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식품위생과, 구미시설공단
일 시 2022년9월16일(금) 오후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3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질문 사항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 사항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과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박경하 사회복지국장, 선서문을 박세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경하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전파 방지를 위해 위생업소 관리에 힘써 왔습니다.
위원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식품위생과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업무 연찬과 보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배부해 드린 제1회 구미푸드&할로윈 페스티벌 행사도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한 축제가 되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저희들 책상에 제1회 구미푸드&할로윈 페스티벌이라고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위원장 박세채 한 부씩 깔려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하시렵니까? 그냥 이걸로 고마 대체할까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혹시 위원님들 뭐
○이정희 위원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예.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달이죠,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라면 페스티벌을 했었고요. 우리 이제 10월 29일 날 송정동 복개천에, 복개천에 1번에서 6번까지 복개주차장이 있는데 2번, 3번, 4번 주차장을 메인 행사장으로 이용해서 푸드&할로윈 페스티벌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다행히 참가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해서 대행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구미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멋지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번 우리 푸드 축제는 예산을 적게 들이고 일단 우리 외부보다는 구미시민들한테 만족감을 주고 화합할 수 있는 진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사를 목표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2시까지 송정동 복개주차장 일원에서 개최가 되는데 메인 행사장은 2번, 3번, 4번 주차장이 되고요. 그날이 이제 토요일인 관계로 시청 주차장을 시민들한테 전면 개방을 해서 오시는 분들 예술회관하고 송정동 박정희체육관하고 송정초등, 중학교 협조를 받아서 일반 그쪽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복개천은 행사장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 목표는 기본 목표는 10,000명입니다마는 저는 한 5만 명 정도도 올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보면은 골라 먹자! 푸짐한 먹거리 푸드존, 구미맛집 및 복개천 주변의 식당에 한 60여 개 업소가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월 마지막 날에 보면 10월의 마지막 날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할로윈 축제 하는 날이에요. 이 할로윈과 함께 하는 그래서 특히 유치원, 초등학생들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젊은이들을 위한 낭만 버스킹 그다음에 우리 관내 대학생들의 재능기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뭡니까, 아이맘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각계각층의 홍보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돈을 적게 들이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위치도 보시면은 시청 정문 앞에 그 3번 주차장을 좌우로 해서 이래 행사장을 잘 꾸며서 각 부서별로 역할 분담도 하고 해병전우회나 뭐 보건소, 종합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안전하고 행복한 축제가 되도록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미의 또 다른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 올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많이 미흡해 갖고 100대 맛집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반성도 하고 앞으로 개선하려고 지금 담당 과에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그거 말고도 좋은 뭐 고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시정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품위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지적 사항 중 시정․개선․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차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는 1권 189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이정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92페이지에 보면 예, 이거 매번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원 조례가 지금 현재 구미에 없는데 어떻게 되어서 없는지에 대한 사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어린이급식센터 지원은 저기 우리 모법이 어린이
○이정희 위원 특례법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특례법에 의해서 거기 시행하고 있고요. 운영 방법이 민간위탁 방법하고 직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구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면 되고 직영을 하게 되면 법인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세워서 하게 되면 조례가 필요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례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식품안전처에서 매년, 매년 가이드라인이 오고 지침이 옵니다. 그래서 매년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례로 정했다가는 매년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정희 위원 예, 구미시에서는 특별법 제21조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정희 위원 그래도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지요? 우리 식품위생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1년 예산이 25억 정도 됩니다, 예.
○김영길 위원 25억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김영길 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영길 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학교라든가 유치원, 유아원 뭐 전부 이제 이게 정상이 이제 됐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이렇게 잘 점검하셔 갖고 오랜만에 이제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을 때 지금 이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뭐 직원 수도 얼마 안 되고 적은 예산으로 하기 힘드시지마는 그래도 우리 구미시민의 안전을 위해 식품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해 주시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식당에 혹시 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식당에 우리 입식의자, 좌식의자 그거 교체하는 사업도 우리 여기 식품위생과에서 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저희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작년에 내가 그 사무감사 할 때 그 예산을 좀 많이 올리라 했는데 스케일이 작아서 그런가, 예산을 많이 못 올려요, 보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열 배로는 올려놨습니다. 열 배로 올려놨지만 워낙 기본 예산이 적어 가지고 흡족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 그래요, 뭐 올해 그렇게 만족 못 하더라도 내년에 또 더 올려서 지금 이제 자꾸 이게 노령화되는 인구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식당을 가보면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고 일어설 때 보면 전부 뭐 허리 만지고 다리 만지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개선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이게 이제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좀 관리를 잘하셔 갖고 부모들이 안전하게 애들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1년 6월에 공개된 감사 결과에 지적 사항이 있었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적 사항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지적 사항 한 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추은희 위원 예, 근데 여기는 ‘해당 없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에.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지적 사항 한 건 저희들이 올렸는데
○추은희 위원 올려주시고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미에 그 구미시 빵이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추은희 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산 2,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은희 위원 2,000만 원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추은희 위원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판매가 몇 곳에서 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거는 작년까지, 작년까지는 여섯 곳에서 식품 즉석 판매업에서 하고 있다가 작년 9월부터 제조업에서 이제 한 군데서 해서 판매처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렇습니까? 판매처가 몇 곳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지금은 이제 한 곳이 있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추은희 위원 한 곳이 어딥니까?
(「신라당」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신라당베이커리 한 군데 지정돼
○추은희 위원 아닌데요.
(「신라당베이커리 제조하겠지, 뭐」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덟 곳인가 아홉 곳이고 지금 시의회 앞에 자판으로 돼 있는 거를 제가 어제 이용을 해 봤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추은희 위원 가격은 얼마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12,000원입니다, 예.
○추은희 위원 아닙니다. 10,000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아.
○추은희 위원 10,000원이고 그리고 홈페이지인가 제가 어디서 봤는 데는 8,000원으로 봤거든요. 홈페이지 따로고 실제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선가 봤는데 8,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들고 어제 내려가서 혹시 작년도에 보니까 작년도인지 감사 때 보니까 여기 시의회에 비치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돈 10,000원 들고 내려가 봤어요. 있더라고요, 왼쪽 편에.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추은희 위원 있어서 제가 맛도 봤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구미시 시의 그 빵인지를 저는 모르고 옛날에 먹어본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 홍보가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구미시 빵이면 지금 휴게소나 이런 데도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추은희 위원 판매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게 제가 말씀드리면 신라당베이커리가 시작한 지가 작년 9월 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저기 그 기반시설이 제대로 그쪽까지 갈 만한 그런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고
○추은희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제가 어디선가 홈페이지인가 봤는데 여덟 곳인가 아홉 곳인가 있더라고요, 이 베이쿠미빵이.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구미빵, 구미빵이라고 해서 처음에 하시던 분이 우리 구미 대표빵은 베이쿠미고요. 그거는 처음에 여섯 곳 저기 제과점에서 참여하던 곳이 구미빵 메이커로 구미빵으로 해서 판매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판매해도 괜찮은 거기 때문에 우리 베이쿠미는 한 군데서 하고 구미빵이라는
○추은희 위원 그래서 어디에는 보니까 여덟 곳, 아홉 곳이고 한 곳이 폐쇄됐다 그러고 어디는 보니까 이 베이쿠미가 한 곳으로 돼 있고 이래서 왜 한 곳일까 저는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홍보가 구미시 빵인데 구미시민이 모르고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것도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로, 구미시 빵으로 정말 가겠다면 그에 맞게 홍보도 돼야 될 것 같고 그거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9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흡족한 실적은 안 나오고 아직은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실적이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실적까지 보고가 좀 됐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홍보가 이런 데 보고가 되고 해야지 홍보가 더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보조금이 이게 아까 보니까 지급이 아직 덜 됐더라고요. 그 덜 된 이유는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홍보를 해서, 공모를 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를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이제 15개 업소, 15개 업소가 다 정해져 가지고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지금은.
○추은희 위원 다 됐으면 빨리 지급해가 빨리빨리 좀 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오늘까지 다 해서, 오늘까지는 다 했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렇게 덜 된 걸 가지고 이렇게 감사장에 오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예산에는 빨리빨리 좀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또 일하시는 모습은 어떨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그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추은희 위원님 말씀하셨는 우리 구미 베이쿠미 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김영태 위원 사실 우리 어디 가면 대표적으로 가면은 어디 시에 가면은 경주 가면 황남빵이라든지 이래 대표적인 브랜드 빵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베이쿠미를 구미 브랜드 빵으로 이제 키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 쌀도 전번에 쌀 소비 촉진 이것도 전국에 우리 홍보가 정말 부족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 우리 자체만으로 소비하려 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생겼고 이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홍보를 정말 많이 해서 구미 하면 베이쿠미빵이 생각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왕 하는 김에, 그죠. 좀 베이쿠미빵이 전국에 좀 널리 좀 퍼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이걸 강력하게 우리가 권고로 제가 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우리 작년에 보통 보면 행정처분 받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있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 보통 어떤 것들이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행정처분은 뭐 저기 위생 상태가 안 좋거나 또 이물질이 나오거나 또는 뭐 청소년 주류 제공 또 저기 보험금, 보험금 미납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 그러면은 위생 교육 쪽이 하고 그러면 청소년 뭐 주류라든지 이런 뭐 판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네,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위생 교육 등 그래
○김영태 위원 그 주원인이 뭡니까? 그게 그러면 특히 위생 교육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위생, 우리가 이제 업체가 13,0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계속 1년에 두 번씩 엽서로 공문 보내고 메시지 저기 메시지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경우도 계속 전화 통화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차피 행정처분으로써 무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부과될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렇습니다. 과태료 10만 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저는 그 위생 교육 쪽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요식업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좀 경고를 해서 그분들 교육을 좀 받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아까 뭐라 하노, 주류 판매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좀 우리 대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 과태료를 좀 많이 부과시키더라도 그런 업소는 좀 철퇴를 시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하기 전에 잠깐, 우리 추경 때 우리 과장님이 하도 애를 드셔서 그런지 제대로 발언을 다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김영태 위원님 그 질의부터 하신 걸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내 오기 전까지 했기 때문에.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왜 그 위생 교육을 못 받느냐, 코로나 3년 가면서 전에는 대면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구미에 여기 가까이 하면 또 저 같이 인터넷 잘 안 만지는 사람들은 대면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 이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생겨나니까 대면 교육이 없어지고 거의 인터넷 교육 쪽으로 많이 가야 돼. 그러면 내 업이 계속 바쁜데 그 인터넷을 틀어서 계속 그 종일을 계속 거기 앉아서 해야 되거든. 하다 보면 또 말고, 말고 이카다 보니까 아이구,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이러다 보니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징금을, 과태료 맞고 싶은 사람 없어요. 뭐 그런 특이한 사항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거 안 했다고 과징금만 자꾸 매기면 안 됩니다, 우옛든.
(웃음소리)
이상호 위원님 예,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매겨야지, 그런 거는」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뭐 업무상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다 혼나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계속 한 가지만 계속 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업무 보고 때도 그랬었고 식중독 문제, 식품위생 문제, 식품위생과 해야 될 일이 우리 구미시민들의 식품위생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렇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기본이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이상호 위원 기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에 의하면 행정지도 단속 실적이 1년, '21년, '22년 이게 한 1년인 것 같아요. 9,977건을 업종별로 해서 단속을 했거든요. 이 데이터를 제가 어디다 뭐 맞출, 비교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 음식점이 5,700개 정도 돼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이상호 위원 한 집당 두 번 꼴로 지적을 당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지적이요?
○이상호 위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음식점 플러스 뭐 다른 업종도 있지 싶은데 이게 행정지도 단속 실적이 9,977건을 했습니다. 이게 식품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가공업 뭐 포함해가 무허가 업소까지 해서 했는데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하시면서 무허가도 27군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의 무허가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무허가는 이제 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어디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다고, 영업하고 있다 하면 거기 나가서 이제 저희들이 지도 단속
○이상호 위원 허가를 안 내고 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길거리 뭐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맞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포장마차가 아니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포장마차도 해당됩니다, 예.○이상호 위원 해당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이상호 위원 또 하나만 좀 연결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소득안정지원 자금을 노점상에 나눠준 건 아시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50만 원씩,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이상호 위원 여기 사업자 신고만 하면 나눠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료 갖고 계시나요? 우리 식품위생과 관련되는 노점상.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거는 저기 일자리경제과에서 거기 제가, 전통시장 및 시장 살리기 뭐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 운영위원회하고 다 합의를 해서 그쪽에 도로를 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래 하도록끔 특별법으로 해서 지정해서 그쪽에서 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거기 가서 또 「식품위생법」으로 단속을 하고 이러기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호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단속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부분만 우선 얘기를 좀 해보면 노점상으로 사업자 신고를 했잖아,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사업자 신고
○이상호 위원 신고해야 50만 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우리 과에는 신고를 안 합니다, 예.
○이상호 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식품위생과에는 신고를 안 합니다, 예. 사업자 등록만
○이상호 위원 식품위생과에는 신고 안 하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사업자는 신고를 하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렇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사업자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식품위생 관련했는 노점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렇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가공했는 음식을 다루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이상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전혀 단속보다는 점검도 안 했네,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점검은 합니다. 점검은 하는데
○이상호 위원 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점검은 하지만 계도하고 뭐 깨끗이 해라 하고 이런 거는 하지만 또 거기서 우리가 뭐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뭐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재래시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잘못 안 했는데 뭐 형사고발하고 이럴 일은 아니고 제가 계속 과장님이 지금 식품위생과는 식품 안전이 가장 우선이 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이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신고했는 업체의 노점상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식중독 문제라든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힘들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식품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부서지 않습니까,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맞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거기 덧붙여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신고를 안 하고 하는 노점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일시장, 1차 가공하는 음식 여기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잖아,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손을 안 대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이상호 위원 점검합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이상호 위원 점검을 해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거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형사고발까지 다 했거든요. 형사고발하고 또 그것도 안 돼서 또 아파트마다 이제 홍보물 만들어서 이거 이제 불법이니까 사지 말아라, 이래 주민 홍보도 하고 이래도 그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끝이 형사고발입니다. 형사고발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래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런 거는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식품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지도라든지 그런 거밖에 못 하지 더 이상 뭐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하셨냐를 제가 자꾸 질문드리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올해 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올해 두 번 나갔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자료는 출장복명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 출장복명서를 저희들이 담당자가 나갔다 오면 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출장복명서를
○이상호 위원 자료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이렇게 허가를 내고 하는 분들은 계속 단속을 당해요, 그죠? 지도 행정처분을 받아요. 저는 똑같은 선상에서 보고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 그 업을 그만, 그 일요시장을 없애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건 다음 얘기고 우선 식품 안전에 대해서 1차 가공하는 그 노점상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먼저거든요. 그 식품위생과가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제가, 제가 부연
○이상호 위원 기본적으로는 지도 단속 이전에 안전을 기본으로 해, 지금 여기 9,000, 10,000번 정도의 행정처분을 했거든요. 10,000군데 정도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행정처분을 한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이상호 위원 지도 단속 실적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가서 지도 단속 나갔다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나갔는데 단속 건수는 앞에 보면은 과태료 부과든지 120건 정도 그거가 이제 우리가 단속한 거고요. 우리가 지도 점검 나갔다는 게 9,000 얼마입니다.
○이상호 위원 아, 예, 예.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지도 단속 나간 게 한 10,000번 정도 되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서 120건 정도가
○이상호 위원 그 10,000번 나갈 동안 그분들한테는 뭐 제대로 못 가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업소가 너무 많고 직원이 22명입니다. 22명이 우선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나가서 법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잘못하는 부분 이런 것도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상호 위원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거는 계도를 할 뿐이지 형사고발까지가 끝입니다. 형사고발하고 나면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그거를 이제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법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어서 그게 이제 단속을 뭐 끝까지 하겠다 하면 도로 점용이나 공원 점용 이쪽으로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 또
○이상호 위원 식품위생과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식품 안전이 문제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저희들이 형사고발까지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저 담당 계장님.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예.
○위원장 박세채 예, 보충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예.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제가, 저는 여기 위생관리 계장입니다. 이경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일장이 현재 상모동, 산동, 구평 이 세 지구에 요일장이 서고 있는데 실제 초창기 '19년도 3월에는 상모동 가서 전부 조사를 하고 또 한 5개 고발하고 이쪽에 원래 산동에는 원래 옥계 우미린 옆에 거기 있다가 우리가 일제 또 단속을 하고 산동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묘하게 단속만 나가면은 한 곳을 확인서 받으면 우~ 다 떼거리로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경찰 동행해서 그렇게 단속도 하고 하는데 진짜 실제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이 가서 물론, 물론 특사경 있는 사람도 있는데 사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또 그 사람들이 한 36명, 7명 되거든요. 그러면 한꺼번에 와~ 해서 항의 시위하면은 어떻게 조치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접근하기가 사실은 어렵고 이게 물론 뭐 요일장 이런 게 구미시에만 한정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인데 이게 이제 어떤 단체장의 특단의 어떤 의지가 없으면은 사실상 힘듭니다. 힘든데 저희들이 위생업소가 13,000개 되지마는 우리 직원이 남자 직원 해 봐야 6명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물론 뭐 남녀 구분하면 안 되겠지만 실제 단속을 나가면 여성분 옆에 있으면 어떻게 밑으로 깔봅니다. 그래 계속 말꼬리 물고 거기서 싸움 나오고 그래서 저도 지금 한 30년 위생 파트만 계속 30년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쪽저쪽 다 이제 그런 모든 경험을 다 해 봤지만 저도 힘든데 실제 처음 이제 임용 받아서 하시는 분은 더 힘듭니다. 하여튼 이 요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물론 법을 기준해서 고발시키고 하면 좋은데 그게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도로과에 또 노상 적치물로써 또 관리가 되고 있고 하는데 좀 설치 자체를 못하도록 볼라드 같은 거 좀 시설물 설치해서 그들이 아예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그건 또 그 시설은 또 저희들이 못하고 공원녹지 저 구평 쪽에는 공원녹지 공원 안에 있거든요. 또 그런 또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상호 위원님 또 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제가 이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 보자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하는데 1차 가공했는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라도 식품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게 궁극적으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다 시민의 안전이라서 아니면 지금 푸드트럭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랑 잘 얘기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최고입니다. 그걸 아니면 전체적으로 대책 회의를 세워서 노점상을 전체 어떻게 할 것인지 양성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대안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부딪쳐 보니 힘들다, 그냥 내비둬야 된다 그러면 그 세금 내고 허가 내서 단속 당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사는 분들은 계속 단속을 당하고 한 달씩 문 닫아야 되고 이게 숨 졸여 가며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음식점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같이 관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 떠나서 여름철이 다 지나가긴 합니다마는 1차 가공하는 음식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이 아니면 점검이라도 가보시고 체크라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큰 틀에서 바꾸는 부분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그 부서마다 좀 의논을 한다든지 대안을 찾는 방법을 좀 시간을 가지더라도 음식만큼은 탈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뭐 큰 탈이 안 나는지 또 그런 포장마차 내지 이런 데 무허가에서 음식을 드셨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려도 신고를 안 하고 뭐 자체 해결을 하는 건지 지금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허가 났는 곳에서 식중독이 걸렸다면 바로 신고하고 병원 가고 보상해 달라 하고 뭐 별 내용들이 데이터가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분들도 어렵게 하는 부분들도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상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도 단속이 안 된다 하면 점검이라도 자주 나가서 그 음식을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러면서 좀 시간을 두고 양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다든지 이게 계속 이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만 보고 있으면서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럼 좀 더 좋은 대안을 공간을 찾든지 시장을 형성해 주고 이번에 노점상들 소득안정지원 자금 내려주듯이 좀 도와줄 건 도와주고 점검할 건 하고 같이 상생하자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더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도 좀 들어보고 양성화해서 노점상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분들이 계속 어렵다 하면서 노점상을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몇 년 정도 약속을 해서 편리를 봐준다든지 이걸 좀 서로 고민해서 그걸 줄여 나가야 되지 어느날 갑자기 막 부딪치니까 해결 방안도 없고 지금 지역에서 이제 피해를 입는, 업을 하는 분들 허가를 내고 하는 분들은 피해를 보고 이게 보이지 않는 갈등이 사회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해서 방법을 좀 찾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큰 틀은 그렇게 하시고 적게는 시민들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과에서 단속까지 안 되면 점검이라도 자주 나가서 좀 체크를 한다든지 계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뭐 인원도 없고 제도권에 있는 것도 하기 힘드는데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친다 하면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지고 피해 보는 거는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는, 그거 하는 분들도 시민이고 그 전체를 다 같이 보면서 해결책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지금 세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예산 때 또 이 얘기가 또 나오지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안이 안 나와요. 또 뭐 어쩔 수 없다, 제도권밖에 못한다, 여력이 없어서.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의회에 모여서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자꾸 주제를 꺼낼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몇 번 얘기 나오면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본다든지 대책을 세워본다든지 하는 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뭐 노점상 하는 분들 무조건 없애지 말자,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서 그분들도 모시고 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방법을 서로 논의해 보자,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 결론을 내시죠.
한 십여 분 했는데 뭐 아무 결론이 안 나잖아요.
(「개선」하는 위원 있음)
시정이면 시정, 개선이면 개선 뭐 하나
○이상호 위원 개선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이상호 위원 식품 안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합니다. 노점상 그 1차 가공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좀 권고를 권하고 좀 점검이라도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전체 노점상이 아니더라도 1차 가공하는 음식점 그 저희들 시민들의 위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좀 더 자주 나가서 지도 계몽이라도 해달라 하는 그런 큰 뜻이고 양성화시킬 수 있으면 시켜서 장사하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꼭 좀 그래 해 주십시오, 힘드시더라도.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부서에 대한 칭찬이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칭찬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 입장에서는 위생과의 여러 활동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예, 많이 노력하신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과장님은 과장님 역할 하시고 우리 저희는 의원들, 의원들 역할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의견을 몇 가지 좀 내겠습니다.
배달 전문 음식점이 많이 늘었는데요. 우리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우리가 소비자 감시원
○이지연 위원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소비자 감시원 제도가 있거든요. 그분들 이제 가서 점검을 하고 거기 가서 조금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러면 다시 우리 과 직원들하고 다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희 지역에도 보면 이제 원룸이나 이쪽으로 이런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있어요. 보면 아예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놓거나 혹은 어떤 음식점인지 간판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어서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배달 전문 음식점에 대한 현황이 우리 자료에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우리 저기 과에는 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아, 저희 행감 자료에는 제출된 건 없고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배달 전문 음식점이라고 이래 허가는 내지는 않고요. 일반 음식점으로 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달 주문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을 모아놓은 거는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최근 1년에 배달 전문 음식점에 위생 점검해서 위반 사항이 나온 적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렇게 따로는 안 뽑습니다.
○이지연 위원 없어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분류 자체가 일반 음식점으로 되기 때문에 배달 전문 음식점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일반 음식점에도
○이지연 위원 아예 구분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구분 자체가 안 됩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위생과에 요구하는 것은 이제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을 위생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위생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외에도 뭐 위생과를 보면 지도 단속도 해야 되고 역량 강화도 해야 되고 뭐 양쪽의 칼날을 다 갖고 계신 걸로 보여요. 특히 이제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에 보면 뭐 입식 테이블이나 주방 위생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화장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남녀 같이 쓰는 화장실 사실은 난감합니다, 저도. 그래서 매장에 식사하는 자리 입식 테이블도 중요하고 주방 위생도 중요하지만 나가실 때 화장실 점검하셔서 남녀 입구 구분이 안 돼 있거나 공동으로 쓰는 경우에는 잠금장치라도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를 위생과에서 그 점검 항목에 좀 넣으시면 좋겠어요. 예, 그거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다음 말씀드리면 구미식품종합정보시스템 있어요. '21년도에 구축을 했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용역이 이제 '21년 9월부터 '22년 1월까지 해서 구축이 시행이 됐는데 유지 보수 금액이 또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2개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명희 식품위생과장, 이경문 위생관리담당을 보며)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2개월 유지 보수, 보수비에
○이지연 위원 26만 8,750원이 2개월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
○위원장 박세채 자, 담당 계장님, 예, 계장님 나오셔서 아시면 보충 답변하세요.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그게 이제 클라우드 임차비로 지금 현재 돈은 그 정도로 나가고 있는
○이지연 위원 1,140만 원 예, 있습니다.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예, 그래서 전체 유지 보수비가 일단은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 그걸 저희들이 빌리고 또 그 시스템을 또 개선하고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지연 위원 그런데 유지 보수를 전산개발비로 넣으셨나요?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그게 저희들이 바로 안 하고 저쪽 정보통신과 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구미식품종합정보시스템이 그전에는 없고 이번에 처음 생긴 건가요?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예, 작년
○이지연 위원 전혀 자료에 검색이 안 돼요.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예, 예, '21년도 10월 달에 저희들 만들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21년 이제 9월에 계약해서 10월부터 1월인데 제 말씀은 구축 용역이 이때 시행이 됐는데 벌써 우리가 유지 보수비가 나가는가 그걸 여쭤보려는 거예요. 그것도 2개월만 돼 있어서 이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아, 그게 이제 뭡니까, 자기들이 계약을 하면서 이 기간이 되면은 유지 보수를 또 보수비가 들어간다 그러고
○이지연 위원 보통 워런티가 2년 아닌가요?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예?
○이지연 위원 그 무상 유지 보수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에는 1년이라는 말씀인가요?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예, 예.
○이지연 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2개월만 돼 있는 거는 뭐죠?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작년에 이제 10월 때, 9월 달에 그걸 해 가지고 10월 달에 저걸 하면서 클라우드 임차비가 11, 12가 들어가거든요. 두 달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이지연 위원 예, 이거는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예, 예.
○이지연 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예.
○이지연 위원 과장님, 또 하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이 2021년도에는 148만 원이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이지연 위원 '22년도에 1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예.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거는 이제 도비하고 같이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아, 100만 원인데도 도비가 붙었던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렇습니다. 우리 과 예산이 조금씩 그래 붙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학교 매점, 매점 거기에 이제 기호식품 좋은 거 하는 데 그런 데는 이제 선반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지는 않고 그래서 많이
○이지연 위원 이걸로 충분했나요? 그래서 몇 군데 사업장에 우리가 지원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이지연 위원 세 군데 했나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이지연 위원 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사업들로 보여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23년도에서 계속, 계속되나요, 이 사업이?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저희 위원회예요. 예, 지금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과에서는 위원회가 하나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실제로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사업들을 주로 식품위생과에서 하시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 있는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요?
○이지연 위원 예, 그건 없습니다. 위원회 하나 있으시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거의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심의 그쪽으로 다 충당이 돼서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시의원 입장에서는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여기서는 지원 대상 선정하고 사업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그죠. 그다음에 구미시 건강 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음식업소 위생업소에 관련된 컨설팅 연구개발, 경연대회, 교육지원 육성 사무를 위탁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심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위생과에서 식품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사무 위탁에 대한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저는 조례에 이 내용이 있는데도 왜 위원회를 구성 안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연결된 거에는 아까 추은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간위탁금 정산 부적정에 대한 의견이 3건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구체적으로 문제 있어요. 과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의 업무도 버거우세요. 그런데 이런 보조금 사업까지 제가 보기에는 정산하고 심사하실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미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구성하시도록 시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민근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이제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 기관에 선정됐던데 맞으시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허민근 위원 자료 보니까 이제 집단급식소 이제 '21년이나 '22년은 따로 발생 현황이 없는데 이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면서 지금 이제 현황이 안 나온 거죠, 따로?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발생이 없습니다.
○허민근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이제 '20년 전으로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제 발생 현황이 있더라고요, 사고가. 혹시 집단급식소 말고 이제 다른 이제 뭐 식당이나 이런 업체를 통해서 이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도 혹시 신고가 따로 들어오나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올해는 없습니다, 예.
○허민근 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전체적으로 식중독 발생 건수가 한 5년 전에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차츰차츰 줄어서 올해는 없습니다, 예.
○허민근 위원 요즘에 이제 아까 이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배달 전문 업체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이제 배달을 시켜 먹고 이제 굳이 식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복통이나 이런 걸 좀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이제 따로 이제 어디 신고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업체들을 좀 이제 집중적으로 좀 이제 관리를 해서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먹는 식당들은 저희 눈에 이제 그 위생 상태가 어느 정도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는데 배달 전문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이제 가볼 수가 없다 보니까 확인이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잘 좀 이렇게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좀 이제 그 식품위생에 대해서 좀 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예.
○허민근 위원 그리고 또 이제 또 구미맛집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이제 재심사를 통해 이제 평가 점수 85점 이상인 경우 이제 재지정한다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신규로 들어올 때도 혹시 이게 기준 점수가 85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신규로 할 때도 그 점수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예.
○허민근 위원 그럼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맛집이기 때문에 위생 점수는 만점을 받은 업소들이겠네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위생 점수 만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저건 안 봤습니다마는
○허민근 위원 혹시 이 기준이 되는 어떤 기준으로 이 업체를 선정하는지 그거 자료를 제가 혹시 좀 요청을 좀 드려도 될까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예.
○허민근 위원 그리고 구미맛집 어플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저번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어플이 1월 29일인가 제가 이제 보니까 그때 제작이 된 것 같던데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허민근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제 그 어플 뭐 관리 비용이라든가 그 어플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혹시? 그때 뭐 여쭤보니까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제작 비용은 모르겠고요. 관리 비용은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허민근 위원 혹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플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혹시?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저는 뭐 그게, 거기에 그 비용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어플을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할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 보는 데는 큰 그게
○허민근 위원 이 어플을 만드신 이유가 뭐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맛집을 홍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말씀하시기는 이제 뭐 타지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 책자도 만든다고 하셨는데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허민근 위원 이제 어플 일단 이제 좀 개선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이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보기에 좀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각 동별로 나눠서 확실하게 좀 이제 해줬으면 좋겠어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동별로?
○허민근 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지역별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동별로 안 나오는가요?
○허민근 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이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상 검색하기가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이게 뭐 홍보 책자에서도 나중에 맛집 어플까지 같이 연계해서 홍보 책자를 만드실 거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렇습니다, 예.
○허민근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홍보 책자에 뭐 QR 코드를 입력해 가지고 바로 이제 책자는 또 계속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어플을 통해서 이제 아, QR 코드를 통해서 어플을 다운받게 같이 유도해 가지고 이제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그 어플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사실상 자기가 있는 동은 어딘지 알아도 이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돼 있어 확인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좀 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좀. 동별로 나누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관리비를 한 달에 20만 원씩 주시는데 업체에다 말씀하셔 가지고 그건 동별로 나눠달라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지역별로 동별로 다 나와 있다고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나와 있던데 위원님
○허민근 위원 아니요,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어플 보셨어요, 혹시?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봤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안 갖고 왔는데
○허민근 위원 여기 보시면은 선산권 뭐 산동 뭐 장천권 이런 식으로 공단권에 해서 또 뭐 상모 이제 뭐 식당들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동별로 한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허민근 위원 한 군데 있어도 그건 관리하시면 나중에 계속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허민근 위원 아니, 아니, 이게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건데 전혀 편하지가 않잖아요. 어플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허민근 위원 이거는 개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린 거는 오늘 중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허민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뭐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올해 처음 지금 기획하고 있는 구미푸드&할로윈 페스티벌 이거는 지금 이게 지난번 그 라면 페스티벌 할 때처럼 이 행사가 잘못하면은 길게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집중이 되지를 못하고 라면 페스티벌을 보신, 하루종일 거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잠깐잠깐 왔다 가신 분들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우리 라면 페스티벌이.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땐 처음 하는 행사고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알차게 했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금 선택과 집중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걸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 행사를 할 때 어차피 처음 하는 행사가 되다 보니까 앞에 그 자료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렇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에 정말로 좀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서 물론 뭐 이런 행사 한번 해 갖고 지역에 인근의 식당에 좀 도움이 좀 되면은 사실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행사 안 하는 게 맞고 향후에 구미에 어떤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속해서 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이 기획하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특히나 이 행사를 계속 그러면 이 지역에서 지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이걸 만약에 성과가 괜찮으면 다른 지역에도 이걸 좀 접목을 해보실 생각이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이게 1회이기 때문에 이게 성과가 괜찮으면 거기서 할 수도 있고 의견은 또다시 수렴해서 뭐 장소는 여기도 할 수 있고 다른 데 또 해보고 싶은 데가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유동적입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제1회 해 가지고 이제 장소가 이 앞에 이제 복개천 일원으로 정해졌으니까 또 내년에는 뭐 인동 상권이 중심이 돼가 있는 인동시장 주변에 그쪽의 먹거리 골목도 좀 한번 선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이런 행사를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하여튼 올해 좀 잘 기획하셔 갖고 하고 이게 얼마나 지역 상권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저희들도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신경을 좀 최대한 많이 좀 써 주시고 혹시나 좀 잘못된 질문일 수가 있는데 작년에 전국체전을 하고 나서 지역경제에 얼마 정도 도움이 됐다라고 자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죄송한데 그것까지 경제까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장세구 위원 어떻든, 예.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거기 뭡니까, 여관. 여관하고 이런 데는 손님이 꽉꽉 찼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예, 예.
○장세구 위원 제가 거기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도움은 조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첫째는, 첫째는 전국 규모의 행사가 치러지면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국비가 투자가 되고 시비가 1,000억 이상 투자가 됐는데 그 정도의 부가가치 효과가 없다면 사실은 안 하는 게 맞죠.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기대하기 때문에 천수백억을 들여서 사실 8대 의회에 예산 없어 가지고 사실 의원님들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손 놓고 안 있었습니까. 1,000억 그리 쏟아붓는 바람에.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정확하게 정량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이 식품 관련된 로컬푸드의 어떤 데이터를 좀 내서 홍보가 됐든 아니면 그때 당시에 전국체전 할 당시에 지역을 찾은 선수들한테 실적이 올라갔던, 판매 실적이 올라갔던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좀 내주시는 게 식품위생과에서 다는 못하겠지만 또 협조를 좀 구해서 경제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조를 좀 구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정량화시켜 놓는 게 향후에 우리가 행사를 유치하는 데 굉장히 좀 기본 데이터로 쓰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혹여나 또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숙박업소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허가는 어디서 내주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관련된 조례를 그러면 식품위생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그렇습니다. 예, 허가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혹시나 담당하는 주무 계장님이 있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집을 짓거나 이런 거는 허가는 아니고요.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숙박업.
○장세구 위원 숙박업 관련해서 우리 담당 주무 계장님 답변 잠깐만 좀 해 주시렵니까?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예, 위생관리계장
○장세구 위원 예, 예,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인근 지자체하고 다르게 구미에 지금 숙박업소 허가가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그런데 이제 우리 숙박업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이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그런데 이제 우리 위생업소는 실제 위생업소 허가나 신고는 모든 법에 도시계획법, 「건축법」, 학교 본부 이런 거 다 거쳐서 최초, 최고 마지막 건축에 건축물 용도까지 부여됐을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영업 신고가 가능한지 시설 기준에 맞는지 그걸 보고 신고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역을 규제해 놓고 하는 조례는 어느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까?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그럼 도시계획 쪽이 아닌가 싶은데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건축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이래서 내가 지금 이게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미에 지금 숙박업소가 없어요. 선수들이 찾을 만한 숙박업소가 없어요. 없는데도 규제만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천으로 인근 지자체로 숙박을 하러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아까 과장님한테 데이터를 요구한 거예요. 어떤 게, 전국체전을 하는데 계장님, 그러면 전국체전 2021년도에 전국체전이 치러지는데 2019년, '20년도에 혹시나 숙박업소를 허가를 내준 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최근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장세구 위원 없죠?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예, 그게
○장세구 위원 전국체전을 준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숙박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준비를 안 하고 우리는 전국체전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박경하 우리 국장님, 죄송합니다. 추진단장으로 계셨는데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예.
○장세구 위원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문제없다, 문제없다라만 해서 지금 이렇게 각 부서에 흩어져가 있는 전부 법 규정들을 가지고 아무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올 때는 깨끗한 데를 찾습니다, 깨끗한 데를. 그리고 지금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1실 1주차는 아예 선수들이 못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못 들어갑니다,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숙박이 가능하도록 제가 봤을 땐 제도적으로라도 전국체전을 만약에 예를 들어가 코로나가 없이 정상적으로 치렀다면 과연 거기에서 일어나는 경제 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다 손실로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죄송합니다.
계장님.
○위생관리담당 이경문 예.
○장세구 위원 이제 됐습니다. 자리 가십시오.
자, 이 부분도 저희들은 어느 부서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다른 실국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들을 많이 유치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자는 거, 먹는 겁니다. 뭐 교통은 말할 것도 없겠지마는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전국소년체전을 치르는데 학생들 잠자리 재울 데가, 잠자리 제공이 제대로 안 돼서 인근 지자체로 나간다는 얘기가 이게 나와서는 있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행정에서 뭘 준비를 하고 어떤 행정을 했길래 우리 지역에서 치르는 행사를 그래 인근 지자체에 숙박을 다 내줍니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앞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국체전이 제대로 성황을 못 이뤘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나 뭐 시장님 당연할 거고 거기에 버금가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뭐 밤낮없이 뛰어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튼 각 부처 간에 서로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은희 위원, 손을 듦)
한 번만 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이거 별거 아닙니다. 부탁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추은희 위원님 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특별한 건 아니고요, 과장님. 부탁드리려고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추은희 위원 구미에 당기는 구미맛집 현황을 보니까 읍면동이 빠진 곳이 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예.
○추은희 위원 그래서 발굴하실 때 그 부분도 좀 염려를, 염두에 두고 좀 발굴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경하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이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실장님, 각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6일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도시환경본부장 김희종
안전감사실장 지성구
기획전략팀장 정완재
경영지원팀장 박대용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생활체육팀장 김종억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원평하수처리팀장 김주열
선산하수처리팀장 양희준
4단지하수처리팀장 김광덕
산동하수처리팀장 이용태
구미하수처리팀장 최해철
문화레저팀장 이승은
구미자원순환팀장 장효태
(채동익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선서문을 박세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본부장님과 실장님, 팀장님들은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익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일어서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채동익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사장님, 앉아가 하십시오, 예.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시설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구미시민의 편의와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3개 사업을 수탁받아 책임감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어진 기능과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충고를 밑거름 삼아 시설공단의 주인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또한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시설공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부장님과 각 실장님, 각 팀장님들은 시간 관계상 성함 및 팀별 업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입니다.
저희 경영관리본부는 공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과 시민 생활 편의,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설공단이 최고의 공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본부장 김희종 도시환경본부장 김희종입니다.
저희 도시환경본부는 구미시 내에 7개 하수처리장과 17개의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배수펌프장 그리고 수질 사고 예방을 위한 5개 완충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책임감과 성실한 자세로 한 건의 환경오염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감사실장 지성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감사실장 지성구입니다.
안전감사실은 안전과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팀장 정완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팀장 정완재입니다.
우리 기획전략팀에서는 공단 전체 사업계획과 심사 분석 기능 그리고 예산 수립 및 관리 업무, 경영평가 및 내부 평가 업무 그리고 공단 고객 만족 업무 및 홍보, 대외 업무 그리고 정보화 사업 등에 관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대용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박대용입니다.
저희 경영지원팀은 공단의 조직 관리, 인사, 노무 업무, 예산 집행을 위한 회계, 직원의 급여, 복리후생 제도 및 교육과 기록물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팀장 김동우입니다.
주차시설팀에서는 공영주차장, 금오산 주차장, 부설 주차장 및 지하공동구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생활체육팀장 김종억 생활체육팀장 김종억입니다.
생활체육팀에서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구미시 승마장, 금오테니스장, 구포체육공원 체육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국민들 건강증진 기여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안녕하십니까?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입니다.
저희들 팀은 구미시 추모공원과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을 관리하는 이동지원센터 그리고 기후변화 체험관인 탄소제로교육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평하수처리팀장 김주열 안녕하십니까?
원평하수처리팀장 김주열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은 일 처리 용량 6만 톤이고 시공법은 DNR 공법입니다. 준공은 2007년 10월에 준공하였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처리 구역은 고아읍,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송정동, 원평동, 신평동 일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산하수처리팀장 양희준 하수처리팀장 양희준입니다.
선산하수처리장은 선산 하수처리 및 맨홀펌프 38개소, 고아․선산 중계펌프장 5개소, 고아 폐수처리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에 이상이 없게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단지하수처리팀장 김광덕 안녕하십니까?
4단지하수처리팀장 김광덕입니다.
저희 팀은 일 용량 5만 톤 그리고 14,300톤 하수처리장 2개소와 완충저류조라고 14,300톤, 5,900톤 2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동하수처리팀장 이용태 안녕하십니까?
산동하수처리팀장 이용태입니다.
저희 산동하수처리팀은 산동 및 도개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그리고 마을하수도 17개소를 유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하수처리팀장 최해철 안녕하십니까?
구미하수처리팀장 최해철입니다.
구미하수처리장은 일 33만 톤의 하수처리장 운영과 유수지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레저팀장 이승은 안녕하십니까?
문화레저팀장 이승은입니다.
저희 문화레저팀은 휴양시설인 옥성자연휴양림과 신라불교 발상지 신라불교초전지와 레저문화인 구미캠핑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자원순환팀장 장효태 안녕하십니까?
구미자원순환팀장 장효태입니다.
저희 구미자원순환팀은 구미하수처리장 후단 처리공정시설로써 일 140톤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구미시설공단은 2권 381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를 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제가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채동익 이사장님한테 제가 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출퇴근 시간 보니까 국무총리상 기관 수상하셨다고 현수막 걸려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공단 그죠, 지방공단 그다음에 지방공사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공단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위 정말 여가 시설을 이용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라고 하면은 CEO가 이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을 경영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와 공단은 엄연히 한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참,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시에서 위탁 준 사업 그리고 예산도 본부에서 본청에서 각 과에서 만들어준 예산 외에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과 공사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이것이 앞으로 비대해지고 커진다면 공사로 하는 것이 아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사장님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랑 4대, 5대 같이 근무도 하셨고요. 처음 '99년 10월 1일 날 발족할 당시만 해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라는 게 꼭히 어떤 이익을 내야지만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시민들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이익을 내지 않아도 저희들이 다 이해하고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의 반 정도가 초선 의원님들입니다. 저도 들어와서 오늘 오전에 행사도 한 군데 안 가고 일부러 좀 책도 보고 여러 군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봤는데 정말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1년 결산서도 보고 뭐 또 뭐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결산서 올려놓은 게 있어서 이것도 다운받아서 찾아보고 정말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모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그냥 올해 '22년 당초예산 때 얼마 정도를 우리 시에서 지원받으셨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483억
○위원장 박세채 483억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500억이 채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세채 제가 그래서 이제 '21년 결산 자료를 이래 볼 때 예산은 453억이고 결산 자료는 437억 정도고 이런 개괄적인 거 좀 봤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7, 8억 정도 적자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적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방만한 경영만 하지 않으셨다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베풀어줬다는 것이거든요. 아울러 더불어서 조금만 더 이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방금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조직이 굉장히 비대해져 있다는 거는 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공단 체계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공사 부분을 생각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사장님 판단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저희들 앞으로도 더 뭐 파크골프니 뭐 보면 자꾸 더 뭐 시에서는 공단 쪽으로 자꾸 위탁할 생각만 하지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다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거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사업장이 24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하수처리장이 약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65일 풀가동입니다. 정말 지금 낙동강 물에 어떤 흠이 생긴다면 대구가 정말 난리 날 겁니다. 그러나 정말 뭐 1%의 오차도 없이 0.000까지 내려가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또 그 외에 시민들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각 공단 공사가 다 그 공통점입니다. 이게 공단을 하다 보면 수익 사업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그것을 위주로 할 수가 없고요. 정말 시민들께 서비스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 수익을 가지고 따진다면은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방대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서 2년 6개월 동안 해보니까 얼마든지 아직은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에 2년 6개월 동안에 했던 일을 자랑을 좀 드리면 아까 뭐 총리상 받았다고 정말 격려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수상과 그다음에 사업장의 그 인증서 그다음에 조달청에 4건을 해서 저희들 돈 10원 없이 5억 1,000만 원을 이 시제품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제가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마음만 먹고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한다면 아직까지는 더 확대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시장님의 방침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주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단을 지금 더 이상 키우지 않고 공사로 간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것은 본청에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아직 할 수 있는 여력은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5,000명입니다, 직원이. 거기는 뭐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청에 5,000명이 있으며 또 구청별로 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조정할 부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최고 긴 건 5년, 3년 이제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또 어려운 게 있다면 그거는 이제 시의 해당 과에서 조정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장님한테는 굉장히 존경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애석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위원장 박세채 이사장님 임기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위원장 박세채 안 남으셨는데 이사장님 거기 가기, 전임자 계셨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위원장 박세채 그때 어떤 뭐 일이나 지금 이사장님이 계시는 위치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지사지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불어서 그냥 제가 묻는 김에 저희 지역구 있는 주차관리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팀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 대주차장 있죠, 못 밑에.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거기 지금 평일에는 주차 요금 안 받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지금 유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니요,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평일은 운영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유료로 저희가 운영을
○위원장 박세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그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왜 평일에는 돈 받지 않고 운영 안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만 거기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일단은 금오산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주차장을 포함해서 2001년도부터 운영을 했고요.
○위원장 박세채 저 죄송한데 팀장님, 그 마이크 안 되면 저 뒤에 뭐 발언대 저기 서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우 주차시설팀장, 보조발언대에서)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2001년도부터 저희가 금오산 주차장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최초부터 금오산 대주차장은 평일이 아닌 주말과 공휴일에만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2005년, 2006년 사이에 1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이긴 하지만 평일에도 유료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도 사업 수지가 나오지가 않아서 다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쪽에서만 운영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 구미웨딩 그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 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교통질서 유지가 안 돼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위원장 박세채 지금 구미웨딩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지금은 안 되고 다른 시설로 전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안 하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평일에 관리 안 하면 적자 안 나죠? 지금 토요일 운영해 가지고 거기 두 분인가 돈 받으시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나오나요?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일일 평균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토․일에?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2명의 인건비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왜 토요일, 일요일만 주차요금을 그 대주차장에 받느냐, 구미웨딩에 토요일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외지에 오시는 분들까지.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자,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요금을 웨딩에서 대준 적도 있어요, 다. 그러면 그때는 흑자였어요. 구미시민만 아니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무료로 안 한 거예요. 자, 지금은 웨딩이 사업을 안 해요. 그러면 평일처럼 토․일도 그 두 분 뭐 예를 들어서 그 인력 그거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안 하면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날 정말 우리 시민들이 금오산 찾습니다. 위에 주차장은 내가 좀 덜 걷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만차가 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는다 또 이해해요, 1,500원. 그런데 밑에 주차는 대고 내가 걸어 올라가고 그 둘레길 돌려고 하는데 돈부터 1,500원 내라고 할 때 구미시에 대한 그 이미지나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인 생각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도 돈 안 받는 게 오히려 무료로 그냥 개방시켜 놓는 게 공단으로 봐서도 더 득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개선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주차장 관리하시면 뭐라 해야 되노, 그 주위에 쓰레기 환경 그다음에 그 주차장 주위로 배수구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공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금오산공원에서 합니까?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주차장 이제 딱 경계선 안쪽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바깥쪽으로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주차장 옆으로 이제 배수구 이래 파여 놓은 부분은?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배수구 위쪽에 쌓이는 낙엽이라든지 그 모래 등은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세채 거기서 합니까?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자, 제가 7월 1일부터 저희 갑 지구에서 매달 한 번씩 봉사의 날을 정해서 대주차장에서 쓰레기 줍기를 합니다. 7월, 8월 쓰레기 주으러 저희들이 차 들어가면 돈을 1,500원 달라 그래요. 7월 달은 줬어. 8월 달은 우리 시의원들이 가요. 봉사하러 왔다 하니까 그냥 넣어주시더라고. 이제 그런 부분부터 제가 생각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금오산 로컬푸드 지금 거기 하나 짓고 있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제가 쓰레기 주으러 담배꽁초 가서 저 처음에요, 20리터 봉지 한 봉지 주웠어. 8월 달에 반 봉지 주웠고. 돈만 받을 게 아니고 주차장 주변 청소도 하셔야죠, 관리하시면서. 거기 보니까 차 대는 분들이 자기 재떨이에 있는, 이게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떨이하고 거기 뭐 쓰레기봉투 항금 거기다 버려놓고 가요. 그런 게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갔는데도 그런 게 눈에 띄거든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로컬푸드 옆에 가면 주차장과 붙어서 배수구가 쫙 파져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셨어요?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위원장 박세채 깨끗해요?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요 근래 저희가 계속해서 작업은, 작업 중이긴 합니다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트렌치 안쪽이 좀 막혀서 좀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 배수구요, 저거 뭐라 해야 되노, 낙엽, 부유물 해가 꽉 다 막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거기도 이제 이번 비가 오고 난 뒤에 좀 뭐 뚫렸나, 청소를 했나 싶어서 한 8월 달까지 제가 보고 9월 달은 지금 저희들이 청소하러 못 갔는데 아침에 일부러라도 가려 했는데 행사장 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못 가고 그냥 왔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청소 그 배수구 옆에 그 시멘으로 해놓은 그거 이렇게 그거 뭐라 해야 되노, 그거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그레이팅
○위원장 박세채 정비 안 해놓으면 정말 큰 비 오면요, 그거 다 어디로 가겠어요, 물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토․일 근무하시는 그분들 예를 들어서 무료화시켰을 때 그분들 차라리 그 시간대에 청소시키세요. 저 때문에 또 그분들 일자리 잘리면 저한테 찾아와서 항의하겠죠. 왜 쓸데없는 소리 해 가지고 우리 일자리 잘랐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 우리 시민들이 관리하도록 하면 무료로 하면 그분들 일자리 없으시면 그분들 보고 주변 청소시키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주차장에서 무료로 쓸 수 있으면 그게 더 득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 거기 야간에 그 넓은 주차장 그냥 비어 있으면 지금 저희들 화물차라든지 각 동마다 그분들 주차해 놓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좀 연락을 해서 야간에 예를 들어서 그 화물차 텅 비어 있는 공간 버스하고 대형차들 밤에 주차하도록 하고 월 주차비를 얼마씩 좀 받으세요, 수익을 따질 것 같으면. 저희들이 화물 공영주차장 일부러 만들려고 땅 사고 돈 들이고 할 것 없이 있는 주차장 야간에 안 쓰면 그런 부분도 한번 머리 쓰면 득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은 권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형곡동 사거리에 복개주차장 있죠? 그건 또 어디서 하십니까? 국민은행 있는 뒤쪽에 거기.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광평천 주차장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차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거기 저희들 지금 복개주차장하고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 센서등으로 해 갖고 이게 개폐기 올리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LPR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거 시설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시설별로 좀 오래돼서 한 10년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혹시 그 국민은행 뒤쪽에 그 뒤에 그거 뭐라 해야 되노, 형곡 중앙공원 앞에 거기 있는 복개 돼 있는 그 구간으로 혹시 차 한번 이래 넣어보셨습니까?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지금 광평천 6번 주차장 형곡도서관 있는 쪽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거기 매일매일 제가 계속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제가 거기 차를 넣으려 하니까 개폐기가 안 열려요. 안이 꽉 차 있어서 안 열리면 아, 만차라서 그런갑다 이해를 해요.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안 열립니다. 이게 왜냐, 오래되어서 센서가 제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뒤로 후진, 앞으로 후진 세 번째 하니까 열려지더라고. 자, 그러면 돈 들더라도 개폐기 지금 하면 제일 신형으로 하겠죠? 그 당시보다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체 주차장 개폐기 오래됐으면 다 바꾸세요, 신형으로. 거기 들어가는데 세 번을 차를 앞뒤로 이렇게 해 갖고 들어간다 하는 부분은 거기 있는 사람이 욕할 거 아니에요. 누구 욕하겠어요? 이 부분도 좀 더 신경 쓰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얘기를 드리면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거는 맞습니다. 맞고 다만 교통정책과에서 이제 광평천에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 예정이 있어서 10월, 11월경에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아, 10월, 11월에?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전체 개폐기를 다 철거할 예정이고요. 막바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시설 보수비를 투입하기가 어려워서 겨우 지금 유지는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쨌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박세채 아, 그럼 제가 오늘 좀 빨리 이야기했네. 그냥 쪼매 더 불편하고 있다가 그냥 다 해놓고 나면 되는데
(웃음소리)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그렇게 해서 예,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죄송합니다. 제 성격이 급해가 일찍 이야기, 그냥 했으면 되는데 예, 예, 그래 하여간 이해하도록 하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어쨌든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면 우리 시민이 편리해집니다. 제가 앞에 이 사장님 보고 왜 공단, 공사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돈 안 남겨도 돼요. 우리 시의 돈 더 갖다 쓰세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만 해 주세요. 파크골프장 저기 시작해서 저 뒤에 옆에 그 뭡니까, 차 그거 뭐고, 뭐라 카노.
(「캠핑장」하는 위원 있음)
아, 캠핑장 거기도요. 엄청난 전화가 많이 들어와요. 그거 한 번 이용하려 하니까 뭐 예약하기가 이렇게 어렵노, 땡 그러면 쓰니 뭐 또 교통장애인들은 왜 칠곡은 몇% 할인해 주는데 구미는 안 해 주노, 뭐 만들어 놓으면 머리 아프기 쉬운 데예요. 욕 안 먹도록 그냥 해줄 것 같으면 선하게 해줘요. 그냥 베풀어 갖고 타 시군보다 좀 더 구미가 낫도록 그러면 욕 안 먹잖아요. 줄 거는 다 주면서 거기서 이렇게 덜 줘 갖고 뭐 전부 안 주는 것처럼 왜 모든 욕을 시의원들이 먹도록끔 만드시냐는 거지.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설공단은 구미시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 사항을 제공하고 이러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김영길 위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사장님, 죄송하지만 이사장님 임기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김영길 위원 6개월 남았습니까? 아, 많이 안 남았네, 그죠. 바깥에서 뭐 이사장님 그 임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까 그 이사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가 시설공단이 몸집도 비대하고 공사로 가느냐, 공단으로 남아 있느냐 이런 염려를 해 주시고 이랬는데 그 판단은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설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전에 지적 사항에 보면은 시설공사 6건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이 있어, 389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 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보험료 사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시정 조치를 한번 해놨는 걸 한번 보십시오. 과다한 지급, 과다 지급한 공사비를 회수하고 시설공사 업무에 철저를, 철저 기하기 바람, 전부 다 ‘철저하게 기하기를 바람’, 이래 놨습니다. 이거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죄송합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예.
○김영길 위원 답변 이래 하는 게 어딨어요, 이거. 여섯 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여기에 사후 조치 사항이 나와야 되지. 이 두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미하수처리 하시는데 우리 어느 분이죠? 예, 거기에 위탁 관리하는 업체 있습니까? 위탁을 줘 갖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구미하수처리팀장 최해철 우리는 위탁을 재위탁을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재위탁하는 건 없어요?
○구미하수처리팀장 최해철 예, 예.
○김영길 위원 우리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구미하수처리팀장 최해철 예, 예.
○김영길 위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지금 폐수라든가 하수처리 이런 게 지금 민감하잖아, 그죠. 대구 취수원 때문에
○구미하수처리팀장 최해철 예.
○김영길 위원 지금 뭐 전에 페놀 사고 이후로 지금 잘해 주셔 갖고 지금 별문제가 없이 지금 이래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 뭐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구미하수처리팀장 최해철 지금 상태에서는 큰 저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설이 지금 실질적으로 30년 이상 넣다 보니까 시설이 좀 노후화가 많이 돼가 지금 그 최근 유지비라든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거, 이거 보강해야 안 돼요?
○구미하수처리팀장 최해철 하수과하고 협의하면서 실질적으로 매년 수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이게 아니, 많이 노후화가 되면 우리가 이게 국비 요청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미하수처리팀장 최해철 그게 뭐 신규사업은 국비가 지원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비가
○김영길 위원 아, 개선 같은 거는 어려워요?
○구미하수처리팀장 최해철 뭐 환경부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도 뭐 우리 환경부나 도나 이런 데 자금을 좀 요청해 갖고 이거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물 관리하는 차원에서.
○구미하수처리팀장 최해철 예, 안 그래도 지금 환경부 쪽에 하수과에서 내년도는 국비를 좀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쪽에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진행하셔 갖고
○구미하수처리팀장 최해철 예, 예.
○김영길 위원 이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서 이게 노후화된 거는 빨리 교체를 해 갖고 꼭 사고 나서 나중에 한 방 두들겨맞고 하지 말고 사전에 대비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구미하수처리팀장 최해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 하수처리장이 우리 산동도 있고 하는데 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동도, 산동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갖고 뭐 좀 덜하겠지마는 우리 구미하수처리장은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거라고 그래 봅니다.
○구미하수처리팀장 최해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까 제가 지적했는 그 자료 그거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은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보니까 되게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맡고 계시는 그 부서 자체가 여러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민원도 많았고요. 그리고 지적 사항도 많았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는 보니까 대체로 성실하게 해결을 잘하셨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했던 거는 적자 해소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저희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을 뭐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거 엿보입니다.
그리고 실버직 운영을 하셨던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ESG 전략이라 해 가지고 뭐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추진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순응적으로 사업을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단 자체에서 보면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열심히 직원들이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앞으로도 저희 시설공단이 이제 오래되고 노후화된 것들이 많으니까 적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대처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추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태 위원 예, 아이구, 전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셨는 거 주차요금 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386쪽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소액 미납자 징수 소홀로 해가 지적을 받았었는데 아까 우리 김영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여기도 그냥 조치를 훈계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금전적인 관계를 훈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전감사실장 지성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에 감사 지적 사항이었는데 올해 2022년도 올해 시 감사를 받으면서 전년 2019년도의 지적 사항을 조치를 안 한 사항이었습니다. 소액 미납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 계획을 수립을 우편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 뭐 간단하게 SNS로 통보를 하든지 문자 통보를 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해 가지고 그 부분 지적 사항으로
○김영태 위원 그래 이게 예를 들어서 미납자가 예를 들어서 뭐 몇 명이면 몇 명, 금액이 얼마인가 이래 정확하게 뚜렷이 나왔어야 되고 또 어떻게 조치했는가, 금액을 어떻게 조치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결손 처리를 그대로 했는지 명확하게 답을 참, 여기 전부 다 뭐 솔직히 조금 그런 게 많습니다. 이래 조치 사항이 뭐 ‘바람, 바람’ 뭐 이런 식으로 다 조치를 해 놔버리니까 좀 이런 건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권고 사항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감사실장 지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다음에 446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원평동에 배드민턴장도 여기서 관리하나요?
○원평하수처리팀장 김주열 원평하수처리장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예, 맞습니까? 거기 지금 배드민턴장에 지금 혹시 누수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원평하수처리팀장 김주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지금 어떻게 조치되었나요?
○원평하수처리팀장 김주열 이제 조치를 하려고는 노력을 했는데 배드민턴장 철골 구조물로 상당한 높이가 이격 거리가 높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웃으며) 아니,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배드민턴장을 지어놓고 지금 운동을 할 수 없는, 비가 오면 누수가 돼가 운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가 있는데 고민만 하고 있어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오래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원평하수처리팀장 김주열 조치는 정확하게는 다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배드민턴장에 바닥에 나무죠? 마룻바닥에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방치하고 있는 자체가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원평하수처리팀장 김주열 일전에 저희들 한 5년, 6년 전에 위에 환기구가 벤츄레이터로 있습니다, 벤츄레이터.
○김영태 위원 예.
○원평하수처리팀장 김주열 벤츄레이터 다섯 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자분들이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이게 무동력으로 돌아가는 벤츄레이터였습니다. 이제 외기 바람에 의해서 이제 바깥에서 바람 들어오는 거 계절별로 이렇게 원하는 게 좀 많았습니다. 겨울에는 추위가 좀 많이 타고 지금 말씀하신 여름에는 또 비가 오면 방수가 잘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 방수가 누수가 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근 얼마 정도 됐죠? 누수가 된 지가.
○원평하수처리팀장 김주열 2007년 10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준공했는데 누수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원평하수처리팀장 김주열 누수는 한 5, 6년 정도 뭐 몇 번 됐는데
○김영태 위원 그래 5, 6년 됐는데 아직도 그래 방치하고 있다 하는 자체는 좀 관리 소홀이고 이거 하루빨리 이거 시정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거 권고 사항으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김영태 위원님, 방금 ‘시정’ 하고는 끝에 ‘권고’ 하는 거는 시정 하고 권고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김영태 위원 권고로 올려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권고는 생각해 갖고 그냥 안 해도 그만이라. 시정은 확실히 해야 되는 거고.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권고로 할까요?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예.
○김영길 위원 우리 이사장님, 우리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많죠? 조달계약 말고.
○경영지원팀장 박대용 예.
○김영길 위원 우리 약품이나 기자재나 뭐 이런 부분, 그죠?
○경영지원팀장 박대용 예, 경영지원팀장 박대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많죠?
○경영지원팀장 박대용 예, 예.
○김영길 위원 이거 업체하고 그 업체 구매 금액 상세하게 해 갖고 자료 제출 전부 다 해 주이소.
○경영지원팀장 박대용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시설공단 안에 전부 다 하는 거 이 약품이라든가
○경영지원팀장 박대용 아, 약품 쪽하고요?
○김영길 위원 약품, 자재 수의계약 부분만.
○경영지원팀장 박대용 이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금액 기준으로 2,200만 원 미만은 저희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하는 그 모든 사항을
○경영지원팀장 박대용 이게 저희 부서에서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계속 카드 결제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
○김영길 위원 일단 1,000 단위 이상 되고 2,000 단위 되는 것만 해 줘요.
○경영지원팀장 박대용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연간, 연간 얼마 정도 되는가, 한 업체에서.
○경영지원팀장 박대용 아,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도 다 포함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단에서 오신 분들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들어보니 참 딜레마인데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 이런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설립돼 있는데 시민 편익 도모에도 중점을 둬야 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중점을 둬야 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한쪽에 쏠릴 수는 없는데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자료 406쪽에 보면 적자 해소방안 조치 결과, 성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04쪽에 보면 위탁사업 현황에 24개 단위 사업인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볼 때는 좀 구분이 좀 안 되거든요. 누가 답변 좀
○기획전략팀장 정완재 기획전략팀장 정완재입니다.
○이상호 위원 예, 예.
○기획전략팀장 정완재 수익사업은 저희들 공영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뭐 올림픽기념관, 근로자복지회관 이런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이라 하고요. 그리고 비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요금은 실제로 내고 있지만 그건 사실 복지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화장장 사업 이건 비수익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하공동구라든지 봉곡도서관 그리고 탄소제로교육관 그리고 하수처리장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비수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수익사업도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익 도모라고 크게 보면 똑같은 건데 구분 자체를 시민을 대면하느냐, 안 하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큰 테두리로 보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나 싶은데 이게 수익사업으로 잡혀 있는 부분도 주민 편익 쪽에 크게 볼 수도 있고 재정 확충 지방재정 확충 쪽으로 보면 수익사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큰 틀로 시민들 편익 도모 쪽으로 보고 수익사업, 비수익사업으로 이게 밑에 잡혀 있는 교통안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구미추모공원 이 부분은, 이 부분이나 봉곡도서관, 선산도서관, 탄소제로교육관 이 부분이랑 이렇게 시민을 접하느냐, 안 접하느냐에 분리해서 업무를 분장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 지금 적자 해소방안 조치 결과에 보면 수익사업만 해놨어요. 근데 비수익사업에 시민들을 접하는데 여기 서비스 품질개선 이런 내용으로 해서 '21년도에 행정안전부 고객 만족도 평가 최우수도 달성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비수익사업에는 안 한다는 뜻인지 그래서 시민을 접하는 사업, 안 접하고 하수처리종말장이나 이쪽이랑 좀 큰 틀에서 이렇게 분리해 놓고 사실은 지금 오늘 여기 행감 자리에서 나오는 게 지방재정 걱정하지 말고 시민 편익 쪽으로 치중을 해라 하시는데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영지원팀장 박대용 예, 경영지원팀장 박대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저희가 하면은 저희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지방 공기업이 저희 구미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 공기업이 특히 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틀을 만들어 놨는 게 저희가 지금 수익과 비수익사업 구분했는 그게 기본적인 틀이고
○이상호 위원 그 틀에서 이렇게 구분합니까?
○경영지원팀장 박대용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이 그렇게 저희 수지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다 했다 했으면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은 방법입니다.○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해서 이런 데이터가 왔지 싶은데 적자 해소방안 조치 결과, 성과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수익사업으로 봐도 이게 수익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로자복지관 이런 데 수익사업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영지원팀장 박대용 예, 실질적으로는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예, 공영주차장 부분도 지금 수익사업에 치중하지 말라고 지금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좀 판단을 잘하셔서 전체적으로 이게 금액보다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서 서비스라든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인식하기에는 그러면 수익사업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비수익사업은 그냥 일상업무 처리하는가? 이 느낌이 들어서 권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 기준 틀이 상위법이 그렇다 하면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좀 그러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공단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시민들 편익 도모를 좀 51%, 재정 확충은 한 49% 이 비중을 두시고 정말 오늘 여기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속으로 그러면 그래 우리는 시민 편익만 도모하면 돼, 재정은 뭐 적자가 나든 말든, 또 이래 생각하시면 오산이잖아요, 그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예.
○이상호 위원 시민은 51%, 재정 한 49%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그래 생각하셔서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그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만들어지면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만들 때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정말 100%의 수익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50% 유지를 하도록 공기업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50% 수준에 하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조례로 또 감면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지금 추모공원 같은 데 원래 60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구미시민은 10만 원 받거든요. 대구서 올라오면 60만 원 다 받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비수익사업 15가지로 정해져 있더라도 50%에 근접한 또 그 초과하는 이 금액을 받지 100%를 다 안 받는 거, 다 받는 거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시민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면서 모든 평가를 여기에 준해서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의 목적만 아까 지적하셨듯이 가질 수도 없고 100% 서비스 정말 무료로 해드리면 그건 너무 좋죠, 시민들께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또 할 수 없는 게 이게 다 정해진 룰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화장장 문제는 전임 시, 전전 시장님 12년간 하시면서 각종 안 좋은 말이 다 많습니다마는 그분이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라는 게 옥성에 화장장 유치했다는 겁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그건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지금 코로나 생기고 난 뒤부터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그런 말이 회자될 정도기 때문에 좀 더 관리하시는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설공단을 이용하신 어떤 이용객들한테 고객 만족도라든지 어떤 이런 설문조사나 뭐 이런 거 혹시 하고 계십니까?
○기획전략팀장 정완재 예, 그 고객 만족도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결과로써는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하고 고객 만족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위원장 박세채 아니, 말고 공단 자체 내에서 보면 뭐 캠핑장이든 우리 시설 기관을 이용했는 분들 그 인적 사항이 나오잖아요. 공단에서 누가 한 분들이 뭐 혹시라도 사용하시는 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래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전략팀장 정완재 자체적으로 이제 각 사업장별로 각 팀별로 그렇게 하는 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있습니까?
○기획전략팀장 정완재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이거를 해야지만이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시민들 생각해 갖고 하십시오, 하시고 해도 그냥 이래 흘러가면 그냥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그분들이 아, 내가 싸게 잘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갔다라고 판단하시면 시의원들 찾아와서 왜 내 교통 뭐고, 장애인 그건데 왜 칠곡 같은 데는 뭐 몇%를 할인해 주는데 구미시는 왜 50% 해 주다가 30%로 감면을 해가지고 왜 안 되노, 50% 해도, 조례 바꿔도, 뭐한데 저희들한테 하겠어요. 직접 물어보시면 이야기하겠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안 하지 않는가 싶어서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하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고하신다고 칭찬들 많이 하셔서 좀 더 그런 부분들도 밀접하게 시민들과 접하시고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뿐만 아니고도 공단이 지금 지방공단이 여러 군데 있죠? 구미 말고도 있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많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 공단끼리도 서로 벤치마킹을 좀 하셔 가지고 서로 우수한 더 잘하는 데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접목시켜서 지방에 접목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냥 막 비대해가 일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 일만 보기에 힘들어서 벅차하시지 마시고 한편으로는 타 지역하고도 벤치마킹 하고 해서 좀 더 저희들이 이야기 안 하더라도 좀 더 나은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렇게 할 때 저희들이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 올 때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그 부분은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단가가 비쌌습니다. 이게 비용이 비싸 가지고 이용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에 조례를 바꿔 가지고 단가를 많이 줄였습니다, 이용 단가가. 그러고 나서 이제 더욱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조례하고 개정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그게요, 저희들이 어떤 뭐 그거 해 가지고 돈 남겨 오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왕이면 타 지자체보다는 구미에 있는 시설공단이 타 지자체보다는 좀 더 우수하게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렇게 갈 때 저희들이 예산도 드리고 돈을 드려도 저희들도 체면이 서는 것이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과 김민성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장세구 부의장님, 예.
(장세구 위원, 김민성 위원에게 먼저 하라는 손짓을 함)
○김민성 위원 먼저, 먼저 하시고.
○위원장 박세채 장세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장세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 다들 요구하는 게 우리 이사장님 다들 요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결국은 고객 만족이다, 그죠. 이게 뭐 수지율도 하나도 지금 뭐 거의 묻지를 않고 하고 있는데 어떻든 뭐 연중 내내 고객 만족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만 좀 저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여기 행정 맡고 계신 우리 팀장님, 이 조치 사항을 이게 어디서 어디 쪽, 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조치 사항을 누가 적고 누가 보는 거예요, 이거? 행정, 행정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말을 읽었을 때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답변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렇죠? 답변이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장세구 위원 시정 조치가 내려지는데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게 조치 내용에 적혀 있어서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앞에, 앞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이게 뭐 환수 조치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 분명히 나와야 되고 그리고 뒤에 조치 사항도 제가 봤을 때는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게 철저히, 이거는 업무 지시를 하는 거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잘못됐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렇게이렇게 시정하겠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적혀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 지적 사항이나 굉장히 많았네, 그죠? 인원이 많고 뭐 조직이 방대해서 그렇다라고 보더라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조직 관리하시는 데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대주차장 내에 금오산 대주차장 내에 대형 차량들이 장기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던데 그거는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평일은 저희가 무료 개방이기 때문에 요금 징수를 하지 않고 토․일요일, 공휴일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량,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금을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안 나가면, 이 사람들이 안 나가면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연락도 드리고 하는데 연락처 없는 경우에는 저희도 좀 처리하기가 곤란한
○장세구 위원 곤란, 곤란하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곤란하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이 대형 차량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청에 좀, 시청에 좀 요청을 하셔 가지고 차적 조회라도 좀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를 아예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해요. 사실 차가 밀려 들어오고 지금 푸드플랜 관련해서 지금 공사하고 이러다 보면 주차장이 조금 좁을 때도 있거든요. 보통 때 뭐 주차 공간이 좀 여유로울 때는 대놔도 되는데 실제로 주말에 이분들이 일을 안 나가시다 보니까 거기에 버젓이 그냥 대놓고 월요일 날 나갈 때는 또 무료기 때문에 그냥 나가세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조금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장세구 위원 그리고 승마장 지금
○생활체육팀장 김종억 예, 생활체육팀장 김종억입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관리 실태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생활체육팀장 김종억 저희들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용 인원이나 이런 거는 통계나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 작년에 전국체전 대회하고 이제 공인 승마장 인증 받고 나서는 지금 큰 대회가 지금 올해, 작년에 5개 유치했고요. 올해 하반기까지 다 하면 8개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조금 해마다 이용 인원 및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세채 위원장, 김민성 간사와 사회교대)
○장세구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거기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종억 뭐 동일한 이야기인데 이제 작년 코로나가 뭐 올 때마다 그때마다 분위기가 좀 타 가지고 사실 지금 전년 대비 제대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고요. 올해 하여튼 대회를 한번 치르고 나면 제가 얘기가 좀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테니스도 그렇고 대회를 한번 치르고 나면 그 파생 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용 인원은 현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게 그래요, 지금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팀장 김종억 예.
○장세구 위원 승마장뿐만이 아니고 수영장이나 모든 이 시설들이 이제 집단으로 모이는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문이 닫혀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실 개방을 했다라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용객이 조금 적은 면도 없지는 않은 듯 해서 각 시설들 뭐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용객이 조금 적은 데는 그런 홍보를 일차적으로 과거에 이용했던 그 데이터베이스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종억 예.
○장세구 위원 DB 이용해서 어떻든 간에 홍보를 좀 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여가 생활을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차질 없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립니다.
○생활체육팀장 김종억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까 그 화장시설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화장시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팀장님? 거기에 지금 수지율을 혹시 낼 수 있나요?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해가 75% 정도
○장세구 위원 75%?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예.
○장세구 위원 이용이 잘 되고 있는, 그러니까 목표치가 그 정도가 최선인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여기도 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참 구미에서 이 시설 이용하는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잘 이용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두 가지는 그 안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슬픔에 잠겨서 들어갑니다. 다른 데보다 더 조심스러워야 되고 조금 더 주의가 세심하게 주의가 좀 기울여져야 되는 공간인데 어떤 부대 시설을 좀 이용을 하는데 자꾸 말이 한 번씩 나와요. 이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아,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가 나와서 사실 뭐 다 이제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가시는데 쉽게 말해서 음식물을 이제 장례식장에서 아, 그래도 가족들 가서 밥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싸가 갔는데 먹을 공간이 없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팀장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고객 만족입니다. 그래서 가장 슬픔에 잠겨 있는 그분들한테 최선의, 최상의 서비스를 했을 때 시설공단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좀 제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팀장님, 조금 힘드시지만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아,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상을 몇 개 받았습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누가 좀 빨리 좀 읊어주실 분 있으시면 좀 불러주십시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웃으며) 저희들 그
○기획전략팀장 정완재 제가, 제가,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불러주십시오.
○기획전략팀장 정완재 대회 수상을 13개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외 인증은 11개 부분 받았고 대 공모사업 선정이 7개 부분 그리고 조달청 혁신 제품 시범사업에 4개 부분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대회 수상에서 좀 큰 거는 올해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을 7월 달에 받았습니다.○이지연 위원 예, 일도 잘하시지만 홍보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상 국무총리상 받으셨고 행안부 지방공기업 378개 중 고객 만족도 조사 전국 1위 받으셨네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예, 우선 제가 구미시청의 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 결과보다도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더 많이 적으신 유일한 기관이십니다. 예,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확인한 걸로는 32건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찾을 수 없었는데요. 앞쪽에 있는 3건을 더 넣으셨어요. 총 35건을 넣으셨는데 이거는 구미시에서 언제 감사 지적 받으신 거죠?
○안전감사실장 지성구 예, 안전감사실장 지성구입니다. 이 건은 전년도에 채용 실태 정기점검을 할 때
○이지연 위원 아, 정기점검에서
○안전감사실장 지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감사입니까, 그것도?
○안전감사실장 지성구 감사 점검인데 감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지연 위원 아.
○안전감사실장 지성구 이것도 처분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이지연 위원 예, 다 적으셔서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눈에 띄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경제지원국, 도시건설국 그리고 위생과에 감사 결과 부실 기록으로 지적을 했었는데요. 김영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결과 조치 내용을 시설공단 외에 경제지원국, 도시건설국, 식품위생과도 같이 똑같은 유형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헌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어요. 예, 사실은 좀 사진이 뚜렷하게 크게 있어서 굉장히 보기는 좋았어요. 그리고 구미시에서는 최초로 ESG 경영이 표시돼 있어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뭐 ESG추진위원회까지 있으시고 예, 구미시도 뭐 곧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2021년 부패행위 신고 및 처리 결과에 보면 갑질 행위, 부패행위 공익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이게 제가 조회에 나오지 않던데요.
○안전감사실장 지성구 현재는 한 건도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없습니까?
○안전감사실장 지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도 신고 및 처리 결과로 자료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안전감사실장 지성구 ‘없음’으로 ‘해당 없음’으로 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지연 위원 (웃으며) 예, 오해받으시겠던데.
예, 우선 소통 알림마당에 설명하고 사진을 같이 넣으셨고 친절 카드, 불친절 카드로 분리하신 내용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소리를 쭉 훑어봤는데요.
2, 3일 안에 답변을 주셨고 또 고객의 소리로 글을 올리신 분들한테는 전화 답변을 안내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차 이분이 불만을 제기하신 건수가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대응을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 입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위원장님 임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모두 오신 분들이 열심히 하셨고 저희 상 많이 받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예, 듣고 조치하겠습니다로 오셨을 텐데 예, 마음 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알고 있고요.
예, 이사장님 오신 게 언제시죠? 몇 년도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2000년 4월 1일입니다.
○이지연 위원 2000?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2000년
(「2020년 4월 1일」하는 이 있음)
2020년 4월 1일.
○이지연 위원 2020년 4월요? 예, 2019년에 시설공단 홈페이지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8명이 홈페이지마다 글을 다 올렸습니다. 예, 시설공단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저희 의원들한테로 바로 연락을 달라고 저희가 전화번호를 다 공개했어요. 왜냐 하면 그거는 불만이 있는 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설공단에 얘기하기 위해서였어요. 전화 때문에 업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20년 이후로 전화가 안 왔어요. 그래 저는 수시로 고객의 소리에 들어가 봅니다. 예, 불만이 있는데 의원들한테 연락이 안 오시는 건지 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전 8대에 시설공단에 이사장님 바뀌시고 리더가 바뀌면 조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부족한 부분은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안 계십니까?
아,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추모공원도 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나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 안 합니다.
○김영태 위원 안 합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김영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장세구 위원 저도 한 개만 더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사장님, 아까 제가 잠깐 여쭤보려 하다 못 여쭤봤는데 그 교통약자 시설 이동, 이동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지원센터
○장세구 위원 지원 차량 그거 지금 계속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시기로 뭐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지금 이제 그게 금년 말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의 교통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뭐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문제는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가 차가 19대에서, 17대에 대한 정규직이 있고요. 두 명은 이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본청하고 협의가 돼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위탁이 저희들한테 안 온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거기에 딸린 운전기사가 다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운전기사가 안 따라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시설공단에 있는 것이 신분 보장도 되고 모든 조건이 좋고 이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제일 어렵고요. 현재 아까도 우리 본부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용객이 좀 적었다 이랬는데 조례를 바꾸고 해서 지금은 계속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호응을 얻고요. 저희들이 또 여론조사도 해보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연말까지 해당 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하여튼 이게 어떻든 간에 잘할 수 있는 데로 가는 것도 괜찮고 지금 현재 그 기사분들이 어떻든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운전직으로 무기계약직 그 처우를 받고 계시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뭐 이동이 되든지 아니면은 저걸 계약 조건을 좀 바꿔서라도 지난번에 이거 협의할 때는 그때 뭐 우리 이사장님하고 그런 말씀도 안 드렸습니까, 그죠. 이분들이 만약에 이제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했던 우리 시설에 따른 부분에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거는 뭐 본인들 의지에 따라서 파크골프장도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그때
○장세구 위원 그때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그거는 이제
○장세구 위원 하여튼 사용이 정말로 이 교통약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게 너무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바깥에서 많이 나왔었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먼저 그 파크골프도 우리가 조례를 위원님들 바꿔주셔 가지고 금년 5월 달에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왔다면 또 인원을 조정하기가 좀 쉬웠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12월 말까지 가도 저희들하고 재계약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뭐 연말에 가서 그렇게 된다면은 인원들 조정하는 데 좀 조금 도움이 되죠.
○장세구 위원 조금 도움이 되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장세구 위원 하여튼 그래서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인원을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제 파크골프장에 지금 저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저희들도 원래 늦어도 한 7, 8월 되면 시행이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작년에 이제 좀 나쁜 소리 들어가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보기보다가 이게 힘이 좀 강한가 봐요. 집행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지금 뭐 회원이 5,0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럴 때 이 시기에 이걸 정리가 연말에 이제 이게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면은 인원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적을 텐데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를 들어가 이제 정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또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수반이 될 가능성이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시도 어렵고 저희들도 어렵고 뭐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내년 1월 1일부로 재계약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부의장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장세구 위원 하여튼 뭐 연말 안에 이 파크골프장이 좀 관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조치를 해야 되겠네,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장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자, 지금 저희가 주차장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 저희가 이제 30분 기본 이용 요금이 얼마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400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400원이면 그 400원을 미납을 하고 나갔을 때 돈을 안 내고 나갔을 때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그게?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저희가 1, 2, 3차 압류까지 다 진행이 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1, 2, 3차 나가는, 어떻게 방식으로 나가죠, 그게?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1차는 일단 미납이 발생된 사실을 알리고
○위원장대리 김민성 어떻게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납부에 관련한 안내를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우편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제가 430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1차에 430원 나가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위원장대리 김민성 2차에는?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2차에는 그 금액에서 주차 요금만큼이 가산이 돼서 총 200%가 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그럼 어떤 방식으로 또 나가죠, 또?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우편으로 또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우편으로 또 나가면 또 비용 발생이 또 얼마 되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430원이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마지막 3차는 어떻게 나가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3차는 마지막 독촉을 하고 압류 예고를 하면서 등기로 발송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등기 비용은 얼마 나가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제가 알기로는 한 9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지금 일 400원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비용 발생되는 부분이 총 3회 정도로 해가 발생되는데 많이 비용이 발생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400원이면 800원 최종적으로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마지막 등기까지 해버리면은 가격이 1,000원이 넘어가죠. 1,700원 정도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아마 좀 생각을 조금 해 주시고 아까 문자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안내가 나간다고 제가 살짝 들었는 것 같거든요.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소액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부징수 계획을 해서 관리하는 비용보다 그 징수하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에 준수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그것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서 소액이라도 다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뭐 문자 발송도 잠깐 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만약에 원평 가로에 잠깐 차를 주차하시고 나갔던 차가 미납이 된다, 저희는 주차 차량만 관리 그것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번호까지 저희가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걸 위해서는 저희가 또 차량등록사업소로 차적 조회 요청을 해서 다시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연락처까지 저희가 받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별도로 문자를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저희가 한번 파악한 금리단을 보면은 지금 아까 소액이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수익사업이 날 수도 있지만 불구하고 수익사업이 못 나오는 부분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조금 개선을 좀 방안이 있으면 좀 개선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주말에, 주말에 주차장이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곳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곳이 어딘지 혹시?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금오천 주차장과 금오산 주차장 두 군데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금오천 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시내에 있는 크리스탈웨딩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지금 현재 다른 공영주차장에서는 주말에 요금을 안 받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공영주차장에서는 금오천과 그리고 단계천이 주말과 겹칠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은 금오천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금오천 거기에 금오시장 쪽에 해서 그쪽에 토요일, 일요일 다 주말에 요금을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예, 맞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거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셨는 것처럼 금오산 대주차장 같은 경우도 구미웨딩에 관련돼서 주차요금이 주말에 부과된다고 잠깐 말씀하셨고요. 지금 아까 크리스탈웨딩 쪽에 주말에 주차요금이 발생되는 부분 같은 경우도 크리스탈웨딩이 있었을 때 아마 그거 때문에 비용이 추가 요금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인근에서 요구가 있어서 무료 개방 되었다가 주차 관리를 좀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저희 유료로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그게 아마 민원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건 구미웨딩도 다른 업체로 변환 중이고 지금 현재 크리스탈웨딩도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조금 더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거?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주위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저희도 바로바로 조치하는 게 맞긴 합니다마는 그 웨딩이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는 쪽에서 다시 웨딩이 또 진행될지 그 여부를 저희들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유료․무료 전환을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광평천과 금오천은 어차피 공히 공영주차장이고 요금도 월 요금이 4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또 광평천이 무료로 주말에 운영이 되면 금오천도 무료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향후에는 지금 광평천에 무인정산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24시간 운영 체계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 쪽에서. 그렇게 되면 또다시 또 유료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길게 가져가서 교통정책과에 돌아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거기 옆에 지금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시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만약에 저희가 금오산을 이용하거나 금오천을 이용할 때 주말에 이용할 때 거기 있던 주민들이나 누가 손님이 왔을 때 그쪽에 주차를 대고 금오산이나 금오천을 이용해서 구미를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고 할 경우에는 아마 그 부분도 아마 조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그리고 혹시 장애인 이동 차량도 혹시 이쪽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예, 추모복지시설팀에서
○위원장대리 김민성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이동 차량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그 내용이 맞으신가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지금 현재 작년의 기준과 지금 현재 기준이 차이가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한 75% 정도 지금 이용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지금 75%가 증가할 동안 저희 시설이 좀 바뀐 게 혹시 있나요?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저희 즉시콜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거의 한 80% 차량을 즉시콜로 지금 전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요금도 올 1월 1일부터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게 기안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원인으로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혹시 예약콜도 받고 계시나요?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예, 예약콜도 지금 일부 받고 있습니다. 예약콜은 병원 목적으로 차량 4대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지금 즉시콜 하고 예약콜 하고 번호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차량은 지금 19대 중에 예약콜 따로 4대를 지금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그러니까 콜 번호가.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아, 콜 번호는 저희들이 콜을 안 받고 부름콜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그러면 여기서 콜은 다른 데서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제가 지금 이래 여쭙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이제 하소연하는 이제 A4 용지에 많은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시에 만약에 예약을 받는다 할 경우 1분도 안 돼 갖고 예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뇌병변을 가진 아이는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안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20대가 넘어가 버리면은 조금 비만이 조금 있어지고 또 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왜소한 어머니께서 그거를 또 감당하기는 힘들어서 이 콜을 이용을 한답니다. 근데 예약콜을 좀 하려고 그러니 예약하기가 엄청나게 힘들답니다. 그리고 아까 그만큼 늘어났는 경우가 그만큼 이용자가 늘어났음으로 해 갖고 이 차량도 조금 늘어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그건 등록된 장애인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구미시에 2대가 앞으로 더 구입을 해야 될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그거 이제 인원에 따라서 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19대인데 2대를 앞으로 더 구입을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약콜로는 4대나 운영이 된다 하셨죠?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예, 지금 즉시콜과 예약콜이 있는데 예약콜은 병원 치료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거기가 이제 예약콜이 병원이 예를 들어서 한 2시나 1시쯤에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그분이 부름콜로 시간을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부름콜에서 저희들 이동지원센터로 지령이 떨어지면은 저희들이 떨어지는데 그분과 제일 가까이 있는 직원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그 식사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전하시는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식사 시간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나눠서 세 번, 세 단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즉시콜 예약 부분도 저희가 아까 지금 제가 받은 그 내용 중에서는 병원 시간이 1시나 2시가 되어 있었는데 배정되는 자체가 30분, 40분 뒤에 배정이 되다 보니 예약 시간보다 예약 시간을 넘겨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것도 시간 또 못 가다 보니 무조건 병원에 예약 시간에 가야지만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시간대가 배정이 늦다 보니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도 늦어져서 예약콜을 활용 못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을 또 요청에 의해서 다녀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런 상황도 조금 체크를 해 주셔서 지금 얼마나 힘들면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그거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해 드려야 될지도 솔직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 좀 적어주십사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셔서 얼마큼 시민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줄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복지시설팀장 박성범 예, 부름콜과 협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허민근 위원님.
○허민근 위원 김민성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시설팀에 아까 전에 미납금이 혹시 어디서 어느 주차장에서 좀 많이 발생이 되나요?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지금 미납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원평구획 가로 주차장
○허민근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제가 이틀 전에 짜장면을 한 그릇 하러 왔다가 이제 주차비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주차비를 계산하는 동안 이제 다른 분이 그냥 차를 끌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한 분이 지금 열두 분이 총 이제 관리 인원 중에 열두 분이 계신데 이 열두 분이 그 근무 시간에 다 나와 계시는 건가요?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운영 시간은 공히 09시부터 18시까지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그러니까
○허민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이제 한 분이, 그러니까 한 분이 관리하시는 주차장 그죠, 주차 공간이 한 40여 대 정도 되는 거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허민근 위원 여기서 혹시 발생하는 1년 동안 발생하는 미납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1년 총이면 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민근 위원 예, 예.
(김동우 주차시설팀장, 자료를 찾음)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제가 2021년도 자료를 한번 뽑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당 구역에 총 이용 금액은 '21년도에 1억 2,300만 원 정도이고 이 중에서 1.5% 정도 500만 원 정도가 연간 미납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 위원 이 금액은 다 추징돼서 다 받으셨나요, 혹시?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제가 직접 주차관제시스템에서 자료를 다 다운받아서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허민근 위원 사실상 근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보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기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좀 있으시죠, 그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실버직 분들 60세 이상 되시는
○허민근 위원 예, 그죠. 이분들이 사실상 이제 그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료인 줄 모르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그렇습니다.
○허민근 위원 근데 이제 이분들이 차가 나가니까 일단 돈은 받아야 되겠고 연세도 있으신데 막 뛰어가세요. 근데 차량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힘도 엄청 힘드세요. 그 상황에서 땀을 막 흘리시면서 뛰어가시더라고, 놀라셔 가지고. 여기 좀 인원을 좀 더 충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뭐 수입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시지만 일단은 공영주차장 사업은 공단의 대표적인 수익사업이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원평구획 가로 구간은 수지율이 한 33% 정도밖에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사실은 50%도 못 미쳐서 전체 주차장 합칠 경우에는 올라갑니다마는 해당 구간에 인력을 더 배치하면 수지율이 20%대까지도 떨어질 것 같고 어려움이 있어
○허민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인원 더 충원해서 하루종일 또 이제 일하시라는 게 아니고 차량 이용이 많은 시간대만 어차피 미납금이 지금 1년 동안 500만 원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편을 발송해야 되고 그 비용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예, 맞습니다.
○허민근 위원 이 돈을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타임을 쪼개서라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제 그 시간대에는 다른 근무하는 인력들이 좀 많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이게 좀 한 분이 실버 그분들이 한 분이서 40개의 주차 공간을 관리하신다는 건 제가 봐도 말이 안 돼요. 다른 주차 공간들은 보니까 출입구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차가 오가는데 거기는 또 골목도 많고 차들 막 빠져나가면 또 위험합니다, 이게. 돈을 받기 위해 막 달려나가다 보면은 진짜 이게 잘못하면 사고 나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 발생하는 그런 피해, 이제 그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오히려 이제 미납금 이걸 또 이제 추징하기 위해서 또 발생하는 우편비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계산하셔 가지고 좀 이제 탄력적인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 요청드립니다.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두 가지 사항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 위원 잘 안 들리는데 좀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아, 예, 두 가지 정도의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안전 관리상으로 그렇게 위험하게 쫓아가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민근 위원 그런데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위험하기 때문에
○허민근 위원 교육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틀 전에 보고 왔습니다. 이틀 전에 사실상 이게 사람이 반사적으로 차량이 나가게 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주차시설팀장 김동우 아, 예, 준비하는 그런 교육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근본적으로 돈 내는 주차장인지를 모르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유료 주차장인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주차 부스 위에 저희가 전광판도 작년하고 올해 다 설치를 또 했습니다. 알 수 있도록
○허민근 위원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구미 살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유료인 건 알고 있는데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도 사실 제가 모르겠고 이게 제가 저녁에 한 번씩 가면 아, 지금은 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전. 그게 잘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또 미납금이나 이런 걸 계산하셔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근무 좀 할 수 있게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 점심시간대나 저녁시간대 그렇게 좀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민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환경교통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박세채
- 김민성
- 김영길
- 김영태
- 이상호
- 이정희
- 이지연
- 장세구
- 추은희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최희헌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회복지국
- 국장박경하
- 식품위생과장이명희
- 위생관리담당이경문
○기타참석자
- *구미시설공단
- 이사장채동익
- 경영관리본부장전환엽
- 도시환경본부장김희종
- 안전감사실장지성구
- 기획전략팀장정완재
- 경영지원팀장박대용
- 주차시설팀장김동우
- 생활체육팀장김종억
- 추모복지시설팀장박성범
- 원평하수처리팀장김주열
- 선산하수처리팀장양희준
- 4단지하수처리팀장김광덕
- 산동하수처리팀장이용태
- 구미하수처리팀장최해철
- 문화레저팀장이승은
- 구미자원순환팀장장효태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 위원장대리 김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