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정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김상조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위원입니다.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부기와 금액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서 일반회계 269쪽부터 285쪽, 특별회계 713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이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279쪽에, 그죠? 굴삭기를 1억2,000에 사면 유지관리비 굴삭기 이거 1,000만원은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갑선 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 중에 300만 살리고 700은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그것만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위원장님.

○이갑선 위원 700 삭감.

○위원장 한정우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과장님.

○권기만 위원 우리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개 있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산업건설위원회 때 많이 다뤘지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장비 백호가 몇 대 있습니까?

○권기만 위원 그러면 기사분도 맹 두 분입니까?

○권기만 위원 그럼 1대 더 사면 또 기사도 한 분 채용하셔야 되겠네요?

○권기만 위원 그러면 재난 시에 장비는 3대 있고

○권기만 위원 대체로 사는 거라요?

○권기만 위원 그러면 장비가 만약에 재난 시 이외에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권기만 위원 주 목적이 재난 예방관리 한다고 이래 있는데 지금 이래 보면 유지관리비도 이래 1,000만원씩 올라오고 또 278쪽에 보면 보험료라든지 검사료라든지 이래 많이 올라와요, 그지요? 이런 것 같으면 오히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구미 장비업체가 많거든요. 장비가 업체가 많은데 크고 작고한 업체가 몇 십 군데 있지 싶은데 오히려 우리가 이래 장비를 구매하는 거보다는 그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든지 체결을 하든지 해 가지고 재난 시에 발 빠르게 말이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기만 위원 근데 그래 우리 홍수가 난다든지 재난 시 해 봐야 1년에 며칠 되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장마철이나 말이지, 태풍이나 그럴 때 한 번 쓰는 건데 돈을 1억2,000만원 주고 말이지, 사 가지고 또 직원까지 채용해 가지고 유지관리비 1,000만원, 200만원 이래서 많이 들어가는데 이래 가지고 쉽게 말하면 차를 세워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워 놓고 예산은 이래 많이 들어갈 바에는 오히려 업체들 하고 계약해 가지고 말이지, 업체들 열악한 그런 업체들 경제 살리기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오히려 그래 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또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우예 보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래 저는

○권기만 위원 1대 이거 보유하고 있는 거는 별 의미 없지 싶은데요.

○권기만 위원 양포동에 뚝방이 터져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다, 구미시에서 언제 백호 6더블 몰고 거기까지 오는데 하마 다 떠내려가고 없을 건데

○권기만 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장비 1대가 일이 백 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1억2,000이나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장비를 세워 놓는, 활용을 많이 못 한다 이 뜻입니다.

○권기만 위원 1대 그래 예를 들어서 본청에 1대 있고 출장소에 1대 있다, 예를 들어 산동이나 옥계나 저런 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무슨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응급 적으로 여기서 옥계까지 갈 동안에 고마 다 떠내려가고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업체 전화해서 불러서 빨리 와 가지고, 예를 들어 1대 가지고 무슨 또 재난방지 하겠습니까? 여러 대 불러서 업체 불러서 그렇게

○권기만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우예 보면 예방도 좋은데 불필요한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권기만 위원 제가 이거 볼 때는 별 의미가 없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래 하셔야 된다 하면 우야겠습니까만 한번 이거 제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연구 한번 해 보시고

○권기만 위원 좋은 방법을 한번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자료를 어떻게 하시는가 권위원님한테 충분히 하이소. 안 그러면

○부위원장 김상조 검토입니까?

○위원장 한정우 예, 검토. 검토로 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부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275쪽에 지방하천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이거 시설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광평천부터 금오중학교, 남구미IC까지 가는.

○부위원장 김상조 지금 그러면 이마트 앞에 매로 그런 정도로 공사를 합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어디요, 공사를 그런 정도로 합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그걸 좀 개선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거기 광평천부터 해서 남구미IC까지는 하천이 좀 폭도 넓고 이래 가지고 거기 아마 좀 개발을 해 가지고 약간 더 개발을 해서 산책로 비슷하게 여기도 아니면 자전거도로까지 넣어도 되지 싶은데 그 정도로 그걸 할 의향은 생각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지금 광평

○부위원장 김상조 보면 이마트 앞에 거기는 공사 해 놨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거기서부터 쭉 가면서 코오롱 옆에 그래 가지고 금오중학교, 남구미IC까지 안 갑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이게 폭이 좀 넓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둑도 넓고 밑에도 좀 넓다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1년에 열두 달 쳐봤자 7,8,9월 정도 빼면 사용 다 할 수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데

○부위원장 김상조 지금 녹색정책해서 자전거 때문에 많이 나왔는데

○부위원장 김상조 예산이 제가 봐서는 이왕 하는 거 이번에 녹색정책 맞물려서 거기 하천 따라 자전거코스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도보코스를 개발하든지 이렇게, 지금 금오산도 매번 올라가다 보면요, 금오산 저수지 밑에서 금오산사거리까지도 잡초만 무성하게 있잖아요. 안에다가 산책로를 만들어도 훨씬 되거든요.

○부위원장 김상조 이왕 이렇게 하는 거 광평천부터 해 가지고 남구미IC까지는 하천도 폭도 넓고 계곡이 높낮이가 크기 때문에 전번에 중국 장사 가 보니까 강에다가 3단계 이렇게 해 놨잖아요? 3단계로 제일 밑에는 도보, 중간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제일 위에는 궁련장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여기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부위원장 김상조 응급복구는 저도 안 늦다고 보는데 이왕 손을 댈 것 같으면 말끔하게 해서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고 거기 도보도 하면 나중에 물이 깨끗하고 고기도 뜨는 거 볼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상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그 바로 위에 낙동강 둔치.

○위원장 한정우 작년에 하고 계속사업입니까, 이게?

○위원장 한정우 어디쯤 되는 데입니까?

○위원장 한정우 동락공원 그 밑에?

○위원장 한정우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270쪽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시설비 방치지하수 불용공 처리 폐공 처리 1,000만원 해 놨는데 전년도 2,000만원뿐입니까?

○임춘구 위원 폐공 처리 1,000만원 해 놨는데 5개소 이거는 어디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1,000만원 해 놨는데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폐공 이거 파악이 다 됐습니까?

○임춘구 위원 200만원 5개 1,000만원 해 놨는데 저는 이거 100억도 있어야 되지 싶은데 이게 폐공이 심각하죠, 지금? 이것 때문에.

○임춘구 위원 제가 전반기에 산업건설 할 때 지적을 좀 했는데요. 제가 기억에는 작년에 1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45개소 정도 돼 갖고. 지금 이게 흐지부지 하더라고 다시, 과장님. 작년에 읍면에 이거 파악을 하더라고, 각 마을별로. 이장들이 파악을 하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또 흐지부지 해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이게 아마 수천 개 될 겁니다, 이거 폐공이. 여기는 예산이 5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지하수가 심각한 우리 읍면에 간이상수도 전혀 못 먹고 있어요, 지금요. 거의 못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염됐는데 저는 5개 올라 왔길래 의아해서 아직 이것도 정확하게 안 됐다 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건설과에서요, 지금 읍면동에 농업용수고 뭐고 폐공해 놓고 폐공됐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철저하게 파악해 갖고 근본적인 거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을 물려줘야 되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미따나 폐공 파악을 철저히 한번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도시과는 일반회계 283쪽부터 286쪽, 특별회계 725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6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부위원장님, 우리 유인물에는 한 건밖에 안 올라왔는데

○부위원장 김상조 제일 뒤에 특별회계 보면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권기만 위원 공업용지특별회계 한번 봐 봐요.

○박순이 위원 칠백 이십

○부위원장 김상조 5쪽부터 748쪽까지.

○권기만 위원 맨 뒤쪽에 748쪽 한번 봐 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권기만 위원 우예 가지고 확장단지 및 5단지 보상팀 업무용 책상, 캐비닛 이래 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왔네요?

○권기만 위원 이거 4공단 배후도시 농협 2층에 사무실 있는 맹 그런 개념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4단지에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맹 그런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잖아?

○권기만 위원 나중에 가면, 거기 내가 방문 몇 번 해 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던데.

○권기만 위원 자꾸 사 달라 하지 말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봐 봐요. 예산서 한번 봐 봐요. 앞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 배후단지 보상 진행되고 있죠?

○권기만 위원 옥계동, 신당1동, 신당2동, 인덕리 이래서 4개 추진협의회가 결성 돼서 지금 보상 협의하고 보상 지급하고 진행되고 있고 합의 보고, 내용들이 그렇죠?

○권기만 위원 지금 이걸 왜 지금 내가 묻는가 하면 평상시에 보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에 의원님들이 서너 분 계신다고. 계시고 하면 주민들보다 어떻든 간에 지역의원이니까 좀 발 빠르게 말이지, 가 가지고 진행 돼 가는 상황도 좀 브리핑 해 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이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1·2, 옥계하고 옥계는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잖아, 그죠?

○권기만 위원 옥계하고 신당1·2, 인덕리 추진 돼 가는 상황 상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그러면 신당1하고 인덕리하고는 보상관계 언제쯤 지급될 예정입니까?

○권기만 위원 옥계에 보상 지금 몇 % 정도 수령해 갔어요?

○권기만 위원 주민들 말이라, 민원이 좀 보상 이후에 민원이 좀 발생하고 하는 내용 우리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권기만 위원 그러니 문제라요. 민원이 없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주민들 말이라, 이사비 지급이라든지 대체 택지 요구하는 거 이런 내용들 주민들이 탄원서 내고 의회에서 탄원서 내고 이런 내용 모릅니까?

○권기만 위원 세입자들이 이사도 못 가고 있어요. 이사비 안 준다 해 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뒤에 또 살림집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래 이사비 안 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이사 뭐로 가야 돼요?

○권기만 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보상팀장 내가 얼굴 언제 봤습니까? 우리 임기 다 끝나 간다고 레임덕 이래 생각해서 그래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역에 가면 주민대표가 있고 그러면 미리 와 가지고 말이지, 설명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우리들이 단체나 행사 가 가지고 주민들이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주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으니까.

○권기만 위원 그래 가지고 말이라

○권기만 위원 그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많이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있고 또 이렇게 업무는 그렇게 봐 놓고 말이지, 예산은 의자 사 달라 하고 책상 사 달라 하고 이거 농협에서 쓰던 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거 해도 보상 3,000억 아니라 5,000억도 하겠던데.

○권기만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해 봐야 거기 김영호 의원님하고 박광석 의원님하고

○권기만 위원 저하고 지역구 의원이 셋이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있으면 그렇게 거리가 멀리 있는 의원님들도 아니고 전부 다 자동차로 가면 3분, 5분 거리에 다 의원님들이 있는데

○권기만 위원 상임위라든지 집행부에 와서 질타를 많이 하고 말이지, 혼을 좀 많이 내야지만이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말이지, 설명도 하고 진행하는 과정도 이래 가르쳐 주고 하지, 안 그러면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알 방법이 없어요.

○권기만 위원 제가 주민들보다 더 모른다니까. 행사장 가든지 주민간담회 가고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내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권기만 위원 어쨌든 이거 의자 사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제가 농협 2층에 보상팀 사무실에 제가 방문 했는 적도 있고 또 보상하는 과정도 제가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꼭 의자 좋은 거 놓고 이래서 해야지 보상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검토로 해서, 그냥 검토로 해서 넘어갑시다.

○권기만 위원 조금 있으면 4공단 확장단지 지역에는 보상팀이 신당1·2동 참, 신동2동, 인덕리는 이제 20일 정도 되면 보상금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고 신당1동에는 내년 초에 나가고 하면 보상 업무 거의 끝나고 5공단 보상하고 많이 겹쳐지지도 안 하는데, 뭐. 겹치지도 안 하면 책·걸상 쓰면 되는데, 뭐. 그걸 또 구태여 다시 할 필요가

○권기만 위원 아래 내가 농협 2층에 방문했을 때 이래 보면 의자 다 해 봐야 100만원도 안 되겠던데, 뭐. 헌 의자 갖다 놨는데. 근데 뭐 하려고 1,500만원이나 세워서 그래 해요?

○위원장 한정우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

○위원장 한정우 예, 별도로 그거를

○권기만 위원 일단 검토,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일단 검토를 하고 일단 충분히 설명 드리세요.

○박순이 위원 조금 거기다 붙여서 질문드릴게요.

○위원장 한정우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밑에 감정수수료하고 등기수수료가 있네요?

○박순이 위원 그거는 어디 3개사 이래 놨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3개사 이렇게 하는 거죠?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등기수수료는요?

○박순이 위원 계상을 했죠?

○박순이 위원 그럼 이거는 등기 이런 대행업체가 들어와 있죠?

○박순이 위원 특정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박순이 위원 선정을 누가 주체가 돼서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1개의 등기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법무사 팀이겠죠, 그죠?

○박순이 위원 1개가 하나요?

○박순이 위원 각각각각 여러 개 법무사 팀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위원장 한정우 법무사협회하고 일단 소리가 안 나도록 잘 그거 하셔서

○위원장 한정우 한 사람 지정해 버리면 특정업체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박순이 위원 객관적으로 하셨는데도 객관적이지 않은 소리가 들려오던데요?

○박순이 위원 이해관계가 있어도 너무 편중되게 너무

○박순이 위원 예, 객관성 있게. 그러니까 공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뒷소리는 좀 덜 나왔으면 좋겠어요.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부위원장 김상조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상임위가 좀 달라서 이거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구미가 오태에서 봉곡까지 보면 철로가 있고 또 고속도로가 또 이렇게 관통을 해서 지나가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계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철로 옆에 보면 절대농지도 있을 거고 보전녹지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철로 양 옆에 아니면 고속도로 양 옆에를 도시계획선을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선을 그어 줄 수 없는지.

○부위원장 김상조 지역적으로 이렇게 철도라든지 남쪽이 되든지 북쪽 되든지 동쪽이나 서쪽이 되면 한 쪽에는 발전이 돼서 한 부분이 이렇게 발전이 갑자기 탁 돼서 도로라든지 이렇게 아파트도 짓고 이래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이렇게 도로가 나는데 그 외적인 부분은 아직도 절대농지로 묶여있으니까 계획선을 그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리가 먼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거리가 이렇게 짧은 코스가 많다는 말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그럼 알겠습니다. 내가 따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283쪽에 연구용역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이거 구역은 어디입니까?

○위원장 한정우 뭐 때문에 해야 될 법적인 그게 있어요?

○위원장 한정우 지난번 읍면지역하고 이래 지정된 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위원장 한정우 신규로 지정

○위원장 한정우 그 밑에 로하스빌 조성사업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권기만 위원 이 위치는 양호동 구체적으로 어디쯤 돼요?

○권기만 위원 제일 안쪽에?

○권기만 위원 그러면 옥계에서 들어가자면 제일 안쪽에부터 강 쪽에부터 합니까?

○위원장 한정우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84쪽에요. 제4회 도시의 날 행사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한정우 이때까지 지금 안 했잖아요?

○위원장 한정우 유치한 거예요?

○위원장 한정우 우리가 유치했는 겁니까?

○위원장 한정우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도로과는 287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도로과, 예, 김상조 위원님.

○부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부위원장 김상조 2010년도 내년에 전철화가 된답니다, 구미에서 경산까지. 경산까지 된다는데 계속 우리 사곡역을 방치해 둘 건지 방안을 좀.

○부위원장 김상조 예, 예.

○부위원장 김상조 사곡역도 구미를 관통하는 도심에 핵심의 역인데 이렇게 보면 너무 방치해 두는 것 같고 지금 차가 무궁화 옛날 비둘기가 정차를 4대합니다, 4대.

○부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 전번에 역장님하고 저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신흥 역장님 바꼈습니다. 정년퇴직 바꼈는데 한번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대책도 한번 했고 이래 했는데 지금 우리 사곡만 해도 인구가 3만이고 임오동이 2만 정도 되고 광평 이렇게 하면 그 인근에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교통량도 조금만 관심을 두면 지금도 한 차 정차할 때 50명에서 100명 정도 내립니다. 옛날에는 주가 1905년도에 철도 개통해서 주가 철도만 다니다보니까, 이제 지금은 마이카 시대가 돼서 자가용 시대가 되다보니까 좀 관심이 적은데 그래도 인근에 거기를 조금 철도시설녹지 옛날에 철도구역 안 있습니까? 올해 공원녹지과에 부탁도 했는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예산이 탑다운 돼서 걸린다 하던데 구미역 광장 주변도 이렇게 보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있는데 지금은 거기 사곡역 주변은 거의 다가 개인 소유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도 도로과 또 구미시에서 공원녹지과 이렇게 합의를 해서 개발을 좀 해서 그리고 역도 이렇게 보면 너무 방치돼 있거든요. 마침 구미에서 경산까지 62키로, 그다음 2단계로 경산에서 밀양, 구미에서 김천까지 이렇게 2014년, 2016년에 완공 저도 다 신문 보도자료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다 봤는데 너무나 이렇게 보면 방치를 해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저도 새마을대청소라든지 아니면 역 광장에 궁금해서 한번 가보면 철도주변에 좀 사람이, 고속도로 주변도 그렇고 쓰레기를 너무 방치하고 이런 데 있는데 정말 구미시에서 관심사를 갖고 사곡역을 살릴 방안을, 그리고 전철화 되면 거기가 인구가 적은 동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위원장 김상조 저도 철도 때문에 노크를 한두 번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철도 교량에 들어가는 소음 때문에 제가 노트에 보면 제 노트에 올 6월 달인가 철도본부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년에 우리 상모사곡동사무소 가기 전에 거기에 철도교량공사가 우선순위 앞 순위에 있다 해서 지금 상모동에 로터리 쪽에 철도시설을 다 안 했습니까? 20억 발주해서 17억 얼마에 낙찰돼서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도로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 찾아가시면 더 좋지만 전화도 하셔서 그런 교량부분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노력을, 또 우리 김성조 의원님한테 저는 철도 때문에 제가 두 번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을. 철도박스화 문제 때문에.

하나 더 물을게요. 그래 되면 구미 오태서부터 출발해서 봉곡까지 철도박스 할 데가 몇 군데 됩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18개소 솔직히 개발하려고 하면 국비, 도비, 시비 부분이 어디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안 되지요?

○부위원장 김상조 저도 압니다. 「건널목개량촉진법」 8조2항에 따라서 그건 안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철도박스가 전부 다 원칙은 옛날에 구입니까, 구? 저도 철도청에 내가 답변을 뭐 어떻게 되는가 과장님, 어떻게 되는가 철도청에 문의를 해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당신들이 편리를 위해서, 굳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그래서 저도

○부위원장 김상조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안 하고 서면질의를 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왜 그러냐 하면 답변도 없고 저도 사이트에 들어가는 철도청에 문을 두드렸고 그 법을 당해 기관에서 바꾸어 달라, 국비 괄호 열고 몇 %, 도비 괄호 열고 몇 %, 시·군비 괄호 열고 몇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부서답게 지금 이때까지 1905년도에 철도 개통해서 18개소 된다는데 지금 2009년까지 와서 내년까지 와서 철도박스 확장한다는 거는 오태 삼성교육 밑에 거기 하나 우리 김성조 의원님 작년에 국비 따 줘서 했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국장님, 그래 따지면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상모고라든지 사곡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때 학교 인준을 내줄 때 한번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상모고는 거의 도로화는 선은 다 도시계획선은 그어 놨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철도박스는 저도 도청에 김태 뭐던데 영천에 한번 박스를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해서 30억인가 예산 아낀 적이 있습니다, 공법을. 아꼈는 적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는 남북동서 고루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박스는 고가로 못 내잖아요? 지하로 가야 되지.

○부위원장 김상조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항공촬영까지 다 해서 그거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18개소 되니까 적극 검토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더 이상 질의할

○박순이 위원 아니요. 도로과 잠깐만. 309쪽에요.

○위원장 한정우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불법노점상, 적치물단속 위탁용역 이게 검토 올라갔어요? 아니죠? 이거는 어디다 위탁을 주시고 계세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했다는 말이에요. 노점상을 단속을 했어요. 해 갖고 그거를 우리가 치우나요? 치우는 장비임차가 우리한테 들어와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2억을 줘서

○박순이 위원 줬으면 어디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처리를 했다, 그 처리 물을 우리가 임차해야 되느냐고요.

○박순이 위원 근데 여기 지금 장비임차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것도 우리가 해 주네요?

○박순이 위원 처리를 하고?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걸 거두어서 어디다가

○박순이 위원 근데 매년 2억 정도 나오던가요?

○박순이 위원 그래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권기만 위원 287쪽 한번 봐 봐요. 산동~장천 간 도로개설 있죠?

○권기만 위원 어디입니까, 그거?

○권기만 위원 근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4단지 끝 부분에서 국도25호선 톨게이트까지 가는 도로죠?

○권기만 위원 그 도로 지금 중단됐잖아?

○권기만 위원 그거 왜 중단시켰어요?

○권기만 위원 예산 절감하는 게 아니고, 그 공사비 토털 얼마라요?

○권기만 위원 120억인데 지금 얼마 투입됐어요?

○권기만 위원 110억 다 날렸네요? 예산 낭비했네.

○권기만 위원 국장님, 국가에서 지원받든 우리시에서 시비로 하든 간에 필요 없는 도로를 110억을 들여서 해 가지고 말이지, 지금 완공 다 될 시점에 중단시켜놨어요.

○권기만 위원 끄트머리에 내가 거기 보니 그렇데. 끄트머리에 경제자유구역청 주유소 있는 데 끝에서부터 그 뒤로 마실 뒤로 했데.

○권기만 위원 근데 이거 참 정말로 이거 정말로 이거 주위에 다 아시는 분들은 보면 이게 참 되게 황당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혈세 그래 100억씩 들여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완공도 못하고 끝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

○권기만 위원 되도 안 하는데 뭐. 뒤쪽도 구역청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되도 안 하는데 이 계약상 별 문제없어요? 계약했는 업체는 배상요구하고 이런 거 없어요?

○권기만 위원 원래는 그래 계약서하고

○권기만 위원 마치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약에는 위배 될 거 아니라?

○권기만 위원 우에서 없어요?

○권기만 위원 이걸 그래 그 주민들이 산동~해평 뿐만 아니고 옥계, 사실은 명칭은 시도라서 산동~장천 간 했지만 거의 4공단에서 거의 빠져 나가는 도로거든. 메인도로로 이래 해 놨는데 주민들이 되게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요. 저 도로를 왜 저래 하다가 중단시키느냐고. 그래서 이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또 길 새로 내는 그것도 우에 가지고 선형 개량 좀 해서 똑바로 좀 튕기도록 안 하고 말이지, 어디 골목길 가는 거 매로 구불구불하게 그래 해 놨어요, 그래? 가 보셨어요?

○권기만 위원 아니라, 그래. 밑에는 농로고 지금 신도로 해 놨는 거 있잖아요? 톨게이트하고 해 놨는 거 그거 누구 편의 봐주려고 그래 했어요?

○권기만 위원 근데 왜 요즘 도로 만들면서 선형 개량을 그래 해요? 똑바로 튕기지 왜 그래 S자로 이래 가요? 누가 봐도 안 웃겠어요? 누구 뭐 편의 봐주려고 그래 했는가. 요새 고속도로나 국도 내는 거 차량 운전하기 얼마나 편하게 했습니까? 근데 거기 가 보이소, 거기. 어디 60년대 공사했는 것과 똑같이 해 놨지.

○권기만 위원 설계변경 그렇게 잘 하시면서 이런 거는 또 왜 안 해요, 그래? 지금 가 보시면 해 봐야 거리 500m밖에 안 돼요. 500m밖에 안 되는데 똑바로 튕겨도 무슨 소리할 텐데 S자 비슷하게 이래 해 놨다고. 그걸 왜 그래 해요? 누가 보면 뭐라 하겠어요, 그거?

○권기만 위원 그게 그 도로가 25호 국도에서 톨게이트 내리면 4공단 진입하는데 첫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근데 그래 해 놓고 무슨 기업하기 좋은 도시하고 말이지, 명품도시 하고 해 가지고 의미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합니다. 우에 가지고 계획도 말이지, 우에 세워 가지고 말이지, 돈 100억 들여서 했는 도로를 하다가 90% 하다가 중단시켜 놓고 말이지, 삼척동자도 웃어요.

○권기만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권기만 위원 국장님.

○권기만 위원 계획을 세우고 이럴 때 정말 꼼꼼히 챙겨 가지고 하시고 또 도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4공단 진입도로인데 메인도로입니다, 그게. 25호 국도가 안동 쪽에서 대구 쪽에서 상주 쪽에서 오는 메인도로인데 진입로가 말이지, 그것도 옛날에 공사해 놨는 도로도 아니고 신도로거든. 산을 뚫고 마을 뒤로 뚫어서 나가는 도로인데 선형을 그래 이래 해 놨다고. 그렇다고 거리가 1키로가 되든지 10키로가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해 봐야 이삼백 미터예요, 이삼백 미터.

○박순이 위원 왜 그랬을까?

○권기만 위원 왜 그래 해요, 그래? 누가 보면 뭐라 하겠어요, 그거?

○박순이 위원 무슨 사연이 있는가.

○권기만 위원 그래서 그런 데 도로 내는 것도 영향력이 미치고 이러는가? 꼼꼼히 잘 챙겨 가지고 그래 좀 하이소.

○권기만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국장님. 이거 하여튼 잘 챙겨주세요. 우리가 어차피 돈은 120억 가까이 들어가고 이 부분을 자유경제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거를 쓰되 그만큼 우리가 예산 들었는만큼 좀 찾아오자 하는 말씀이니까

○위원장 한정우 예, 그거는 이 도로 완전히 사장시키지 말고 쓰시도록 하고

○위원장 한정우 우리 돈 들인 만큼 인센티브 받아서 그러면 우리 권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그만큼 투입된 걸 우리가 회수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위원장 한정우 어쨌든간 많이 챙겨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건축과는 일반회계 317쪽부터 321쪽, 특별회계 749쪽부터 75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공원녹지과는 323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우리 공원녹지과도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331쪽 한번 봐 봐요.

우리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해마루공원 있죠?

○권기만 위원 거기 정비한다 하고 해 가지고 1억2,000이죠?

○권기만 위원 저도 아침저녁으로 가끔 이용하고 이러는데 별로 정비할 게 없던데.

○권기만 위원 그거는 보수가 아니잖아요?

○권기만 위원 거기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그쪽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 이래 한번 올라가보면 많더라고.

○권기만 위원 많은데 저는 어떻게어떻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내가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1억2,000에 대해서 지금 계단이라든지 그 위에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손 볼 게 없어요.

○권기만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볼 때도 가로등도 그렇고 앞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뒤쪽으로 분수대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서는 큰 불편이 없어요. 없고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보수하려고 하면 돈 1억2,000만원 가지고

○권기만 위원 올해 이관 안 받았어요?

○권기만 위원 올해 이관 받아 가지고 올해 정비한다 하면 또 안 되지. 수자원에 만날 딸려 다니면서 말이지, 시설물 확실하게 잘 됐는 것을 우리가 이관 받아야지 예산이 헛되게 안 쓰여지지요.

○권기만 위원 하여튼 지금 뭐 하실 건지 자료 좀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주문 좀 할게요. 양포동에 해마루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으면 이왕이면 그 지역에 한두 사람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라 할까, 그런 것도 좀 연구 좀 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내가 올라가보니까 동네 사람 한두 사람이 근무하고 이러면 누가 누구인지도 좀 알고 동민들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배려도 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전판 객지사람들이 와서 근무해 버리니까

○권기만 위원 아니라, 아니라. 내가 거기 자주 올라가는데요, 내가 현진아파트 거기 삽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내가 주문을 하잖아요?

○권기만 위원 그래 가지고 여하튼 그래 배려 좀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릴게요.

○권기만 위원 그리고 또 자료도 지금 1억2,000에 대한 시설할 거 부분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권기만 위원 그런 자료를 내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위원장 한정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구미에 분수공원이 몇 개 됩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여기는 8개소인데. 분수공원에 하절기에 분수를 틀고 나면 물을 교체하는 시기가 기간이 걸리죠?

○부위원장 김상조 며칠마다 합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상임위가 아니라서.

분수대에 물 교체시기를 좀더 당겨주고 짧게 좀 당겨주고요. 분수공원에 보면 수도가 안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수도꼭지가 거의가 파손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 타임으로 물을 딱 대면 3초 이래 나오고 아니면 손을 딱 대면 물이 나오는 거 그런 거를 좀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이 부분은 보면 시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수공원에 이렇게 보면 우리 시설 해 놨는 거 안 있습니까? 마루로 해 놨는 거, 나무로 해 놨는 거 그 부분은 점검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못이 보면 오래 안 버티더라고.

○부위원장 김상조 예, 이렇게 파손돼 있는 것도 좀 있고

○부위원장 김상조 또 이렇게 보면 문화재도 이렇게 보면 마루바닥으로 해 놨는데 이렇게 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새 정자도 이렇게 보면 못으로 안 해 놨어요. 그것도 이래 보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좀 사용하면 그게 볼록 튀어 올라와요.

○부위원장 김상조 분수대 수도꼭지도, 하절기 그리고 꼭 이렇게 보면 분수를 해 주는데 9월 달도 보면 어떻게 추운데도 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꼭 너무 안 지켜도 날짜 일교차 이걸 봐서 한번 이렇게 틀어줘야 될 거 같고 물은 교체를 좀 시기를 많이 앞당겨야 될 겁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한 달에 두 번 같으면 한 달에 4~5회 정도로 늘려야 될 겁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기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고 하니까 시기를 잘 적절히 하셔서

○위원장 한정우 예,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장세만 위원 인동광장 그거 올해 봄에 조성계획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장세만 위원 1억 같으면 거기 나무 몇 포기 들어갑니까?

○장세만 위원 그게 장 내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구미 선산 저쪽 강 건너에 인동 쪽으로 3개 축인데 거기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고 또 선산, 상주 경계에서도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고 이래 많으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좀 짜놔야 되는데 보면 선산이나 인동 저쪽에는 보면 어디 포플러나무 같은 거 고약한 거 두 포기 갖다 꼽아 놓고는 다 했다 하고 이쪽에는 해 놨는 거 또 파 디비 가지고 또 심고 뽑아 내버리고 또 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리난간 전부 다 부셔 가지고 또 전기 다마단다고 요새 또 난리고 우예 생각합니까?

○장세만 위원 거기는 보면 그래도 말이지

○장세만 위원 삼성전자에 보면 헬리콥터가 떴다 앉았다 하는데 서울 손님도 많이 오는데 영 그것 좀 얘기는 다 못하겠는데 이래 어느 정도 이래 균형 맞도록 이래 좀 해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좀 심한 데가 있어서 그래 내가 합니다.

○장세만 위원 아니 인동만 잘하라 하는 건 아니라요. 선산 저기도 좀 잘 해야 되고 온데로 빙 돌아가면서 축이 있으니까

○장세만 위원 도로과 잔디 심으라 하니까 말이지, 보리 골을 만들어 놓고 말이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느 정도 이래 균형 있게 이래 좀 짜가지고 도시 전체가 살아나야 되지, 어느 한 쪽만 했다고 해 가지고 다른 이 하면 할 거라, 저기는 집이 거기라서 거기만 자꾸 이야기한다 이러는데

○장세만 위원 실제로 비디오를 가지고 전부 찍어가지고 한번 나중에 전체 시민들 어디 모였을 적에 한번 틀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도시디자인과는 345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질문할까요?

○위원장 한정우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347쪽에요.

○부위원장 김상조 예비심사에서 4건 지적된 사항이 있답니다.

○박순이 위원 347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 이게 문제가 오히려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요새 못 붙게 해서 이렇게 뭘 발라놓은 거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제가 이번에 일본에 연수 갔을 적에요. 일본도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껍질이 다 들고 일어나요. 일본도 들고 일어나요, 그 부분이.

○박순이 위원 우리가 그 공법을 그대로 흉내 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왜 전신주 중간서부터 밑에까지

○박순이 위원 다 들고 일어나죠?

○박순이 위원 페인트.

○박순이 위원 근데 그게 상당히 보기 흉하던데요?

○위원장 한정우 지금 전국적으로 부착방지제 해 가지고 햇빛에 많이 쬐고 하니까 이게 조금 지나니까 다 일어나요.

○박순이 위원 예, 다 들고 일어나요.

○위원장 한정우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주에다가 칠해 놓은 부분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며칠 전에 TV에 1230인가 그쪽에서도 한번 했어요.

○박순이 위원 지금 얼만큼 해 놓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2009년도에 시행하셨어요, 사업을?

○박순이 위원 어느 정도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총 우리 해야 될 전신주가 전체 파악을 했고

○박순이 위원 5억5,000 정도 했는데

○박순이 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1억 정도 했어요?

○박순이 위원 1억 정도 한 부분에 대해서 클레임은 없나요?

○박순이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게 오래 햇볕을 쬔다든가

○위원장 한정우 그 제품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함이 생겨 가지고

○박순이 위원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박순이 위원 그 개념이 아니고 하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시되 지금 현재 자체 문제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시고 이 사업이 2010년도 12월 달에 하더라도 검증을 하시고 들어가라는 얘기죠.

○박순이 위원 이게 지금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몇 군데죠? 5,000만원 들어왔네요, 그죠?

○박순이 위원 아직 몇 년을 두고 5억5,000만원어치 해야 되는데 이제 1억 했고 5,000 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일단 제가 현장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게네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애들일 텐데도 다 들고 들떴어요, 전신주. 굉장히 안 하니만 못한 흉물스럽게 돼 있더라고요.

○박순이 위원 예, 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349쪽에 교량 산호대교 경관조명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한정우 어디 교량 측면에요?

○박순이 위원 옆에, 옆에.

○위원장 한정우 그럼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밑에 그거네, 그죠?

○위원장 한정우 옆에?

○위원장 한정우 이게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한정우 이게 교량에 설치해 놓는다 하면 물론 서울이나 부산 앞바다에 있는 광안대교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봐요. 많이 보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이는데 우리 여기 산호대교를 해 놓게 되면 볼 수 있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원장 한정우 그러니까 강변로에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구미대교에서 오면서 뚝방 오면서, 그죠?

○위원장 한정우 그 길까지 뿐입니다. 퇴근시간 내지는 올 시간 거의 퇴근시간이겠죠, 그죠? 밤에 켜야 되니까. 그 반대편에는 볼 수 있는 위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퇴근시간에 몇몇 분 때문에 돈을 십 몇 억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위원장 한정우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지 말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시되, 4대강 때문에 우리가 수위가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지금 몇 m?

○위원장 한정우 더 내려가요? 그럼 교각하고 저쪽

○박순이 위원 6m라 그랬잖아요.

○위원장 한정우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놔도 지금 우리 교각이 2개입니까? 3개 정도 되죠? 물이 돼 있는 데가. 다른 데는 다 모래잖아

○부위원장 김상조 물이 지나가는 교각.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4대강 하면 이거는 당연히 그래 해 놔도 그게 밑에 수위에 그게 돼 가지고 반사가 돼서 보는 것도 아주 좋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교각이 3개인가 이래 밖에 뿐인데, 나머지는 다 모래잖아요?

○위원장 한정우 글쎄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가 이 산호대교는 우리 퇴근하면서 거기뿐입니다. 들어가면서도 사실 운전이 반대쪽이기 때문에 보여지지도 안 하고 그 반대편 쪽에는 볼 곳도 없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 사실 보이지도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그 기간에 해 봐야 몇 몇 되지도 않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거뿐이고 구미대교에서 거기 안 보이잖아요?

○위원장 한정우 예, 구미대교에서 안 보인다고. 구미대교에서도 보이는 것 같으면 또 달라요. 거기는 계속 밑에 내려오는 분도 있고 위로 지나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조명 파노라마를 만들어서 하면 보일 수 있는데 결국 우리 내려오면서 뚝방에 오는 퇴근하는 사람밖에 한 방향뿐이거든요.

○위원장 한정우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박순이 위원 좀 기다려 보세요.

○위원장 한정우 이거를 하시지 말자는 그런 그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하시되 지금은 시기가 좀 빠르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예산 전체 얼마예요?

○위원장 한정우 28억의 반을 여기 써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가 하면 과연 이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몇 사람이 거기서 볼까, 양쪽 방향 같으면 그나마 또 다를 건데 한쪽 방향에 그쪽에 몇 사람이 퇴근해서 그 길로 올까, 이걸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번 사업은, 예산계 과장님 어디…… 이거를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을 뒀다가 추경에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한정우 아니 그거를 볼 시민도 없는데 이거를 돈을 이렇게 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래?

○박순이 위원 욕 먹어요, 괜히. 힘든 세상에.

○위원장 한정우 예, 예. 그거는

○위원장 한정우 내년이나

○박순이 위원 후년에

○위원장 한정우 내후년쯤 돼서 해도 됩니다.

○권기만 위원 아니라. 산호대교는 지역구가 어디인데요? 비산입니까, 옥계입니까?

○권기만 위원 우리지역에서는 요구 했는 적이 없는데.

○위원장 한정우 이거 삭감을 해서 다른 데 돈을 쓰시라고

○박순이 위원 예, 다른 데 쓰셔요.

○권기만 위원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볼 수 있는 시민이 극히 드물다 이거죠. 돈을 15억씩 이래 들여 가지고 했을 적에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효과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임춘구 위원 권위원님 지역구는 갖다 놓으면 보기 좋겠네.

○박순이 위원 나중에 하라니까

○권기만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나중에 몇 년 뒤에 다리가 하나 더 생겼을 때, 더 생겼을 때 하면 양쪽에 오며 가면서 보면 서울이나 한강처럼 되게 보기가 좋을 건데 지금은 거기 설치해 놔도 볼 사람이 거의 없다고.

○박순이 위원 물도 없고.

○권기만 위원 이런 거는

○임춘구 위원 거기에 좀 있으면 국도33호 우회도로 하면 거기 교량 하나 더

○권기만 위원 이런 거는

○위원장 한정우 거기 다리 하나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충분하게 그거는

○임춘구 위원 산호대교 위에 국도33호 우회도로 교량 서죠?

○위원장 한정우 교량 또 생긴다 아닙니까? 산호대교 조금 위에, 그죠?

○위원장 한정우 그러니까 일단

○부위원장 김상조 과장님이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이소.

○위원장 한정우 아니 됐습니다.

○장세만 위원 설명 할 거 없어. 다 들었는데 뭐.

○박순이 위원 했어요, 다 했어요.

○위원장 한정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부위원장 김상조 앞쪽에 과장님, 348쪽에 시설비 제일 밑에 시설비 있는데 좀 늦었지요? 가로벽면 전체적으로 구미시가 봐서는.

○부위원장 김상조 계속 비슷한데, 이게 보면 아파트 벽면도 중요하지만 박스 내에 구미 전체적으로 몇 개 됩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그거를 파악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크게 통행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우선, 아따 구미 가면 확실히 환경이, 여기 보면 지금 동아백화점 밑에 거기는 옛날에 해 놨잖아, 그죠?

○부위원장 김상조 그런 부분도 좀 소량박스는 늦어도 되지만 사람이 많이 통행하고 이런 데는 아무래도 통행하다 보면 막 어둡고 침침하잖아요?

○이갑선 위원 이거는 학교 세 군데

○부위원장 김상조 저도 이거는 좋다고

○부위원장 김상조 도시디자인과가 있음으로 해서 구미 전체를 다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박스는 박스, 철로박스, 고속도로박스, 아파트 외부 벽면, 또 도색할 부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니면 27개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서 진짜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리고 사람 통행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바이어라든지 내빈이 많이 오는 장소는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활기찬 도시, 명품 교육도시, 위대한 도시 되듯이 그렇게 해 달라는 거고, 그리고 저거 물어볼게요.

광고 현수대 장 도시디자인과에서 발주합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그게 왜 안 바뀝니까? 요새는 아직도 작업하시는 분들이 밤에 바람 그렇게 쌩쌩 부는데도 올라가서 해요. 제가 작년에 사진 한번 찍어서 줬는데 밑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딱 해 가지고 그래 해서 자동으로 올리는 게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상조 제가 작년에 사진까지 찍어서 줬어요. 그거는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저녁에 현수대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현수대 위에는 높이가 좀 높거든요. 위험하더라고.

○부위원장 김상조 그거야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맞는데 위에서 그냥 올라가서 한 분이 올라가서

○부위원장 김상조 맞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아무 데도 개선 안 했더라고.

○부위원장 김상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9쪽에 과장님,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있죠?

○위원장 한정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순이 위원 뒤에 특화거리조성사업도. 351쪽.

○위원장 한정우 349쪽에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위원장 한정우 제가 왜 묻고 싶느냐 하면 돈 이거 가지고 공모전이 돼요?

○위원장 한정우 작품집 제작, 홍보물 제작

○위원장 한정우 상금은 없어요?

○위원장 한정우 뒤페이지 여기 하고 연계 돼 있어요?

○위원장 한정우 하여튼 이거를 버스 우리 정류장하고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올해

○위원장 한정우 그거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순이 위원 5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51쪽.

○이갑선 위원 351쪽.

○박순이 위원 351쪽. 특화거리

○박순이 위원 근데 현상설계 공모가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요?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그러면 그쪽에 순천향 맞은편에 건물 간판들은 어떻게 하실

○위원장 한정우 하여튼 설계지침서 낼 때 순천향병원 쪽에서는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좀 문제가 있고, 그죠? 맞은편은 간판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지침서 내릴 때 잘 하셔서 정말로 그 주위에 조금 정리 될 수 있도록

○박순이 위원 예,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예,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543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우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제가 검토시켰는 부분이라서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지금 광장분수 바닥 보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이거는 유리고 이래서 지금 외관상 엄청 좀 힘들어서 이거는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우리 롯데마트에서 납품 받았는 거 있죠?

○이갑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2억을 전체적으로 이거 수리를 다 하려고 하면 바닥을 전체적으로 다 디비든지 이래야 되는데 수리만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일어났는 부분 있죠? 4~5년 뒤에 다시 해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리하는 것만 3,000만원 해 주고 1억7,000 삭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더 질의할

○이갑선 위원 그래 해도 문제는, 문제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이갑선 위원 이게 2억 들여 갖고 공사를 그때 10억짜리 납품 받아 갖고 2억 들이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제가 다 표면상 확인한 결과 일어났는 부분 그것만 전부 다 전체적으로 수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리비만 3,000 세워 주고 1억7,000은 삭감입니다.

○권기만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보고.

○이갑선 위원 아니라. 정리 다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부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지금 형곡에서 금오산 가는 길 화장실 내고 도로 부분 안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공사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하필 파도 넓이가 꼭 차 발통 넓이 하고 똑같아요.

○부위원장 김상조 한쪽을 이렇게 보온덮개로 한번 좀 덮어놔야 되는데 차량이 토요일, 일요일 날 결혼시즌에 그리로 오시는 분들이 사고 나겠더래요.

○권기만 위원 빨리 하이소, 고마.

○부위원장 김상조 돈은 다 줬는 거 아닙니까, 또.

○위원장 한정우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심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조 업무과는 특별회계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9쪽부터 123쪽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3쪽부터 281쪽까지,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없습니다.

수도과는 일반회계 537쪽부터 539쪽까지, 특별회계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 125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하수과는 일반회계 539쪽부터 542쪽까지, 특별회계는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 283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전출금 이거 아마 25% 삭감 같네요? 말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한정우 아니 전기료가 키로당 어떻게 해서 많이 올라가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한정우 아니 10%를 인상 그냥 10%만 하시지 말고 키로와트당 얼마였는데 얼마로 되다보니까 약 10% 된다, 이거를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시잖아요.

담당계장님 설명이 안 됩니까?

10% 같으면 많이 올랐는데, 그죠?

○위원장 한정우 2008년 6월 달?

○위원장 한정우 올해 6월 달?

○권기만 위원 설명이 안 되나, 왜 이카노.

○임춘구 위원 나중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자료 주고요.

○위원장 한정우 설명 안 되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그거 하나 조금 물읍시다.

CCTV 있잖아요, 관로 탐지용. 290쪽요. 그게 500만원씩 들어요? 우리 그때 사셨죠?

○박순이 위원 사신 거를 유지하는데 500만원씩 들어요?

○박순이 위원 갈고 해야 되는데 직접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래서 500만원씩 든다고요?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에 김석동……

○부위원장 김상조 도로과장님.

○권기만 위원 도로과장으로 가 버렸는데.

○박순이 위원 아니 그때 계셨을 적에 샀던 것 같은데.

○박순이 위원 예, 그때 그렇게 유지비가 든다고 하셨던가요? 그때 빌리는 값이 비싸서 산 거 아니에요?

○위원장 한정우 예, 맞아요.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특별히 또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개보수를 위해서

○박순이 위원 예, 처리장에.

○위원장 한정우 하수종말처리장.

○박순이 위원 용역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박순이 위원 위탁이 아니라

○이갑선 위원 용역서 작년에

○박순이 위원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25억인가 보강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박순이 위원 예, 예. 소각로.

○박순이 위원 추경에서 또 만날 건가요? 이게 추경에 들어올 건가요?

○박순이 위원 이번에 들어왔어요?

○위원장 한정우 12억 섰어요?

○박순이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위원장 한정우 국비 지원 나옵니까, 소각로?

○위원장 한정우 아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박순이 위원 시운전을 십 몇 년 했잖아요.

○위원장 한정우 지금 거기에 우리 슬러지 소각로에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요? 해양투기는 안 돼서 어차피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소각로.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박순이 위원 예를 들어 그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향후 5년 내지 6년을 더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한정우 3년에서 많이 써 봐야 5년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지은 지가 얼마 됐죠? 천구백 구십 몇 년이죠? 그럼 거기에다가 앞으로 5~6년을 더하면 20년이 안 되는데 여백 3~4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박순이 위원 예, '96년.

○박순이 위원 앞으로 5~6년이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5~6년 하면 안 되고 최장으로 6년을 잡아주고요, 그죠? 그럼 지금 2008년에서 2014년? 아니, 2010년

○위원장 한정우 이게 지금 용역보고서에 3 내지 5년이잖아요? 5 내지 6년이 아니고. 용역보고서에 3 내지 5년이잖아요? 그거를 왜 5~6년, 자꾸 5~6년, 5~6년하고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이라고 잡아주면 2015년이면 안 맞잖아요, 지금? 조금 모자라잖아요? 만약에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위원장 한정우 아니, 아니.

○위원장 한정우 민간 줄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장 한정우 그런데 무슨 민간이, 민간 소리가 나와요?

○박순이 위원 그런 생각은 우리도 안 하고 있지만 국비를 받으려면 20년이 넘어야 된다면서요?

○위원장 한정우 아니, 소각로 국비 지원 돼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소각로 자체에서

○위원장 한정우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소각로 그거를 하게 되면 지원이 안 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거를 무슨 지금 소각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한정우 지금 언제 받았어요? 언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한정우 예, 계장님.

○위원장 한정우 아니 국비 지원액이 지금 71개소가 국비를 지원 하는데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 그러면

○위원장 한정우 공사 언제부터 시작된 게 있어요? 이거를

○위원장 한정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한정우 이제부터는 소각로 지원이 안 되잖아요?

○박순이 위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한정우 환경부에서 그거를 지원을 이제는 소각로 지원이 안 된다 하는데.

○위원장 한정우 그거 봐요, 지금. 말이 지금 다르잖아요.

○위원장 한정우 그거 봐요, 지금. 과장님은 그래 지금 20년이 지나면 소각로 지원이 된다 하고 계장님은 또

○박순이 위원 처리시설 과정에 소각이 들어 있잖아요?

○위원장 한정우 예, 용역 받았잖아요.

○위원장 한정우 소각 인가 안 나죠?

○위원장 한정우 소각로 배제 돼 있는데 20년 지나면 소각로 국비 지원 받는다 하는 거 그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한정우 소각로에 그게 난다면서요?

○위원장 한정우 그럼 그래 이야기하셔야죠.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다 다른 분들은 소각로가 지금 380억 지원되는 걸로 이래 알고 계시잖아요. 꼭 그래 또 물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아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답이 그래 나옵니까? 우리가 이거 하지 말자, 안 하자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지금 되게 심각하게 오잖아요? 그거를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한정우 곧 지금 바로 지금 해양투기 당장 내년부터 지금 안 되죠?

○박순이 위원 지금 안 하고 있죠? 해양투기.

○박순이 위원 아예 안 하고 있죠?

○위원장 한정우 말이 지금 계장님 다르고 과장님 다르고 소장님 말이 달라요, 어떻게. 한 과에서.

○박순이 위원 일부는 하고 있어요?

○박순이 위원 또 안 하고 계신다더니.

○위원장 한정우 아니 거기서 과에다가 보고가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거는 좋은데 지금 저게 워낙 노후화가 돼 있잖아요, 맞죠?

○박순이 위원 그때 세워져서 금 가서

○박순이 위원 아니 장비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로 균열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때 잘렸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순이 위원 예, 크렉이 간 걸 사진으로 봤잖아요?

○박순이 위원 근데 그게 지금, 좋아요. 그게 지금 앞으로 6~7년, 7~8년 버틸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용역상 나온 27억 가운데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박순이 위원 개체해서 들어가는 게 들어가 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앞으로 6~7년은 무사히 간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6~7년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6~7년 이내에 2년, 3년의 여백을 두고 이미 발주, 계획, 설계 이런 게 미리 나와야 6~7년, 만에 하나 6~7년까지 가 주면 좋지만 아닐 때를 대비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아닐 때는 2017·'18·'19년 되면 해양투기는 전혀 안 돼요.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위원장 한정우 또 무슨 공사합니까, 또?

○박순이 위원 아니 이번에

○위원장 한정우 소장님.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번에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을 갔어요. 가서 일본 자체의 그걸 나중에 슬러지 문제까지 처리 문제까지 갔는데 거기는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완전 연소해 갖고 깨끗하게 해서 내화벽돌까지 사용할 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지금은 불안불안한 상태잖아요? 돈도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는 건 5~6년 좋다 이거예요. 정말 운 좋게 잘 가면 좋은데 그게 되기 이전에 3~4년 이전부터는 다음을 위한 이게 다 나와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순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박순이 위원 갈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우리 공무원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위원장 한정우 소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우 아니 3~5년 하다가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된다 하는 거를 분명히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한정우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처음 올 때부터 이거 돈 이랬어요. 육십 몇 억 들었어요. 마지막 용역하면 이것만은 완벽하게 된다, 5년에서 6년 쓴다, 좋다 이거죠. 그래서 27억을 또 들여서 합니다. 또 지금 또 돈 모자란다 또 얘기 나옵니다. 예?

○위원장 한정우 27억 안에 이게, 당연히 27억은 일단은 넣기로 했잖아요? 쓰자 이거지. 근데 문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거기에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저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지연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 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지금 기계가 고장이 났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리 대비도 안 하시고.

○위원장 한정우 그래 가지고 지금 용역을 몇 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 해 가지고 보고서가 어떤 이유로든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씩 밀려 가지고 보고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보고서가 뭔가 나왔으면 여기서 또 그거를 하셔서 그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팀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소각도 안 되고 해양투기도 안 됐을 때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런 거는 어디에 묻어두실 겁니까?

○위원장 한정우 2기 있으니 좋습니다. 그러다가 세워 놨다가 돈을 몇십 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한 달도 못 돼 가지고 또 서 가지고

○위원장 한정우 지난번에 서 가지고 신문까지 났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측 못 하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 한정우 그러면 여기 예측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위원장 한정우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 다 삭감입니다. 6억3,000 전체 삭감

○위원장 한정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박순이 위원 아니 자료를 좀 주셔요.

○박순이 위원 자료 좀 주셔서 이 부분에 지금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의논을 하고

○위원장 한정우 우리가 이거를 하지 말자, 하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곧 돌아서면 문제가 생길 거를 미리 대비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대비하자는 거예요, 대비.

○위원장 한정우 아니 장담이 또 안 된다면서요?

○위원장 한정우 아니 안 답답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한정우 미리 그거를 하시고 봐요, 돈이 그래 1~2억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제가 5대 때 지금 몇 년입니까? 3년 반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이거 돈 얼마 넣었습니까? 27억까지 하면 약 100억 정도 안 됩니까? 소각로에 100억 들었습니다. 몇 년 세워 놨던 거 다시 돌리면서 100억을 세웠는데

○위원장 한정우 조소장님 말할 그것도 없어요. 저희들 맨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돈만 주면 팡팡 잘 돌아간다 이야기 안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소장님.

○임춘구 위원 별도로 우리

○위원장 한정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 하자가 아니고 미리 대비를 해서 용역보고까지 받고 뭔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는데 기계가 만약에 섰을 때 그 대비를 해서 그다음에 저탄소 때문에 그거 하고 있는데 소각도 지금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하잖아요?

○위원장 한정우 정부에서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정우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대비를 해서 나중에 정말로 그게 안 돼서 소각이 안 돼서 세워 놓는 이런 그게 안 생기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정우 그러면

○위원장 한정우 과장님, 계장님. 용역은 그럼 뭐하려고 했어요? 돈을 들여 가지고.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그게 용역에서 나온 자료고

○위원장 한정우 용역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지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백현리 쓰레기 이런 거에 대한 관련시설 때문에 들어가는 제반적인 예산낭비가 참 많아요. 야적장 따로 얻어서 야적장 주변 주민들한테 또 보상금 3억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예산의 낭비가 굉장히,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위치 때문에 서로 실랑이 하다가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뜻은. 그러니까 지금 용역까지 주셨는데도 특별한 대안이 안 나왔잖아요?

○박순이 위원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렇죠.

○위원장 한정우 그거 다 좋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까

○위원장 한정우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게요. 지금은 어느 공법을 하든지 우리시에서 돈 한 푼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삼백 몇십 억,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위원장 한정우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장 한정우 그러니까 제가 어디 하라 소리도 아니고 결국은 여기 또 71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준공돼서 가동 보고 이래 버리면 실질적으로 그때 되면 우리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어요.

○박순이 위원 충분하지 않은데.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한정우 예.

○위원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이소.

그러니까 이거를 하자, 안 하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쓰레기 때문에 지금 쌓아놓는 바람에 그 주위에 또 우리 주민들한테 보상도 또 해 주고, 보상 가지고 됩니까? 또 냄새나고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더 이상 여기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그런 그걸 재차 밟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과장님 자리에 내가 있어 봐야 얼마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물론 그래 안 하시겠지만 이거를 계실 때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챙겨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에서 이런 걱정도 하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신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15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외 나머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함을 알려드리며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