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배원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은 지금까지 심사해 온 바와 같이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민원봉사과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계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간사 문영덕 위원입니다.

금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은 세입예산 31쪽부터 32쪽과 세출예산 285쪽에서 2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세입에 예식장수입이 4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식장사업은 전혀 안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예식장기능으로서는 상실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자재 같은 게 있죠, 예식과 관련 된 비품?

○전인철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전인철 위원 추후에요? 기능을 거의 상실했으면 이제 안 해야 되죠. 안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정리하시고 다른 쪽에 혼례장 있는쪽에 비품을 넘겨주든지 그게 오히려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냥 창고에 방치해 놓으면 못 쓸 것 아닙니까, 시간이 경과되면?

○전인철 위원 잘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추이를 보고 아예 예식장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예식장을 안하고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임성수 위원 그런데 그게 그전에 보면 거기에서는 상실하더라도 읍면에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결혼식 할 때에 대여해 주고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임성수 위원 그런 방법도 그 전에는 했는데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싶어요.

○임성수 위원 영세민들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읍면사무소 2층이라든지 빌려 가지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대여를 해 주고 그런 방법도

○백옥배 위원 그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어요. 예식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봐야 돼요.

○정재화 위원 계장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여기 보니까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는 겁니까? 어떻게 부기경정이 10건이나 올라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런데 민원과에서 이것을 확인을 안 합니까?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그냥 예산에 반영만 시키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한두 건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0건이 넘게 부기경정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죠. 예산은 서 있고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안 쓸 수는 없고 이러니까 부기경정해서 다른 데 붙이고 그러는데 결국은 예산낭비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서 있으니까 어떻게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부기경정해서 사용하는데 오히려 더 급한 데 예산이 들어가야 할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위원장 박배원 민원봉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우선 전문위원님, 288쪽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돼 있죠?

○전인철 위원 이거 다른 부서는 100만원도 있고 금액이 다 틀려요. 그래서 60만원 여기가 가장 적정수준 같아요, 제가 봐도. 요새 디카 아무리 좋아도, 최신형은 100만원 넘어섭니다만 그 외에는 웬만하면 50만원대에 다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전부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60만원으로.

그 다음 그 밑에 과장님, 무인발급기 구입해 놨는데 3,000만원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등기소가 통합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선산 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겠다...... 나는 등기소가 있는데 또 하는가 싶어서 그리고, 민원 무인발급기가 우리 시내 일부 동에 있거든요. 우리 송정동에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규 했는 게 아니고 다른 동에 설치를 해 봤더니 도회지 지역에서도 무용지물이다! 번거로워서 잘 사용을 안 한 대요, 창구로 오지. 그래서 안 쓰는 것을 송정동은 연말만 되면 업무지역이 되다보니까 각종 민원서류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줄이 들어가는 출입문 소방서까지 서 있을 정도로 줄이 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무인발급기를 이쪽에 옮겼죠, 송정동에. 지금 설치는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창구에 줄을 서면 섰지.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등기부 등본만 뗄 수 있는 기계는 안 나옵니까? 따로 나오죠?

○전인철 위원 그게 금액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종합으로 하는 게 좋겠고,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덕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배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출장소 농정과 소관은 세입예산 30쪽에서 38쪽, 45쪽, 46쪽, 54쪽과 세출예산 293쪽에서 3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에서는 검토요망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농정과는 검토요망이 없습니까?

○문영덕 간사 예.

○백옥배 위원 과장님, 오늘 오셨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해 2003년도에 매미로 인해서 수해를 많이 입었죠?

○백옥배 위원 그런데 일부 보면 선산은 100% 올라 갔는 것 같더라고. 우리 고아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소소한 게 그런 게 많이 빠졌더라고. 1,000만원, 2,000만원 공사할 게 빠졌더라고요. 금년에도 과장님 알다시피 2,500만원 그것도 안 했습니까? 시설했는데 앞으로는 매미뿐 아니고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공사를 같이 맡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보면 많이 빠졌더라고.

○백옥배 위원 직원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안 했겠지만 보고를 똑바로 받아 가지고 앞으로 호흡을 맞춰 같이 해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하겠습니다.

294쪽 제일 밑에 보면 학자금 있죠?

○전인철 위원 이거 전부 순수 시비입니까, 이번에? 9,500만원.

○전인철 위원 뒤에 있구나.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비가 4,600만원 추가로 들어가는데 학자금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더 올라온 거죠?

○전인철 위원 확대됐네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났네요?

○전인철 위원 그리고 금액도 조금 증액됐고 그죠?

○전인철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영덕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배원 그러면 농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출장소 유통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 46쪽, 55쪽과 세출예산 301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에는 검토요망 사항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301쪽 일반수용비 공사장채용 신문공고료 이거 공고 끝났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왜 당초예산에

○전인철 위원 연초에 있을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면 어떡합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도 선집행입니다, 일종의.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문영덕 간사 뭡니까?

○전인철 위원 원예수출공사 사장채용 신문공고료 중앙지 220, 지방지 242만원 이거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303쪽에 민간보조해서 예산이 8,2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시상금은 얼마 받았어요?

○정재화 위원 구미시 화훼단지가 잘해서 시상을 받은 겁니까?

○백옥배 위원 농가는 없잖아요?

○백옥배 위원 농가도 있어요?

○정재화 위원 지금 지원하는 게 화훼단지하고 민간인하고 다 합해서 했는 거죠?

○백옥배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화훼단지가 많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경상북도가 국비를 40억원 시상금을 받았으면 구미로 인해 가지고 큰상을 받았으면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보내줘야 되는데 도비를 1,000만원 밖에

○정재화 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가 너무 빈약합니다. 도비를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출장소 산림과 소관은 세입예산 46, 47, 55쪽과 세출예산 309쪽에서 3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도 검토요망은 없습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다른 데는 도비가 국·도·시비가 있을 때 에 국비 제외해 놓고 시비 50%, 도비 50% 보통 이렇게 예산을 짜는데 산림과 시설비에 보니까 전부 시비가 더 많아요. 이렇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까? 결정이 되면 도비 이렇게 내려 왔는데 그것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임성수 위원 도비를 더 따면

○임성수 위원 비율이?

○임성수 위원 다른 데는 건설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는 50%, 50%인데 특히 산림분야에만 이게 엉뚱하게 많아요, 시비가.

○임성수 위원 현물로 보조해 줘도 도비를 많이 해야 되지 50%, 50% 같으면 괜찮습니다만 엉뚱하게 300%, 400%가 더 많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건설파트 부에는 대부분 50%, 50%예요. 그런데 앞으로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관계는 관심을 두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시비가 덜 들도록.

○김대호 위원 과장님, 317쪽에요. 사방댐 있죠? 사방댐은 어디 하실 계획입니까? 어느 사방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호 위원 사방댐을 공사를 거기서 한다는 말입니까?

○김대호 위원 야계사방은 뭡니까?

○김대호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김대호 위원 거기입니까?

○김대호 위원 거기 두 군데입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인도 신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김대호 위원 하는데 저번에 매미태풍 때 과장님 해평 산양에도 산사태가 났고 선산 뒷골에도 산사태가 났고 세 군데가 그랬고 교리 뒷산에도 산사태가 났습니다. 났는데 그때 산사태 났는 곳마다 인도를 내면서 나무를 전부 베지 않습니까? 베서 그 나무를 가지고 분쇄기로 완전히 부숴서 흩어 놓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치워놔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모아놨다는 이 말입니다, 나무 자체를.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그게 물이 내려오는 곳을 막았는 겁니다. 막아 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그게 내려오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산사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됐어요.

○김대호 위원 그것을 나무를 베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문영덕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임도구조개량이라고 9,000만원이네요?

○백옥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백옥배 위원 보완사업을 하는데 9,000만원이 듭니까?

○백옥배 위원 보완사업은 공사는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문영덕 간사 더 질의할

○전인철 위원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배원 예.

○전인철 위원 과장님, 315, 316쪽에 걸쳐있는데 시설비에 보면 형제봉자연휴양림 전기통신공사 특별교부세 5억 돼 있는데 특별교부세 전액 다 5억입니까?

○전인철 위원 받았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까, 뭡니까? 앞에 것은?

○전인철 위원 이거하고 별개 맞죠?

○전인철 위원 전기공사하고 별개로 형제봉자연휴양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35억인데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네,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럼 확정 됐습니까, 이 사업은?

○전인철 위원 투자되고 있는데 설계는 이제 들어갑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전인철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는데요. 이게 언제쯤 끝나는 사업입니까?

○이상진 위원 당초예산에는 2004년도 말경에 완료되기로 안 했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되면 기채를 내서라도 처음에는 2004년도에 마칠 예정이었는데 못 마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는 보면 우리보다도 빈약한 그런 시군에도 이런 자연휴양림을 벌써 완료해 놨잖아요. 지금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시민이 별로 갈 곳이 없잖아요, 구미에는요. 타 지역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것을 빨리 해 가지고 완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질질 끌다보면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게 안되면 우리 저번에 동료위원께서 기채기채 이야기 하다가 1시간 끌었는데 빨리 어떻게 해결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다 하셨어요?

○이상진 위원 예.

○임성수 위원 다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촌사정이 농사짓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많이 멀어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산지개발을 해야 되는데, 산지개발을요. 저쪽 북부지방에 가면 송이재배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력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산에다 스프링쿨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지역에도 냉산이라든지 선산 뒷골이라든지 무을이라든지 산지가 큰 데는 상당히 송이가 많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그것보다도 실제 수입으로 봐서는 산송이 이것이 수입이 많아요.

○임성수 위원 지금 또 뭡니까? 인삼 뿌려 가지고 저번에 두 말 뿌렸다 그랬죠?

○임성수 위원 그게 언제쯤 나죠?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떻게든지 앞으로 산지개발에 대한 책임이 관내에는 상당히 많은데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뒷골에 송이버섯이 많이 나거든요. 나는데 그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김대호 위원 지금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대구, 김천 이런 데서 사람들이 와요. 와 가지고 뭘 가지고 오냐 하면 갈퀴 있죠, 갈퀴? 이것을 가지고 송이버섯을 자기들이 모르니까 산 전체를 부수고 판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파니까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재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파니까 자꾸 송이버섯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매년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평 도리사도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선산 뒷골, 무을 쪽에도 일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관리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가서 그냥 막 팝니다.

○백옥배 위원 절 있는데 거기 입찰 안 합니까?

○임성수 위원 산주하고 계약을 입찰하잖아요? 보통보면 산주하고 했는데 그 감시감독을 산림과에서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임성수 위원 많이 안 나도 원래 송이밭 한 평에 일반땅 열 마지기하고 안 바꾼다고 이래요. 원래 송이밭 한 평을 물려줄까, 땅 열 마지기를 물려줄까, 자손들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원래 그런데 그것을 긁으면 송이밭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산림조합에서도 안 하고 그럼 산 다 버리는 거예요.

○임성수 위원 물론 산주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한 사람이 관리를 하겠지.

○백옥배 위원 과장님 앞으로 연구를 잘해 보세요.

○위원장 박배원 과장님, 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아시겠죠?

○위원장 박배원 어떤 수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자꾸 생각하셔 가지고 연구하시고 그것을 우리 지역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위원장 박배원 산림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예산 319쪽에서 3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도 검토요망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그러면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323쪽 민간인해외여비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여비가 당초보다 10명 늘어났거든요. 사업계획은 당초에 40명 잡았다가 10명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전인철 위원 당초에 50명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줄였습니까?

○전인철 위원 전년도에 몇 명 갔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전인철 위원 자료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42명?

○전인철 위원 올해 당초에는 40명이 잡혔기 때문에 10명을 올렸네요? 지금 매년 이 행사를 하고 있죠?

○전인철 위원 잠시 중단 됐다가?

○전인철 위원 제 생각에는 수년간 계속돼 온 사업 같으면 농업인단체 물론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어느 정도 소화는 안 됐겠느냐하는 생각 하에서 오히려 인원을 자꾸 해마다 늘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물가는 오르고 사실 경비는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비 지원을 오히려 조금 더 업시키는 것이 가는 사람들한테 부담도 덜 주고 또 목적지 여행지가 지금 150이 거의 계속 유지돼 왔었죠,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전인철 위원 해외연수 여비 해 가지고 150만원 책정 됐는 게 예전에도 150만원 안 세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네요. 부기 돼 있는 것을 보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인원을 매년 자꾸 늘려나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는 분들한테 부담을 경감해 주는 또 비용을 조금 업시키더라도 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321쪽하고 324쪽 농촌여성한마음수련대회 또 도단위행사 참석자보상 이것은 농업인한마음수련대회는 언제 합니까?

○임성수 위원 10월말에?

○임성수 위원 10월말에 해야 되는데 참석자보상금만 하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도 돼요?

○임성수 위원 팜플렛은 하면 되고 또 보상하면 되고 큰 여성대회를 치르면 280만원 팜플렛하고 보상 이것만하면 돼요?

○임성수 위원 부족해도 어느 정도지, 580명 모으려고 하면 몇 천 만원이 다른 데는 많이 그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해도 되나, 이 말입니다.

○임성수 위원 치를 수 있어요?

○임성수 위원 580명하는데 이것 가지고 치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기 했는 거 아니에요?

○임성수 위원 하여튼 예산 안 들이고, 3,000명씩 모으는데 6억씩, 7억씩 올라오는데 580명 모으는데 이것 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예요. 나는 어이가 없는데.

○임성수 위원 도에 주최는 따로 있고, 그 위에 보면. 도에 주최 참석자 보상은 따로 있고 농촌여성한마음수련대회 참석자 보상 이것은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임성수 위원 여기서 하는데 29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배원 식대로

○임성수 위원 식대로 가지고, 그걸로?

○임성수 위원 하여튼 적게 들면 좋긴 좋아요. 좋은데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본예산에도 이렇게 올렸어요?

○임성수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예산 다루는데 있어서 상당히 귀감이 되는 일인데 타 부서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래 가지고 잘 치르면 좋긴 좋지요.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2003년도에 해외연수 갔다오신 분들이 본 위원이 명단을 죽 보니까 회장단들이 거의 많대요. 회장단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셨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회원들이 많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옥배 위원 100%는 안 갔지.

○백옥배 위원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봤어요. 명단을 보니까 회장단이 많이 들었더라고. 회원들이 많이 가야 되지 해외연수를 회장한다고 다 보내주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은 고쳐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모든 민간보조, 보조 있죠, 예산에?

○백옥배 위원 앞으로 감사 때 가면 제가 보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조에 대해서 잘 해 드려야 될 거예요. 본 위원이 봐서 보조를 안 받을 사람이 받고 보조를 꼭 받을 사람이 못 받는 그런 수가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올해는 감사 때 제가 봅니다. 앞으로는 절대 잘 사는 사람은 줄 필요가 없어요. 과수농사 수만 평을 해도 줄 필요가 없고 못 사는 사람, 살려고 걱정을 하고 그런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고쳐야 됩니다.

○백옥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배원 이강덕 위원님 하실 말씀.

○이강덕 위원 아까 전위원님이나 백옥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가 지도자회, 경영인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죽 있는데 지도자회만 730여명, 농업경영인회도 730여명 인원숫자가 비슷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인회는 선정과정에서 국가에서 지정선정을 하고 또 지도자회는 경영인단체에서 끝나고 나면 지도자회로 편입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실제로 작년 그 다음 재작년에 우리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견학이 안되고 있다하는 지적들이 단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행 갔다오면 기행문 받고 있죠?

○이강덕 위원 받고 있죠?

○이강덕 위원 그런 기행문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농촌이 우르과이라운드라든지 FTA 이런 관계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농민들이 현실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감을 못 느끼고 있고 가까운 동양지역 쪽으로 견학을 가서는 실제로 의미를 모릅니다. 정말로 광활한 대지가 있는 그런 곳으로 가서 정말 자원이라든지 자연이 풍부한 나라에 가서 어떤 견문을 해야지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대지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볼 때 정말로 우리 농촌이 참 빈약하다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기 예산담당 파트에서 나와 계시죠?

농업인연수 여비에 대해서 조금 상향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20% 부담시키는 게 이게 대상자 신청이 많으니까 20%라도 부담을 시켜서 단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자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20%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여비를 실제로는 50여 만원 업을 시켜 줘야 됩니다. 업을 시켜 줘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보고 체험하고 왔을 때 정말 우리 농촌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어떻다하는 방향제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까운 일본이나 돈에 맞추다보니까 일본이나 가까운 데로 가는데 그런 규정을 다시, 규정도 자료제출을 해서 내가 보고 했는데 규정을 조금 더 요건을 강화시키더라도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업을 시켜서 20% 자부담 시키는 것은 잘합니다. 갈려고 하는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까 의논해서 20% 부과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잘하는데 정말 농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잘 기획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도소에서 잘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실제로 농민들한테 당장 내년부터 추곡수매가 없어지고 농민들이 피부로 실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또 각 단체마다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아무나 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을 조금 엄정하게 기준을 정해서 단체에 가입을 시키고 정말로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단체에 가입은 돼 있지만 실제로 농촌에 거주 안 하고 밖에 도회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강덕 위원 있지요?

○이강덕 위원 그런 분들은 각 단체 회장단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지도소에서 지도를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영입을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마다 농업인해외연수 관계 때문에 질문이 있고 질의가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배원 과장님 잘 아시겠죠?

○위원장 박배원 선진농업 외국을 견학을 간다든지 하는 것도 선진농업에 배우러 간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6쪽 민간자본보조에 못자리용 부직포 지원해 가지고 감이 돼 있는데요.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신청자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연유가 뭡니까?

○전인철 위원 남은 거네요?

○전인철 위원 지원은 다 됐네,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이다, 그죠?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했습니다.

○위원장 박배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화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한 가지 궁금해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죠?

○정재화 위원 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전부 유사단체거든요. 다 농업인단체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이런 단체는 차라리 6개 단체를 한 곳에 묶어 가지고 합동체육대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는데 각 단체별로 행사를 다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행사를 해도 크게 빛도 안 나고 그런 성격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기술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한마음체육대회를 한 데 모아 가지고 한 자리에서 성대하게 하시든지 이러면 예산도 아마 좀 절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행사를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각종 단체별 행사 했는 것하고 예산이 얼마 소요됐는지 그 현황을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예, 올해하고 작년 것하고 2년 치만 좀 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그 단체를 센터에서 다 묶을 수 있어요?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읍면동에 보면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전부 다 돼 있어요.

○정재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체에서 어떻게 묶을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임성수 위원 안돼요?

○임성수 위원 안되죠?

○임성수 위원 나는 행사보다도 그 단체 자체를 한 군데 묶을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읍면에 농업경영인이면 농업경영인, 생활개선이면 생활개선,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가입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묶어서 농업경영인으로 전부 한데 묶든지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임성수 위원 안되죠?

○임성수 위원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전부 다 가입돼 있어요.

○위원장 박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소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배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공원관리소 소관은 세입예산 38쪽, 54쪽, 세출예산 333쪽에서 34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사항은 340쪽 전자신종 보수공사 한 건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전자신종 뭐 때문에 체크돼 가지고 올라왔습니까?

○이상진 위원 작년에 보수 안 했습니까?

○이상진 위원 안 했어요?

○이상진 위원 지금 보수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이상진 위원 그래요?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해야지 연말에 쓸 수 있네요?

○이상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성수 위원 연말에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화면 나오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거지, 지금 치고 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종각하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임성수 위원 그렇게 있으면 되지.

○위원장 박배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선 336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 가지고 상하수도료 당초에 120만원 돼 있다가 지금 배가 더 뛰었거든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상하수도료.

○전인철 위원 처음에 애초에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이 수치로 따지자면 절반밖에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6월까지만 상하수도료를 냈지, 그 이후로는 지금 상하수도료가 체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이렇게 상수도 시설이 배 이상 올해 어떤 사업이 있어서 시설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기간만큼은 추가요인이 발생했다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것은 밑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면 그거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원인자부담이고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전인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전년도 2003년도에 총 지출이 얼마 됐습니까, 제세공과금?

○전인철 위원 작년도에 그러면 2,400만원 지출이 됐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설은 늘어난 것 없죠?

○전인철 위원 어디 늘어났습니까?

○전인철 위원 동락공원에 분수. 거기는 상수도 씁니까, 분수대를? 지하수 안 씁니까?

○전인철 위원 시내에 있는 것은

○전인철 위원 거기도 상수도 씁니까?

○위원장 박배원 지하수를 쓰고 지하수가 고장났을 때 상수도를 쓴다는 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지하수를 가능하면 많이 써야 되는데 지하수 개발해 놓고 상수도 끌여 들여서 할 필요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하수를 이용을 많이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물 아껴야 되거든요. 식수로 쓸 것을 분수대 물 뿜는데 쓴다하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금액은 많지 않은데 금오산정상 통신기지 반환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4명이 열 번씩이나 돼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여비가 필요합니까? 금오산 정상에 수 차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와 관련된 국방부나 이런 데 들지 싶은데.

○전인철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여비가 하나도 책정 안 돼 있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그만큼 거쳤죠? 그래서 벌써 지나간 것도 포함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전인철 위원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앞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인철 위원 공원관리소 직원이 몇 명되지도 않는데 4명이 열 번씩 빠지면 직원도 아무도 없겠네요, 사무실에는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339쪽 초가이엉설치가 금오산하고 동락공원에 금오산에 4개 동, 동락공원에 15개 동인데 1개 동에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엉설치 하는데?

○전인철 위원 이거 몇 년에 한번씩 바꿉니까?

○전인철 위원 매년 하죠?

○전인철 위원 매년 해 줘야 되죠?

○전인철 위원 보기는 좋은데 유지비가 많이 드네요.

그 위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십시오.

동락공원일원 조경 및 시설물 정비공사 3억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뭐 어떤 예산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3억이 조경에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성토를 다 못했기 때문에 성토한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번에. 그래서 잘 됐다고 정말 칭찬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일부 못 마친 부분에 대한 성토도 지금 포함 돼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신 것은 제가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340쪽 아까 우리 이상진 위원님 질문한 내용인데 전자신종 확실히 가면 갈수록 애물단지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매년 지금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 그때 2000년도 새로운 연도가 오는데 그때 뭐라 그랬죠...... 새천년 행사다, 이래 가지고 남이 안 하는 전자신종으로 갈 때부터가 문제의 시초였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주물로 만든 재래식 종을 안치를 해서 종각을 세웠더라면 단청정도 비용만 들면 그것도 매년 드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단청 정도만 해도 유지관리가 되는 것이 습기 많고 온도차 많은 강변에 첨단전자장비가 들어가 있는 회로가 들어가 있는 칩이 과연 제대로 유지되겠느냐, 우려했던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보수를 해 나갈 계획인지 아니면 역사적인 유물로 상징적으로 보존을 할 것인지, 이제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전인철 위원 20년 지나면 그냥 방치해 두실려고요?

○전인철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던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모조품 가져와서 보여 주면서 이렇게 된다하는데 전자신종 첫 타종하는 날 우리시민들은 전부 실망했습니다, 종소리 듣고. 그 종소리가 새해를 여는 새로운 종소리가 돼야 되는데 전부 실망하고 돌아온 게 그 종소리가 너무나 적고 종에 비해서 기대가 어긋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완한다고 해 가지고 확대장치를 하고 했는데도 사실 얼마 업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매년 이렇게 2,000, 3,000, 몇 천 들여서 과연 보수공사를 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한때의 어떤 우리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전자신종으로써 그냥 기념비적 물건으로 상징적으로만 관리보관을 할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인철 위원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야죠, 애초에.

○전인철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만 계장님. 그래서 소장님, 좋습니다. 이게 2,000이죠? 지금 투자통상과에서 핸드프린팅 제작 및 설치해서 올라 왔는 게 3,100만원 되거든요. 이 예산이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공원주변에 그러니까 전자신종 밑바닥에 돌아가면서 설치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연계성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을 부착하기 위해서 2,000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손도장 찍었는 것을 전자신종 주변에 여기 보시면 밑바닥 돌아가면서 손도장 찍은 거예요, 옛날에 VIP오고 했을 때 찍은 것. 이것을 사방으로 돌리는지 아니면 삼면만 돌리는지 이 사진으로 봐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시설비하고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전혀 관계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는 2,000만원에 대한 하자보수는 순수하게 전자신종 이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끔 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전인철 위원 총무과에 전자신종 예산 해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물론 확정이 돼서 서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반대해 온 사람이거든요. 전자신종 행사에 예산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올해는 당초에 섰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전부 당초에 삭감되고 추경에 다시 올라와 가지고 살아나서 결국 연말행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맞죠?

○전인철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더 합니다. 연말에 다 가족들하고 함께 있고 싶은데 추운 허허벌판에 강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의무적으로 나오라해서 신종타종행사 한다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전인철 위원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못 막으니까, 예산 안 주면 안 할 것인데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고 이상하게.

○전인철 위원 나중에 가면 궁극적으로 전부 교체 다 해야 됩니다, 안에 부품. 전자신종 이거 2,000만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소장님, 338쪽에 시설비에 화장실 관계요.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동락공원에?

○임성수 위원 동락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나, 이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338쪽에 1억1,400만원 올라온 것, 동락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전부가 네 군데?

○임성수 위원 몇 칸입니까, 전부? 칸수가.

○임성수 위원 세 칸 정도?

○임성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화장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짓는다는 말이죠?

○임성수 위원 민속정원주변에?

○임성수 위원 이게 12평인데 지금 앞으로 주5일제가 되고 하면, 하루에 인원이 몇 백 명씩 들어요?

○임성수 위원 몇 백 명듭니까?

○임성수 위원 아니, 하루에?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평당에 950만원이에요?

○임성수 위원 그렇다해도 950만원이 들어가요?

○임성수 위원 조경이 들어가더라도 12평 내에 화장실 짓고 조경할 것 아닙니까?

○임성수 위원 한 500만원?

○임성수 위원 500만원 정도 보면 돼요.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조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가지고 하루 2만∼3만 명 들어온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기왕이면 12평 짓기보다도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하루 2만명, 3만명 들고 주5일제 근무가 되고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고 하면 이게 적다는 이 말입니다. 적다면 이것가지고 안하고 완고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렇다해도 이 돈을 한 목에 들여서 많이 할

○임성수 위원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거하면 4만명해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더 검토해 가지고 사고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물론 국비가 있습니다, 아니 도비가. 해 가지고 검토한번 해 봐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임성수 위원 면적이 내가 봐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네 군데 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기왕이면 더 넓혀서 돈을 더 해서 완고하게 하자는 말이에요. 연구를 한번 해 보자는 말입니다.

○임성수 위원 충분해요?

○임성수 위원 그래도 체크해서 넘어가요.

○정재화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락공원 내에 방범초소가 설치돼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경찰관들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순찰만 하지, 초소는 안 돼 있죠?

○정재화 위원 어디 돼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왜냐 하면 제가 그쪽으로 저녁에 늦게 다녀 보면 상당히 우범지대같이 조명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동락공원 화장실 설치예산이 소요가 1억1,400이 있기 때문에 방범초소도 중간중간 몇 군데는 있어야만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때도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데 저녁에 거기 가 보면 불안해서 못 들어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리고 또 제방 밑으로 해서 상당히 우범지대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범초소도 일부 중간중간 몇 군데 만들어 가지고 경찰관들이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줘야지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을 안하고 화장실만 자꾸 넣어 놓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배원 잠깐만요. 정재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방범초소가 모자란다, 현재 거기에 제가 알기로 방범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십 만평이라고 하는 넓은 자리가 깁니다. 길기 때문에 일정거리를 거리마다 초소를 신설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도 시민들이 걱정 안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재화 위원 그것도 협의해 보시고

○위원장 박배원 더 질의하실 분?

○문영덕 간사 화장실 설계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행사하러 가면 여자화장실에는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여자화장실을 더 넣어달라 하는 뜻입니다. 남자화장실보다 여자화장실을 더 숫자를 많이 넣어달라는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여자들은 줄 서 가지고, 남자들은 빠릅니다, 소변보기가. 그런데 여자들은 늦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을 더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배원 면수를 더 넣어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배원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 위원 소장님, 제가 공원관리소만 예산 때 설명하는 것 말고 평상시에 제가 다른 실과소에도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원관리소장님은 동락공원, 또 금오산 관리하시느라고 애를 자시는데 여기 계장님들 다 나오셨습니까?

계장님들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제가 꼭 공원관리소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예산설명 때 제가 보고 매번 느낀 건데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들어오셔 가지고 예산설명 하실 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미팅 안 하십니까? 미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강덕 위원 하죠? 공부 좀 해 오십시오, 공부! 질문하는 위원님들보다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답변하는 게 더 미흡해요. 위원님들 다 나가셔 가지고 현장보시고 예산서보고 질문할 자료해서 하시는데 지금 공원관리소에만 국한된 게 절대 아닙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시느라고 뻘뻘 땀을 흘리고 계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뒤에 와서 계장님들 뭐 하러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먼 산 쳐다보고 있어요, 먼 산. 그런 예산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실례를 들어드릴게. 수도요금이라든지 초가집 이엉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질문할 때 "작년에 초가집 이엉설치 하는데 짚을 얼마를 구입을 해 가지고 하루 인건비는 얼마 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설명해도 그 정도는 설명 대번 하겠어요. 예산 작년에도 이렇게 들어갔고 재작년에도 들어갔고 올해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도 초가집 이엉설치 때문에 제가 질문도 했고 어떻게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냐고 제가 질문하니까 그런 답변 하나도 못해요. 수도요금도 지금 한 달에 수도요금이 25만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 드리면. 당초에 한 달에 12만원 수도요금이 들어간 것이다 해 놓고 더 요구를 하니까 수도요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혀 공부도 안 하시고 미팅도 제대로 안 하시고 여기 와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됩니까?

○이강덕 위원 예산 삭감시켜도 관계없습니까? 전부 눈감고 아옹 식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또 "한번 도와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어물쩍 가져가시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앞으로는 하여튼 올 연말 내년도 본예산 당초 본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예산설명 어물쩍하면 예산 무조건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부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예산설명 다른 타 실과소에서도 물론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다른 실과소에서도 공부를 해 오실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설명 미팅도 하시고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예산설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장님들도 특히 뒤에서 가만 앉아 계시지 말고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시면 계장님들 바로 나오셔서 설명을 바로 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한 평 짓는데 500만원 들어가는데 조경 하는데 또 500만원 들어간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갈, 내가 기술적인 그것을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성수 위원 나무 하나라도 한 평 짓는데 500만원 들어가면 평당에, 또 조경 하는데 500만원 든다는 이 말 아니에요, 950만원이면? 그렇게 그게 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되지, 도비 1억이 들어와서 이것을 다 쓴다고 하니

○임성수 위원 다 쓰려고 하니 시비를 보태야 된다, 이래야 되지, 도비 평당에 500만원 들어가는데, 조경 하는데 500만원 들어가서 12평 들어가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면 조경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고 짓는데 5,000만원 들어가고 1억1,4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임성수 위원 그러면 시비 천 얼마는 안 해도 되잖아요? 됐습니다.

○위원장 박배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배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내가 이런 질문 드리기가 안 됐는데 농산물관리소에서 주로 공판장에 관리를 안 합니까? 공판장에 안 하고 계십니까, 계장님들 안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 개입은 못하시고?

○백옥배 위원 혹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공판장에 내는데 가격에 맞지 않고 차이가 나고 하는 주민들이 오해 사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백옥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신지가 얼마 안되셨고, 농산물센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경매에 그게 많이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내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 그런 게 있거든 농산물 과장님 계시니까, 공판장에 3개 공판장이 있지요?

○백옥배 위원 농협하고 중앙하고 두 군데죠. 거기도 장장이 있고 다 계시니까 경매에 차도가 없도록 물건보고 돈은 주겠지만 그래도 거기 보면 많이 있어요.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장님들보다 주무계장들이 책임자가 있을 테니까

○임성수 위원 소장님, 30쪽에 수입에 임대를 언제 임대계약을 합니까?

○임성수 위원 예?

○임성수 위원 3년 만에?

○임성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1억2,2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추경에 1년에 1억5,000이나 배 이상이나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임성수 위원 이렇게 많이 올라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다행인데 내가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것을 예산을 처음부터 수입을 잘못 잡았는 것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배원 예.

○위원장 박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차량등록사무소 소관은 세출예산 347쪽에서 3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배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배원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 간사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입예산 45쪽, 세출예산 353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검토요망 사항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무도 안 계시면 하겠습니다.

356쪽 소장님, 기타보상금 보면 7년간 계산돼 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푼도 안 줬네요, 남의 땅을 쓰면서?

○전인철 위원 지금 나는 이게 올라왔길래 앞으로 7년간인가, 그래서 올라왔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난 7년을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위원장 박배원 소장님, 지금 지주가 이런 식으로 받고 다른 말씀 없겠습니까?

○위원장 박배원 저번에 땅을 사달라, 그 위에 현재 보면 제품하고 선별을 해 놨는데

○위원장 박배원 남의 땅을 사용하면서 몇 년 동안 그냥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 완료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이 땅은 지금 공시지가로 땅을 사려고 해도 공시지가로 하면 4만원 선 됩니까?

○위원장 박배원 그렇게 되는데 현재 금전1동 저쪽에 추가보상 지역에 보면 평균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런 선으로 되기 때문에 지주는 지금 땅을 사라, 시에 보고. 사용하는 것은 계속 시에서 사용하니까 땅을 사라, 대신에 보상은 금전1동 추가 편입되는 보상금으로 해 달라,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니까 감정을 해 보니까 3만원 미만이 나와요. 20∼30만원 달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도저히 매입관계는 힘들고 그래도 이때까지 공짜로 사용했으니까 어떤 보상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과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 가지고는...... 금액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1,500원 했는 것은?

○위원장 박배원 과장님, 이게 땅을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필요해서 사용하는데 사용 못하게 하면 현재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재 쓰레기 매립하는데 일부 귀퉁이에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배원 해야 되는데 보상관계 이것은 토지소유주하고 매입관계는 금전관계 때문에 못하더라도 좀 더 흡족할 수 있는 부분까지 했으면 좋을 것인데 앞으로 보상관계 협의 하는데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설명을 잘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이 예산이 서도 지주가 수용을 못하겠다하면 이 예산은 사장되거든요.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배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3년 분으로 쳐서 주든지 그런 식이 돼야 되겠죠.

○전인철 위원 이게 시점이 올 연말까지입니까?

○전인철 위원 끝나는 게 언제 입니까?

○전인철 위원 2003년 12월31일까지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2004년도 분은 아직도 요구를 안 했네요?

○위원장 박배원 환경영향사업소 거기는 쓰레기매입장하고 오리사육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서입니다, 거기가.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격무 부서에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59쪽에 구포매립장 안전성검사를 위한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용역비도 설명을 해 주시고 구포매립장에서 앞으로 향후 얼마간 매립이 가능한지 하고 또 시에서 사실상 크게 걱정을 하신 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어떤 기본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매립장에 대해가지고.

○손홍섭 위원 강제적입니까?

○손홍섭 위원 잠깐만요. 몇 년도까지요?

○손홍섭 위원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물론 소장님 소관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생활쓰레기가 구미에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초미의 관심사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용량타당성검사를 해 가지고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죠, 주민들하고 영향지역 내 협의체

○손홍섭 위원 지금은 연장을 해서 그렇고 사실상 끝나서 다시 협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까지는 가능한 걸로 합의점을 도출한 거고 2007년 그래도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2년 남았다는 말입니다, 2년. 그렇죠?

○손홍섭 위원 올해 다 갔다고 보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소각장 제가 간접적으로 알기로는 소각장처리시설 설치문제도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손홍섭 위원 지지부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어서 오늘 소장님 나오신 김에 한번 물어봤는데 하여튼 고민거리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러세요.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관 부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필요하다면 위에 시책결정권자한테 강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배원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 위원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357쪽에요. 거기보면 작업장내 화장실 설치비 그 다음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 이거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이강덕 위원 제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작업장내 화장실 설치가 평당에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 요구했고 국비가 30%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보관창고도 이거 판넬로 짓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뭐 어떻게 지으려고

○이강덕 위원 경량철골조가 조립식 판넬 경량철골조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그런데 평당 200만원하면 과다 예산요구인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런 것을 가지고 재활용 보관창고에 돈 좀 삭감해 가지고 실비보상비로 차라리 주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 및 장비구입 해 가지고 국비가 전부 내려와 있는데 국비 받는다고 고생을 하셨고 이런데 보면 PET천공기라든지 스티로폼감용기라든지 EPR압축기라든지 다 좋습니다. 이게 전부 예산이 보니까 4억1,900만원입니다. 구미시에 PET병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이런 것들은 예산 요구해서 우리 구미시에 장비설치 하는 것보다는 처리비용을 주고 다른 데 설치돼 있는데 차라리 이관해서 처리하는 게 맞지, 이게 이래 가지고 계속 운영비 들어가야 되고 이거 또 기타 부대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 20% 내지 30% 받아 가지고 우리시비 70%, 80% 넣어 가지고 만든다하는 거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작업장내 화장실설치도 저도 주택을 지어 보고 화장실도 지어 보고 했습니다만 주택비용이나 화장실비용이나 거의 같이 들어가요. 수세식 화장실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맞죠? 이거 평당 50만원씩 삭감 요합니다.

○임성수 위원 몇 페이지요?

○이강덕 위원 357페이지. 15평 짓는데 평당 50만원 삭감요구 하고요. 재활용품 보관창고도 조립식 판넬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으면 평당 150만원, 160만원 하면 충분히 짓습니다. 이것도 평당 30만원 삭감요구 합니다. 두 부분요. 50만원, 30만원 삭감해도 얼마든지 건물 멋지게 짓습니다.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부 견적서 받아 가지고 합니까?

○이강덕 위원 시장조사를 했는 게 아니고 기계를 살려고 하면 견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견적서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이강덕 위원 이 부분도 제가 기계 값을 잘 모르고 견적서도 안 가져 왔다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20% 삭감요구 합니다. 운반용 차량은 놔두고. 뒤에 론롤카, 박스 있죠, 차량구입비는 놔두고 나머지 앞 쪽에 재활용품 선별장

○이강덕 위원 스키로우드 이것은 뜨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조달가격입니까?

○이강덕 위원 그럼 스키로우드하고 차량구입비는 놔두고 위에 4개 부분 있죠? 시비포함 된 부분 이거 전체적으로 20% 삭감 요구합니다. 이거 20% 삭감해도 충분히 구입되지 싶어요.

○이강덕 위원 됐지요?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 시장조사도 좋다는 말입니다. 시장조사를 하면 물건인데 견적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견적서가!

○이강덕 위원 준비해 놨으면 내 놔봐요.

○이강덕 위원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견적서도 하나 없이 설명한다하면 말이 안되지.

○이강덕 위원 제가 아까 공원관리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요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야 돼요. PET천공기, 스티로폼감량기 구입하는데 시장조사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견적서에 의해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견적서라도 위원님들한테 한 개에 견적서가 이렇게 나와서 예산요구를 이렇게 했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이거 이래 놓고

○위원장 박배원 계장님, 점심시간에 가서 빨리 가져오세요.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이강덕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개선 이것은 검토로 해 주십시오. 검토로 해 주고

○위원장 박배원 제출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강덕 위원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가져오십시오.

○위원장 박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수 위원 마지막 같은데 이강덕 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만 예산 삭감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비에 도비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왜 국비만 받아 가지고 시비만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임성수 위원 지원이 안돼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도비가 안되면 도비하고 합한 그런 시비를 세워야 됩니까? 만약에 100% 같으면 40% 하고 여기서 시비하고 도비 하고 합해서 60%를 신청해야 됩니까?

○임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올릴 때

○임성수 위원 국비요청을 할 때 이게 얼마 드는데 A라하는 사업이 100원이 드는데 국비가 30% 밖에 안나오니까 여기서 시비를 70%를 책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도비는 원래 요청을 못합니까?

○임성수 위원 요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래 없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래요?

○임성수 위원 그러면 국비 32%, 시비 68% 이게 너무 문제가 있어요. 국비를 앞으로는 좀 더 요청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 봐요.

○임성수 위원 비율에 규정이 못이 박힌 건 아니잖아요?

○임성수 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임성수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정재화 위원 소장님, 359쪽에 보면 시설비해 가지고 3,5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예산을 과다요구해서 삭감을 시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삭감 했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359쪽, 360쪽 시설비

○정재화 위원 그거말고 시설비

○이강덕 위원 시설비 359쪽에 보면 비교증감표에 보면 3,500만원 삭감 안 돼 있습니까? 그거 이야기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하면 자꾸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 놓고 필요한 사업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하고 꼭 사업할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늦게 해도 관계없는 예산을 이렇게 계상 하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예상을 사장시킨다는 말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파쇄기 칼날 교체 해 가지고 과목경정 했는데 이건 뭡니까?

○임성수 위원 안전진단비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박배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배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현장방문 두 개소를 방문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배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수처리장 관계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소장님,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정이 약 27% 정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특히 원평1동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모시고 토론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지역에 공사를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 차례 우리가 방문해서 주민들한테 사업설명도 하고 또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드리고 현장방문까지 잘 마쳤는데 지금 주민들 하시는 말씀은 왜 말로만 자꾸 하느냐, 모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예산과 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장님 맞지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은 어차피 지금 공정이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대부분 유치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은 그 대신에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직·간접적인 피해가 많을 걸로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이해하는 걸로 이야기가 돼 있는데 단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하나 유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즉 말해서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시장님께서 우리 동에 좋은 선물을 하나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실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평1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 했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 달에 우리 대책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우리 주민들 여론을 최대한 수렴을 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은 우리 주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게 곧바로 뭐냐 하면 체육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평1동사무소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동을 짓고 있기 때문에 1층에 원평1동 동사무소를 관리동에 유치를 하고 원평1동 현 동사무소를 노인정으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건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우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전 주민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평1동 주민에 한해서는 하수도료를 감면해 달라하는 그런 안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만나서 면담도 했습니다만 아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어떤 업무에 대해가지고 보고도 하셨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직접 제가 소장님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저희들이 굳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느니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만여 평정도 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땅을 매입을 하지말고 그 지역에 체육복지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지역에는 환경시설 외에는 절대 못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이게 가능할 수도 안 있겠느냐라고 권과장님한테 직접 제가 환경부에 확인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굳이 부지를 매입을 안하고 거기에 설치하면 안 좋겠냐라고 제가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가지고 아직까지 서로 대화로는 왔다갔다했지 뚜렷한 어떤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소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들도 관심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어야만 모든 제2하수종말처리장이 완벽하게 진행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처리장 안에 환경시설 외에는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2하수종말처리장 반대쪽에 보면 자연녹지가 약 2,000평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 소장님, 우리 환경영향지역에는 보상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시설물 외에는 전혀 다른 게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허복 위원 저번에 견학 가고 선진국에서는 거기에 축구장시설도 하고 공원도 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깨끗하고 시민들이 찾아오기가 더 쉬운 장소라고 설명도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환경사업시설 외에는 못 들어오도록 하는지 그런 엄격한 법이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전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체육시설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또 공원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범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배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복 소장님, 반대편에 있는 땅 매입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거기다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도료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상에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안되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이전관계도 지금 관리동에 될 수 없습니까? 공공시설인데도 안됩니까?

○정재화 위원 어쨌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소장님하고 권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2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인해서 원평1동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안 생기게끔 저희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분명히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하시겠죠?

○위원장 박배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배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심사하면서 체크한 사항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누락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면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속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시13분 기록중지)

(17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배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삭감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