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주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 시정질문도 있고 하는데 시간을 좀 더 당기는 방법은 어떤가요? 차질이 없으면 그냥 하셔도 되고.

○위원장 안주찬 시정질문 시간이 몇 분 걸립니까?

○한성희 위원 이게 지금 그날 안건도 많은데 10시 반에 해서 또 한참 뭐 1시 넘어서면

○위원장 안주찬 예, 우리 의사계장하고 의논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주찬 예.

○안장환 위원 25일 본회의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이게 뭐 어떤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힌 거 있습니까?

○위원장 안주찬 예, 24일 날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전체의사일정이 22일로 미리 결정된 관계로 우리가 산업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안을 잡는 게 순서다, 이래서 산업건설위원장이 우선 조례안을 25일 하고 26일 예산을 다루자, 이런 의견이 제시 와서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근데 여기에 그런 내용도 없네요? 그냥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본회의 마치고, 통상적으로는 본회의 마치면 그날 폐회하고 상임위원회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상임위 활동에 우리

○위원장 안주찬 24일 날 별도 하루 날짜를 잡으려고 그러다가 또 의원님들 다 일정이 있는 관계고 또 특히 이걸 위해가지고 또 조례안도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산업에만 있습니까?

○위원장 안주찬 예.

○안장환 위원 뭐가 급한 일이 있어서 본회의마치고 여기 위원회

○위원장 안주찬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했듯이 우리 중소기업 투자유치 그 안을 다루는 거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거는 시급하다고 안장환 위원이 말씀하셨지 싶습니다.

○안장환 위원 시급하다고요?

○위원장 안주찬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위원장님 왜 오늘 안 나오셨네요? 안 나오세요, 윤종호 위원님?

○안장환 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했더니 위원장님도 안 계시고 운영위원장한테 제가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일정을 잡았으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인배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김인배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의원 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보편적으로 예산안 심의 시에는 의원 13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주찬 예,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매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의원들이 6대 들어와서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계속 특위에 들어가신 분이 있고 또 3분의 1도 안 들어가신 분이 있고 형평성에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싶다고 안 들어가는 이거는 조금 모순점이 있고 지난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 부분을 약속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어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꼭 지켜 주시고요.

또 실제 매년 이게 되풀이되는 겁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죠?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4일, 5일씩 이래 심도 있게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삭감됐던 게 다시 살아나고 살아났던 게 죽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신다면 이거 예산특별위원회 구성되신 분들이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게 제도상으로 전국적으로 다 이게 상임위원회 하고 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 만들죠?

○박세진 위원 혹시 없는 데 없습니까?

○박세진 위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 다뤘던 내용, 같은 의원입니다, 그죠? 같은 의원인데 상임위원회 내용하고 특별위원회 내용이 항상 다른 내용이 항상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임위원회를 먼저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상임위원회 존중은 누가 말을 해도 과함이 없을 줄 압니다. 특히나 또 의무적으로 상임위에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견해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또 의원 개인 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 점은 또 한두 명은 또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하고 운영위원회 의논을 잘해서 무리 없이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주찬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물론 의원님들 생각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달리 합니다, 그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1조 3,000억이라는 예산을 다루는데 그냥 자리만 채우고 명수만 채우러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정말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하고자 하는 정말 의지가 있는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예를 들어 상임위 존중하면 예결산은 할 필요도, 특위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신중하게 각 위원회에서 심의는 하되 혹시라도 누락된 거, 또 혹시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피치 않은 사정이 있다면 살리고 죽이는 최종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볼 때는 기획에서 7명, 산업에서 6명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산업에서 7명, 기획에서 6명 이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자기가 일단은 안 들어갔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나 본인이 의지가 없고 실질적으로 다른 의정활동에 바쁘다 보면 또 특위 못 할 활동, 의원도 있고 하면 서로 잘 유도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선출 이런 거는 지금 이 안건 가지고 합니까?

○김인배 의원 여기서 안 합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안주찬 예, 우리 본회의 잠시 정회하고.

○안장환 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이 안이에요?

○위원장 안주찬 예, 위원회 구성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산업에서 확정해서 올려주고 기획에서 확정해서 올려주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용역심사도 해 보고 보조심사도, 민간보조심사도 이렇게 많이 내가, 용역 관심 있게 보는데요. 우리가 지난 4대 때, 7대 때 들어와서 특별위원회에서 보조금, 행사 이런 부분이 또 원상복귀 됐어요. 하마 흐려져서 올해부터는 전부 의원들 간에도 주자, 주자, 살리자 이런 쪽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야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래께도 집회에 가서 의회가 도대체 활동을 하느냐는 식으로 비판도 받고 맨날 행사성 예산 그렇게 주냐고 하니까 우리 7대 본 취지에 맞게끔 정말로 행사성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금을 주지 않는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데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고 민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예산특별위원회 구성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래 하여튼 우리 위원회 여기 우리 운영위에 오신 분들이 각위원회의 전부 대표자이시고 위원장님들이시니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박세진 위원님, 또 안장환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실제 우리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는 기획에서는 아무래도 거의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업에는 7명이 해당인데 2명 정도가 더 하고 싶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산업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주찬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의회 전문가 자문인 위촉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 들어와서 최민수 박사님이죠? 석사님인가요? 사실 이분의 교육을 몇 차례 들었어요. 교육을 개인적으로도 가서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할 때마다 똑같아요. 교육도 똑같고 식상스러워요,이제는. 몇 번만 들으니까. 그리고 일전에도 구미의 의회의 의장님하고도 뭐 물어보려고 전화하면 전화 통화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의 경북대학교나 영남대학교 행정학 교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몇 분, 지방자치 행정에 대해서 입법 관계 이런 부분도 많고 한데 굳이 이 사람만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 추천하라라면 이 사람은 이미 이력이 지난번에도 몇 번 봤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추천을 할 사람은 하라 해야 되지, 이 사람 이력서까지 내 놓고 이 사람 해 달라는 걸로 보이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국장님한테, 지난번 국장님한테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지역의 사람들 한번 해서 언제든지 자문도 구하고 우리 의원들도 무슨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지, 우리 의원님 최민수 박사한테 전화 한번 하면 알아본다 해 놓고 연락도 안 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은데 어차피 우리가 이게 수당을 주면서 하면 편하게 사용하고 또 이거 말고도 우리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지역 사람들 유능한 대구 정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천하면 됩니까?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이번에 저한테 묻지도 안 하고 여기 회의 자료에 그냥 다 됐는 사람인 양 인준해 달라는 식으로 올리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국장님 바껴버리면 또 새로 시작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 연도에 분명히 하고 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이력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하여튼 상의를 해서 제가, 저도 이 사람보다도 훌륭하다면 하지 뭐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보다 쉽게 또 자문도 하고 또 수시로 의회에 필요하다면 한 번씩 나와서 의원들하고 정말 가까이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다고 머리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안장환 위원 이 사람이 우리 교육했던 사람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지방자치의 대가들이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다 있습니다, 교수들이. 행정학의 지방자치의 대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쪽에. 지방자치를 누가 하는지 압니까? 서울 사람들은 대학에서 지방자치 연구 잘 안 해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행정 대학들이 정말 지방자치가 지방이 어려우니까 그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김태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사무국장님께서 또 나름대로의 또 전문적인 이게 또 필요하고 하니까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좀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안주찬 예, 안장환 위원님, 내가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한 분을 추천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자문을 의견을 안 물은 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추천하면 또 우리 운영위원회 소수가 한두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다수결로 이게 어차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추천을 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이 좀 자료를 수집해서 올려주시면 다음 운영위원회 때 그렇게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됐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안주찬 설명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 전문가 자문인을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장환 위원님이 별도 한 분을 추천하는 걸로 간주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자문인 추천 건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 후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다시 협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자료 수집 후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