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간사님께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와 200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실국별로 일괄 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앞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바쁘신 데도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특별히 오셨습니다. 먼저 시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세만 시장님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위원장 장세만 그럼 지금부터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상조 위원입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심사 일정 및 관련서류 과다 등을 감안하여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와 200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도중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은 감사담당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과 기획정보실 3개부서, 문화예술회관, 박대통령기념사업단,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일괄 같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 설명서 23쪽부터 25쪽까지, 31쪽, 32쪽, 결산검사 의견서 13, 23, 25, 29쪽 등을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할 사항이나 질문할 사항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3쪽요. 결산검사 의견서 13쪽 불용예산 과다 책정이라는 페이지 열어봐 주세요.

지금 저희가 초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산, 전년도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을 파악을 하지를,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용액에 대한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 2005년도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이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순이 위원 그 이유가 저는 2006년도 선거라는 그런 특수한 그런 것 때문에 선심성으로 많이 책정을 해 놓고 실행은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이 위원 그럼요. 2005년도나, 2005년도면 2004년도 12월경에 예산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그럼 2006년도에 선거는 예정되어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선거법이라는 특수한 그런 게 있고 이렇다고 치면 이게 다 예정이 되어 져야 하는 게 예산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썼나, 안 썼나에 대한 게 결산 아닙니까. 근데 2006년도에 선거라는 특수한 그런 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지 못해야 되고 선거법에 걸리고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또 그것을 못 쓰고, 만약에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갔다고 치면 정말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형제봉 그거 할 적에 “왜 못 했습니까?” 하니까 “예산을 못 했습니다.” 라는 개념이, “예산을 못 얻었습니다.” 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런 개념에다 갖다가 줬으면 벌써 공사가 진척이 돼서 완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불용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회계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거기에 문화공보담당실 예산에 거기 보게 되면 작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보니까 문화예술진흥하고 문화재 관리사업에서 지금 돈을 100억 이상씩 이래 해를 넘어 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조금 전에 이 질문도 우리 박순이 위원님하고 상통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이런 예산들은 안 쓰고 이래 넘어가다보니까 다른 예산이 사실 급하게 아까 써야 될 그런 부분도 지금 못 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으면 예산을 쓰다가 남아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쓸 게, 어차피 이게 계획이 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 어느 정도의 진행되는 과정을 문화재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 찾아 가지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나와야 사실 예산 세워 또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예측이 되면, 안 되면 설계면 설계까지만 해 놓고 그러니까 그 해에 설계하고 시공까지 발주 못할 어느 정도 계획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아예 설계, 시공 다 한다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열 건 중에 두서너 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급한 것, 아까 우리 행자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바로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없어서 정말로 못했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미리 선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 어느 정도 찾아 가지고 아, 이것은 내년 예산에 시공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일단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 관리사업보다도 문화예술진흥 부분이 돈이 더 많이 남았어요. 이월이 됐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

○한정우 위원 선거법 위반된다 하는 부분들은 그 전에는 아직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이 질문을 지금 예산편성 담당하시는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제가 서투릅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 시에 구미시 재정자립도와 결산 시의 구미시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박순이 위원 예산편성 시에는요?

○박순이 위원 60.7%?

○박순이 위원 정확한 겁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총계, 이런 용어들도 전부 익숙하지는 않지만 예산총계원칙에 의하면 계획 때, 예산 때에 편성된 재정자립도와 결산 때 같은 해 연도 결산이 되었을 때 자립도가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야 잘 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변동이 된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과정에서 그런 것은 개념이 없이 그냥 예산을 잡고 결산을 잡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박순이 위원 어느 정도 개념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변동되는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실장님, 박대통령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예산이 재조명 추진에 3,000만원, 또 생가안내판 5,000만원 이런 것들이 계획을 세웠다가 전혀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예측이 충분하게 가능했던 일 아니었습니까?

○우진석 위원 예, 물론 이중 투자를 막아야 되고 그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하게 예측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석진호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반갑습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총예산 대비 예비비 범위는 몇% 정도 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그래 아는데요. 총예산 대비 예비비는 몇 %를 넘을 수 없도록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석호진 위원 정확합니까?

○석호진 위원 이게 좀 문제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시 말하면 6,000억에서 예산을 좀 면밀하게 짜고 이러면 이런 일이 좀 줄어드는데 물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예산을 짜고 집행을 했겠지요. 그러면 6,000억 중에 1,000억을 일반회계로 잡고 5,000억을 예비비로 돌려놨다, 예비비는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유용을 하고 전용을 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사실은?

○석호진 위원 예, 뭐 긴급하든 시가 필요해 가지고 긴급하지 않은 일이 별로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 돈은 쓰시겠지요.

그럼 예비비 포지션이 파이가 크면 클수록 운신의 폭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넓다는 얘기입니다,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예비비를 몇 % 선에서 딱 정해 놓으면 각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부족하면 예비비 있으니까 신청하면 다시 전용을 할 수 있고 유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예비비를 축소하고 예비비는 3%나 2% 이내로 측정을 하고 나머지는 각 부처에 전부 할당해 가지고 예산을 잘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예비비가 축소되어 가지고 예산에 기 편성 되었을 때만이 각 과별로 조금이라도 금액이 더 할당이 된다는,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각 부처에서 쓰시다가 삭감 내지는 불용자산 이런 것을 수입이 들어오면 예비비로 다시 환급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렇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예비비는 몇 % 선 안에서 잡아주시는 게 이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기업이나 어떤 단체도 예산을 잡을 때는 예비비는 많은 데는 5%, 작은 데는 3%, 2% 내에서 잡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구미시는 그런 명시가 없이 예를 들면 아까 과장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보다 예비비를 더 잡아놓으면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예, 또 한 가지 아까 보충질문인데요. 재정자립도가 변화될 수 있고 축소될 수 있고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좋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구미시 재정자립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면서 예산편성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59%, 60%에서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이렇다, 이게 아니고 기본 큰 틀은 몇년도 안에 재정자립도 90을 목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절약하겠습니다, 뭐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뭐 다 아는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면은 좀 잘 하셨다고 제가 느낌을 받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2005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73억8,80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 총 채무가 753억6,500만원이잖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73억이 전년도 2005년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시의 빚을 그만큼 축소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아주 살림을 잘 해서, 제 개인 가정으로 봐서도 빚을 많이 안고 생활하는 것보다는 작게 안고 가는 게 좀 자유스럽고 생활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의회나 시민들이 박수쳐주고 격려해 주실 사항들이고 이렇게 모든 면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저, 잠깐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자꾸 질문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2004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 결과를 놓고 볼 적에 사회개발성에 관한 예산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개발에 대한 경제개발, 사회개발 이런 개발에 대한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4년도, 2005년도.

○박순이 위원 증가가 아니라 점유율요. 예를 들면 일반행정에 대한 예산편성, 사회개발

○박순이 위원 40% 이상요?

○박순이 위원 그럼 경제개발에 대한

○박순이 위원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이 분류가 돼서 나갑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되짚어 볼 적에 2005년도 예산을 잡으신 결과가 사회개발에 대한 비중이 몇 % 됐다고 생각합니까?

○박순이 위원 투자사업비는 증가되는데 경제개발 부분이라든가 민방위

○박순이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나중에 여쭤볼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도에 예산 잡힌 것은 분명히 2004년도, 2003년도에 대비해서 사회개발성에 대한 개발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높아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선심성 2006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과하게 포장되어진 예산이 올라왔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왜, 지금 불용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직은 미숙하지만 내년도쯤이면 아마 더 잘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일단 본 걸로는,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을 이렇게 예산을 보고 또 그 전에 결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불용성예산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 분명히 남발한 예산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고요. 다시 한번 내년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더 상세히 알고 싶은 그런 사항은 별도로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정보실 소관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실 공통사항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했는 것을 몇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구미시 살림살이를 단 시간에 검토·심의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회계 관계 전문가 다섯 분이 기 검토·지적·보고한 바와 같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있어 가지고 한 해의 시정의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 성립이 되었다면 불용액이 좀 적었지 않겠나, 이래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이라도 행정 환경의 변화와 주변 정세의 변동 등에 따라서 계획이 수정되어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으면 모르겠으나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은 계획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획 추진을 게을리하였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이월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보다 치밀한 예산편성과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등에 보조하는 지원금 등도 사업의 엄격한 선정과 분석을 면밀히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 극대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성과도 잘 분석하여 다음 예산 집행에 적극 활용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계처리에 있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정 집행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지금까지 잘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다 많은 성과를 거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세만 하시기 전에 실과장님들 예, 인사.

○위원장 장세만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아! 예.

○위원장 장세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조 간사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서는 총무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해당 되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26쪽, 27쪽, 29쪽, 33쪽, 결산검사 의견서 13쪽, 16쪽, 20쪽, 22쪽, 23쪽 등을 일괄 보시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 동관할은 이쪽에 부서에서 기획행정

○석호진 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석호진 위원 근데 제가 여기에서 결산과 별도로 요청입니다.

각 동에 근무하시는 분의 생각과 여기에 오늘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우리 느낌이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동장님들 마인드를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장으로 계시다 본청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렇구요.

그것은 좀 혹시라도 교육이 있고 회의가 있을 때는 한번 부탁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종합 결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보고자료로 보면은 2005년도말 기금이요. 101억8,600에서 전년도말 2004년 대비 3억3,700이 감소되었습니다, 총 구미시 기금이. 기금 총액이 말입니다. 거기에 3억3,700에 행정지원국 산하의 기금이 축소된 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구미시 총 기금이 101억8,600만원에서 3억3,7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축소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금이 축소되면 그 본연의 사업을 다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기금들이, 예를 들면 장학기금이 3억이 있는데 축소돼서 2억5,000이다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덜 발생하니까 기금 운영하는 데 대해서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행정지원국 산하에 기금 축소된 내용이 있는지?

○석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세무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검사의견서 16쪽입니다. 여기 우리 지방세 미수액이 경기가 어려워서, 경제가 어려워서 미수액이 증가되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만 이렇게 금년도에 2005년도 전년도 미수액이 315억9,000만원입니까? 지방세 미수액이 말입니다.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하고 합친 액이.

○임춘구 위원 우리 2005년도 지방세 미수액이 310억이나 됩니다. 근데 이게 고질적인,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들 안 있습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명단 공개 말이죠?

○임춘구 위원 고액체납자들.

○임춘구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로 어려워서 체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입니까? 기간이. 장기간 돼 있는

○임춘구 위원 5년 후에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게 체납액이 계속 그대로 있으면 시예산에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임춘구 위원 예, 체납처분 절차 대상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구미시에.

○임춘구 위원 예, 나중에 저기 가서 체납, 거기에 시예산에 미치는 그것하고 같이 좀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임춘구 위원님 플러스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게 있는데 회수 계획은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면 실적은 어떻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다른 것보다도 혹시 우리가 고액체납자가 25명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관리 좀 해 주시고 다른 데도 보면 보내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기동대가 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 것 같고 적게 있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 어려워서 사실 못 내는 부분들이 채권이 적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정이 나중에 안 되면 우리가 신중도 걸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좀 해 주십사하고 고액 부분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세수가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명단 도에 공개한다 하는 게요. 어디에 공개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도보에?

○임춘구 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새로넷방송 이런 데 협조해서 진짜 상습적으로 고액 하는 그런 사람은 창피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게 또 인권

○임춘구 위원 예, 국장님

○임춘구 위원 그 점을 한번 검토

○박순이 위원 근데 또

○임춘구 위원 그거하고 덧붙여서 성실체납자에 대한 혜택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세금 잘 내고 성실한 사람은 작은 거지만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읍면동으로 이래 좀 이래 선정을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이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금 잘 내는 사람 인정받고 잘못되는 사람 부끄러운 줄 아는 이런 사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조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새마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부 특별회계 및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이 예산을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케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이월을 시켰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의견서에 보시면.

○이갑선 위원 예, 앞으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이거 확보한 예산인 만큼 또 적절한 시기에 잘 쓸 수 있도록 또 추진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한 가지만 보충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체납자 보충질문인데 체납자 다른 것은 보고해 주고 잘 감시하자 하는데 이 2003년도, 4년도 결손처리 했는 사람이 있지요, 분명히?

○석호진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 리스트를요, 최근 2년간 저희들한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그것을 물론 결손처리위원회가 있고 했는데 진짜로 그것도 공정하게 결정했는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석호진 위원 예, 한 이삼 년간 2003, 4, 5.

○한정우 위원 2005년도도 결손처리 된 거 있으면

○한정우 위원 그럼 2005, 2004

○석호진 위원 예, 2003

○한정우 위원 3년, 3년 것

○임춘구 위원 석위원님, 얼마 이상, 다하면 너무 안 많겠어요?

○석호진 위원 아니 안 많아요.

○임춘구 위원 안 많아요?

○석호진 위원 예.

○임춘구 위원 2004년도에?

○석호진 위원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세금 안 내는 장기체납자는 자기 명의로 한 개도 없고 집사람이나 제3자의 명의로 교묘, 교묘, 어차피 가볼 데까지 가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기체납자 시에서 서류 몇 년 동안 계속 미수, 미수 좀 번거로우니까 심사해서 이거 털자, 결손처리하자 이러면 서류상으로는 다음부터 깨끗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명단에 혹시나 포함되지 않았느냐, 진짜로 재산이 없고 결손처리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저희들 검토 좀 하려고 하니까 최근 앞으로 3년간 결손처리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앞서에도 기획정보실 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 해 구미시 살림살이를 단시간 내에 검토·심의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회계 관계 전문가분 다섯 분이 기 검토·지적·보고한 바와 같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입니다만 먼저 한 해의 시정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성립이 되었다면 불용액이 적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기간이라도 행정 환경의 변화와 주변 정세의 변동에 따라서 계획이 수정되어 예산 집행을 할 수 없으면 모르겠으나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은 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계획 추진을 게을리 하였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보다 치밀한 예산 편성과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입니다.

지방세 징수를 비롯한 행정재산의 임대료 및 사용료나 각종 분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입니다. 체납이 누증되면 건전재정 확립에도 문제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행정력 또한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단체 등에 보조하는 지원금 등도 사업의 엄격한 선정과 분석을 면밀히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되겠습니다. 또 사업성과도 잘 분석하여 다음 예산 집행에 적극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정 집행은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지금까지 잘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더욱 큰 성과를 거양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세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각 과장님들 또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자 개인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도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예,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사회복지과, 허가민원과, 환경보호과, 생활위생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 설명서 28, 29, 33, 37, 48쪽 및 결산검사 의견서 13, 22, 23, 25, 27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보자, 이것은 생활위생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쓰레기 처리 문제가 우리 구미시의 최대 현안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포매립장이 내년 말이면 모두 더 이상 갈 곳이 없지요?

○우진석 위원 지금 새로 추진되고 있는 매립시설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압축포장 폐기물을 보관하는데 별도의 시설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냥 야적장만 있으면 됩니까?

○우진석 위원 답변 감사하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이게 아마 지역주민들의 가장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화시설은 추후에 민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하여튼 추후에 전혀 민원이 없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요. 의견서 15쪽에요. 그날 제가 산업건설 쪽이긴 하지만 그날 못 거르고 지나간 부분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지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중에서 제방차폐수목 식재해 가지고 1억원이죠?

○박순이 위원 조경사업이라는 기안을 누가 올리신 겁니까?

○박순이 위원 조경사업을 해야된다 라는 수목 식재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기안을 누가 올리신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 매립장들이 매립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위에 어떤 식물을 놓았을 때, 심었을 때 자기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침출수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이런 모든 과정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협의체가 있다고 한들 거기서 물론, 거기는 우선 자기네들이 불편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협의체나 시민들에게 인지를 시키셔서 이런 예산이 애당초 잡히지 않아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차라리 휀스를 치든지 그런 종류로 생각을 했었어야지, 그 위에 지금 축구장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축구장도 그 근방에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운동장.

○박순이 위원 거기도 지금 해 놓고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개념은 거기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김이라든가 뜨거운 열이라든가 침출수라든가 그게 분명히 있는 게 인정되어 지는 데도 거기다가 그것을 만들고 거기다가 식재를 심겠다고 예산을 올리고 이것은 생각을 이렇게 금방 눈앞에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길게 보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자리가 식재가 들어가려면 저는 아무래도 10년도 더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박순이 위원 중간 중간이 아니라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거니까 차라리 수목이라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휀스라든가 내지는 어떤 왜 고속도로변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박순이 위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키 십시오. 수목 넣어봤자 분명히 죽는다, 이런 예산낭비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주민들에게 협의를 그러니까 뭐죠, 도움을 차라리 구하시는 게 낫지, 이것은 이게 안 됐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만약 에 돼서 강제적으로 해서라도 심었다, 내년에는 이 1억이라는 돈은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고 없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당연하죠.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아마 차후로 두고 이 시간 이후에 논의하도록 하고 그 정도까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심사를 한 제가 소감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밀접한 부서로써 각종 보조금, 지원금 집행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필요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들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들 이 내용은 38쪽, 39쪽 이게 다 있는 내용을 리비하는 거 이것은 서면으로 대처하시는 게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국장님.

○석호진 위원 앞으로도 각 국에서 통상 뭡니까, 경제통상국 총괄 한 번만 위에 것만 해 주시고 각 과별로는 안하셔도 서면 대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세만 국장님,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 설명서 38, 39, 48쪽과 결산검사 의견서 13, 17, 23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쪽에요. 노동복지관리에 경영노동대학 위탁경영 이거 누가 하시죠? 여기입니까, 부서입니까? 예산안이 있고 삭감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 마이크 좀 대가지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임춘구 위원 계장님 빼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마이크 빼가지고.

○정근수 위원 대학이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박순이 위원 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아니, 잠시

○정근수 위원 아니 왜 사이가 안 좋아 가지고, 그럼 다른 대학으로 옮기면 될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그럼 미리 먼저 합의를 해 놓고 예산을 넣으면 되는데 합의 안 하고 먼저 집행하고 다시 후로 했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계약식으로 합니까? 1년, 1년 단위 합니까?

○정근수 위원 그러면 1년, 1년 단위입니까?

○정근수 위원 1년 끝나면 또 다시 하고, 또 1년 단위 또 하고 합니까?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투자통상과에 지금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세출요. 291쪽 보면 지금 아까 보고하시기를 10억, 그죠? 10억 단위의 계획이 잡혀 있다가 지금 6,000만원, 6,400만원이 지출되고 지금 9억5,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순이 위원 특별회계 예비비. 그리고 일반으로는 2억 정도의

○박순이 위원 집행을 하고 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올해는 6,000......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노동복지과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그런데 국장님, 참고로 논의 좀 해 주시죠.

각 부처에 이래 보면 새마을지도자장학회 기금, 새마을 무슨 기금 이래가지고 농어촌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각종 장학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과 유사한 어떤, 그런데 유독 우리 한노총이나 근로자들 보면 중소기업 장학금 기금 정도는 한 개 마련,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검토로써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근로자장학생은 있는데 저희들 우리 구미에 노총에 구성원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는데 대기업은 거의 회사에서 장학금이나 학비지원이 거의 다 됩니다, 보통은. 그런데 중소기업이 좀 열악한데 이분들을 아우르고 보살피는 일환으로써 이래 해 주면 우리가 한노총이 그나마 노경을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가 좋지 않습니까, 구미시에서 보는, 외부에서 보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동문화가 한노총과 민노총을 봤을 때 한노총과 같이 협의가 되고 사업주와 경영주 아니면 시민과 더불어 가는 이래 사는 주변을 살필 줄 알고 지역을 살피면서 협상을 할 줄 아는 그런 한노총의 성격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중소기업이 열악하니까 우리 한노총에서 다 지원이 안 되니까 시에서 조금 보조성 이런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검토를 차후 본예산 때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호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전에 그 내용은 조금은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구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한국노총만 이런 기금을 마련해 주고 지원을 한다면 민주노총에서도 같은 노총인데 같은 근로자인데 형평에 안 맞고 특정 집단에만 지원하는 내용이니까 성립이 안 되고 결정이 안 됐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반대 의견이 있고 이런 줄 알고 있고 지금은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가리지 말고 구미시민이 근로자로 있는 노동근로자들을 위한 장학금이든지 기금을 마련하는데 한국노총의 분포만큼, 비율만큼, 민주노총의 비율만큼 배분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나 장학재단이나 장학금을 만들, 배려해 주실 때 그 규모에 비례해서 집행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때는 4대 의회 때는 한 집단에만 줄래하니까 문제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명수 노동복지과장, 회의실 입장)

○석호진 위원 예, 충분히 아는데 그것은 제가 아는데 제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구미시에서 지원하는 장학제도 사업이, 장학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지도자장학회, 새마을부녀자장학회, 아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회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특별한 계층의 장학성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미시가 근로자와 농촌 농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농민장학회도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회 이것도 특정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로자 하더라도 앞으로 위원회를 인사권 침해라니까 시장님이 하셔도 그런 것은 관계없는데 일단 혜택 보는 범위가 우리 시민이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심사에 앞서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은 산업도시인 우리 시에 걸맞게 경제활성화 등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모든 시민의 복지와 문화·교육 등의 기반이 되겠습니다.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도 해야 되겠지만 확보된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적기에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우리 시 발전에 가일층 노력을 당부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세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각 국장님들 또 모르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사부터 먼저하고 그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국장님, 죄송하지만 그 상세한 내역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재난안전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 설명서 40에서 43쪽, 47쪽, 결산검사 의견서 13, 17, 19, 21, 22, 23, 25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각 과장님들은 일괄 앞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를 빼 가지고 내려오세요.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들, 질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44억9,000에서요. 올해 지출하시고 당년도 말에 45억7,000이 남았네요. 그러면 이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운영기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시며 또 사용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신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재난관리기금은 존속 시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박순이 위원 30% 이상은 적립을 하게 되어 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이 기금은 무한정이네요, 존속 시한이?

○박순이 위원 그럼 제가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 모든 기금이 향후, 현재까지는 존속 시한이 없이 이렇게 진행 돼 왔는데 존속 시한이 이렇게 예정되어 질 거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순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느낀 바를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지역 발전과 시민생활의 기반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써 작년 2005년도 한 해도 많은 사업과 여름 우수기와 겨울 설해 등의 대과 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발전의 기초인 도로, 공원, 주택, 재해 등 한 가지도 소홀하면 모든 시정 발전에 차질을 초래합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형사업이 많은 만큼 예산집행에도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년도 계획은 이월하지 말고 제때, 제때 집행을 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세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선산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장님들 다 나오셔서 모르는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일괄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응하시도록 거기 자리하시고 출장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안 설명서 44쪽, 45쪽, 47쪽, 결산검사 의견서 13, 18, 25, 28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보자, 이것은 유통특작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브랜드육 전문판매장 3,200만원 계획을 해 놨다가 삭감 조치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마이크 빼 가지고 답변하세요.

○우진석 위원 마이크 뒤에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마이크를 빼 가지고 전체를 옮겨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우진석 위원 뭐가 취소됐다고요?

○우진석 위원 사업계획이 취소됐습니까?

○우진석 위원 이게 도사업입니까?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관계 제가 좀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보면 이거 체납이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2005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20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거 어떻게 건전 재정운영에 의해서 이렇게 체납이 많아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갑선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검증을 거쳐가지고 아니면 보증서를 받고 이것을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이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더 절차를 거쳐서 임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다른 부적절하게 그런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퍽이나 다행스럽게도 수년간 풍년이 들어서 그나마 어려운 농촌에 농민들에게 한 가닥 위안이라 할까 희망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출장소 전 직원께서는 농정예산에 관한한 최대한으로 그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구미농업이 발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소임을 다해야 될 것으로 그래 지금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 다음에 예산을 유용하게 써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데 여러분들이 한 몫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간에 여러분들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유통축산과요. 거기에 지금 축산분뇨처리 어저께 제가 이것을 안 여쭤봤던 것 같아서 미흡해서 지금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는데요.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이 건축 준공처리 지연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게 이월이 됐네요, 2,500만원이. 처리 지연 이유가, 준공처리 지연 이유가 뭡니까?

○박순이 위원 공기부족요?

○박순이 위원 준공처리 지연인데.

○박순이 위원 공기부족입니까?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 나오셔 가지고 자기소개 좀 드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상면을 못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장세만 보건소장님은 자리하시고 과장님 두 분은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는 결산안 설명서 30쪽, 결산검사 의견서 23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 23억 됐는데 그 내용 좀 한 번 더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총 공석 규모는 어떻습니까?

○박순이 위원 자부담? 보충질문 좀, 자부담의 개념이

○한정우 위원 자부담의 내용은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정우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장 장세만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제가 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 보건소에서 금연운동 보조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선산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미시 관내 보건소에서 금연운동 보조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임춘구 위원 국비 3억이라는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시비는 하나도 없고요?

○임춘구 위원 예, 근데 지금 작년에 몇 개 학교 했습니까, 우리 구미시 관내 지원을?

○임춘구 위원 과장님, 선산보건소에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오상중·고등학교, 선산중·고등학교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작년에. 소변검사하고 그게 상당하게 학생들한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내년에 내년예산 잡을 때 이것을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지금 오늘 오신 김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상수도사업소에 들어가는 약품을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게 보건소에서 구입합니까?

○박순이 위원 그럼 다른 약품은 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치아 충치 방지 효과

○박순이 위원 불소만 상수도사업소에서?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구입을 한다, 이 말이죠?

○박순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예산이 68억9,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68억9,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정이,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근데 이 예산 중에 인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럼 프로수로 하면은?

○석호진 위원 14억 정도요?

○석호진 위원 약품구입비, 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 업무 중에 건강관리, 예방관리, 기타 보건관리 이렇게 하면서 크게 지출되는 게 약품구입 그 다음에 인원 인건비 그 다음에 대규모 건물을 요양병원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특별히 도움을 예산을 따로 편성 받을 거고 그런 사업인데 아까 명시이월 됐다는 게 18억은 요양병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석호진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초래되는가하면요. 명시이월은 지정해 가지고 다음해 연도에 이월하는 내용인데 이월, 지금 18억을 명시이월 했지만 내년도에 가면요. 지금 건축법상 건설과에서 하는 얘기로 하면 그 예산가지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럼 명시이월 하는 게 무조건 같은 돈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돈 플러스 예상치 물가인상이 내년도에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알파로 따로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새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월한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 할 수 있으면 올해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 것을,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걸 조금 명시,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게 세금을 좀 더 우리가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고 또 한 개 보면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건강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근데 예방관리에 중점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그러니까 모든 보건소 수준을 보면 일반종합병원 수준만큼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인프라가? 근데 기본적으로 예방활동은 금연은 모든 병의 예방활동 중의 일환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얘기고 “운동하라, 금연하라, 술 좀 줄여라.” 이런 것보다도 농민들을 위해서 특히 보건소는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시설인 만큼 그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다수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엑스레이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리스트 명단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부터라도 영세민부터라도 그런 것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예방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예방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배 금연, 운동 하시오, 술 줄이시오.” 이것은 추상적인 조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기에는 홍보개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받더라도 진짜 농민들을 위한 예방관리 차원에서 기계를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농민들을 다 리스트 해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요. 우선 영세민부터라도 해 가지고 3개월에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엑스레이를 무료로 찍어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하셔야 진정한 예방활동 아닌가 싶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약품구매비가 연 얼마 정도 듭니까?

○석호진 위원 총예산 대비.

○석호진 위원 아니 구미보건소에도 처방이 나오면 약을

○석호진 위원 약은 제조를 안 하고요?

○석호진 위원 선산에서는 제조까지

○석호진 위원 그러면 선산보건소가 총 43억8,100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약품 구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석호진 위원 같이 안 합니까?

○석호진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구미보건소장님, 내가 한 가지 이것은 정책에 반영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내가 테레비를 보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도 연계가 됩디다만 체중이 40㎏ 넘는 학생은 비만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은 운동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체중 40㎏ 이하로 내려오도록 그래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될 시에는 중학교에 또 올라가면 그 체크리스트를 중학교에 또 넘겨 가지고 또 그것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 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지금 경제성장에 의해 가지고 또 우리 구미시가 우리 도내에서도 경제성장이나 모든 면에서 또 재정자립도도 높고 이래서 사회·복지·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그게 좀 시기가 늦다 이겁니다. 모든 성인병의 근원이 어린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그 비만이 바로 직결 돼 올라 온다 이겁니다.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겁니다.

이런데 아직까지 예산작업은 안 끝났습니다만 내년도에 구미보건소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것도 한번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안 있나 하는데 이게 될는지 안 되는지 법적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 건강을 조기에, 초기에 이렇게 좀 짚어서 나가는 것도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좋으면 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흥업소나 일반음식업종에서 보건증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1년에 확실하게 정해 진 건 아니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보건증을 끊어내며 또 다음에 보건증을 할 적에 얼마를 받더라고요, 이 천 얼마인가 삼 천 얼마 받고 있죠, 지금?

○박순이 위원 예, 받습니다. 그거 가지고 충분히 우리 보건증에 들어가서 피 검사, 무슨 엑스레이 검사 이런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게 다 해결이 되며 또 그 다음에 보건증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 감사를 보건소에서 나가십니까?

○박순이 위원 생활위생과에서 나갑니까?

○박순이 위원 그럼 거기에 만약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이라든지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위생과 관할이라는 말이죠?

○박순이 위원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다 그게 커버가 되는가, 또 그 인원은 충분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아니지만 독감의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접종에 대한 약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 한동안은 왜, 그런 약을 못 구해서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작년인가요, 그 작년인가 저희 친척 되시는 할머님이 가셨는데 못 맞고 되돌아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이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말마따나 예방접종인데 그때 적당한 시기에 맞지 못하면 나중에 맞아도 소용이 없는 얘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확보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저장이라든가 그게 냉장보관을 해야 된다든가, 그죠? 약품이니까 그런 게 확보를 어느 정도 예산을 잡지 못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홍보를 하세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러 이러한 예방접종을 하니까 어느 기간 대에 와서 맞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든가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 또 그때 갔을 때 그 적기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라는 개념이라면. 그리고 보건소와 일반병원과의 차이는 보건소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하시며, 그 다음에 예방의 어느 정도 독감의 계절이 오기 전 한 달 내지 두 달 전이라고 치면 그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예산을 잡아서 약품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더 신경을 집중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건증이라는 게 발행이 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요새는 간단해 졌습니다만 유흥업종이라든가 이런 데에 계시는 분들은 피도 뽑고 채혈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검사가 구미보건소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근데 그 기간이 왜 그렇게 길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신청을 오늘 했다하면 일주일 후, 열흘 후에 와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박순이 위원 이제는 5일입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시스템으로 다 해결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할까요?

○위원장 장세만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구강검사를 하는데 대상자가 어떤 아이죠? 만5세 이하 영유아에 대상이 되죠, 과장님?

○정근수 위원 지금 영유아에 구강검사를 실시하잖아요?

○정근수 위원 안 합니까?

○정근수 위원 학교, 초등학교?

○정근수 위원 앞으로 영유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지금 영유아의 대상이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는 어디입니까?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근수 위원 안 합니까?

○위원장 장세만 구미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다음부터 보건소 질의·응답할 때는 선산, 구미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래해 가지고. 또 구미 끝나고 선산 오시면 시간 또

○위원장 장세만 선산보건소장도 여기 와 계십니다.

○석호진 위원 아까 구미보건소는 약품구입비가 없다했는데 각종 백신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입 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것도 약품의 종류로 보면 구입비가 대단할 것 아닙니까? 각종 백신, 아까 말한 독감 플러스 어린애들 예방접종

○석호진 위원 그걸 잘 선택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미보건소에는 작년 2005년도, 2004년도 2년 간에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례가 있었습니까, 혹시?

○석호진 위원 없었습니까?

○석호진 위원 정확합니까?

○석호진 위원 되게 많은 인원이, 무수히 많은 인원이 예방접종을 하는데?

○석호진 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워 가지고 그런데요. 저희 사기업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백신을 한 번 쓰면 한 통에 몇 번의 주사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오후까지 썼는데 반 정도 남았다, 그럼 내일 그 약을 백신을 폐기처분합니다. 만에 하나 안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혹시 한 백신 통에서 쓰다 남으면 다시 냉장보관을 해서 내일 그대로 쓰는 이런

○석호진 위원 그래 예산차원에서 다음부터 그런 백신 접종에 관한 것은 그날 접종시간이 끝나는 데까지 해 가지고 사용하던 것은 폐기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안전을 도모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선산보건소장님도 여기와 계시기 때문에 선산보건소에 소관 되는 것도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되겠고 한 가지 제가 드리자면 보건소에서는 독감이라든지 아마 설명이 빠졌습니다만 이것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독감균이 아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형이 맹위를 떨칠 것이다, 이래 가지고 그게 정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래 떨어져야 그 약을 구입해서 쓰지, 안 그러면 A약이 필요한데 B약을 확보해 놨다 보면 결국은 그거 다 내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아까 우리 소장님

○위원장 장세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박순이 위원 연초에 나라에서 정해져서 그거에 확보해서 했는데

○위원장 장세만 예, 그렇지요.

○박순이 위원 그때 A형이니, B형이니 몰라도 어떤 개괄적인 총 아우트라인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럼 구미시민 중에서 그것을 맞아야 할 예상량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확보로서

○위원장 장세만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약을 동시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 생산하는 양이 한정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열에 열 사람, 백에 백 사람 다는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독감측면에서는 그때 신종바이러스가 생길 때 마다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그죠? 근데 어린애들, 영유아들 예방접종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기간별로?

○석호진 위원 약품회사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죠?

○석호진 위원 그것은 통계적으로 다년간 해 오셨기 때문에 리스트가 있고 인구 비례를 얼마 정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의 저장 능력이나 예산규모로 생각해 가지고 적정한 규모로 구매를 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석호진 위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독감은 그렇고 아까 선산보건소

○위원장 장세만 예, 예.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장세만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구미보건소, 오늘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따로 했으니까 구미보건소 끝났으면 구미보건소는 가시고 그래 선산보건소 해야지, 따로인데 이게 지금 인사도 시켜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같이 불러내서 하시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세만 그게 아니고

○임춘구 위원 결산보고도 하셔야 되잖아요, 선산보건소.

○위원장 장세만 예, 알겠습니다. 선산보건소가 이게 별도로 시간이 배정돼 있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질문 도중에 또 구미보건소하고 연계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질의도 종반에 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바로 끝나지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선산보건소장님이 전년도 결산 이거 보고도 하셔야 되잖아요?

○석호진 위원 아니

○임춘구 위원 안 했잖아, 아까 구미보건소만 따로 하셨지.

○석호진 위원 아니 직제표를 보면요, 임위원님. 보건소장 밑에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이 직제표로 보면 같이 보셔야 됩니다, 별도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거 보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렇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정영기 과장님. 따로 해야 되죠?

○임춘구 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장세만 이것도 편의상 시간이 절약되고 보건사업이 선산 따로 구미 따로가 아니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해 놨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면 선산보건소 과장님들 인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세만 선산은 직제상 과장이 없습니다. 없고 계장 있고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하셔도 안 괜찮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데

○김상조 간사 위원장님, 소장님하고 계장님 인사하십시오, 선산.

○위원장 장세만 계장 안 나오셨고

○위원장 장세만 선산보건소장님,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고 또 애로사항도 좋고 또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이소.

○위원장 장세만 수고했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아까 마지막 보충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선산에는 제약, 약제를 구매한다고 했고 제조를 하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에 약품구매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 정도

○석호진 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

○석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총예산 대비 의약구매 비용이 좀 작다는 느낌을 받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농촌 농민들과 대화를 하고 이래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은 보건소약과 일반 약국의 약의 차이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건소가서 약을 타면 조금 약품 품질이 낮다는 마음이 있고 일반 병원에 가서 제조를, 일반 약국에 가서 하면 약이 좀 괜찮다는 의식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석호진 위원 않지요?

○석호진 위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 농촌지역 의원님들 있는데 대다수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석호진 위원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테레비를 만드는 사람이 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보는 사람들이 편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집행부서는 안 그렇다, 실제로 주변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안 그렇더라도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저희들도 어른들이 농촌에 계시지만 그러니까 약을 구매하는데도 같은 약이라도 제약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경우에서라도 진짜로 좋은 약을 써 달라, 잘 쓰고 계시지만 더 좀 그쪽으로 신경을 좀 쓰고 그런 마음이 없도록, 농민들이. 안 그래도 좀 소외되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구미보건소보다요, 선산보건소가 더 잘 해야 됩니다. 여기는 도시고 농촌 그 차이로 인해서 같은 약을 써도 선산에서 보기에는 구미가 더 좋은 것 쓰겠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예산 집행이나 모든 것을 약에서부터 철저하게 신경 쓰시겠지만 잘 해 주시고 총규모 43억이 되게 많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 가지고 좀 잘 해 주십시오, 내년에 좋은 소리가 나오도록. 선산보건소가 칭찬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남도록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면지역에 물리치료실이 없는 지역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 면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게 물리치료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혹시 소장님, 있습니까? 면지역에.

○임춘구 위원 거기에 우리 소장님, 그쪽에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요.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구미·선산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바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바로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끊임없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예산확보는 물론입니다. 물론이고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잘 집행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소장님, 소관별로 그것은 생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자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세만 각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또 처음 상면하는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하고 인사를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가 있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5쪽, 결산검사 의견서 13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순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에 기금 중에서요. 4-H 후원기금, 4-H 후원기금에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셨으며 어떤 사용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4-H 회원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박순이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까?

○박순이 위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성인들의, 성인 자체의 4-H 회원들의 활동은 별로 없고 학생들의 활동이 주된 활동입니까?

○박순이 위원 지금 수납액이라고 그러고 지출액으로 해서요, 800만원이 들어오고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죠? 지금 기금이.

○박순이 위원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전년도 이월액에 1억9,800보다 2억100만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저희가 물론 전시적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그 다음에 향후 4-H 후원기금은 계속해서 기금을 조성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예정입니까?

○박순이 위원 재적립을 하고 계시다?

○박순이 위원 이렇게 그냥 기금조성에 목적을 두시지마시고 기금이 요령껏 아주 효과 있게 운영 되어 지도록 되어 져야 되는 게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극적인 활용이 아닌 이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세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요즘 각국들하고 FTA 서로 협정하잖아요? FTA.

○한정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촌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도하고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칠레하고 해 가지고 포도 지금 수입하고 이래하고 있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래 가지고 농사 안 짓는 것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돈만 줘 가지고 “포도농사 짓지마!” 이래 하지 말고, 그럼 그 사람들이 농촌은 또 어떡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여기 지도소에서 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다른 부분을 또 할 수 있도록 무작정 내던져놓는 이런 것 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얘기해 가지고 개발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하면 더 또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도 여기 지원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챙겨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세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도중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에 해야 될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90년 그러니까 '80년 후반기가 되겠지요. 그전에는 생산을 위주로 한 그러한 기술이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질과 품질이 되겠습니다만 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1등 상품을 생산을 해 가지고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고자 이렇게 기술이 개발 돼서 나오는데 과연 기술센터에서 그러한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일반 행정에서 하는 그러한 것을 탈피를 해 가지고 기술적인 측면을 개발을 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고 어느 나라와 FTA협상이 되더라도 그것은 관계없이 국내 농민이 잘 살 수 있고 또한 구미 농민이 더 더욱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밤낮 주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을 당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소관입니다.

시민회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장님께서 지금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관리과장인 조석건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소관별 내역은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시민복지회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은 결산안 설명서 32쪽, 결산검사 의견서 13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불용예산이 많은 걸로 지금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죠?

○박순이 위원 216쪽을 보면은 경로당 건립 3개소 해 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2억4,000이죠? 2억4000만원이죠? 그 다음에 계속

○위원장 장세만 박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어디예요?

○위원장 장세만 여기는 시민복지회관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 시민복지회관.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거기 또 216쪽이네요. 사무실이전 재배치 시설 5,000만원이죠?

○박순이 위원 예, 맞습니다. 5,000만원 그대로 안 되었네요? 사용이 되어 지지 않았네요?

○박순이 위원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까?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회관 빨간 벽돌로 돼 있는 그 건물

○한정우 위원 그거 지금 오래 됐죠?

○한정우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개보수 관계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한정우 위원 개보수비가요?

○한정우 위원 지금 어디 1층

○한정우 위원 1층 만요?

○한정우 위원 3층요?

○한정우 위원 그것을, 이것을 하실 때 결국은 지금 35억이 돼야 마무리 공사 전체가 다 되는데 10억을 해서 1층, 3층만 하게 되면 중간 부분에 사실 예산만큼 이래, 이래 하다보면 조인트 부분 사실은 이게 지금 잘 안 맞거든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자문을 받으시든가, 건축가에다가. 그러면 그 부분이 서로 나중에 이게 이것은 작년에 했는 거고, 이것은 2006년에 했는 거고, 이것은 2007년에 했는 거 이런 내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35억 건물 뜯어 쓰면 100억, 200억이 되니까 35억으로 마무리 잘 하시되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똑같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시민, 제가 한번

○위원장 장세만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시민복지회관 총예산이요. 1년에 31억입니다. 좀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석호진 위원 적습니까? 그래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적은데 많이 남겨 가지고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적습니다, 어느 부처에든지 더 줬으면 하는데 사업을 충실히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숭조당 안치당 구입 이래 가지고 예산이 6,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아까 경로당 3개소 2억4,000 이게 연결됐다는 얘기잖아요?

(박순이 위원과 얘기 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시민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자십니다.

앞으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회관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더더욱이나 공단 지역에 근로자분들을 위해서라도 특별하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교육도 알차게 해서 명실공히 우리 구미시민으로서 자부와 긍지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잠깐만, 제가 마지막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5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석호진 위원 아까 보충 질문인데 명시이월 본관 개보수공사와 연계추진, 그죠? 이게 언제까지 끝날 걸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언제까지 끝날 것 같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할 게 뭐 있습니까? 연말까지 하시면

○석호진 위원 예, 근데 앞으로 올해도 마찬가지, 아까 매번 어느 부서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명시이월이 5,000이면 5,000만 더 주면 되는데 해가 넘어가면 5,000가지고 안되는 일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5,300이 되면 300만원에 대한 추가 본예산에서 받아야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류상으로나 금액으로 우리가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12월까지 끝나면 올해도 마찬가지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일을 넘기지 말고 공기단축이 한 달 정도는 빨리 당겨 가지고 12월에 마무리 하면 명시이월이 안 되면 추가부담이 안 됩니다. 또 내년에 예산 잡을 일도 안 생기고. 이렇게 좀 관심을 주셔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세만 시민복지회관에 교육과장님 여기 나오셔 가지고 또 처음 상면하는 우리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가시소.

○위원장 장세만 예, 자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번에 마지막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자리하시고 과장님 전원 나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자기 인사를 드리고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세만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간사 상하수도사업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가 있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46쪽, 결산검사 의견서 23쪽과 별책의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이 담당은 어떤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차대조표를 보면요. 하수도와 상수도에 2004년도 현금 잔액과 2005년도 현금잔액의 갭이, 지금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부터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세만 과장님, 뒤에 마이크 뽑아 가지고 사용해 주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2004년도말 현금 잔액은 500억이죠? 하수도요. 500억이죠?

○박순이 위원 대차대조표에서요. 맨 위에요. 2004년도말 유동자산 밑에 현금과 예금 중에서

○박순이 위원 503억이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2005년도 당기잔액을 보면 468억입니다. 2쪽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지금 얼마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줄긴 줄었습니다. 경영수지라든가 어떤 이런 모든 종합적인 여건에 의해서 줄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의 경우 2004년도, 2004년도에 이것도 220억이죠?

○박순이 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 당기 봐서는 193억이고요. 그럼 이게 지금 현금으로 지금 예치되고 있다는 결론입니까?

○박순이 위원 그럼 현금으로 예치하실 적에 예금의 종류는 어떤 종류로 하고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금이긴 하지만 단기성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유지해야 할 현금을 잔액으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액이 금방, 금방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볼 적에 많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소견은.

○박순이 위원 예금인데 그러면 단기성 예금이냐, 1년을 하느냐, 2년을 하느냐, 3년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금이율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럼 이게 지금 500만원 단위, 1,000단위 이렇게 끊어서 저축성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1년 장기, 3년 장기, 5년 장기로 했을 때는 이율의 폭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대부분이 어떤, 그러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아니면 3년입니까, 이렇게 예치를 하고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현금유동성을 볼 적에 2004년과 2005년을 양쪽 다 상하수도를 비교해 볼 적에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은 유동성이, 물론 들어오고 나가고의 개념이 있겠지만 이게 관리만 잘한다면 이율이 높은 쪽에 가 있어서 이익을 창출시킬, 다시 이자에 대한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박순이 위원 있는 편이십니까?

○박순이 위원 그래도 기금은 아니지만 현금유용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그래도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의 이익이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면 은행에 예금할 때 3개월 단위 넣었을 때와 6개월 단위 넣을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어떤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치금 이자수입은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유용의 개념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개념이었죠. 일반예금으로 돌아서 자꾸 현금이 왔다갔다해야 되니까 이게 저율에 지금 거의 이자를 안 주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금운영 관리를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수익이 더 날 수 있지 않겠느냐

○박순이 위원 이런 개념입니다.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제가 질문을 더 드리면 100억 1년에 들어오는데 100억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리지 말고 어느 정도 들어오는 돈을 이것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돈은 50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이것은 앞에 것 6개월은 6개월 자금 수입·지출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로 1년 이내 안 그러면 2년, 3년 후에 공사해야 될 그런 돈 같으면 이것을 3년을 넣어놓자는 얘기예요. 이 자금 집행되는 이 부분을 수입·지출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러면 아, 이것은 우리가 10억이든 100억든 이것은 1년, 2년 넣어 놔도 되겠다 싶은 그런 판단이 잘 설 수 있도록 그것을 계획을 잘 좀 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추가로 더 하면.

○석호진 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석호진 위원 자금만 놔두고 다른 것을

○한정우 위원 그것을 잘, 예.

제가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금 올 연말부로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여기 보면 품목종류하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3% 이상 업 되면 이거 추가로 주게끔 돼 있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사의 집행을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 명시이월·사고이월 해 가지고 이게 310억씩 이래 넘어가거든요. 그런 계산도 잘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310억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약 10억 됩니다. 예산을 지금 더 세워야 되거든요, 그죠?

○한정우 위원 이런 부분을 무작정 우리가 예산에 많이 한다 이래 해 놓으시지 말고 그 되는 것을 잘 판단을 좀 더 해 주세요. 그러면 공사비를 할 때 이거 넘기면 사실 계속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안 줄 수도 없다 하잖아요?

○한정우 위원 용역비, 감리용역비까지 지금 달라고 하거든요.

○한정우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도시과나 건설 쪽에 내가 더 챙기겠습니다만 우리가 챙겨야 되고요. 그런 거 할 때 하여튼 잘 좀 더 챙겨 주십시오.

○석호진 위원 제가 마지막 보충질문, 아까 동일한 보충, 제가 매 과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연도가 지나면 이렇게 아까 무슨 법으로 인해 저렇게 실제로 500억 가지고 예산 책정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해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10억이나 5억 더 소요되면 그 다음 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받아야, 이중으로 고충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부서에서.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턴키로 주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되도록이면 장기적으로 공사도 12월에 마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절약하는 방법이다, 예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은 아예 설계, 시공 같이 하겠다 하시지 말고 어차피 설계부터 와야 되니까, 그죠? 그럼 설계가 내년에 돼야 되겠다 하면 설계비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 다 이해되는데 예전에는 설계비 해 놓고 공사 안 줄까봐 이런 그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가 올해 해 가지고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1～2개월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 90일이거든요. 그래 되면 12월, 11월, 10월 이 3개월 이전에 공사 발주 안 되겠다 싶으면 이것을 공사비를 내년에 미루시라고. 그럼 본예산에 가면 우리가 그것을 하면 되거든요.

○한정우 위원 예, 그것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지금 이게 법이 바뀌어 놔서 안 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장세만 상수도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하수도도 중요하지만 상수도가 상당히 바로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고 이래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긴급 사고가 나가지고 상수도관이 파열이 됐다, 이러면 당장에 그 관을 타고 이용하는 가구에서는 물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긴급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응급복구팀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위원장 장세만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당장 30㎜, 50㎜ 아니면 10㎜관이 파열됐다 하면 그 관을 어쩝니까, 회사에서 싣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위원장 장세만 비축자재가 있습니까?

○위원장 장세만 그런데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하고 상수관하고 한 눈에 이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판이, 기계적인 상황판이 돼 있습니까?

○위원장 장세만 연간 누수율은 양이 얼마나 되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장 장세만 하여튼 98%까지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신화창조에 한번 테레비에 나오도록 한번 해 보세요. 평균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라고 못 할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예산만 줄여도 상당한 1년에 절감이 안 됩니까?

○위원장 장세만 눈으로 뻔히 보고 그냥 그대로 자꾸 매년 그래 흘려보낼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장세만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수도과장님은 환경하고 직결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구미 환경이 깨끗해지겠다 하는 것만 명심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고 올해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내년도에도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실국별로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11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