼워 넣는다는 것입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예, 그래서 최소한으로 6장 해놨습니다.
○김응기 위원
농지 이용계획 도면은요? 그것은 전용이 되었으면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이것도 농지법이 '9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도면제작비 추가 소요분입니다.
○김응기 위원
상단에 보면 농어촌 발전 계획서라고 해놨는데요, '96년 8월인가 다 지정해 놨는데 사실 이번에 통합 도시기본계획할 때 그 부분에 주거지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농어촌 발전 계획서는 도면이 아니고 책입니다.
○김응기 위원
책을 해서 배부를 합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각 실과소, 읍면동, 지도소, 농협, 농조 이런데까지 지침이 됩니다. 금년 정부에서 6건 된 것도 저희들이 받아 놓았습니다.
○김응기 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농사계장 백도수
예, 다시 축소를 시켜서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은 예산보다도 농지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오지 군이나 시하고 달라서 여기는 구미시와 통합이 되어서 도시기본계획을 했는데 또 변동이 됐거든요.
○농사계장 백도수
그렇습니다. 매년 바뀝니다.
○김응기 위원
바뀌더라도 국토 이용법에 적용 받아서 할 것 같으면 크게 바뀔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사과 단지나 축사단지 이런 것도 있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도면하고 지침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이용계획서라든지 농로 계획도면은 이것이 없으면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응기 위원
기왕에 하거든요 의회에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1024p 상단에 보면 쌀생산 종합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이 있는데 현지에 나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작년에는 240만원였는데 예산이 9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도의 지시에 의해서 상황실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늦게까지 근무를 할 때 드는 급식비입니다.
○최종재 위원
농촌지도소에서도 쌀생산 관계는 예산이 지원되고 그러면 출장소 산업과 직원들이...
○농사계장 백도수
예, 도에서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최종재 위원
일반 업무 외에...
○농사계장 백도수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쌀관계 병충해 방재관계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으면 도에서 질책을 받습니다.
○최종재 위원
농어촌 발전 계획서 이것도 공무원이 합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예, 도에 가서도 발전계획 수립 합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갑니다.
○이판돌 위원
1035p 환경농업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2천4백만원이나 소요됩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출장소 소장님의 특별시책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관련 공무원들이 자부담하다시피하고 또 농협에서 보조를 해주고 해서 경주 아하농협에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농사짓는 농법입니다.
거기 갔다온 직원들 말이 지금까지 교육 받은 것 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이번에는 농민들과 공무원 일부가 가서 한번 더 교육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판돌 위원
호텔에서 합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1박2일, 2박3일 교육이 있습니다. 아하 농협에 숙소가 다있고 일부 식비하고 책도 사고합니다.
○이판돌 위원
교육 받고 와서 실천하는 것은 있습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뒤에 있습니다만 각 민간에게 환경농업 시범사업하면서 1036p에 보시면 농협당 1개소해서 백만원씩 지원해서 천평정도 금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어떤 작물을 합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농작물은 전부다 되고 축사 관계도 있는데 저희들이 역름철에 갔었는데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시키는데 냄시가 전혀 없습니다. 계란도 일반 시중에 나오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판돌 위원
그 정도 시설을 갖추려면 백만원씩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천평을 계획해 봤습니다만 백만원 가지고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협에서도 지원을 요청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판돌 위원
계속 지원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금년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하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1029p에 개량물품이 농민들에게 공급이 될 때는 농민들은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토지 개량제 공급 이것은 석회하고 규산질입니다. 금년도는 춘기 추기 구분이 되어서 일부 유상으로 공급이 되었는데 '97년도부터는 전액 무상입니다. 6년마다 한번씩 나갑니다.
○최종재 위원
개량 물꼬는 공급 계획을 세워 봤습니까?주로 가물때 물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것은 농조를 통해서 적절한 장소에 공급하게 되면 가장 유효적절하게 공급이 되고 설치가 되지 싶은데, 일반 물을 할때는 물꼬 같은게 크게 효용가치가 있는데 가물때 물을 좀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한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농사계장 백도수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1028p에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 육성하고 그 밑에 보면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지원이 있는데 '96년도는 20곳에 했고 '97년도에서 5개소 한다는 것입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예, '97년도 계획은 5개소 입니다.
○박기홍 위원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어 놓으면 이용합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어느 기자로 부터부실한 곳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타용도로 쓰는 곳은 없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1개소에 몇평입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40평에서 60평까지고 100평하는 데도 있습니다. 공동창고는 7인 이상이 되면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짓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농촌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사실은 지원해주면 농민들이 잘 이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위탁영농회사는 정부 시책으로 큰 기대를 갖고 설치했지만 지금은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처지이고 또 과거에 영농기계를 보급할 때 영농회사라고 해서 7, 8명이 구성을 하면 정부에서 일부 보조를 했는데 나중에는 한 두사람이 자기 소유로 만들고 치워 버렸습니다. 이것도 위치 설정에 있어서 그 동네 어귀나 들어가는 길이나 이런데 공동보관창고를 유효적절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한쪽 변두리에 만든다면 나중에는 그 인근 한두집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겠나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장소 선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위원
1058p, 59p 보면 추곡구매 현장 연료비하고 재료비에 수매보조 인부가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추곡수매 현장 연료비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47개소 수매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료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수매보조인부는 검사원이 나오면 검사할 때 보조원이 필요해서 강동, 강서 한사람씩 계상해 놨습니다.
○이판돌 위원
수매가 끝나고 상차할 때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양정계장 심호섭
이것은 양정계에서 다루는데 상하차 별도로 계상되어서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현재에 가보면 등급이 매겨지면 끝나는데 그리고 인부도 따로 있는데 자기네들이 직접하고 있더라고요,
○양정계장 심호섭
저도 현장에 가봅니다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판돌 위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농사계장 백도수
제가 주무계장이 아니라서 상세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추곡수매하고 나면 통운 인부를 이용하든지 해서 거의다 인부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1059p 시설장비 유지비에 수매용 저울 수리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창고 수매업자들이 자기네들 영업용으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보관 업자도 자기네들 저울 쓰는데 별도로 보조해줍니까?
그리고 곡물 수분측정기도 도개 실정을 보면 도개 농협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동마다 하나씩 줘서 하고 있는데 출장소에서 구매해서 읍면동에 배부해 준적이 있습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동에 나가 있는 것은 농협에서 나간 것이고 도에서 구입해서 각 읍면에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것 고장나면 수리하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저울 수리관계는 한번 알아보세요.
○농사계장 백도수
예.
○김응기 위원
1028p에 방재복 이것은 '97년도부터 면사무소를 줘서 방재하는 날 방재하는 사람에게 입히든지 해서 이부분을 줄이고 다른 분야에 덧붙이세요, 이런 것은 없애세요, 몇년동안 봐도 방재복 입고 나오는 사람 못봤습니다.
그리고 1035p에 안전마스크 공급도 마스크하고 나오는 사람 한번도 못봤습니다. 이런 것도 다른 것으로 바꾸세요.
○농사계장 백도수
예, 이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이거 바꾸려면 기구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면사무소로 줘서 그 날 나오는 사람들에게 배정하도록 하세요.
○농사계장 백도수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상자가 있는데 이것은 보조로 알고 있는데 상자가 시중보다 더 비쌉니다. 이것은 농민들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사시켜주는 것입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예, 알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1035p에 휴경논 생산화 지원하면서 도비가 있는데 휴경농 운영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사계장 백도수
휴경논은 대리 경작을 권장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주한테는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그러면 지원은 경작자에게 해주는 겁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여기 있는 것은 선주동 외 3개소 5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종재 위원
선주동에 집단 휴경논이 있습니까?
○농사계장 백도수
선주동하고 시범적으로 관리할 지주로 선정을 해서 관리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출장소 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농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유통특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유통특산과장 조장희입니다.
저희과는 금년도 2월23일자로 신설된 과라서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1051p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관련 계획에서 300매인데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들어오면 저희가 요약 작성해서 각 읍면동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다섯 종류나 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그 외에도 많습니다.
○백천봉 위원
어떤 종류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홍보용 책자입니다.
○백천봉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2천원씩 계상한 것은 시정홍보를 참작해서 좀더 하면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5종이라는 말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김성식 위원
도매시장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하기 전에 조감도, 위치, 효과, 이용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구미시가 처음이고 해서 인근 시군에도 알리고 해서...
○김성식 위원
백위원님 말씀은 5종이라고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이것은 한종으로 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넣어서...
○백천봉 위원
부수를 많이 하더라도 한종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알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1053p 보상금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추진 설명회 참석자 보상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보상금은 의원님들도 포함해서 75명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매시장 착공하면 중간 보고회도 하고 다되면 완공 보고회도 하기 위해서 2회를 해놨습니다.
○백천봉 위원
돈을 만원씩 줍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백천봉 위원
계장님들 맞습니까? 돈으로 만원을 줍니까?답변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수정답변을 하세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정정하겠습니다. 다과회입니다.
○백천봉 위원
교육대상자 여비 5만원씩 40명이 있는데...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이것은 도매시장이 되면 농산물 유통공사에 가서 3박4일, 4박5일 교육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농산물 직판 행사 참가자 여비 보상 이것은 누가 대상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이것은 지금도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데 매일 상용 근무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백천봉 위원
연구 개발비에 2억인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인데 어떤 목으로 집행하려고 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이것은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교통하고, 환경영향평가인데 기본 계획 설계에 따른 지질이나 현황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하는데 2억이 듭니다.
○백천봉 위원
지난번에 용역을 주어서 농어촌 경제 연구원에 설명을 한번 했었지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백천봉 위원
어느 정도 기틀은 마련 되었다고 보는데 모든 것은 영향평가를 용역을 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6천7백만원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런데 또 2억이 듭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한국 산업경제 연구소에 용역을 준 것은 위치 결정 관계고 다음 위치 결정에 따라 교통, 환경, 운송 관계 물동량을 기초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2억은 어디에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교통영향,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을하면 거기에 따른 교통 수요 예측 및 영향분석을 하고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교통상의 문제점 도출, 교통영향개선, 대책수립해서 이것은 교통영향 위원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겁니다.
○백천봉 위원
어디에다 용역을 줄 것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2억은 어디에서 산출 근거가 나왔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시의 도시과하고 관련부서에 문의를 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할 것이라는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육태호 위원
우리가 시에서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하는데 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도시과에 물어보니까 별도로 단가가 없고 면적과 돈에 비중을 둬서 이 정도는 될 것이라 합니다.
○예산계 지경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통신, 도로, 이런데 설계 단가 부대비는 단가가 있는데 학술 용역에서는 보고서 같은 경우 장수로 한다든지, 교통영향평가는 백만원이고 건축일 때는 20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실무과정에서 제일 애로점이 전문 부서에 유사한 업무를 다뤘다 사업하고 비료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대상지가 아직 확정이 안된 단계에서 견적서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김성식 위원
2억에는 설계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포함안됐습니다. 포항시에도 저희들과 비슷한 용역을 줬기 때문에 2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백천봉 위원
이것은 예산 3억 잡을 수도 있고 2억 잡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3억이면 용역기관에서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해서 3억이라고 하면 3억에 맞춰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충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062p 임차료하고 1063p 보상금 서울 추산기자재 박람회 참석 여비가 있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축산농가입니다.
○백천봉 위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축산에 관한 약제품과 각종 젖짜는 기계, 풀깎는 기계 등 하여튼 신상품은 총망라해서 다 나옵니다.
○백천봉 위원
5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백천봉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는데 일당까지 줘가면서 하는 것은 뭔가 시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식사나 간식을 주면 몰라도 일당을 주면서까지 장려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아직까지 구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축산농가가 빈약하고 또 앞으로 2천년부터 소와 돼지가 개방이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견문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계장님께 묻습니다. 돈으로 5만원씩 나가는 거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계장 안준호
도시락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비 보상에는 교통비하고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1057p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 자재 지원하고 그 밑에 지역특산물 소포장제 지원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이것은 금년도에도 직판장 행사를 몇번했습니다. 설치할 자재가 없어서 읍면 단위로 해놓고 행사할 때마다 시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판돌 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같이 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위원장 김종령
자재지원은 텐트 만드는데 쓰는 것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할 때마다 구하려고 하니까 힘이듭니다.
○이판돌 위원
행사하는데 보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다 유치하는 것 처럼 하는데...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저희가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다못하기 때문에 농협과 합동으로 해서 농협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소포장제 지원은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금년도에 유기물 쌀 재배를 해서 생산은 산업과에서 하고 포장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포장제는 몇 종류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내년도 계획에 무우말림도 있고 떡국도 있고 영세 사업농가에 지원합니다. 쌀도 지원하고...
○이판돌 위원
8종 특산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자체적으로 지정한 것이지 도에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종류는 20여종이 됩니다. 여기에는 수점 고무마, 방울 토마토, 떡국, 무우말림, 유기농 쌀, 사과, 배,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선발해서 8종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최종재 위원
지역특산물 소포장이라 하시는데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선산 출장소 방문했을 때 선산 단위 농협 조합장께서 선산 구미시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한 농민들이 판로가 개척이 되어 있지않고 정부의 수매량도 희망대로 다 못해주니까 농협에서 정부 수매가격으로 수매를 해서 쌀을 타지역으로 선산 특산물로 공급을 해야 되겠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제 정도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에는 보면 경기도 이천, 여주, 호남지역에 가면 자치단체장들이 일선에 나서서 자기 지역 농산물에 대해 판로를 개척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심지어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에도 그런 건의가 되었는데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포장제는 농협으로 부터 직접 건의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산물 소포장제 5㎏ 미만짜리만 해서 금년도에 산촌 쌀에 지원해 줬고 그 이상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판돌 위원
지역특산물 소포장제 지원은 좋은데 일반적인 것은 많은데 특정하게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특산물을 2, 3개라도 정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특산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칠곡 휴게소에 가보면 구미시 특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특산물이라고 하지만 저희들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특산물이 구미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재 위원
1056p 민간자본 이전에 시설채소 과수생산 이런 것은 이미 기초자료가 수립되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이것은 농발 계획에 의해서 1년전에 받아서 금년 1월이나 2월달에 농발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결정만 하면 됩니다.
○이판돌 위원
1054p에 농산물 직판 행사 참가자 여비 보상 2회 한거로 되어 있는데 어느 대상에 보상하는 것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행사때 매일 나와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 보상입니다.
○이판돌 위원
자기가 생산한 것을 파는 거 아닙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읍면에서 다 가져옵니다. 읍면의 사람들이 다모여서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지금도 대구에 도심속의 고향 장터해서 12월4일부터 12일까지 계속 사람이 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유통특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유통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유통특산과 소관까지만 심사하고 10월9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 김종령
- 김영철
- 최종재
- 김응기
- 박기홍
- 김성식
- 백천봉
- 이판돌
- 박수봉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사회과장심창섭
- 유통특산과장조장희
- 농사계장백도수
- 양정계장심호섭
- 농산물유통계장안준호
- 예산계지경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