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색인표 순서에 따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은 김익수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부터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198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시설비라든지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많습니다.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199쪽 시설비에 보면 선산문화회관 분장실 세면장 설치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기존에 없었습니까?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민원봉사과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농정과는 202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20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제세, 시설장비유지대 이런 것이 전액 삭감됐고 20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204쪽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비지원 등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많이 삭감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203쪽 사회단체보조금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정성기 위원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성기 위원 도비보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성기 위원 지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정성기 위원 건물유지비나 사무실 유지비로 씁니까?

○정성기 위원 전례가 되면 매년 해야 되는데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위원장 황경환 6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황경환 농민회관 운영비로 씁니까?

○정성기 위원 그런데 물론 농업인단체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다른 단체는 건물을 임대를 해서 자기네들이 관리해도 그냥 하는데 이건 우리 시건물을 그냥 쓰면서 거기다가 운영비까지 지원한다면 모순이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감 됐는데 사실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예산 절감도 좋지만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이 있으면 줄 수 있으면 다 줘야지 왜 삭감을 합니까?

○김익수 간사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차이가 납니까?

○김익수 간사 이런 것은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주도록 예산을 수립할 때도 면밀하게 하세요.

○이정석 위원 그럼 1인당 학자금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이정석 위원 그럼 4분기면 120만원이네요. 그런데 꼭 30만원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공납금 한도내에서 준다는 것입니까?

○손홍섭 위원 146명에게 4분기 지급하면 1억7,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가 안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20만원으로 해도 계산이 안맞거든요. 그럼 학생수가 모자라든지

○정성기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배원 위원 수리계 수리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정성기 위원 곡물건조기 공급이 있는데 지난번에 소급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조용호 위원 작년에 도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조용호 위원 도에서는 각 읍면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다섯대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섯대를 해서 열대를 신청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겁니까?

○정성기 위원 출장소 관내 의원님들 이게 활용도가 있습니까?

○박배원 위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조용호 위원 작년에 신청을 많이 안한 이유가 뭡니까?

○조용호 위원 그런데 그걸 사용해 보니까 좋아서 올해 신청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조용호 위원 신청이 별로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서 신청이 적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조용호 위원 마감시간을 놓쳐서 그렇다던데 맞습니까?

○이강덕 위원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신청을 제때 받아서 뒷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212쪽까지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태풍루사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한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농민들이 데모하고 했는데 잘 됐습니까?

○김대호 위원 더 이상 그런 것은 없지요?

○김대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성기 위원 어제도 도시건설국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마는 며칠전에 본청에 와서 데모를 했는데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다 충족이 안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시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예산 집행되면 말이 없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분들 요구사항이 뭡니까?

○정성기 위원 데모한 내용이 그겁니까?

○정성기 위원 기준이 있어서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되 수매과정도 상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비닐하우스복구지원 1억7,900만원이 있는데 출장소 관내 다 파악된 것입니까?

○김익수 간사 자재값입니까?

○김익수 간사 가구당 지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익수 간사 전파나 반파된 농가에 다 합니까?

○김익수 간사 나머지는 다 지원해 줍니까?

○김익수 간사 지원은 얼마나 합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본인이 융자 받아서 자부담하고?

○김익수 간사 다 해 주지 그래요?

○김익수 간사 농민들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세요.

○정성기 위원 207쪽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인데 관정파는 것입니까?

○정성기 위원 요즘 지하수 오염 때문에 있는 관정도 폐공을 하는데 지금도 파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시설비를 요구할 때는 관정하는데 단가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1식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부기를 구분해서 해야지요.

○김대호 위원 206쪽 논두렁조성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김익수 간사 212쪽 시설비에 산골지 축조 마무리공사가 있는데 계속사업입니까?

○김익수 간사 그럼 여백이 많은데 어느 지역인지를 명시해줘야지 어디에 뭘 하는지 알 것이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어딥니까?

○김익수 간사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 이런 것을 표시를 해야줘야지요. 앞으로 본예산할 때는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일단 이건 체크합시다.

○손홍섭 위원 전체 36억인데 다시 1억을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1,940평방미터면 몇 평입니까?

○손홍섭 위원 농촌이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그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경제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돈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경제성도 생각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현 실태하고 전망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정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유통축산과는 실질적으로 절감예산입니다. 국도비가 많이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213쪽부터 218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민간자본보조에 RPC 그거 지원하는 것입니까?

○김익수 간사 이건 선집행된 것입니다.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줄 안서고 바로 할 수 있을 정도입니까?

○조용호 위원 올해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해평하고 선산하고 두군데서 조정해서 일반상인들도 문제가 있다고 말이 많은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농협장들이 모여 앉아서 단가를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조용호 위원 1,000원 더준다고 해서 해평 것이 선산으로 가고 그렇게는 안되지요?

○조용호 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원을 1억씩하는데 단가는 마음대로 조정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조용호 위원 그럼 건조기도 자기들이 시설을 해야지요?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도 단가는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안되지요.

○변우정 위원 한 관내의 농협인데 수매가격이 다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RPG에는 해평도 마찬가지지만 선산도 행정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하는 것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농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감한 사항입니다. 가격이 해평하고 선산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면 사실 한 구미시에서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이 없는데 위화감만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높은 쪽으로 따라 갈 수 있도록 행정차원에서 유도할 용의는 있습니까?

○변우정 위원 그럼 수매를 다른 지역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안되지요.

○변우정 위원 가격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1,000원만 차이가 나도 민감한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작년에 보면 전라도쪽 어디가 가장 높았는데 그관계 때문에 농민단체에서 갈등이 생기고 정부차원에서 나서기도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불만이 싹트게 되면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경환 어디가 더 비쌉니까?

○위원장 황경환 선산하고 해평에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RPG공장이 두군데있는데 타시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 지역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건조기가 대망리에 있고 해평에 있고 그렇습니까?

○김익수 간사 아니 이번 지원하는 것은 어디 입니까?

○김익수 간사 그런데 아까 농정과도 보면 가가호호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는 117군데인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것도 선집행해서 도와줬는데 동료의원이신 이강덕의원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도개농협에서는 건조기 15대 하겠다고 농협에서 자부담해서 8,100만원, 시에서 1억1,400만원 지원요청이 됐는데 여기하고 가가호호하고 이러면 너무 난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관성있게 안됩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건 내년 본예산하려고 이강덕의원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본예산하는데 여기서도 하고 또 가가호호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행정지도를 해서 하면 일관성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한마디로 일원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건 안이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안인데 RPG을 하려고 가구마다 신청을 받는데

○변우정 위원 이해를 잘못하는데 공장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이 하는 것하고는 역할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농민이 물수매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개인에서도 보관을 할 부분이 있고 특히 이강덕의원이 낸 안은 소규모 영농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네마다 공동건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고 그 외에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집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자기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런 것을 공동적으로 취합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 장려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각 지역 농협에 행정적으로 장려를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강덕의원이 안을 만든 것이 있는데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217쪽에 시설환경개선사업에 돈사열풍기 15대가 있는데 지원농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희망하면 다 됩니까?

○정성기 위원 전기로 합니까?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산림과는 219쪽부터 223쪽까지 일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220쪽에 낙동강 철새도래지보호시설 간이탐조대 2억 전액 삭감되고 221쪽에 두루미사육시설설치에 1억이 올라왔는데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한쌍을 키우기 위해서 1억을 들여 시설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성기 위원 단정학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희귀종이란 것은 좋은데 한쌍을 키우기 위해서 시비 1억씩이나 들여야 합니까? 어떤 시설을 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조용호 위원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어디에 지을 계획입니까?

○정성기 위원 1억씩이나 들여서 시설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 급한 건 아니지요?

○정성기 위원 그런데 1억씩 들여서 거창하게 하지 말고 한쌍을 키우려면 실정에 맞게 하고 본예산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세요. 이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김익수 간사 이부분은 검토요망입니다.

○손홍섭 위원 220쪽에 해충포집기설치해서 900만원이 증액되는데 본예산에 7억8,000만원이 기 산정돼 있던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며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그럼 구미 전지역도 아니고 선산비봉산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손홍섭 위원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224쪽부터 229쪽까지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시설장비유지비 습례수해지역 지원비용 벼수확 콤바인수리가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226쪽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여비보상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밑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1,000만원 전액삭감, 농업인상 시상 180만원, 500만원해서 전액삭감됐고 농업인화합체육대회 3,000만원 삭감됐는데 이걸 삭감해서 연수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변우정 위원 그건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20명을 더 추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군부에서는 사업비 등을 수해로 인해서 많이 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지 그때는 20명으로 했다가 왜 지금 더 늘어났습니까?

○김익수 간사 지금도 예산이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읍면 지역도 예산이 많이 배분이 돼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도로도 못내서 3년, 4년씩 이월이 돼서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당초 20명 계획했으면 20명 보내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더 요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3,000만원을 더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문이 되는 것은 농업인체육대회를 안하므로 해서 반대급부로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변우정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김익수 간사 예.

○변우정 위원 다른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자에 농업인단체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올라온 것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연관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도 강행을 하려던 것을 일부에서 어려운 입장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연관이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잘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회원이 몇 명이며 선정기준은 어떤지 설명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40명은 선발이 되는데...... 매년 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정성기 위원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정성기 위원 2,800명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려면 어려울 텐데 위화감 없이 잘 선정이 되고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주로 어디로 견학을 갑니까?

○이강덕 위원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아까 정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알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행정에서 선발기준을 두고 선발을 해서 보내야 되지 자체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농업인들이 해외연수 간 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행정에서 선발을 해서 연차적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농업인 회원이 2,800여명 되는데 연차적으로 다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선발기준을 행정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농업기술센타 일사천리 그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수리하는 내용이나 주민들이 숙지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느꼈냐면 농기구수리센타에 제가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농민이 기계를 고치러왔길래 기술센타에 가면 저렴하게 고칠 수 있을 텐데 왜 비싼 돈을 주고 고치러 왔냐니까 기술센타에 일사천리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가 미흡한 것하고 또 두 번째는 이용을 했던 사람 얘기는 가니까 돈이 더 들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기술자가 확실하게 농기구에 대해서 옳은 기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속도 사와야 하고 그게 무슨 혜택을 주는 일사천리입니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리고 기술자도 확실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신뢰성을 못갖고 있습니다. 아까 이강덕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모든 일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술센타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매일 혜택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기술센타에서 진실되고 정직한 행정상을 보여주셔서 전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230쪽부터 23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야영장 쓰레기집하장설치 6,000만원 전액삭감된 부분하고 금오산정상 급수시설설치, 주차장 5개소 보안등설치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정상에 급수시설을 2단계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펌프식으로 합니까?

○정성기 위원 정상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관은 몇 mm입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모터가 상당한 용량이 필요할텐데요?

○정성기 위원 식수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작년에 6,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지요?

○김익수 간사 100톤 정도되지요?

○김익수 간사 그런데 요즘은 갈수기도 아니고 여름철보다 등산객이 적은데 약사암 앞에 수도꼭지에 보면 물이 전혀 안나옵니다. 올해 1차 추경때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이지요?

○김익수 간사 성안에는 물이 있습니까?

○김익수 간사 미군들이 사용하던 물탱크에 100톤을 채워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면 물이 전혀 안나오거든요?

○김익수 간사 모아서 정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익수 간사 그런데 지금 물이 안나온단 말입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가실 때는 잘 나오고 시민이 가면 안나오는고?

(웃음소리)

제가 금오산에 일주일에 네다섯번 가는데 전혀 물이 안나옵니다. 옛말대로 하면 모기 눈물만큼 똑똑 떨어집니다. 한바가지 받으려면 10분씩 기다려야 물이 찹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돈을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성안에 물을 끌어올려서 하려는 것 같으면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야 합니다.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김익수 간사 성안도 물이 자꾸 고갈이 되고 있잖아요?

○김익수 간사 하여튼 완벽하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동락공원에 보면 전자종보수 모듈교체 2,000만원, 주차장 보안등 추가 1억2,000만원, 체육공원 수해복구에 3,000만원, 감시카메라 설치 4,000만원해서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는데 동락공원에 실질적으로 밤으로나 낮으로나 사용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공단 근로자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공원에 가면 공공근로자들 보면 맨날 시설하느라 사람들이 있지 실제 시민들은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보안등은 어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성기 위원 감시카메라는 해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동락공원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고 1 1차 추경때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지금 가로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도 보면 모기하고 이물질이 가득 들어 있는데 1년에 몇 번씩 가로등을 청소합니까?

○김익수 간사 청소를 자주해서 밝게 하면 되지 보안등 하는데 1억2,000만원씩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에 안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일단 제가 네가지 지적한 것은 삭감요망입니다.

○정성기 위원 김익수위원님!

○김익수 간사 예.

○정성기 위원 같은 지역이라서 뭐합니다마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살인사건이 났었는데 그 후부터 여름되면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건 이후부터 경찰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안등이나 카메라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거기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성기 위원 그 사람들로는 관리가 잘 안되니까 야간에 보면 사실 어둡습니다.

○김익수 간사 거기 해병전우회도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해병전우회 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일단 삭감하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 다룹시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금오산 급수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할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물에 물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100mm라고 하면 몇 톤이 올라갑니까? 정상에 100mm관으로 끌어올릴만한 여력이 됩니까? 100mm관으로 끌어올리려면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합니다.

○조용호 위원 25mm 물량은 됩니까?

○조용호 위원 25mm 나오는 양으로 100mm를 한다면 예산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을 잘해서 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지금 물이 잘 나온다고 하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다 할겁니다.

○이강덕 위원 금오산쉼터 초가집 이엉설치하고 동락공원에 민속정원 초가집 이엉설치가 있는데 금오산은 관리소 옆에 있는 거지요?

○이강덕 위원 지붕은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강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원관리소 옆에 있는 초가집은 25평이 안됩니다.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올렸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짚을 사서 인부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이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강덕 위원 손으로 벤 짚을 사도 한마지기에 5만원이면 뒤집어 씁니까?

○이강덕 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짚을 구입해 보면 그렇게 안줘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에서는 돈을 더줘가면서 구입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하나 짚어줘야 됩니다. 공원관리소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김익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면 검토를 하든지 삭감을 해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가지는 전액 삭감요구했고 이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루면 되고 초가집 이엉잇기는 검토요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강덕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체육공원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대교밑에 거기죠?

○위원장 황경환 LG에 주차료를 받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우리는 뭐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사실 여기 시설은 LG에서 사용을 다 하거든요, 맞지요?

○위원장 황경환 물론 LG도 구미시민인데 그러나 체육공원보다는 주차장 사용을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LG에서 전액 부담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주차료를 받는다고 봤을 때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사실 이건 참 못마땅합니다. 이건 매년 비만 오면 한두번씩 복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걸 보면 99%가 LG에서 주차장으로 다 이용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건 선집행했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럼 이건 뭐하는 것입니까?

○김익수 간사 퇴적토는 어디에 팝니까?

○김익수 간사 제설작업에 사용하면 안됩니까?

○김익수 간사 모래가 부드러워서 못씁니다.

○김익수 간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마다 수해를 당하는데 LG에서 주부배구대회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런 명분으로 해서 주차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LG전자로 있다가 LG필립스로 합작이 되다 보니까 앞에 계약된 것은 유명무실화 되고 지금은 그 사람들이 돈을 못내겠다고 해서 주차장을 잠그니까 다시 4,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주차장을 1년 내내 쓰고 있고 또 그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강변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잠그고 단속요원들로 하여금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하세요. 우리 예산을 투입안해도 자기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다 냅니다. 대한민국에 사업하는 사람치고 세금 안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을 54억씩 내니 어쩌니 하는데 다 세금내고 하지 세금 안내고 사업하는 사람있습니까? 일단은 전액삭감으로 체크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그리고 아까 간사님 말씀하셔서 삭감요망한 부분은 정성기위원님 입장도 있으니까 검토로 합시다.

○김익수 간사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입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233쪽부터 236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236쪽에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해서 1억1,500여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이강덕 위원 지원 받은 것을 왜 다 안 쓰고 반납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읍면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서류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총괄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 및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총괄표를 보시고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배부된 유인물을 보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투자통상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예비심사결과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검토요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검토요망으로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동복지과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3,000만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이분들이 노사관계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구미시의 산업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건 근로자들 격려차원에서 생으로 합시다.

○김익수 간사 그럼 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구미천 1지구 수해복구공사, 구미천 2지구 수해복구공사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강덕 위원 국도비 8,300여만원을 받았는데 구미천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후 집행부의 설명을 받은 후에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검토요망으로 올렸으면 합니다.

○이정석 위원 현장방문도 해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현장방문을 해서 자료제출을 받은 후에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요망으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관리에 농업경영인연합회 운영지원금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변우정 위원 사실 농민단체들이 농업인회관에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업인회관이 3년 전에 교부세로 지었는데 사실 농민단체에서는 경비조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원래 계획은 1층을 임대해서 임대료로 운영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바뀌어서 임대료를 시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므로 해서 지원을 안해 주시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유지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변우정위원님께서 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두루미사육시설설치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박배원 위원 단정학 두 마리를 기증 받기 위해서 올린 예산인데 이건 우리 구미가 청정지역이라는 걸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검토요망에서 생으로 의견이 들어왔는데 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여비보상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변우정 위원 해외 선진 기술을 배워서 우리 농업에 접목을 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품질향상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중간에 IMF 때문에 잠시 중단됐다가 작년부터 다시 시행이 됐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좀더 많은 인원을 보내달라는 차원에서 지난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실정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 행사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농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관리소 도립공원 금오산쉼터 초가집 이엉설치 200만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실제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볏짚 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일부 삭감해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30% 삭감요망합니다.

○김익수 간사 30%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락공원 전자종 보수 모듈교체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를 검토해 보고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요망으로 올립시다.

○김익수 간사 검토요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 보안등 5개소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데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1억2,000만원 올라왔는데 과다책정된 느낌이 드는데 현장확인을 해 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로 넘겼으면 합니다.

○김익수 간사 현장확인과 자료 검토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요망으로 넘겨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공원 수해복구에 3,000만원 검토요망입니다.

○손홍섭 위원 태풍으로 인한 모든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합니다.

○김익수 간사 손홍섭위원님께서 생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시카메라 설치도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성기 위원 동락공원이 살인사건도 나고 해서 우범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불충분해서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요망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보안등과 감시카메라 설치는 현장확인과 자료검토 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요망으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경제개발비 공항리무진 버스운행 결손지원금 삭감요망으로 올라왔는데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공항리무진은 대중성도 결여가 되고 또한 특정업자의 사업상 결손을 보충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익수 간사 전액삭감요망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출연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검토요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익수 간사 검토요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