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3일(토)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금일 심사일정은 선산출장소 3개과와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을 마치고 시간이 되는대로 수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 김영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해온 바와 같이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산림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827쪽 세출부터 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829쪽 산지이용구분도제작 이것은 뭡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이것은 산지가 옛날에는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로 돼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익임지, 생산임지, 준보전임지로 해서 전부 산지를 개편합니다. 그것을 국도이용계획도면과 일치하도록 도면제작이 새로 돼야 합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260매를 하면 어디에 줍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구미관내 전 산림이 260매 정도가 돼야 전체 도면이 나옵니다.
○박영환 위원
830쪽 양묘장제초는 어딥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양묘장은 안곡리에 1,983㎡ 정도가 시유림 안에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식목일 행사때 금년에는 공무원들 식사를 대접 안했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해마다 합니다만
○강형구 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것처럼 작년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해마다 있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항목이 변경됐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0으로 됐지요.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당초 예산에는 누락됐다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게 무슨 얘깁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급량비가 없었던 것이 0으로 되어 있는데 누락됐다가 본예산에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추경에 승인이 됐다는 얘깁니다.
○이수근 위원
설명을 옳게 해야지
○곽용기 위원
5백명이나 참여합니까?
○이수근 위원
일반인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규
3백명만 해도 안됩니까?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수근 위원
출장소 공무원 다 해야 3백명도 안되는데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본청 직원들과 같이 합니다.
○이수근 위원
그럼 이 정도는 있어야지요.
○한상일 위원
832쪽 하단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인데 설명해 주세요.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조합에 1년에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윤영길 위원
정액보조입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하여튼 도비가 50%입니다.
○윤영길 위원
표기를 해야 알지요.
○강형구 위원
도비보조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맞습니다. 아니 국비보조입니다. 국비보조가 누락됐습니다.
○한상일 위원
그럼 831쪽 상단에 자치단체부담금 산지사방이 있는데 옛날 사방공사 그겁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예,
○한상일 위원
요즘도 사방공사합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요즘은 산지사방보다 야지사방 즉 댐이나 소하천의 제방사업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수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835쪽 하단에 순환수렵장운영 상황실 근무자 급식이 있는데 순환수렵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금년에는 2월28일까지 경상북도가 순환수렵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실 근무를 해서 야간에 사냥을 못하도록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도비입니다.
○박영환 위원
835쪽 민간보조에 임산물 출하는 뭡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임산물 표고가 나가면 도에서 포장비 지원하고 이런 겁니다.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윤석 위원
836쪽 저온저장고 1동은 어디 지원해 줍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이것은 작년에도 배려를 해 주셔서 무을에 하나 지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지금 저장을 해 놓았다가 농가에서 가격을 높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고농사를 짓는 것이 무을, 옥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을쪽에 지어주고 옥성이 굉장히 시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엄청나게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엄청나게 받았으면 자체적으로 지어도 안됩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그러니 가격이 좋아 졌다는 얘기입니다. 옥성에 하나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윤영길 위원
시설비에 등산로 정비 2개소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이것은 등산로를 낸 곳이 베틀산하고 비봉산하고 냉산하고 등산로가 있는데, 2개소를 정비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베틀산에는 해 놓았습니다. 바위가 있는 그쪽에 끈으로 해놓고 이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통제를 시켰는데 거기에도 가드레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이 경치좋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보호수 영양주사가 50본인데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보호수가 50본인데 소나무가 3본정도 보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나무가 12본정도 읍면에 20본 마을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15본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영양주사를 주어서 살린 것이 옛날에 선산군청 시절에 있던 회나무가 다 죽어갈 때 우리가 영양주사를 주어서 지금 제일 좋아졌습니다.
○김윤석 위원
베틀산은 등산로를 어느쪽으로 해 놓았습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베틀산은 들어가다 입구에 보면 오른쪽에 과수원이 있을 겁니다. 절 앞으로 나오도록 해 놓았습니다.
○육태호 간사
838쪽에 직원진화복장이 삭감요망으로 올라 왔습니다.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진화복장은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고 시비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갈아 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95년도에 256장을 구입했는데 이 사람들 것은 갈아 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올렸습니다.
○김윤석 위원
다 돌아가는 겁니까? 모자라서 사는 겁니까?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읍면에도 다 돌아가는데 1차에 입었던 사람들 것은 갈아 주어야 되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본청에 녹지과 얘기는 읍면동까지 전부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출장소산림과장 김중남
이것도 나갑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840쪽에 산불감시원 앰프 감하는 것으로 올라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육태호 간사
845쪽까지 산림과 끝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지역개발과 예산을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847쪽 일반수용비에 수질검사용 채수병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상수도나 간이상수도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할 때 채수병이 있어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개인이 구입해 보니까 2천원에 구입을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2,500원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면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나중에 구입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850쪽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울타리보수 16개소인데 울타리 보수를 경기도 어렵고 한데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간이상수도 배수지를 설치해서 관리자도 없고 이래서 울타리라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를 하는 겁니다.
○강형구 위원
과장님 빈집정비 금년에 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공가정비 올해 21동 했습니다. 총 우리관내 105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매년 21동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빈집을 정비하면 뭐로 사용을 합니까? 사람이 살도록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러니까 아주 흉가같이 그렇게 된 것을 뜯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강형구 위원
단계천복개구간 보강설계용역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단계천을 도로화 하기 위해서 올 연말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도로로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천만원 드는 것은 보수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앞으로 도로화 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박영환 위원
이런 것은 처음에 복개할 때 차가 다닌다 못다닌다 판단이 안 납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처음에 복개할 때는 완전히 도로로 하기 위한 구조로 안했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지금현재 복개하는 것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하고, 기존 해놓은 것을 보강합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했다 이겁니다.
○도시계장 조명제
단계천 복개는 총연장이 현재까지 776m를 했는데 '90년부터 작년까지 했는데 처음에 목적이 도로로 했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서는 설계하중을 DB 18.5톤을 계산했습니다. 지금현재 교량으로 한다고 하면 설계하중을 DB 24톤으로 하는데 설계하중이 18.5톤이기 때문에 현재 교량으로 한다 하면 24톤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로 하려고 하면 어느정도 나오겠나 싶어서 작년에 학술용역으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현 상태로서는 도로로 사용을 못하고 밑에 보강을 하면 도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강설계에 대한 용역비 2천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상일 위원
그 위에 배상금에 사유지 도로 점용료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이것은 지금현재 선산버스터미널 옆에 도로가 있는데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활용을 해서 소송을 해서 졌습니다. 이때까지 갚고 남은 금액이 6천만원인데 상세한 금액 관계는 도시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육태호 간사
877쪽까지 질문사항이 없으면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규
1,075쪽 물놀이 위험경고판 및 경계표지판, 9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고, 3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물놀이 경계표지판 그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미 설치된 곳에 하는 겁니까? 그런데 20개만 하자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유광준
그러면 물놀이 경계표지판 30개소를 20개소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이 없을 때는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출장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을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공원관리소 90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911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국유재산 대부료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국유재산 대부료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918쪽까지 공원관리소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지적과 예산을 하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출장소 지적과 87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없으면 888쪽까지 끝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10분간 휴식을 하고 수정예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7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위원장 김영규
다음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입니다.
연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 지방채발행의 감소 등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안 총 규모는 3,008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당초 제출된 2,265억원보다 14억9천만원이 감액된 2,2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58억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자체세입의 지방세는 803억원으로써 변동이 없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을 추가 재원으로하여 553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전수입에 국고보조금 9억원 도비보조금 2억원 지방양여금 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의 '97년12월6일 확정내시에 따라서 21억원과 지방채 40억원을 감액하여 895억원을 이전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1억5천만원과 경상적경비 6억원을 감액하여 총 745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 33억원과 양여금사업 4억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사업 3억원과 자체사업 총 39억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수정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의 지방채상환 11억원과 예비비 1억6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증액되는 사업은 박대통령 기념관 자료수집 3천만원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1억800만원 바르게살기단체 정액보조 6,7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 등 임차 4억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3천만원 비산우회도로건설 2억원 도로표지판 1억4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5,700만원 노상리 임도포장 1억원, 다송 중앙로포장 2억원, 시민복지회관 사무실 공사 등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되는 사업은 박대통령 생가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우선 10억원이 소요되므로 5억원을 감했습니다. 남구미 IC에서 남구미대교간 1억1,000만원과 양여금사업인 공단중앙로 확장사업에 10억원을 감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은 지방채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미 확보로 감액했으며, 추후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무부담행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 우회도로개설에 12억5천만원 중에 5억원을 했고, 하장~신장간 도로 10억원 중에 8억원, 고아관심도로 5억원 중에 3억원, 노상리 인도포장 6억원 중 6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도 지금까지 심사해온 바와 같이 간사께서 항목별로 집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육태호 간사
세입을 볼까요?
○박영환 위원
그런데 세입에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기정예산에 2,665억 어제 아래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받은 사업 이것을 누가 감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이 수정예산을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안기금 그것이 40억 감이 되었고, 그러한 감액을 수정예산안을 받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이렇게 증감을 하면 14억9천만원이 자연적으로 감해 집니다. 저희들이 14억9천만원부터 감해 놓고 했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내시가
○박영환 위원
인건비 1억5천 또 4억 이렇게 감이 되는데 이것을 누가 감했느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러니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 보니까 우선 농안기금 40억이 감이 되고, 지방교부세 27억이 감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받았는 것하고 수정예산을 서로 요구를 하고 감하는 것 더하는 것 하니까 14억9천만원이 자동적으로 결정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부터 먼저 감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상일 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님 박대통령 주차장 계상된 금액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지금 예결위에서 심의가 다 끝난 사항인데 수정예산안에 삭감으로 해서 5억을 감 시켰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왜 시켰느냐 하면 주차장 그것은 도비 5억을 받고 원래는 14억을 부담을 하라 하는데 우리는 10억만 부담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더니 실무부서에서 주차장 매입에 7억만 있으면 되니까 우선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킬 것이 없다 이래서 10억만 우선 계상을 해 놓고 5억은 감을 했습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은 없습니다.
○육태호 간사
세출 4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휴게실에 그림 필요합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이것이 2층 들어가는 현관에 그림 하나하고 또 하나는 간담회장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좋은 글을 받아서 하나씩 하는 것도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형구 위원
전에 보관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지금은 없고, 좋은 그림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 받아서 하나씩만 해서 구색을 갖추자고
○이수근 위원
이것 제가 의장할 때 이것이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인데 경제도 좋지 않고 한데 이것도 삭감합시다.
○사무국장 조훈영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서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해서
○육태호 간사
이것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49쪽 일반수용비에 일등구미 알림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이 지금 공보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미에 부는 바람 전체적인 구미사랑
○박영환 위원
홍보해서 보면 알림이가 되지 또 특별히 알림이가 몇사람 다니면서 알림이 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구미사랑 통신원이라고
○이수근 위원
무슨 알림이, 지킴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육태호 간사
그러면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0쪽 민간실비보상금도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왜 기획담당관실로 넘어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난번 그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이 공보실로 가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이 공보관실에서 ...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작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고는 안됩니다. 공보관실에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강형구 위원
55쪽 선산 문화의집 위탁금 이것은 전에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규
이것은 운영위탁금입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138쪽부터 나올 겁니다.
○육태호 간사
전문위원님 확인한번 해 보세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강형구 위원
56쪽 민간위탁금 박대통령 기념관건립 자료수집 고증 등 위탁을 하는데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위원장 김영규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7쪽 민간위탁금 1억7천에서 2억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30개 읍면동에 지난번에 600만원 했는 것을 100만원 그것입니다. 뒤에 것을 감해서 앞으로 오는 겁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올해 기준으로 600만원씩 주는 것을 같이 주고, 거기서 3천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작년도 수준 주는 것 구미축제로 그 돈이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돈에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59쪽 국내여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제주도를 보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이 올해 예산인데 지난번에 제주도 산업시찰 퇴직공무원들은 반평생을 바쳤는데 제주도 정도는 한 번 보내주어야 안되겠느냐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규
61쪽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훈련 부담금하고, 또 59쪽에 사회적응훈련 여비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61쪽에 합숙훈련 3박4일 갑니다. 합숙훈련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3박4일 합숙훈련을 가는 것이 부담금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내는 것입니다. 앞에는 여비입니다.
○이수근 위원
퇴직공무원 가족은 빼려고 안했습니까? 가족도 사회적응 세미나를 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5급이하 40명이 있는데 이것도 세미나는 사실은 제주도가는 겁니다. 제주도 국내한번 보내주는 것인데 같이 해 주십시오.
○강형구 위원
65쪽 도비가 와도 이것은 삭감합시다. 새마을 단체만 해외연수 보내줍니까. 도비가 아니라 뭐라도 해외가는 것은 맞는데, 도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체크합시다.
○위원장 김영규
예, 체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새마을과장을 부르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 자연보호 지도요원 수련대회 개최 1,000만원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98년도 읍면당 20명씩 수련대회 가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본예산에도 수련대회 있는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본예산에 없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도 체크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66쪽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정액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요번에 '98년도 보조지원단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은 새마을과도 있는 우리 구미가 다른데는 전국적으로 다 주는 것을 우리 구미만 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 심사했는 부분과 연계해서 다시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위원님들 정액보조인데 저는 의견을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법으로 하라 하니까 구미만 빼놓고 안한다 하면 그것도 이상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쪽 보조를 정식으로 주면 그 동안에 이것이 없을 때 우리 일반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주고 이것은 법으로 주라 하니까 해주고 그 이전에 앞 부분에 있는 것 수련이고 뭐고 다 이돈으로 쓰라 이겁니다. 동마다 17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굳이 이 돈을 가지고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관변단체 계상해 놓은 것은 어디 단체고 일괄적으로 다 감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명분이 있지 이것을 해주고 옛날에 정액 안했을 때 해주던 것을 해주고 또 해주고 또 정액 해주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액보조단체 이것은 전에 있던 것이 중간에 없어 졌다가 다시 살리는 것인데 제 사견은 그대로 주는 것이 안 맞느냐 생각을 합니다.
○강형구 위원
정액을 주기는 주되 그동안 정액이 안 나갔을 때
○위원장 김영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기록을 중지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47분 기록계속)
지금부터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66쪽 시설비
○의장 이용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 표창 때 최우수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3천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더 잘하라는 그런 격려금 이라는 성격이고, 밑에 600만원씩 2,400만원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 팝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생산적인 면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600만원씩 2,400만원은 무공해 비누를 많이 제조를 해서 많이 시판을 하고 하는데 권장해야 될 환경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의미에서 그것은 살려주는 것이 안낫겠느냐, 최우수 무조건 3천만원 주는 것 그것은 지양을 하고 비누제조기 그것은
○윤영길 위원
지난번 비누제조기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것만하면 구미 다 된다고 그렇게 했지요? 분명히 그래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97년도 본예산 때 다 했습니다.
○의장 이용원
그런데 이것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니까
○강형구 위원
그런데 4개지역 하면 어디를 준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상 사업비니까 평가해서 잘하는데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일단 체크를 할까요?
○강형구 위원
3천만원은 삭감하고, 밑에 2개지역 하든지 반삭감하고 이러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영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러면 1,2,3등 3개 지역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강형구 위원
우승, 준우승으로
○이수근 위원
비누제조기 이것은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몇 개 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조훈영
비누제조기가 지산동에 1개 있고, 부녀회장 하는데 거기 1개 있고, 형곡동에 1개 있고
○강명수 위원
비누는 각 읍면에서 다 만듭니다. 바자회 한다고 하고 자기들이 기금조성할 때 만들어서 한 번씩 팔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합니다. 그것을 상설 공장을 설치해 놓고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행사 있을 때 바자회나 모금 운동할 때 비누를 만들어서 팔고 이러는데
○강형구 위원
그러면 비누 이것은 2개지역만 하고 위에 것 3천만원 삭감하고
○육태호 간사
시설비에 위에는 전액 감이고, 밑에는 1/2감입니다.
○이수근 위원
71쪽 선주동사무소 큰데 새로 짓고
○기획담당관 김인종
기 확보되어 있는데 매입이 추가 소요 분입니다.
○이수근 위원
74쪽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급식비 이것은 전에 해줬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금년11월에 30명 추가 위촉되었습니다. 그것이 전에 30명하던 것이 6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옷은 삭감이 되고, 급식은 해주자 해서 올렸습니다.
○육태호 간사
82쪽 송정지하대피소 방수공사 이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상록학원 들어가 있는데 거기 물이 샙니다. 그래서 방수공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이 예산에 나왔으니까 얘긴데 상록학원을 다른데로 옮겨주고, 지금 지하도를 통행로로 만들면 괜찮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당초 통행로가 처음에 있었던 것을 관리가 안되어서 학원을 넣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86쪽 사무실 칸막이 이전설치 이것은 어디입니까?
○박영환 위원
이런 것은 감을 해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출장소 총무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500만원 들여서 지금 현재 배치가 시민과가 없어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배치가 좋지 않아서 다시 칸막이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96쪽 YMCA 수영교실 이것이 제목은 장애인 했는데 장애인 수용을 하나도 안합니다. 어린이들 돈받고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도 삭감으로 체크입니다.
○이대규 위원
97쪽 황소개구리퇴치용 전에 본예산에 얘기했는 것이 있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처음에는 본예산에서 황소개구리를 잡는 오리를 사육하겠다 했는데 자기들이 오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포획장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리보다는 더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오리는 삭감을 시키고, 장비를 가지고 해보겠다고 합니다.
○이수근 위원
97쪽 민간실비보상금에 9개단체 이렇게나 많이 줄 것이 어디있습니까? 그린구미추진 우수기관단체, 개인시상 이것 처음이고 한데 단체를 9개나 포상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3개주고 ... 이것이 환경단체하고 전에 전부 삭감하자던 것인데
○윤영길 위원
3개주면 그것도 줘야지요.
○이수근 위원
그러니 이런 것을 그냥 놔두고 넘어가서 되겠느냐
○강형구 위원
그러면 반 줄이고
○이수근 위원
이것 그렇게 많이 줄 것 어디 있어요. 처음 하는데 9개단체를 단체가 어디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주로 학교에 많이 줍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주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3개만 주고 2/3감입니다.
○육태호 간사
102쪽 민간경상보조 세계여성의 날 여성주간행사 지원,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3월8일날 여성단체 협의회 하는 것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미에서도 BBW하는 전문여성 클럽도 있고 전부 세계적으로 133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한 번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영철 위원
103쪽 노동상담소 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이 처음에는 1,6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이것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안양 여러개 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1,600만원 올라온 것을 그러면 다 똑같이 해주자 이래서 1,4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육태호 간사
116쪽 일반수용비에 시민복지회관 별관 이사용역비 이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구 여성복지회관이 지금 시민복지회관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118쪽 시민복지회관인데 조립식 사무실이 120만원 평당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이 지금 옮기려고 하는 것인데 뒤쪽에다 옮겨서 7,400만원정도 든답니다.
○위원장 김영규
1평에 조립식으로 120만원하면 굉장히 비싼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이 사무실로 하기 때문에 그정도 견적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131쪽 이해가 잘 안가는데, 도로건설사업 비산우회도로개설 이러면 2억만 늘어나는 겁니까? 채무부담액 5억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총 12억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규
그러면 채무부담액하는 것은 별도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 5억하고, 7억가지고 보상을 들어가고 이런 얘기입니다. 5억가지고 공사를 하고, 총 12억을 쓸 수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132쪽에 방향표지판 개체 이것은 돈이 경찰서로 주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올린 것인데 전에는 경찰서에서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132쪽 보도 및 도로건설에 보차도 블록개체 이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5천만원 했던 것을 1억을 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5억이 있어야 된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과감히 감한 것이 5천만원으로 했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일을 못한다 이래서 1억을 더 올렸습니다.
○이수근 위원
이것은 전에 올린대로 하기로 하고, 보도블럭 이것은 삭감을 희망합니다.
○위원장 김영규
여기 1억을 감하면 5천만원은 남는 것입니까?
○윤영길 위원
본예산에 5천만원은 체크만 해 놓았습니다.
○육태호 간사
이것 감하고 넘어갑시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 다 감을 하면 안됩니다.
○이수근 위원
135쪽 봇물 용수로 공사 해줬더니 여기서 감을 해서 8천만원을 유지보수 이것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일부 조정하는 겁니다. 용수로공사 8천만원을 감하고, 그것을 유지보수로 하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139쪽 임차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월간 1억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4월까지 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이것 도비 30% 나온다 했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공문은 해놓고 안나왔습니다. 곧 나오면 다시 재원대체를 하면 됩니다. 요번에 12월달에 했는 그것은 30% 나왔습니다.
○윤영길 위원
2월부터 5월까지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불나는 시기가 1월에서 4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12월달에 저도 예비비를 쓰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1억 그냥 날라가는데 결국 ...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헬기 임차 이것은 반 감을 하고, 급하면 예비비 쓰면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그래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규
1/2 삭감하고 넘어갑니다.
○윤영길 위원
144쪽 지하수개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그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이 안되어가지고 뭔가 한 번 해보자 이래서 1년간을 다우진 공법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렸지만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어떤 확실한 징후가 나타난 곳이 두군데가 나타나서 이것을 이제는 한 번 해보자
○이수근 위원
온천수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하여튼 이것은 한 번 맞겨줘 보세요.
○육태호 간사
더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끝입니다.
○위원장 김영규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는 월요일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예산결특별위원회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미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 김영규
- 육태호
- 강명수
- 강형구
- 곽용기
- 김영철
- 김윤석
- 김응기
- 박수봉
- 박영환
- 윤영길
- 이대규
- 이수근
- 한상일
- 허대룡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의장
- 이용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정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담당관김인종
- 산림과장김중남
- 지역개발과장유광준
- 공원관리소장김동환
- 예산계장허경선
- 도시계장조명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