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7일(목) 오후2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4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응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까지는 전반적인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심도있고 원활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기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처음부터 차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록을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6분 기록중지)
(20시39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응기 지금부터 기록을 개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내용은 예산심사에 있어 목 항 내에서 일부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부증액 조정코자 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은 형식만 취합니까? 어디 어디 정해 주시렵니까?
○나명온 위원 서너 가지는 정해서 넣도록 해야됩니다.
○지윤재 위원 김영호 위원이 말씀했는 것을 한번더 기록을 남기면 됩니다.
○윤종석 간사 김영호 위원님이 한마디만 더 하시면 됩니다. 김영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 두 가지 정도만 이것이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이의 없다고 했으니까
○강대석 위원 이의 없다 했는데 무슨 기록이 남아요?
○위원장 김응기 증액코자 하는데... 증액하면 됩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목간 증액코자 한다 하면 목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것을 증액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나 없나 그것인데 가능합니다.
○허복 위원 3개 짚어서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김응기 안해도 됩니다.
○허복 위원 안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응기 예, 증액한다 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동의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증액을 하면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윤종석 간사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증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김영호 위원 증액할 부분을 이야기 해달라 해야지
○사무국장 조훈영 그런데 형식을 갖춰도 제 생각에는 기획실장이나 여기 오라해서 이것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느냐 이러면 동의한다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싶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면 부르세요.
○사무국장 조훈영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방금 "증액코자 하는데 이의 있느냐" "없다." 결정을 했으니까 내일 기획실장하고 부시장님 의장방에 오시라해서 이렇게 증액코자 의결을 엊저녁에 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자 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그 차원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오늘 이 자리 늦게까지 보따리 싸놓고 안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올해 처음이니까 몇 개라도 해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의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러나 존중 해주는 차원에서 이야기는 하고 이것은 증액을 하자 이러면 그래도 좋고, 안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서로 존중하면서 증액을 그렇게 하자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동의하는가 물어봐도 되고... 그런데 퇴근을 안 했겠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그런 것 같으면 동의 안해도 하는 의지 때문에 지금까지 계신다면 아까 1억 안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사무국장 조훈영 1억에서 많이 감할 것도 없고, 한 2천만원만 따른 곳에 붙여보세요. 지금 바로 정리를 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정일 표만 낸다는 것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아까 페이지 이야기했지요? 전문위원님, 635페이지 수리시설 응급복구 및 노후저수지 보수 8개읍면 1억인데 여기 5천만원을 삭감하고 문량 농로포장에 5천만원을 증액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 하나만 하세요.
○전문위원 김정일 물량 농로포장에
○김영호 위원 당초 2천만원이 7천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예, 그렇게 일단
○황경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영호 위원 본인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산동 지역에 이야기가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 위원들이 이렇습니다. 문량 농로포장하고 성수 농로포장은 해평들이 전부 큰데 산동하고 해평 경계입니다. 해평 사람이 산동 지역에 농사 짓고, 산동 사람이 해평 지역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 농로 길을 김 위원하고 몇 번 같이 하자하는 의견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 여기를 제 생각에는 이왕 할 것 금액은 얼마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두 위원이 힘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말씀해 보세요.
○황경환 위원 그것을 본인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대변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 부분은 올해는 그 정도로만 합시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보면 해평에 5천만원 감했는 것 있지요? 본인이 안한다 해서
○나명온 위원 옥성도 그렇게 해주세요.
○김영호 위원 그것을 옥성으로 줄까요? 예비비로 넘겨주니
○허복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 위원 그럼 여기에 5천만원하고, 7천만원하고 김 위원 하나도 안하면 2천만원 하면
○김영호 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그런 것은 하지 맙시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같은 위원끼리 이쪽에서 많이 가면 김 위원이 걸리고, 김 위원이 많이 가면 저쪽이 걸리고, 그 길이 위원들 지역을 잘 모르실 겁니다. 길이 직선코스인데 똑바른 코스에 두 개 면이 있고
○김영호 위원 지금 제가 하는 차원은 일 많이하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김 위원 보기에 조금 같은 위원끼리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을 하세요.
○연규섭 위원 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 전례가 이러니까 한번 바꿔보자는 그 뜻입니다.
○황경환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그 관계를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허복 위원 다른데 더 감할 것이 있습니까?
○김영호 위원 일사천리에 감했는 것 이것은 내일 협의해서 옥성에 어디 목을 바꿔 주세요. 해평 5천만원 감됐습니다.
○황경환 위원 해평 5천만원 그러면 산동을 줍시다. 산동을 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사무국장 조훈영 그것 같은 목에 있습니까? 일사천리 수정예산 같은 목에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옥성하고 세 군데 책임을 지세요.
○김영호 위원 그것은 구두동의 받아서 하세요. 수정예산에 있는 것을 옥성에 주려고 하면 구두동의를 받아줘야 되고, 이것을 산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여기 진입로 6천만원 공사 다 못하는데 여기 갖다 보태야 되고 이렇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럼 산동으로 가져가고
○김학봉 위원 그럼 산동 갖고 가는 것이 쉽겠네요 ?
○김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돈을 더 가져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김학봉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와 어렵게 하지 말자는 그런 겁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을 시설비를 감해서 예비비로 넘긴다 하는 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 안이 그 전에부터 증액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김 위원하고 저하고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선례를 남겨놓자는
○사무국장 조훈영 그러면 아까 그것도 개보수에 1억 그것은 감해서 보수하는데 지장을 혹시 초래할는지 모르니까 이번에 표본을 삼자하는데 그 뜻을 가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영호 위원 예.
○사무국장 조훈영 그렇다면 수정예산 36쪽에 있는 오상리 다사천 복개하는 5천만원을 일단 감했는 것 아닙니까? 감했는데 여기 감했는 것을 산동면 적림리 가설공사에 5천만원을 더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새로운 것을 신설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면 여기 있는 것이니까 적림교 가설공사에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이 5천만원을 편성해서 더 불어난다 이 말입니다.
○황경환 위원 성수 농로포장은 안 됩니까?
○김영호 위원 안 됩니다.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정확한 답을 모르겠어요.
○황경환 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 하면 김 위원이
○김영호 위원 제가 그런 것은 관계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윤재 위원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저도 아는데, 그것을 여기다 붙이면 저도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김영호 위원 괜찮습니다. 곤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거기 위원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이 길을 포장을 다해야 되는데 이것 반은 산동이고 반은 해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것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안하고, 수정예산 들어왔는 36쪽에 이번에 5천만원 해평에 올렸는 것을 황 위원님께서 감한다 나중에 다시 더 주든지 어쪄든지 감한다 이렇게 안 되었습니까? 여기 감했는 것을 하필이면 산동에 가서 안된다 하면 문제가 있는데 된다면 산동 적림교로 5천만원을 보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오면 안 되겠나 이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는 현재까지는
○사무국장 조훈영 아직까지는 연구를 옳게 검토를 안해본 쪽이 되어서
○김영호 위원 오늘 시설비 5천만원 감했으니까 시설비를 감해서 예비비로 넘기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사무국장 조훈영 그러니까 시설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올리는데, 새 목을 신설 안하고 거기다 넣겠다 이 말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산동에 올리려면 가설교에 말고 그 밑으로 전입을 시키고
○사무국장 조훈영 밑에 동곡2리 진입로 확포장으로
○김영호 위원 예.
○사무국장 조훈영 예,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든지요. 똑 같은 다리공사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그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똑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그것은 그 항목만 그렇고 또 이것은
○사무국장 조훈영 이것 하나만 합시다.
○김영호 위원 이것도 합시다. 왜냐 하면 전체 범위입니다. 이 범위가 안되나 되나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급복구 5천만원을 당초부터 1억이 되어 있는 것을 안 감했으면 여기 안에 전문위원님 계산하면 돈 많아요. 여기 안에 들었는 것을 문량으로 갖다 붙여주세요.
○전문위원 김정일 어느것 입니까?
○김영호 위원 출장소 농정과 635쪽 여기서부터 감했는 것이 많습니다. 같은 항입니다. 목은 틀립니다.
○위원장 김응기 여기 삭감을 시켜도 출장소에 전부 읍면에서 고루 돌아가는 것은 삭감을 시키면 안 됩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은 살려 놓더라도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을 감한 것이 계산은 안해 봤는데 육칠천 될 겁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619쪽부터 항에서 감했는 것을 가지고 어느 것을 증액한다 했습니까?
○김영호 위원 635쪽에 문량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끝에 있는 문량 농로포장 635쪽 하단에서 두 번째 2천만원 있는데다가 올려줍니까?
○김영호 위원 예.
○전문위원 김정일 어디 말입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619쪽부터 있는 항이 635쪽까지 항으로 계속 연결되니까 같은 항이니까 문량으로 얼마를 올려보라 이겁니다.
○김영호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기 예, 오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이번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증액, 삭감 조정하여 삭감분은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장기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 김응기
- 윤종석
- 강대석
- 김영호
- 김학봉
- 나명온
- 연규섭
- 오병호
- 전인철
- 정영진
- 조용호
- 지윤재
- 허복
- 황경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