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 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위원 예, 위원회에서 너무 꼼꼼하게 잘 짚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그런 거 같네요.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대체교사가 국도비 합쳐서 저희가 한 2억 5,000 정도 있습니다.

(「페이지 좀」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이지연 위원 589쪽입니다.

○이선우 위원 뭐요? 뭐라고요?

○이지연 위원 대체교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이선우 위원 찾아야 돼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럼 이지연 위원님, 그 페이지 찾는 동안 우리 권재욱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591페이지.

○권재욱 위원 1페이지.

○권재욱 위원 예, 591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권재욱 위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1개소에 5,300, 5,4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재욱 위원 이거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

○권재욱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권재욱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세 군데를 다 운영을 한다?

○권재욱 위원 맞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러면 건강가정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권재욱 위원 예, 예. 아니 뭐 돈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체하고, 주체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자료를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권재욱 위원 예, 예. 다음은 623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있어요.

○권재욱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권재욱 위원 그래요?

○권재욱 위원 시간제 보육실이 여기 돼 있는데 그럼 어린이집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권재욱 위원 이게 구미에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권재욱 위원 경상북도에 한 몇 군데가 돼 있습니까? 몇 군데, 지자체에서 한 몇 군데 정도 돼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여기 인근에는?

○권재욱 위원 없어요? 없는데 구미는 또 왜 이걸 하려고 그래요?

○권재욱 위원 근데 아동 수가 전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어요. 많았을 때도 안 했거든요. 여기서 시간제 보육실, 장난감도서관, 체험놀이실, 프로그램 실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하면 여기는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주체?

○권재욱 위원 공모해가지고 직원을 채용합니까?

○권재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비가 여기 10억 지원 받네, 그죠?

○권재욱 위원 도비가 3억, 시비가 1억 6,400, 16억 4,000이 들어가네요?

○권재욱 위원 그리고 채 자는 뭐예요? 채 자, 채 자. 18억.

○권재욱 위원 기채 내는 겁니까?

○권재욱 위원 제가 이거 알아 봤는데 내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아침에 첫 번째 시간이라서. 김천도 하고 있고 안동도 하고 있고 포항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마 벌써 시작을 했었어요. 거기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했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쪽에 내가 알아본즉슨 기채를 내서 하지는 않았어요. 구미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예산과장 와 있지만도 A4용지도 살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기채내가지고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었는데.

○권재욱 위원 근데 그래 국비 받았다고 다 해야 됩니까? 형곡동에 보면 중앙도서관이 있어요. 국비, 도비 해가지고 그거는 국비 10억도 아니고 13억, 도비 13억 받았어요. 26억 받아도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이 더 중요합니까, 이거 보육센터가 더 중요합니까? 보육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아까 얘기드렸지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안에서 종사자들이 어린이집에 교육프로그램 몇 개 짜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안에 어떠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최소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러면 규모가 이 규모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최소한도로 자, 어린이집 숫자가 많으면 보육교사도 많겠죠?

○권재욱 위원 보육교사 지금 교육하는 데 있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도 많고 어린이 가장 많은데 22%를 차지하는데 그 애들이 이 안에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보육교사가 몇 명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여기서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다?

○권재욱 위원 예, 예.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검토를 잡겠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국장님, 위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공공어린이형 어린이집 운영비 이래가지고 13억 5,000만 원이 나갑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입니까?

○권재욱 위원 9개소요?

○권재욱 위원 시에서는 돈 나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권재욱 위원 그래서 시비 들어가죠?

○권재욱 위원 근데 이게 이걸 안 받는 어린이집이 훨씬 많네요? 9개소라고요, 9개소?

○권재욱 위원 19개소?

○권재욱 위원 지원 받으면 나머지 지원 못 받는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권재욱 위원 제 얘기는 공모를 하든 뭐 하느님한테 빌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 거기 공공형 안에 어린이집 어린이 애들하고 어린이하고 보통 민간, 민간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그 차별이네요, 그죠? 똑같은 아이들이면서 혜택을 더 받는 아이들이 있고 못 받는 아이들이 있네요? 그 질이 교육적 질이 보육 수준의 질이 뭐 어떤 겁니까? 공공형어린이집 그래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는데 다른 점이 뭐 있어요?

○권재욱 위원 그럼 다른 쪽은 애살을 가지고 안 하는 모양이죠, 다른 어린이집들은?

○권재욱 위원 예,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운영비 지원을 해 줘요.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안 해 주는 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뭐냐하면 이 공공형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데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기 급여 자체를 못 가져가고 그 어린이집 원장들은 조그마하면서도 말이지, 자기가 운전도 하고 애들 밥도 해 주고 뭐 이런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집들이 굉장히 열악한 어린이집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공공형 이래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이 나라에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차별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거기에 대해어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검토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624쪽에 대체교사 예산이 있습니다. 그전부터 이 대체교사 제도가 있다가 2017년도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제도가 활성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도 올해 11월 말까지 총 2,309일의 휴가를 썼다고 하는데요. 국장님, 혹시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낳았고 보육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엄마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선생님도 휴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저희가 여러 차례 속상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오셔서 본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1시간만 나가서 커피한잔 마시고 들어오는 자기 시간이 필요하다였어요.

그래서 대체교사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대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는 것보다도 그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이분들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걸 관리하는 것도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의 전체 대체,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교사가 3,62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사용한 일수가 2,309일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신 분이 652명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휴가가 전혀 필요가 없었을까요? 이 제도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충분히 알리고 교사들이 이 제도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예, 지금 여기 조사한 걸로는 일인당 한 3.5일 정도를 사용하셨다고 해요. 분명히 직장에 다니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교사들이 하루를 쓸 수 있는 만큼도 채 배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린이가 많고 젊은 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참 박하시네요, 구미시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하는 기관이 앞으로 만들어질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아에 관련된 부분이 최근 저희가 여성정책 토론회에 갔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것이 출산 경력 단절 풍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경력 단절 때문에 좋지 않은 일자리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성이 구미시민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여성의 삶과 여성의 일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한 아이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지금 여기로 봐서는 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이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충분히 홍보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왜 그런지 실태도 한번 알아보시고 충분히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저도 이어서 같은 건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TV프로를 보니까 ‘우리 이혼했어요’가 있었어요. 거기에 젊은 부부가 나왔었어요. 유튜브하던 부부인데 이혼을 하고 남편이, 그죠? 남편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몰랐답니다. 결혼하고 살 때는 이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일이 힘든 줄 알았는데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다라는 말을 할 때 저도 그때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가슴이 메어요. 잠깐 어디 볼일 보러 갈 때 대구에서 아니면 친정에서 오게 하고 잠깐 그럴 때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아이들을 보면 젊은 엄마들을 보면 아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는 엄마들 보면 제가 예전에 그때 생각이 나서 좀 더 잘해 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아이가 없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런 배려적인 부분에 우리가 인색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하고는 관련 없지만 이런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육아에 대해서 옛날에는 어른들이 계셔서 좀 보살펴주시고 시어른들이 계시거나 이렇게 해 주는 게 있었지만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열악해졌고 그리고 거의 다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익산시 갔을 때 다들 그 과에서 우리 구미시 아동들한테 너무 미안했다는 말을 작년에 그 부서에서 했던 말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리고 광주에 저번에 갔을 때도 우리 시설이 너무, 다들 가셨지 않습니까, 현장방문으로? 가셨을 때도 저희 구미시 어린이들한테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조금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구미시의 정주여건을 높이는 데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예산이 아쉽지만 이런 데 투자해야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이 투자하는 구미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위원님들 오늘 지금 여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육아보육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데 또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님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한번 잘 이래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육센터가 진짜 구미시 발전에 육아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나 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설명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가 몇 개 과가 있는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정확한 위원님들 질의의 핵심을 좀 짚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 제가 먼저 손들었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

○이선우 위원 이제 육아는 국가사업으로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게, 전환하는 게 국가 정부시책이죠?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사립형 원장님들도 조건을 맞춰서 국공립으로 많이 지원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선우 위원 그리고 육아보육지원센터, 육아보육지원센터가 산동에, 산동 맞죠?

○이선우 위원 예, 산동에 들어서는 거 우리가 기채를 냈던 이유를 설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았을, 기채까지 내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사업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구미시의 사업이 아닌 국가 정부시책으로써 국공립화되고 그 지원센터들이 갖고 가는 것, 갖고 가는 것도 국공립, 정부의 시책이라는 것들에 대한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채를 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팠어요. 우리가 스스로의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들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조금 상임위에서 그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빨리 시급성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어린이집, 새로운 아파트단지들이 생겨났을 때 국공립어린이집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서 이제 또 마련되는데 그래서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런 정보의 역할들, 그러니까 정부의 시책과 그러니까 국과, 사와 국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기에 우리가 그냥 어린이집이 하는 역할들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선우 위원 예, 예. 정보를 지원해 주고 직접적인 지원까지 해 주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좀 부족해서 이거 굉장히 시급한 사업들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번 얹었는데 예산에 저는 그래서 예산 시급성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전에 전 시간에 못 짚었네요. 633쪽에 우리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보육아동 인성교육비가 있는데요. 전에 비해서 4,700만 원이 깎였어요. 아기들한테 인성교육비라는 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과장님, 과장님 한번,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대충 어떻게 돼 갑니까? 저는 어린이집을 보낸 세대가 아니라서 아이를 유치원, 겨우 유치원 보낸 세대라서 그런데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교육 내용을 좀 아는 대로 말씀해 보셔요.

○송용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 전통, 인성교육이 별 필요치 않았는데 이제까지 해오다가 이제서 돈이 없다고 이렇게 깎는 건지 그렇게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구미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깎은 건지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송용자 위원 예,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네요?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송용자 위원 도비가 좀 축소돼서 그런 거다?

○송용자 위원 일찍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내가 궁금하지 않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만일에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걸 좀 증해야 되지 않냐고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송용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짚은 이유는 부드러운 유탄이 날아올 줄은 몰랐어요, 위원님들로부터. 그거는 아니고 저는 제 나름대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라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지, 예, 그런 부분이고 왜 이 시기에 지금 경북 뭐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한 20여 년 됐습니다. 그 생긴 과정부터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뭐냐하면 구미에 어제 성리학박물관입니까?

(「역사관」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성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생겨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이 생길 때마다 여기에 운영비가 6억 내지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국비가 10억 줬지만도 기채를 내가지고까지 이렇게 짓는다면 이 운영비는 국비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구미가 지금 안갯속에 있습니다. 지금 뭐 의성 해가지고 거기에 비행장이 온다고 그러지만 하늘길이 열린다 그러지만 그거는 10년을 내다보고 그 뒤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안갯속에 있는 구미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그래가지고 우리 정책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아껴 쓰고 또 진짜 지금까지 안 해 왔는데 기채까지 내가지고 한다라는 부분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다른 것도 제가 다 검토를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충분히 이런 부분은 제가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니까 일단은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하나 교정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안동에서 건립되었습니다. 예산 50억이었고요. 안동에 95개 어린이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을 때, 돈이 있을 때도 안 하고 돈이 없을 때도 안 하는 늘 밀립니다. 이러고 젊은이들 빠져나간다고 걱정하고 인구정책회의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시설 기반 만들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래 우리 육아보육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우리가 기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토론해 주셨는데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무슨 과요? 아니요.

○최경동 위원 생활안정.

○안장환 위원 생활안정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 위원 기획에서 아주 꼼꼼히 저희가 심사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넘어가 줘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아, 넘어, 그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동보육과는 안 합니까?

○최경동 위원 지나갔어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위생과 예산 심사입니다.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웃지 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웃지 마요. 심각해요.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최경동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우리 식당에 입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입식? 입식 좌석으로 바꾸는 거 그 예산이 위생과에 예산이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없습니까?

(「관광진흥과」하는 위원 있음)

○최경동 위원 아, 그렇구나.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최경동 위원 넘어가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길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어차피 과는 지나갔습니다만 우리 같은 국에 속하는 데 있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 우리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제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1년간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다문화가족 공부방. 가족 공부방이 애들인지 어른인지 이거 보고는 저는 모르겠네요.

○안장환 위원 아니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안 하면 뭐 몇 쪽이 필요 없잖아요? 안 하신다면서요?

○안장환 위원 예산은 2,700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체크해 두셨다가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예?

○안장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안장환 위원 뭐 할 거 별로 없네.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종합허가과 허가 좀 까다롭게 하지 말고 좀 잘해 주이소.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결과표는 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제가 검토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고요. 좀 합당한 거 같아가지고 검토를 생으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왜냐하면 저희가 녹음하고 이러는데 금액이 좀 과다한 건 아닌가 한번 체크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했었고요. 검토해서 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 들어서 생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671페이지에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거 뭐예요?

○안장환 위원 어디 나가요?

○안장환 위원 견학 가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어디 우리 민원봉사실 직원들이?

○안장환 위원 그럼?

○안장환 위원 이걸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해요?

○안장환 위원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모여서 차출해서 선진지 견학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왜

○안장환 위원 아, 민원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안장환 위원 격려차

○안장환 위원 선진지 견학차 이러면 이중이네, 그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예산이 20만 원이라요?

○안장환 위원 우리가 선진지 교육 안 가고 우리가 구미시가 선진지가 되도록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삭감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상순 국장님이 우리 12월부로 우리 공로연수를 들어가네요? 한번 인사 말씀 한번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 예산서를 참고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303쪽 좀 볼게요. 예, 공공운영비 맨 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드론 수리 및 수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있다는 거죠?

○이선우 위원 예? 잘 안 들립니다.

○이선우 위원 현재 몇 대가 있죠?

○이선우 위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현재?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봐요.

○이선우 위원 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선우 위원 1대요?

○이선우 위원 언제 구입했어요, 우리?

○이선우 위원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언제 구입했는지?

○이선우 위원 1대밖에 없어요?

○이선우 위원 지금 드론은 대세인데 1대밖에 없다는 게 조금 좀 충격적일 만큼 숫자가 너무 적네요. 드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몇 대에 대한 수선비 그러니까 수리 및 수선인가에 대한 건데 160, 1대에 160만 원이면 160만 원 맞죠?

○이선우 위원 아니다, 아니다. 100만 원.

○이선우 위원 또 깎였네.

○이선우 위원 괜찮습니까?

○이선우 위원 구입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선우 위원 구미시 전체요, 과장님.

○이선우 위원 구미시 전체 보면 뭐 관광이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돌려서 쓰면 되긴 하겠지만 한번 잘 보시고 드론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예, 한번 수요 있으면

○이선우 위원 그리고요. 그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왜 도시환경 업무추진비랑 도시행정 업무추진비로 나눠져 있습니까, 국장님? 이건 어떻게 어떤 의미로 나눠져서 쓰여지고 있는지 혹시 답 가능하시죠?

○이선우 위원 왜 굳이 나눠 놓으셨어요? 과장님 벌떡 일어나시네.

○이선우 위원 계획과.

○이선우 위원 OK, OK.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눠 놓으셔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뭐 도시계획과는 이제 공단 재생사업들이 굉장히 1산단, 2산단, 3까지 있나, 많아서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또 과장님 또 되게 열정적으로 막 시의원 까시면서까지 하시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역할들이 방해라기보다는 어디선가 이렇게 좀 제재가 걸려지는 부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공단 재생사업은 더더욱 신경 좀 더 많이 쓰셔서, 아, 산단 재생사업 신경 쓰셔서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306쪽입니다. 306쪽에 보면

○송용자 위원 예, 예. 그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미역후광장 환경정비사업이 1,000만 원 있는데 그 광장이 어떤 환경정비를 하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송용자 위원 근데 그 광장에는 특별하게 페인트칠 할 것이 없고 나무는 식재를 해야 될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송용자 위원 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저 이거 검토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홍난이 위원 제가 이제 상임위가 달라서요, 국장님. 아까 지금 송용자 위원에 연결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지금 역후광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필요한 게 이게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잘 못 뵈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름다리 같은 거를 하나 연결하고 저쪽으로 가서 연결할 수 있는 두 군데에 지금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난이 위원 예, 그래서 역에서 시작해서 광장까지 가는 구름다리 하나, 이거 도시재생에서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리고 그 광장에서 또 길 건너가는 금리단길로 가는 구름다리 이런 역할로 해서 재미도 있고 사람들이 횡단보도 건넘에 대한 되게 이렇게 그게 있어요. 좀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 그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엮이잖아요? 그 도로가 금리단길 그쪽을.

그래서 그런 계획도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도시계획과나 어디에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추후에는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거 뭐 정비사업만 할 게 아니라 예,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는 대형프로젝트가 많아요, 그죠? 1공단 재생, 산단 재생사업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1공단 국가산단 재생사업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런 걸 국장님,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추진을 하면서 좀 부족했다, 그런 부분 느끼는 부분 없습니까?

○최경동 위원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대형 프로젝트로 2·3국가산단 재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1산단 하는 어떤 그걸 거울삼아서 제대로 진행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요.

○최경동 위원 고아농공단지 이게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죠?

○최경동 위원 언제쯤 분양을 하게 됩니까?

○최경동 위원 지금,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 보면 공사비가 총 550억?

○최경동 위원 550인데 지금 얼마 투입이 됐습니까, 여기?

○최경동 위원 앞으로도 그럼 한 1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네, 그죠?

○최경동 위원 그 예산은

○최경동 위원 100억 중에서 5억 편성한다고 해도 여기 서류를 보면 내년도에 100억을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냥 어떻게 그런 예산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최경동 위원 아니 그래 분양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 105억이 투자가 되어서 다 준공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최경동 위원 그래요?

○최경동 위원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어때요? 분양할 때 좀 분양은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경동 위원 그러면 천만 다행이고요.

○최경동 위원 그래요. 그나마 다행이고요.

○최경동 위원 하여튼 이게 기채도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최경동 위원 예, 그래서 1년 그에 대한 이자 부담도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마무리지어서 분양하고 우리 시의 부담도 빨리, 빨리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국장님, 315쪽에 선주원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검토로 잡힌 이유는요?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선우 위원 315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주원남동 이거 지금 검토 잡혔죠?

○이선우 위원 예, 317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317쪽이네요. 시설비로 뉴딜사업하고 2개가 지금 검토가 잡힌 이유를 뭐로,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선우 위원 이게 안타까운 게 사실 도시재생으로 사업이 원평동이 제일 먼저였고 선주원남이 두 번째인가요, 구미?

○이선우 위원 예, 이게 꽤 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토를 잡힌 이유들은 사실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여러 어떤 내용들이 지역도 가까운데 내용들도 비슷하고 저도 그런 의견으로 검토가 잡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원평동의 재생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선주원남동은 사실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견들이 나온 것 같아서 이게 검토를 잡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선우 위원 예, 예. 그 이유들을 아무래도 국장님이 파악하신 이유들이 좀 분명하게 보여야 이것들이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23쪽 여기는 삭감이 잡혔죠? 주민참여형 공공디자인학교.

○이선우 위원 예, 이거는 삭감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도시재생대학 저희가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참여를 해 봤어요. 겹쳐요. 예, 이거는 삭감하고 도시재생, 도시재생학교인가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이선우 위원 결이 다른데요. 결을 같게 만드시면 되죠. 결을 같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안 그래도 봤더니 마을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을 넣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포맷 자체는 우리한테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가 100%이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시는 분들 거의 그 마을에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공디자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의 다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도시재생대학 그러니까 그 도시재생대학,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네요. 그걸 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본인들의 마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예, 그래서 이거 저도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더 있는지.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저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

예, 방금 이선우 위원이 말씀하신 삭감에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잠시 간략하게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아니 이 주민참여형 공공디자인학교 운영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그죠? 이유가 있어서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장미경 위원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밖에서 생각이 좀 다름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 한 겁니다. 근데 과장님 생각에도 이게 삭감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미경 위원 과장님.

○장미경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예산 같았으면 정말로 몇 백만 원도 없어서 예산과를 통과하지 못해서 예산을 못 세웠는데 하시기 전에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게 100% 시비인데 미루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미경 위원 예산과장님.

○장미경 위원 어떤 예산은 없어서 그렇게 못하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삭감해도, 해당 부서에서 삭감해도 무방할 만큼 그런 예산이었다면 좀 더 심사숙고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316페이지에요.

○홍난이 위원 예, 예. 연구용역비.

○홍난이 위원 어느 정도 거의 연구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용역비를 꼭 세워야 될까,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용역비에 대한 무용론이 저는 항상 있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왜 이 사업을 용역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거의 안이 나와 있고 지금 거의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다 있는데 용역비를 꼭 세워야 되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홍난이 위원 명확합니까, 이거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꼭 세워야지만 가능한 사업이라고요?

○홍난이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 다 당선되셨다면서요?

○홍난이 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된다?

○홍난이 위원 이거는 무용론이 맞는데 참 공모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체가 참 저는 사실, 사실은 저 이거 각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근에 살고 있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그래서 애정이 좀 많은 편이에요. 금리단길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일 필요한 사업은 지중화사업하고 그죠? 그리고 도로 다이어트사업이 제일 매력적이고 사실은 그다음에 또 건축이라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저 과장님 해서 이게 예산 들어오기 전부터 많이 고민을 했었고 동의안 했을 때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국비가 워낙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 뉴딜사업이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는 안 걸겠다고 하고 좋은 취지에도 있고 이동하는 것도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릴게요.

○홍난이 위원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선주원남은 건축으로써 가는 거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공모 때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어떤 그러니까 뭐를 지어져서 어느 놀이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 동네에 꼭 필요한 도시미관이나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좀 신경 써 줘서 공모를 좀 신경을 쓰시든지 아니면 공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 예산으로 아니면 도 예산하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이 안 들어가는 도시재생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14쪽 한번 봐주세요.

○송용자 위원 위에 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모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대학협력형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대학협력형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건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국장님 설명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대학에 이 돈을 줘서

○송용자 위원 대학생들이 나와서 시장에 와서 먹어보고 맛집을 선정하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송용자 위원 근데 이게 어느 시장에 적용되는 거예요? 어느 시장 이게 지금

○송용자 위원 이게 어느 시장에 적용하시려고

○송용자 위원 중앙시장에?

○송용자 위원 중앙시장에 대학

○송용자 위원 중앙시장에 젊은이들의 입맛을 좀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도 끌어들이자, 이런 뜻입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현재 어느 대학교 어느 학과가 이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면 호텔경영학과 이런 과에서

○송용자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럼 그 위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모 이것도 5,00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셔요.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거기까지 듣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과장님, 국장님 말씀은 거기 됐고 우리 과장님 한번 좀 대답해 줘 보세요.

자, 도시재생사업에 그 지역이 참여가 되면 거기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셨죠?

○송용자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주민들 오셔서 제안을 내지요? 그 제안을 받아서 지금 돈을 준다라는 얘기입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러면 주민공모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주민들이 그런 제안을 하면 그 아이디어가 좋아서 뭐 상금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송용자 위원 근데 그 아이디어를 받는데 이왕에 수상금을 줄 것도 아닌데 돈이 왜 들어가요? 학교를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용자 위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주민공모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목을 이렇게, 이렇게 달아 놓으시면 누가 알아도 이해를 하죠.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됐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손을 댈 일이 없고요.

예, 도시재생 우리 도시재생 우리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송용자 위원 예, 예. 저는 도시재생 센터에 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송용자 위원 예, 거기서 현황하고 이제까지 추진 실적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 좀 할게요. 314쪽에요. 국장님 밑에 시설

○이선우 위원 예, 314.

○이선우 위원 시설비에 보호아동 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경북아동복지협회 이거 15억 나가는 건 뭐예요?

○이선우 위원 아, 그럼 15억 전액이에요? 전액을 삼성전자에서 지원해 주고

○이선우 위원 그럼 다시 세입으로 잡히고

○이선우 위원 그거는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협회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건 협회비예요, 아니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주는 거예요?

○이선우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될지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앞으로 계획을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내용들은 알겠고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31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작은 행복 나눔장터 운영지원은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플리마켓 같은 것들을 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인가요?

○이선우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조금 필요했고요.

320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맨 밑에 있는 역후광장 홍보전광판 운영관리 용역비가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 맞지 않습니까? 역후광장

○이선우 위원 전광판은 커요. 근데 이거 계속 2,000만 원이었어요?

○이선우 위원 아, 잠깐만, 용역비네요?

○이선우 위원 왜 용역을 하시려고요?

○이선우 위원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 용역을, 지금 현재 그 전광판에서는 소리가 안 나오죠? 소리가 안 나와요.

○이선우 위원 그죠? 그 화면만 나오고 시에서 우리 청 안에서 해가지고 그 소리를 송출해야지만 되잖아요?

○이선우 위원 근데 이거 소리들이 나올 수

○이선우 위원 디스플레이만 되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럼 용역을 할 때 전반적으로 다 보시는 용역들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소리 송출이 돼야 거기서 행사들도 좀 있는데 전광판을 좀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게 해야

○이선우 위원 예, 우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것들이 가능한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게 우리 그러니까 광고판이긴 하지만 시민들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니까 그거 한번 제안을 드리고, 용역비네요. 운영관리 저는 위탁금인지 알았는데,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거는 됐고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 추가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국체전도 있지만 우리 IC에서 나왔을 때 딱 보여지는 상징물이 없어요, 그죠? 우리 포항하면 제일 생각나는 거는

(손바닥을 위로 펴며)

이거잖아요? 호미곶에 그죠? 근데 구미하면 떠오르는 상징물이 없어요. 그렇다면 도시디자인의 문제도 있고 구미시 상징물도 있기 때문에 IC에서 나왔을 때 구미의 상징물, 저번에 어디 홍보과, 홍보담당관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되면 휴대폰이라도 하나 설치해가지고 커다란 거 스마트 그거라도 상징물로 넣을 수 있게 한번 스마트시티라고 하지만 우리 구미의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고민을 안 하고 있고 거북이만 계속 나와 있었을 때는 우리 구미라는 자체를 홍보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IC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고 제일 사람들이 접할 수 있고 그리고 뭐죠, 신호 대기하면서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에서나 과에서나 나중에 추경에라도 안 되면 그 예산을 디자인해서 꽃만 그렇게 설치할 게 아니라 꽃만 계속 해가지고 탑을 만들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서 좀 예산이 여기는 들어가도 됩니다. 도시 이미지이기 때문에, 도시 디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에서 한번, 예, 좀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32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사업보조사업이 있어요. 자체 재원으로 하시는 빈집 정비사업 그 사업에

○이지연 위원 공동주택과인데.

○홍난이 위원 이거 공동주택, 건축과입니다.

○이선우 위원 건축과 맞아요.

○홍난이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이게 실태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비를 하는 겁니까?

○홍난이 위원 50%.

○홍난이 위원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요?

○홍난이 위원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네요. 예전부터 하셨던 사업인가요?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가지고.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예. 저기 337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아파트 철거비가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인가요?

○홍난이 위원 개나리아파트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이거 예산하고 관련 없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원평동 지금 재개발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좀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도시재생과예요. 끝났잖아요.

○송용자 위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재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홍난이 위원 아니에요.

○홍난이 위원 아니 공동주택과.

○홍난이 위원 공동주택과.

○송용자 위원 공동주택과서 재건축 안 합니까?

○송용자 위원 원평동 앞에 지금 거기가 원평동이죠? 금오사거리.

○송용자 위원 거기 나가는 거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홍난이 위원 도시재생하고 헷갈렸어요.

○송용자 위원 근데 왜 다들 그러셔.

○송용자 위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송용자 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 현황은 어떻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저기를 보니까 철거한 잔해물은 좀 치우는 것 같던데

○송용자 위원 예, 거기에는 아직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송용자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예? 송용자 위원님, 뭐 더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국장님, 안 그래도 건축과가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문의 좀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난이 위원 방금

○송용자 위원 홍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그거 질의했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 부분은 우리 홍난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홍난이 위원 한 번 더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장미경 위원 근데 여기 지금 11개소로 해서 80만 원 있는데 이 80만 원을 책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장미경 위원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 맞고요. 이왕 하실 거면 좀 더 예산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이 빈집들이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해서 오는 피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왕 이 사업을 하실 거면 이 사업을 삭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예산을 필요한 데는 좀 충분하게 세워서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 정도의 예산을 세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전년도에 그나마 1,000만 원 세운 게 이번에 삭감까지 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몇 배의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하셔야지만 가능한 거고 이거는 80만 원 갖고 하는 거는 뭘 할 수 있을까, 요즘처럼 인건비 비싼 이 상황에 제대로 인건비나 장비 하나도 투입 못합니다. 그리고 빈집들은 재정비가 필요하고 수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해가지고 재활용가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치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게 우범지역이라서 쓰레기가 무단 투기돼서 생각보다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특히나 면 지역이나 이런 데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 아니라 좀 더 큰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제대로,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이 다르고 해당하는 업무가 다르시긴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빈집정비나 혹은 지금 공실이 많다라는 얘기는 하는데요. 이걸 복지국하고 상의하셔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이 돌아갈 집이 안정적이고, 매월 월세 비용이 자기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국과 국이 좀 협의를 하셔서 방안을 찾으셨으면 해요. 이게 총괄을 뭐 부시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도 이 부분이 공동주택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관련되는 정보를 갖고 계신 국이니까 나중에 복지국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지연 위원 또 하나는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견을 냈는데요. 이게 4억 5,000에서 올해 5억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생각을 했는데 3억 8,000으로 7,000만 원이 깎였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지연 위원 예산이 실행이 되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몇 세대, 저희가 한 10세대가 안 되는 쪽도 예산이 다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구미시 같으면 공동주택의 도시인데요. 우리 인근의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적어도 7억은 잡히는데 우리는 이게, 그럼 이 사업을 하지 맙시다. 이거 중요하지도 않고 시에서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 이걸 왜 합니까?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50%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 비율 책정에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안 해도 됩니다. 50% 삭감 요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입니다. 결과표는 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저희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이지연 위원한테 좀 부탁을 해서 우리 아이스팩에 대한 재활용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네요? 지금 다른 이게 요즘 온라인쇼핑이 엄청나게 지금 뭐 새벽배송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아이스팩이 한 네다섯 개가 들어옵니다, 하나를 시키면. 그러면 한 네 개만 시켜도 열 몇 개가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시켜봤다가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스팩 때문에.

그래서 차마 버리지를 못해서 냉동실에 지금 보관해 놔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일까요? 그 쓰레기가 나오는 배출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분명히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못하시는지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홍난이 위원 안 들려요.

○홍난이 위원 예?

○홍난이 위원 아니 지금 올해 코로나 시국으로 아이스팩이 엄청나게 나왔고요.

○홍난이 위원 올해 초에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이지연 위원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홍난이 위원 근데 아직까지 그 대안이 안 나오고 다른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까지 검토를 하고 언제까지 그거 하셔야 됩니까?

○홍난이 위원 아니 올 초에 저희가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홍난이 위원 들은 바 있는데 아직까지 대책을 안 가져왔단 말입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 가져와가지고 수거하고 나눠주고 있고 소독하고 있는데.

○홍난이 위원 아니 지금 그게 어마어마해요.

○홍난이 위원 양이 많은데 그 양이 많은 거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자원도 재활용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고 아이스팩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거는 알고 계세요?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자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 아이스팩의 종류도 모르신다는 건 말씀이 안 되죠. 친환경 아이스팩이 있고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아이스팩이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모르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을 권장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대책을 내 놓으셔야 되는데 수거하고 이런 것도 많이 안 하시고 예산에 반영도 안 하시고 동사무소에 충분히 이용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른 지자체는 다 하고 있는데 신문만 검색해도 검색만 해도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신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올 초에 얘기해 놨으니 기다려 달라, 조금만 보관해 놔 달라 했는데 예산서에 봤는데 없어요.

○홍난이 위원 이 비용이 얼마 정도

○홍난이 위원 산출되는데 이거를

○홍난이 위원 아예 검토만 하셨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난이 위원 쓰레기가 지금 매립장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난리가 났고 이런 상태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인데 저희가 안을 냈고 다른 지자체도 계속 발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는 우리 구미시는 왜 안 하죠, 이런 거를? 두 가지 안이 있잖아요? 쓰레기 줄일 수 있는 아주, 아주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홍난이 위원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어떤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난이 위원 그게 다 어떤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홍난이 위원 벌써 다른 데는 작년부터 했어요.

○홍난이 위원 그래서 제가 안을 드려서 그렇게 했는데도 과에서는 예산을 반영 안 해 주고 어떤 예산들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쓰레기 줄일 수 있는 예산인데.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홍난이 위원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하는 거는

○홍난이 위원 국장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아무리 예산에 반영 안 되고 지금 행감도 아니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면서 예산도 그거 하면서 자원을 환경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결부돼 있는 건데 예산을 얘기하면서 그냥 하겠다, 검토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홍난이 위원 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 잠깐만요. 우리 홍난이 위원님 아이스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TV 방송으로 이걸 한번 봤어요. 그래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공동 집하장을 동 단위로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팩, 아이스팩이 필요한 그 물류업체나 공장에서 전부 가져가는 걸로 그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검토를 빨리 하셔서 각 동 단위에서 수거해서 재활용 업체에 다시 줄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편성을 해서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국장님,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자, 다음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의 답변 태도가 이게 맞습니까? 화를 내시는데요? 화는 위원들이 내야 될 판인데 지금. 제가 1월부터 자료까지 다 드렸어요. 다른 지역 지금 카드뉴스까지 나와 있는 것까지 해서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계장님이, 계장님이 보고 안 하시던가요, 과장님? 계장님 저희 방에 몇 번 오셨고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동 시범사업까지 하겠습니다.”, 얘기했는지만 6개월이 됐어요. 업무 체계, 업무 보고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 수반이요? 예산 수반 없이 시범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마이크 앞에서 성질을 내십니까?

○이선우 위원 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요. 검토를 1년 내내 하십니까?

○이선우 위원 내일 당장이 아니라 내일 당장 해도 될 만큼의 6개월 지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걸 검토하지 못한 거에 대한 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저희 이런 대답 듣는 과가 처음입니다, 과장님.

○이선우 위원 다른 과는요, 다른 과들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저희가 이 사업들이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과들이 들어와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지

○이선우 위원 이렇게 예산 수반에 대한 얘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막 대응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선우 위원 국장님.

○이선우 위원 늘 이런 식으로 협의하십니까?

○이선우 위원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 이선우 위원님.

자, 우리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원래 목소리 큰 거는 좋으신데요, 예? 이게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면

○위원장대리 김영길 과장님! 예?

○이선우 위원 정회 좀 요청합시다.

○홍난이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아니 잠깐 과장님, 잠깐 발언석으로 좀 나오세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과장님, 지금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마음대로 들어가 앉고 말이지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제를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자제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과 듣는 입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또 듣는 입장에서 좀 불쾌하게 느끼시면 그래도 또 우리 과장님이 또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을 좀 다스리고 이래 하셔야지, 지금 언성을 높이고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에 할까요?

(「1시까지」하는 위원 있음)

예,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6건입니다. 결과표는 9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이 부분은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좀 더 좋겠네요.

여기에 보니까 379페이지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서 검토가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미경 위원 얼마를 어떻게, 그리고

○장미경 위원 그 기준점이 2005년 12월 이전

○장미경 위원 안 그래도 주변에 이 예산 때문에 아마 노후경유차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면 지역에. 그래서 이 예산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검토가 됐다고 하니까 다들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위원회가 달라서 사실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설명을 제가 신청했던 거고요.

그럼 대략 지금 우리 구미시에는 숫자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장미경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려도 될까요?

○장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국장님, 오전에 뭐 일이 있었는 걸로 내가 간 다음에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또 질문을 하겠고요.

우선은 우리 환경보전과에 우리 동네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우리 시에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우 과장님.

○안주찬 위원 그게 이제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업인지 무한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배분의 원칙이 동마다 돼 있는지 예를 들어 촌에가 더 소요가 많을 거로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고려하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요청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예, 나와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평당 6∼7만 원 지원으로써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중앙 부처에 의견을 내서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서 이게 또 보전과장님 나온 김에 이계천사업에 대해서 내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통합적으로 이계천사업에 복개를 원 위치를 시켜서 교통 흐름을 하겠다, 이래만 일반 시민이 알고 있지, 여기 세부사항을 모르고 있는 게 실정, 실제입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뭐 의원들은 책자로 이래 배부돼서 상세 내용을 볼 수가 있지만 거기에 세부항목으로 내가 알기로는 한 4개 정도 분류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이래 질문하는 취지는 시민들이나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이 좀 더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내가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겁니다.

그러니 1차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하천 구미시 5개에 대해 용역 의뢰하는 거 맞죠?

○안주찬 위원 그다음에는 또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안주찬 위원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구획정리 1∼2구간에서는 과거에 구평동 진평동 일원에는 완벽하게 됐다고 보는데 실제 구 인동 권역이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오수, 우수가 같이 묶여서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거 알고 있어요?

○안주찬 위원 그래서 그 냄새나는 거 아니라요? 우리 진미동 동사무소 앞에.

○안주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계천 복원사업으로 전부 가는지 아는데 실제 사업 내용에 들어가 보면 5대 하천에 대한 용역도 상당 부분이고 또 오수, 우수 분리하는 이 작업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낙동강 오염원의 주범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묵인하고 지나왔던 걸 이제는 이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환경 개선을.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30년 되도록 이 조치가 안 되면 또 강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5억 들여가지고 다리를 보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렇게 됐을 때 약 30년 지나면 이게 시비로 다 복원하든지 다시 복원해서 안 되면 다시 또 다리를 다시 놔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이 현안 문제로요, 지난 토요일 인동 진미 각 단체장들, 원로들 모여가지고 우리 회의를 했습니다. 시·도의원 하고요. 그래서 나왔는 의견이 이게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이13명 중에 한 두 분이 있었고요.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한 여섯 분, 일곱 분이 찬성을 했고요. 한 서너 분이 또 조건을 겁디다. 주차장 문제하고 과연 지금 과장님 얘기한 대로 내 아까 250면 정도가 충분히 나온다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 확신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을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고

○안주찬 위원 뭐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줄어드는 게 분명한데 과장님은 똑같이 나온다 이러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대두되는 게 뭐냐하면 자, 이게 법적으로 허가되는지 나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5년 동안 구간별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영업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과거 청계천이나 다른 동네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 게 토론자들의 요구였습니다. 물론 그거는 뭐 집행 부서하고 나중에 의논하고 중앙 정부도 그런 선례가 있는지 조사는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모르죠? 영업 손실에 대한 공사 동안.

○안주찬 위원 그래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인동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좀 집중되는 이런 거는 상대적인 빈곤이라 할까, 상대적인 그 의식에서는 피해의식이라 할까, 그런 게 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여론조사나 공청회 두세 번 거쳤을 경우에는 이 양반들이 결국은 이 문제라요. 내가 대로변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세 못 놔 먹으면 어떻게 하겠나, 이거거든요.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선출직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자신이 이 안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감히 할 수 있는 거는 다수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 다수가 반대하면 내가 이걸 마이크 대고 얘기할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가만있지, 깨 놓고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 상가 가지고 있는 분이 대다수 한 이삼십 분이 되는 걸로 보는데 그때 회의 참석에는 한 댓 분이 왔습니다. 이름은 거론 안 하겠지만. 이 양반들이 결국은 세입자가 나가면 우야노 이거라. 그런데 저는 감히 주장하는데요. 과거에 우리 구미시가 삼성이나 LG에 해서 참 진짜로 잘 나가던 시절 같으면 이 이계천 나도 반대하고 손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인동은 암흑도시화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국회의원님 앉아 계셨어요. 지금 3공단에 LG, 삼성 들어오도록 할 자신 있나, 내 물었어요. 그 누가 자신 있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5공단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없는 다음에는 인동에 암흑도시 만드는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거요. 그런 점을 좀 인동이 죽으면 구미 시내가 다 죽습니다, 우예 보면.

그렇지만 또 우리 지역에 이런 예산이 투입돼서 된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타 지역 시의원이나 주민한테는 좀 미안할 따름이죠, 저로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계천 지류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런 거다, 이거는 좋은데 세부적인 이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오수, 우수 분리, BOD 수치 이걸 내려옴으로써 3배, 4배 정도 더 됩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아닌 말로 똥물이 내려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한테도 여러 각도로 전문적인 예를 들어 아까 자료 잘해 놨습니다. BOD 수치라든지 향후 어떻게 안전진단에 해서 문제될 시에 100% 시비입니다. 물론 그때 가서야 뭐 후손들이 하기나 하겠지. 우리 아들들이나 우리 동생대나 이런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걸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지역을 위해서 일한 나로서도 동료 위원들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자, 우리 다음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이계천에 이게 사업현황, 검토 승인 현황해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페이지까지 쏙쏙쏙 이렇게 적어서 주셨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찾기가 참 힘들 때도 있거든요.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검토, 삭감이 됐는지 했는데 이렇게 페이지까지 친절하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런 게 다른 민원인들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친절함.

예, 여기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지금 인동 부분들이 공동화가 지금 진행이 돼서 걱정이에요. 사실은 인동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에 사실 불만이 많았던 저였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신규로 발전되는 그런 곳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 해서 한편 고민을 해 봤습니다. 왜 해야 될까, 공동화가 너무 심하니까 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계천사업을 나중에는 지금은 조금 힘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불편함이나.

근데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예전에 대구 갔을 때 지하철 할 때 정말 불편했거든요. 지하철 공사할 때 그게 몇 년입니까?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다닐 때마다 제가 다녀도 힘들었는데 우리 시민들도 이 정도의 고통은 좀 참아주시면 멋진 또 이계천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인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또 활기차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천이 주는 그런 우리가 매력들이 참 많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돼서 정주여건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필이면 왜 이제 하느냐, 일찍 안 해서 그렇죠, 그죠? 좋을 때 안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니까 우리 구미시가 좀 어려운 가운데 이걸 추진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는 이렇게 걱정이 돼서 이 예산에 검토로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큰 그림으로 본다면 몇 년 사이에 그 공동화돼서 완전히 슬럼화가 된 동네를 한 번 더 슬럼화되기 전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보시고 그렇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기 389쪽에요, 국장님. 재두루미 복원센터가 경북에는 해평밖에 없죠?

○이선우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예산이 인건비밖에 안 되네요? 그것도 전액 시비고, 그죠? 지금 제가 안 그래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복원이 되어서 경북 전체에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보여져서 복원이 성공돼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지금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선우 위원 2명이서 이게 되는 사업이 아니죠?

○이선우 위원 사실적으로는 그죠? 지금 이거 그러니까 정말 최소의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는 센터 맞죠?

○이선우 위원 도에서 도비

○이선우 위원 이게 언제부터였어요? 이 센터 언제부터 운영됐는지 혹시

○이선우 위원 근데 성과들이 지금 올해 보니까 기사들도 올해 좀 많이 나오고 계속 성과들이 있는데 도에서 이런 거 도비 좀 많이, 이런 거나 많이 좀 도비 좀 많이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선우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성과가 없는 데면 모르겠는데 성과들이 경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 어필해서 이런 데 지원해야죠. 성과가 구미에서 나오는 게 도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거 좀 도에 가서 어필하셔서 도비 좀 많이 달라고 얘기해도 될 만한 사업인 거 같아가지고 이거 지금 성과들 자료 주시고 지금 운영 상태들 자료를 좀 주세요.

○이선우 위원 그래서 같이 얘기해야 될 것들은 좀 같이 도와야 되니까 그거 지금 자료들 좀 주시고 1개 더, 391쪽에 있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이선우 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거 기억나는데 종이 매해 바뀌어요? 이 사업에 지원되는 종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국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과장님 그 답변 좀 하세요.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계속 종이 바뀌어요, 아니면 가시박만 대상으로

○이선우 위원 몇 년째 가시박만 하고

○이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국도시비가 다 있는데 어떤 성과들은 어느 정도 어떤가요?

○이선우 위원 우리 다른 외래종이 끼치는 영향들은 좀 괜찮아요?

○이선우 위원 생태계 파괴 부분에.

○이선우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게 배스잖아요, 사실?

○이선우 위원 근데 그 생태계 파괴의 속도도 배스가 굉장히 빠르고

○이선우 위원 가시박보다는 저희가 우리가 배스를 더 많이 아는데 가시박이 가지는 특징들을 사실 저희 전문가 아니면 잘 몰라서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나중에, 나중에 많아지고 퇴치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도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배스요.

○이선우 위원 예, 배스는 진짜 그 속도가 빠르잖아요, 번식 속도가? 그런 것들도 좀 잘 체크하셔서 시급할 때 빨리 예산을 신청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가시박은 뭐 성과가 보인다니까 이거는 자료 요청은 따로 하지 않고 이거는요.

○이선우 위원 예, 다른 종들도 잘 살펴보시고 어려운 일들 많이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제가 368쪽에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용역에 검토를 달아 놨습니다.

○이지연 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4공단만 하면 됩니까? 다른 데 안 하셔도 됩니까?

○이지연 위원 고위험군은 1단지, 2단지, 1공단, 2공단, 3공단 다 있는데 4공단만 하면 됩니까?

○이지연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2012년도에 불산사고 일어났고요. 재산 피해 380억, 그리고 인명 피해가 23명입니다. 그 이후에도 구미시는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어요.

2018년도 11월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화학물질 화학사고 대비 관련해서 좀 활동을 하는 편인데요. 가면 저는 굉장히 유명인사입니다. 구미에서 왔고 e편한세상에 살고 있고 현재도 살고 있고 시의원이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를 재미있어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화학사고 지역 대비체계 구축이 작년 12월에 환경부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 환경부에서 정한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곳 60곳을 선정했어요. 구미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이지연 위원 이거 이렇게 잘 모르시면 환경직은 왜 뽑아놓으신 겁니까? 업무 전문성 때문에 뽑으셨는데 행정적으로 다 판단하시면 인원을 왜 뽑으신 거죠?

14위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은 하셨다고 하나 지금 이번에 올라온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용역은 처음입니다. 이제서야 하는 겁니다.

여수는 인구 28만인데요. 이미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나왔습니다. 최종판입니다. 인구 28만인데 용역 줄이고 줄여서 했던 게 3,000만 원입니다.

우리는 이 비상대응계획은 시작 단계의 조치예요. 이게 한정적으로 시작하면 뒤에 나오는 화학사고 대비 관련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 12월에 화학사고 지역대비 체계구축 관련 워크숍에 저 다녀왔습니다. 왜 이런 활동들이 예산에 안 담길까요, 국장님? 예산과 잘못입니까?

○이지연 위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서 특히 구미시를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이런 위험물 취급하는 업종이 많은 곳 가장 가까이에 거주 지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4공단만 하실 것 같으면 하지 맙시다. 이때까지 안 했는데 뭐. 하지 말고 나중에 예산 많을 때 그때 가서 천천히 합시다. 전문직의 의견을 좀 들으시고요. 의원들의 활동이나 환경부나 다른 쪽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검토하십시오. 예산이 적다고 해서 중요하지만 안 급한 일을 뒤로 계속 미루다가 여전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용역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저도 잠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이계천사업이 참 시기적으로 참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상당히 이계천사업을 두고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 저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필요하다 하는 부분 인정을 합니다만 각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안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정말로 이계천사업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논리보다도 참 시기적으로 많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많이 어떤 좀 더 많은 설명을 하셔가지고 당위성을 좀 주입시켜 줘야 되겠다 하는 실제 저도 이 복원사업에 관련해서 기존에 도시숲을 잘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한 부분,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우·오수적인 문제, 그리고 그 상권에 미치는 영향, 이 토털 사업 총 예산이 얼마 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강승수 위원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많은 재정이 들어가다 보니 참 우리 인동 지역에 계신 분들도 정말로 구미시 전체로 봤을 때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서로 다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또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또 하게 되더라도 또 그러한 부분을 잘 해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이 경기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을 같이 심어 주고 그리고 그거는 그런 의견을 좀 내고요.

395페이지 광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이 모니터링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가 아마 상임위가 달라서 이거는 내가 제목을 보니까 퍼뜩 이 사업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던데 국장님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강승수 위원 2,200만 원 전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만 여기

○강승수 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건지.

○강승수 위원 모니터링 어디 생태하천의 변화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데

○강승수 위원 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2,2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 과장님, 국장님은 세부적인 실무를 좀, 한번 설명을 좀 왜 2,200만 원 돈이 들어가는지.

○강승수 위원 시료.

○강승수 위원 매년?

○강승수 위원 매년 5년 동안 해야 된다?

○강승수 위원 복원하고 난 뒤에 각종 수질검사 등등을 이거를 위주로 해야 된다?

○강승수 위원 어때요? 결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몇 년 동안 했죠?

○강승수 위원 생태,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또 환경보전과니까 생태하천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 일환으로 이계천도 이러한 몫이 하나 조금은 있죠, 몫이? 이계천도 생태하천의 복원 개념도 조금 담고 있잖아요?

○강승수 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조금은 담고 있다, 이런 부분들 내가, 저가 봤을 때 복원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또 저가 지역구 대변하고 있는 고아 인노천도 결국은 이러한 부분의 사후 관리 측면에서

○강승수 위원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실은 이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해서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가 피드백 돼서 우리 의회에 특별하게 보고한 적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과정에서 당위성에 대해서 자꾸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생태하천 말은 참 좋은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연관돼서 제가 질문을 좀 던져봤고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 투입되고 각종 시험 설비 들어가고?

○강승수 위원 느낌상으로 추상입니다만 뭐 상당히 절반적으로 이상 좋아졌습니까? 전후 비교를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강승수 위원 막연히 눈으로만 좋은 건지 수질이 좋아졌는지

○강승수 위원 금오, 구미천, 금오천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해당 구역이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사업은 그래 됐는데 복원하고 난 뒤에 복원이 아니죠. 개선하고 난 뒤에 수질 변화가 좀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환경보전 관련해서 업무를 보다 보니 그래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강승수 위원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혹시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해당 부서입니까?

○강승수 위원 다른 과입니까?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아까 잠시 이야기하려고, 자리에 가서 앉으셔도 좋습니다.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제가 오전에 다른 일정상 우리 자원순환과 얘기할 때 못 들었는데 정황적으로 내가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 위원회지만 의장단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나 여성의원들이 좀 모욕감을 느꼈다, 뭐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사과드리고 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내 2시 반에 의장하고 저하고 해당 과장하고 만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과장이 오버하고 말년이라는 이유로 무례하게 했다고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의고 토론회고 그 집단적인 행동에 있어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내가 잘못된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를 삭감할 건지 살려줄 건지 이런 거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서 하실 거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안 한다면 저도 이 예산이 지역구지만 산동, 장천, 양포지만 삭감을 하고 사과해가지고 특별히 잘못을 빈다면 또 우리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없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 다른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국장님, 38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ASF 대응 멧돼지 사체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ASF 대응 멧돼지 사체 보관용 냉동창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끝나고 따로 저한테 오셔서

○장미경 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왜 정회합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 중에 사과를 받으시려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길 정회를 하고 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원순환과 예산 심사는 추후 논의 후 다음 회의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시 예산 심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수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 우리 415페이지에 해평, 구미 해평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2억 4,500만 원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홍난이 위원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잠시만요.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여기 제 이거 하고.

○이선우 위원 아, 덜 하셨나.

○홍난이 위원 못 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럼 건설수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예. 죄송해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홍난이 위원 415페이지 구미 해평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네요?

○홍난이 위원 예, 예. 이거는 언제 시작한 거죠?

○홍난이 위원 언제 사업을 시작한 거죠?

○홍난이 위원 시작 안 하셨죠?

○홍난이 위원 그때 우리 예산할 때 골프장은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저희가 그때 예산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들어왔어요.

○홍난이 위원 자,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현황이 나와 있어요. 구미 있고 선산, 도개, 고아, 동락, 해평, 양포까지 있습니다.

여기 배치도를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낙동강 전체를 다 휘잡고 있어요, 파크골프장이. 어디까지 연장하셔서 하실 겁니까?

○홍난이 위원 자, 파크골프장만 있냐, 게이트볼장은 도대체 몇 개입니까? 39개소가 있습니다. 국장님.

○홍난이 위원 이대로 괜찮으신 겁니까? 제가 계속 요청했었습니다. 골프장도 좋지만 다른 시설들도 다른 데를 가 보면 하천 주변에 특히 가까운 경주나 그쪽으로 상주나 이렇게 가 봐도 아이들 시설이 되게 많고 체육시설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야구장 있는 거 강변에 그거 하고 그게 좀 다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시설도 되게 열악하게 돼 있고요. 제가 경주를 다녀오면 전광판까지 있는 그 하천 그걸 보면 관중석도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다 게이트볼장하고 파크골프장이에요. 이 2개를 합치면 도대체 몇 개입니까? 50개 가까이 되잖아요?

○홍난이 위원 게이트볼장 현황을 보겠습니다. 고아읍은 7개가 있고요. 무을면은 3개소가 있고요. 옥성면은 4개가 있고요. 도개면은 3개, 해평면은 2개.

○홍난이 위원 동 지역에 많습니까? 예, 많은 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사용 인원들이 다르고 전체 이게 우리 아이들 시설, 젊은 사람 청년들 시설 이렇게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예산에서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게 적어서 많아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퍼센트로 말을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에서도 아무 시설도 안 해 드리고 근데 강변수변과에서는 계속 골프장만 지금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또 반영하라고요?

○홍난이 위원 이거는 삭감 요청드립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요. 그냥 알겠어요. 삭감 요청드리고요. 저 좀 화나요. 낙동, 저기 뭐지, 갑자기 건설수변과는 화가 나요. 왜 이렇게뿐이 우리 물관리 이렇게 하천관리를 못할까, 되게 아쉬운 과예요. 근데 그 과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누가 어떻게 중점을 두고 있느냐,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국장님도 따라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그렇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계속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투자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 하나 없는 도시가 구미시예요. 맨날 아이들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 농구장 하나, 학교 아니면 농구대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 가 보셨죠? 호텔 주변에 뭐 있었습니까? 농구대 있고 아이들 간단한 축구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들이. 근데 우리는 노인을 겨냥한 시설들뿐이 없어요. 어디나 강변수변과에서도 그 정책을 쓰고 체육진흥과에서도 그 정책을 쓰고 모든 분야에서 그러면 우리 지금 노인의 도시로 만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삭감 요청드립니다. 예, 저는 그것만 하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더 없으세요?

○홍난이 위원 예, 저는 없어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우리 국장님, 415페이지 보면 그 밑에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이 있네요?

○송용자 위원 예,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그럼 결국은 체육공원까지는 길 닦는다는 얘기입니까?

○송용자 위원 그 밑에 습지 쪽으로?

○송용자 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지금 강변도로로 나가는 도로가 있죠, 그 위에는? 아니 과장님 책에 없어요. 책에 없고

○송용자 위원 저 한번 보셔요. 예, 예. 그 도로 바로 위에는 강변도로로 나가는 도로가 있죠?

○송용자 위원 근데 그 도로 밑에 지금, 그 도로 밑에 습지 같은 데 거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모양이에요?

○송용자 위원 예, 예. 거기를 어떻게 놓으실 생각이세요?

○송용자 위원 여기는 도비, 현재는 시비가 매칭이 안 돼 있네요? 일단은 제가 좀 검토로 잡겠습니다. 한번 좀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가 저한테 좀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위에 있는 낙동강체육공원에 계절별 꽃길조성사업이 지금 2,500만 원 있는데 이 꽃길은 꽃길 우리 시민들이 사실 저기 지산동 체육공원에 많이 가잖아요? 낙동강체육공원에 많이 가는데 꽃길 같은 것도 좀 정말 전략적으로 좀 조성을 하셔갖고 어떤 다른 지역에 보니까 꽃길을 꽃길 무리를 따로따로 해서 포토존이 3개가 있으니까 그 꽃 앞에서 찍는 것이 다른 옆, 한곳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 연출이 참 연출이 좋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어요, 낙동강체육공원에.

○송용자 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셔요.

(김정섭 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자, 그러면 415페이지

○송용자 위원 예, 그러면 그 바닥에 있는 임시화장실을 그럼 그 둑 쪽으로 옮겨서 고정식 화장실을 만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송용자 위원 요새 화장실은 다 수세식으로 만들죠. 국장님, 그러면

○송용자 위원 그럼 그 임시화장실 있던 그 자리에다가 화장실을 짓는다라는 얘기입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어디에다가?

○송용자 위원 그 바닥에다?

○송용자 위원 국장님 그러면,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과장님.

○송용자 위원 자, 화장실

○송용자 위원 수세식으로 고정으로? 제가 전에 요구할 때는 이렇게 둑 밑에, 둑 옆에 거기 관람석도 있고 이런 데 옆에 거기다가 좀 화장실을 해 달라고 제가 그런 요구를 했던 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현재 바닥에 있는 데다가 지금 있는 데다가 다시 고정 화장실을 짓겠다? 깨끗한 화장실

○송용자 위원 근데 뭐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어요?

○송용자 위원 받아야 되죠? 예, 그럼 하자가 없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홍난이 위원님 되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멀리 안 가도 돼요. 대구 신천에도 신천대로 밑에 신천에도 어린이공원이 어린이 그냥 아이들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랑 그게 그냥 한 코너에 있는데 거기 어마어마해요, 아이들이. 근데 낙동강 주변에 전체 다 파크골프장을 하는 거는 구미시의 감수성 자체가 젊은 엄마의 도시, 젊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도시라는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삭감 의견이었는데 삭감 먼저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라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선우 위원 자, 두 번째, 같은 페이지에 있는 낙동강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이거 시비 지금 얼마 들어갔죠? 들어간 거 없죠?

○이선우 위원 415쪽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비 들어간 거 있어요, 없어요? 용역 마무리가 됐나요?

○이선우 위원 비산나룻길 조성사업.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총 시비가 들어간,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2,000만 원 들어갔죠?

○이선우 위원 자, 전체 사업비 얼마죠?

○이선우 위원 45억 중에 그러니까 45억 중에 시비 얼마 쓰셨죠? 2,000만 원 시설용역비밖에 안 쓰셨죠?

○이선우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저희 기획 쪽 상임위원회는 지역에 센터들, 지역에 국민 체육시설 같은 센터들 30억, 45억 다 삭감시켰습니다. 구미시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 1원도 안 잡힌 이유는 시비 매칭을 못한 거잖아요, 그죠?

○이선우 위원 앞으로 매칭을 얼마를 해야 되죠?

○이선우 위원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제보들이 저한테 들어와 있는 것들의 문제의 제보들, 다른 문제 제보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 아시죠? 모르십니까?

○이선우 위원 아시죠?

○이선우 위원 입 떼기 되게 힘드시죠? 저 또한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업을 했다가 문제를 구미시가 방치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책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삭감. 2,000만 원 아깝지만 2,000만 원 들었다고 해서 앞으로 이 사업 45억 다 들여야 된다는 논리를 펴기에는 명분이 너무 위험합니다. 자, 이거는 저는 삭감 의견 낼 거고요. 계수조정할 때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실 테니까 저는 검토 아까 잡으셨는데 삭감으로 잡아주시고요. 나머지 얘기는 오프 더 레코드를 하든지 그걸 논의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국장님.

○장미경 위원 저희들 상임위가 달라서 사실 좀 잘 알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릴게요.

○장미경 위원 그리고 415페이지에요. 414페이지부터 있네요. 거기에도 보면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요청드리고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거 제가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408페이지에 거는 자료 요청하고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408페이지 검토? 자료 요청하고 검토?

○장미경 위원 예.

○이선우 위원 406페이지는 검토 아니에요?

○장미경 위원 아니 그거는 자료 요청.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수변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1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기 뭐야, 439쪽 공원녹지과장님, 되게 정력적으로 저희 방에 오셔서 계장님들 하고 모두 오셔서 바람길숲 조성이 지역이 되게 여러 군데였던 그 사업 맞죠?

○이선우 위원 나무로 미세먼지 또

○이선우 위원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선우 위원 시비 부담이 많다고요?

○이선우 위원 국비가 50%가 넘네요?

○이선우 위원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국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고 사실은 자연순환이라는 거 자정작용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데 검토로 잡혀 있다는 거 제가 좀 안타까워서 검토의 이유를 듣고 싶었고요. 그때 충분히 이미 설명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셔도, 저는 안 하셔도 되니까 혹시나 다른 분들이 물으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선우 위원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홍난이 위원 그거는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건데.

○이선우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럼 다행이고요. 저는

○이선우 위원 예, 스스로 자연이 가지는 자정작용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시설이 아니라 또 생물이 그 작용을 한다라는 것들이 탄소,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시되는 그런 탄소를 배출하는 거를 저감시키는 미세먼지를 없애는 지금 세계적 추세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이상 나왔다고, 나온 사업이지 않나라는 정책적 부분을 좀 더 강조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고 1개 더요.

440쪽 시민정원사 교육요. 이것도 국비가 50%이긴 해요, 그죠? 과장님.

○이선우 위원 그리고 좀 삭감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직 올해 처음 했던 거라가지고 결산서는 없고 교부 결정서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이선우 위원 위탁을 줬죠?

○이선우 위원 예, 예, 예. 그건 알아요. 근데요. 여기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구미시 돈 없다 하더니 돈 그래 많나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뭐라 그래야 되지, 교육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는 부분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였다는 거죠, 하셨던 분들이. 우리는 근데 일일이 그걸 다 감시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위탁 주고 나면.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위탁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탁이 되어서 이 교육을 진행하는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는 높아요. 그리고 이게 동네정원사 사업으로 연계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위탁비 자체가 쓰여지는 교재비가 얼마, 교재비, 그다음에 실습교육 재료비, 우리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교육받는 분들은 돈 하나도 안 내세요?

○이선우 위원 일인당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된 거예요?

○이선우 위원 100만 원 정도의 교육을 시비로 다 부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선우 위원 아, 그러네, 그죠? 그래서 몇 명 100명 하셨어요? 100명 다 하셨어요?

○이선우 위원 80명?

○이선우 위원 그러네요. 그럼 내년에 이 사업비 4,000만 원 가지고는

○이선우 위원 반으로 아예 줄어들었어요?

○이선우 위원 이게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되지, 저한테 주신 소요예산은 8,900만 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는 8,900인데 여기는 작년에 5,000으로 돼 있는 거는 나머지 부분은 안 썼다는 말인가요? 과장님, 여기 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제가 요청했어요, 어제.

○이선우 위원 8,900이에요. 근데 여기는 작년 예산이 5,000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산을?

○이선우 위원 8,900. 그죠, 그죠. 8,000, 자부담 9,600이니까. 그럼 추경에 더 하신 거예요, 사업을?

○이선우 위원 추경 때 더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선우 위원 더 많이 하라고?

○이선우 위원 매칭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죠?

○이선우 위원 아니에요?

○이선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손댈 수가 없다고, 없다면 사업 이 수업들의 만족도가 좋다면 일인당 1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 그러니까 교육은 잘 없어요, 사실.

○이선우 위원 아니 다른 거는 다, 다른 과목들을 다, 다른 뭐 과목들, 다른 뭐 교육원들에 비해서도 10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간 대비해도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는 게 잘 없다고요. 근데

○이선우 위원 근데, 그래요, 과장님. 근데 이 비용이 잘 쓰여지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네 정원사로 갔을 때도 괜찮아요. 사업이 이렇게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으로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사업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가 들어왔으니 저는 집행기관의 견제의 역할로써 정말 오히려 그 사업비들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좀 줄여, 줄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른 지역을 제가 비교해서 봤더니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거 늦었더라고요, 그죠? 아닌가.

○이선우 위원 아,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선우 위원 예산은, 예산은 안 건드리겠습니다. 근데 추경에 더 올리지 마시고 일단 이 금액으로 하시고요.

○이선우 위원 하시고 작년에 너무 많은 지원이 되었다라는 얘기들이 들렸기 때문에 추경 편성은 더 안 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 내려오면 또 어쩔 수가 없구나.

○이선우 위원 우선은 이거는 그냥 국도비 매칭이니까 일단 가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막 퍼주는 예산처럼 느껴진대요, 교육생들이. 저 그 말 듣고 좀 속상했거든요. 그 말이 안 나오게 좀 더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잘, 정비 잘하시고 다른 지역들 좀 잘 보시고 과장님 잘 부탁드려요.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예, 저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다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국장님, 여기서 다 질문해서 답을 들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죠?

○장미경 위원 제가 그래서 산업 쪽에 잘 몰라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427페이지요. 예, 이거 자료 요청하고 보면 시설비에 보면 항목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이 부분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에요. 보면 시설비 3억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자료 요청드리고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437페이지에요. 시설비에 있는 부분 자료 요청하고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제가 말씀드릴 거를 지금 장미경 위원께서 다 하셨는데 저도

○장미경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홍난이 위원 자료로 같이 주세요.

○홍난이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무궁화공원 조성사업 있죠? 445페이지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홍난이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검토 잡아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요새 도시숲이 또 유행이네, 그죠? 도시재생이 또 한참 쫙 유행하다가 이제 도시숲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또 지적한 부분인데 무궁화동산 1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김정섭 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무궁화동산.

○최경동 위원 예, 예. 과장님.

○최경동 위원 5,000본 같으면 평수로 말하면 어느 정도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5,000 같으면 한 2,000평, 2,000평이 못 되네, 그죠?

○최경동 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무궁화동산이란 그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장미를 보면 향기와 또 아름다움을 생각하잖아요?

○최경동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무궁화하면 왠지 애국심, 애국심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걸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는고 하면 정말 구미에, 이게 다른 시군도 있습니까, 이런 게? 다른 지자체 쪽으로

○최경동 위원 아니 과장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좋은 아이템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무궁화동산이 구미에 가면 전국에서 알아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면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또 관광객도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요새 무궁화가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봤는데 그게 무궁화를 이래 보면 진딧물이 많이 끼거든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점점점점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관리 방법이 새롭게 또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규모의 무궁화동산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최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추가로 하나만, 저번에 참 과장님이 애써주셔가지고 우리 가로수 이정표 가리는 거 저희 지역구에는 조금 많이 개선해 주셨거든요. 과장님이 하셨나요, 계장님이 하셨나요? 누가 하셔서, 이정표가 너무 가려요, 가로수가. 우리가 공단이 생긴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정표를 많이 가려가지고 아예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타 도시에 가 보니까 저희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통 표지판이 안 보인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맞죠?

○홍난이 위원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그거 조금 일이 많으시겠지만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리고 아까 이제 최경동 위원께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무궁화동산이 저기 상주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홍난이 위원 예, 상주에 가니까 바로 인근에 있긴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저는 좀 궁금해서 위치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나온 김에.

○안주찬 위원 우리 동락공원에 우리 포토존 말이죠. 동료 위원이 건의를 해서 우리 동락공원에 잘했는데 조금의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일괄적이다 어떤 배경이, 혹은 애견화 됐는 일괄적인 포토존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걸 폐기하고 새로 설치할 수 는 없고 우리 전체 우리 각 시, 각 동에, 면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주찬 위원 한 네댓 개 중에 2개 정도는 이게 상호 교환해서 효과를 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시각입니다. 큰 돈 안 드니까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다른 걸 좀 이래 해서 여러 차원에서 좀 섞어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큰 돈 듭니까, 그렇게 하는 데?

○안주찬 위원 예, 그럼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국장님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뭔가 민원 제기를 하면 답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리더십이 없어서 그런 건지, 또 감히 특수직이라서 토목이나 건축 후배들이나 과장, 계장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 그거 무슨 연유죠?

○안주찬 위원 지금 내가 그 뭐야,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이 순간에도 모 과장 저기 봐요. 다리 탁탁탁탁 떨고 있어요.

○안주찬 위원 내가 이게 어떤 인격적인 발언 수위를 안 넘기기 위해서 지금 많이 자제하는 겁니다.

○안주찬 위원 왜냐하면 늘 얘기하지만 쉽게 되는 걸 우리 위원들한테 안 가져옵니다. 저들이 바로 해결하지. 그래서 내가 늘 하잖아, 공무원이요,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요. 돈 안 먹고요, 남 안 두드려 패면 관계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면.

○안주찬 위원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일을 해 주셔야지, 살림살이가 안 좋으니 뭐 우리 예산이 안 좋으니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시면 우리 지역구 시의원도 역할이 없어요.

○안주찬 위원 그래 했잖아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가 참 열정적으로 일해 보자 했는 그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에서, 계장에서 과장, 과장에서 국장되고 난 뒤에 싹 무시하면 나는 뭐 됩니까, 그래? 내가 큰 걸 요구했습니까? 2,000만 원도 안 돼요. 정 안 되면 내 주민숙원사업 내 거 가지고 가요. 그걸 잘못했다고 지탄받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요. 물론 뭐 오늘 모 금고에 들리니까 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왔다 가셨다고 그 현장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쯤 합니다, 진짜.

○안주찬 위원 나도 반성을 하겠지만 각자 좀 적극적인 행동, 행정을 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서 제가 묻고자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질문을 다 해 주셔가지고 크게 세부적인 항목은 생략을 하고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같이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소관 관련 예산들이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는 어떤 SOC 분야이기보다도 다른 분야이고 기본이 되는 건설수변, 공원녹지, 도로과 관련 예산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죠?

○강승수 위원 그리고 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입장도 고려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그런 거 한번 보살펴 본 적이 있나요? 시급성을 누가 따지죠? 우리 지방세가 730억이 이번에 730억이죠, 과장님?

○강승수 위원 730억이 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뭐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서를 들여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상당히 편성이 많이 되었다, 그래 국장님으로서 SOC 분야에 기반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예산 편성의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예산과장님도 그러한 시각에서 편성하였는지 아니면 힘의 논리에서 가져갔는지 등등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총체적 예산은 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만 해도 생소한 부분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사업들이 결국 우리 시가 장기적 공원조성이라든지 도로 기반 목표를 두고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첨됐는지, 상부에서 쪽지예산 내려서 국비 매칭 사업으로 갖다 붙였는 건지 등에 관련해서 많은 의구심이 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지자체의 주관성이 전혀 없다, 그런 부분을 저가 이 본 예산서를 보면서 참 많이 한심스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 한번 보셨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예산서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간단히 말씀해 주이소.

○강승수 위원 국장님이 예산을 수립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과장님이 예산 편성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소 예산 편성 배분에 있어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 하는 부분을 예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가 예산서를 심의하는 과정으로써 위원으로서 좀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에서 그래 실례로 우리 고아 지역에, 지역적 입장을 대변 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수영장 같은 예산들은 10년 동안의 숙원사업은 편성하지 아니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편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면 1년 미룰 계획입니까?

○강승수 위원 다음에 어떤 예산이 확보되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아예 뭐 1년 미룬다고 공지를 하시든지. 그리고 실제 신생 사업들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신생 사업 다 받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 관련 부분만 해도 생소한 이름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시기성이 그렇게 급했나요? 무엇을 목표로 이런 것들이 가는지에 대해 목적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우리 구미시가 한때는 무궁화 없애기 운동을 했어요. 그런 거 아시나요? 제가 의정활동 10년 하고 있는데 심겨져 있는 무궁화를 다 캐냈습니다, 한때는. 한때는 지금 와서 무궁화동산을 또 조성한대요. 이래 일관성 없는 지자체의 사업 방향을 두고 의원으로서 때로는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또 1개, 국장님 계시지만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수십억을 갖다 넣어 놓고 이제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져 버렸어. 이러한 것들을 볼 때는 정말 한심스럽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새로운 기획이 참 좋긴 좋은데 스마트가든볼 설치 이거는 또 뭐예요? 그래서 참 이러한 부분들이 도대체가 어떤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건지 우리 국장님 또 방금 7월 1일 자에 취임하셨다 하니까 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또 할 말이 없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세세적인 부분을 솔직하게 삭감을 다 하고 싶어요. 신규사업은 국도비를 제외하고, 국도비든 어쨌든 간에. 진짜 그러한 심정인데 또 나름 또 사정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또 감정을 억누르고, 억누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강승수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우리 송용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앞으로 많이 분발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을 때 이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획행정위에서 설명을 잘했다는 거죠. 산업건설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에 계시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예산에 검토 내지 삭감보다는 지금 사업성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돼 있는 모든 분과는 우리 기획에 계시는 분들, 특히 예결위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심히 유감을 느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저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434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거는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똑같이 숲조성 같은데 이름이 이렇게 좀 특이하잖아요?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자, 이게 어떤 숲을 조성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송용자 위원 434쪽입니다, 434쪽. 예, 국장님

○송용자 위원 예, 예. 어느 지금 사회복지시설 어디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그러면 이게 정원을 만들어 준다 하면 시설이 좀 어느 정도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원인지 아니면 나무를 몇 그루 심어주는 건지 좀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숲이라 그래서 저는 큰 산 같이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송용자 위원 사업명이고 그럼 현재 복지시설 안에 있는 분들을, 또 종사자들을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라든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송용자 위원 예, 예. 그 안에서 있는 그런

○송용자 위원 꽃밭 내지는 산책코스

○송용자 위원 뭐 이런 걸 말하나 보죠?

○송용자 위원 예,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여기 440쪽에 시민정원사 교육. 사실 이게 교육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 좀 부실한 점이 있다라는 그런 제보를 받으셨는 모양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 지금은 거의 아파트 외에 단독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마당에 조그마한 정원씩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정원사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는 것에 그 안에서 교육생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래서 이 교육이 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 국장님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뭐 복잡하고 큰 거는 아니고요. 아까 송용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안에서 숲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사업이 기사에도 났더라고요. 도개고등학교 안에 정원을 그 안에 있는 수목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정원들을 배워가고 쉴 수 있게 만들게끔 하는 거 되게 호응이 좋다라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선우 위원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그것들이 되게 반응이 좋고 우리 또 이게 쉼이라는 거에 도시, 도시 녹지, 아니 도시 녹지 공간, 그러니까 도시 공간 안에 건물 안에도 녹지 공간을 만드는

○이선우 위원 예, 공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업들을 좀 더 많이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올리시더라도 학교든 시설이든 그런 것들 정말로 필요한 곳들 있거든요, 쉼이 필요한 곳들. 우리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좀 잘 돼 있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좀 다른 곳들도 개발하셔서 위원님 의견에 더 얹어서 추경에 편성이 되도록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런 사업들은 진짜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확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조금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환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결과표는 1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제가 해도 되는 차례 맞죠?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질의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이거는 도로과랑 교통정책과가 같이인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선우 위원 예산들에서 사실은 도로는 전반적인 도로의 안전을 위한 예산들이 다 잡혀 있고 또는 건설에 대한 예산 잡혀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 통행에 대해서 횡단보도들

○이선우 위원 그리고 주변 차량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로에 말고요. 학교 주변을 돌아가면서 있는 것들도 어린이 보행에 굉장히 위험을 줍니다.

그리고 도로 정비를 이게 CCTV는 이제 다 거의 다 이제 의무적으로 달리지만 도로에 노면의 상태가 아이들을 다치게도 하고요.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이선우 위원 다 관련 과가 들어가 있는 국 맞으시죠?

○이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들이 실태 조사를 해 온 거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성인이기 때문에 보행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였어요. 근데 아이들의 보행에 대한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 다고 느껴지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지워진 곳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아예 통행로가 없는 곳도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것들 물론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실태조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여지는 곳들 중에서도 학교 주변 큰 학교들 특히 그리고 큰 대형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들 좀 같이 보시고 도로 정책과, 교통정책과랑 도로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말씀을 같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 잘 체크하셔서 내년에 꼭 이것들 전수조사들 하시고 그다음에 표지판 같은 것들도 빠진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무 설치 표지판 빠진 곳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꼭 챙기셔서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 써 주시는 건설교통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도로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를 둘러싸서 확인해 주시기를

○이선우 위원 예, 다음에도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앞에 이선우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진행을 해 보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민원 처리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 두 번, 다섯 번까지는 체크했는데 그다음은 체크를 안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돌아온 거는 민원인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여기서 짚으면 화가 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하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459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 보면 보안등하고 공원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검토 요청합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고 이 부분 검토로 하겠습니다.

455페이지요. 거기 보면 관내 도로 표지판 하고 연도변 수목정비부터 해서 있는데 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는 471페이지에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홍난이 위원 예,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 한 해 좀 시끄러웠던 곳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홍난이 위원 시끄러웠던 곳인 주차계획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홍난이 위원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홍난이 위원 국비, 이거 금액이 얼마죠? 전체 금액이.

(김정섭 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471쪽입니다.

○홍난이 위원 시설비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구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김정섭 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장미경 위원 47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홍난이 위원 이거 그냥 검토로 잡을게요.

○홍난이 위원 예, 검토로 잡으시고 제가 국장님, 너무 이게 산업이라서 되게 많은 거는 알겠어요. 근데 얼마 전에 경제기획국장님 한 달 반 됐는데 되게 욕 얻어먹었어요, 잘 모른다고. 근데 7월 달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얘기하시기에는 지금 그런 말씀이 이제는 안 통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얼마나 질타했는지 몰라요. 한 달 반 됐는데 모른다고. 근데 조금 더 분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475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 녹색자전거대행진 있잖아요? 천천히 할게요.

○홍난이 위원 찾으셨어요?

○홍난이 위원 예, 예. 뭐 행사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우리가 자전거에 대한 그때 제가 위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이 좀 가물해요, 잘 안 해서. 그때 얘기 나오신 게 뭐냐하면 그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행사비가 어떻게 더 많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있는 시설을 좀 보완하고 새로운 시설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도로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조금 잘못돼 있는 것들이 있고 보수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예산을 집행해 주지 않고 행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홍난이 위원 그러면요, 474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그것도 함께 검토 잡아주세요.

그리고 또 부탁드리는 게 도로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 그것 좀 3년간씩 둘이 합쳐서 두 과 합쳐서 좀 보내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 470쪽에 교통정책과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거 사업한 지 우리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년, 2년, 2년 맞나요? 1년 됐나요? 지금 구미시 실태는 몇 명 정도 반납하셨습니까? 470쪽.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하셔도 됩니다.

○이선우 위원 꽤, 꽤 이거 홍보가 잘 됐나봐요?

○이선우 위원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안전에 또 중요한 또 부분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봤고 사업이 얼마 진행, 그러니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들 이제 앞으로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래서 이 예산들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진행해 보시고 부족한 거야 뭐 큰 금액 드는 거 아니니까 또 더 추가로 또 더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서 계신 김에 저 교통정책과 474쪽에 아까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연구용역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요.

○이선우 위원 이거 왜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구미가 자전거로 보행하기 이미 좋은 곳이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전국에서. 근데 활성화계획 수립은 늦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지금 1억이나 들여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선우 위원 그럼 이 용역비는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생각하는 낙동강 주변에 잘 돼 있는 사업이 아닌 도심에 낙동강 전용도로가 없는 곳에 대한 활성화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이선우 위원 말씀으로 이해하면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 상황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선우 위원 왜냐하면 가다가 끊기는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큰 도시들은. 이거 활성화 계획들 잘 챙겨볼 테니까 도시 전체가 안전하게 자전거 다닐 수 있도록 전동차가 지금 또 전동 바이크? 전동기?

○이선우 위원 그것들도 또 이제 또 이용하게 되어 있어서 또 더 안전에 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챙겨볼 테니까 잘 계획들 수립하셔서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추가로 아까 자전거도로 용역비가 지금 금액이 얼마죠, 과장님?

○홍난이 위원 1억이죠?

○홍난이 위원 저희 뭐죠, 행정구역 개편할 때 9,0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일은 직원들이 다 했어요. 용역에 저는 이거를 맡길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 회장님들하고 도로과하고 이거 1억 아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만 회의만 한다고 하면 진짜 터놓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를 한번 논의하신다면 이 예산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과에서.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이렇게 접목을 해서 도로과하고 또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해는 가지만 조금만 노력을 가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아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에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 용역이 지금 구미시 하는 용역들이 제대로 된 용역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 의견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구미시가 자전거 도시로 해서 국비를 120억인가 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다 형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5년간 용역을 해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법적 용역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잘 해 줘야죠. 자전거 예산을 우리가 전국에서 상주하고 우리하고 해서 우리가 유치해 와서 지난 회기 때 다 해서 신설을 하고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새로운 계획을 해서 용역을 법적 용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되지, 자꾸 그런 것 가지고 시간을 끌고 설명을 제대로 해 줘요. 참 안타까워요. 부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또 부서장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안장환 위원 우리가 물론 뭐 타 위원회에서 오시면 궁금한 점도 많고 또 파악할 것도 많겠지만 우리 회의 절차상 저는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이미 예비심사 때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추가로 지적할 부분도 없고 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좀 시간적, 시간적 제가 관계없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만 있기는 좀 인내심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시고 정 궁금하시다면 검토 내지는 이 사업이 할 필요가 없다면 삭감 요청을 해서 회의를 간단하게 좀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사숙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하기 전에 제가 또 우리 각 부서별로 전부 이야기를 드렸고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지적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또 우리 예결위에서는 또 지적사항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 간에 서로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또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이제 지금 방금 지나간 도로과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교통정책과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도로 예산을 세울 때 실은 구미시 도로 행정을 도로과 또는 지역구 의원 또는 시장님이 수립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도로 관련 예산들이 도의원 또는 도지사가 찍어서 내려와요, 우리가 올려서 내려옵니까? 이게 되게 궁금한 부분이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그런 것 같으면 구미시 행정을 시장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강승수 위원 지자체가 요구하는 도로는 도비가 없다는 핑계로 배제를 다 시키고 어떻게 살림을 그렇게 살아가는지 싶어서 내가

○강승수 위원 제가 예산 시기에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는요.

○강승수 위원 시급성이 있고 없고를 판단 내는 사람들이 해당 부서와 시장과 우리 의원들이 같이 공감을 해서 이 예산의 논리는 시급성 문제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은 무조건 좋습니다, 맞죠?

○강승수 위원 시급성에서 내년도에 필요하다 해서 예산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급성을 무시한 채로 예산을 찍어서 내려와서 행정상 필요한 매칭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원초적인 잣대가 잘못되었다, 편성을 보니까 도비 없는 거는 아예 없어, 대부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랬을 때 구미시 지자체의 정책 방향이 뭐가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지사가 찍었습니까? 도로 관련 간선도로를?

○강승수 위원 자, 지역 주민과 시장과 부서장과 의원들 수의해서 올렸을 경우에 내려주는 거는 감사한데 찍어서 내려오는 거는 감사하지 아니해요. 맞죠? 그러한 예산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충분히 검토를 합니까? 해서 이 예산 부분이 참 일일이 하나,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하려고 하니까 지역구분들 또는 해당 부서의 입장들이 부딪치다 보니 삭감하기 좀 그렇고 한데 이래 불만만 내포해 봅니다. 이런 점도 차기 예산 수립 때는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결과표는 1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국장님, 485쪽요. 이거 우리 화물 공영차고,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요, 485쪽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이선우 위원 이거 지금 1억 500, 1억 500이죠? 전체 사업비가 그죠?

○이선우 위원 1억 500 아닙니까?

(「1억 500」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1억 500입니다. 여기 지금 오태동 하나 있죠? 우리 지금 화물차 차고지는?

○안장환 위원 없어요. 취소했어요.

○이선우 위원 지금 조성 중인가

(「아니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취소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때 취소됐구나.

과장님, 지금 화물차 공영주차장 있지 않아요?

○이선우 위원 아, 민간.

○이선우 위원 아, 이거 그때 맞다, 매각

○이선우 위원 매입이 안 돼서. 그럼 이거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하는 화물차고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을 계획하려는 거죠?

○이선우 위원 아, 예비로

○이선우 위원 새로운 곳에 대한 혹시라도 모를 예비 상황에 대한 것과

○이선우 위원 다른 지역으로 이 비용을 가지고

○이선우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 화물차고, 화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시위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고아 대망 간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편의상 근데 거기 이제 주차 양도 많아지고 로컬푸드 직매장 들어오면서 사고위험들이 여러 건 있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하면 오태동에 있는 데에 1년 연간 내는 돈이 있다, 월 사용료 있다, 그리고 늦게 가면 자리도 없다, 그리고 너무 멀다, 저희 강동에서, 사람들 그렇잖아요? 집 앞에 차 대고 싶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다가 여러 사건들 때문에 이제는 그것도 못 대니 우리 그럼 도대체 어디에 대야 되느냐는 말이냐, 우리 진짜 삭발하고 가서 시위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그것들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지역들이 계속 되고 플러스 강동, 구역 권역별로 또 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5,000만 원은 입지 분석이랑 타당성조사 부분도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중간 지대들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되는 과정들 좀 말씀해 주시고 더 필요하시면 불편함들이 없도록 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좀 논의하시고 또 말씀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 이거는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좀 충분하신 것 같아서 이거는 두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이거를 뭐 여기 저기 관련된 사항이라서 질문드리기가 그런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 저희 시에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청소차량들 중에 음식물 수거하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들은 차고지가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다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그 차들을 그 차고지에 안 세우고 다른 데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정말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솔직하게.

그렇지만 우리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또 사람들인지라 그 말은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시유지나 이런 데에 그 차량들을 좀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냄새가 안 나게 청소를 하고 싶은데 세차장에서도 안 받아주고 세차할 수 있는 데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어딘가에 수도 시설을 해서 대충이라도 그날 하루 당일 사용하고 좀 물이라도 뿌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거를 좀 민원이 안 나고 냄새가 좀 덜 나는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은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걸 뭐 딱 짚어서 어느 부서에다 얘기하기에는 좀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순환과도 있을 거고 또 이 도로 부분, 교통정책 부분 여러 가지가 갈 것 같은데 어차피 방송들을 보실 거고 국장님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 구미시에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환경미화원분들 몇 번 제가 간담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자기들도 자기들한테 냄새나는 거 안대요. 근데 샤워할 데도 없대요, 끝나고 나면. 그 차도 좀 씻어야 되지만 사람도 좀 샤워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일을 하는데 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기피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휴공간이나 아니면 좀 시유지 있는 쪽에 그 차를 세울 수 있고 최소한의 이 차를 좀 세차하고 또 샤워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연관 부서들이 좀 상의를 해 보시고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485페이지 연장해서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하려고 했던, 매입이 안 돼서 그러셨죠?

○홍난이 위원 매입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셨죠?

○홍난이 위원 190억?

○홍난이 위원 사업비는요?

○홍난이 위원 200억. 토털하면 400억이네요?

○홍난이 위원 390억이니까 400억이네요.

○홍난이 위원 토털 400억이에요. 근데 입지 조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죠? 공사비가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제가 이게 뭐,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저희 지역구, 지역구는 아니지만 근접해 있고 나중에 뭐 지역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방림방적 자리 있죠?

○홍난이 위원 거기 4만 평(13만㎡)이죠?

○홍난이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20 정도의 평당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480억입니다. 거기를 했을 때 만약에 민원은, 민원은 제외시키고 그래 우리는 부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화물주차장으로는.

○홍난이 위원 8,000평(26,446㎡)에서 10,000평(33,058㎡). 저번에 그때 생각했던 데는

○홍난이 위원 8,000평(26,446㎡)이죠?

○홍난이 위원 그러면 우리가 4만 평(13만㎡)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좀 금액이 많지만 매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추가 비용도 또 들어가겠죠? 그 비용은 생각보다 좀 적겠네요? 아까 그쪽보다는.

○홍난이 위원 그렇다면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구미시의 문제가 뭐냐하면 부지매입이 싸다고 산으로 다 올라가서 부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민원이 더 많이 생기고 또 보수공사한다고 또 많이 들고 그러면 이 국에서 고민을 회계과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돈이 필요할 때는 써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리고 그 유휴공간은 8,000평(26,446㎡)이나 10,000평(33,058㎡)을 쓰고 30,000평(99,174㎡)은 우리가 활용 가치도 있고 아니면 매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예. 그게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부서는 좀 부담이 갈 거고 금액도 지금 예산이 없는 데서 문제가 되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를 쓰고 다른 거는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들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집합되고 더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해야 되지, 시유지 있으니까 거기 가야 됩니다 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길 닦고 아니면 그 뭐야, 그 뭐죠, 둘레로 산 그거 안 그거 하게 뭐 그렇게 옹벽 쌓고 이런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수 계속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저도 뭐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 부서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홍난이 위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국장님.

○이지연 위원 가장 최근에 시내버스를 타 보신 적이 언제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러시죠? 최근에 시내버스 주로 이용하는 고등학생들이 저한테 한번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가장 불편함이 버스정보시스템의 잦은 고장, 그다음에 불규칙한 버스 시간. 그런데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2억 7,000이 올라와 있네요?

○이지연 위원 일단 검토 걸고 3년 치 어떤 비용이 나갔는지 그리고 과업이 어떤 게 과업지시서가 어떤 게 나갔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원래대로라면 지금쯤은 우리 시내버스 노선개편이 완료가 되었어야 됐죠?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지연 위원 예, 매년 3월에 경상북도의 용역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죠?

○이지연 위원 최근 저희 지역에 심야 교통이 부족하거나 아예 노선이 부족한 건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죠?

○이지연 위원 이게 시간적인 공간적인 불평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번 용역이 ´21년 5월에 시작되는데 가장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세대들의 의견이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과연 이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렇게 쉽게 접근하시면 되지 않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세대들의 의견이 가장 부피를 많이 차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용하는 분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지연 위원 제가 최근에 받았던

○이지연 위원 예, 그건 당연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대중교통과에서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았더니 대중교통 관련해서 버스회사하고 지원된 금액이 2018년 97억, 2019년 108억, 2020년 121억입니다. 근데 여기는 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손실보상인데요. 과연 우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청소년시절부터 대중교통을 충분히 접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는 작년, 원래 올해 용역이 끝났어야 되는데 내년으로 미루어진 게 우리한테는 기회라고 생각돼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의견을 들으시고 이 청소년 세대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물론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추가 좀, 다른 분 있으면 하시고 추가 좀.

○위원장대리 김영길 이선우 위원님, 예.

○이선우 위원 예, 484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코로나 피해 여객터미널 경영안정화사업 이거 뭐예요? 48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코로나 피해 여객터미널 경영안정화사업에 얼마죠, 이게? 2억 이거 뭐예요? 국장님 모르시면

○이선우 위원 아, 여객터미널.

○이선우 위원 아, 종합터미널?

○이선우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선우 위원 제가 다른 걸로 헷갈려서 계세요. 과장님, 계세요. 2개 더 있어요.

그 밑에요.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세 번째 택시승강장 설치가 1개소는 지금 어디 예상하십니까?

○이선우 위원 뭐가 있겠냐?

○이선우 위원 맞아요.

○이선우 위원 택시승강장 그 부분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용을 해 보니까 비오는 날 홀딱, 1분 기다리다가 홀딱 젖으니까. 근데 택시승강장 위치 조정에 대한 요구들 좀 있나요? 제가 들었을 때는 몇 군데가 조금 있다라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과에서는 없나요?

○이선우 위원 괜찮아요?

○이선우 위원 승강장이 그러니까 승강장 표시가 있는 곳은 구미시가 맡는 거잖아요, 그죠?

○이선우 위원 위치 조정에 대한 얘기는 들어온 거 없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선우 위원 없으세요? 제가 들은 곳이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거는 다음에 찾아보고 말씀드리고 봉곡청마루 종점 진입로 정비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이거는 어떤 문제 때문이죠?

○이선우 위원 유턴 말씀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턴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수막 걸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들 이게 거래질서 확립 때문에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기적으로 현수막,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현수막을 좀 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 예산이 좀 있는 건지 여쭤보려고, 여쭙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홍난이 위원 이선우 위원이 하셨는데.

○홍난이 위원 예, 그래 이거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저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선우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챙겨주셨던 부분인데

○홍난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부동산이 너무 과열돼 있는 구미도 지금 마찬가지로 과열돼 있죠?

○홍난이 위원 그게 나중에 피해자는 진짜 실거주할 사람들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노력해 주신 거에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질의하실,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최근 저희 장천 상림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잠깐 상의를 나누었어요.

○이지연 위원 예, 뭐 2016년도부터 있었던 일이었고 묵은 민원이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주민설명회도 한번 갔었고, 그죠? 그런데 상호 소통을 좀 더 하셔야 돼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설명하지 않으면 서로가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지연 위원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양쪽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우리가 소송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과장님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 좀 더 알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설공단 예산 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본부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앉은 대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거기 계십시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0건, 삭감 4건입니다. 결과표는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안 그래도 보니까 검토도 많고 삭감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들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해서 지금 여기 검토 요청 들어온 거 저희 의원실로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 하나만 하면 됩니다.

233쪽 낙동강 레저팀, 문화레저팀이죠?

○이선우 위원 구미캠핑장.

○이선우 위원 여기서 233쪽에 맨 밑에 보면 카라반 유지보수가 1,300만 원이죠, 그죠?

○이선우 위원 여기 카라반 전반적인 개보수인 거 맞습니까? 몇 동이 있죠, 지금 카라반이?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담당자 계시면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바닥?

○이선우 위원 몇 동이죠, 카라반이 지금?

○이선우 위원 예,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도 좀 많은 편이라고 다른 지역 대비 저 들었는데 문제,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들의 피드백들은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시설들이 굉장히 불안하다, 저도 여기 가 보면 이게 너무 얇고 벽면도 바닥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침대는 아예 누울 수가 없다까지 말씀하셨어요. 침대도 바꾸시는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선우 위원 는 없죠?

○이선우 위원 들어가 있어요?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이선우 위원 그래서 하시는 김에 예산들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하셔서 할 때 제대로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선우 위원 몇 년 됐죠, 이게? 카라반이.

○이선우 위원 3년 4개월 치고 보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처음에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잘하셔서 보수들이 다음번에는 조금 더 기간이 좀 더 이렇게 텀이 더 있도록 보수를 잘하시길 말씀드리려고 한번 손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채동익 이사장님요, 우리 옛날 우리 시에 국장님 출신이죠?

○안주찬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확히 마무리를 잘하셨다, 저는 이래 봅니다.

“위원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래 문구를 해야 됩니다. 모 국장이나 과장 오면 “당부드립니다, 당부.” 일전에도 우리 모 국장님이 2년 전에 저한테 이런 신임 국장님이 저한테 이런 지적 받아서 내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느 게 맞느냐, 자기 집에 가서 국어사전 찾아 보니까 역시 “당부드립니다.” 정도는 수평이나 수하 이하, “부탁드립니다.”는 수평 내지 이상 이래 간주됩니다. 우리 시의원 아시다시피 부시장 급으로 치부되잖아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과장, 국장님도.

한 가지만 우리 전환엽 이사님입니까?

○안주찬 위원 묻겠습니다. 예비비 3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예비비가 왜 이렇게 예비비로 남겨 뒀죠?

○안주찬 위원 그럼 용역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가 더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잖아요?

○안주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주찬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향후 나가야 되는 걸 대비한 예비비입니까?

○안주찬 위원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안주찬 위원 물론 3,000만 원 이거는 각 부처의 뭐 활동비 내지는 그런 성격 같고 예비비 3억은 뭐라

○안주찬 위원 3억 9,000만 원이죠, 토털은요?

○안주찬 위원 그러니 좀 3억 이 항목은 좀 많다 싶어가지고 이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추가 우리 시에서 이관할 사업이 없다고 보면 그런 사업에 대비해서는 나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도 지금 안주찬 위원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예산과장님.

○홍난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비비.

○홍난이 위원 인력 정원은 누가 결정합니까?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협의 없으면 또 쓰지도 못하는 금액이고 사업이고 돈입니다, 그죠? 예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 시설공단에 계속 위탁, 위탁 계속하기 싫은 힘든 것들을 다 위탁을 하면서 예비비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 또 편성할 때 어떡하시려고 저는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건 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여기 됐는지는 참.

그리고 이거 지금 평가 성과금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저번에는 우리 한 건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홍난이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집행기관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일은 거의 비슷하게 일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여기만 이렇게 잡으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이 좀 부족하신 건 아니셨는가 집행기관도 같이 잡았다면 제가 그죠? 이해는 하겠는데 다른 데는 이거 평가급 성과금, 평가급 및 성과금을 잡은 그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설공단만 유독 이렇게 잡았을까, 이사장님 좀 설명이 부족하셨나 봅니다. 더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게 사기 진작도 있는 거고 그렇게 가셔야죠. 궂은일 다 하시는데, 그죠? 우리가 저희가 위탁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일을 할 때는 이런 거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듭니다. 우리가 왜 정규직, 비정규직, 위탁 여기에서 차별이 나와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아마도 시설공단이 이제까지 너무 고생하셨다고 좀 내년에는 쉬라고 이렇게 많이 잡아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역설적으로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관내 출장여비도 있어요. 금오테니스장 생활체육팀에, 또 구포생활체육공원에 관내외 출장여비, 집행부에도 해외여비, 해외출장, 또 해외 보상차원의 해외여행 이런 것은 다 우리들이 돈이 없다고 삭감은 하고 했지만 국내외 출장여비 같은 것은 잡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설공단이 다 100%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요. 다른 또 잘하는 데 있으면 가서 보고 오셔야 되고 견문도 넓히셔야 되고 이런데 이런 거까지 알뜰하게 이렇게 잡아 주신 거는 설명이, 첫째는 설명이 부족했을 테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고생하신다고 조금 쉬셔라, 조금 좀 느긋하게 일하셔라, 이런 차원이 좀 코믹하게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 설마 이렇게 다 검토를 잡아 놓은 거 봐서는 삭감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렇게 좀 애교 있게 봐 주시고 설명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위원 예, 성과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만날 수 없으면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기다리셔요. 대문 앞에 서서 딱 붙잡고 얘기하셔요. 그런 정성을 좀 보여주신다면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난이 위원 저기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희 집에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이선우 위원 아, 위원장님 1개만 그거 수정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여비, 관내여비 그거 제가 자료 보려고 검토 잡아 놨잖아요? 그거 생으로 바꿔 주세요. 예결산에서 미리 계수조정 전에 여비 2개 금오테니스장이랑 구포생활체육시설 운동장 그 2개는 다시 지급하는 걸로 그거 2개는 정리를 좀 해 주시면 혼돈이 없지 싶어요.

예, 그래서 자료 잘 받았고요. 근데 조금 처음 자료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등’ 없어야 됩니다. 세부 자료들 앞으로 저희가 요청하면 세부 자료를 다 주셔야 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시설공단 우리 이사장 계시고 또 우리 여기 본부장님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할 때 우리 굉장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간부 직원들 다 계시는데 지금 여기 우리 서류상으로 보시다시피 검토가 20건이고 삭감이 4건입니다. 설명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수조정 때 더 힘든 게 없도록 우리 여기 간부 직원들께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하시고 우리 계수조정이 무난하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일정상 바쁘고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이래 지켜 주신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예산 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남은 일정을 좀 차질 없이 같이 협조해서 원활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