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4월 21일(금)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5지방채발행(차입금)승인(안)심사
2. '95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승인(안)심사
3.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회기는 95지방채 차입 승인안, '95 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짧은 일정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일차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진행상 문제가 없으면 일정대로 심사를 충분히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연일 심사하시느라 힘들겠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각 상암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축조심사 방법으로 진행하여 마지막 최종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위원장 이수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과 제2항 구미시 상수도 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과 건설국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95년 지방채발행차입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해부 존경하는 이수근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오해부입니다.
95년도 지방해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청사 증축 및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방채차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합시 기구조정으로 사무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사무전산화에 대비하기 위한 시청사 증축과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신축에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정비 기금에서 총 10억원을 차입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사정비 기금 세부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청사 8개 읍면동 정비사업에 이자를 포함해서 10억5천5백만원으로 이제까지 상환된 금액은 4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채의 필요성과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증축을 사무전산화가 점차 보급되고 있으며 증설되는 기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증축이 불가피하여 민원실 윗층에 326평을 증축코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6억6천만원중 4억원을 차입코자 합니다.
분동에 따른 자산동사무소 신축 199평과 임대 사용중인 광평동 320평, 상모동 사무소 198평 신축에 소요되는 13억8천만원중 각각 2억원씩 6억원을 차입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청사 정비기금은 지방 재정공제회에서 년리 3%로 2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토록 하겠습니다.
95 지방채 승인안의 사업 계획 및 상환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청사증축, 신축에 대한 사업은 민원인 불편해소와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므로 꼭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서 95년도 구미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여상기 건설국장 여상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5년도 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낙동강 계통 광역 상수도 2단계확장사업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비를 년차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92년도에 72억원 부담이 확정되어 64억2천만원을 정기회에 승인을 받았으나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선산출장소 미승인분 10억8천만원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무부장관의 지방채발행 승인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비 75억원을 부담하기 위하여 추가로 10억8천만원을 의결받아 차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차입조건은 연리 5%,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이고 상환재원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지방채차입을 위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계획에 의거 현재 20만톤 생산규모를 96년말까지 40만톤으로 확장하게 됨에 따라 광역상수도 원.정수를 배분받은 우리시의 2개 시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95년 부담액 75억원 중 10억8천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전문위원 채동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채차입금발행승인안 검토보고서 지방채발행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제115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법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시청사 증축 및 동사무소 신축과 95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효율적인 자금조달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 차입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발행내용에 시청사증축 및 동청사 건립 지산, 광평, 상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0억원을 차입하고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청사정비기금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상환, 상환재원은 시비가 되겠고 일반회계입니다.
낙동강 계통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정수장건설 지방비 부담입니다.
10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년리 5%입니다. 건설 교통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시비로서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구미시 시청사 증축과 지산, 광평, 상모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한 95년도 지방채차입금 부담액에 대하여 95년 3월 16일 경상북도로부터 10억원의 기채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낙동강계통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정수장건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75억중 구미시 본청분이 64억2천만원은 정기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산출장소 분 10억8천만원은 지방채차입금 발행이 미승인 되었습니다. 사실은 승인을 받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선산에서 이 조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당면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화 위원 이율이 3%, 5%하고 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재원자체가 해주는 부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국장님 금년에 선산분 10억8천을 기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시에서 광역상수도에 대한 부담을 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94년부터 9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75억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내년도 102억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전체 부담액은 212억7천3백만원입니다. 94년도까지 차입금이 29억5천7백만원 되었고 금년에 75억입니다.
○최성화 위원 선산에서 10억8천이 미승인되었는데 선산에서는 그당시 할 필요없다고 미승인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그 당시에 저들이 알기로는 법적사업으로 봐서는 부담을 안하고는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산에서는 선산군까지 관로공사를 안해 준다고해서 미승인이 되었습니다.
○박우현 위원 구미에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구미는 정기회때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차입을 해서 돈을 납입할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년말에 가야 돈이 되 년말에 납입을 했습니다.
○박우현 위원 선산출장소분이 이번에 승인이 되면 같이
○수도과장 천동성 예, 같이 납입을 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낙동강 상수도에서만 실시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다른데도 있습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현재 수도법이 93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그전에 시설된 것은 저들도 광역상수도에 부담을 안 했습니다. 93년도 수도법 52조의 2가 개정이 되므로서 정수장 건설비는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에 정수시설은 수혜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조건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 조건이 법 개정후에 확장공사를 하는데가 전국적으로 몇군데 됩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현재는 대불공단 같은데는 그전에 끝이 나고 현재는 울산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도 저희들한테 자문을 받으로 왔다가고 이랬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서울 같은데는 일찍 다 끝내고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이 없고 만만한 지방에만 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빚을 지우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한 처사 아닙니까?
○수도과장 천동성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구미시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서울도 확장되는 것은 정수장 시설비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95년도 지방채발행 차입금 승인안과 95년도 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지방채 발행 차입금 승인안과 95년도 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승인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위원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개략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간사님께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참고 삼아 바로 축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동익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안 검토보고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먼저 기획담당관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전 편성한 예산중 현 직제와 불부합 되게 편성된 부분을 경정하고 추가 세입은 주민숙원사업과 농촌소득증대 사업에 투자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세입계상 철저 과년도세입 불용액 등이 되겠습니다.
본청, 출장소간 불균형한 기준경비 조정을 하고 가뭄대책 사업 중점계상을 했습니다. 미완 및 미발주 사업의 회계 구분정리 및 재편성입니다.
전시 소모적 경비 지침기준 외 경비 삭감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투자가 되겠습니다.
보조기관 일원화 보건소, 지도소, 청소년수련장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94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지원에 따른 세입조치, 당면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채, 지방세 정밀분석으로 추가 예상액 계상, 세출부문은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을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경비 계상해서 시군통합으로 필요한 경비 계상했습니다.
당면 현안 사업인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설, 도량산업도로 개설, 낙동대교 건설 등에 중점 투자를 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363억4백만원 증이 되고 특별회계가 165억 1천6백만원이 이번 예산에 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석은 363억2천만원이 증되는데는 자체 수입이 279억6천7백만원, 의존수입이 83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p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4건으로서 국고 보조사업이 21건에 146억5천3백만원이 되겠고 도비보조 사업이 23건에 104억3천3백만원해서 국도비 총계가 250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p 세출부문에 있어서 인건비가 9억7천2백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에 5억9천만원, 그다음에 일용이 1억7천8백만원입니다. 필수 경비 및 경상비가 13억3천5백만원으로서 일빈수용비가 2억5천7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5천6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6천3백만원, 배상금이 3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2억2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63억4천만원, 27% 증가한 1,730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1억6천7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33억4천만원, 과년도 수입 8천4백만원, 잡수입 2억, 기타 4백만원이 증가되고 94 미완공 및 미발주 사업비 133건에 149억5천1백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징수교부금이 7억8천8백만원이 감소 되었고 의존수입 특별교부세 통합 기념 사업비로서 10억원, 지방양여금 국도33호선, 도량 산업도로, 낙동대교 건설비가 43억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서는 16억6천만원, 지방채 시청사증축 및 동사무소 신축비 10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로서는 일반회계의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63억4백만원, 27%가 증가한 1,730억1천1백만원으로서 인건비에서 9억7천2백만원, 필수경비 및 경상비에서는 일반수용비 2억5천7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1억5천6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억6천3백만원, 배상금 3억5천4백만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2억2천2백만원등 총 13억3천5백만원이 증가되고,
경상사업비에서는 보상금에서 2억1천4백만원, 경상보조금에서 4억4천4백만원, 자산취득비 8억2천8백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11억7천8백만원, 자치단체대행 사업비에서 2억5천7백만원, 기타 2억3천1백만원, 민간위탁금에서 1천4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43억6천9백만원에서 27억7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재원등으로 투자비 336억3천7백만원 증액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투자비로 쓰여졌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이 예상보다 적게 매각되어 예비비에서 112억2천7백만원이 감소처리 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문에서는 주차요금 수입에서 3천8백만원과 잡수입 8천4백만원이 증되고 일반회계로부터 교통시설 설치를 위하여 3억원이 전입 되었습니다.
세출은 단계천사업 원리금상환에 1억1천6백만원,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2천6백만원, 자산취득비 및 교통시설 투자비 5억5천4백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하천골재 매각 수입 6억2천9백만원이 감되고 순세계 잉여금 5억3천2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이월금이 늘어남에 따라 세입이 32억6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선산출장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당초 예산 202억4천3백만원보다 64억3천3백만원, 31.7%가 늘어나 266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23억3천4백만원, 94 미완사업 사고이월 5억5천6백만원, 이월금 35억3천7백만원, 기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175억9천1백만원으로 당초 128억4천5백만원보다 47억4천6백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추경예산편성은 새로운 사업의 증가보다도 기 추진된 사업의 부족분과 보충성격의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조기 착공하여 이월됨이 없이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나 94년도 미완공 및 미발주사업이 133건에 149억5천1백만원이 1회추경 133억 4천만원으로 증가 되었으며,
95 세입세출 예산서안 p185 출연금 1억627만5천원과 p188 출연금 1억627만5천원이 이중계상 된점등을 감안할때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특히 시군통합 이후 처음 실시되는 만큼 신중한 심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님께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바로 추경예산안에 의거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호 간사 간사 장영호입니다.
35p에서 51p 의회사무국 예산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169p 문화공보담당관실 일반수용비 중 도서구입비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185p 총무과 출연금 이중 계상되었으므로 삭감해 달라는 총무위원회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공통으로 시책경비중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278p 청소년회관 민간대행사업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419p 녹지과 시설비 중 시민운동장 수목정비 광평세터부터 철도변 수벽설치 이것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445p 도시과 배당금 토지매입비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794p 출장소 건설과 시설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간사 35p에서 51p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박우현 위원 심사 안하고 덮어놓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결위원회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김응기 위원 어제 의회사무국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니까 여기서도 가결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이수근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검토를 해서 기 우리 예결위원회에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 항목 이외에 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빨리빨리 검토해서 짚을 것은 짚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51p까지 이의 없습니까 하고 물었으니까 이의 있는 분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현 위원 저는 의회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검토해 보지는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보지도 않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걸렀다고해서 여기서 심사를 안한다는 것은
○위원장 이수근 심사를 안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무 이의가 없으니까 우리 예결위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그래하지 말고 여태껏 통상적으로 해왔잖습니까?
축조심사를 하면 됩니다.
이의 있는 사람은 짚어나가고 없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의회운영위원회것을 따질 것은 없습니다.
감안만 하면 되는 것이지 축조심사 해나가면 됩니다.
○위원장 이수근 방금 연위원 말씀이나 박위원 말씀은 뭐냐하면 몇페이지는 무엇이니까 여기에 이의가 있느냐 계속 축조심사를 해나가십시요.
간사님께서는 첫페이지부터 설명해 나가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장영호 간사 저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집에서 며칠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의 있는 분이 있으면 51p까지는 질문을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p 일반운영비부터 죽 넘어 가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45p 일반운영비 통합시 의회 개원 기념행사 전액삭감인데 통합했다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전액 삭감은 너무 부당합니다.
○의정계장 박태동 통합시 개원하고 남는 돈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우현 위원 50p에 자산취득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박태동 자산취득비는 7월1일되면 다음 2대 의원님이 증이 되고 상임위원회 수가 늘어납니다.
그관계기 때문에 준비과정의 비품입니다.
○연규섭 위원 79p 민간경상 보조비 풀보조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민간 경상보조는 시군단위가 민간 균일 2억2천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5천5백만원 했습니다. 출장소에 통합하기 전에 선산군에 2억2천만원의 50%인 1억1천만원 저희들은 1억1천만원 의회에 올렸습니다마는 반밖에 안됐습니다.
출장소분 1억1천만원 감하고 의회에서 당초 예산액이 5천5백만원이니까 2억2천만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어디다 주는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임의단체라 하면 경상보조 나가는데도 있습니다.
경상보조에서 정액보조는 단체에 경상비입니다. 인건비, 전화료, 사무실운영비, 유지비 이런것이고 정액보조 단체의 협약이라든지 바르게살기 단체도 어떤 특정한 사업, 예를 들어서 환경켐페인, 자연보호 이런 것을 할때는 사업비를 줍니다.
이외에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해야 될 때 어떤 능력이라든지 전문지식이 없어서 타기관에 상공회의소에서 21세기를 위한 구미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것도 마찬가지 순수한 민간단체에 보조를 주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아는데 당초예산에 5천5백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1억6천5백만원을 더 올렸다는 것은 선거도 있고 한데 이런 단체를 이용할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6천5백만원이 추경예산이 5천5백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선산군에는 1억1천만원 올려서 됐습니다. 우리는 1억1천만원 올렸는 5천5백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선산군에 의결된 것은 이번 기회에 1억1천만원 삭감을 하고 출장소에는 없습니다. 차치단체별로 2억2천만원입니다. 법적인 지침 한도액 2억2천만원 다 해 주십사하고 1억6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정부에서 이런 보조단체를 앞으로 없애나가겠다는 시책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이러한 단체에 자생적으로 클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자꾸 지원만 해주면 바람직하다고 못봅니다.
○이종순 위원 계장님 이야기를 분명히 좀 하세요.
정부시책은 관변단체 보조를 줄일려는것 아닙니까?
여기에 이 예산이 의결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껴안고 있다가 주고 싶은대로 주는 겁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YMCA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5월 8일 어버이의 날을 맞아서 청년회의소에서 노인위안잔치 이런것을 청년회의소에서도 자부담을 하고 저희들도 일부 보조를 해줍니다.
저희들 정액 보조단체에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 이외에는 저희들 구미에는 그 사람들이 다시 저희들한테 인건비, 급량비, 전화료라든지 이렇게 요구하면 저희들은 안줍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어떤 환경보호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통켐페인을 한다든지 청소년을 위한 선도활동을 한다든지 했을때도 저희들이 보고 급량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음료수 이런것은 없습니다.
또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압니다.
풀보조가 2억2천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작년에는 2억2천 다됐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작년부터 이게 많이 올랐지요.
○연규섭 위원 이해는 됐어도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천5백만원정도 삭감하고 1억정도만 세워주고
○최성화 위원 보조금이 1인당 얼마로 나갑니까?
100명 되면 얼마정도 나갑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사이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손이 모자라고 하니까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이종순 위원 집행부가 옛날 불필요한 그런 행사는 요사이 농번기가 아닙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줄여야 됩니다.
인원동원한다고 통반장 동원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삭감부분도 나왔고 그러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빨리 마칩시다.
○위원장 이수근 충분한 토론시간을 주기 위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연위원님께서 풀보조 경상보조금의 삭감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개의 있으면 개의 말씀을 해주시고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위원 저도 삭감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연위원은 6천5백만원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얼마를 삭감합니까?
○기획담당관 윤영섭 이 경상보조는 앞에 말씀드린대로 관변단체에 운영비라든지 이런것에 주는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비적인 그런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관변단체 모든 단체에다 줍니까?
○기획담당관 윤영섭 정액으로 경상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시책행정사업을 민간인들 한테 위탁해서 할 때 주는 겁니다.
○장영호 간사 만약에 예산을 계상해 놓아도 이월로 넘어 오잖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영섭 예, 넘어옵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것은 남기는 예는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6천5백만원 삭감을 했으니까 표결을 하든지 빨리 하십시요.
○장영호 간사 그러면 본위원은 2천만원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연위원님께서는 6천5백만원 삭감 제시했고 개의로 간사님께서 2억2천이니까 2천을 삭감하자는 안 두 개 안이 나왔습니다.
더 의견 제기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그러면 2천만원으로 해서 합시다.
○위원장 이수근 그렇다면 연위원님께서 2천 삭감에 재 동의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천만원 삭감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호 간사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151p 특수활동비가 정기예산에서 배이상 늘어났는데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여기에 있는 특수활동비 3천750만원은 부시장님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 5천만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국장님 두분 1천4백만원을 드려야 됩니다.
거기서 6백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6백만원을 부시장님 것에서 삭감하고 3천75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연규섭 위원 당초에도 우리 5천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5천만원 중에 650만원만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650만원 되어도 5천만원만 올려야지 이렇게 되면 7천4백이 되잖아요.
○예산계장 정무우 저희들이 앞에 있는 4천4백만원입니다.
○연규섭 위원 총예산이 7천4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아니지요.
여기에 순수하게 3천750만원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에 합시다.
○위원장 이수근 어떻습니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끝으로 돌리겠습니다.
전체 마무리할 때 결정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151p 보상금 시정아이디어 제안 채택자 시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이 당초에는 152p에 포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정아이디어 제안 채택자 시상해서 이것을 감을 하고 보상금을 올렸습니다.
보상금은 민간인 채택제안자한테 시상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전에 이런 것 없었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작년 94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아이디어는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여러가지 민원이라든지 시내에 보면 부친것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상이 지급된적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94년도 보니까 있는것 같습니다.
○이종순 위원 작년에 시행된 것은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서 시상을 주고 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오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우현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법정경비라해서 지금 다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넘어온것에 보면 단가가 오른 것하고 일수 모자라는 것만 있지 인원을 새로 증감하는 것은 없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위원장 이수근 그것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박우현 위원 148p 여기보면 시정종합기획업무보조 하고 일용인부가 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시정종합기획업무보조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예산편성작업 전산입력보조원 이것은 저희들 예산계에 작년에 당초 예산에 올릴때 전체적으로 인원을 16명인가 280일에서 300일로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 1명을 예산계에 군하고 통합도 되고 하니까 1명을 불려 달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올렸습니다.
나머지 법적경비 오른것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이 있었고 업무추진비중에서 직책급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종전에 20만원에서 35만원, 부시장, 실국장님은 20만원에서 25만원, 기관장은 25만원입니다.
4급 사업소장도 기관장이기 때문에 35만원, 5급 사업소장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읍동장은 10만원에서 15만원, 6급 사업소장은 5만원에 8만원, 실과장님은 5만5천에서 8만원, 부읍장은 5만5천에서 8만원, 부면장, 사무장은 4만원에서 5만원, 예비군 중대장은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특수업무기획 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법무 담당공무원 5만원은 그대로입니다. 시와 읍면동 세무 담당 공무원은 5만원에서 8만원, 감사 담당공무원은 5만원에서 6만원 이것이 2월달에 인상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박우현 위원 예산편성 자료 전산입력보조원 이것은 일용인부를 한사람 늘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정경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것은 사전에 설명이 되었어야 하고 공무원들 숫자를 늘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획실이 인원이 이번에 통합되고 나서 더 안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이예산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군하고 통합이 되고 예산계 1명이 불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하는데 2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직원 한사람이 입력을 합니다.
매일 며칠 밤을 세워서 잠도 안자고 안타깝습니다.
사표내고 나갈려는 것을 억지로 잡고 있습니다.
○박우현 위원 그러면 그런 중요한 사안이면 사전에 설명이 되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이 일용인부가 424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6명이 결원입니다. 다른과에 280일을 15명을 올려주고 예산부서에 1명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감을 해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박위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박우현 위원 예.
○연규섭 위원 158p 자산취득비에 전에 프린트를 꼭 사야 된다고 120만원 결정해주었는데 왜 안사고 다 삭감을 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제까지는 각과에 프린트기라든지 같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감하고 전산통계 담당관실에 합쳤습니다.
어떤 한과에서 조달요청을 해서 과별로 했는데 감하고 이번에는 전산통계 담당관실로 옮겼습니다.
○박우현 위원 165p 자산취득비 너무 많이 구입합니다. 줄입시다.
○위원장 이수근 회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취득비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각실과에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조정할 의향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기종이 좋아진다고 자꾸 바꾸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영섭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산지역에는 컴퓨터가 요즈음 구입해서 업무처리하는데 굉장히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와서 몇군데 둘러봤는데 인동동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산불 때문에 도량동에 갔을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 두세대 가지고 차례가 안돌아 온 답니다. 사무처리 개선차원에서 구입해서 읍면동에 보급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장영호 간사 읍면에는 잘되어 있는데 동이 문제구만요.
○기획담당관 윤영섭 본청에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요.
○연규섭 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지말고 본 예산에 올려서 전체를 한번에 구입하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없도록 해야 되지 매일 올라 옵니다.
○위원장 이수근 자산취득 전항목을 조금 아껴쓰는 그런 의미에서 이 페이지만 말고 총괄적으로 좀 있다가 사도 될 것은 뽑아 보세요. 우리가 전산통신장비 이것만 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할 것은 하고 다른 자산취득에 관한 것을 뽑아 보세요.
위원님들 양해하고 진행할까요.
○장영호 간사 169p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읍면동에 보면 민원실에 보면 책꽂이에 있는 것이고 일부는 각과별로 사무실에도 배부가 됩니다.
○위원장 이수근 예비심사때 왜 심도있는 심사요망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자유공론, 극동문제, 북한 이것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실제 이런 책자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계층에서 발간을 하면서 강제로 좀 사주시요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골치는 아플겁니다마는 이것을 늘려서야 되겠느냐 거의같은 내용을 우리 기구가 축소되고 했는데 과가 줄었으면 적게 해야 되는데 조금 늘어난 경향이 안 있느냐 이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신문은 제외하고라도 교양지하는 책과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다른 홍보물은 많이 늘었는데 오지 국민학교 주간 교육신문 이것은 오지국민학교가 우리 읍면에는 상당히 있지 싶은데 14부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출장소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출장소에 되어 있든 어디에 되어 있든 14부 보내서 오지 국민학교에 교육에 효과가 있습니까?
늘려서 이왕 줄려면 주든지 그래 되어야 되지 학교 교육 이런것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교육 신문이기 때문에 선산출장소에 오지국민학교가 1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겁니다. 일반신문이 아니고 교육신문입니다.
○최성화 위원 비치하면 부수가 다 똑같을 것인데 부수가 다 틀리네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지금 현재 일부는 출장소에 있는 예산을 감을 하고 마찬가지 읍면동에 보면 다 나갑니다. 민원실에 보면 책꽂이에 꼽고 시에 민원실에도 꼽고 나머지는 실과에도 배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최성화 위원 그대로 하면 부수가 똑같은것도 아니고 다 차이가 나면 비치하는데는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좀 틀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같은 내용대로 똑같은 부수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는 책을 사달라 그러지요. 저희들은 잘 안 되지요. 어렵습니다.
○연규섭 위원 뒤에 보니까 국민화보나 이런 기타는 본예산에도 없던것이 있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출장소에서 감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에는 공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책 내용도 근 7가지가 비슷합니다.
이것을 한번 샀다가 다음에 안사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사는 것이 좋습니다.
○박우현 위원 기존예산에 있는것만 사고 늘리는 것은 전부 삭감합시다.
○예산계장 정무우 여기 있는 것이 전부 늘이는 것이 아니고 출장소에 것을 감하고 여기다 올린겁니다.
○김응기 위원 올해 7천8백만원 증됐는데 책값이 올라서 증됐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뒷부분이 오른 것은 지방자치 책자 4,500원이 5,000원으로 올랐고 북방저널이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올랐고 오른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171p 상단에 시보발간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반상회 회보를 페이지를 늘리고 가지수만 늘리느냐 해서 삭감분이지 싶은데
○최성화 위원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박우현 위원 주민홍보용 도서도 이렇게 많고 한데 시보발간 할 필요 있습니까? 이거 해놓아도 읽지도 않습니다.
이런거는 하지 맙시다.
○위원장 이수근 반상회보 나가지요. 시정소식 나가지 그런데 뭐하는데 사보발간을 합니까? 설명한번 해보십시요.
○연규섭 위원 일반운영비 4천만원만 더주고 나머지는 삭감을 합시다.
○예산계장 정무우 시정소식하는 것은 일부 작년에 하다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다가 한번 발간한 다음에는 안합니다.
시보발간이라는 것은 군하고 통합 되었으니까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여기에는 앞에 주민홍보용 도서는 615p에 보면 종전에 출장소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 잡지 전부다 감을 하고 이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일반수용비 목 201은 잠깐 휴식하는 동안 협의하기로 하고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169p 일반수용비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간사 169p부터입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증액된 부분만 삭감합시다.
○예산계장 정무우 2천년이 출장소에 40부가 있고 자유공론이 출장소에 30부, 극동문제가 25부
○이종순 위원 설명안해도 되고 선산에서 넘어온 예산이 얼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선산에서 넘어온 예산이 6천651만원입니다.
뒤에 사진촬영 재료인데
○김응기 위원 169p 일반운영비에서 책자 오른것만 증액되는 겁니까?
부수를 늘린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부수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출장소에 부수를 감하고 감된만큼 이쪽으로 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시보발간 1천만원만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시보발간액 1천만원 삭감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천만원 삭감입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요.
○장영호 간사 172p부터 진행
○이종순 위원 173p 불우반공청소년 위문 설명해 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불우 청소년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복지비에 사회과에 있는데 이것을 공보담당관실에서 불우한 청소년중에서도 반공청소년은 옛날에 자기 부친이라든지 선조가 반공운동을 하다가 반공했던 자녀분중에서 불우한 청소년 위문을 위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주민 홍보요원 해외연수 이것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해외 자매도시를 방문할때에 언론인들도 동행해 갑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소련에 갈 때 언론인이 같이 갔습니다.
중경시에도 앞으로도 자주 가야하기 때문에
○박우현 위원 계장님 기자분들이 가시는 것은 좋은데 그외에 다른분 어느 어느분 가셨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번에 기자분들도 가셨고 농민대표도 가셨고
○박우현 위원 먼저 소련 가신분들 명단을 주실랍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조윤성 위원 180p 출연금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내무부에 보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별도의 어떤것보다도 각 시군구에서 시의 재정 정도를 감안해서 부담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천만원 늘어나는 것은 출장소에서는 감을 하고 저희들이 1천만원 올려서 2천5백만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박우현 위원 182p 자산취득비 여기도 당초에 1천2백만원정도 밖에 안했는데 이번에 5천650만원이나 더 올라왔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윤영섭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우현 위원 이것은 다음에 시책경비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그냥 해 나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보건지소에 팩스기가 없습니다.
팩스기가 한 대에 250만원 정도 가는데 여기에는 팩스기에 복사기능도 합니다.
보건지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라든지 업무지시가 출장소를 거쳐서 내려가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로 바로 못내려가기 때문에 2백만원 짜리를 하니까 복사기능이 없습니다.
나머지 앞에 있는 3대를 감을 해서 본청에 10대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본예산에 3대인 것이 왜 13대 됐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복사기도 조례전에는 역시 통신보안 장비라해서 통제가 많았습니다. 통신계에서 풀관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3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보면 도에 각 실국에 팩스가 바로 저희과까지도 바로 옵니다.
종전에는 5층 통신실에서 모든 것을 받아서 하니까 여러가지로 불편합니다.
야간에 밤늦게 하면 오지도 않고 저희들도 야간에 업무를 해서 도에 바로 보내고 이문제도 각과에 한 대씩 보급되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팩스 구입하는것은 좋은데 위에 있는 보건지소 말고 위에 3대만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10대가 지금 더 불어났는데 지금 현재 청내에는 과마다 복사기가 다 있습니다.
왜 이것을 구입해서 여기다 복사를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각 과에 현재 있는 것은 너무 오래 되었고 해서 새로 구입하면서는 그래도 최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연규섭 위원 최신 장비를 사더라도 복사기 겸용으로는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복사를 하면 복사 단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싸고 나은 것이 있는데 뭐한다고 이런 것을 삽니까?
복사기가 없는 보건지소 같은데는 또 모르지만 뒤에 것은 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런데 보건지소에 과가 12개가 되지도 않는데 12대나 사는 것이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면지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윤석창 위원 진료소 말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위원장 이수근 진료소로 고치세요. 보건지소는 선산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박우현 위원 밑에 3천만원 살려주고 위에 것은 삭감합시다.
○위원장 이수근 10대 추가분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대분 2천5백만원 삭감입니다.
○장영호 간사 계속하겠습니다.
182p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185p 총무과에 출연금이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185p 출연금 전액 삭감입니다.
○최성화 위원 190p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에 특별인부, 보통인부 이것이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재료비에 특별인부하고 보통인부가 있는데 특별인부라는 것은 일용인부를 공사부분하고 제조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부분 특별인부 단가가 33,400이고 보통인부라는 것은 막일하는 겁니다. 이것은 23,900원입니다.
위에 있는 이것은 인원은 그런 것이 조정이 됩니다.
특별인부라는 것은 불법 광고물을 땔때보면 보통전봇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리라든지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 있는데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 특별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 광고물을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보통보면 불법으로 부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자기 부담으로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벌금까지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도 잘 맞지도 않고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광고물을 찾지 못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인부 가지고 불법 광고물처리할 정도면 주인이 없을리 없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당장 보기가 싫게 해놨는데 저희들 시의 행정으로 봐서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뜯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추적해서 찾아와서 뜯어내면 보기가 흉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철거비를 부착한 사람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지
○예산계장 정무우 부담관계 문제는 법적으로 못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법적으로도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설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그 문제는 나중에
○위원장 이수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93p 금오공대 부설시민대학 운영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본 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지금 새마을 시민교육을 대구에 농민교육원에다 했습니다. 시민들이 전부다 불편하고 멀고 하기 때문에 농민교육원에 보내지 않고 각 대학에다 위탁을 해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3천4백만원인가 3천2백만원인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3천2백만원 그대로 올라왔는데 지침상 주지 못하는 과목은 빼고 그래서 1천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종전에와 마찬가지로 농민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할려면 그에대한 여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다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많은 시민들을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예산절감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 됐기때문에 현재까지 교육을 한번도 실시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뒤에 3천6백만원이 또 나오는데요.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올라 왔는데 이번에 꼭해야 된다는 필요성만 이야기 해 주세요.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이 추경에 왜 올라왔는지
○예산계장 정무우 경주, 포항, 구미 세도시는 자체 대학이 있으니까 도농민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지 말고 각대학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도에서 판단이 되어서 도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작년까지는 마찬가지로 도 농민 교육원까지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런데 새마을 교육이나 농민교육은 강사의 내용이 틀리고 틀립니다. 일반대학교 교수가 강의하면 일반시민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강사도 마찬가지 수준에 맞추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내용은 다 알았으니 어떻게 할런지 말씀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1천435만1천원 삭감합시다.
○위원장 이수근 연위원님께서 삭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창 위원 제 생각에는 전에 받아 본적이 없고 처음하는 것 아닙니까? 받는 것 보다는 여기서 받는 것이 나은가 받은 사람에게 의견을 한번 수렴해보고
(「한번 해 놓으면 안됩니다.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호 간사 우리가 지방대학 육성차원에서 한번 해 볼만 합니다.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예산계장 정무우 도에서 보내라고 하면 또 돈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순 위원 교육은 어떤 사람이 가서 받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시민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연규섭 위원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금오공대 교수는 기존에 있고 또 학교는 강의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한테 지원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1천435만1천원 삭감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개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종순 위원 사실 본 예산때 금오공대 시민대학 예산이 올라와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듣는 얘기로는 시민이 교육하는 것을 삭감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우선 삭감하더라도 마지막에 다시한번 논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일단은 삭감해 놓고 마지막 정리할 때 다시 연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자는 겁니까?
○김응기 위원 아닙니다.
여기서 해서 끝을 맺읍시다.
○위원장 이수근 어차피 나중에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다음에 하더라도 위원장님 전제 조건을 달고 하면 안되고 우리끼리는 하더라도 그냥 삭감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삭감안에 동의하는 안이 있고 그대로 두자는 안도 있고 하니까 거수로 하도록 할까요?
○장영호 간사 우리 위원장님이 그래 이해하시니까 다음에 뒤로 미루어서 조정합시다.
○위원장 이수근 윤위원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삭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210p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 과목변경이 어디로 됐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총무과에서 사회진흥과로 갔습니다.
○이종순 위원 214p 시설장비유지비에 구미시가지 미관정비 도장비 이것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경찰서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최성화 위원 당초예산은 얼마 서 있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당초예산 지역 안정에 1억3천 서 있었습니다.
6천8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215p까지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오전에 이어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간사 216p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278p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당초예산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금오공대부설 구미교육대학이라는 것이 근로청소년들이 대학을 못가는 사람들 단기과정 1년입니다.
당초 예산에 논의될때는 중소기업에 과장급들이 교육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사실보니까 중소기업 과장들이 학력이 고등학교 나와서 몇십년 근무하다가 과장이 되고 이런 분들인데 그 분들도 정규대학을 못나왔는데 1년과장이라도 수료라도 저희시에서 말리기가 거북합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확보 안되어도 하고 있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공대에서도 매년 하던 것인데 올해는 안할 수도 없고 거기에도 많은 근로자들이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 간사 전부 교수들 수당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강사료 그런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번에 위원들도 등록한 사람이 있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금오공대에서 하는 최고 경영자 관리하고는 다릅니다. 경영자관리과정은 시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가고 싶으면 가는 겁니다.
○장영호 간사 근로자들 배움의 길도 열어주고 좋은 일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이 왜 논란이 되었느냐 하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래 지체할 것도 없고
(「계속하고 있으면 주어야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장영호 간사 계속하겠습니다.
279p부터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285p 옥외 놀이터 천막 교체 이것이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여성복지회관에 유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외에 차광을 위해서 천막을 쳐 놓았는데 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교체하는데 돈을 왜 증 시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당초 예산에 교체비가 없어서 새로 하는 겁니다.
○박우현 위원 287p 여기는 청소년수련원은 잠깐 설명을 듣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청소년수련원에 전부 예산이 새로 된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출장소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전 선산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소입니다. 이번에 선산군의 청소년수련소 있는 예산은 전액 감을 하고 본청으로 옮겼습니다.
○연규섭 위원 수익사업으로 안됩니까? 자체 재원이 안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아직 수익 사업으로는 안 됩니다.
○박우현 위원 314p 차량이 나오는데 선산하고 통합되고 나서 먼저 의회 의장님차도 지금 안 있습니까? 지금 누가 타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아직 확보 안되었고 그래서
○박우현 위원 의회 차 있는데 뭐하는데 또 선산의회 것을 갖다 놓습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있는데 그것은 부의장님 용으로 하든지
○박우현 위원 그런 차도 있고 군수님 차도 있고 각 부서에 보면 청내에 전체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3대 있는거는 314p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선산군에 종전에 보건소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예산을 전부 감을 하고 본청 보건소로 옮겼습니다.
종전에 저희시에 보건소 1년 예산이 12억4천3백만원입니다.
출장소에 군 보건소 예산이 17억1천3백만원입니다.
이번에는 합쳤습니다.
순수한 증감은 18억7천6백만원인데 추경하면서 보건소의 증액은 1억6천3백만원 증이 있습니다.
출장소에 있는 17억1천3백만원을 감하고 본청 보건소로 옮겼습니다.
○박우현 위원 그것은 그런데 차량관리를 먼저 군수님 타던 차는 예를 들어서 여기와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면 그것은 누가 탑니까?
○전문위원 채동익 그것은 출장소장님이 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지금 박위원님 이야기는 뭔고 하면 지금 통합하므로서 생기는 무휴차량을 적제적소에 배치를 하면 될 것인데 왜 또 살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유지비이니까 차량이 있으니까 유지비는 있어야 됩니다.
차량취득 같으면 또 그때 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
○연규섭 위원 321p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전에 그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나요.
○예산계장 정무우 여기서 선산에서 올라온 자산취득비가 2천789만2천원입니다. 올해 증된 5천909만원은 뒤에 보시면 물리치료실에 노인들이 많이 오니까 교류고압전위치료기 뒷부분에 보면 AIDS 장비 322p 이런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182p 팩스기하고 322p 팩스기하고 이것은 이중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3천만원 감하고 통신관리에 집중으로 사가지고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322p 팩스기 250만원×12대 전체 삭감입니다. 이중 기재입니다.
○연규섭 위원 334p 시설비는 당초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처음에 시설할때는 이 돈이 들면 된다고 해서 된 것 아닙니까?
추가로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뭡니까? 재활용품 건립은 당초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3억인가
○예산계장 정무우 재활용품센터 건립에 1억 이것은 짓기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됐으니까 전년도 보다도 배가 어떻게 되었느냐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사고이월은 맨밑에 보면 94 미완사업해서 335p 3개가 이월된 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건립사업은 신규입니까?
어디다 만든다는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형곡동에 보면 체비지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것같으면 아무도 모르게 슬쩍 끼어 넣고 이런것은 간담회때 설명해서 거기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미완사업하는 것처럼 살짝 집어 넣어서
○이종순 위원 형곡동에다 주택지인데 거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땅을 저희시에서 하고 재활용품을 시민들이 쉽게 신문지라든지 병이라든지 모아서 이쪽에다 팝니다. 팔면 거기에서는 민간한테 대여를 합니다. 건물을 지어주고 민간인들이 대행하는 사람이 와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사서 대행하는 사람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파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TV, 냉장고, 가구 이런거는 어디에 수집해서 살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부수어서 쓰fp기로 갑니다.
○연규섭 위원 재활용품센터 아닙니까? 재활용품으로 쓸수 있는 것만 여기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적인 사업인데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서 하라고 해야되지
○예산계장 정무우 그래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종순 위원 계장님 이런 것을 만들려면 형곡 같은 주택가에 하지 말고 자연녹지나 땅좀 넓은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 해야 되지 왜 하필 주택가에다 이런 것을 만들어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땅을 사야되고
○이종순 위원 그러니까 자연녹지나 어디 좀 넓게 땅을 사서 해야 되지 왜 주택가에다 이것을 만들어서 조금 있으면 또 안된다고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기존에 있는 고물상이 아니고 고물상 정도면 외각지로 나가서 부지가 넓어야 되는데 이것은 책같으면 이런 것을 교환해 주고 내가 못쓸것을 거기 가지고 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교환도 해주고 모아놓았다가 팔고 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전체시에 중앙지에 무엇을 하든지 하지 꼭 형곡 같은데 해서 뭐하겠느냐 이겁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되었고 청소과에서 설정하기를 제일 용이한 것이 주택가도 밀집되어 있고 실제 시민들이 오고 갈 수도 있고
○위원장 이수근 가까운 사람이야 밀집이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중앙시장 부근이라든가 시장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청소과장님 오셨는데 재활용품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동진 재활용품센터는 현재 사용중에 새로운 신제품으로 바꾼다든지 아사가면서 헌 것을 버린다든지 냉장고, TV, 가전제품하고 또 가구류 이런것을 현재 저희들 대형 폐기물해서 종류에 따라서 돈을 받고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시키면 저들이 매립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수리를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장소에 모아서 정비를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팔기도하고 또 교환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많은 양이 확보가 되면 우리 자체에서도 그것을 수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전국적으로 재활용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러시아, 필리핀에 냉장고 같은 것을 수출하는데 이렇게 할 때는 배출지가 전화를 하면 차량이 가서 무상으로 수거해와서 재활용할 수 있다 그런 체널도 운영이 되겠고 아울러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헌옷이라든지 한번 보고 보관하고 있는 책이라든지 아이들이 커서 쓰지 않고 있는 완구류 이런것도 모아서 재활용하도록 하므로 인해서 자원을 절약을 하고 또 폐기물도 감소시키는 이러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가 울산시입니다.
저도 울산시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경상북도에도 각 시군단위로 하나씩 운영하도록 내무부지침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종순 위원 과장님 옛날 고물상은 아니고 명칭이 재활용 협회 그런 단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안있습니까?
그렇다면 하필 형곡주택가에 만들어요. 자연녹지나 구미시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것을 만들어라 이말입니다.
왜 하필 거기다 갖다 넣어서 조그만하게 해서 얼마안가면 또 안 되겠으니 또 옮겨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순 위원 한정없이 나올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형곡동 같은데는 신시가지가 되어서 전부 새것만 다 옮긴 사람들만 있어요. 중고품이 나오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고품 많이 나오는데서 좀 더 손쉽게 운반할 수 있는 조금 변두리라도 관계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정비만 하면 외곽에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판매교환 장소까지 갖추고 운영해야 되기때문에 시민들이 가까운
○이종순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이 이렇네요.
형곡 사람들은 나올것은 없는 것이고 살 사람을 구하느라고 거기다 갖다 놓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매장운영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이종순 위원 예를 들어서 지산 모퉁이 이런데라도 만들어야 되요.
차 들어가기도 좋고 그런 장소를 택하지 왜 하필 주택가 땅 값도 비싸고 한 시유지에다 왜 합니까?
규모를 앞으로 내다보고 사업계획을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첫째 목적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장소를 선택
○위원장 이수근 시가 어디까지가 시입니까? 옥성, 무을도 십니다.
형곡동이 그렇게 이용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장소는 바로 시민운동장 앞쪽에 우방1차타운 앞에 건너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일단 삭감하고 다시 사업 계획을 돈이 더 들더라도 사업계획을 다시 해서 하십시오.
이래서는 안됩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다른 지역에도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가구 같은 것은 싣고 내리고 이게 교통도 용이해야 되고 조금 넓어야 됩니다.
주택지에 해서 과연 좋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장소문제가 그곳에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종순 위원 이단체나 이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고물상하는 사람들은 집단화하기 위해서 외곽지에 넓은 터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개업소를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한 개업소가 하는 예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과장님 이것이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부시장님하고도 이야기한 사항인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데 가면 전자제품은 전자제품대로 모아 놓는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다보면 자기가 쓸 수 있겠다 싶으면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재활용품센터입니다.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자제품내지는 완구류, 의류 같은것도 옷을 걸어놓고 나는 필요 없는데 필요한 사람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면 이게 방금 이종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자꾸 어거지로 조그만한 점포한개 가지고 된다 그래요.
그래하지 말고 생각을 넓게 해서 이종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범위가 크게 십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울산하고 방법은 똑같은데 조립식건물로 매장하고 정비공장하고 건물을 확보해서 이 장소가 주변의 여건이 조성이 되어서 여기서는 하기가 곤란한 부지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여건변화가 있을때는 예를 들어 동사무소가 지어져야 된다고 하면 비킬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되기때문에 조립식을 한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니까 이런거는 차라리 극빈자들이 조금 모여 사는데 해 놓으면 가져가는 사람도 용이하고 확실히 낫습니다. 연구검토를 더 해보세요.
○이종순 위원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계획성이 있는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해보세요.
동사무소 짓는다고 또 철거하고 다른데로 옮기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이장소 같으면 안 되겠나 하고 봤습니다만 부지문제는 재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위원님들 이제 설명을 끝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윤성 위원 장소를 부지 선정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종순 위원 이문제를 일단 삭감을 하고 앞으로 청소과가 구미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고 또 영세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사업계획을 다시해서 다음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래 올리세요.
○위원장 이수근 이종순 위원님께서 재활용품센터 건립은 충분한 검토후에 재계획해서 올릴때 예산편성을 하기로 하고 삭감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개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재활용품센터 건립예산은 삭감입니다.
335p 목 405 건립공사 감리비, 부대비, 실시설계비 재활용품건립에 따른 예산안은 모두 삭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박우현 위원 344p 당초예산보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윤영섭 선산 위생처리장 예산삭감하고 이쪽으로 옮긴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357p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센타 조사 연구용역비하고 유통센타를 하느냐 도매시장을 하느냐 여기에 간담회에 상당히 논란이 있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간담회시에는 자기들이 연구하고 보조하는 것으로 안 되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도매시장으로 공사를 해보고 도매시장을 해도 시장성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장영호 간사 농수산부서 50%를 지원해주고 50%을 시비로 하는 앞으로 계획인 모양인데 우리 구미가 대구 상권을 내다보고 구미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날도 그랬는데 인쇄가 잘못됐는지 유통센타가 아니라 도매센타 압니다.
유통센타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도매시장 입니다. 유통센타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유통센타를 하면 돈이 백몇억밖에 안됩니다.
우리 시민들 전체가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 방면으로 연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연구해 달라는 유통센타는 없고 도매시장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들도 슬쩍 넘어갈까 싶어서 유통센타라 인쇄가 되어 있는데 유통센타가 아닙니다.
○장영호 간사 도매시장으로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도 가면 소비자들이 박스로 사는 것은 다 살 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도매시장으로 할려고 그럽니까?
○장영호 간사 유통센타로 하면 정부보조를 못받고 도매시장을 해야지만 농발위계획에서
○예산계장 정무우 유통센타의 설치 범위라든가 근거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매시장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도매시장 유통센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제일 처음에 올라왔을 때 유통센타로 하느냐 도매시장으로 하느냐 이래서 나중에 안이 도매시장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도매 시장으로 되었으면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용어를 고칠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제안한 것은 유통센타 조사연구 용역비이고 우리가 글자를 고칠수 없어요. 이것을 삭감해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도매시장조사연구 용역비로 고쳐서 올릴랍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사업이라는 것은 도매시장이나 유통센타나 사업의 원 취지는 안 같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아니지요.
내용자체가 틀리는데 유통센타로 조사연구용역비로 승인을 해주면 집행부에서는 유통센타조사 연구할 것이고 도매시장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말입니다.
○이종순 위원 도매시장을 하게 되면 250억원이 들고 유통센타는 108억 들고 30% 지원이 있고
○장영호 간사 그런데 30% 지원은 없습니다. 유통센타는 법적 근거가 없고 도에서 특별히 안동에 하는데 경상북도에 도매센타를 할려고 경북 각 시군에서 농수산부에 올리는 모양입니다.
지금 영주군에도 올라가 있고 그런데 보다는 우리 구미시에서 그사업을 따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집행부 생각은 그런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도매시장을 해야되지 예산계장, 글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했다고 양해를 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수근 양해하면 나중에는 어쩌겠어요.
○윤석창 위원 유통센타를 도매 시장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예산계장 정무우 도매 시장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도매시장으로 못을 박고 용역비를 승인해 주는 것으로 그래 해야 됩니다.
○장영호 간사 계장님도 그렇게 고친다고 하니까
○기획담당관 윤영섭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위원 이것은 충분한 연구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장영호 간사 그런데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예산을 많이 딸려고 로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농수산부에서 경북에 하나 준답니다.
각 시군에서 이것을 따기 위해서 로비를 많이 하는 모양인데 125억 정부 지원 받으면 250억 시의 재산이 되니까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박우현 위원 이게 국비, 도비 준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안하면 다음에 가서는 안준다 그러지만 그사업이 잘 되었을 경우에 더 계속해서 줄 수 있습니다.
다른데 하는 것 봐가면서 해도 됩니다.
바쁜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근 바쁘고 안 바쁘고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살기좋은 구미를 만들려면 물가가 좀 싸야됩니다.
도매시장 같은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여겨집니다마는 용어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연구해서 용역비는 조금 건방진 소리같습니다마는 승인해 주는 쪽으로 하는것이 안좋겠느냐 나는 이래 봅니다.
○박우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해서 다시 올라오면 검토합시다.
용어자체도 안 정해졌는데
○장영호 간사 농수산부에서 경상북도에 구미로 안떨어지면 못합니다.
전라도쪽에는 선정이 되었고 농발위의 돈으로 하기때문에 원한다고 안해줍니다.
결정되면 끝입니다.
○최성화 위원 간담회때 이 이야기나 나와가지고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자 이래 된겁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급한것도 아닌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장영호 간사 경상북도에 한개주는데 영주에 떨어지면 우리는 못합니다.
농수산부에서 경북에 두개, 세개씩 안줍니다.
○위원장 이수근 신청을 먼저하고 용역비는 다음에 주면 안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저희가 정부에 올릴때도 아직까지 어떤 조사라든지 검토없이 용역없이 지금 현재도 신청을 해놨습니다마는 금년 년말되면 이와같은 사업이 구미시에서는 어느정도 되었느냐 했을때는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때문에 견학밖에 못갑니다. 계획 추진하는 것을 못올립니다.
용역이라도 해서 그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수시로 보고를 해서 중앙에 가서 구미에 떨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도매 시장하는 것은 여러군데 안해 줍니다.
여러군데 많이하면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사러오는 사람도 팔러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장영호 간사 이것 잘하면 수익성도 수수료 관계도 좀 남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 건물 관리하려면 거기서 나오는 재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장영호 간사 어디든지 농산물 도매시장 돈 안버는 곳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조용히 해 주십시오.
토론은 많이 했습니다.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의장님이 상당히 기본계획은 안세우고 설명한다고 야단친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용어 자체도 도매시장인지 유통센타인지 이것도 아직까지 확정도 안 짓고 용역비만 올려 놓았는데 이것을 대다수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다시 올리더라도 계획성 있게 해서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연규섭 위원 농수산부에 신청을 해 놨다고 하니까 그때가서 다음 추경에 이것을 넣을 수 있도록 하십시요.
○장영호 간사 연위원님 그때하면 늦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주고 무엇을 해야지 구미를 주지 영주 같은데는 빨리하고 이러면 거기 떨어지면 별수 없습니다.
○박우현 위원 민선시장되고 나면 로비잘하고 잘합니다.
다음에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 문제가 찬반양론이 대두가 됩니다.
국장님 357p 농산물 유통센타 조사연구용역비 도매시장이라고 먼저 간담회에는 그렇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거의 집약되고 왈가왈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또 유통센타 조사연구 용역비라고 해놨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정욱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유통센타는 법적 근거가 없기때문에 유통센타는 안되고 도매시장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근 유인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칠수 있습니까?
그래서 찬성쪽은 용역비라도 주어서 타시군보다도 빨리 우리가 건립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쪽도 있고 또 대다수의 예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 계획도 아직까지 세워 놓지도 않고 예산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때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두가지 안이 대두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정욱 지금 저희들도 도에다가 자료를 올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비라도 50% 받기 위해서 명년도 부지만 확보할려고 예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있으므로 사업이 빨리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세요.
○이종순 위원 용역을 해서 250억 든다고 그랬는데 정부보조를 반해서 125억을 받는다고 할때 나머지는 기채를 내야 되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정욱 시비 내지 기채를 내야 되지요.
○이종순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구미시 재정으로 본다면 상수도 관계, 남구미대교 전부 기채로 하는 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해낼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정욱 지금 봐서 우리가 볼때는 상당히 구미에도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군위에도 이같은 시설인데 유통센타를 할려고 정부에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 농수산부하고 실무계장이 교육가서도 농수산부 실무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각 시군에서 서로 할려고 도내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지 않으면 늦어 집니다.
○최성화 위원 그런데 먼저 간담회때 시장조사를 명확히 해서 과연 이것을 지어 놓았을때 얼마나 들어 올 것이냐.
○산업경제국장 김정욱 그런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장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정도의 물건이 들어와서 어느정도 나가겠느냐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면 자꾸 기업체가 구미에는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체가 늘지 줄지는 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고 기업체하고 절충을 해야 되는것이지 지금 시장 조사한들 어느 기업체에 몇명 있는데 꼭 쓸것이다 안쓸것이다 이것도 판단을 못하거든요.
일단 사업을 시행하면 되어야 되지 지금 당장에 100원어치 사서 100원어치 팔린다 이렇게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게 숫자적으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광역시 같은데는 30% 자비 70% 됩니다.
구미는 50%, 50% 됩니다.
○위원장 이수근 군위 같은데 할려고 한다지만 우리도 예산이 휘청휘청하는데 군위 예산이 얼마 있다고
○산업경제국장 김정욱 신문보도 안 났습니까?
군위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아니고 보관창고가 된답니다. 물류센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돈 7천만원하면 큰 액수 입니다마는 사업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는 도와 주십시요.
○연규섭 위원 7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250억원이 드는 것이니까 하는 얘기지
○장영호 간사 이것이 우리 구미 지방 정부 자치적으로 봐도 농산물계통이기 때문에 진흥지역도 됩니다.
진흥지역을 몇만평 사서 건물지으면 구미시의 재산도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정욱 관리비가 나가도 수수료로도 관리비는 충분히 됩니다.
○윤석창 위원 250억정도 되는 도매시장을 구미시에다 앞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제가볼때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도매시장을 세워서 전국에 성공한데나 실패한데 이런데를 생각해볼때 구미시에 부가가치나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때 하나 하는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올린것이 사실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7천만원하는것 용역비라든지 여러가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잘 안 됐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염려되는 생각에서 지금 논란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앞으로 영남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대구 물건도 즉 말하자면 구미시로 올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가 되겠끔 하는데 대해서 저는 용역비를 세워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정욱 저희 직원들이 이리까지 갔다왔고 다른데 견학을 두군데 갔다 왔습니다.
안동도 아직 하지 않기 때문에 전주에도 갔다오더니 상당히 전주에도 양이 되더랍니다. 저희들도 현재 봐서는 구미 같은 경우 알다시피 구미공단에서 전부 대구에서 팔달시장 물건 다 갖고 옵니다.
이런 형편이어서 하면 대구로 내려가지 않고 구미에서 좀싸게 싱싱한 것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장영호 간사 그리고 전국적으로 농협계통에서 도매시장을 가락동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수수료라든가 이익을 많이 냅니다.
○연규섭 위원 찬반토론 그만하고 표결에 들어가 주십시요.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승인하는 쪽하고 삭감하는 쪽하고 두개안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표결로 하지 말고 의견이 모아지면 좋은 방법으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수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목 206 연구개발비 여기 하다가 말았는데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자파악)
승인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자파악)
그러면 연구개발비 7천만원은 승인하는 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장영호 간사 357p부터입니다.
○이종순 위원 367p 저수지 준설사업채무부담금에 칠곡농지개량 조합이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칠곡농지 개량 조합에 저희들이 돈을 주어서 저수지 준설사업을 합니다.
양포동하고 저쪽 관내는 칠곡 농지개량조합 소관입니다.
○이종순 위원 작년에 칠곡농지개량 조합장이 간담회시 와서 이쪽으로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 안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아직 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419p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녹지과 시설비 중 시민운동장 수목정비 광평세터 철도변 수벽설치는 심도있는 검토 요망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산업건설에서 시민운동장 수목 개나리하고 그 밑에 광평세터 철도변 수벽설치하고 두가지를 논의를 했었는데 광령세터 철도변 수벽설치는 수목보다는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안좋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개나리는 시민운동장 어느쪽인지 몰라도 개나리는 상당히 수종이 번창하는 종류이고 그래서 다른 수종으로 바꾼다든지 안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녹지과장 박정웅 예, 이건은 75회 전국체전이 금년 가을에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이종순 위원 전국체전을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심어 꽃필 일도 없고 효과가 있는 겁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여기 식재 계획은 개나리, 백철죽, 연산홍, 무궁화, 중국단풍, 은행나무, 느티나무 여러 수종입니다.
개나리는 운동장 진입로 우측에 수벽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운동장 구내에 개나리 수벽이 기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개구멍처럼 보식할 장소가 많습니다. 거기에 보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송마을 입구하고 기동대 앞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절개지에 은행나무하고 꽃동산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경관을 체전에 대비해서 조금 할려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본 예산에서 삭감된게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본 예산에 세워서 하지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세웁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체전을 미쳐 본예산세울때 도에서 체전 계획이 확정이 안되어서
○연규섭 위원 안되긴 뭐가 안돼요.
그때도 체전 얘기를 했었는데
○녹지과장 박정웅 대비를 못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경정에 올라온 것은 삭감합시다.
○녹지과장 박정웅 경정에 올라간 것중에 조경수 보식이 있습니다마는 시내에 수목을
○연규섭 위원 그것은 얼마 안 올라 왔고 밑에 세가지가 기정예산에 없는 것을
○녹지과장 박정웅 체전 대비해서 시민운동장에 조경수 수목정비는 불가피한 겁니다.
○연규섭 위원 수목을 심더라도 체전에 대비할려면 기정예산에 세워서 지금 3월달 이때 식수를 했어야 합니다.
○녹지과장 박정웅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못챙겼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나무를 심으면 살기는 삽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예, 예산만 승인을 해주시면 분을 떠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고사가 안 되도록 식재해서 활착을 시켜서 체전에 경관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전국체전대비 같으면 작년쯤 미리 심어 놨어야 됩니다.
지금 심어서 전국 체전 대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개나리, 백철쭉, 연산홍, 관목류가 9천여본 되고 수목은 300여본 밖에 안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거는 전국체전이 아니라도 우리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또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우리 시가지가 좋게 조성이 된다면 미리미리 심어야지 체전이 있다고 해서 심고 체전이 없으면 안 심어도 되네요.
○녹지과장 박정웅 미리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제가 현지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 본 결과에 꼭 미관상 이것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됐습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예,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죽 둘러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우현 위원 이런거 하지 말고 국비 기채내고 하고 이러는데 이런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도록 합시다.
○녹지과장 박정웅 지금 10월달에 체전때문에 저도 이것을 못챙겼는데 부시장님이 한번 가보자해서 가보니까 저희가 미리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순 위원 전국 체전대비한다고 나무 심어서 이 가뭄에 말라 죽으면 도리어 심는 것이 더 못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박정웅 절대 그런
○이종순 위원 광평세터 앞에 수벽보다도 어제 얘기했다시피 휀스로 하는 것이 좋을것인데요.
○녹지과장 박정웅 아래는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 몰랐는데 휀스는 기 설치가 되어 있고 당초에 정리를 안한 상태에서 경작을 했습니다.
철길둑에는 아카시아라든지 잡풀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싹 베어내고 정리 작업을 하고 난다음에 철도부지 폭 10m 정도는 일체 나무를 못심었습니다.
우리 시유지에만 나무를 심었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열차에 소음이 없었는데 나무를 다 정리 작업을 하고 나니까 열차소음이 너무 많으니까 소음 차단 수벽을 설치를 해달라 이래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제 생각은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식수해서 철저한 관리를 잘하라고 하고 장래를 보고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장영호 간사 420p부터입니다.
○이종순 위원 428p 시설비 택시주행검사소 설치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시내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 불법미터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강변도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불편하고 앞으로 거기에는 교통량이 많아지고 해서 시민운동장 밑에 보면 빈공간이 남습니다.
거기에 택시 주행검사소를 설치를 합니다. 기계는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계를 저희 시청 광장에 설치할려고 했는데 시청광장에 설치 할려니까 각종 차가 많아서 주차가 어렵고 택시까지 오면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시민 운동장에다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칸막이입니다.
○박우현 위원 434p 산업기술정보센타 운영에 본예산 말고 추경에 또 들어 갑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당초예산에 올릴때에 위원님들 삭감했습니다.
기관운영비 전체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박우현 위원 산업기술 정보센타 운영하는 자체도 논란이 많았고 그래서 좀 삭감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한 의도는 이해는 안하고 그쪽 입장만 이야기해서 여기는 운영비까지 계속 대 주어야 합니까?
○기획담당관 윤영섭 추록을 구입 안하면 기획실에 있는 공업규격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위원장 이수근 우리가 운영비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먼저 삭감할때도 이용자도 조금 부담을 해라 그리고 또 공단측에서도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다고 기억을 하는데 삭감한 부분을 또 이렇게 상정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지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지원할 액이 몇억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작년도에 3억4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작년도에 3억4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들어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또 2억6천하는 것이 우리가 본 예산에 세워 주었는데 그리고 산업기술정보센터 운영비가 이번에 올라온 것이 전체 얼마입니까?
2천870만원 같으면 금년에도 약 3억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윤영섭 외국정보라든지 중앙의 모든 정보를 우리 관내 기업체가 한 150여개 되는데
○위원장 이수근 지금 내가 위원장으로 이러면 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금은 내는데 혜택은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차비만 해도 큰 혜택된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각 회사 근처 차도 있습니까?
전부 주차장화 해서 차도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1년에 얼맙니까?
그런것도 이야기를 집행부에서도 해주시고 지금 저는 그겁니다.
극히 필요한 것은 본 예산에서 승인을 안해주었는것이 아니고 해주었습니다.
다소의 정보센타 소식지인가 이런것 인쇄하는것은 이용자가 조금이라도 부담해야 되지 손도 안대고 코 풀라고 해서 되겠느냐 이래서 약간 삭감한 것이 또 올라온 겁니다.
○기획담당관 윤영섭 관내 중소기업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배려해 주시면 관내에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국내정보뿐아니고 외국정보도 다 흡수가 되고
○위원장 이수근 외국쪽으로는 공단 본부에서도 유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괜히 이중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수출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거의다 개별적으로 외국에 다보내 놨습니다.
이중 삼중입니다.
○기획담당관 윤영섭 기획 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은 이것 하납니다.
배려를 해 주십시요.
○박우현 위원 산업 기술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대로 하고 이번에 올린것은 삭감합시다.
○연규섭 위원 공단 본부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아닙니다.
공단본부하고 금오공대하고 하는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이수근 시에서도 명분상 해주어야 되겠다 도와 주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윤영섭 금오 공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단에 돈 주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위원님들 의견개진해 주세요. 그만 넘어 갈까요.
○박우현 위원 삭갑합시다.
○위원장 이수근 예, 하는 분이 6분이고 삭감하자는 분이 한분인데 또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삭감 동의하는 위원 거수해 주세요.
(거수자 파악)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세요.
(거수자 파악)
자 그러면 승인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속행해 주세요.
○장영호 간사 435p부터 진행
○이종순 위원 435p 보상금 무역의 날 유공자 시상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시장님 상입니다.
○조윤성 위원 436p 민간이전 산업체특별학교지원, 해외시장 배포용 수출 상품안내 책자 발간 이것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434p에 위에서 두번째 해외시장 배포용수출상품 안내책자 당초에 2천4백만원 되었는데 2천4백만원을 감을 해서 민간경상보조 여기로 가서 상공회의소에서 일부 감을 해서 민간경상보조 여기로 가서 상공회의소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할려고 장소를 옮겼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우리시에서 하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그러면 돈도 모자라고 배부선도 더 많이 해서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 일부 상공회의소도 부담을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2천4백만원을 상공회의소에 주어서 상공회의소에서 돈을 더 보태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상공회의소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자동네인데 시에서 2천4백만원 보태준다고 고맙다고 여기지도 않을텐데 우리시에서 할려면 하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2천4백만원 보태주어서 되겠어요.
○예산계장 정무우 7천5백만원 드는데 저희가 32%를 주고 상공회의소에서 68%를 부담합니다.
○이종순 위원 2천4백만원이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본 예산에는 2천4백만원이 일반수용비에 있었습니다.
434p에 것을 옮겨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445p 도시과 배당금 토지매입비는 심도있는 검토 요망하고 산업건설상임위에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도원록 도시과장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권영이 위원것하고 박말태씨것하고 해서 배상금 및 토지매입비입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배상금 관계는 권영이 의원 소송비용이 7백만원이고 박말태씨 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소송비용입니다.
사용료라든지 권영이 위원 것이 3천4백만원이고 박말태씨것이 6백만원 해서 4천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권영이 의원 것이 800헤베에 3억4천3백만원이고 박말태씨 소유분이 598헤베에 8천9백만원해서 4억3천270만원입니다.
둘다 구미시가 행정소송을 해서 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종순 위원 본예산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가 소송증거라든지 자료준비를 제시를 못해서 패소된 것입니다.
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되었기 때문에 다시 다른 방법이 없지요.
○도시과장 도원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없는데 먼저 이야기가 사용료는 안 받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요.
○도시과장 도원록 사용료는 안 받겠다하고 했는데 권의원한테 저희가 서류를 받아 놓은것이 없고 먼저 작년에 집행 계획을 세워 놓은것을 보니까 95년도 풀 예산에서 계획세웠을때 감정가격의 80%를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계획서류에 권의원님이 낸 포기서나 그런것이 있는가 찾아 보니까 첨부된것이 없고 금년에 1차적으로 소송에서 진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서 권의원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일단 나중에 집행할때에 상의를 해보자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하고 예산이 없어서 말았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당사자가 의회에 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뭔가 물어보고 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또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가 보상금조로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3억4천3백만원입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삭감된 그때 액수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감정가격에 의한 제시가격을 계상을 올린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삭감이 된 후에 60% 이야기도 나왔어요.
우리가 모르는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들은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는 많이 주면 우리도 좋아요.
당사자하고 협의된 것도 왜 마다하고 그럽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60%가 아니고 80%로 이야기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합의를 해서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제가 아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을 할 때에 일단 상의를 해서 적게 집행이 되는 방법으로 저희도 권의원님하고 접근을 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예산은 해놓고 안준다 이겁니까? 틀림없이 사용료는 안 받겠다 이야기가 전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도원록 감정가격에 나온 금액이 3억4천3백만원입니다.
○이종순 위원 80%는 합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도시과장 도원록 80%를 합의를 한것이 아니고 일단 이야기는 80%선에서 받고 말아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된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리고 자기도 수긍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현재로 봐서 그분도 극히 필요할때고 한데 뭔가 협의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입니다.
○도시과장 도원록 재판에 판결문에 나온 금액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급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삭감 시킬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먼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제가 그때 알기로는 권의원께서
○위원장 이수근 우리가 먼저도 심의할때 실제 우리 임기때는 미루자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상해야 될 시가 사용하는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건이 됩니다. 몇백건이 됩니다.
그래 될때 과연 한꺼번에 몰려오면 우리 일반회계 전체로도 보상해줄 수 없는 그런것이 나옵니다.
다같은 의원이니까 재판에는 집행부가 패소를 했더라도 의원을 먼저 해주면 시민들측에서 모양새가 안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도 나온거거든요.
사용료 주더라도 일단은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랬던것인데 올라왔는데 실제 주기는 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위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아쉬운것은 그 당시도 우리가 삭감을 한 후에 권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거의 도시과장님이 그때는 안계셨을겁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도원록 예.
○위원장 이수근 먼저 과장님하고 거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의회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거의 들었어요.
그렇다면 뭔가 그렇게해서 딱잘라서 서류로 남겨놓고 해서 올려서 정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도원록 죄송합니다.
○이종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그 당시에 권의원님이 당초에 본예산분할때 의회에 승인이 어려우니까 본예산에 상정을 시켜서 통과시켜주면 80%해주겠다 그때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은것이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하면 됩니까 앞에도 이종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자료불충분으로 패소한 겁니다.
○이종순 위원 대법원에 판결을 받았기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 종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집행할때 승인을 해주면 다 지불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럽니다.
두건인데 한건은 공단본부앞에 땅 아닙니까 도로복판에 박말태씨하는 것은 이것도 그때 공단본부에서 잘못한 것이 우리시가 덮어쓰는 겁니다.
○이종순 위원 지금은 이게 도로 가운데 개인 사유입니다.
공단본부에서 공단조성할때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지금 권의원이 어려운 시기에 있고 해주기는 해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집행할때 먼저 약속이 먼저 과장님하고 있지 싶은데 그것을 좀 해서 사용료는 빼도 안될까요?
○도시과장 도원록 집행할 때 사용료를 박말태씨는 앞에 이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단에서 잘못했거나 우리시에서 잘못했거나 간에 잘못은 시인을 해야 되겠는데 또 노인입니다.
한사람것도 안줄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
○박우현 위원 그게 아니고 토지매입비는 다주고 배상금까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다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상금 이것은 빼놓고 토지매입비만 두분다 드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도원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상금은 박말태씨 것은 80몇년도에 자기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80몇년부터 여태까지 사용료는 작년도에 한번 지급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현 위원 이것은 토지매입비만 주고 다음에 더판단해서 정안되면 주도록 하지요.
○이종순 위원 권의원 사용료 한번도 지급이 안되었지요.
○도시과장 도원록 올해 1월달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영섭 일단은 예산은 그대로 놔두시면 우리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사용료를 안주는 방향으로 금액도 80%선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도원록 집행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서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여러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할 때 당사자와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일단 승인을 하자는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전에 금성사 사주택조합개발부담금 그것을 지급하라고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지급 안해도 된다면서
○도시과장 도원록 개발부담금 관계는 제가 처리를 안하고 지적과에서 합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추경예산에 잡아 놨습니다.
○이종순 위원 과장님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446p, 447p 나오는 도로개설사업에 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빨리 발주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작년에 미수된 사업이 133건인가 나옵니다마는 그러지 말고 보상된 것은 빨리 발주를 하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도원록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482p 자전거겸용도로 및 보수정비 본예산에는 예산이 안되어 있어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94년도 작년에 사고이월된 겁니다.
3억중에서 2월28일까지 공사를 하고 난다음에 그 이후에 이월된겁니다.
○연규섭 위원 486p 기본조사설계비 금오산주차장 진입로 및 교량 실시설계비 6천만원 있는데 전에 금오산 주차장에 올라가 봤는데 그 앞에 건터는 다리 놓는다는것 아니에요. 그거 놓는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예산계장 정무우 다리하고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원연수원해서 체육공원 거기까지는 도로를 확장합니다.
설계를 먼저 해보고 사업비가 됩니다.
○연규섭 위원 496p 금오산 정화조 개체 1개소 어디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금오산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한번씩 수거를 할려면 수거인부도 잘 없고 해서 발효식으로 시설을 해놓으면 다시 제거를 안해도 자연적으로 산화가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올해 한개소를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박우현 위원 구미제 보수 이것은 어디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구미천에서 구미천 하류입니다.
낙동강하고 경계접하는 곳인데 제방이 우수가 되어서 물이 지산들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부 거기에 있는 논을 좀 사가지고 보수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제방을 도로로 겸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우현 위원 교통안전 행정상호간 전출금 어디로 갔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일반회계에서 교통안전특별회계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안전 도시교통사업은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불법주정차 수입으로서 전부가 세출세입을 못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세 10% 금번에 3억원 전출하는 것은 경찰에서 지원해줄 교통안전시설이었습니다.
이게 약 4억정도됩니다.
모자라서 세워 놓았습니다.
○김응기 위원 511p 민간자본이전에 거기도 화장실 3천만원 들여서 그런식으로 짓는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그런식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서를 보니까 출장소에서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 것이 빠졌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금오산 식으로 시설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당과에다가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값이면 금오산 지역에 법성사 지역에 있는 것은 화장실이 상당히 큽니다.
보천사는 금오산지역보다도 적고 해서 이 3천만원가지고 그와 같은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해당과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보천사가 어디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청소년수련소에서 20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보천사 화장실을 민간보조해서 지어 주어야 됩니까?
○김응기 위원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 화장실을 짓는데 3천만원이 안듭니다.
30평 가까이 되는 집한채 짓습니다.
화장실 하나에 3천만원 하는것은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나중에 가면 성당, 교회에 화장실 지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랍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오래 되기도 됐고 또 문화적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있고 청소년수련소에 오면 100m 정도밖에 안떨어져 있어서 수련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문제 이것은 그런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앞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교에만 보조를 해준다 우리도 보조를 좀 해 주라 이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 안된다는 보장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도회관이나 이런데는 보조를 먼저도 삭감을 했는데 그게 종교다 아니다 하고 말썽을 상당히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런 문제가 안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문화재는 아니지요.
○기획담당관 윤영섭 국보 여래좌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국보 같으면 문화재관리에서 보조가 나갑니다.
○김응기 위원 앞으로 국도비보조가 없으면 고려를 하세요.
○박우현 위원 수련원생들 들락 거리면서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해줍시다.
○위원장 이수근 절에 화장실까지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주자는 안도 있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현 위원 518p 보상금에 초청공연협찬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초청공연 이것은 작년에 초청공연료가 올라서 하나 하는데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됩니다.
그래 올랐습니다.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추정을 해서 1천4백만원 잡았는데 실제 해보니까 운영이 안되다보니까 실액을 계상하다보니까 추경에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박위원님 총무 상임위에서 설명듣기로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3급 4급짜리 프로를 가지고 와서 흥행하는 것보다는 1급짜리 비싼것을 가지고 와서 돈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흑자가 난다.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세출이 있어도 세입이 들어오니까
○위원장 이수근 세입이 들어온다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박우현 위원 519p 자산취득비 대공연장 대막설치 설명해 주세요.
○이종순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본 예산에서 다 해주기로 했다가 일본가서 한다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또 올라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저들이 전국 예술회관을 견학을 해서 보니까 저들 예술회관만 무대막이 없습니다.
시설은 좋은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조금 허전한 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꼭해야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개관때부터 실제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문화회관으로서 면모를 갖추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으로서 숙원사업을 하는데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우현 위원 어느 교수분이 제작해서 한다는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제작이 아니고 도안은 전에 90년도에 공모에 의해서 도안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사정으로 아직까지 제작을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원주문화예순회관, 수원 이런데 했는데 보니까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대막설치는 한다고 하지만 무대기계가 얼마나 고장이 나길래 수리비가 7천만원 아닙니까?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당초에 저들이 본예산에 1억4천을 올렸는데 7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리하는데 7천만원 가지고는 손을 대봐야 그부분만 대면 다른데 연관이 되어서 고장이 또 나니까 전체적으로 일괄 수리를 해야 되니까
○이종순 위원 피아노 보관창고 이것은 칸막이를 합니까?
어떻게 하길래 어디다 지금까지 보관을 했어요.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포장만 씌워져 있는데 다른 시설물도 있고 하니까 1억짜리가 소중히 보관해야 되는데 현재 보관창고가 설치 안되어 있어서 보관이 조금 허술한 상태입니다.
○박우현 위원 동청사 하나 짓는데도 기채내서 쓰는 판인데 3억짜리 대막이 뭐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이수근 먼저 이종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다룰때 일본에 한다니까 삭감한 부분인데 지금 국산으로 한다니까 올린겁니다.
○김응기 위원 간담회시에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난것입니다.
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수근 어떻습니까?
○박우현 위원 다 사 주십시요.
○이종순 위원 519p 승용차 교체 이것도 예술회관 겁니까?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지금 내구연한 7년차에 들어가는데
○이종순 위원 대막하고 수리하고 이만큼 예술회관에 예산을 투입하면 승용차 이런것은 1년 더 타다가 본예산에 올리든지 하지
○예술회관사무장 김홍묵 엑셀인데 수리비가 3백만원정도 듭니다.
○장영호 간사 우리시 의회에 4600번 있답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타십시요.
○이종순 위원 승용차 교체는 삭감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승용차교체는 삭감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개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차 교체 9백만원은 삭감입니다.
○박우현 위원 521p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이것은 언제 지을지 계획도 없고 땅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수근 이것만 되면 부지는 확보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누가 안오셨습니까? 오시면 듣기로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합시다.
○박우현 위원 539p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상금 이것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앞에 말씀드린 총무과에 있는것을 감하고 여기로 옮겼습니다.
○연규섭 위원 바르게살기위원 간담회 다과 이것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체육교실에 과목변경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런데 이것이 1천540만원이 시 바르게살기협의회입니까?
동까지 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시 바르게살기 협의회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행사하는것도 없는데 동도 별도로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동은 별도로 나가는데 이것은 정액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사회진흥 과장님 오셨는데 521p 실내체육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현재 실내체육관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전체 예산이 지난해에 확보된 것이 15억2천4백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설계는 전체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평가까지 마쳤습니다.
현재는 국비가 지난해까지 94년말까지 온것이 전체 6억6천만원이 왔는데 93년에 2억7천이 오고 그 다음 94년에 와서 6억6천이 되었는데 93년도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되어서 다시 이월사업이 안되어서 지난해 기반조성사업을 마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철근을 구입을 해놓고 현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예산 잔액으로서는 금년도 명시이월되는 돈이 6억5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6억5천가지고 총괄입찰을 할시에 만약에 한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는것은 전체 185억정도 소요되는데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안이 안아 있고 현재는 그것을 토지매입이 전체 시민운동장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면적이 약 7만평정도 되는데 7만평중에서 현재까지 전체 매입을 다하고 매입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약 1만평정도 됩니다.
소요예산은 대충 줄잡아서 약40억정도 소요된다고 그래 판단합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을 조성할려고 하는데 붙어있는 필지수가 8필지입니다.
8필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놔야만 실내체육관을 언제라도 착공할 수 있는 사정이기때문에 8필지에 6억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위치는 대충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위치는 시민운동장과 붙어 있습니다.
전에 씨름장하던 자리가 실내체육관하는 자리입니다.
○김성식 위원 신평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작년에 신평에는 동네 체육시설 구미천에 고수부지에 한 것입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1만평내에 시민실내체육관이 들어설 부지가 8필지에 몇평쯤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8필지에 부분적으로 그게 물려있는 필지는 살려고 하는데 고를려고 하다보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푹꺼진 부분을 할려니까 8필지만 매입하게 되면 실내체육관 건립할때 까지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종순 위원 몇평정도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8필지에 4700평정도 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보상을 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지금 현재 보상은 지난해 6필지 보상해준 경험이 있었는데 현재 보통 헤베당 11만원정도 나와서 평당 약 40만원정도입니다.
빨리 팔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종순 위원 40만원 같으면 다 사지도 못하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8필지에 대해서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완전히 닿아있는 8필지만하고 4,700평정도 되는 부분을 그대로 다 못사고 실제 소요되는 평수만큼만 택해 사야 되는 형편입니다.
○박우현 위원 중장기 계획으로 어떤 것이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95년도부터 해서 99년까지 해서는 전체 년간 37억씩 투자를 해서 전체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순 위원 총 얼마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185억 들어갑니다.
○연규섭 위원 신평1,2동 체육시설에 2천7백만원 하면 다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현재 축구장은 안 들어가고 전체 시설을 어제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 가셔서 한번 보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실내체육관은 부지매입비가 6억이고 밑에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또 따로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그것은 지난해 국비에 사용을 하고 잔액입니다.
잔액이 6억5천하고 1억4천5백인가 그럴겁니다.
○이종순 위원 토지매입을 올해 하더라도 착공은 안하지요.
○사회진흥과장 조훈영 착공은 현재 돈이 안되어서 2회추경을 해서 총괄 입찰하는 것으로 그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 착공을 못하고 공사비를 시설비에 안올리고 토지매입비에 올렸는가 하면 토지매입이 선행이 되어야만 착공하는것은 그다음 추경예산에 예산을 올릴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다 들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현 위원 자산취득비에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 이것은 뭡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것은 작년 94년도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4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월된 겁니다. 4천만원 되어 있었는 중에서 547p 보시면 이월된 겁니다.
○김응기 위원 올해 이월된 돈을 그 당시에 안사면 다른 거라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월시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이동도서관은 보통 버스도 아니고 특수차량이라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걸린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주문을 해놨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주문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장영호 간사 551p부터 진행
○박우현 위원 560p 시설비 이것은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시장에 신평시장, 인동시장, 중앙시장 이런데 화재가 났을 때 소화전이 현재 부족합니다.
화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런것은 소방서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소방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소방서에 도비를 타서 해야 되는데 기존 있는 것은 법상으로 설치하니까 모자라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 소방도로는 있지만 좌우측에 좌판 이런것이 있어서 진입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소화전이라도 설치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박우현 위원 696p 청소행정업무보조 여기도 한사람 채용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출장소에는 사환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도 있고 사환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환을 다 없앴습니다.
같은 일용인분인데 어떤 사람은 사환이고 어떤 사람은 일용이고 해서 단가도 사환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 했습니다.
○박우현 위원 이것말고 다른데도 있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사환이 일용인부 된것이 농촌지도소하고 출장소에 본청에는 없습니다. 구미시에는 일용인부 늘어난것은 예산계하고 출장소는 사환을 이름만 바꾸었습니다.
○이종순 위원 757p 공무원용 무전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구입합니까?
30대 앞에 15대인가 있던데
○예산계장 정무우 산불감시원용입니다. 앞에 것은 본청 과장님들은 삐삐가 있는데 출장소에 과장님들 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794p 출장소 건설과 시설비에 심도있는 검토 요망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넘어왔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 간사 795p 연관되어서 16억6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통합되면서 통합기념 사업으로 내무부에서 통합시는 군지역에 20억을 특별교부세로 내무부에서 도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선산군에서 앞에 말씀드린 농산물유통센타를 한다고 사업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그 사업을 검토를 해보니까 엄청난 돈도 많이 들고 또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무부에서 도로 특별교부세를 줄때는 당해년도에 끝날수 있도록 해라해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주고 내년도에 10억원을 채무 부담행위를 해가지고 올해 마쳐야 되기때문에 도저히 농산물유통센타는 농산물 도매시장도 있고 해서 원호지구도 일단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이 되어서도 금년내에 마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낙동대교에 있는 시비 16억원을 감하고 대신 도비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10억원을 넣었습니다.
원호지구 도로개설지구에는 16억원을 낙동대교에서 감한 16억원을 넣고 도분 교부세를 낙동대교에 넣었습니다.
일부 장려금이 여기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포상에는 지금현재 예산이 낙동대교에 38억4천7백만원, 채무 부담 행위를 병행할 것 10억을 하면 약 48억정도로 공사비는 많아집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내년도에 잉여금이 시의 시도 사업과 군의 군도 정비사업으로 내려오면 내년도에 양여금은 오는대로 넣고 시비는 그만큼 덜 듭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는 20억원을 어떤 단일사업에 이쪽 저쪽 사업에 넣으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원호지구택지 진입로 비목변경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장영호 간사 원호지구에 상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택지구입한 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런 땅은 다사서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 같던데요.
○예산계장 정무우 현재에 국도 33호선까지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관이 묻혀져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지 않고 해준다면 나중에 그 관을 이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왕 원호택지지구에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도로를 개설한 그땅속에다 묻어야지 상수도관은 관대로 따로 묻고 또 도로사업은 따로 하면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에서 땅에 묻어주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설을 할때는 이설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거기에 도로를 내면 거기다가 상수도관을 내면 나중에 봐서는 이설비가 덜 들어갑니다.
○장영호 간사 그러면 군부에 투자하라는 20억을 낙동대교에다 넣으면 낙동대교는 금년에 완공됩니까?
금년에 완공되는 사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예산계장 정무우 그래서 일단 20억을 넣으면 20억에 대한 돈은 다 투자되거든요. 그러나 보상금으로 원호지구에 넣으면 보상도 되지 않을뿐더러 내년이라도 10원이라도 이월돼야 됩니다.
○장영호 간사 선산주민들이 원하는 20억을 가지고 동부동 소방도로를 뚫는데는 투자를 할 수 없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거기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억을 소방도로 하더라도 교부세 10억 사실상 동부동 보상 70∼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낙동대교는 채무부담하면 그때 바로 하기때문에 동부동 도시 계획도로하면 토지보상시 현금화해서 보상을 해야 되기때문에 어렵습니다.
○장영호 간사 낙동대교는 언제 완공을 보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윤영섭 계획년도는 내년도입니다.
내무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완공하는 사업으로 20억이 다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장영호 간사 대신에 농산물 도매시장만은 어떤일이 있어도 잘 진행되도록 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끝까지 사업을 책임wu 주셔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윤영섭 내년 사업으로 일단은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설명 이해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 위원 874p 교통안전 이것은 전부다 경찰서 예산입니까?
기존예산보다도 굉장히 증이 되었네요.
○예산계장 정무우 이번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전출을 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보면 노견등, 비상교통근무초소, 숄라형 경보기 설치, 음주측정기 여기에 상당히 증이 되었습니다.
무인속도 측정기 이런 것은 국도 33호선이 4차선으로 거의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속도측정기를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박우현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올려 놓았습니다.
○예산계장 정무우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라고 합니다.
○연규섭 위원 이런 1억6천이나 되는 돈을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박우현 위원 이것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예, 교통안전시설이기 때문에
○박우현 위원 1억정도 감합시다.
○예산계장 정무우 사실 요구온 것은 9억정도 왔습니다.
저희들도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것으로 사정을 했습니다.
사실 집행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지 혜택은 우리시민들한테 옵니다.
종전에 교통안전시설로 시에서 차선도색 이런것도 다했습니다.
시에서 하면 어떤 교통사고가 나면 또 교통단속 같은 것이 법적으로 경찰이 다하기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잘못 그었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유발한다고 경찰서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수근 예산계장 설명대로 처음에 9억정도 올라왔지요.
그래서 예산계에서 삭감조정을 상당히 많이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33호선도 선산하고 상당히 깁니다.
○김응기 위원 팩스 19대는 어디에 갑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파출소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난다면 전화로는 잘못 알아 듣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위원님들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응기 위원 885p에 융자금 회수 수입 이게 삭감됐는데 이것을 못받았다는 말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887p로 옮겼습니다.
○장영호 간사 966p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리고 223p 펴 주십시오.
제일위에 무정전 전원장치 소형 이것은 기 구입되었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동에 8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래서 이것을 삭감으로 해야 됩니다.
322p 이것도 마찬가지로 팩스기 10대 먼저 삭감된 겁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남은 읍면동 예산안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키로 하고 오늘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키로하고 이것으로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수근
- 장영호
- 김성식
- 김응기
- 박우현
- 백옥배
- 연규섭
- 윤석창
- 이종순
- 조윤성
- 최성화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