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8일(월) 오전10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날로써 시립도서관, 시민운동장, 읍면동을 심사한 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최종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제와 같이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시립도서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05쪽부터입니다.
○김병주 위원
410쪽 신문을 25부나 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자료로 비치를 해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행물이 지금현재 들어오는 것이 잡지가 82부, 신문이 28종입니다.
○강대석 위원
도서정리용품 스파인라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사서계장 류상훈
사서계장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1년에 2만5천권정도의 장서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리용품은 책 한 권에 한 개씩 소요되는 책의 부품인데 각 책에는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청구기호 같은 것을 책에 붙이고 바코드와 같은 주로 소모품입니다. 년간 증가되는 책수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강대석 위원
그 밑에 있는 것도 전부 대동소이한 겁니까?
○사서계장 류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아까 지침에 의해서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를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지침이라도 지침도 우리 예산에 따라서 변경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그날 그날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관해 놓는 겁니다. 시민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잡지나 신문을 몇 년전에 것까지 전부 보관을 다 해놓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몇 년까지 보관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94년도 개관이래로 계속 다 보관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전 일간지나 신문이나 잡지가 도서관에 들어온 것은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예, 그래서 지나간 신문이나 잡지중에 혹시 필요한 자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역신문도 다 포함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지역신문도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141쪽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본관에 하루에 큰 것 5개씩이나 사용을 합니까?
○관리계장 이길수
학생들이 먹고 버리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과자봉지나 음료수를 마시고 난 후에 쓰레기통에 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아서 버려야 됩니다. 특히 토, 일요일의 경우는 더 많고 평균 5매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원은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관리계장 이길수
별도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412쪽 휴게실 및 도서관 공간미화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액자나 화분을 미화를 위해서
○위원장 최종재
현재는 전혀 장식물이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된 것은 바꿔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도서관의 문화행사가 어떤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문화강좌를 4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로 올해는 전반기는 2개월, 3개월 코스로 하고 후반기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 후반기 모두 3개월 코스로 할 예정입니다.
○강대석 위원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이 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지역이나 선산출장소 관할 장천, 산동까지 차가 매일 나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책을 빌려보곤 합니다.
○강대석 위원
책을 빌려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대체적으로 처음보다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일 위원
시립도서관에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TO상 현원이 26명이고 현재는 25명으로 한 명 결원되어 있고, 일용인부과 청소하는 아주머니들과 청경아저씨들까지 다 합쳐서 22명입니다.
○강형구 간사
412쪽 화장실용 소모품이라고 해서 본관 3만원, 5종, 12개월인데 화장실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15만원이 든다는 얘긴데 5종하고 선산분관은 또 1종인데 무슨 얘깁니까?
○관리계장 이길수
저희들이 지하1층, 지상4층건물에 화장실이 각 층별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2군데 내지 3군데 남녀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 화장실에 휴지나 세제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여기는 5종뿐이지만 저희들이 5종이 넘을 수도 있고, 5종이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금년에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예산세운 게 같습니까?
○관리계장 이길수
예, 같습니다.
○강형구 간사
금년에 얼마나 썼습니까?
○관리계장 이길수
이 정도하면 가능합니다.
○강형구 간사
413쪽 주부독서회 작품집 발간인데 내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현재 주부독서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독서회 인원이 지금현재 40명정도 되고 실제로 모임을 한 달에 두 번씩하는데 늘 참석하시는 분은 25~6명 정도 됩니다. 2년기간으로 해서 '94년도와 '95년으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96년, '97년해서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주부독서회 자체 모임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예, 자체모임이면서 때에 따라서는 초빙강사를 해서 독서요령이나 이런 데 대해서 강의도 합니다.
○강형구 간사
자기들이 글을 써서 작품집을 만드는데 500부를 어디에 줍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전국적으로 각 도서관에 다 나가고 회원들과 공무원들한테도 나갑니다.
○강형구 간사
여기서 예산해 줄 의미가 크게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자체 취미모임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취미라기보다는 도서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모임이 되므로 해서 독서하는데 취미도 될 수 있고, 이런 작품집 모임을 전국적으로 도서관마다 다 합니다. 그런 책들이 도서관에 다 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각 기관에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강형구 간사
체크하고 나중에 부수관계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413쪽 도서관 안내표지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시립도서관이 지역이 조금 형곡동에서 들어가 있는데 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곡들어가는 입구에 큰 길에 도서관 입구라고 간판을 붙였으면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규격은 어느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관리계장 이길수
어제도 이것 때문에 나가봤는데 보통 조그마한 동사무소 표시보다는 차가 지나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을 세우는 그런 크기로 형곡동에 구미여상입구, 경북뉴스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 크기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대략 가로세로 어느정도 큽니까?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올림픽기념관에도 안내판이 나오는데 올림픽기념관에는 5백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기념관에는 이걸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계상을 해놨고, 여기는 수용비에 올려놨는데 그것도 궁금하고, 올림픽기념관에는 같은 안내판인데 5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올림픽기념관과 비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작게 할 때는 수용비로 하는 것이 맞고, 전주를 세워서 하면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서관하고 올림픽기념관하고 같이 하는데 내년도 CIP가 나오면 같이 하도록 예산을 별도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가 예산을 두 가지 다 삭감을 할까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CIP가 나오면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416쪽 운영수당에 문화강좌 강사교통비가 나오는데 돈은 얼마안되는데 3회인데 교통비까지 줘야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강사수당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 놨습니다.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취미교실을 하고 있는 시민복지회관이나 어디없이 이것은 기본급으로 교통비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준해서 맞췄습니다.
○강형구 간사
강사수당 주고 교통비 주고 이럽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교통비는 실제로 실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내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대전이나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다른데는 강사초빙에 교통비가 계상이 없던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원거리에서 올 때는 지침상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교통비 계상이 안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올해까지는 교통비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다 주고 있습디다. 그래서 같은 강사가 오더라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기 때문에 우리도 보조를 맞춰서 지침서에 있는대로 다 넣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면 다른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강형구 간사
운영수당에 여러 가지 강좌, 강사수당이 있는데 '97년도에 강사님을 초빙해서 행사했던 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예.
○전인철 위원
문화강좌와 독서교실이 수당이 3만원 차이가 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독서교실은 한 시간당 7만원입니다. 그런데 2시간을 하면 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독서교실에는 2시간까지 필요가 없을 때는 시간당으로 나옵니다. 문화강좌는 두 시간입니다.
○김병주 위원
강사는 유형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문화교실에 한문교실은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임하신 분이고, 꽃꽂이는 사범을 딴 전문인이고, 종이접기도 사범을 딴 전문인, 자녀교육 대화기법은 대전에서 오시는 분인데 여기도 그 방면을 전공한 분입니다.
○강형구 간사
일단 체크를 하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전인철 위원
심사위원 수당을 지금까지 얼마를 줬습니까?
○관리계장 이길수
1인당 10만원줬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는 7만원으로 더 내려갔네요? '97년도에는 얼마를 줬는지 자료를 봐주십시오. 독서감상문, 표어, 포스터 심사수당
○관리계장 이길수
'9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독서감상문은 10만원을 줬고, 포스터는 신설입니다.
○강대석 위원
독서감상문 원고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관리계장 이길수
고등학교 국어선생, 문화원이나 예총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한글백일장 원고 심사위원은 얼마 줬습니까?
○관리계장 이길수
그것도 신설입니다.
○강형구 간사
같이 체크를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인기작가 초청 강연회는 매년 했습니까?
○관리계장 이길수
안했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강형구 간사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419쪽 재료비가 '97년 보다 조금 적게 편성이 됐는데 금년에는 적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작년에 해보니까 조금 남아서 올해는 조금 줄였습니다.
○곽용기 위원
독서의 날 시상에 시상대상자가 20명씩이나 됩니까?
○관리계장 이길수
초중고등학교, 일반으로 구분해서 여기서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강형구 간사
신설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베어링이 많이 올라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는지 아니면 예비로 두려는 것인지
○관리계장 이길수
'94년도에 개원을 해서 4년가까이 쓰고나니까 전체적인 교체가 아니고 올해도 일부 소리가 많이 난다든지 하는 부분은 교체를 했는데 교체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한상일 위원
15개정도 되는데 전부 다 소리가 납니까?
○관리계장 이길수
4~5년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도서관에서 백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연보호나, 바르게살기 등 단체에서도 백일장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내년에 처음으로 신설을 해봤는데 각 도서관마다 정보지가 오는데 거기에 보면 타시도에는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 봤는데 구미로 봐서는 사실 여러군데 하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체크하도록 합시다.
○강형구 간사
423쪽 도서구입비에 예산편성을 1만원 1만3천권으로 해놨는데 인데 도서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닌데 계상자체만 이렇게 해놓은 거지요?
○사서계장 류상훈
소설류의 경우는 6천원정도하고 전공도서의 경우는 1만5천원에서 2만원정도 됩니다만 평균잡아서 올렸습니다.
○강형구 간사
'97년에 얼마나 샀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97년에 1억3천이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어려운 시기인데 내년에는 조금 적게 사도 안될까요?
○곽용기 위원
밑에 점자도서가 1천권인데 맹인들이 그렇게 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점자도서를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구입을 해놨는데 사실은 활용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강형구 간사
구미에 맹인들이 전부 120명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장애인들이 소외된다고 불평이 많이 들어와서 해놨는데 점자도서는 내년에 어려울 때는 안해도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강형구 간사
장애인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 때문에 편성을 해놨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만큼 해놓고 얼마나 활용을 할지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김병주 위원
올해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사서계장 류상훈
150권정도 받았습니다.
○강형구 간사
보시러 오는 분들이 어느정도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구입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사서계장 류상훈
개관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할 예정입니다.
○강형구 간사
도서구입은 전체적인 체크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일반도서에 있어서 본관과 분관 올해는 조금 감해도 안되겠습니까? 매년 이정도는 사드렸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본관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싶고, 분관은 아무래도 이용이 본관보다는 적으니까
○강형구 간사
일괄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423쪽 시설비에 선산도서관 확장 및 시설인데 얼마전에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관리계장 이길수
안했습니다. 뒤에 노인들 방이 있었는데 그걸 11월중순에 선산읍에서 조립식으로 지어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것을 내년봄에 뜯어서 현재 2층 열람실과 같이 벽을 쳐내고 열람실과 자료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별도로 벽이 쌓여서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열람객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굳이 이번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현재 장소가 아주 협소합니다. 이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시청각실 위성교육방송 수신 안테나 1식 4백만원인데 이만큼 듭니까?
○관리계장 이길수
별도로 견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담당자가 한 번 물어본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일단 체크를 할테니까 견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종재
시설비에 위에 두 개는 현재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냉온수기 펌프 연계회로 설치에 1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1백만원이 1천만원으로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관리계장 이길수
수정예산에 다시 오지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여기서 감을 해도 되겠네요?
○강형구 간사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오수, 배수펌프 자동회로 설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리계장 이길수
오배수펌프 자동회로 설치는 자동으로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하에 있는 것하고 문제가 있어서 자동으로 회로설치를 하는데 그게 12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현재는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습니까?
○관리계장 이길수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자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안테나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까 싶습니다. 위성방송을 청취하기 위해서 집에 갔다왔다 하는 시간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당장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도서관에서 한 번 해볼까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424쪽 도서대출증 제작기는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지금은 대출증에 사진이 부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본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신분증하고 똑같은데 사진을 넣어서 새로할까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결국은 신원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과정으로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은데 '97년도에 도서대출을 해서 반납 못받은 게 어느정도 됩니까?
○열람계장 배효열
약100여권되는데 계속 추적해서 독촉을 해서 찾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하는데 굳이 사진까지 부착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열람계장 배효열
사진이 없으면 만약 다른 사람이 분실한 것을 주워와도 책이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들어와서 연락을 하면 대출증을 분실했다고 하는데 분실한 것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책임을 못지니까 책임을 지웁니다. 다른 신분증처럼 사진을 부착해서 주면 그런 사고가 방지됩니다.
○강형구 간사
그 밑에 교육방송용 TV 2백만원짜리인데 어떤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30인치입니다.
○강형구 간사
위성안테나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에 서가구입 본관, 선산분관이 있는데 앞에 도서구입비가 줄어든다면 서가도 줄어들어도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서가도 앞에 도서구입하고 같이 체크를 해주십시오.
○곽용기 위원
강의실 책상, 의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남희
강의실이 지금현재는 도서관용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시에서 빌려다 갖다 놨습니다.
○곽용기 위원
시에서 빌린 것을 계속 사용하면 안됩니까?
○관리계장 이길수
상주산업대학이 현재 거기서 40개를 갖다 놓고 하는데 상주산업대학이 내년에 다른 데로 옮긴다는 말이 있는데 그때 가져가면 저희들은 책상, 의자가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체크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복사기는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열람계장 배효열
신규입니다. 2층 자료실에 한 대 있는데 방학때나 이럴 때는 복사하러 많이 옵니다. 또 1층에서 정기간행물이나 신문을 복사하려면 2층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주민들 이용이 불편합니다. 이것은 1층 아동실과 정기간행물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무료인데 10매까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 425쪽부터입니다.
428쪽 시민체력향상 운동용픔 5만원 5종 2회는 무슨 뜻입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내년도에 시민체력향상을 위해서 축구공, 베드민턴 등 운동기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강형구 간사
구입해 놨다가 빌려주는 겁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예.
○강형구 간사
보통 운동하려 오면 자기들이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안가져옵니다. 내년에는 개방을 해서 시민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동네별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강형구 간사
만약 이게 홍보가 되면 전부 그냥 올 겁니다. 소모가 상당히 심할텐데 계속 확보를 해줄 겁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형구 간사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예, 홍보도 합니다. 축구공이나 베드민턴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형구 간사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행사를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행사를 위해서 왔다가 이걸 해보고 싶으니까 대여를 해달라고 해서 대여를 해준다면 몰라도 홍보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는 운동장 사용을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날 대관신청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장님 말씀은 내년부터는 오픈을 시켜서 사전에 대관신청을 안했더라도 잠시 이용하고 가는 것을 활용하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아닙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장을 개방을 적게 했었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런데 개방을 하는 것은 좋지만 잔디는 신경을 써야 되고 트랙도 지금 엉망아닙니까?
○강형구 간사
윤위원님 말씀처럼 행사를 하다가 공이 모자라서 갑자기 다른 경기를 하고 싶으니까 빌려달라 그런 용도로 보관을 했다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공을 안가지고 와도 빌려준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런 관념으로 관리를 해주십시오.
○곽용기 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1일 7매인데 300일까지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운동장 사용하는 날은 많이 들어가고 매일 3~4매정도 들어갑니다.
○곽용기 위원
시민축제같은 날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작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전인철 위원
429쪽 운영수당에 스포츠강좌 강사가 신설인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내년도에 운동장을 개방을 하면 에어로빅강사를 초빙해서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에어로빅을 아침시간에 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 자기가 원해서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을 지도해가면서 10분정도 운동을 하고 들어가셨는데 그 분한테 앞으로 실비보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각 동에서 협조를 해서 각동에서 에어로빅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모집을 해서 강사초빙을 해서 운동장에서 한다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각 동마다 에어로빅 단체가 다 있습니다. 공단2동도 지하에 자원봉사회에서 자기들끼리 돈을 얼마씩 내서 하고 있는데 송정동이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올지 몰라도 다른 동네에서는 못갑니다. 현실성이 없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운동장에서 에어로빅을 했습니다. 에어로빅 단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만 사람이 떨어져서 중단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돈을 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은 굳이 돈을 안줘도 할 수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 때는 에어로빅이 아니고 생활체조 비슷하게 봉사자가 있었습니다. 서부초등학교 계시는 박선생님이 했었는데 운동장 사용관계로 중단을 하고 다른 데로 옮겼는데 에어로빅은 좀 곤란하지 싶은데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에어로빅이 아닌 다른 운동이라도 선택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강형구 간사
체크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431쪽 스포츠강좌 각종운동기구 구입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99년도에 시민운동장에 대한육상경기연맹에 운동장 공인을 받기 위한 운동기구가 구비되어 있어야 공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운동장 장비로 국제공인 신청을 하려면 모든 기구를 국제규격용으로 쓰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3년이나 됐기 때문에 전부 노후돼서 다 사야 될텐데 한 부분만 사는 겁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일부분입니다.
○강형구 간사
433쪽 시설비에 시정구호 현판보수는 어디를 말합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운동장 내부에 있는데 노후가 돼서 많이 낡았습니다.
○강형구 간사
보수가 아니고 신설입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교체를 한다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축구골대는 교체를 해야 됩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북쪽골대가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윤영길 위원
골망만 하면 안됩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약간만 흔들어도 넘어질 것 같습니다.
○윤영길 위원
골대는 교체를 하나 지금있는 걸 사용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축구골대는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현황판 정비와 성화대 시설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현황판정비는 사무실 안에 있는 것인데 검은 흑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개체를 하려고 합니다.
○강형구 간사
어떤 걸로 하시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플라스틱으로 된 벽에 붙이는 현황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할 예정입니다.
성화대는 '84년도 운동장 설치때 만들었기 때문에 올 가을에도 가보니까 가스가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설을 재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곽용기 위원
성화대는 1년에 몇 회나 씁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한 번 씁니다만 이번에도 누수가 돼서 사람이 피해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일 위원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보수설비사에 받아봤습니다.
○한상일 위원
견적서를 볼 수 있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예, 있습니다.
○한상일 위원
견적서를 받아 보기로 하고 일단 체크합시다.
○위원장 최종재
'97년도 예산이 5,980만원인데 추경에 새로 예산이 증액된 게 있었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추경에는 예산증액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97년도에는 시설비가 5천9백만원인데 워낙 시설비가 많이 증액이돼서 금년도 예산을 축소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물론 소장님이 보실 때는 이만한 것은 다 시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삭감할 것을 말씀을 해보십시오.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시민운동장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9년도에는 공인검사도 새로 받아야 되고....
○위원장 최종재
성화대 시설보수는 한 해 더 견디면 안됩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금년에 제가 직접 누수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강형구 간사
434쪽 테니스부 숙소설치인데 지금은 숙소가 어디 있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지금은 사무실에서 화장실쪽으로 더 들어가서 육상부 숙소와 같이 있습니다. 육상부 숙소가 설치한 지 오래돼서 내부수리를 다시 해야 되고, 테니스숙소는 별도 장소를 지정해서 운동장 내에 숙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강형구 간사
같은 구미시 체육팀인데 숙소를 같이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같이 하면 몇 명입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17명입니다.
○강형구 간사
7천만원이면 아파트를 하나 임대해도 안됩니까?
○윤영길 위원
실질적으로는 테니스숙소는 제가 봐서는 아파트를 임대할 계획입니다. 임대를 하면 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육상부 숙소는 인원이 10여명 됩니다만 구미상고 선수들이 10명이 와있습니다. 테니스숙소는 아파트 임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테니스선수들이 실질직으로 서울에 많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구미에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데 예산이 시설비로 올라와 있는데 임대가 됩니까? 과목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 권오범
과목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테니스하고 육상하고 다 임차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윤영길 위원
관리비는 우리 예산에서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팀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숙소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계 권오범
그러면 차라리 임대하는 게 낫습니다.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육상은 보수를 해주고 테니스는 임차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강형구 간사
육상부는 보수를 해주고 테니스는 체크해서 삭감했다가 추경에 다시 임차로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윤영길 위원
수정예산에 과목을 바꿀 수 없습니까?
○예산계 권오범
5천2백만원은 과목변경을 시키고 1천8백만원은 감을 시키고
○김영규 위원
수정예산을 하려면 이것을 살려놔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일단 체크를 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전인철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화장실 3백만원있고 앞페이지에도 화장실 장애인시설설치 3백만원인데 2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장소 아닙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장소가 다릅니다. 2층과 1층입니다.
○전인철 위원
뒷페이지에 2개소는 1, 2층이고 앞페이지는 어딥니까? 잘못된 것 맞지요?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예.
○전인철 위원
앞에 있는 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한 대인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있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 있는 걸 수리를 하면 안됩니까? 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433쪽 진입로 경사면 옹벽설치 1개소 5백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옹벽이 안돼서 비가 오면 물이 도로쪽으로 넘어오고 들어가는 입구가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전인철 위원
송정에서 올라가는 경사로를 말합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정문쪽입니다.
○한상일 위원
목을 그 밑에 하수관로 교체하고 같이 해놓으면 더 낫지 않습니까?
○윤영길 위원
좌측에서 실내체육관 부지 주차장으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전인철 위원
우측입니다.
○윤영길 위원
우측에는 사유지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사유지가 아니고 물내려 오는 도랑이 옛날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옹벽을 해서
○전인철 위원
진입로 경사면 옹벽설치와 하수관로교체는 제가 알기로는 정문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고 송정동에서 올라가는 그 길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하수관이 막혔다고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요?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이것은 정문쪽에 입구입니다.
○강형구 간사
실내체육관 공사하는데 좀 해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해주겠습니까?
○강형구 간사
진입로 경사면 옹벽설치와 하수관로교체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전기톱은 지금까지 없어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까?
○운동장관리소장 김상조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소 예산은 서류심사를 하는데 단 한 가지 선산읍 사무소 보일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잠깐 설명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어제 출장소 총무과에 보일러 교체가 있었는데 기존 보일러 화학세관료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형구 간사
선산읍 예산은 17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일러 화학세관 예산액 70만원은 신품교체로 인하여 예산계상이 불필요하므로 삭감조치를 요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 지금 읍면동 재량사업비가 금년까지 4천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이 깍인 상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로 7백만원을 의무적으로 재량사업비에서 쓰도록 해서 읍면동 재량사업비가 실질적으로 2천3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논의를 해주시고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볼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부기를 바꾸더라도 예산을 따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별도 항목으로 예산을 따로 하고 재량사업비에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 권오범
새마을과에서 받은 것은 거의가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것은 아는데 4천만원으로 3백만원, 5백만원짜리 등 작은 것을 예산계상을 못시켜서 하는 게 많거든요.
○예산계 권오범
그에 대해서 각 동에서 다음 추경에 들어오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수정예산에 따로 계상을 시켜버리고 지금되어 있는 4천만원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작년수준은 맞춰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읍면동의 실정이 예를들어서 주민숙원사업에 2천만원이 넘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2천만원이 넘는 공사가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이나 새마을사업에 올라가 보면 전부 2천만원으로 되어 끊겨 있습니다. 2천5백만원, 3천만원이 들어야 할 공사가 2천만원이 끊겨 있으니까 하다가 20m, 30m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재량사업비로 어차피 보태서 연결시켜서 완성을 시켜야 될 공사가 많습니다. 읍면동에는 얼마되지는 않는 재량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계 권오범
30개 동에 1천만원이면 3억입니다.
○한상일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7백만원은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까?
○예산계 권오범
법적인 사항입니다. 금액은 한정이 없지만 그것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수정예산에 재원이 안됩니까?
○예산계 권오범
수정예산에는 삭감이 됐고, 재원이 안됩니다.
○강형구 간사
금년도가 아직 안끝났고 내년 예산을 다루고 있고, 수정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에서 우리가 대단히 많이 줄일 겁니다. 편성기법으로 재원을 못끌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조금의 융통성만 보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계 권오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깎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많이 했으니까 읍면동에는 작년수준으로는 해야 됩니다. 장애인시설은 별도 예산으로 수정예산에 넣고 4천만원은 유지를 해주십시오.
○예산계 권오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운동장에 에어로빅하고 기구구입은 삭감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2가지 다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읍면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심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체크된 사항을 가지고 최종 예비심사 결과정리를 하기 앞서 오늘 심사한 내용을 포함하여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 시간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한 후 1시30분부터 회의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작성한 서류를 보시면서 실과소별로 예결위에 검토나 삭감요구할 사항을 토의하고자 합니다.
정리방법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삭감, 검토하기로 했던 사항을 짚어나가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지금부터 며칠동안 '98세입세출 예산안 내무위원회 소속을 예비심사한 결과가 일단은 전문위원께서 정리한 게 여러분앞에 다 있을 겁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고 혹시 중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방법적인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부수를 줄인다. 양을 줄인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은 하고, 검토와 두 가지로 요점을 정리해서 하나씩 잘라서 진행을 하고 그 대신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애매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은 검토로 넘어가고 내무위원회에서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반을 하든 전액을 하든 정확히 짚어서 가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저희 전체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동재량사업비 부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4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삭감돼서 3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사업비로 7백만원으로 해서 2천3백만원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해는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동에 나름대로 속속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삭감에다가 장애인 시설까지 하니까 너무 하지 않느냐, 좋은 방법이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뜻은 작년수준으로 맞춰주고 장애인시설은 별도 수정예산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절감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98년도 예산안 자체에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이 돈이 결국 예비비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큰 돈도 아니고 안좋겠나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재량사업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읍장 6천만원, 면장은 5천만원, 동에는 4천만원이었는데 이게 '97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재량사업비를 하나도 안줘도 됩니다. 재량사업비를 처음에 준 이유가 주민 일상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 특히 하수구 맨홀 뚜껑이 부숴졌다든가, 과속방지턱이 급히 필요하다든가, 보안등 수리나 이런데 쓰라고 책정을 해준 것이고 1천만원이상 드는 것은 사업비로 전부 계상이 다 됐습니다.
불편사항을 예산요구를 하고 필요하다면 '98년도 추경에.... 내일모레 이것 때문에 도에 회의를 갑니다. 지금 교부세가 27억정도 삭감이 되고 추경예산이 3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10%가 될지 20%가 될지 경상경비를 줄입니다. 지침을 받으러 가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게 있기 때문에 1천만원이상은 요구를 해오면 사업예산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동장재량사업비가 거의 갑자기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3천만원을 처음에 했다가 장애인 편의시설문제가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비 7백만원을 의무사항으로 지침상에 넣어서 어떤 동에는 거의 다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곳은 재량사업비로 다 쓸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 판단에는 없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필요하다면 지금 추경이 3월에 되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동형편을 잘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필요한 돈이 이 부분입니다. 필요없는 동도 몇 개동은 있습니다만 우리 지산이나 봉곡같은 데는 전부 1천만원 미만으로 할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 시의원과 동장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더욱 보조를 해줘야 되지 작년에 있던 것을 올해 없앤다고 하면.... 2천만원으로도 말도 안됩니다. 작년수준을 만들어 주세요. 제일 필요한 겁니다.
○한상일 위원
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년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번 더 무조건 우리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이 안으로 성사를시켜주시고 '99년도부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생각하는 그 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민감사항이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 판단도 사실 맞습니다.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부담도 50억 가까이 내서 그것도 안돼서 채무부담도 삭감을 하고 하는데......
○위원장 최종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기록중지)
(17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종재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정리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리토론을 마치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내무위원회 검토 삭감사항으로 금일 정리토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내무위원회 검토 삭감사항으로 지금까지 정리 토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가결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서 본위원회의 검토 삭감한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내무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승인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할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개의 의안입니다만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의안을 일괄 상정한 다음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은 의안의 구분없이 일괄 진행하고 표결은 각각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7시17분)
○위원장 최종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총무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최종재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통리반 조정에 따라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과대통리반 운영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택지개발, 아파트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과대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화 도모를 기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을 대상으로 재조사 실시로 지역주민, 해당동의 시의원,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는 3내지 10개반으로, 반은 20내지 50가구 기준을 준수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성있게 조정하고 주택단지와 아파트지역이 한 개의 행정리로 된 이례, 오로, 봉한, 문성리에 대하여 주택단지와 아파트지역을 분리하고, 원호리에 대하여는 아파트별, 블럭별로 행정리를 신설하여 읍면지역에 157개 리에서 9개리 증설로 166개리로, 반은 875개반에서 80개반을 증설하여 955개반으로 조정운영하고 동지역에는 원남동 금오청구, 비산동 벽산, 강변보성, 광평동 동우, 임오동 청우그린, 양포동 성원아파트 등 주택신축지역에 있어 290개통에서 298개통으로, 반은 2,094개반에서 101개반을 증설하여 2,195개반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리반조정에 따라 통리장의 정수를 통장 290명에서 8명을 증원하여 298명으로. 리장은 157명에서 9명을 증원하여 166명으로 조정하여 447명에서 464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국장님, 우리 시에 과대과소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을 한다고 했는데 통폐합된 통리는 하나도 없고 늘어나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늘어만 났습니다.
○김병주 위원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늘리면 됩니까? 상부방침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통반은 주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에 맞춰서 통반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김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행정조직에 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반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고아면이 읍승격이 되므로 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늘어나기 마련인데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 의견입니다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한상일 위원
강대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25분)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코자 확장부지취득,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인동가압장과 원호지구 배수로 부지를 확장하고 부지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영청사 확장부지, 신축부지, 인동가압장, 원호지구 배수지 취득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청사 확장부지 취득사업은 선산출장소, 도개면사무소, 장천면사무소, 선주동사무소 부지로써 현청사부지에 접하고 있는 토지이며 총7필지 4088.2㎡, 건물 세 동에 462.5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축부지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호지구 민원봉사실, 무을면사무소, 상모동사무소, 임오동사무소 부지취득입니다.
원호지구 민원봉사실 부지취득건은 읍사무소에서 원거리에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무을면사무소는 선산방면의 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송삼리 807-5번지 1필지 7,526.4㎡이며, 상모동사무소는 현 청사가 비좁고 구획정리후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현 동사무소 구획정리지구 16블럭에 1,984㎡를 매입 신축하고자 하며, 임오동사무소는 현 부지가 부족하여 오태동과 신설도로변의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인동가압장 및 원호지구 배수장 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호지구 고아읍 주민들에게 충분한 상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현 부지에 접한 임야를 매입하고자 하며, 인동가압장 확장부지는 3개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인구유입에 따라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취득대장에 보면 선산출장소 동부동 541-2번지는 왼쪽에 있는 기와집입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넣으려고 합니다.
○강대석 위원
팔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돈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강대석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감정가와 현시가는 잘 안맞습니다.
○강대석 위원
예산을 편성을 시켜도 잘 안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관리계획은 일반회계 8건과 상수도특별회계 2건, 총10건인데 실제 예산반영이 된 것은 원호지구 민원봉사실하고 상모동사무소, 인동가압장, 원호지구 배수지 4개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런데 원호지구 배수지 확장부지는 실제로 예산을 심의하니까 신축에 대한 설계비,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다 되어 있던데 설계를 하면 바로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읍면동이 통폐합시킬 확률이 높은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현재 예산에 올라온 게 4건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심의하면 읍면동에 실시설계비하고 설계비하고 많이 올라왔던데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시켜서 신축하나 증축을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진성
예산형편에 따라서 필요없는 동이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못하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전체를 다 확보해야 됩니다.
○강형구 간사
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전체 읍면동에 증축 내지는 신축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지금 곧 선거가 끝나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론을 보면 읍면동이 통합이 되고 동이라는 행정권을 없애고 각 동사무소를 주민복지회관이나 기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증축이나 신축을 지금 이 시기에 시행을 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면 취득부지를 사야되고, 이러한 예산이 30몇억입니다만 가압장 하나는 별문제입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진성
지금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원호지구나 상모동은 변동이 있다고 해도 어떤 변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제에 대한 대폭적이고 유기적인 변동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계획은 지금까지의 민원을 했을 때 이렇게 때문에 강위원이 말씀하신 대폭축소라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올린 것입니다.
○강형구 간사
거의 그렇게 될 확률이 높고 선산출장소는 부지확장을 해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바로 앞에 집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협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도면을 보니까 그것은 출장소에서 안사면 다른 사람은 살 사람도 없고 감정가대로 사주면 고맙다고 팔아야 될텐데 안그런 모양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중복이 되는데......
○회계과장 이종명
유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저희도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내무부 정부방침이라면 어제 보도된 것을 보면 읍면동도 인구 5천명이하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부지매익을 하겠다는 읍면동도 해당 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지금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곽용기 위원
면단위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통폐합은 면단위는 해당이 안되고 동만 해당이 됩니다.
○곽용기 위원
원호지구, 상모지구, 인동 가압장은 제외지만 도개면의 경우는 면장관사 신축 설계비 실시설계비가 올라와 있던데 면사무소 자체 부지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부지매입이 들어와 있는데 도개면사무소 확장 및 면장관사 신축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계장 곽중현
관사는 지금현재 없고, 주차공간이 좁고 하니까 확장을 하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번에 올리는 것은 재산관리조서에 나와 있는 것이 '98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종명
반영된 게 4개부분입니다. 원호지구 민원봉사실, 상모동, 인동가압장, 원호지구 배수지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8년도 예산안과 조례 등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 허호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김진성
- 기획담당관김인종
- 총무과장이재웅
- 회계과장이종명
- 시립도서관장김남희
- 시민운동장관리소장김상조
- 재산관리계장곽중현
- 관리계장이길수
- 사서계장유상훈
- 열람계장배효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