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정재화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투자통상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화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 하는 매우 힘든 일정이지만 끝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투자통상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3쪽, 세출예산 583쪽에서 59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농공지구특별회계 1079쪽에서 10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일반회계부터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간사님, 이것 쪽수가 이렇게 많은데 일괄 이렇게 해 버리면, 한 3~4페이지씩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되지 싶은데요.

○위원장 변우정 2페이지씩 넘어가세요.

○김익수 위원 이쪽 끝에서 앞 뒤로 왔다갔다 하면 전부 헷갈려서

○위원장 변우정 예, 그러겠습니다.

차례대로 넘어가면서 한 장씩, 간사님, 쪽수 헤아려 가면서 한 장씩 그렇게 넘어갑시다.

○정재화 위원 그럼 583쪽부터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3쪽, 584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586쪽, 58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586쪽 운영수당 말입니다. 위원회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금오공대하고 관련있는 위원회가 투자통상과 하고 관련된 게 몇 개 있어요?

○김익수 위원 여기에 그러면 유인된 데는 어느 겁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거기는 위원회 있어도 거기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급이 안 돼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기술없는 사람은 위원회에다가 선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회에다가 위원명단을 넣어놓고 기술있는 사람만 수당주고 기술없는 사람은 수당 안 주면 그 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기술있는 사람들끼리 위원회를 해야 되지, 기술없는 사람을 위원회에다가 위원으로 넣어놓고 자기들끼리만 위원회 회의해서 수당을 나누어 가고, 누가 돈을 주고 안 주고, 돈을 못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 논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시에서 바로 잡아서 지도를 해 주어야지요.

○김익수 위원 구미시에 전체위원회가 오십몇 개가 있는데 다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수당을 줍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유독 그 위원회만 기술이 있는 사람만 위원회수당을 준다고 하면 기술없는 사람은 위원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들러리나 세우고 매일 예산이나 달라고 그러고, 좀 바로잡아 주세요.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임차료에 보면 구미시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위치가 어디며 면적이 어느 정도 되길래 임차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정재화 위원 임차료가 월 얼마인데 이렇게나, A지구, B지구 이렇게 많아요?

○정재화 위원 이게 1년치이지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동국여고자리 1,600평하고 또 기숙사?

○정재화 위원 그러면 A지구가 동국여고자리고 B지구가 기숙사자리입니까?

○정재화 위원 거기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재화 위원 임대료가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임성수 위원 저쪽 요구는 10% 정도 되는데 7.5%로 낮추어서 감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정성기 위원 다 했습니까?

○정재화 위원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여기 동국이 법정관리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

○정성기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동국방직의 대표이사하고 계약을 한다고요?

○정성기 위원 만약에 뒤에 회사가 도산된다든지 했을 때에 임차료는 보장이 되는가요?

○정성기 위원 저희들이 해마다 지원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항상 지적을 하는 게 혹시나 임차료가 무슨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관계가 회사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조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설투자는 엄청나게 해 놨는데 만약에 도산이 되었다든지 할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지하고 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세요.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88쪽, 58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588쪽에 행사지원비가 금년도는 하나도 안 썼는데 올해는 2,35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재화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589쪽에 과장님, 4공단 투자유치 홍보베너기 지난번에 추경에 전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는 것은 외국인 전용단지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없어요, 4공단에?

○김익수 위원 그러면 매년 만들어야 되네요?

○김익수 위원 4공단 완공될 때 까지? 재질이 뭔데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매년 바뀔 것 같으면 스텐하고 맨날 부수고 새로 할 필요없이

○김익수 위원 앞에 것만 하면 되지 매년 그걸, 아직 4공단이 언제 다 입주가 될는지 모르는데 매년 해 가지고 소모성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과장님 답변은 매년 이것을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앞에 스텐으로 해 놓은 몸체는 놔두고 위에 그것만 하면

○김익수 위원 간판도 천 그것 맨날 갈 수 있도록 다 재활용 하는데

○김익수 위원 이것도 아예 주문할 때 매년 제작해 가지고 스텐 그렇게 할 필요없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밑에 소형책자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김익수 위원 국내기업은 중국으로 가기는 해도 중국쪽에서 우리쪽에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묻는 것.

○김익수 위원 그러면 왜 한국어, 영어, 일어만 해 놔요? 중국어는 안 하고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신문 보면 한글하고 한문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기 안 맞지, 하려고 하면 이왕 드는 것 돈 얼마 안 드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 경제교류량이 지금 미국보다 더 앞서 가는데

○김익수 위원 중국을 왜 빼고

○김익수 위원 유럽쪽에는 그래도 영어를 공통적으로 쓰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중국어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이것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590쪽, 59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590쪽에 국외여비에 전년도 5,550만원 썼잖아요, 예산을.

○김익수 위원 다 지출했어요, 전년도에?

○김익수 위원 이것을 다 썼다고요? 이것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올해 미국가고

○김익수 위원 일단 검토해 놓고 자료 한 부 지금 줘봐요, 올해 갔다 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국외여비 전체가 체크입니까?

○김익수 위원 검토해 놓고 자료 보고.

○정성기 위원 과장님, 591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600만원이 상향되었네, 작년보다.

○정성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592쪽, 5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학교에 지원한 것이 많네요?

○김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교육부 돈도 많은데 시에서 학교를 갖다 완전히 먹여살리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고 농업분야도 있고 보면 각종 대학에, 대학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같아요, 내가 보면.

○김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공무원들도 각종 학교에 지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김대호 위원 또 농업분야도 보면 각종 농민들 학교 대학 뭐 하면서 전부 입학해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더라고.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낭비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예산낭비라요.

○김대호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지원을 해 줘도 1,000~2,000만원도 아니고 걸핏하면 1억, 2억, 억이라요. 이게 어디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임성수 위원 산정기준이 있는지, 어떤 그게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이, 국비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로 지정이 내려옵니까?

○김익수 위원 산자부하고 내려 가는 게 학교로 바로 내려 갑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시에서 받아가지고 우리시비를 붙여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려 왔다는 그것은 자료를 받아보고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잠깐만, 짧게 해요.

예산계장님, 나와보세요.

예산편성 하실 때 투자통상과에서 예산 올라와서 예산편성 하실 때 협약서 하고 내려온 것 다 확인하고 한 거예요?

○김익수 위원 지금 자료가 있겠네요?

○김익수 위원 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실에서

○김익수 위원 지금 있어요?

○김익수 위원 있으면 한번 줘봐요, 줘보고 이 돈을 주고 나면 산자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부분을 자기들이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투자통상과하고 해서 협약서 체결된 부분으로 해서 설명서를 기획실에 줘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반영했다는데 그러면 사후 주고 난 뒤에 이 돈을 썼는 부분은, 그러면 돈만 주기만 하고 그냥 끝나나 아니면 우리가 뭐뭐 일목요연 하게 쓴 부분을

○김익수 위원 다 받아요?

○김익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돈 교부세나 이런 것 내려준 것도 말 안 들으면 안 준다고 중앙정부에서는 매일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자기들 그것만 보고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국비가 얼마 지원되어 가지고, 10%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김익수 위원 그러면 구미시 창업정보센터 운영지원에 10% 같으면 그러면 자기들은 10억 내려 왔다는 얘기네요?

○정재화 위원 지방비가 안 들어가면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지방비를 지원해 주면 결국은 우리가 지방비를 투자하는 만큼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일단 말이지요, 아까 대학에서 협약서 체결해 가지고 기획실에 줬다는데 기획실에 준 것은 투자통상과에서 작성해 가지고 구미시장 직인 찍어서 줬는 것이지 협약체결 했는 문건을 확인을 하게 그 자료를 주고 일단 이것 검토합니다, 일괄 검토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것 올해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받은 유공자 포상받은 것이고 이것은 구미시에서 투자유치에 공이 많은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민간인이 유치하는데 올해도 전부 실리콘벨리 갔다 오고 한 것도 관 주도로 해서 갔지 민간인은 그냥

○김익수 위원 실질적으로 말해서는 경기가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김익수 위원 직원들한테 못 돌아가는데 세무과는 시에서 현금으로 주는데 투자통상과는 명목이 없으니까 이걸로 가지고 복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럼 직원들한테 현금으로 보상을 해 주나, 어떻게 해 주나요?

○김익수 위원 현금 보상?

○김익수 위원 일단 그 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일전에 도에도 제가 가보니까 도에도 위원회가 100개라고 하던가 백몇개 라고 하는데 위원회 전부 그것 아닙니까? 나중에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라고 봐도, 나중에 다 위원회 거쳐서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나중에 감사나 모든 부분에 자기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도 된다니까요, 공무원들이. 그러니 위원회 같은 것 자꾸 많이 만들지 마세요, 만들어 봐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용역비 부분 금오공대이전 후 활용방안 진단해 가지고 용역비가 1억 세워 졌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어쨌든 금오공대 이전으로 인해서 지금 신평동 일대는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조사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593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94쪽, 5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594쪽에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 7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새로 신규

○정성기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성기 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4공단입니까?

○김익수 위원 연구진은?

○김익수 위원 그러면 연구진 뽑는 것도 50명 가까운 것도 시에서 뽑아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신평에 금오공대 이전 자리에 혁신클러스터 연구단지를 하려고 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디지털연구소 하고 IT연구

○김익수 위원 그러면 삼성이나 LG에서도 연구진이 여기에 들어 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대기업에 전자핵심 회사는 삼성, LG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거기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요, 우리가.

○정성기 위원 전체 투자금액에서 국비가 몇%, 시비가 몇%, 민자는 몇% 되어 있어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대충 어떻게 돼요? 국비가 몇% 이에요?

○김익수 위원 그 자료를 줘봐요.

○김익수 위원 자세하게 알아야 되지, 짓는데 돈은 들어 간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정재화 위원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정성기 위원 4공단입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그러면 부지는 다 되어 있고 공사

○김익수 위원 그러면 간사님, 현장방문을 넣어보세요.

○김익수 위원 그게 구미디지털전자정보 기술단지 조감도이지요?

○김익수 위원 이것을 현장방문을 해 봅시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동국방직여고 임차낸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 거기에 다 들어가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국방직에 있는 테크노비즈니스센터는 필요가 없네요?

○김익수 위원 향후에 금오공대 자리에 혁신클러스터 되면 그런 것도 다 이쪽으로 들어와도 되잖아요?

○김익수 위원 전반적으로 설명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언론은 지금 앞서 가고 전부 국비지원이나 시비나 전체 타이틀금액이 언론마다 다 다르거든요.

○김익수 위원 언론이 앞서 가니까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앞서 가면서 다 다르니까 그것을 언제 설명회를 한번

○김익수 위원 내일 되면 예산 중앙에서 받는 것 다 결정나지요?

○김익수 위원 그리고 난 뒤에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는 현장방문을 하고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594쪽에 민간위탁금이 7억 정도가 상향이 되었는데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그렇게 7억이나 늘어났는지

○김익수 위원 죽 설명을 해 봐요, 한 개씩 한 개씩 일일이 짚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정성기 위원 투자통상과에 물론 일도 많이 하고 앞으로 예산도 많이 주기는 줘야 됩니다만 한몫에 7억씩이나 늘어났는데 설명을 해 줘봐요.

○정성기 위원 간단간단 하게 해 주세요. 전부 다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릴 테니까

○정성기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작년에 9억7,000에서 7억 늘어난 부분에 여기서 신규된 것, 금액이 더 상향된 것 그것만 설명을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이게 신규고.

○김익수 위원 이것은 전부 혁신클러스터 하고는 금오공대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설명을 확실히 해 봐요, 신평에 지금 사람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설명을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해 보라니까요.

○정성기 위원 전체 세 건이 다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아니네요? 위에 한 건만

○정성기 위원 밑에 두 건은 별개죠?

○김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5억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떤 기술을 갖다하는데 사업비가 5억이나 들어요?

○김대호 위원 그러면 5억을 각 기업체 별로 다 나누어 준다는 이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작년에 몇 군데 했어요?

○김익수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때 얼마 했어요?

○위원장 변우정 올해 했는 내용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김익수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되었는데 2004년도에 한번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올해 예산 얼마가지고 합니까?

○김익수 위원 이것 했는 자료가 있겠네요?

○김익수 위원 그것 전부 자료를 주세요.

○김익수 위원 일단 검토해 놓고 자료 받아서

○정재화 위원 체크입니까?

○김익수 위원 예, 검토해 놓고 자료 받아서.

올해 사업했는 것, 처음 시작했는데

○정재화 위원 내년 6월말까지 입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연구개발해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올해 2004년도 편성을 했는 것을 지금 지급은 몇% 정도 했어요?

○김익수 위원 2억5,000이 남았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내년 6월달에 쓰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필요없고 반쯤 세워서 또 추경에 하고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이것은 검토로 하고요. 일단 좀더 자료를 검토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 위에 시험제작공장 신규라고 하는 것 설명해 봐요.

○김익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4공단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작년에도 예산 세워서 올해 했지요?

○김익수 위원 그래 가지고 전부 6,000만원 다 썼습니까?

○김익수 위원 내년에 어디로 갈 예정이라요? 예산 세워서.

○김익수 위원 이번에 실리콘벨리 가가지고 성과있는 게 있어요? 유치단 파견해서.

○김익수 위원 그것은 뭡니까?

○김익수 위원 그것은 무슨 돈으로 했어요? 이번에 실리콘벨리 간 것은

○김익수 위원 해외유치단 파견 이것은 그러면 지난번에 국장님 미국갔다 오신 그것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것 해 가지고 갔다 온 성과가 뭐 있어요?

○김익수 위원 몇 명이 가는데, 한번 가는데 3,000만원 쓰면, 올해 미국 가는데 6월달에 3,000만원 썼어요?

○김익수 위원 2회로 해 놨잖아요? 일본갔다 오는데 한번 가는데 3,000만원 들 일은 없는 것이고

○김익수 위원 설명회는 설명회 대로 돈이 따로 있고 유치단 파견해 가지고 한번 가는데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위에 것은 유치단 파견하면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민간인도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시장님 가신 것은 시장님 비용으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여비라고 해 봐야 항공료만 하면

○김익수 위원 이것은 거기가서 위탁해서 우리가 체재하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활동비네요, 그러면?

○위원장 변우정 명시가 제대로 안 되니까 헷갈리는데

○김익수 위원 매년 했는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자료를 요청을, 가서 무엇을 얼마나 하고 실적이 얼마 있었나 이런 내용을 자료를 요구를 안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90%가 우리 사무감사 할 때 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내용을 여기서 안 물어가지고 안 해 본 건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으로 지나 갔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봐야지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실적을 얼마나 넓히고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정재화 위원 이것 자료요구 합니까?

○김익수 위원 예, 이것도 검토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얘기하는데 원래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위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청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일 위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기업체는 어느 기업체에서 자부담합니까?

○김대호 위원 이것도 그러면......

○정재화 위원 자료를 요구합니까?

○김대호 위원 자료도 없지 싶은데

○정재화 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구를 하지요?

○김대호 위원 예.

○정재화 위원 체크합니까?

○김대호 위원 예.

○정재화 위원 체크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디지털디스플레이 사업 여기가 그 밑에 죽 1억5,000, 하고 1억하는 이것은 위에 디스플레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지요?

○임성수 위원 1억5,000하고 1억 검토로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몇 쪽입니까?

○임성수 위원 595쪽, 그 밑으로 내려 가면서 595쪽.

○위원장 변우정 디스플레이 전시회 및 컨퍼런스

○임성수 위원 표준화 강화사업 하고 협의회 구성 1억5,000하고 1억

○김익수 위원 혁신클러스터 그게 세 가지가 한 데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정재화 위원 세 가지 다 체크합니까?

○임성수 위원 산업현황 조사 이것 하고 이것 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요?

○임성수 위원 어느 학교가 주도 하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면 세 가지 다 체크입니다.

○정재화 위원 체크입니까?

○임성수 위원 예.

○정재화 위원 자, 그러면 595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96쪽, 5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597쪽에 민간자본보조 설명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꼭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꼭 해 줘야 됩니까?

○김대호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보세요, 밑으로.

○김대호 위원 밑에 설명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 3개 검토요망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구미로 봐서는 기업유치에 정말 많은 공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NANO 산업이라든지 모바일산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큰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위원님들이 예산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 좀 이해가 빠르게끔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어떤 사업은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떤 정보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예산심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나 지적을 많이 안 하지 싶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내용 잘 들었고요, 정재화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김대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단모바일 지원센터에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휴대폰이라든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구미공단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구미시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장비구입 해서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이것도 동국에 거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나고 이래서 저녁으로 들어와서 난장판 해 놓고 간 거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벤처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입주해 가지고 사용도 안 하고 처음에만 설립해 놓고 문 닫아놓고 지난번에 그런 지적도 나왔잖아요.

○김익수 위원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바깥에 볼일 보러가면서 문을 잠궈놓은 것을 맨날 문 닫아놓은 걸로 오보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신문났는 것이 오보되었다고 하니까 4공단 중소기업센터 지원부지 거기에 가면서 검토해 놓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후에

○위원장 변우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599쪽에 이자상환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54억을 융자받았어요? 설명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2003년도에?

○김익수 위원 전체 돈이 부지매입비가 앞쪽에 596쪽에 보면 21억6,000만원이 부지매입비 있는데

○김익수 위원 그런데 몇 년 거치로 우리가 돈을 납부해요?

○김익수 위원 그리고 지금 돈 줬는 것은 얼마 줬어요?

○정성기 위원 처음이겠네요?

○김익수 위원 앞에 21억1,600만원 596쪽에

○김익수 위원 89억 들어 갔고 이번에 21억 세워 주고, 그러면 나머지 전체금액이

○김익수 위원 이번만 세우면 내년부터는 부지매입비는 끝나네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기채낸 것 이자하고 균등상환만 하면 돼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게 수자원에 다른 일반공장들 매입하는 그 평당 단가로 산 겁니까?

앞전에 5년 전에 일찍 샀으면 이것 금액을

○김익수 위원 계약한 그 금액으로, 지금 올라도 그 금액으로 해 가지고 분할해서 상환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계약 당시 금액으로

○정재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외국인 전용단지 부지매입에 대해서 시비가 12.5%를 부담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 부담해 주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그렇게 되면 외국인기업에 대해서는 무상대여를 해 주는 겁니까? 임차를

○정재화 위원 조건이 좋네요?

○정재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저것 하나 물어봅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해 주는 것,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면 이자보전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2004년도, 2005년도 융자,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씩 받아요? 그 중간에 갭 생기는 게 얼마 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2%에 대한 것은 시에서 보전해 주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김익수 위원 요새 8%짜리 어디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무조건 우리는 5%를 기존에 해 주고 그러면 5% 밑으로 내려 가면 자기들은 돈 하나도 안 내도 되겠네요?

○김익수 위원 5% 밑으로 내려 가면 자기들은 이자 안 내고 우리가 다하고

○김익수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이것을 법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금리가 내려 가는데 사점몇프로 까지 내려 가는데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세울 때는 8%, 9%대 세워 놨는데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 법을 손을 봐야지

○김익수 위원 빨리 조정을 하세요.

○김익수 위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닌데 우량중소기업은 은행에서도 돈 많이 주려고 하고 여기서도 지원이 되니까 그 사람들 그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은 은행에서도 돈 못 받고 시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데 그 사람들 다가 그런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부동산경기 좋으면 그돈 받아가지고 땅 사놨다가 은행에 이자 적게 주고 그돈 가지고 이익추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윤택해 지고 없는 사람은 지원도 못 받고 은행에서도 못 받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심사도 기준도 우리가 법을 바꾸어야 되고

○김익수 위원 이자요율 관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이것도 새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598쪽, 5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 다 했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다 했고요, 특별회계

○김익수 위원 1079페이지. 앞에 세입예산은 볼 것 없고

○정재화 위원 세입예산 1081쪽, 세출예산 1082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1085쪽, 1086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1090쪽에 말이지요, 세출예산에 농공단지 시설 긴급수선비 해 가지고 6,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단지 안에는 무조건, 가로등이나 이런 건 건설과에서 하는데 단지 안에는 투자통상과에서 농공지구 사업예산 아니면 사용을 못 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임성수 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김익수 위원 작년에 4,500만원 해서 다 썼어요?

○김익수 위원 예산 세워 놨다고 별로 안 갈아야 될 것도 갈고 이런 건 아니고?

○김익수 위원 그럼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김익수 위원 농공단지 입주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김익수 위원 원래 비어있는 데가, 폐업하든지 안 돌아가는 데가 몇 군데예요?

○김익수 위원 고아에?

○김익수 위원 산동하고 해평은?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는 농공단지는 활성화 되고 있네요?

○백옥배 위원 고아 농공단지 내가 돈을 많이 뗐는데 중소기업 전부 부도 나가지고

○정재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투자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2005년도 경제진흥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경제진흥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52쪽과 70쪽, 세출예산 601쪽과 6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쪽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1쪽, 602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6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04쪽, 60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605쪽에 임차료 하는 것 전부 타 과도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데 복사기 같은 것은 사면 얼마고, 한달에 매월 14만원씩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는 게 나은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임차를 합니까? 전체 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임성수 위원 사용하는데 사면 얼마나 가요?

○임성수 위원 여기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임차료가 다 있는데

○임성수 위원 더 나아요? 해 보니까 어때요?

○정성기 위원 임차를 하면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해 주고 우리가 사서하면 계속 경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백옥배 위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물품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06쪽, 607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08쪽, 60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608쪽에 기타보상금이 1,600여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이게 없던 것, 새로 신규입니까?

○정성기 위원 어느 부분에서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까? 전체에서 1,600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백옥배 위원 과장님, 60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금년에 처음 이네요? 명년에 1,800만원 이것 뭡니까? 그리고 그밑에 소비자고발센터

○백옥배 위원 아니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임성수 위원 선산 이인옥?

○임성수 위원 하는 게 뭐라요?

○백옥배 위원 고발센터 아주머니들 하는 것 그것이지요? 국장님.

○위원장 변우정 4명이서 그것 다해 냅니까?

○백옥배 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이름만 있지

○위원장 변우정 지금 현재 전혀 어떤 제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까? 기능 역할을 합니까?

○백옥배 위원 금년 행사했는 것 한번

○위원장 변우정 지금 현재요?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보실 때 우리구미에서 4명이 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4명이 할 수 있는 일, 주부들 가정일도 해 가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형식에 혹시 그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제대로 알차게 한다면 지원하는 거야 뭐가 문제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네 분이 그러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분명히 상근을 합니까?

○백옥배 위원 사무실은 어디 있고요?

○백옥배 위원 사무실 세 내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이분들 할 일은 많다고 그래요, 많고 하는데 그러면 운영은

○정성기 위원 제대로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예산 우리가 주는 것 하고 또 어떤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많이 주네, 그러면?

○임성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송에 나온다든지 이런 걸 보면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가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과장님, 608쪽에 물가안정 표어, 포스터, 공모전 시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도 매년 물가안정에 대한 표어, 포스터 공모전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처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2004년도에 실제 한번 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요즘 포스터 이런 것 해서 활용이 잘 되나요? 홍보가 잘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교육차원으로 보면 됩니까? 이게 금년도에 한번 실시해 봤으니까 아직까지 별로 기대효과라든지 평가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네요?

○위원장 변우정 이게 활용을 할 만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차원이나 기대효과가 있으면 하는 것이지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요즘 와서 표어, 포스터부문에 대해서 옛날 하고 달라서 별로 흥미나 또는 기대효과가 그만큼 못 따라갈 것 같은데, 방법이.

○위원장 변우정 이게 왜냐 하면 과장님, 사실 구시대적인 발상이거든요, 이게. 구시대적인 발상을 이제는 신사고로 바꿔나가면서 없애고 다른 것들 더 좋은 것을 채택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금년도부터 구시대적인 발상을 새로 채택해서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일단은 검토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질문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604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서울사무소 있지요? 서울사무소는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요?

○김익수 위원 6년째?

○김익수 위원 몇 년째 운영을 하고 계시느냐 고요.

○김익수 위원 서울사무실에 운영을 해 가지고 1년에 운영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 봤습니까?

○김익수 위원 애로점이 뭡니까?

○김익수 위원 과장님, 투자통상과는 1년에 우리 구미시예산이 아까 국장님이 전체예산의 5.6%밖에 안 쓴다고 하는데 그래도 서울사무소 없어도, 그 많은 대내외 협력을 해야 될 투자통상과도 서울사무소 없이도 하는데 경제진흥과에는 뭐 그렇게 할 일이 있다고 서울사무소를

○김익수 위원 구미시 전체일을 하려고 하면 총무과에서 하지 왜 경제진흥과에 해 놨어요?

○김익수 위원 경제분야의 실적이 뭔지 내가 묻잖아요?

○김익수 위원 쌀 하나 팔아주려고 서울에 사무실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연례적으로 계속한다고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했으니까 계속해 보자는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이게 있음으로 해 가지고 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런 것이 있다면 인원도 더 많이, 계약직이든지 일용직을 뽑아서라도 더 예산을 지원을 많이 해서 특히 투자통상과쪽에 국장님 계십니다만 서울의 중앙부처 하고 협의해야 될 일이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자부나 이런 쪽에.

그런 것 같으면 더 크게 확대해 가지고 또 멋지게 해 보든지 그냥 쌀이나 몇 가마 팔아 주고 남의 식당에 왔다갔다 하면서 밥이나 먹고 이런 국한적 그것만 할 것 같으면 크게 존재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경제국 산하에?

○김익수 위원 그런데 또 607쪽에 보면 경제진흥 등 시책추진 하고 서울사무소 시책추진 하고, 위에는 100만원이고 밑에는 시책추진비가 900만원이나 되네요?

○임경만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일단 이것은 검토입니다.

○정재화 위원 서울사무소?

○김익수 위원 예.

○임경만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김익수 위원 시책추진비 차이나는 것

○정재화 위원 어느 것요? 607쪽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경제진흥 등 시책추진 하고 서울사무소 시책추진 이것이지요?

○김익수 위원 예, 위에 것은 놔두고 밑에 것

○정재화 위원 서울사무소 900만원.

○임경만 위원 간사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사무소에 소장님 몇 급입니까?

○임경만 위원 계약직이라요?

○임경만 위원 저번에 계장이 올라갔다고 하던데

○임경만 위원 계약직 같으면 서울 지역에서 계약직을 구했습니까?

○김익수 위원 임위원님, 그것 잘 몰라요? 이 내용.

○임경만 위원 우리가 현장을 저번에, 옛날에 한번 방문을 서초동에

○백옥배 위원 소장은 지금 누가합니까? 소장하는 것 없어요?

○정재화 위원 여기 출신입니다. 고아출신이지요.

○위원장 변우정 시간이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임경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변우정 검토사항 했으니까 임경만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검토는 했는데 그러면 서울에 관리사무소에 혼자 있습니까? 아가씨는 있어요?

○임경만 위원 일용직하고 계약직 하나하고, 둘이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러면 소장입니까? 사무소 소장격입니까?

○임경만 위원 소장격이면 그분이 우리구미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백옥배 위원 그 사람 고향이 고아사람입니다.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내가 질문을 깊이 들어가려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하상 계장이 옛날에 올라갔다 내려 왔는데

○정재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10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과장님, 유사휘발유 단속 및 위험시설 점검용 무전기하고 350만원이 있는데 단속하기는 합니까? 과장님, 단속 누가 했어요? 했는 사람 이야기 좀 해 봐요, 단속을 뭐했는지.

○백옥배 위원 단속하기는 뭘 해요? 맨날 대놓고 그냥 퍼주더라.

○임경만 위원 유사휘발유 이것 경찰서에서 안 합니까?

○임경만 위원 실적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은 경찰서에 단속되면 실적이 넘어오잖아요.

○백옥배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벌금이라든지 무엇을 받습니까? 받으면 안 할 것 아니라요.

○위원장 변우정 벌금이 너무 가벼워요. 사실 한탕하면 수백만원 버는데 100만원, 150만원 벌금내면, 잡혀 들어가면 못 하는데 또 풀어주니까 하는 거예요.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단속되고 두 번 단속되는 재범, 3범의 경우에는 처벌강도가 높습니까? 그런 것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상습적으로 해도 벌금으로 끝납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렇게 되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벌금만 하고 또 나오고 이렇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불법이 근절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에서 챙겨주면 좋겠는데

○임성수 위원 과장님, 위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태양열 급탕하는 것 뭡니까? 처음입니까? 내년도 처음하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성심양로원에 국비가 와서

○위원장 변우정 태양열 이게 거의 다른 데 해 놓은 것 보니까 실패작이던데요, 성공이 잘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개인 가정집에 해 놓은 걸 보면 거의가 사실 제대로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로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약간 따뜻한 물 쓸 수 있는 정도는 될는지 모르겠고 별로 기대효과가 없던데 이런 사업을 그런 양로시설에 해 놓고 돈만 많이 버리고 아무리 국비가 좋고 시비도 좋지만, 버리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검토된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왜냐 하면 구미 인근에도 보면 개인들이 태양열 장착해 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다른 기름보일러하고 이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변우정 원래 이것은 기름보일러가 아니고 전기 심야보일러로 해서 양로원같은 데 대형 전기보일러가 오히려 효과적이고 나을텐데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 걸로 봐서는 별효과를 못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일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시설해 놓고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요. 양로원에 하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 변우정 왜냐 하면 아직까지 태양열을 이용하는 기술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설치비용에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도 오히려 심야전기보일러를 대형으로 만들어 주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임성수 위원 국비가 있으니까 하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설명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기술이 그만큼 따라가 있느냐 말이지요. 우리나라 태양열을 이용하는 기술이, 기술이 안 되는 사항에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시설해 놨다가 사용을 못 하고 돈만 버리고 다시 또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 올 수 있는 예가 지금까지 태양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심층분석해 보시고 기술적인 사항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임경만 위원 급탕을 태양열로 하게 되면 옥상에다가 할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그 건물로 봐서는 양로원 3층 되잖아요, 옥상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잘못하면 흉물로 되는데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김익수 위원 예, 제가 질문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작년에 재래시장에 가스배관 공동으로 해 가지고 신평시장에 했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한 결과가 어때요?

○김익수 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시장마다 하려고 해서 한 군데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하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해 가지고 신평시장만 먼저 3,000만원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올해, 그런데 해 보니까 좋다라고요. 좋은데 왜 그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작년에 얘기를 하셔놓고 올해는 예산을 요구하지도 안 하고

○김익수 위원 무슨 여러 업체입니까? 자기들이, 그것은 시에서 가스업체에 하는 것은 상인들이 시설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가스업체 선정해 가지고 자기들 가스 쓰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업체선정 해서 하면 되는 것을, 애들 놓기 전에 애 키울 사람 없는 것까지 걱정을 하고 그럽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구미 재래시장이 시장 허가난 곳이 14군데 되는데 한 군데도 마땅하게 해야 될 그게 없습니까?

○백옥배 위원 있기야 많이 있지

○김익수 위원 상인들은 시장에 요새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되어서 전부 죽을 지경인데 그런 거라도, 가스비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작년에는 세 군데 했다가 한 군데 해 보고 하라고 하니까 한 군데만 한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좋은데 또 올해는 또 안 한다고 하고

○김익수 위원 뭐가 합의가 안 돼요? 벌써 합의 다 되었는데요.

○김익수 위원 사업비가 태양열 급탕시설 하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네요, 경제진흥과에는?

○김익수 위원 일을 안 하려고 하나 왜 그래요? 조금 힘들어도 협의를 붙이고 해야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하는데 그걸, 나도 회의할 때 몇 번 참석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김익수 위원 사업추진이 힘들다고 한 개도 사업이 없고 전부 전시회 이런 것밖에 없고 뭐하려고 합니까? 1년 내도록 일할 것은 하나도 없네요.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재래시장은 말입니다. 어느 재래시장 할 것 없이 구미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들은 사실 활성화 시키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는 재래시장 같으면 아예 없는 게 낫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오랫동안 있어온 그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열악한 분위기인데 환경개선은 다른 지역은 보면 아주 기획을 잘해서 환경개선을 잘 해서 성공한 시장들이 많이 나옵디다.

그런 아이템들을 모방하시고 해서 시내에 있는 재래시장도 더불어 잘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세요. 하시고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시면 의회에서도 아마 좋은 반응이 나갈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노동복지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52쪽과 70쪽, 세출예산 611쪽에서 617쪽까지며 각 페이지마다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611쪽을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12쪽, 61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과 예산이 당초예산 지난해 보다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임경만 위원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가 단절되더라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까?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기획정보실장, 담당관, 예산계장 전부 저쪽 기획행정위 방에 다 갔는데 여기는 아무도 참석도 안 하고

○위원장 변우정 그렇습니까?

○김익수 위원 주위를 주시든지

○위원장 변우정 아까 계장님이 보이더니 어디 갔습니까? 연락하세요.

○김익수 위원 담당관하고 국장님하고 두 분이 나누어서 있도록 그렇게 계장님 하고

○위원장 변우정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물어볼 것이 있는데.

○정재화 위원 612쪽, 6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14쪽, 61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민간인 국외여비 6,000만원 금년에 어디 갔다 왔어요?

○백옥배 위원 40명이?

○백옥배 위원 자부담 50만원씩 하고 갈 사람이 많습디까?

○위원장 변우정 뭘 추경에 올린다는 말입니까?

○백옥배 위원 돈을

○위원장 변우정 그 부분은 전년도에도 그랬고 타 단체 또 기타에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613쪽에 운영수당에 보면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노사정실무협의회 참석수당하고 두 가지가 182만원씩 했는데 노사정협의회가 중앙정부에도 지금 노사정이 민주노총이 불참함으로 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익수 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노사정협의회는 누구 누구 참석해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유보되었는데 2004년도 올해는 유보되었으면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한국노총은 참여를 했는데 민주노총이 참여가 안 되어서 중앙에 노사정위원회도 지금 근 2년 몇 개월을 공전을 하고 있거든요. 구미도 지금 안 되는데 예산만 세워 놓고 또 가동이 안 되면 정리추경에 반납하고 반납하고 그래서 이게 같이 참여될 수 있도록, 위에 중앙에는 안 돼도 밑에는 구미지역이라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김익수 위원 615쪽에 구미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아인의 축제 1,000만원 하고 외국인근로자 위안 및 우리문화체험 하면서, 추석을 전후 해서 올해 했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앞전에는 성당하고 절에만 하다가 이제 기독교쪽에

○김익수 위원 그런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올해 외국인근로자 위안잔치 하면서 언론에 한번 나왔지요?

○김익수 위원 카톨릭 근로자센터에서 연예인 데리고 와서 했는 것 없어요?

○김익수 위원 성황을 이루었는데 행사를 위한 행사를 했다고, 매년. 그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한번

○김익수 위원 아무 그것도 못하고 그냥 와가지고 언론에 나오길래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매년 우리도 구미도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면은 말이지, 그냥 단체장, 도지사가 주관하면 도지사, 시장, 의장 그쪽 주체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다섯 사람 축사만 하고 외국인들은 아무 말도 못 알아듣는데 축사만 하고 그것만 하고 이벤트성 행사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고 언론에 나오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김익수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위하는 걸로 해 놓고 가서 축사만 하고 가버리고 말이지, 이 사람들은 아무 참여나 의미도 못 느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체험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한국말 다 숙지합니까?

○김익수 위원 통역하고?

○김익수 위원 하여튼 행사를 치르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든지 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아인 같으면 서로 참여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말이지, 그 뜻이 반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벤트성 행사로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통역을 하든지 그 사람들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고 또 말을 알아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세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보충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외국인이 아시아인이 몇 명이나 돼요?

○임성수 위원 여기 모일 수 있는 사람이.

○임성수 위원 아시아인은 얼마고

○임성수 위원 그러면 2건이 같은 게 있는데 아시아인의 축제하고 이것을 합하면 안 돼요? 같은 성질이 안 됩니까?

○임성수 위원 카톨릭 하는 데는 선주원남 가는 데 왼쪽에 있는 거기서 하는 거지요?

○임성수 위원 그래서 같이 합하면 될 그런 성질이 안 되느냐 이말이에요.

(담당, 발언대에 섬)

답변 한번 해 봐요.

○임성수 위원 예산을 안주면 그 단체에서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성수 위원 물론 그런데 구태여 갈라서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뭐있느냐 말이에요, 예산낭비해 가면서. 지금 합치면 5,000만원이 되는데 3,000만원 해서 한데 합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내용이 틀리는 것 있어요?

○임성수 위원 같은 시기야 추석 때 그때 위안하면 되는 것이고 하는데

○김익수 위원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임성수 위원 알았어요. 이것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답변을 연습을 해 오세요. 중요한 것은

○임성수 위원 2개 다 검토해 놓읍시다.

○위원장 변우정 답변연구를 다시 해 오세요.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단체에서 3개소에서 하는 것은 3개 단체가 갈라서 하는데 종교단체가 되다 보니까 성격,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데 묶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연설명이 되면 이해가 쉬울 텐데 일단은 검토로 넘어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익수 위원 그 밑에 것 말이지요, 과장님.

작년에는 1억2,500에서 2,000만원이 증이 되었거든요, 밑에 민간행사 보조금이.

○김익수 위원 새로 증된 게 어느 목이에요?

○김익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고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말이에요.

한국노총에 1,500만원, 민주노총 500, 민주노총 받아갑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매년 세워 놨다가 정리추경 때 반납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안 해 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해 줄려고 하는데도 안 받아가고 매년 흘러왔잖아요, 몇 년 흘러왔어요?

○김익수 위원 담당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임경만 위원 저번에 한번 썼지요?

○위원장 변우정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변우정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변우정 안 받는 단체에다가 왜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우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1,500하고 500만원 차이는 무엇 때문에 납니까?

○위원장 변우정 규모가 그렇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안 받아가는 게 3년이나 되었는데 그래도 위에 한국노총은 예산을 세워 놓으면서 또 여기는 안 하기는 여차하고 이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해 놨다는 얘기인데

○김익수 위원 일단은 한번이라도 받아갔으면 여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것 세 가지 다, 무슨 행사인지

○김익수 위원 단체별로 하는 게 노동단체 행사지원이고 그다음에 여성근로자 행사지원

○김익수 위원 위에 것이나 밑에 것이나 5가지가 전부 맥은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지

○김익수 위원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도 민주노총은 안 하고 한국노총만 합니까?

○김익수 위원 초청해도 안 오니까

○김익수 위원 노사정 하는데 그러면 참여 안 되는 쪽은, 반쪽짜리 행사만 하고 있다고, 계속.

○위원장 변우정 노동계에서 참석을 안 합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국노총만 하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노사정이 하는데 민주노총은 이런 부분을

○김익수 위원 참여도 안 하고 이것은 한국노총에서 요청해 가지고 했는 거잖아요?

○김익수 위원 민주노총에서 이런 걸 하면 요청을 하면

○김익수 위원 하고 있는데 참여가 안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가 되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위쪽에 과장님, 기타보상금에 관내대학 외국유학생 시상이라고 해 놨는데 입학, 졸업해 가지고, 노동복지과에서 외국 유학생까지 관리를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관내에 노동인력으로서 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온 사람들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근로자들 대상으로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차원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614쪽, 615쪽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616쪽, 61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616쪽에 보면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해 가지고 2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비는 1,000만원 보태고 시비로 1억9,000을 보태야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길게 할 것 없고 2억을 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 내려 오니까 2억은 들어야 되는데 시비를 보태야 되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성수 위원 그것만 얘기하지, 구질구질 하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 행사가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금년도에도 2억 정도 들어갔어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음악회하고 이런 규모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2억은 과다책정 된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과장님, 금년도에 6,000만원 예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2억이나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다계상 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과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 615쪽에 보면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노동단체 행사지원, 여성근로자 행사지원, 노사정한 한마음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중복되는 행사를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서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일단 이것은 검토요망 합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보충설명이 아니고 설명을 잘하셔야 되지요.

지난번에 TBC 방송해 가지고 3년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 행사를.

○임경만 위원 해 오다가 올해 내가 문경세재 안 갔었습니까? 그때 내가 한 곡 불렀는데 왜 이런 행사를 여기서 하느냐,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많은데, 지난번 처럼 방송을 해 가지고 근로자들 시민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녹화도 해 가지고 방영될 수 있는, 옛날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는 사항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그런 것 해 가지고 안전사고, 버스 40대 맞추어서 가서 사고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황경환 위원 넓혀도 너무 많이 넓힌 것 같습니다, 계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돈을 주면 행사주관을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근로자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황경환 위원 누구한테 위탁을 해요?

○위원장 변우정 이벤트사에 맡기든 돈을 방송사에 맡기든 그것을 노동복지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맡기느냐 아니면

○황경환 위원 돈만 주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노총에 지원해 주고 노총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겁니까?

○황경환 위원 작년같은 경우에는 멀리 갔지요? 관광버스 40대 맞춰서 갔는 것 돈 줬잖아요.

○황경환 위원 돈 줬지요?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이 관계도 그렇고 노동복지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간에 예산이 집행되어 나가는 부분은 예산주고 그 사람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활용하는 내용들은 전부 2003년도, 2004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하세요.

○정재화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가급적이면 이 많은 인원이 먼 거리를 가가지고 차량 40대로 이동한다고 하면 위험부담도 있고 구미에도 금오산이 얼마나 등반하기 좋습니까? 이런 장소를 놔두고 굳이 외곽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하십시오. 만약에 가다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량이동을 억제를 하고 구미에도 금오산 같은 데는 등반하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밑에 잔디광장에서도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미에서 행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정재화 위원 일단 이것은 과다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요망을 합니다.

616쪽, 61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617쪽에 시설비에 부지매입인데 이게 어디쯤 됩니까?

○임성수 위원 수자원공사?

○임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복지회관 같은 데도 근로자를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니라요?

○백옥배 위원 근로복지회관 있는데

○임성수 위원 떨어졌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로 한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변우정 이것은 해야 될 사업같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쪽 공단하고 거리도 많이 떨어지고 거기 하나 더 해야 되겠다는 말이지요?

○임경만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노총부지를 증축을 하려고 그러다가, 4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지 않습니까? 활용을 더해 보려고 하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증축을 안 하고 노총도 옮기지 않습니까? 이쪽 사업이 방대한 규모가 되니까 저쪽으로 옮길 예정 아닙니까? 그 부지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616쪽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 보면 노동법률상담소 위탁운영을 한국노총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타 밑에 네 가지 항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위탁운영을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이것은 3개소에 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617쪽에 공공근로 민간단체 위탁사업 1억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지요?

○김익수 위원 어느 것 이야기라요, 지금?

공공근로 민간위탁

○김익수 위원 이것을 1억을 말기암환자 하고 공공근로자 하고

○김익수 위원 지금 그게 금오복지센터 거기에 있는

○김익수 위원 도량동에 어디 또 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쯤 인데요?

○김익수 위원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변우정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세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말기암환자나 실직가정에 환자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각자 집에?

○김익수 위원 집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몸을 못 가누니까 간병인을 이 돈으로 사가지고 그 사람들 병수발을 들어 준다는 이야기

○백옥배 위원 사회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김익수 위원 마이크 앞에 바짝 나와서 얘기해 봐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어려운 환자집을 선택하는 것은 어디서 선택을 합니까?

○김익수 위원 보건소하고 유관 협조를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그러면 구미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 한 사람도 누락이 안 되고 다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김익수 위원 보건소에서 그 사람 아파서 보건소에도 한번 못가면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 어떤 집에 누가 누워있는지 모르잖아요?

○김익수 위원 보건소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읍ㆍ면ㆍ동에 보면 어려운 가정 또 부모없는 결식아동 있는 집 이런 데 동에서 파악해 놓은 것하고 같이, 보건소에 환자로 자기가 한번 진료받으러 간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도 알 수 있지만 보건소 자체에서 파악해서 구미시에 어느 집에 누가 아파서 말기암환자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위탁만 하지 말고 읍ㆍ면ㆍ동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동에서도 정말로 혜택을 못 받고 혼자 집에 누워서 병간호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발췌가 되어 가지고 같이 혜택을 누려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하고만 하지 많고 읍ㆍ면ㆍ동하고 같이 해 가지고 시비 1억하고 국비 교부세로 늦게 3억4,000 내려 온 것 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그것은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복지사도 있고 사회복지과 하고 보건소하고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사회복지사가 있는 것은 아는데

○위원장 변우정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못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서 아마 사람들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익수 위원 읍ㆍ면ㆍ동에 복지사들한테 다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에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그렇죠, 기초자료는 보건소로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보건소에서 받아서 하면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과장님께 드릴게요.

○위원장 변우정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임경만 위원 공공근로 사업 이것은요, 자꾸 국고보조가 끊어지잖아요, 줄어들지요? 올해 총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얼마 집행했어요?

○김익수 위원 추경에 더 세워야 되네요?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권장도 했다가 낮춰졌다가 없어진다고 하다가 자꾸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앞으로 복지사업은 자꾸 확대되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념하시고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없습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2005년도 교통행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5쪽과 70쪽, 세출예산 618쪽과 621쪽까지고 그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 959쪽에서 992쪽까지로 일반회계를 먼저 심사하고 난 후 특별회계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618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일단 38억 증액된 건 무엇인지 설명해 봐요.

○임경만 위원 620쪽에요.

○김익수 위원 간사님, 진행할 때 세입예산은 하지 말고 세출예산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꾸 페이지수가 전부 헷갈려서 왔다갔다 하니까.

○임경만 위원 세입은요, 위원님들이 꼭 볼일이 있으신 위원님이 하시고 세출만 다루도록 합시다.

○정재화 위원 세출예산이 618쪽부터 621쪽까지입니다. 우선 618쪽부터 619쪽을 보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619쪽까지는 간단한 경비입니다.

○정재화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넘어가겠습니다.

620쪽, 62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620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해 가지고 38억8,000만원이 증액된 것 설명해 봐요, 뭐가 증액 되었는지.

○임경만 위원 그게 인상되었는 부분하고 50억8,000만원이 되네요?

○김익수 위원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주행세 이것을 버스나 택시나 화물업자가 주유소 가서 기름넣으며 자기돈 줘놨다가 다음에 모아서 환급받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돈 내려 오면.

○김익수 위원 일반인들한테는 환급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

○임경만 위원 그것은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오지노선이지요, 이게요? 오지노선 재정지원 하는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상주에 산촌에 말이지요, 6,000만원 지난번에 되어 있더라고요, 상주버스가 와서 하는데 내가 저번에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형버스 해 가지고 산촌에도 직접 구미에서, 1년에 6,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예요, 6,000만원이 어떻게 적은 돈입니까?

구미업체 버스회사가 운행을 하고 구미업체에 돈이 나가면 되는데 상주여객에 돈을 주는지 모르겠고

○위원장 변우정 소형버스 6,000만원이면 운행이 가능하지요? 1년. 지원이 되면.

○임경만 위원 되지요.

그리고 좀 전에 지적했다시피 우리시내에도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실질적으로 택시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버스보다는 기동성이 좋은, 아파트단지 입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해 놓으면 편리하게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비산같은 데는 버스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임경만 위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임산부하고 노인, 노약자들 하고 나이 많은 어른들, 노인네들이 버스탈려고 하면 얼마나 걸어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소형버스 이런 것 마을버스 하고요, 또 버스업계 재정지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란 말입니다.

대구동명이 오지가 아닙니다. 34개 노선에, 맞지 않습니까? 대구동명이 오지입니까? 거기가면 손님이 많은데, 구미에 올 손님들이. 갈 데도 많고 그래서 산촌이라든가 이런 버스는 6,000만원 이것은 미니버스를 사용하더라도 버스운전 회사한테 해 가지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상주까지 갔다 오더라도 그 사람들 상주 태워주더라도 상주갈 일이 있으면. 우리 구미버스를 이용하라는 이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백옥배 위원 그런데 상주버스가 못 가는 그곳만 들락거리는데 무슨 6,000만원이나 나갑니까?

○정재화 위원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1개 노선에 5,000이 아니고 2개 노선입니까?

○임성수 위원 구미버스 업자들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김익수 위원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이것이 일반회계에도 있고 특별회계 가면 또 있고 양쪽에 나누어 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나눠놨죠?

○김익수 위원 그게 그것 아닙니까? 여태껏 지원을 해 줬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해 놓고 저기는 저기대로 해 놓고

○위원장 변우정 결국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지노선에 관한 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버스회사 운영적자 일반노선 손실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갖다놨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요?

○김익수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김익수 위원 질문 좀 들어보라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개념이 뭐예요? 그것부터 얘기를 해 보세요.

기획담당관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른 개념차이를 설명을 해 줘봐요.

○김익수 위원 특수사업이면 버스하는 것도 특수사업이고 택시하는 것도 특수사업이고 모든 업종 자기가 하는 업종을 특수사업이라고 하면 특수사업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혼자 독과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회계에 버스업계 지원재정이 여기도 들어 있고 특별회계 985쪽 한번 봐봐요, 여기에 보면 오지나 벽지나 글자만 다르지, 오지나 벽지나, 오지하고 벽지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김익수 위원 도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왜 눈감고 아웅하는 짓을 해 놔요, 한 군데 해 놓으면 돈을 안 올려주나, 특수한 사업에 대한 것 하면 버스하는 게 무슨 특수한 사업입니까?

특수한 사업 아니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일단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김익수 위원 지금 바로 특별회계로 넘어왔어요, 여기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잠깐 있어 보이소, 620쪽에 있는 재정지원 하고 특별회계도 유관성이 다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이나 똑같지, 뭐.

○김익수 위원 벽지나 오지나 무슨 차이가 나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놓느냐 이말이에요.

○백옥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 8억은 어느 운수회사가 가져가는 겁니까?

○백옥배 위원 이쪽에 특별회계에 있는 것들은 누가 가져가요?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사람이 마치고 나면 한 사람이 하고, 그 내용을 중간에 이야기 하는데 자꾸 이야기하고 이래 버리니까 전부 질문에 혼선이 와서 안 되는데

○위원장 변우정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지금 기획담당관 앞에 나와서 답변을 해 보세요.

오지하고 벽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 개념을 국어사전 갖다놓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재정지원을 안 해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특별회계, 일반회계 이렇게 나누어 놓고 어디를 보든 예산서 보면 한 눈에 다 들어오는데 이것을 돈을 나누어 놓으면 그 돈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눈감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김익수 위원 손실보상금 이 부분은 특별회계 다음 넘어가서 다시 연속적으로 질문을 할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했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문하실 분,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지노선, 벽지노선 해 가지고 유가인상 해 가지고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버스를 타면 카드제로 되어 있지요?

○황경환 위원 카드로 되어 가지고 각 면단위에 정류소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아시지요?

○황경환 위원 실제로 장사가 안 되잖아요? 카드로 하니까.

○황경환 위원 그래서 개인재산의 권리를 주장을 못 하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기름값 좀 오른다고 주고 오지노선이라고 주고 벽지노선이라고 주는데 정류소는 각 면단위에 있는데 자기재산을 권한행사도 못 하고 그런 데는 왜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런 데도 지원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건물 화장실이나 공공건물 쓰고 있는 것을 말이지, 정류소는 요새 표를 못 팔고 카드로 되어 있어서 카드 하나도 안 팔리고 있는 판인데 그런 데를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게 된 걸로, 되었지요? 거기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고 설명을 들어봅시다.

○황경환 위원 해 보세요.

○위원장 변우정 거기에 무조건 과거에 말입니다. 잘 되었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해서 했는데 요즘 와서 그런다, 잘 안 되니까 이런다고 하는데 세월이 바뀌면 바뀌는 만큼 정책도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각 읍ㆍ면지구에 버스정류소 넓은 자리가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잘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개인 사유재산이 침해 안 될 수 있도록 부활시켜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쪽으로 방향을맞추어 가지고 답변을 다시 해 보세요.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취소를 해 주면 정류소 하는 사장님도 좋다고 할 거고 그게 만약에 안 될 때에는 가정이라도 겨울철에 말이지요, 다만 손님이 나이 많은 분들이 주차장 버스 이용은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한두 분이 와도 대합실에 불을 피우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공화장실이 되다 보니까 면단위에 들락거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이용을 다하고 있는데 화장실 위생차가 치는 비용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적자 봐가면서 손님 하루 서넛이 매표소 판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다해 줘야 하니까, 그런 나이 많은 분들은 대합실을 이용을 해도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정류소 왜 이렇게 해 놨느냐, 왜 춥게 해 놨느냐, 화장실 왜 더럽냐, 이렇게 따진다는 말입니다. 실정을 알아야 돼요, 과장님이.

그래서 그 과정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버스같은 것은 대기업에는 돈을 이만큼 지원해 주는데 개인들이 재산권한도 행사를 못 하고 공공건물이라고, 폐쇄도 안 된다, 일예로 들어서 아레 출장소 행정사무감사 때 일선리 일선교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지만 그 옆에 일선리정류소에다가 정류소 판다고 현수막 대형으로 붙여놨는데 누가 삽니까, 그것? 누가 사겠어요? 그 사람이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붙여 놨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대기업에도 버스를 여러 대 하니까 이런 데도 지원해 주는데 그 개인이 재산도 권한을 못 하는데 그런 데도 도와주는 방법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돈을 30억 올렸니, 얼마 올렸니 하는데 그런 데는 왜 예산이 없느냐 말이에요. 연료비 지원하든지 무슨 지원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경환 위원 정류소 안 된다고, 과장님은 안 되니까 시설비를 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은.

○김익수 위원 검토하지 말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원해 주세요.

○황경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장사 안 되니까 우리가 해 줄 필요가 뭐 있나, 안 돼죠, 그것은.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시설을 취소를 시켜 주고 그 기간 안에라도 유지비용은 보조를 해 주라 이런 뜻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렇지요.

추경에 올리세요, 추경에. 추경에 안 올리면

○황경환 위원 검토가 아니라 유가하고 오지노선 이런 것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해 줘요? 거기도 어려우면 안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안 하면. 뭐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느냐 말이에요. 거기도 운행이 어려우면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정류소도 장사 안 되는데 투자할 필요가 뭐 있어, 그것하고 똑같잖아

○위원장 변우정 그것 못 해주 게 하는 관계규정은 없지요? 정류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기타 이런 보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령에서 못해 주도록 하는 법령이 없잖아요, 못해 주도록 하는 법령이 있으면 그것을 내놓으시고 그게 없으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에 예산반영 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님, 기억 좀 해 놓으세요.

○임경만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내가 지적했는 것요, 김익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만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일반회계 부분 4억은 검토를 요구합니다, 일단 내가. 일반회계 부분에요.

○위원장 변우정 4억입니까?

○임경만 위원 예.

○황경환 위원 수정예산 해서 올리면 안 되나?

○위원장 변우정 어디 부분입니까?

○김익수 위원 620쪽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일단 검토입니까?

○임경만 위원 예.

○황경환 위원 담당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 추경에 안 하고 수정예산 올려도 되지요?

○황경환 위원 다른 것 하면서 같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한 개만 하면 불가능 하지만 아니면 수정예산에 올리라고.

○황경환 위원 될 겁니다. 같이 올리라고요.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특별회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975쪽부터 992쪽까지입니다. 975쪽하고 976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977쪽, 978쪽

○김익수 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977쪽에, 자율10부제 하는 것 우리시에 입구 들어 오는데 하나 해 놓은 것 그것 있고

○김익수 위원 구미시 전역에 유가인상 되고 해서 자율10부제 해 본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권장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하려고 해놨는데 이것 2개밖에 아니네? 이것은 어디다가 하실려고 합니까?

○김익수 위원 어디요?

○김익수 위원 여기 굴다리 고속도로 굴다리 건너서?

○김익수 위원 1개 12만5,000원짜리 해서 사탕만하게 해서 눈에 띄겠어요?

○김익수 위원 그런 게 아니고 교통량 줄이기 자율10부제 입간판을 하려고 하면 크게 해서 눈에 띄도록 하든지 안 하고 조그만 하게 12만5,000원짜리 2개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달랑 갖다 놓으려면 안 되고 이것은 삭감요망 하고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김익수 위원 이것을 옛날에는 정부에서도 유류대금이 올라갈 때 차운행을 제한하고 기름 아끼라고 권장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게 TV나 이런 매스컴에 본 적도 없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하면 커다랗게 만들어서 여러 군데 입안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추경에 검토해 보이소.

○김익수 위원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자율10부제 이것은 계도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익수 위원 그리고 979쪽에 불법주ㆍ정차 줄이기 홍보현수막 그다음에 교통안전관련 홍보전단, 불법주ㆍ정차 줄이기 홍보전단, 견인 확대시행 이게 지금 견인하고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김익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확대는 하는데 일은 거기에서 하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럼 일은 그쪽에 맡기고 나머지 홍보나 이런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한다는 얘기네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들어 보니까 견인업을 하는 것을 지금 일반 사고난 차량 견인해 가는 그차로 해 가지고 불법주차해 놨는 것을 끌어가니까 차에 손상이 오고 이래 가지고 변상요구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차를 사가지고 해야 한다고 하던데

○김익수 위원 사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김익수 위원 그래서 주ㆍ정차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주ㆍ정차 줄이기 이것 그냥 지금 견인지역 하고 고시해 놓은 그 지역말고 정말로 불법주ㆍ정차 때문에 남의 가게 앞에 대놔가지고 뭡니까? 주차하는 차주하고 가게 주인하고 시비거리가 되어 가지고 싸우고 차를 훼손해 놓고 이런 부분이 엄청난 부분이 지금 구미에 너댓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시를 하셔 가지고 견인지역 하고 불법주ㆍ정차, 이면도로도 할 수 있는, 주차해 놓은 부분 단속할 수 있는 법을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아무리 붙여놔도 엉뚱한 데 붙여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검토사항 없지요?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다음 넘어갑니다.

980쪽, 981쪽 보십시오.

○김익수 위원 982쪽에 운영수당 보세요, 과장님.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7만원씩 해서 30명 해서 4회 하는 것, 이것 명단 있어요?

○김익수 위원 각 동에 동회장하고 부녀회장 하다만 사람 이런 사람 각 동에 추천받아서 해 놓은 것 그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분들하고 회의해서 범시민교통대책위원은 회의할 때 뭐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그럼 각 지역에 이사람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요,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현실에 이것을 그래 위원명단을 만들어 놨는 게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한테 하다 보면 그분들도 일선에서 물러나고 집에가서 다른 본업에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읍ㆍ면ㆍ동에 버스노선 같은 걸 하면 출입이 잦아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다보면 이 내용에 관심이 있고 또 지역에 여론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다시 위촉을 하든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10년 전에 위촉한 사람들 그냥 1년에 몇 번 회의한다고 모아서 밥 한 그릇 먹고 지난번에 보니까 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지고 이러던데 지금 명단을 빨리 줘봐요, 금방 누가 하나 가져와 보세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작년에 지적해 줬는데 아직까지, 명단이 바뀐지 확인을 해 보게요. 일단 이것은 검토입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30명, 그밑에 대중교통대책실무위원회가 10명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20명 이래서 전체다가 몇 명입니까? 60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통합하면 안 돼요?

○정성기 위원 30명 중에 10명은 별도로

○정성기 위원 그거는

○김익수 위원 옥상옥이라, 일단 위원장님. 이것 전체 세 가지 다 검토입니다.

○정성기 위원 위에 2건은 한 위원회지요?

○정성기 위원 그 밑에 것 설명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그게 대책위원회고 위에 2건은 같은 위원회죠?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아까 검토했죠?

○김익수 위원 같은 사람이 그냥 또 이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고 10년 전에 임명한 사람이나 5년 전에 한 그 사람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현실성에 뒤떨어진다니까

○김익수 위원 작년에 과장님, 손 봤습니까?

○김익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할 때 검토하겠다고 전부 하겠다고 해 놓고 1년 지나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러면 이야기 하나 마나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임성수 위원 이것 합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같은 위원회라요?

○위원장 변우정 이해를 이렇게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30명을 회의소집 해서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분리해 놓은 것은 30명 다 안 불러도 8명만 불러서 하면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시 수당을 줄인다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아니면 그것 위원을 안 시켜 놓으면 30명 다 불러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대상으로 지목이 되었으니까 더 세밀한

○임경만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 부분은 30명이 4회를 하는 것은 이해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체크로, 4회도 할 수 있잖아요, 체크를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이것은 이미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앞 실과에 할 때 자료요구 해 달라고 한 그 부분을 이틀이고 삼일이고 뒤에 받아 버리면 다음 과 하다보면 너무 산적되어 못 보니까 제때 제때 바로 연락해서

○위원장 변우정 넘어갑니다.

984쪽부터 985쪽입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여기에 불법주ㆍ정차 야간단속 급식비 해 가지고 500만원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야간단속이 실질적으로 됩니까?

○임경만 위원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임경만 위원 누가 단속을 했습니까?

○임경만 위원 직원들이요?

○임경만 위원 교통행정과 직원들도 단속권이 있어요? 공익요원 말고

○임경만 위원 역전 앞에 단속을 했다는 말이지요?

○임경만 위원 내가 알기로는 불법주ㆍ정차 야간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을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라든가 이런 게 나름대로 화물차를 등록하게 되면 주차장을 구비하라는 내시가 내려 가지요? 화물차 주차장을 해 놓고 그 장소에 안 대고 다른 데 댔을 때 차량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임경만 위원 제 이야기는 불법주ㆍ정차 법규위반 단속은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불법주ㆍ정차 단속은 경찰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야간에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마당에 또 단속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단속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경찰도 동원해 가지고 지구대에서 계도홍보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체크로, 불법주ㆍ정차 야간단속 급식비 이것은 검토로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500만원 이것 말입니까?

○임경만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986쪽에서 987쪽입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984쪽에 여섯 번째 불법주ㆍ정차 단속 이것은 뭡니까? 만원해서 10명이 10일, 12개월, 단속요원들이 하는 겁니까? 여기도 불법주ㆍ정차 단속 되어 있는데

○임경만 위원 이것은 낮에 하는 거겠지

○임경만 위원 여비가 무슨 여비인데요? 불법주ㆍ정차 단속 하는데 무슨 여비입니까? 만원씩

○김익수 위원 단속요원이 몇 명이지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왜 10명으로 해 놨어요? 왜 10명 되어 있어요?

○김익수 위원 어제께 사무감사 할 때는 불법주ㆍ정차 단속요원이 6명이라고 했잖아요?

○김익수 위원 청원경찰이 퇴직한 지가 언제 입니까?

○김익수 위원 작년 6월말?

○김익수 위원 그럼 언제 충원할 예정입니까?

○김익수 위원 아니, 충원되는데 20명 더 충원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요청해 놨습니까?

○김익수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원장 변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석하게 하세요. 명석하게 하셔야 되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답변하는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해 버리면 답변을 하나 마나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원래 10명이 T.O인데 한 명이 6월달에 퇴직을 해서 한 명을 충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충원은 안 되었는데 10명 분을 내년에 확보해 놓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알아듣든지 하지, 9명이라고 했다가 10명, 6명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985쪽에 아까 앞에 일반회계 이야기 하던 그 부분이 비수익노선 손실분 수점마을 해가지고 3,700만원 나오지요? 올해도 3억3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더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그게 3억이나 늘어났어요?

○김익수 위원 그것은 좋다손치고 수점마을 이것도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김익수 위원 그리고 오지마을 운행버스 손실보상 산촌, 구봉 하는 여기는 어디 버스가 다닙니까?

○김익수 위원 구미버스는 안 하려고 합디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구미는 잘되는 것만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익수 위원 선산보다?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원하는 것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저 사람들이 요구해서 자꾸 더 인상해 달라고 하면 인상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다가 안 하려고 하면?

○김익수 위원 안 하려고 하면?

○김익수 위원 상주는 못 가더라도?

○임성수 위원 그게 작년에 3,000만원 했었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것을 아예 정리하고 상주시장이

○정성기 위원 마을버스로 운영하면 어때요?

○김익수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마을버스 개인업자를 선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수점마을 뛰는 것처럼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강구를 하세요.

○임경만 위원 계장님, 여기 산촌, 구봉에 있잖아요, 여기 구미버스 이용하세요. 산촌에서 구봉까지만 내려 오고 상주 가실 분들은 거기에서 내려서 상주여객 타고 가시고

○임경만 위원 선산시장을 시도도 안 해 보고, 그 사람들 몸에 밴 습성이지만 선산시장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행정적으로 계도를 해서 오도록 해야 되지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상주회사에 돈 그렇게 주지 말고 끊고 자동적으로 하면 정리가 됩니다, 우리 시내버스 타고 가고. 불편하면 이쪽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김익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넘어갑시다.

○김익수 위원 그 밑에 산동~장천구간 외 29개소 해 가지고 이것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면 아까 일반회계에 있던 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지원금액이지요?

○김익수 위원 이것은 구미버스하고 일선교통 그것이지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앞의 사항하고 이것하고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김익수 위원 도와주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라요.

○김익수 위원 알겠고 그러면 그 밑에 벽지노선 하는 것은?

○김익수 위원 부기에 6,859만2,000원이 부기가 왜 이렇게 돼요? 국ㆍ도비가 얼마 되었다는

○김익수 위원 복잡해도 표시를 해 줘야지

○김익수 위원 이것 중앙에 교부세 받은 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네?

○김익수 위원 6,800만원 이것은?

○김익수 위원 이번에는?

○김익수 위원 그리고 밑에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이것은 누구한테 지급을 해 줍니까?

○김익수 위원 회사로, 우리시비를 가지고 세워 주고

○김익수 위원 전액다?

○김익수 위원 그러면 전액 다 주고 나머지 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 금액만큼 할인이 되고?

○김익수 위원 50원 할인입니까?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계장님, 잠깐 나와 봐요.

여기 보면은 재정지원도 해 주고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오지마을 또 손실보상 해 주고 또 비수익노선도 해 주고 벽지노선도 해 주고 문구는 다 틀립니다만 이것 실질적으로 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세요.

○임경만 위원 구미시 돈 없으면 이것 지원해 주겠습니까? 물론 법근거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하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과연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것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세요.

○임경만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986쪽, 987쪽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986쪽에 과장님, 용역비에 신호연동화 사업에 3,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3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몇 개소인데요?

○정성기 위원 현재 9개 구간에 되어 있어요?

○정성기 위원 내년에 3개 구간을 하고 그러면 구미시 전역에 구간별로 연동화 다 됩니까?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하려고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준비를 하면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이것 용역해 가지고 변경한 지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구미시내 노선버스

○정성기 위원 오래 되었지요?

○정성기 위원 개편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서민들이 꼭 필요한 구간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이것 하게 되면 의견을 어떻게 청취합니까?

○정성기 위원 하여튼 하려면, 나중에 하고 나면 또 10년, 20년 갈지 모르니까 아주 먼날을 봐가지고 구석구석 잘 참작을 해 가지고 하세요.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덕 위원 987쪽 민간위탁금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청소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익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문영덕 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문영덕 위원 청소하는데 바닥도 청소하지만 옆에 광고물도 집중적으로

○문영덕 위원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단속해 가지고 해 주세요. 우리야 잘 안 타는데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것 보고.

○문영덕 위원 그 위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뭡니까?

○문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과장님, 교통카드이용자 요금할인 손실보전 이것은 운수회사에 나가죠?

○임성수 위원 아니지, 이것은 개인한테

○임경만 위원 개인이 카드를 이용하면 쓰게 됩니까?

○임경만 위원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버스요금은 요금대로 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되고 있지요? 버스요금은 요금대로 인상이 안 됩니까?

○임경만 위원 내년 1월에 계획되어 있고 재정을 맞추어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아까 지적했는 부분 정확하게 경영진단을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비 나가네요? 해 가지고 버스업계에 구미실정에 이만큼 11억원이나 지원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6년도에 1,500만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988쪽에서 989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98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3개소 해서 2억6,000만원 이거든요, 이게 보면 건설과의 예산서에 보면 건설과에서도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이렇게 하면서 십몇 억이 올라와 있다고, 그런데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정비를 같은 곳에 두 군데서 이렇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 변우정 담당계장, 나오세요.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시설물을 하는 건데 표지판만 하는데 한 군데 2,000만원씩 들 일이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휀스하고 하는 것 다 맞는데 건설과에 보면 한 군데 지금 1억3,000~1억5,000씩 다 들어 있다고요, 지금 보면.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한 군데로 모아서, 같은 지역에 시설을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바닥하고 표지판 시공은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담당관님.

이 예산을 줄 때 말이지요, 한 군데로 모아서 하고 이렇게 되면 가령 2,000만원 1개소 해 가지고 돈을 2,000만원 받았다는 말이에요. 한 지역에 500만원만 해도 될 사업같으면 이왕 예산 따놓은 것 가지고 2,000만원 다 쓰고 말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자꾸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요망 합니다.

다음부터 기획실에서 예산줄 때 말이지요, 모아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그리고 시설물 설치하는 병 있잖아요, 표지병이라든가 델리네이트 설치 여러 가지 죽 있는데 이게, 담당 어디 가셨나요? 여기 나와 봐요.

이게 단가가 계속 안 내려 갑니까? 한 개 지난번에 내가 저번에 할 때는 봉 꼽는 것 있잖아요, 그것 5,000원씩 했거든요.

○임경만 위원 5,000원, 만원 했는데

○임경만 위원 봉, 꼽는 것요.

○임경만 위원 수량이 점점 더 많이 쓰게 되고 또 많이 대량으로 인정받아서 하면 단가가 내려 가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올라가느냐 이말이에요. 봉 빨간 것 중앙선에 꼽는 그것 1개 5만원 합니까?

○임경만 위원 그것 봉 1개에 4만원 합니까?

○임경만 위원 중간 중간에 중앙선 못 넘게 하는 봉이요?

○위원장 변우정 비싸네요, 거품이 셉니다.

○임경만 위원 여기는 2만원 해 놨는데 무슨, 노면 표지병 일반설치 2만원 해 놨는데

○임경만 위원 병은 뭡니까?

○임경만 위원 조그만 그게 2만원입니까?

○임경만 위원 그러면 그 봉은 4만원하고 인건비하고 5만원 치고요?

○위원장 변우정 델리네이트가 봉입니까? 봉을 가지고 델리네이터라고 해요?

○임경만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시설비에 대해서 노면 표지병 외에 일반 여러 가지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로 해 놓읍시다, 왜냐 하면 추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원장 변우정 예, 밑에 차선도색은 빼놓고 유지보수 밑에 것만 이야기지요?

○임경만 위원 예, 부분적으로 내가 보고

○정성기 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교통안전표지판 내민식 설치부터 시작해서 밑에 일괄, 다 그렇지요?

○임경만 위원 예, 검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김익수 위원 잠깐만요, 989쪽에 과장님, 견인표지판 설치 이것 설명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13번도로 하고 역후도로 말고 견인해야 될 지역하고 이면도로에도 주차단속을 하려고 하면 고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숫자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다는 얘기라요.

○김익수 위원 어디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면도로 하고 확대할 것을 대비해서 넣어놓은 거고

○김익수 위원 이것도 견인지역을 확대했을 때 그러면 일괄 우리가 용역줘서 아까 5,000만원 세워 가지고 버스노선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 봤을 때 이정도로 하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지금 역후도로 하고 13번도로 말고 더 늘어나면 더 필요하겠네요? 이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확대하는 위치하고 이런 것을 선정을 새로 하려고 하면 작업이 끝나는 것이 몇 월달 정도 되겠어요?

○김익수 위원 3월달에요?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그 위에 노후 등기구 교체가 1년 쓸 거지요? 2005년도 1년 분이지요?

○정성기 위원 검토요망 합니다.

물론 특별회계지만 예산을 1년 쓸 것을 이렇게 다 올려놓고 예산 중간에 많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참고하도록 하세요. 2건 다.

○위원장 변우정 노후 등기구 교체하고 뭐 말입니까?

○정성기 위원 그 밑에 것

○위원장 변우정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요?

○정성기 위원 아니요, 신호기 노후 등기구, 경보등 노후 등기구

○위원장 변우정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990쪽에서 991쪽, 992쪽까지 마지막입니다.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차 계도차량 구입비로 2,000만원이 있네요? 불법주차 계도차량이 없습니까?

○임성수 위원 증차가 아니고 교체네요?

○이강덕 간사 교체라고 해야 되지, 그런데 앞에 이런 지적 당하는 예산 하지 말고. 이런 데 예산을 다 받아내야 되지 뭐하고 있었어요?

'97년도 차량이 2대 있다고요?

○이강덕 간사 그것 검사증 복사해 오세요.

○이강덕 간사 검토요망 합니다.

○김익수 위원 불법주차 이것?

○이강덕 간사 계도차량 구입비 2,000만원, 그것 검사증 있지요?

○위원장 변우정 감사증 복사해서 제출하세요.

○이강덕 간사 제출하시고 디지털카메라가 40만원밖에 안 갑니까?

○이강덕 간사 다른 실과소에서 100만원 올린 건 뭡니까? 다른 실과소에서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올렸던데

○정성기 위원 감시카메라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이것은 감시카메라가 아니죠?

○이강덕 간사 이것은 손 카메라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그것 기능 안 좋아도 되잖아요? 불법주차 한 사진 찍는데 사진만 나오면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덕 간사 카메라는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 고장나서 못 써요, 수리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강덕 간사 다른 실과소에서는 디지털카메라 1대 사려고 하면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40만원 했는데 3대 꼭 있어야 됩니까?

○이강덕 간사 2대만 사지.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익수 위원 그 앞에 하나 봅시다.

978쪽에 시내버스 노선안내 책자유인 하는 것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내려 왔거든요, 2종 해 가지고. 노선이 변경되면 이것을 우리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것입니까?

○김익수 위원 이것 우리시에서 해 본 그게 있어요?

○정성기 위원 이건 노선변경 하면 하려고 하는 거지요?

○김익수 위원 지금 노선변경 안 되어도 지금 아직 한번도 해 본 적은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반상회도 하고 반회보에도 하고 구미에부는바람, 이런 데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데다가 노선 나열해서 해 주지 이것 뭐하러 돈 3,000만원 들여서 노선책자 누가, 호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는 사람들 한번만 숙지하면 아는데 그것 버스타는 사람이 노선 몰라서 버스 못 탈 일은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새로넷방송이나 이런 데 방송나가는 그런 데다가 하면 되고 또 우리시에서 홍보하는 게 1년에 많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

그런 데 삽입시키서 하라니까요, 3,000만원 들여서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전반기에 그렇게 해 보고 노선이 변경되면 3월달 정도 되어 가지고 노선이 변경이 되면 1차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홍보방법 구미에부는바람 또 의회소식지 같은 곳에도 바뀐 것 넣어도 돼요. 그리고 각 실과에서 하는 홍보책자에 넣도록 하고 그래서 도저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노선을 모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삭감을

○김익수 위원 삭감요망 합니다.

○김익수 위원 버스노선 몰라서 수첩 1년 내도록 넣고 다니는 사람은 없고 버스타는 사람 한번만 타면 노선 다 압니다.

○위원장 변우정 불과 1~2개월, 완전히 홍보되기 까지 1~2개월이 문제인데 구미는 다른 타 시ㆍ도나 군에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디다만 구미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요? 아직까지 시내구조 형태가.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일단은 두 달 해 보고 혼선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 세워 드릴테니까 일단 삭감요망 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삭감을 검토로 좀 수정해 주십시오.

○김익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선변경 하는 게 전부 공청회 거치고 이럴려면 5월달 되어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200만원 순환버스 환승단말기 구입설치 이것은 뭡니까? 처음으로 올라온 모양인데

○위원장 변우정 몇 쪽입니까?

○임경만 위원 990쪽에요, 어디에 쓰는지 설명해 보세요.

○임경만 위원 환승시험을 어떻게 하는데요?

○위원장 변우정 환승, 바꿔 타는 것이거든요.

○임경만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환승단말기를 설치하게 되면 시민이 버스를 탔는데 갈아타잖아요? 그러면 요금 한번만 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면 안 되지

○임경만 위원 이 부분은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환경보호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환경보호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3쪽과 45쪽, 세출예산 553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참고사항으로 세입사항은 빼고 세출사항만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일반회계 세출예산 553쪽부터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3쪽은 넘어가겠습니다.

554쪽, 5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예산이 어디가, 작년보다 예산이 얼마나 덜 되었다고요?

○황경환 위원 얼마 줄었어요?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554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비가 1,200만원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료가 2,400만원 있네요? 우리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강덕 간사 82% 되지요?

○이강덕 간사 그 중에 지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강덕 간사 15만건이나 됩니까?

○이강덕 간사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지금 무적 차량이라든지 무단 방치차량 이런 데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징수실적이 82%밖에 안 나오지요.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하고 좀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부담금을 고지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짚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하고는 별도로 나중에 다 모아놨다가 일괄적으로 기획행정위 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놔봐요,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일반운영비하고 부서운영비, 시책추진비

○임경만 위원 그런 부분 전체 다요.

○정재화 위원 특위에서 다루도록

○위원장 변우정 예, 체크해 놓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556쪽하고 5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임차료 해 가지고 초등학생 환경체험교실 차량임차료 해 가지고 20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관내학교 11개 교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 학교장이 거기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학교는 영 안 하고 하고 싶은 학교만, 재량쪽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이강덕 간사 이게 어디에서 체험교실 운영을 합니까?

○이강덕 간사 아니, 방문을 어디에 하느냐고요.

○이강덕 간사 우리 관내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작년에 몇 회 했습니까?

○이강덕 간사 몇 회 했느냐고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관내에 차량을 하는데도 임대료가 45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비수기인데

○위원장 변우정 하루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래도 거리가 멀고 가깝고 비수기, 성수기 그것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장 변우정 효과가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과장님, 올해 몇 회 했어요? 내년에는 20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몇 회 했느냐고요?

○이강덕 간사 작년에 20회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줬는데? 작년에 차량임차료 30만원 계상 안 했습니까?

○이강덕 간사 검토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58쪽, 5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55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내고장 생태지키기 운동지원 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그린훼밀리운동 해 가지고 신규로 해 가지고 지금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에 생태지키기는 어느 단체에서 하며

○정재화 위원 YMCA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린훼밀리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단체가.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실적, 이 내용 자료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YMCA 같은 경우는 처음 아니지요?

○위원장 변우정 YMCA도 처음 입니까?

○김익수 위원 두 가지 다 처음이네요?

○황경환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주면 YMCA고 그린훼밀리고 어떤 식으로 하려고요?

○위원장 변우정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 온 것은 아니지요? YMCA에서 나온 것은? 밑에 것은 거기서 들어 왔고? 사회단체심의위원회 거친 겁니까?

○김익수 위원 보조금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변우정 안 보이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렇죠? 심의에서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왜 심의에 빠진 예산이 들어 옵니까?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작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예산이 상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처음 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거기에 전혀 회부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불쑥 밀어넣으면 안 돼죠. 제도가 없으면 모르지만 제도가 있는데 사전에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는데 정상적인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이렇게 넘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요망 합니다.

○임성수 위원 몇 쪽이라요?

○이강덕 간사 558쪽입니다.

○김익수 위원 위에 것, 밑에 것 두 개 다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김익수 위원 그린훼밀리 하고 두 개 다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위원장 변우정 이것은 심사 들어왔습니다. 그린훼밀리는 빼고 위에 것 YMCA 것만

○황경환 위원 과장님,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생태지키기 운동지원을 YMCA에 해 주는데 처음인데 돈이 500만원이 올라왔을 때는 무슨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그 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봐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황경환 위원 그런데 YMCA는 전문성도 없는데 환경운동에 대해서

○황경환 위원 그럴 바에는 오히려 우리시에서 전문인을 초빙을 하든지 초청을 해 가지고 생태하천 다섯 군데 라면서요? 다섯 군데를 생태 변화하는 과정을 전문성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밑에 것 설명을 해 봐요.

○이강덕 간사 이것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여기에는 회원이 몇 명인데요?

○황경환 위원 구미시 전체에?

○황경환 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연보호발상지가 구미라고 하면서 자연보호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황경환 위원 이 부서는 아니잖아요?

○황경환 위원 이 부서는 아닌데 거기에는 예산을 10원도 안 주거든요.

○김익수 위원 거기는 너무 작게 줘요. 새마을과 할 때에 예결위 들어가서

○황경환 위원 10원도 안 주고 자꾸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면 어느 단체라도 환경보호 차원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또 돈 줘야 되잖아요.

○김익수 위원 자연보호협의회 1년에 빵값 해서 30만원 나와요.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돈 주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런 것은

○황경환 위원 아니라니까요, 구미에서 자연보호 발상지라고 하면서 구성이 동단위, 면단위 전부 형성되어 가지고 조직도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예산도 안 주고 말이지,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주려고 하면 어느 단체라도 죽 모아가지고 이름 써붙여서 명분 붙여서 우리 환경단체 한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200만원 줘야 되잖아요.

○황경환 위원 자연보호도 그렇잖아요?

○황경환 위원 자연보호도 하면 단체가, 누가 잘 아시나?

○김익수 위원 기획담당관님.

○김익수 위원 작년하고 올해 자연보호는 관변단체가 아니라도 지원이 작게 되는데 자연보호협의회에 올해는 작년보다 증이 되었어요, 예산이.

○김익수 위원 얼마요?

○임경만 위원 총 얼마죠? 백일장

○김익수 위원 그런 데 쓰지, 지금 자연보호협의회 한 달에 한 번씩 동에 전부 모아가지고 전부 청소하는데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수십억씩 들어 가는데 자연보호협의회는 협의회에 1년에 읍ㆍ면ㆍ동에 빵값 30만원 나온다니까요.

○황경환 위원 맞아요.

○김익수 위원 자기들이 회비내서 한 달에 맨날 청소하러 다닌다고요. 너무 새마을과에 편중되게 하더라고.

그것은 새마을과 기획행정위에서 하는데 예결위 들어가는 분들 필히 짚어야 됩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다는 말입니다. 있는 것도 안 해 주면서 새로 구성을 해 달라고 그러니

○위원장 변우정 예, 다음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60쪽, 5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아까 간사님도 지적을 했는데 디지털카메라가 40만원짜리도 있고 60만원짜리도 있고 공통적으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또 아까 교통행정과 거기는 40만원 되어 있고 여기는 60만원 되어 있는데 40만원짜리도 있지요?

○임경만 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나중에 보고 체크해 놨다가 하도록 합시다.

○이강덕 간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전부 통일 같이 해야 돼요.

○정재화 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시설비에 환경친화마을 해 가지고 한식토담쌓기 및 화장실 설치 여기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도개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지요?

○임성수 위원 작년에 1억 지원했지요?

○임성수 위원 올해 이렇게 하면 다합니까?

○정재화 위원 도개 어느 마을이지요?

○이강덕 간사 내년에 가도, 예산 적게 수립했다고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내년하면 다 합니까? 내년에 다 못 하지 싶은데.

○김익수 위원 어디라요?

○임성수 위원 작년에 현장 안 가봤어요?

○정재화 위원 안 가봤어요.

○이강덕 간사 가 봤는데 지금 문화공보실 하고 모래정 거기에 지금

○정재화 위원 모래정?

○이강덕 간사 모래정 다 주위입니다.

○정성기 위원 해 놨는데 자꾸 하나요? 골짜기에

○김익수 위원 그리고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자연발효식 화장실인데 어떻게 설치합니까?

○김익수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김익수 위원 금오산 해운사 밑에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해 놨거든요, 매년 돈을 갖다 넣어도 계속 냄새가 난다고요.

옛날에 촌에 가면 인분 푸는, 지게 해 가지고 장군이 하면서 메고 하는 것 그것을 계속 하다가 자연발효식으로 해 놨는데 날만 흐리면 등산로가 바로 화장실 앞으로 가고, 위에 바로 음용수대 바로 밑에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냄새가 나는데 이것 금오산관리사무소 조석건 소장한테 물어보이소, 물어보고 이것 괜히 이렇게 해 놨다가 냄새나서 사용도 못 하고 지금 매년 2,000만원씩 갖다 넣고 있거든요, 해도 안 돼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돈을 더 많이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냄새가 나니까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김익수 위원 한번 물어가지고, 해 놓고 매년 돈을 갖다 넣어야 될 그런 사항이면 자연발효식 하지 말고 그냥 수세식으로 하든지

○김익수 위원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것 실패작으로 해서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강덕 간사 과장님, 이것 질의 한번 해 봅시다.

고아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감가상각비 배상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게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다가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펼쳤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시에서 처리비를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돈 물어주고 했던 그거라요.

○정성기 위원 떼먹고 죽었다는 그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알고 있는데 부기를 왜 가려서 이렇게 해 놨어요?

○이강덕 간사 이렇게 해 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앞으로 부기표기를 솔직하게 해 주세요. 부끄러운 것은 싹 감추고 말이지요, 모르도록 해 놓고

○김익수 위원 나도 이제 알았네, 일단 검토해놔 보라니까요.

○김익수 위원 이렇게 놔두면 그날 얘기한 사람한테 전부 난리놔요, 산업건설위에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 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생활위생과 들어가기 전에, 예산심의 하는 중에 지금 다 방송도 나가고 하는데 정숙해 주시고 중복질문은 피하시고 회의 중에 이석도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중에 떠드시면 위원장이 안 그래도 숫자가 적어서 퇴장명령도 못 내리고 입장이 곤란한데 조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경만 위원 전문위원, 지금 방송되고 있지요?

○위원장 변우정 인터넷방송 됩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임경만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데 집행부 예산이 검토되고 하면 어디의 자생관변, 어려운 경지에 있는 사람들 전화를 하는지 몰라도 전화가 자꾸 오니까 예산 하나 마나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몇 통화 받았는데 이것도 참,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 지켜보고 있을 것이지 자꾸 전화를 해서 그런 걸

○김익수 위원 그것을 위원장님 명의로, 나도 지금 전화가 두 군데 왔는데 이것을 나가서 우리위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할 생각은 안 하고

○임경만 위원 그렇지요.

○김익수 위원 그쪽에 해서 압력 넣으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그것은 무조건 삭감처리 하니까 우리 심사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요.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전화 받은 것을 공개해야 겠네, 힘 없는 위원들은 안 오고, 전화오니까

○김익수 위원 자기가 이야기 했는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 해서

○위원장 변우정 주로 보면 그렇게 항의전화가 오는 데가 공식적으로 부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한두 부서가 되는데 오늘 김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전화가, 이익에 관계되는 부분에 혹시나 항의전화를 하면 예비심사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삭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압력전화나 기타 내용이 들어 오지 않도록 각 실과소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생활위생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는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생활위생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9쪽에서 40쪽 그다음에 45쪽, 46쪽 세출예산은 563쪽에서 582쪽까지,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 51쪽에서 67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심사순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일반회계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서 51쪽 검토를 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2쪽, 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에 지원기금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현재액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21억입니까? 21억9,500만원 이것을 어떻게 운용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운용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현지민들이 피해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운용기금을 활용할 때 운용위원회에서 분명히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해당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박배원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20억 중에서 원금은 못 쓰지요?

○위원장 변우정 피해지역에 보상차원으로 준 돈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것은 그사람들 임의대로 회의해서 결정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처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이뜻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운용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겠네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 마찰이 생깁니까?

○정성기 위원 협의체 위원장이 여기에 당연직 운용위원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협의 되어서 여기 와서 운용하기 때문에 거의 마찰이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저번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처음에, 11억인가

(「12억」하는 위원 있음)

12억 해 줄 때요, 이게 조례에도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자 나오는 금액한도 내에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는 예산도 영향평가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내외벽 보수공사 이런 것도 8억이네요? 별도입니까?

○임경만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별도로 하지만 저번에 해 주는 원금은 사용을 안 하도록, 나중에 환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해 놓고 이자가 만약에 범위가 1,500만원이 나오면 1,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1,500만원의 한도내에서 목욕탕의 비누를 산다든가 때밀이를 산다든가 이런 것 유지비 이런 것 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법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정성기 위원 이게 5년간 60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12억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12억 부분에는 그 사람들한테 다 써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다.

○임경만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는 그것은 이자로만 쓸 수 있는 그것은 뭡니까?

○임경만 위원 일반기금은 얼마 있어요?

○임경만 위원 지금 다른 기금은 얼마 되어 있느냐고요?

○임경만 위원 그러니까 일반기금은 얼마 되어 있느냐고요?

○정성기 위원 여기는 없지

○임경만 위원 저번에 조성해 놨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일반기금은 없어졌어요?

○위원장 변우정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 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6쪽, 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시설비에 보면 말이지요, 전원아파트, 성원아파트 내외벽 보수공사가 8억씩 계상되어 있네요?

○이강덕 간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강덕 간사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 한 5억 정도가 돈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강덕 간사 민간자본보조에도 이게 이 기금 가지고 전부 다해 주는 겁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면 우리들한테 승인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강덕 간사 그러면 우리가 예산계획을 잘못 세웠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캔슬하면 예산 못 쓰겠네요?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뭐하러

○정성기 위원 잘못되기는 잘못되어 있어요.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해서 여기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여기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잘못되기는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시설비 분야라든지 민간자본보조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얼마 정도 삭감을 해서 그 범위내에서 쓰십시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의결을 그렇게 해 주면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액 다 수용을 다해 주는 것 같으면 써도 관계 없겠지요, 관계가 없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창문보수 하는데 8억 예산이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같다, 그러면 "2억 삭감하고 6억 가지고 창문보수 하십시오." 하면 여기에 삭감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한테 기금운용계획서라든지 이게 와가지고 처리가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을 주민 자체내의 기금가지고 하는 것같으면 우리한테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라.

○이강덕 간사 자기들 돈이 어디 있어요? 시에서 돈을 줬으니까 자기들 돈이 되는 거지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검토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듣고

○임경만 위원 아니지

○김익수 위원 여기에 이것을 하면서 이쪽 본예산서 보면서 중복된 거나 이런 부분하고,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김익수 위원 여기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해 놨네요?

○김익수 위원 협의체 위원들인데 저희들끼리

○김익수 위원 어디 모사떡 갈라먹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저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해서 7만원씩 타가고 전부 이래놨네?

○정재화 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하겠어

○김익수 위원 우리한테 아무런 제어장치도 없고 문제가 심각해요.

○임성수 위원 운영사항은 정산해 가지고 정산서가 들어 옵니까?

○임성수 위원 그것은 받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받아놓겠네? 그 사람들 썼는 걸 감시감독도 못 할텐데

○임성수 위원 집행을 하더라도 쓰라든지 우리가 승인은 형식적이지 아무런 실효성이 없잖아요.

○임성수 위원 예.

○임경만 위원 정성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위원님으로 두 분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영향지역주민 평가지역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원아파트라고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매립지가 이미 선정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가 늦게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영향평가지역에 포함되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렇다 그러면 그 아파트업체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아예 홍보를 작게 해 가지고 분양가를 적게 해 가지고 분양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거기에 선정할 때는 주민들도 홍보를 해서 미리 이런 혐오시설이 있다고 홍보를 했어야 되지 쓰레기매립장이 분명히 들어 와서 냄새가 나는 곳에 들어와서 들어 온 사람 아파트주민들한테 8억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은, 8억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있네요, 4,000만원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질의하실 분 다 하셨지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563쪽부터 582쪽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563쪽 그다음에 564쪽, 565쪽 보시고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567쪽 보시고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566쪽에 환경미화원 제주도견학 보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 40명, 작년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같은데 올해는 40명으로 올라왔나요?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5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일반 경상적경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70쪽, 57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급량비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등 야간근무자 급식비 해서 5명이 한 달에 12일씩 해서 1년에 열두 번씩 해 놨는데 돌기는 돕니까?

○김익수 위원 누가 돌아요?

○김익수 위원 누가 도느냐고요?

○김익수 위원 직원들이?

○김익수 위원 그런데 불법투기 밤에 해 놨는데 한두 군데도 아닌데 1년에 금년에 46건 했으면 많이 한 게 아닌데

○김익수 위원 적발을 46건 했으면 많이 한 게 아닙니다.

○김익수 위원 그 밑에, 알겠어요. 그것은 됐고 쓰레기줄이기 시민교육 대상자가

○김익수 위원 어디로 가요, 이게?

○김익수 위원 구미 선상역사 가보고 하는 그런 겁니까?

○김익수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통반장들 해 가지고 선상역사 하고 쓰레기매립장 하고 오리사육장 가보고 생활위생과에서도 이렇게 또 하고 중복된 게, 이래 가지고 농심에 라면 만드는데 공장 둘러보고 라면 한 봉지씩 얻어가고, 하는 게 실과별로 해서 무진장 많더라고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가는 사람만 맨날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전부 어렵다 보니까 전부 오전파트타임이라도, 가내공업 같은 데 전부 나가다 보니까 동에서는 버스 1대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돌아오니까 몇 명씩, 사람은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계속 갔는 사람만 가고 이러니까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많더라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걸 전부 말이지, 제가 예결위 들어 가면 새마을과, 총무과, 생활위생과 전부 합쳐가지고 한 10건이 되는 것같으면 3회나 4회로 줄이든지 해 가지고 전부 조정을 해줘야 되겠어요.

○김익수 위원 여기서 하는 교육은 정말로 좋은 교육인데 읍하고 동에만, 면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읍하고 동하고만 21개가 해당이 된다고 안 했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읍이나 각 동에서 여기 참석을 시키는 사람이 올해 간 사람이 내년에 가고 내년에 간 사람이 후내년에 가고 계속 그사람이 간다는 말이에요, 나올 사람이 없어 가지고 사람 모집을 못해 가지고.

그러면 생활위생과에서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하든지 모두 하는데 한 사람이 과별로 다른 데다가 행사를 자꾸 가니까 과에서는 좋은 홍보역할을 하려고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가는 사람만 맨날 가니까 그사람이 10번 받으면 아무 효용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다 모아 갈 테니까 이것 검토로 해 가지고 다른 과, 새마을과, 총무과 같이 해서 합해 가지고 몇 회로 줄이든지 효율성있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단 검토입니다.

○이강덕 간사 검토로 가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몇 쪽이지요?

○김익수 위원 571쪽에

○이강덕 간사 571쪽 임차료 부분에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572쪽, 57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573쪽에요.

행사지원비에 보면 향토음식경연대회 이게 매년 해 오던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처음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요식업체하고 관계없이 일반가정이나 문중에서 전해 내려 오는 전통음식을 찾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강덕 간사 신규행사지요?

○위원장 변우정 구미시 관내에 이런 전통음식들이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전통음식들이 과연 얼마나 있다는 데에 대충 인지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글쎄요, 사전에 지금 봐서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를 경연대회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발굴하고 찾아내서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졌을 때 경연대회가 필요한 것이지 전혀 없는 것을 구색짜맞추기식 경연대회는 안 맞지 싶은데요.

○위원장 변우정 뒤에 보면 576쪽에 보면 경연대회 서류심사자 여비보상, 서류심사원 급식하고 같은 맥락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김익수 위원 그 앞에도 위원장님, 572쪽에 향토음식경연대회 엠프장비일체 임차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같이 봐야 됩니다.

○김익수 위원 엠프는 어디다 설치를 해서 한다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아직 찾지도 않았다면서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실내에는 엠프를 설치하고, 하면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면 엠프나 이런 건 사실 필요없는 부분이고

○이강덕 간사 이 부분은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사전에 준비없는 막연한 예산계상 같아서 짚어봅니다. 검토요망 합시다.

○이강덕 간사 572쪽에 향토음식경연대회 엠프장비일체, 그다음에 향토음식경연대회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5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신규환경자원화시설 업무추진비 해서 1,400만원이 있고 국외여비 보면 외국선진시설견학 자료수집 해서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포매립장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외국선진시설 자료수집 해서 800만원이 있고 민간인국외여비 해 가지고 환경자원화시설 견학 해서 8,000만원이 있고 구포매립장 조성해 가지고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정성기 위원 그것은 신규사업장 예정지 거지요?

○정재화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 자료수집 하고 다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정재화 위원 지금 현재 옥성에서 하려고 하다가 유보된 상태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지난번에 반대추진위원회가 들어 와서 반발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신규업체가 결정이 되면 우리직원들이 갈 수 있는 여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까?

○김익수 위원 이쪽 것은 공무원, 이쪽 것은 신규지역의 주민인데

○정재화 위원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들이 가는 것이고 이쪽 국외여비는

○정재화 위원 그동안 수 차례 지금 다녀왔을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옥성 지정 했을 때도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해가 되지요?

○정재화 위원 그리고 구포매립장에 대해서 지금 2007년까지 매립하고 나면 신규 지정된 데 매립할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굳이 지금, 구포매립장은 지금 1년에 12억씩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또 이것 외국여행도 보내 주고 이래야 됩니까?

○정재화 위원 너무 선심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김익수 위원 필요하면 자꾸 와서 시비거는데 뭐

○위원장 변우정 이게 구포매립장이 시효일이 지나고 재협약을 했기 때문에 재협약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현상이 왔는 거라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575쪽 질의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모범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있지요? 작년에도 갔습니까?

○김익수 위원 올해 어디 갔다 왔어요?

○김익수 위원 지금 말이지요 과장님,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고 이 어려운 상황에 요새 환경미화원 대학원 출신도 미화원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속에서 애먹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참 모든 부분에 후생복리쪽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배려를 해 줬는데 지금은 환경미화원이 읍ㆍ면에 가면 동장 다음으로 월급을 많이 타가요, 애도 먹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를 우리가 지금 앞에도 보다시피 매년 40명씩 가잖아요?

○김익수 위원 부부해서 뒤편에 보면 부부가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들도 어느 수준까지는 급료라든가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이지, 공공근로 하나도 안 돌아와 가지고 애를 먹고 그것 하나라도 동에 와서 신청을 해도 나이가 넘어버리면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어서 동에서 못 받아주고 이런 부분도 허다하게 많이 봤어요, 동에서.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환경미화원들 제주도는 보내 주더라도 굳이 위화감 조성하게 외국까지 이렇게 선발해서 가는 것은 지금 요즘 같은 경기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한번 해 봤으면 효과도, 싱가폴 같은 곳에 가면 담배꽁초 하나 버려도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하는데 거기도 가보고 하면 그런 것도 보고 좋지만 경기가 활성화 될 때 까지 이것은 제고를 하셔가지고 제주도 정도로 하지 외국까지 이렇게 자꾸 하면

○김익수 위원 노동조합 협약할 때는 이런 것을 뭐하러 집행부에서 대표로 가서 요구한 것 다 들어 줬어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의회와서 승인받을 것 뭐 있어요? 다 협약해서 거기서 다 해 줘놓고 여기에 와서 형식에 준하는 것인데

○김익수 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아까 구포매립장에 협의체 여기 회장이 말이지 심심하면 들어와 가지고 와서 그러면, 달라고 그러면 갖다 주고 여기에 보면 협의체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해서 7만원씩 받아가고 협의체 활동비 해서 1년 12달 한 달에 150만원씩 모아서 뭘 하는지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서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고 우리한테 와서 승인은 맡아야 하고 이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노동조합이 요새 코오롱같은 데 지금 구조조정 해 가지고 지금 난리난 것 알잖아요?

○김익수 위원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고 너무 무리한 걸 들어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려운 서민들한테 이런 내용이 방송이 나가고 하면 다 모르던 것도 시민들도 알것 아닙니까? 알게 되면 구미시에 얼마나 돈이 많아가지고 제주도 1년에 40명, 부부동반 해서 80명 보내 주고 거기에다가 10명 해서, 환경미화원 200명 해도 4년에 한 번씩 제주도 맨날 가는 거예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검토로

○이강덕 간사 특위에 가서 과장님이 한번 더 설명을 하셔 가지고 예산승인 받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쉽게 말하면 집행부와 노조간에 협약은 이루어졌으되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협약 무효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기능도 있는데 의회기능을 마비시키고 무조건 협약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강덕 간사 다음은 576쪽, 57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576쪽 거기에 아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신규환경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선진지견학 관계 이 관계는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옥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그 주민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어디 어디 대상이 됩니까?

○임성수 위원 작년부터 예산 섰지요?

○임성수 위원 작년에는 어디 어디 사람들 데리고 갔어요?

○임성수 위원 작년에 2회 했는데 이번에는 3회로 했네요? 작년에는 2회 2,000만원인데 올해는 3,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임성수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우리시에서 제일 문제거리가 지금 이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임성수 위원 제일 큰 문제인데 물론 지금 산동하고 옥성하고 두 군데 분들만 데리고 갔다는 말이지요? 작년도에.

○임성수 위원 올해에 찬동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다?

○임성수 위원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임성수 위원 공모가 언제까지 입니까?

○임성수 위원 이게 공모를 하면 언제부터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옥성 반추위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 한 적이 벌써 한 달전 아닙니까?

공모를 속히 해 가지고 서로 될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이것을 조기에 타결을 해야 되지 자꾸 미룰 수가 없어요.

○임성수 위원 어쨌든 속히 해결되는 방법으로 행정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옥성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는 이 예산 집행을 안 하지요?

○정재화 위원 작년에 해서 선진지견학 다 한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그렇다고 해도 온 주민들 다 데리고 갈려고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됐습니다.

정재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난해한 부분이라서 그밖에 산동도 거론되고 하지만 여기 이것 견학시킨다고 해서 지역이 잘되고 안 되고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엮어가는 데 필요한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아직까지 공모가 안 되었는데 공모가 나가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신청이 들어 올지도 모릅니다. 또 안 들어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융통성을 주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 하면 시의 중대한 시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위원님.

○임경만 위원 밝힐 수 있는 경지가 있고 또 오픈할 경지가 있고 비밀로 할 경지가 있는데 옥성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홍보할 대로 다 했거든요. 했고 앞으로도 홍보할 것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보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소규모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임경만 위원 좋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속도를 내가지고 옥성면이 내가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데 공모해서 들어 가가지고 50년, 60년 뒤에 후회할지 또 모르는 그런 사업인데 기회가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준비하고 계세요. 괜히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임경만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도 하시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짚어드리는 것은 적정하게 집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시책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어떤 의향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넘어갑시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마고 간단명료 하게 합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576쪽에 넘어가기 전에 향토음식경연대회 아까 일괄검토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578쪽, 5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577쪽에 재활용품 우수단체시상 해 가지고 우수학교, 우수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몇 월달에 시작을 합니까?

○김익수 위원 선정이 다되었습니까?

○김익수 위원 이 사업을 해 온지 몇 년 되었습니까?

○김익수 위원 과장님은 지금 다른 과로 가신 적이 없고 계속 그 과에 계셨으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것 읍ㆍ면ㆍ동에도 주지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다 하지요? 그러면

○김익수 위원 잘하는 데 주는데 매년 주는데만 주지 말고 읍ㆍ면ㆍ동에 공히 돌아가면서 주시라고요.

○김익수 위원 이것 자료를 말이지요, 학교하고 단체하고 전부 민간인하고 줬는 자료를 말이지요, 5년전 부터 해 가지고 계속 중복된 데 줬는지, 골고루 줬는지 확인을 하도록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골고루 나누어 주세요, 다 하니까 읍ㆍ면ㆍ동에 27개.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578쪽, 5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578쪽에 재료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2,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5억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을 안 했습니까? 왜 이렇게나 예산이 5억6,000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정재화 위원 금년도 예산에 2,800만원밖에 재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 5억6,000만원이 증액이 됩니까?

○임성수 위원 578쪽에 도지사배 미용경기대회 하는 것 뭡니까?

○임성수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578쪽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원 있습니다.

5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80쪽, 58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581쪽에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2개소 위치가 어디 입니까?

○정성기 위원 예비비성격 이지요?

○위원장 변우정 신규사업장에 대한 예비비네요.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리고 과장님,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파리, 모기약 구입은 이것은 일단 반만 세우고 추경에 하든지, 여름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581쪽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에 말이지요, 이것 저번에 간담회에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같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면 환경사업소로 들어 가는 예산입니까?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레께 말이지요, 우리 환경사업소 갔다 왔잖아요, 폐목재 재활용 위탁처리 하면서 600톤 해 가지고 3,900만원이 있는데 폐목재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김익수 위원 그러면 목재상에 가져가는 조건에 톤당, 나무 주고 돈을 변상해 주네?

○김익수 위원 아레께 옥천인가 거기는

○김익수 위원 폐목재 이것은 구미 어느 업체에 줍니까?

(「한솔자원」하는 직원 있음)

○김익수 위원 5만 얼마라고 그랬는데 톤당 6만5,000원 해 놨네요?

○김익수 위원 예산을 꼭 그렇게, 예산을 그냥 내년에 얼마 오를 것이다, 가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김익수 위원 일단은 1/2삭감을 요망합니다.

○김익수 위원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을 그쪽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톤당 얼마라고 그것을 해야 되지, 지금은 5만원을 하는데 내년에는 더 올려줘야 될 것이다, 올려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시에서 벌써 더 줄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김익수 위원 계약은 어떻게 체결합니까?

○김익수 위원 입찰을 보는데 계약체결

○김익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고 업자한테 너는 얼마, 너는 얼마, 그런 소지도 있잖아요.

○김익수 위원 1/3 삭감요망 합니다.

○이강덕 간사 30% 삭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것은 정확하게 하시고 부족하면 추경 때 다시 확보할 수 있으니까 큰 문제 삼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이강덕 간사 30%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580쪽에 보면 양포동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하면서 3,000만원 되어 있네요?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하는데 3.000만원 비용이 들어갑니까? 건립비도 아니고

○위원장 변우정 투자통상과에 보면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임경만 위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 복지관은 일반 주민이고 이것은 근로자 대상이고 그렇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렇죠.

○위원장 변우정 그 내용은 아는데 타당성 조사비용에 3.000만원이 들어 가니까 무슨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하는데, 부지 물색해서 지으면 되는 건데 3,000만원원씩 들어 가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계획을 몇 평쯤, 건평을 몇 평쯤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3,000평이요? 완전 종합복지관 턱이네요.

○위원장 변우정 하여튼 좀 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공사비용이 많은 것 같아서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82쪽까지가 생활위생과 소관입니다.

582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582쪽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말이지요, 지금 세 대인가 네 대 있죠?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해 가지고

○김익수 위원 제안을 제가 작년에도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이것을 무인카메라를 동직원이 갖고 있어 가지고, 너무 불법투기를 해 가지고 동지역에 지금 개인 것을 갖다 설치를 해 놓으니까 안 갖다버려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이동식으로 하다보니까 사곡상모 갖다놨다, 인동 갖다놨다가 신평 갖다놨다 자꾸 왔다갔다 했지 않습니까? 요청이 있으면.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각 읍ㆍ면ㆍ동에 1대씩이라도 돌아가도록 다하라고 했는데

○김익수 위원 했는데 기획실에서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말입니까?

○김익수 위원 기획담당관님, 여기 앞에 사업비 해 가지고 이쪽으로 돌릴 수 없어요? 여기 삭감할 것, 소모성이 너무 많은데 여기 몇 개 삭감해서 이것 읍ㆍ면에 1개씩 돌아가도록 해 줄 수 없나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앞에 것 다른 것 삭감을 몇 개 시켜 줄테니까

(일동 웃음)

○김익수 위원 하도 쓰레기 때문에 싸워서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