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환경보호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도 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강덕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터 3일에 걸쳐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빠듯한 일정일 것 같습니다만 끝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4쪽, 46쪽, 48쪽, 56쪽, 75쪽과 세출예산 565쪽에서 574쪽까지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일반회계 먼저 해도 괜찮지요?

○이강덕 간사 예, 예.

○정성기 위원 570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버스20대를 구입을 하고 그 옆에 571쪽에 보면은 청소차 6대를 구입을 하는데 청소차는 구입을 하면은 우리시에서 지금 직영운영 할 것인지 또 내구연한이 되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천연가스 보급사업은 처음 시행한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버스 그러면 가격이 한 대가 2,250만원 이것 가지고 삽니까?

○정성기 위원 여기 2,250만원에 20대 해 놨는데.

○정성기 위원 아,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천연가스를 그러면 보급하는 충전소 같은 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차가 구입이 되면.

○정성기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직영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정성기 위원 민간인이 하죠?

○정성기 위원 그러면 청소차는 구입을 하면 지금 우리 현재 있는 기존 청소차가 내구연한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게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구입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정성기 위원 이거는 내구연한이 된 것을 교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정성기 위원 당장 6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성기 위원 예비비성격입니까?

○정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573쪽에 민간이전에 보면은 시설부대비에 보면은 여기 친환경마을 한식토담쌓기 및 도색, 한식토담쌓기 시설부대비까지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어디에 합니까?

○이정석 위원 친환경마을에 하고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이 사업이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표기를 할 때 어디에 한다 하는 이런 어떤 표기 정도는 알아놔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도 친환경마을이 어디에서 하고 있다 하는 이 자체를 모르고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절을 알고 시주를 해야 되지 절도 모르고 어떻게 시주를 합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574쪽에요, 과장님. 배상금 이것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작년보다도 많이 감했고 또 엔진망실 배상일세요? 이야기해 봐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5,200만원이나 감이 되었는데 왜 전년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놨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임성수 위원 다른 과목?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임성수 위원 예?

○임성수 위원 아, 그거란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개인한테는 변상시켰습니까? 개인한테 못 시킵니까? 그 당시에 전부 차압같은 것 다 해도 돈이 모자라서, 공무원 해도 모자라서 이렇게 했지 요?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과장님, 573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위탁관리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어디 어디 되어 있어요?

○정재화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리고 시설은 우리 구미시에서 했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예, 오염망 측정시설은 구미시에서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 했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그런데 위탁 관리하는데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정재화 위원 그게 전부 자동으로 측정되고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장비시설은 환경청에서 시설을 다하고 관리만 하는데 6,000만원 우리가 민간보조를 한다는 말이지요?

○정재화 위원 무리한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관리비를 지급합니까?

○정재화 위원 계장님께서 무리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정재화 위원 조금 조정할 수 있지요?

○정재화 위원 좀 위탁수수료는 조정할 수 있지요?

○정재화 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인데.

○정재화 위원 아, 작년에 신청을 했었구나.

○정재화 위원 작년에도 그대로 집행 다했습니까?

○정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580쪽 하단에 환경자원화시설추진 신문공고비가 1,500일세?

(「그것은 생활위생과, 다른 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성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도개리에 한식토담쌓기 m당 30만원인데 이게 높이가 1m50 됩니까?

○임성수 위원 넘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문화재에 특허가 있는 사람들이 합니까? 견적을

○임성수 위원 자격되는 사람?

○임성수 위원 m당 30만원

○임성수 위원 이게 올해 이번 처음입니까? 토담쌓기는.

○위원장 변우정 지금 금년에 마무리 됩니까?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김익수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익수 위원 과장님, 570쪽하고 571쪽에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자동차

(「했어」하는 위원 있음)

버스하고 청소차 그걸 해 주는데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사주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일전에 우리 생활위생과에 청소차같은 것 사줄 때에는 청소 수수료비를 가지고 자기들 보고 사라고 하니까 안 사니까 우리시에서 미리 사주고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봉지값 받은 걸로 청소수수료를 줄 때에 공제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김익수 위원 이거는 민간위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ㆍ도ㆍ시비를 해 가지고 그냥 글자 그대로 다 보조해 주는 거네요?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데

○김익수 위원 거기에서 차액나는 부분을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도시가스하고 천연가스하고 뭐가 다릅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버스 이거하면 천연가스 이래 놨는데 나중에 연료들어갈 때는 LPG 지금 현재 일반 우리 차량에 들어가는

○위원장 변우정 다릅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 가정주택에 쓰는 도시가스 그걸 차에 넣어서 한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변우정 가스공급 하는 방법의 차이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많이 헷갈립니다. 천연가스하고 LPG하고 기준이 모호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생활위생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심사는 기금운용계획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생활위생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0쪽에서 41쪽까지 그다음에 48쪽에서 49쪽, 56쪽과 76쪽, 세출예산 575쪽부터 59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기금운용계획서 59쪽에서 81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심사순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먼저 하고 난 후 일반회계에 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서 59쪽부터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계획은 주민들하고 협의하여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쪽으로 가겠습니다.

세출예산 575쪽부터 짚어나가겠습니다.

575쪽부터 590쪽까지는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간사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강덕 간사 하십시오.

○이정석 위원 과장님, 575쪽 인건비에 보면은 일용인부임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1년씩 계약을 하는 것을 일용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1년 단위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 분들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정석 위원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정석 위원 이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현재 퇴직금규정에 이렇게 봤을 때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일용직으로 봤을 때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을 때는 1년 자체에서 퇴직금을 지불을 하면은 그다음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이정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연차유급휴가수당 하면서 6개월 그리고 또 월차유급수당 6개월 그리고 연차유급수당 20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계속 근로조건이 연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년 단위로 끊기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근로가 연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이 됩니다.

○이정석 위원 발생이 되면은 지금 여기에 빠진 것이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퇴직금을 적립을 하게 되면 적립금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됩니다. 퇴직충당금이 여기 없어요.

○이정석 위원 일시불로 지급을 하든 이거를 매년 지급을 하든 이것은 이제 퇴직금 적립금이든 충당금이든 큰 차이가 없거든요. 여기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환경미화원쪽에는 퇴직금 충당금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퇴직금 충당금이 없어요. 지금 퇴직금 충당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복지환경국장, 이정석 위원에게 설명함)

여기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일용직이고요.

○이정석 위원 틀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결된 업무는 평균임금을 가산해서 1년 했으면은 평균임금에 1개월 분을 줘야 되고 2년을 했으면은 2년을 줘야 되고 2개월치를 줘야 되거든요, 퇴직금을. 그런데 지금 퇴직금을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금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퇴직충당금이 안 나와 있어요.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주고 그리고 월차유급휴가수당도 주는데 퇴직금 충당금이 여기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계장님,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건 저도 아는데 그런데 지금 현행 이 방법대로 하면 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노동법」에.

왜냐 하면은 이 분이 연차유급휴가를 20일을 썼다,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근무연수가 10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면은 퇴직금을 평균임금에 10개월치를 줘야 되지요?

○이정석 위원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래 어디서 떼어줍니까? 매년 그러면 1년 단위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방법대로 하면은 일용직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실 적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이정석 위원 퇴직충당금을 분명히 이렇게 연차지급이라든가 월차지급을 할 경우에는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추후에 분쟁의 요지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퇴직금 발생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퇴직금요인이 된다면은 이거는 퇴직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퇴직충당금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쪽에는 퇴직금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은 계속근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하는 날 퇴직금이 발생이 되지만은 일용직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년하고 나면 이 분이 시에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든요.

○이정석 위원 그래서 계속 시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했잖아요? 10년씩, 20년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차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월차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계속근무로 20년씩 봤을 경우에 그러면 20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퇴직금이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단위로 해서 퇴직금을 줬다라고 계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기에 계시는 일용직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직금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이정석 위원 허어, 계장님. 환경미화원하고 일용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정규직이고 일용직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있고 이 분들은 학자금보조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은 그런 어떤 보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자기주장을 펼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근무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줬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다시 줘야 되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예.

○이정석 위원 지금 여기 개념은요, 환경미화원하고 지금 일용인부임하고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정석 위원 시가지 환경미화원 하는 건 1년 단위로 계약직에 얽매여 있는 분이고 정식 환경미화원은 정년60세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이 분은 일용직인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용직인부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분을 일용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년이 60세로 보장이 된 사람은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표기상으로 봤을 때는 일용직인부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그렇다 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우선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용어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퇴직금충당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것은 앞으로 참고사항으로

○이정석 위원 시하고 일용직 인부님 하고 마찰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퇴직금을 적립시키십시오.

○이정석 위원 예.

○이정석 위원 어허, 그게 그래, 퇴직금이 219페이지 다 나와 있는 것 내가 다 못보겠는데 지금 현행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퇴직금충당금이 안 나와 있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 봤을 때는. 그러면 연월차는 나와 있는데 왜 그게 안 나와 있느냐 그거지요. 그런 것 같으면 연월차라든가 일용직인부임같은 건 219페이지 거기에 다 나오지.

○위원장 변우정 자, 그러면 예산계에서

○이정석 위원 여기 이런 식으로 다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총무과 일괄예산에 이거 지금 안 표기되어 있는 퇴직금적립이 되어 있다 이말이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 퇴직금충당이 안 되어 있더라도 총무과에 일괄 표시되어 있다는 이말이지요?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김익수 위원 예산계장님.

위원장님, 예산계장 나온 김에 물어봅시다.

○이정석 위원 잠깐만, 이거 마저하고 합시다.

퇴직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퇴직금이 다 발생이 되었는 것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지급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내가 12개월 일을 하고 명년 1월1일부터 계약을 할 때 12월31일까지 퇴직금을 포함해서 모든 임금을 다 받고 난 뒤에 명년 1월1일부터는 새로운 계약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5년도 12월31일이 계약이 종료되고 그리고 2006년도 1월1일이 계약이 시작이 되면은 2005년도에 퇴직금이 발생이 된 것을 지급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여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 1월1일 계약이 시작되면은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근무를 연장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연장선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연차유급휴가가 20일 나와 있다는 것은 이 분이 최소한 10년을 근무했다는 겁니다. 10년을 근무했으면 평균임금의 10개월치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다 줬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안 한다는 이런 내용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1월1일부터 새로운 계약이 시작이 되면 2005년도, 2006년도가 이게 연결사업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또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전에 줬는 것 이것은 퇴직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임금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퇴직금충당금을 세우라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 내용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럼 됐습니다.

자,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예산계장님 나오신김에, 우리 국도비 지금 우리 생활위생과에는 이번에 쓰레기매립장이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 예산보다는 120억이 증가되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유독 생활위생과 뿐만 아니고 국비지원이 국회에 예산도 통과 안 되었는데 우리가 표기된 대로 다 지원된다라는 그게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가내시 그걸로 하는데 이게 유동적일 수는 있지요?

○김익수 위원 덜 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런 예가 잘 없지요?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에서 9억을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지껏 통상 관례적으로 그냥 정부여당의 안대로 해 가지고 가내시 내려온 부분으로 다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김익수 위원 변동이 없어요?

○김익수 위원 올해는 너무 많이 삭감하는 부분으로 지금 매스컴에 나오니까 내가 우려되어서 물어보는 건데 나중에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될려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정부예산이 많이 삭감되면 이런 부분도 삭감이 안 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자, 물어볼까요?

○위원장 변우정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우리 총액 120억이 올해 증액이 되었고 보니까 지방채를 110억을 했네요? 신규매립장, 소각장 두 가지에 되어 있는데 뒤에 592쪽에 보면은 송백지구복지회관 건립공사가 여기 지금 9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지금 지역이 어디이고 이거는,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환경자원화시설 설치조성사업 해서 100억 올라온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소각장하고 지금 매립장 하고를 내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지 같이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잠깐 설명 중에, 그러면 지역이 백현쪽 고개 넘어가서 현장쪽에서 우측으로 가면 현장이고 좌측에 동네 그 동네말입니까?

○정성기 위원 거기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 세대가 대충 몇 세대쯤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직원쪽을 보며)

○위원장 변우정 이게 정성기 위원님, 3개동 백현1, 2동, 송산동 해 가지고 그 볼트에서 내려 와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개

○정성기 위원 그러면 군위경계까지 다 포함한다 이말이지요?

○정성기 위원 그 내용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 자원화시설하고 소각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100억이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겁니까?

○정성기 위원 부지매입은 100억하면 다 포함됩니까?

○정성기 위원 설계용역비하고?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문영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영덕 위원 부연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그 사항인데, 장천 현안 알아봤습니까? 지금 현재 시끄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장천에서 또 나중에 이쪽은 해 주고 이쪽은 안 해 준다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문영덕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또 장천면 제가 의원으로 있고 또 장천면에서 어차피 쓰레기장은, 자원화시설은 해야 되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말썽의 소지가 날까 싶어 가지고, 각 면단위에 보셔가지고 잘해 주시고 고마운데 다음에 말썽이 안 날 수 있도록

○문영덕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최선을 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문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 위원 과장님, 580페이지에 아까 물었는데 환경자원화시설 추진 신문공고비가1,600만원인데 이것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590쪽 하단에 보면 구포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파리, 모기약하고 2,200만원 있네요, 이것 설명해 주시고

(윤영길 의장, 회의실 퇴장)

592쪽에는 정성기 위원님이 질문했으니까 그것은 놔두시고 송백지구 건립회관

(「그건 아까 했고」하는 위원 있음)

양포동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에 양포동의 무슨 종합복지회관이 여기 있나?

○백옥배 위원 그 밑에 구포복지관 찜질방 증개축하는 것 3억 이것 설명해 줘봐요.

○백옥배 위원 1회 하는데 무슨 1,600만원이라?

○백옥배 위원 두 번 하는데? 한번 하는데 800만원 들어가네.

○백옥배 위원 4회니까?

○백옥배 위원 4회를 어떻게 하는고?

○위원장 변우정 공개의 의미가 있지요.

○이강덕 간사 그게 전국지에 1회

○이강덕 간사 전국지, 중앙지, 매일일간지 해가지고 하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린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법적 절차사항 아닙니까?

○백옥배 위원 쓰레기매립장 지금 매년 이걸 모기약 사주고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찜질방 설명을 해 줘봐요.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 질문도 많이 하셨고 이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에 보면은 578쪽에 보면은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 활동비라고 있지요?

○이강덕 간사 매달 30만원씩 책정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지요?

○이강덕 간사 언제부터 이 예산이 섰어요?

○이강덕 간사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592쪽에 양포동 4공단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을 왜 위생과에서 합니까?

○백옥배 위원 이제 쓰레기매립장이 산동으로 안 갑니까?

○문영덕 위원 남아있으니까 그러지.

○백옥배 위원 자꾸 거기다 투자해 버리면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이강덕 간사 내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정재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다 말았는데 용역비에 보면은 산동면에 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지금 산동, 백현, 송산 이 지역에 상당한 민원이 예상이 되고 특히 장천지역에도 인근 지역에는 민원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표기가 이렇게 되어서 제가 염려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산동면에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줄 때에 아울러 인근 지역인 장천면의 일부지역도 같이 용역을 해서 이 매립장 위치가 산동이지만은 장천 일부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강덕 간사 그 지역도 용역을 줘서 똑같이 주민들이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천면도 일부 포함을 시켜서 계획 용역을 받아보세요.

○위원장 변우정 이래 되면 내가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요, 큰일났네. 진짜 쓰레기장 때문에 사실 장천면민한테 내가 역적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산동에 하니까. 중요한 것은 장천사람들이 산동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산동만 덜 보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닌데 앞에서 발언하는 분들이 자꾸하니까 와전이 되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잘못 이해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똑같이 장천이든 산동이든 똑같이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산동유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무조건 내놓고 산동 너희만 다 챙겨가고 우리만 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면 곤란하죠.

○이강덕 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심지어 장천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공격을 해 와요, 해 오고 사실은 봐도 말이지, 아주 별볼일 없는 놈처럼 취급해 버리고 이런 경우를 당하는데 이건 황당한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가시화를 안 시켰으면 좋겠다, 좀 잠재우면 좋겠다는

○위원장 변우정 말씀하세요.

○정성기 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 줘요.

○정성기 위원 수정을 하도록 합시다.

○이강덕 간사 그렇게 수정을

○정성기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해요.

○문영덕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 문제는 국장님도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쓰레기장이 지금 매립 자원화시설 장소를 딱 경계에 붙여놨습니다. 물어보시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천면 인근에서 시끄러운 거지, 거기서 500m∼1㎞쯤 떨어졌으면 말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그걸 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장소를 딱 잡아놓으면 경계측량비가 나올 겁니다. 경계하고 붙어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자원화시설 책자에 보시면은 딱 붙어있고 우리 위원님 계시지만 그 문제 때문에 시끄럽다는 것을 아시고

○위원장 변우정 자, 됐습니다. 다른 얘기로 번져가면 곤란한 사항이고

○이강덕 간사 예산에 대한 것만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건 자꾸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그렇게 자꾸 몰고가면 안 되는 것 같고 의도적은 아니고 백현입장을 너무 잘 알잖아요, 거기 KM그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영덕 위원 그건 저도 알지.

○위원장 변우정 그런 사항으로 들어간 것이지

○김익수 위원 자꾸 이걸 가지고 지리멸렬 하게 자꾸 얘기하면 딴 쪽으로 흘러가니까 일단 마치고

○정성기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한 것만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수 위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게 아니라 하려고, 다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시소」하는 위원 있음)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있는 사람은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꼭 마지막에 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질의하실 때 한꺼번에 하면 괜찮은데 자꾸 따로 하니까.

○임성수 위원 전부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안 하니까.

국외여비 관계 거론할 문제가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예산계장님, 어때요?

거기에서 얘기해 봐요.

○임성수 위원 민간인은 150이고?

○임성수 위원 50만원은 자부담을 하는 택일세?

○임성수 위원 공무원 거를 낮추든지 안 그러면 민간인을 올려주든지 같이 해 줘야지, 그것도 다 같이 힘을 실어가지고 가는데. 그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 봐요.

그리고 585쪽하고 586쪽이 있는데 585쪽에 국외여비에 신규환경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선진지 견학 자료수집, 586쪽에 환경자원화 선진지 시설견학 이건 민간인이고 앞에는 공무원이지요?

○임성수 위원 여기에 민간인들이 가자면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죠?

○임성수 위원 이 사람들이 수행하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인솔을 7명이 다 인솔한다는 말입니까?

○임성수 위원 따로 있고?

○임성수 위원 따로 있는데 내가 봐서는 같은 건 같으면은 같이 공무원이 수행을 하면 같이 업무를 가지고 가서 해도 안 되느냐 이말입니다. 두 군데로 나열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뭐 여비같은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건 한 데 뭉쳐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뭉치는 것이 안 좋으냐 이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50만원 올리든지 안 그러면 50만원을 낮추든지, 공무원들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같이 해 줘야 돼요.

○정성기 위원 이 부분은 올려주지.

○임성수 위원 같은 수준으로 하고 이거는 그러면 같이,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될 거에요? 만약에 견학을 3회 가는데 1회에 1명씩 따라간다고 해도 3명만 하면 되는데 7명 해서 이것 예산절감을 할 수 없느냐 이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본예산에. 또 추경에 올라올 거지요? 이렇게 반쯤 이상 줄었는데.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여가지고

○임성수 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수준을 같이 해서 하도록.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6년도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1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936쪽에서 954쪽까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쪽수별로 짚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6쪽, 937쪽은 경상적경비 인건비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38쪽, 939쪽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940쪽, 94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1쪽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42쪽, 943쪽도 경상적경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44쪽, 945쪽 보시고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46쪽, 9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48쪽, 9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50쪽, 951쪽 그다음에 952쪽, 95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소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조류독감 비상시국인 것 알지요?

○위원장 변우정 오리사육장의 관리방법에 대해서 예방이나 조류독감 예방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리고 혹시 감염여부에 대한 예방진단은 하나요, 안 하나요? 주기적으로.

○위원장 변우정 한번 했습니까, 지금 까지?

○위원장 변우정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항상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소장님, 953쪽에 민간위탁금에 매립장 폐목처리 용역비하고 재활용선별장 운영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목재는 많이 안 나오잖아요?

○이강덕 간사 뭐가 나옵니까?

○이강덕 간사 작년에 이 예산 없었지요?

○임성수 위원 작년에는 없었어, 작년에는 재활선별장 용역 이것밖에 없었네.

○이강덕 간사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이강덕 간사 목재를 소각하면, 그러면 재활용선별장 운영용역비.

○이강덕 간사 예?

○이강덕 간사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에 인부들, 아주머니들하고 하는 이걸 과거에 우리가 일용인부임으로 취급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그쪽에서 사람을 쓰도록 하겠다는 이말입니까?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소장님, 952쪽에 보면은 유황을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부터, 재작년도인가 2년 연거푸 오리 시험사육 한다고 유황, 마늘 이런 걸 먹이는 것 같던데 오늘 보니까 마늘은 안 보이고 유황은 계속 보이는데 유황 사용목적이 뭡니까?

○백옥배 위원 오리 파는가요?

○백옥배 위원 안 팔면서 유황 먹이면 뭐하는데?

○위원장 변우정 담당계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무감사 때 사실 수도권 규제완화 회의 때문에 잠시 자리비운 사이에 감사가 지나갔어요. 작년도, 재작년도 2년동안 연거푸 여러분들이 오리를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 해 가지고 하는 걸 상용화, 식용화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해 가지고 아마 연구비 작년에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연구데이터 내용 시험사육 했는 기록이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작년도에 내가 검사할 때는 그게 없었어요. 말로만 예산서에 말로만 해 놓고는 시험사육 한다고 해 놓고 유황을 10g 먹였을 때, 100g 마늘을 먹였을 때 어떤 반응이 오고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한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험사육이라는 얘기를 붙이면 안 되지요.

○위원장 변우정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말은 그럴 듯하게 하는데 예산서에 해 놓고,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지금 사실 오리를 수익성사업으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지금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위원장 변우정 앞으로 그럼 이걸 식용 상용화를 시킬 수 있나, 없나를 연구해서 식용으로 상용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사육 한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3년 동안 예산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구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없다, 오리사육동을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그 사육을 못해서 없다, 1년 365일 계속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지금.

○위원장 변우정 사육할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당초에 계획을 잡아요? 잘못된 것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보소.

오리 한 마리 가지고 수십년 키워서 다 파는 것도 아닌데 조류라는 것은 몇 달만 크면 다 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것을 그래, 하루 한두 달 먹여서 되는 게 아니고 1년 이상을 먹여야 된다고 하면 오리 한 마리에 유황을 1년 이상 먹였을 경우 오리가 살 수 있지 싶어요?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구나 사전 검토나 지식도 없이 그냥 희한하게 예산을 어떻게 해서 편성해 가지고 이쪽에 갖다붙여 놓고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꾸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변우정 이게 문제가 많아요. 시험사육 전혀 답변 나오는 것 보면 상식이 전혀 없는 그런 사항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전혀 기본도 없이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시험사육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위원장 변우정 사료체계가 바뀌고 기타 바뀌는 것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인정이 갑니다.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만 해도 중요한 건데 이걸 오리사육 해서 돈을 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료상에서 알이라든지 고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은 지금처럼 노인복지쪽으로 후생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제대로, 문제가 식용으로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제대로 연구과정을 거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위원장 변우정 지금까지 말로만 해 오고 예산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1년 더 두고 보겠다는 소리는 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다음에 선거가 있으니까.

어쨌든 5대 때 누가 들어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앞서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이강덕 간사 아까 제가 지적했는 사항 있지요? 검토요망 합니다.

○정재화 위원 2건 다요?

○이강덕 간사 예.

○정재화 위원 매립장 폐목처리 관계, 재활용 선별장 둘 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오리사육장에 트렉터 구입하지요?

○이강덕 간사 트렉터 구입비가 몇 마력 구입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어요? 오리사육장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954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이강덕 간사 참내, 예산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이 몇 마력짜리 구입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제일 작은 것, 제일 작은 것이 몇 마력이냐 말이에요.

(웃는 위원 있음)

○황경환 위원 제일 작은 것 있잖아.

○이강덕 간사 계장님.

○이강덕 간사 적어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 이 예산같으면은 트렉터를 몇 마력짜리, 예를 들어서 10마력짜리를 사겠다, 50마력짜리를 사겠다, 30마력짜리를 사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라요? 제일 작은 게, 1마력짜리 살 겁니까?

○백옥배 위원 무슨 작업하는데요?

○이강덕 간사 왜 사려고 하는지 의미는 압니다. 아는데 적어도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 몇 마력짜리를 구입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자, 보소, 계장님.

중요한 거는 오리사육장에 톱밥 넣어서 똥하는 걸 로타리해서 뒤섞어 주겠다는 의미인데 그것 작업하는데 무슨 트렉터까지 동원합니까? 경운기만 해도 실컷 하지.

○위원장 변우정 오리똥에 말입니다. 트렉터 굴리면 수명이 아마 반도 안 가지 싶은데, 비싼 자재를 그런 식으로 허비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결국 트렉터 자체가 삭지, 똥가스에 삭지요.

○이강덕 간사 몇 마력짜리를 사요, 그래?

○황경환 위원 제일 작은 거라고 하는데 이사람.

(장내 웃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이강덕 간사 검토로 넘어갑니다.

○백옥배 위원 952쪽에 퇴비발효제 3,600만원, 500ℓ 뭘 500ℓ산다는 말이라요? 뭡니까? 그리고 그밑에 톱밥(왕겨)구입에 1,800만원이라. 3,000원에 500포, 한 달에 500포 들어간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옥배 위원 그러면 얼마 되는데, 한 달에 500포 하면. 설명해 줘봐요. 500포 같으면 소도 500마리 먹여요. 한 달에 500포 하면, 설명해 봐요.

○백옥배 위원 퇴비발효제부터.

○백옥배 위원 있어요.

○백옥배 위원 ℓ로? 이게 몇 포인데?

○백옥배 위원 포로 딱

○백옥배 위원 뭘 먹여요?

○백옥배 위원 먹이는 거?

○백옥배 위원 섞는 것도 있고

○백옥배 위원 있는데 이게 퇴비가 얼마나 되길래 발효제를 3,600만원이나

○백옥배 위원 몇 차 나옵디까?

○백옥배 위원 퇴비 나오면 몇 차인지 알겠지.

○백옥배 위원 발효제 넣고 이래가지고 누구 주는고?

○백옥배 위원 얼마나 되는데, 이게?

○백옥배 위원 오리똥 가지고 톱밥을 섞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백옥배 위원 오리똥이 얼마나 나오길래 한 달에 500포나 들어가요?

○백옥배 위원 아무리 많이 섞어도 500포, 예, 알았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게

○백옥배 위원 가만있어 봐.

○문영덕 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톱밥을 바닥에 깐다고 그래야지, 바닥에 깔아놓고 발효제 뿌리죠? 그렇게 하죠, 지금?

○문영덕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아시지, 섞는다고 하니까

○이강덕 간사 자, 제가 이거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톱밥구입 포당 2,200원 하면 뒤집어 씁니다. 유통축산계에서 축산농가에

○백옥배 위원 축산과에 좀 달라고 하지.

○이강덕 간사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포당 2,200원하면 지금 다 삽니다. 그래서 톱밥구입비에 500만원 삭감요망 합니다. 그러면 500포 삽니다. 500만원 삭감하고 퇴비발효제 이것도 지금 지도소하고 농촌지도소에 가면 생균제 발효처리합니다. 생균제, 농촌지도소에 가면 있어요.

○이강덕 간사 그게 발효효소제보다 더 좋습니다, 생균제가. 그것을 좀 얻어쓰세요. 우리 예산줍니다, 농촌지도소에. 그래서 이것도 1/2삭감합니다. 이 정도 금액같으면 충분히 사용합니다. 내가 이쪽분야의 전문가라요.

(「맞아」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1/2삭감해도 충분히 하니까 그렇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발효제 1/2 삭감요망하고요, 톱밥왕겨 구입비 500만원 삭감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위원 소장님, 951쪽에 보면은 기타보상금 부분에 환경시설영향지역 주민간담회 이래 놨는데 여기에는 그럼 쓰레기매립장 쪽의 주민간담회입니까?

○김익수 위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생활위생과에서도 지금 보면은 쓰레기매립장하고 엄청나게 지금 간담회다, 뭐 국외, 국내 전부 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생활위생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구포매립장 주위에 영향지역은 똑같은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을 해서 안 하고 생활위생과에서 밥 한번 사주고 환경사업소에서 또 주민간담회 한다고 밥 한번 사주고 무슨 업무를 중복되게 이렇게 합니까?

○김익수 위원 맨 그 주민이 그 주민이라는 말이라.

○김익수 위원 찜질방 해 준다고 3억 또 고친다고 용역비 들여서 5,000만원, 국외여비 10명씩 해서 30명씩 공무원 10명 따라 가가지고 또 나가, 내가 아까 생활위생과하고 보니까 예산을 각 과에서 쓰레기매립장 하나 만들어 놓고 경쟁적으로 그렇고 또 거기에다가 산동에 하나 만들어 놨다고 영향지역 하면서 장천가서 산동가가지고, 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부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라.

○김익수 위원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 쓰레기장을 보면은

○백옥배 위원 이쪽에 김천이나 상주 갖다줘야 돼요.

○김익수 위원 사육장 주변에, 영향지역 해 봐야 사육장 주변에 거기는 아파트고 뭐고 아무 것도 없어, 그러면 이쪽으로 보면 거기에 또 모기약하고 이런 것 살충제 준다고 하고 여기 서는 여기서 준다고 하고 양쪽에 전부 중복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국장님.

한 과에서 하도록, 쓰레기장 하나 만들어 놓고 양 과에서 우리 환경사업소는 아주 돈을 많이 요구를 덜 하셨네요, 150만원밖에 아닌데 생활위생과는 보면은 최하가 3,000만원, 5,000만원이고

○김익수 위원 뭐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비효율적으로 자꾸 나누어 쓰지 말고 오리나 키우고 쓰레기매립만 잘하면 되지 생활위생과에서 찜질방 지어주고 유아원 차려 주고, 유치원 차려주고 거기 한 과에서 다하지, 왜 소장님은 또 여기 가서 주민간담회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해 주고 거기서 해 주고 있어요. 이것 한 과로 통합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뭡니까? 삭감입니까?

○김익수 위원 아닙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다른 분 질문할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안 될려는지 모르니까」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위원님 질문하실 때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안 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쓰지 마시고.

○정재화 위원 발언권을 잘 안 주기 때문에.

○위원장 변우정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화 위원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 소장님, 매년 복토해 가지고 몇 억씩 몇 억씩 올라오고 또 제방증설 한다고 하면서 몇 억씩 올라오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07년까지 되면은 쓰레기매립을 더 할 수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립장을 제방을 증설을 하면은 1년 정도 더 쓸 수 있는지 또 앞으로 2007년도 이후에도 더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제방을 증축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굳이 또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예.

○정재화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이제

○이강덕 간사 국장님, 그 부분은 소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이강덕 간사 그런데 현황에 대해서 공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강덕 간사 답변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국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2007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2~3년 동안 쓰레기를 처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밑에 축구장 해 놓은 부분은 위에 매립하는 부분보다 엄청스럽게 낮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는 제방을 쌓아가지고 해 놓으면 한 1~2년 정도는 더 매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 매립장으로 해 가지고 영향지역으로 해서 예산도 지원을 해 주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그 매립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1~2년 더 사용할 수가 없겠느냐 또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정성기 위원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야 돼.

○정재화 위원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서 거기에 한 2년 정도만 더 거기에 매립을 하면은 앞으로 쓰레기대란이 오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기 위원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합니다.

○정성기 위원 자, 소장님.

○정재화 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가스포집시설 설치공사 이 예산해 가지고 7,500만원 요구를 해 놨는데 소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변우정 담당계장, 빨리 나와서 얘기하이소.

○정재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집시설이 있고 보강공사가 있는데 2개 다 들어가야 됩니까? 포집은 어떻게 합니까? 가스포집은.

○정재화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외국을 가보면은 저희들이 선진국가에 가보니까 가스포집 시설을 해 가지고 악취가 안 나게끔 전부 포집을 다해서 가스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포매립장에 매립이 다 되었을 때 환경관계라든지 악취를 없애려고 하면 포집시설을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돼요.

○정재화 위원 좌우간 악취나 환경관계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면은 쓰레기도 많이 감량되고 아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싶은데 앞으로 향후 구포매립장을 지금 과거대로 해 온 사항이라 할지라도 지금 부터라도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홍보 캠페인을 하시고 해서 앞으로 새롭게 생기는 쓰레기소각장 내지 매립장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제대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소장님, 아까 금방 답변 중에 우리가 제방증설이 3억6,000이, 그럼 현재 매립하는 주위에만 제방을 쌓아올릴 그런 계획입니까?

○정성기 위원 리바인딩 하는 부분만?

○정재화 위원 기존에 있는 데서 또 올라오면 하고 그렇지요?

○정성기 위원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이건 주민협의체하고 또 협의돼야 할 사항인데 밑에 축구장에 거기에다가 보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사실 매립을 하면 상당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아직 까지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향후 어차피 2007년 되면 이 사람들은 시한이 만료되니까 아마 못하게 할 거고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장소에 야적을 했다 옮기고 하려면 비용만 해도 수월찮게 들거고 다른 지역에 가도 아무리 야적한다고 해도 그 지역에 잘 안 받아줄 거고 또 거기에 지원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미리 서서히 준비를 국장님, 준비를 하셔 가지고 2007년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2007년 가가지고 갑자기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데 장소가 없으면 사료 뭐 같이 말아가지고 야적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도 틀림없이 폐기물이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지역에 아무 데도 못가게 한다고, 그것도.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차수막을 하면서 옹벽설치를 하면서도 기 하면서도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여백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정성기 위원 그렇게 준비를 미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구포매립장 사용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냥 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남을 수 있도록 연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투자통상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투자통상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투자통상과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일반회계 594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가 1097쪽부터 11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일반회계부터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 제가 일괄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594쪽 하고 595쪽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596쪽, 597쪽, 598쪽까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99쪽 보시고 국내여비 부분 보시고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601쪽 보시고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60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602쪽에 과장님, 602쪽에 대학지원금이 작년보다 1억이 감해졌는데 어디가

○정성기 위원 602쪽에 대학교 지역대학에 지원금이 작년보다 1억이 감해졌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은 지난해에 지원한 금액 맞습니까?

○이강덕 간사 자, 의문나는 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04쪽, 60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예, 간사님.

○이강덕 간사 예.

○이정석 위원 603쪽에 민간이전 보시면 4공단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4공단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여기에서 제가 지금 4공단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해외의 기업이 몇 개 회사가 들어와 있으며 그리고 국내기업이 몇 개가 들어와 있는지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공장부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정석 위원 43만원.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43만원 공장부지 가격이 책정이 되었을 때 과연 43만원을 주고 4공단에 국내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타 시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산업단지가 43만원이 적정한지 또 우리 관내에서는 43만원이 이게 비싼지, 싼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4공단이 유치된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까지 60만평이 남아있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왜 이렇게 국내기업이 여기에 진출을 하지 않고 또 외국인기업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지 한번, 이 평당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 본적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과장님 말씀하고 반대로 듣기는 것 같은데 지금 파주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공단이 지금 조성이 되어 갖고 거기에 하청업체가 들어오는데 거기 가격이 평당72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체가 들어가는 기업은 평당가격이 과연 얼마 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정석 위원 LG필립스가 거기에 가가지고 51만평 땅을 분양을 받았을 때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정석 위원 아니, 그러면 LG필립스에서 72만원에 평당가격을 주고 거기에 38만평을 분양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정석 위원 내가 봐서는 조금 제 생각하고는 틀리는데 자료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아니, 이 조건이라면 LG필립스가 거기에 갔을 때 과연 적정한 이런 어떤 운영이 되는지 또 구미에 남아서 현재 기존에 있는 기업하고 매치를 했을 때 적정한 이윤이 더 많이 남는지 이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12만평도 아니고 약50만평이라는 이 땅을 72만원에 분양을 받아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당가격이 우리 구미시가 1/2가격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게 훨씬 더 낫지 굳이 파주로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평당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장님께서 정말로 그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 과장님 말에 대해서 옳은지 안 옳은지 그걸 알겠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국내투자유치 설명회 백날 한들 땅값 이거 안 내리면 사람들 안 옵니다. 세금혜택 안 주면 안 옵니다.

그래서 이 43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33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세금감면 혜택을 해 주든지 해야 만이 여기에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LG필립스가 파주에 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 조건이 안 좋은데 거기 뭐하러 가겠습니까? 대포소리 나고 비행기소리 나는데 거기 뭐하러 가겠습니까? 조건이 여기 보다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파주조건보다 좋을 때 만이 구미에 4공단에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이거 세우는 것도 좋지만은 공장부지 단가를 내리는 것이 이게 최우선이고 그다음에는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차선입니다. 그것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 이대로 갔을 때는 다른 데보다 조건 더 좋은 쪽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더 좋다면은 해외로도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해외로 빠지겠습니까? 조건이 한국보다 더 좋으니까 해외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기업들은 냉정합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익이 나는 쪽으로 항상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4공단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타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공장 부지가격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방안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43만원같으면요, 국내기업 이보다 더 좋은 쪽으로 달려갑니다. 20만원짜리 산업단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그리 달려간다면 이 구미지역의 앞날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통상과에서 우리 관내의 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갔을 때는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 다 놓치는 그런 꼴이 됩니다.

지금 1공단도 마찬가지, 2공단에도 보면 오래된 공장 구석구석에 전부 다 구멍이 뻥뻥 나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이 좋은 부지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그만큼 구미시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관리 안 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세제부분이라든지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과장님,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지요?

○김익수 위원 지금 우리 투자통상과하고 과학경제과하고 구미는 첨단국가도시인데 저는 이걸 인격을 모독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구미공단을 전체 책임지고 하는데 지금 구미 현안 때문에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부터 해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언어가 능통한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김익수 위원 통역말고.

○김익수 위원 아주 능수능란하게?

○김익수 위원 지금 그래, 우리 이정석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4공단에 분양이 안 된 게 60만평 지금 조성하면서 분양이 안 된 것이 있다고 했지요?

○김익수 위원 지금 1공단에 가면 옛날에 섬유공장 하고 하던 것 지금 경쟁력 없는 것 전부 문 닫고 빈집만 있거든, 그러면 4공단 남아버리고 1공단 '70년대 초에 조성했는 것 전부 다 90% 다 남아 있는데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본 그게 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준 것은 있어요?

○김익수 위원 지금 그래, 다 가고 없을 때 이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예산도 보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판에 박힌 그거라. 더 발전적인 그것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작년, 재작년, 올해, 내년에 이렇게 한다해도 공단은 공장 안 하고 더 좋은 데로 나가는데 지금 4공단에 외국인전용단지는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무상으로

○김익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사히글라스인가 그걸 투자유치 했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했는데 그게 옴으로 해 가지고 맨 그것도 유리 그거죠, 디스플레이?

○김익수 위원 한국전기초자나 이런 것 전부 아사히글라스 오고 그건 다 죽어서 중국으로 다 가버리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공장 문 닫고 외국단지 또 유치해서 시비 들여가지고 해도 똑같다 이거라. 기존에 있는 것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3공단하고 4공단에는 대기업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3공단 일부에서 벌어가지고 300억불 하고 하는데 1공단부터 4공단까지 지금 다 합쳐가지고 3공단 일부에서 벌었는 것이 300억 달러잖아요, 그죠?

○김익수 위원 다른 건 경쟁력이 없잖아?

○김익수 위원 대기업이 파주에 가있는데 여기 협력업체가 파주까지 납품하려고 싣고 가려면

○김익수 위원 제 얘기 들어보이소.

우리 항간에 시민들의 이야기는 맨날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남았다고 했다가 4공단에 일본처럼 소규모부품단지 이런 게 완전 첨단적으로 돌아가서 경쟁력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약해 가지고 4공단을 애시당초 계획을 잘못세웠다는 이거라. LG나 삼성이 하나 딱 들어가 버리면 5공단을 조성해서 협력업체를 만들어 놔도 될 것을 외국인전용단지 해서 외국인 유치한다고 하고 국내단지 잘라서 말이지 조그마한 중소기업 줘버리니까 큰기업 하나 가버리니까 구미경제가 다 무너진다는 이거라.

그래서 외국인전용단지 처럼 우리 4공단에 남았는 땅 1공단에 IT 뭡니까? 벤처기업

○김익수 위원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이 시에서 하루 차 200대, 300대도 안 다니는데 그런 데 돈 수십억씩, 수백억씩 들여서 길 낼 것도 없고 일단 공장이 잘 돌아가고 세수가 증대되면 도로는 얼마 든지 낼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향후 3년 내지 5년 안에는 구미공단은 전부 끝난다는 이런 그게 전문가들의 입에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경제과하고 투자통상과가 양분되어 있는데 4공단 분양부분도 시에서 기채를 내든지 해서라도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서 우리가 공장부지 줄테니까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전략 특히 연구소 이런 부분을 해결쪽으로 돈을 투자해서 안 하면 구미공단은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모레 머리깎는다고 서울 가보니 개코도 지방공단 중앙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 아무것도 모르고 앉았는데 우리 구미만 떠들고 앉았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장님, 한번 우리 시에서 산호대교를 진작부터 LG대교로 만들어 주지, 가고 난 뒤에 천안이나 파주 다 LG로, 삼성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이제 보고와서 판에 박힌 대로 LG다리라고 놓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 갔는데 오나 이 말이라. 그런 걸 전체적으로 안 그러면 전문 석학들을 구미에 연구진으로 우리가 모시든지 해서라도 미래를 우리가 미리 선도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획일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답변이 오늘 주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을 다루면서 구미에 중대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이 규제완화 관계로 우리가 너무 과잉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래서 구미 현재의 체감경기가 너무 죽어버렸다, 이래서 시장형성이 전혀 안 되고 경제가 완전히 침체된 사항인데 이것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고 좀더 상승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쭉 나오는 얘기가 보면은 구미에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재들이 내려 와서 여기서 생활하기 곤란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가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반조성이 어떤 방법으로 많이 되어야 되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질문드릴게요.

레포츠기업도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게 정부차원에서 이게 어떤 장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 모양인데 전혀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를 표명을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구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경제통상국에 관계되는 사항이지 싶은데, 그렇지요?

○위원장 변우정 이 부분도 아마 잘 검토해서 투자유치를 하면은 우리 기업들이 시민들이 생활 정주권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검토 해 보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희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김익수 위원님 참 지적을 잘하셨는데 아사히글라스가 일본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4공단에 들어옴으로써 기존에 남아있던 구형회사가 또 문 닫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전기초자가 아사히글라스에 지분이 많이 있지요?

○이정석 위원 LG지분도 있고.

○이정석 위원 그런데 지금 4공단에 아사히글라스가 들어옴으로써 한국전기초자가 지금 외국으로 이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히글라스의 인원 몇 백명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직자가 500명, 1000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득보다도 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향후에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 실직이 안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사히글라스가 4공단에 들어와서 인원 300명 모집을 하는데 한국전기초자에서 인원 500명, 600명 나가면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책을 세워서는 아니된다. 그렇게 되면 구미시가 앞으로 망하는데 일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통상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셔야 돼요, 돈 몇 푼 달라고 하는 것 이것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한국전기초자라는 이 회사가 견실기업입니다. 이 견실기업이 아사히글라스가 4공단에 들어옴으로써 한국전기초자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을 중국에 가서 만들겠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안 떠나도록 세제혜택을 주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해서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투자통상과에서 할 일입니다. 전부 다 아사히글라스 4공단 유치했다고 홍보만 했지, 한국전기초자 중국으로 떠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기초자 600명, 700명 사람 내보내고 200∼300명 고용 유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남들이 봤을 적에는 정신나갔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300명에서 200명 유치했다, 유치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용창출 했다 그 이야기만 했지, 한국전기초자가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600∼700명이 나갔다 이 이야기는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중국으로 떠나지 않도록 구미시에 자꾸 외국인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던 기업에 대해서 더 자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게 투자통상과에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자, 우리 이정석 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깊이 명심하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왜냐 하면 전기초자가 아사히글라스가 옴으로 해서 같은 계열에 같은 동종의 하나의 업그레이드된 기술로써 나오는 제품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같은 세금내고 인건비 높은 데서. 그러니 인건비 싼 쪽으로 가서 생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쟁은 아닐테고.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계에 왔는 것들을 또 바꾸어서 신기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세대, 8세대, 9세대가 파주에 가있으면 그러면 10세대, 11세대, 12세대를 구미에 유치하도록 만들어 놔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6세대까지는 여기 와있고 그러면 10세대까지는 파주에 가있다 그러면 11세대부터는 여기에 와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라!

그런데 11세대부터는 아직 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명심해서 듣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김익수 위원 투자통상과는 작년보다 예산이 한 60% 감 되어 가지고 과학경제과로 이전되었고 여기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돈 좀 더 줘가지고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김익수 위원 더 열심히 하라고 할 그런 사항인데 그냥 이건 그대로 하고 통과하고 특위로 넘겨가지고 특위에서 한번 더 거르든지 하고 종료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제 마친다고요?

○위원장 변우정 예, 자, 여기서

○김익수 위원 특위에 임위원님도 특위에 다 들어가시잖아요.

○임성수 위원 특위가서 거론하라는 말이지? 특위에서, 거론 작게 했으면 특위같지 않을 건데.

○이정석 위원 여기 특위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는데

○김익수 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공장을 어떻게 유치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그게 해야 할 일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면 다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만, 그러면 특위에서 거르도록 하고

○위원장 변우정 꼭 한마디 하실려면

○임성수 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가 6개 교에 11억씩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을 자료를 언제 연도별로 학교별로 투자했는 그 자료만 좀 내주이소.

○위원장 변우정 그 자료 신속하게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특위로 넘겨서 또 심층 다루리라고 생각을 하고 김익수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식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과학경제과 총괄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예,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5쪽, 62쪽, 76쪽에 있으며 세출예산 606쪽에서 6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세입액은 안 봐도 안 되겠습니까? 세출액만 보고

○위원장 변우정 세출예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백옥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과장님, 617쪽에 재래시장 21억5,000만원 4개소네요, 중앙시장 외 어디 어디 입니까?

○백옥배 위원 예?

○백옥배 위원 선산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백옥배 위원 선산 2억가지고 뭐 하려고요? 사업을 뭐 하시는데?

○백옥배 위원 2억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이게 제가 선산시장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국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통합을 해서 이래 가지고 참, 선산읍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매일 장이 서다시피해서 했는데 시군 통합되는 바람에 시장도 제대로 안 되고 5일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옳게 시장이라도 되도록 사업비를 해야 되지, 2억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21억5,000만원 선산에다 갖다넣어 주이소. 매일하고 있잖아, 지금.

○백옥배 위원 구미에는 가만히 놔둬도 장사가 잘 되는데, 되는 데를 자꾸 왜 돈을 투자를 해요? 남의 집 고쳐 주려고 해요? 안 되는 데를 하도록 해 줘야 되지, 장사가.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제 말 틀려요? 어디 갔어요,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 아까 어디 어디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김익수 위원 선산, 얼마?

○김익수 위원 2억, 또?

○김익수 위원 인동, 얼마?

○김익수 위원 공단종합시장 어느 쪽 얘기라요? 공단1동이라요, 공단2동이라요?

○김익수 위원 1동?

○김익수 위원 1동, 거기에 얼마요?

○백옥배 위원 주면은 중앙시장이라도, 과장님. 시에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보조가 11억이면 11억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백옥배 위원 그냥 가만있는데 정부에서 돈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니라요?

○백옥배 위원 그러면 2억 할 것 없어요, 적으니까 다 나누어줘요, 한 개 해도 옳게 해야 되지 공단에 1억 주면 뭐 하는데, 1억 가지고 뭐할 참이라요, 공단에 1억 가지고 가서.

○백옥배 위원 2억 그리 보태줘, 보태주고 명년에는 30억을 하든지 40억을 하든지 선산시장 되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백옥배 위원 국장님, 계시거들랑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2억 그것은 공단2동으로 갖다붙여놓으소.

○백옥배 위원 선산시장에 2억 갖다 뭐 할 참이라요?

○문영덕 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재래시장하면 꼭 물론 도시에 있는 것 시장도 시장이지만 지금 읍면지구 선산이나 해평, 장천같은 데는 향토입니다. 전부 60∼70년, 80년 전부터 재래시장 겪어나온 데고 나머지 지금 현재 중앙시장은 실제로 있는 건 현대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장된 데입니다. 그러면 어느 곳을 우선해 줘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이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를 우선해 줘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보란 이말입니다. 선산같은 데는 실제로 장이 5일장 서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60∼70년 넘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 이루어져 가지고 시장지어 가지고 들어갔는 데 거기에는 시설해 주고 옛날부터 내려온 재래시장을 무시하고 말이야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백옥배 위원 2억들여서 남의 집 고쳐주려고?

○문영덕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국비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타 시도보다 구미시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재래시장은 다른 데는 다된 데가 많습니다. 파악을 해 봤습니까? 타 시도에.

○문영덕 위원 늦었다는 이말입니까?

○문영덕 위원 앞으로 국비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시장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를 해야 된다는 건 저보다도 집행부에서 더 잘 알겁니다. 난 시장을 안 다녀봐가지고 어디를 먼저 해 주라고 우선순위를 내가 정해 주지는 못하겠다만은 제가 하는 건 타 시도보다, 다른 데가 아니고 참, 옛날 향토적인 시장, 70년 묵어빠진 시장, 5일장 서는 곳에 참, 아직 까지 물물교환식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알아줘야 안 맞겠느냐 그래서 그걸 짚으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부연해서 롯데가 홈플러스보다도 더 큰 건물을 5개월만에 공사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이달 22일날 오픈합니다. 우리 시에는 선산 2억, 여기도 보니까 인동1억, 공단1동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세워 놨는데 롯데는 그 큰 건물을 준공해 가지고 수백억을 갖다넣어서 공사해서 빨리 하는데 1억, 2억 되지도 않는 것 넣어가지고 예산도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것도 공사도 안 하고, 돈이 작아서 안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김익수 위원 맨날 설계하고 용역하고

○김익수 위원 설계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각성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특위 가가지고 특별회계하고 감리비 전부 내가 삭감하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감리비 없었지 않습니까? 감리단 만들고 설계단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 수 없다고 지난번에 김해운 건설국장이 2003년도에 저한테 시정질문 하니까 답변을 했는데, 설계는 전문 그게 없어서 못한다 그렇더라도 옛날에는 전부 감리 공무원들이 다 안 했습니까?

○김익수 위원 이제는 책임회피용이라. 만약에 문제되는 건 감리줘서 감리용역 해서 했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 옛날에 설계사무소 허가민원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감리해 가지고 나중에 잘잘못 되어서 문제되는 건 설계사무소로 위탁줘서 설계사무소가 징계먹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뭘 하겠다는 얘기라요? 용역 다주고 감리 다주면 뭐 확인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감리도 한번 현장에 그러면 예산 세워서 용역줘서 떼내 줘놓고 감리단에 맡겨놓고 공무원은 현장에 한번 나가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김익수 위원 일정규모 이상은 그렇더라도 작은 것부터 전부 일괄 감리 다 주잖아요. 감리가 필요없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감리를 해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1억씩 이렇게 해 놓고 이것도 내년에 또 모자라서 1억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런데 또 추경에 이제 또 한 1억5,000 더 붙여서 내년에 연말에 사업못하고 또 이월시켜 가지고 그러고 2007년도 가서 공사한다고 하니 이럴 것 같으면 선산하고 이걸 해 놓은 걸 한 쪽으로 전부 4억을 다줘서 추경에 세우지 말고 또 추경에 해서 이월시켜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네 군데 다 전부 다 내년에 이 돈 본예산에 세워 놔도 못합니다.

○백옥배 위원 선산 건 다주고

○김익수 위원 일단 검토요망입니다.

○백옥배 위원 20억이나 30억이나 내가지고 선산시장을 다시 짓도록 하든지 옳게 써요, 옳게.

○김익수 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괄 검토입니다. 이래놔도 2007년도 가서 할 것 추경에 다 세워 주든지 그렇게

(「앞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줘요」하는 위원 있음)

(웃는 위원 있음)

○백옥배 위원 공단시장은 어딘고? 공단에 시장이 어디있지?

○김익수 위원 아니,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 놓으면 1억 가지고 모자라서 또 추경에 도비 세우고 추경에 시비 더 세워서 붙여서 해야 된다고, 이거.

○백옥배 위원 몰아주고 선산에 20억

○김익수 위원 내가 너무 잘 안다니까요.

(「맞아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619쪽에 보면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가정 가스시설 보수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있네요. 100세대인데 우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100세대밖에 안 됩니까?

○이강덕 간사 작년에 언제 3,700세대, 어느 과에서 했어요?

○이강덕 간사 3,700세대를 어디서 했어요?

○이강덕 간사 287세대인데 지금 100세대 하면 27개 읍면동에 100세대 가지고 정말로 황상동이나 저런 데는 말이지 많은데 이것도 특혜시비 논란 제기할렵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금 쓸데없는 데 예산 몇 억씩 주면서 말이지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그래, 100세대밖에 못해 줍니까?

○이강덕 간사 장애인세대는 몇 세대라요?

○위원장 변우정 제대로 파악도 안 되어 있네요, 내용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00세대 해서 20만원 해서 주고 말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이강덕 간사 그리고 100세대 가스시설 보수하는데 한 세대에 20만원 가지고 가스렌지도 하나 제대로 못사요, 됩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시설보수 하는데 보통 가스집에서 시설설비하면 32만원이라요, 한 세대에 시설해 주는데. 2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강덕 간사 할 수 있기는 뭐 할 수 있어요?

(「돈대로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이런 예산들을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라. 강한 자한테는 강하고 아부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것 이런 예산이 있으면은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게 나올 것이다 예상도 하시고 그래, 이것 가스설치비가 얼마 정도 가고 이 정도는 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영세민 아닙니까? 영세민.

○이강덕 간사 올해 이게 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자꾸 어디 언제 했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질문을 더 드리는 거라. 시간을 끌게 되는 거고.

○위원장 변우정 자, 복지사업으로 이런 신규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고 계산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강덕 간사 이거요, 추경예산에 더 확보하셔 가지고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가 32만원 가량 듭니다. 들고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수급 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선별되어서 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혜택을 못받은 사람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정말 이것도 사람 차별두나 이런 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작년, 올해 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스를 설치하는데 이 시설비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시설비 한 세대당 시설해 줄 수 있는 가격이 32만원 가량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100세대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거든요, 과장님.

○이강덕 간사 다른 데 예산보면은 1억씩, 10억씩, 65억씩 이렇게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데 조금 덜 주더라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이강덕 간사 의회 자꾸 핑계대지 말고요,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를 보여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오지도 않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줍니까? 이런 예산들은요, 과장님들 의지만 있으면 이쪽 예산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위원님.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618쪽에 거기에 출연금하고 민간이전 설명해 봐요. 민간위탁금하고, 거기 돈이 제일 많은데.

○임성수 위원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전자기술연구소요?

○임성수 위원 이게 어디, 공단에 있어요?

○임성수 위원 매년 1억씩 들어갑니까, 이게?

(「장비구축하는 것이라서 국비가 많아가지고」하는 직원 있음)

그건 그렇고 그 밑에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 6억5,000

○임성수 위원 몇 년간 한시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중장기계획으로 연에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지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6억5,000씩 1년에? 디지털정보기술단지 말이라요.

○임성수 위원 이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렇고 그 밑에 1억은 놔두고 민간위탁금 이것 5억 핵심부품소재.

○임성수 위원 10억은 내년도 정기 추경예산이지요?

○이강덕 간사 이게 산학연구 그거지요?

○이강덕 간사 작년에 15억 예산 들어와서 10억 삭감되고 5억 가지고 했잖아요?

○임성수 위원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

○임성수 위원 OK, 알았습니다.

○이정석 위원 저, 간사님.

여기 과학경제과에 여기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큰 어떤 지적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투자통상과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어떤 현수막을 내걸고 유치를 하고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돼요. 두 번째가 또 노사안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큰 아우트라인이 있는데 그것은 회사 내에서 노사간에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규제완화라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미시에서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좀 많이 완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정석 위원 그것을 지금 안 시켜 주면은 그것은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지, 뭐 구미가 아무리 좋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규제가 많으면 사람들이 여기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구미에 온 기업이 경제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구미시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기업은 절대로 이익이 나지 않는 데는 오지 않거든요. 이익이 나는 데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기업이 이익나는 도시로 바꾸어 주려고 하면은 최대한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우선의 목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을 하셔 갖고

○이정석 위원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노동복지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8쪽, 56쪽, 76쪽이며 세출예산 621쪽부터 629쪽까지입니다.

그럼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간사님, 세입은 보지 말고 세출만 봅시다.

○이강덕 간사 세출예산 621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쪽 한쪽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 예산은 623쪽까지는 경상적경비에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625쪽에 보시고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이라든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부분에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과 예산이 보니까 근로자 중심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공단이 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근로자에 대한 이런 어떤 배려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625쪽에 외국인근로자 위안 및 전통문화 체험행사 이거 3개소 4회를 실시하는데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이정석 위원 예?

○이정석 위원 그리고 627쪽 민간위탁금 고용촉진훈련사업 55명 해 갖고 7,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또 어디서 합니까?

○이정석 위원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리고 628쪽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운영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외국인근로자 위안잔치도 거기에서 하고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정석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외국인근로자들이 퇴직금이라든가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어디에 찾아오느냐 하면은 노총상담소에 찾아와 갖고 퇴직금을 좀 받아달라 그리고 체불임금을 받아달라,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받아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운영하는 데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제가 느끼는 건 외국인근로자들이 언어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거의다 합법근로자가 아닌 불법근로자라는 겁니다. 이 불법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운영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상담을 해 주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겠지만은 불법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보호를 해 줘야 될는지 이게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법을 어기고 체류하는 사람을 행정에서 보호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법을 준수하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들이 불법근로자를 없애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적용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런데 산업연수생으로 왔든 기업체에 취업을 왔든 이 분들이 근무를 하고 나면은 기간이 되면은 돌아가야 되는데 이탈을 다 했기 때문에 불법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근로자를 일을 시키는 고용주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서로가 약점을 물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법근로자를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고용주가 법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불법근로자들 또 자기들이 일을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강제소환이 됩니다. 그래 되었을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에 보호를 못받으면은 사용주나 고용되었는 사람이나 서로가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 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시에서 보호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3D업종은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 분들을 고용을 했다 치더라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불법근로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합법근로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 불법근로자를 이렇게 상담센터 운영에 3개소를 지원을 해 주고 또 뭐 위안잔치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법과 형평원칙에 맞지 않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것 뭐 보고받을 것도 없고요, 저희 회사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수목적으로 해서 백몇 십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때가 되면은 자기나라로 귀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탈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또 때가 되어서 자기나라로 돌아가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항상 불법근로자로 취업을 해 갖고 회사 내에서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생기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하면은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사장을 오라고 그래요, "당신 회사에 외국인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당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고. 그러니 고용주는 불법근로자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또 불법근로자는 근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취업을 해 갖고 문제가 되었는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을 바로 지도를 해줘야 된다.

○이정석 위원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628쪽 마지막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경영대학 위탁운영에 대해서 3,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노동정보지원센터 위탁운영"으로 이렇게 좀 정정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올해예산도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인데 왜 금년도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어요? 예산짤 때. 너무 자꾸 형식적으로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자꾸 짜시고 하셔야 되지.

○김익수 위원 과장님.

다른 분 질문 다 끝났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 이것을 그러니까 목간 전용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장님.

○위원장 변우정 목간 전용이 가능하지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요?

○이정석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위원장 변우정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628쪽에 공공근로 민간단체 위탁사업비 무료간병인 사업 있죠?

○이강덕 간사 628쪽, 무료간병인 사업

○이강덕 간사 이것 어디 합니까?

○이강덕 간사 선산에 성심양로원에는 이 사업비가 안 들어갑니까?

○이강덕 간사 성심양로원 같은 데는 같은 종교단체인데 이 정도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데.

○이강덕 간사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쪽에 보시면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놓쳤는데 621쪽에요.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2억4,000

○이강덕 간사 줄었지요? 왜 줄었습니까?

○이강덕 간사 과장님, 자꾸 설명이 긴데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이 미비하고 부진해서 추경에 올해 추경에

○이강덕 간사 4억을 예산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도 2004년도에 대비해서 2005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본예산에 지금 이 예산 확보된 것을 보니까 2006년도 사업에 보니까 2억4,000만원이 감되었으면 이것 1차, 2차사업밖에 못 해요. 그래 가지고 추경 때 사업예산 확보도 못하고 공공근로사업 시행하다가 못 하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

○이강덕 간사 무조건 의원들 보고 도우라고 하지 말고요, 주무과에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의 어떤 흔적이 보인다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강덕 간사 위원들이 예산 줍니까! 예산확보를 집행부에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으니 위원님들 배려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위원들이 예산 어디 보겟트에 넣어다녀요! 이런 복지적인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안 하려고 말이지, 지금 여기 보면 말이지 엉뚱한 데 예산을 딱 확보해 놓고 말이야 여기 조금 해 가지고 지금 증액된 부분 내가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노동복지과에서 각 지금 비용에 증액된 부분 내가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것 가져가서 이리로 갔어요. 내가 짚어 안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예산확보 하세요!

○이강덕 간사 하셔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은 정말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그러면 이런 데 집행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강덕 간사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꼭 하세요.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익수 위원 과장님, 노동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몇 달 되었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편성이 다 되었겠네요, 과에서는?

○김익수 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어느 분이, 주무계장이 하셨어요?

○김익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전년도보다 26억이 더 증이 되었거든요. 증이 되었는데 노동복지과에 지금 과장님, 계장님 전부 합쳐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김익수 위원 11명이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민간위탁 다해 놓고 뭐 지금 아무 일이 할 게 없는 것 같아. 노총에 줘서 행사나 하고 전부 무슨 카톨릭, 불교재단 이래 해서 위탁 다 줘버리고 과에서 하는 건 이강덕 위원이 짚은 공공근로 부문 그것도 각 동으로 다 위탁을 하지요?

○김익수 위원 예산을 작년보다도 26억이나 더 받아갔는데 지금 전부 위탁이지 뭐 하나도 지금 과에서 하는 건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 부분도 보면 전부 시설관리공단 위탁하고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경영노동대학 위탁운영, 노동정보지원센터 위탁운영, 외국인근로자 정보자료실 운영 이건 전부

○김익수 위원 지도 감독을 하겠지,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민간위탁 부문 이야기를 해 봐요. 그리고 전부 소모성 경비에 전부 다 예산이 짜여진 것 같아요.

○김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도예산서 그대로 베낀 겁니까?

○김익수 위원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건립 이것 18억 이것 하나 늘어난 것 빼고 작년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산서가. 전부 똑같아, 내가 보니까 작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똑같다고. 노동복지과는 좀 획일적인 연구를 안 할렵니까?

○김익수 위원 작년에 했는 것 그것만 하고 올해 했는 것 또 그대로 해서 옮겨가고.

○김익수 위원 근로자한마음 위안잔치가 연속성으로 해서 맨날 합니까? TBC 맨날 갖다주는 것 그것.

과장님 한 달밖에 안 돼 놓고 뭘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게 연속성이라요?

○위원장 변우정 김익수 위원님, 됐습니다. 보니까 답변이 더 현명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익수 위원 내년부터 짤 때는 뭔가 아이템을 바꾸세요. 맨날 그것만 해서 올라오지 말고.

○위원장 변우정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시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소.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교통행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8쪽, 56쪽, 76쪽에 있으며 세출예산 630쪽에서 63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979쪽에서 1012쪽까지이고 일반회계를 먼저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 630쪽부터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630쪽, 631쪽은 경상적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32쪽

○백옥배 위원 632쪽에 공항버스 결손지원 1억이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공항버스가 있는가요, 지금요?

○백옥배 위원 전에는 삼거리 있더니 지금은 없던 것 같던데.

○백옥배 위원 어디서? 차고지가 어디입니까?

○이정석 위원 전에 공항리무진하고 똑같은 것 아니라?

○김익수 위원 옛날에 2003년도 이것 가지고 의장하고 김택호 부의장 하고 싸운 거잖아요.

○이정석 위원 혹 달고 올라왔네, 이거.

○김익수 위원 여태 계속 지원이 안 되었다가 올해

○위원장 변우정 그당시 3,000만원이 브레이크 걸렸던 사항인데 이때까지 안 되었는데 보니까 이게 도비를 도에 가서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시비 포함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올라왔는 것 같네요, 그죠?

○김익수 위원 올해는 해 줍시다.

○이정석 위원 참 대단한 사람이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5,000, 5,000 이렇게 올랐왔고 그런데 공항버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해서

○백옥배 위원 도비를 가져왔다고 해서 시비를 5,000만원 보태면 안 되지, 이게 무슨 필요가 있다든지 무슨 그게 있어야 되지.

○위원장 변우정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장려하는 사업이 맞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백옥배 위원 외국사람 핑계대지 마라, 과장님.

○백옥배 위원 2억원이 손해보는데

○위원장 변우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결손난다고 세비로 충당시켜 줄 부분이 아니고

○백옥배 위원 2억원 손해나는데 왜 자꾸 하는고, 그 사람들이?

○위원장 변우정 공항 이 계통은 외국바이어 하는데 외국바어어가 버스탑니까? 안 타지.

○백옥배 위원 자기돈 찔러가면서 2억원 손해보는데 왜 하려고 그래요?

○이정석 위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문영덕 위원 손님은 많습니까?

○이강덕 간사 백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검토로 할까요?

○백옥배 위원 검토해요.

○이강덕 간사 검토요망 합니다.

○임성수 위원 공항버스?

○이강덕 간사 예.

○문영덕 위원 그 밑에 시설비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어디 이야기입니까? 위치가 어디 입니까?

○문영덕 위원 못했던 데 올해 못했던 것

○이강덕 간사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예산은 나갔는데 아직 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 변우정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이강덕 간사 그런데 이것 시행을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예산을 승인받아 가지고 12월22일 승인받으면 내년 1월달 적어도 1월10일되면 나간다는 말입니다. 당초예산 1월10일쯤 되어서 나가는데 지금 12월달에 사업 시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강덕 간사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그 위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라고 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세비로 1억씩 하면, 차1억하면 차 한 대 살 수 있지요?

○위원장 변우정 이걸 사서 완전히 시비로 사서 버스회사에 준다는 말입니까, 운영하라고?

○위원장 변우정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우리국민 세금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왜 운수업이 개인 업인데, 정부에서 하는 정부시책이나 공사나 이런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변우정 차 한 대 1억8,000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아까 환경보호과에 보면 말입니다. 천연가스버스 하면서 또 사서 주고 전부 버스회사 가만히 있으면 차 다 사주고 굴러가는데

○위원장 변우정 거기다 유류비 다 줘야 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회사에서 버스회사에서 자부담을 안 하고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성을 띠어서 하라고 하니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운수업계보조금 이것 안 있습니까, 그죠? 주행세하고 유류세 이거를 환급금을 지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거를 80억을 계상을 했는지 또 유류세는 어떤 식으로 계상을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 주행세고 그러면 유류세는요?

○이정석 위원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이정석 위원 아니, 유류대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유류대. 마찬가지로 이게 주행세란 말입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 택시, 버스, 화물, 화물은 몇 대며 버스는 몇 대고 택시는 몇 대입니까? 지금.

○이정석 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이강덕 간사 버스가 몇 대라고 했어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이강덕 간사 택시가 1,537대지.

○이정석 위원 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보면 유류세, 환급금 해 갖고 문제가 되는 게 보면은 이게 가스충전소 거기에서 가스충전을 했으면은 거기에 자료보고 뽑는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맞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라로 해 갖고 끊어주다 보니까 구속된 사람 많이 있지요?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사실. 그러니 가스충전소에서 가스 넣으러 오면 예를 들어서 100원 어치 넣으면 200원 들었다고 이렇게 넣어줘 버리면 환급금이 여기서 더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갖고 노사간에 잡혀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근거가 제가 봤을 적에는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요.

○김익수 위원 이게 뉴스에 지난번에 나와 가지고

○김익수 위원 제일 문제점인데 시민의 혈세가 새나가는 부분이 택시회사나 버스나, 화물은 관계가 없는데 LPG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LPG문제가. 가령 한달에 그게 10만원 어치 넣었다고 봤을 때 25만원이나 30만원 끊어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시에는 LPG가스충전소에서 근거자료 내놓는 그 부분을 가지고 돈을 주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구미시만 비단 문제가 아니고

○이정석 위원 맞아요.

○김익수 위원 전국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처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그러면 경유는 ℓ당에 얼마 주는가? 얼마 혜택보는가?

○백옥배 위원 210원요?

○이강덕 간사 214원이네, 그러면.

○백옥배 위원 보조해 주는 게요?

○백옥배 위원 그러면 LG카드 끊으면 얼마쯤 보조해 줘요?

○백옥배 위원 SK에서 보조해 주는 것 많이 있을 건데요. LPG말고 경유.

○백옥배 위원 그러면 LG카드 가지고 SK가서 끊으면 그것은 얼마 또 혜택을 받습니까?

○백옥배 위원 똑같아요? 마찬가지 210원일세.

○이정석 위원 계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아서 지적을 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구속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독 텔레비전에 나오는 데를 보면 노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도 다 잘못했어요. 돈은 반반씩 나누어 먹는데 왜 노만 잡혀가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잡혀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 달라 그 부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김익수 위원 경유처럼 이것도 카드로 하지요?

○김익수 위원 돈이 자꾸 새나가는 걸 알면서도 왜 안 하는데?

○이강덕 간사 시에서 신고 들어오면 카드 발급해서 하면 되지.

○이정석 위원 그것은 상부문제로 인해 갖고

○이정석 위원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좌우지간 안 잡혀 들어가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이정석 위원 그리고 이강덕 위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문서로 날려줄게요.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끝이고 특별회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5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95페이지에서 999페이지, 1000페이지까지는 일반 경상적경비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02쪽, 1003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에헤, 조용호 의원님 거 다 있네, 큰일났네.

(장내 웃음)

○이강덕 간사 1003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04쪽, 1005쪽 보시고

○이정석 위원 비수익노선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오지마을, 농촌지역 전부 다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자, 질문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06쪽, 1007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08쪽, 1009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1005쪽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시외버스터미널 및 정류장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3,360만원입니까?

○이정석 위원 이것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왜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7개소에 3,360만원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조로 지원해 줍니까?

○이정석 위원 운영비 아닙니까? 영수증 없이 막 쓰는 돈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설명해 보이소.

○이정석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알겠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 청소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개인 것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정류장 공공화장실 관리비하면서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이정석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특별한 영수증도 없을 거고

○이정석 위원 정산을 받습니까?

○김대호 위원 과장님, 7개소 어디 어디 7개소입니까?

○김대호 위원 해평?

○문영덕 위원 버스정류장 있는 데 이야기를 하지요?

○위원장 변우정 시내 터미널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시내 터미널도 적자입니까? 거기는 적자가 아닐텐데.

○문영덕 위원 수수료는?

○이강덕 간사 지금 강동 4개면 지역에는 전부 화장실 자체가 푸세식입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고아정류장 얘기를 약간 들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고아버스정류장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폐쇄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백옥배 위원 그런 데 보조 안 되는가?

○이강덕 간사 그런데 고아같은 데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은 안 되지.

○위원장 변우정 보면은 참 과거에 잘될 때는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서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절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이쪽에 읍면쪽으로 봐서 꼭 시외버스정류장을 존치해 놔야 될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내지역에는 모르겠는데 간이정류소를 만들어서 대체를 하고 저걸 풀어주는 방법도 괜찮지 싶습니다.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고아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너무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윤영길 의장, 회의실 퇴장)

그 사람은 버스정류소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특혜를 본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유지, 당시 군유지라고 알고 있는데 군유지를 불하받았고 싸게 받았고 이랬습니다. 지금 지가로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영적으로 운영이 힘들다 해도 공공시설물을 그런 식으로 폐기처리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열악한 부분이.

그래서 잘 형평성을 헤아려 가지고 대처를 현실에 맞는 그런 터미널 그런 간이정류소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1009쪽에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부분하고 교통상황실 설치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예?

○이강덕 간사 예.

○이강덕 간사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요?

○이강덕 간사 이것을 어디다 만듭니까?

○이강덕 간사 공간도 확보 안 하고

○백옥배 위원 이때까지 괜히 시민들 돈만 자꾸 들어가고

○이강덕 간사 자, 이것 검토요망 하고요, 위에 버스승강장도 검토요망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석 위원 어차피 다 살아납니다.

○이강덕 간사 특정지역에만 주기 때문에

(웃는 위원 있음)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역에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요.

○김익수 위원 작년에 황위원장 추경 때 이야기해서 이걸 도입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면단위에 정류소 있는 게 말이지요,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인건비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사실상 소변, 대변 모든 휴식공간은 대중이 이용하는 건 다 거길 이용하거든요.

○백옥배 위원 해 줘야 돼.

○황경환 위원 그 사람들 수입은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이강덕 간사 화장실도 푸세식이라.

○백옥배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 특혜를 봤니, 뭘 봤니, 특혜를 봐도 그것은 옛날이라. 끝난 거라.

○김대호 위원 과장님, 1006페이지에 말입니다. 용역비에 신호연동화 학술용역하고 3,200만원 이것 설명해 보세요.

○이정석 위원 용역비라고 하니 생각이 나는데요. 앞으로 용역을 줘도 안 지킬 건 용역을 주지 마이소. 지난번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용역결과 나와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생 실컷 하셨지요?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건데 이쪽을 들어주려고 하니까 이쪽에 맞아죽겠고 이쪽을 들어주려니 이쪽에 맞아죽겠고 그래서 과장님 맞아죽을뻔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역비를 주는데 확실하게 용역결과를 받았으면 그대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 그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신호등 설치 이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신호등 설치도 사실 안전사고가 아니나는 데 이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정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특정한 사람 힘에 의해서 이렇게 신호기를 설치해 주고 그리고 또 좌회전, 우회전을 하도록 해 주고 또 횡단보도도 만들어 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아니됩니다. 지금 몇 군데를 제가 봤는데 특정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선을 그어주고 우회전 할 수 있는 선을 그어주고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 해 줬을 때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방심 속에서 그런 것을 허가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시면 아니됩니다, 과장님.

○이정석 위원 사실 보면은 우리 공단동에도 그런 게 있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정경유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 올라왔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에 있던 데 보면은 좌회전, 우회전 분명히 안 해야 될 지역에 보면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해 놨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꼭 안 해야 될 부분에도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사고가 아니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0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총괄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9쪽이며 세출예산은 925쪽부터 93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예,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건설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2쪽, 36쪽, 46쪽, 47쪽, 56쪽, 62쪽, 77쪽이며 세출예산 634쪽에서 66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071쪽에서 1095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쪽수별로 짚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634쪽, 635쪽입니다.

여기에 앞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설과의 예산자체가 감액 편성된 것 같아요. 35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 35억5,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도로부분에 34억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도로부분에요.

○이강덕 간사 도로관리 부분에 왜 34억이나 감액되었어요?

○이강덕 간사 예?

○이강덕 간사 보조사업요?

○이강덕 간사 그럼 국도비가

○이강덕 간사 늦게요?

○이강덕 간사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서

○이강덕 간사 그래요?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637쪽부터 639쪽까지는 경상경비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40쪽, 641쪽 이 부분도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다음에 642쪽, 643쪽부터가 시설비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642쪽, 6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44쪽, 645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46쪽, 6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부분입니다.

648쪽, 6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648쪽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가 어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비비성격으로 포괄사업입니까?

○임성수 위원 결정 벌써 되어 있는 데가요?

○임성수 위원 여기 딱 정해져 있다는 말이지요?

○임성수 위원 교통사고 잦은 지역이 농촌지역에도 많은데.

○임성수 위원 됐어요.

○임성수 위원 아직 정해 지지는 않았고?

○임성수 위원 예비비성격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때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시설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시설비는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651쪽

○황경환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변우정 뭐, 고아없다더니 고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

○임성수 위원 고아가 제일 많아요.

○정성기 위원 자, 위원장님.

653쪽에 황산교 가설공사가 22억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임성수 위원 백위원님 지역인데.

(웃는 위원 있음)

(「웃지 말아요」하는 위원 있음)

○백옥배 위원 내년 8월달까지 준공입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이건

○백옥배 위원 22억 이것 가지고 위에 상판합니까?

○백옥배 위원 이것하면 이제 다시는 또 예산이 안 들어가는가?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황산교 가설공사는 전년도에도 문제 있어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공사를 예산 삭감되고 하지 말라고 했던 공사를 지금 시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아까 선 공사비도 1억 몇 천만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주변에 사시는 분이나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 판단을 봤을 때 그게 현재 지금 필요없는 공사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건설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임의대로 사업시행을 미리 선집행을 하고 여기 와서 금년예산에 섰는데도 실제 집행한 예산보다 1억 얼마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위원장 변우정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이것은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옥배 위원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님. 내가 묻고.

○위원장 변우정 더 물어볼 내용 있습니까?

○백옥배 위원 22억 이것을 과목경정해서 고아 1억씩, 2억씩 붙였는 데 쓸 수는 없는가?

(장내 웃음)

○백옥배 위원 이건 아직, 10년 있어도 돼요. 우선 급한 걸 해야지.

○백옥배 위원 과목경정 해서 쓰면 안 되는가? 예산계장, 안 돼요, 돼요?

되든 안 되든 위원장님, 삭감해요.

○위원장 변우정 사실은 지금 우리 여기서 과목경정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없는데

○정성기 위원 정리추경에 해야 되지.

○위원장 변우정 정리추경까지는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됩니다. 금년도 추경에 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삭감하고 다음 추경 때 이 돈을 가지고 고아에 예산배정 해 달라고 하이소.

○백옥배 위원 정정해 줘요.

○백옥배 위원 안 돼요.

○이강덕 간사 열심히는 뭘 열심히 일해요?

○정성기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김익수 위원 과장님.

○김익수 위원 과장님,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삭하고 나갑니까?

○김익수 위원 올해 우리 건설국에서 도로나 SOC사업을 하는 데 기채낸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김익수 위원 이 앞에 저기 있네요.

○김익수 위원 진미동사무소 앞 확포장 공사 여기도 지방채 20억이 있네요?

○김익수 위원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40억인데 진미동 앞에 도로 확포장 이것 20억하고 또 어디에?

○김익수 위원 그런데 지금 원평∼지산도로 거기가 지금 상당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어렵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거기에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왕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빨리 좀, 지방채를 내려고 하면 같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목에 해야 되지 찔끔찔끔 이렇게 낼 필요가 있나요? 거기에는 아침마다, 저녁으로 거기 엄청나게 밀리는데.

○김익수 위원 예산계장님, 올해 우리 전부 기채낸 게 얼마라요? 내년도 2006년도.

○김익수 위원 200억 낼 것 같으면 300억 내서라도 많이 밀리는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30분씩, 20분씩 밀리는데 거기 같이 해서 해야 되지 왜 이런 식으로 같이 포함을 안 했는가 모르겠네. 거기는 뭐 지산하고 지역구 의원님이 없어서 안 챙겨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요?

국장님, 시급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

○김익수 위원 그런데 이왕 낼 것 같으면 한목에 빨리 공사를 하고 말아야 되는데 2003년도부터 지적했는 부분을 전혀 지금 손을 안 대고,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김익수 위원 예? 어떻게

○김익수 위원 고려병원 앞에서 가는 그것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래?

○김익수 위원 거기하고 지금 금오산 올라가는 사거리하고 심지어는 제가 시민들 만나면은 일요일날에는 금오산저수지 밑에 주차장까지만 차로 올라오고 금오산 위에까지는 차를 통제해 달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올라가다 내려 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형곡으로도 못 넘어가고 그냥 꽉 막혀가지고 금오산 가시는 손님 그다음에 예식장 가는 손님 전부 엉켜가지고 금오산사거리에서 예식장까지 들어가는데 30분에서 40분 걸린다니까.

그래서 듀클라스 옆으로도 빨리 한 차선 더 넓히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 보고. 그것을 빨리 넓히고 지쪽 원평구 빨리 기채를 낼 때라도 빨리 서둘러 주면 좋겠고 지금 고려병원에서 가는 그 부분도 빨리 우리 종말처리장 신설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옆으로 붙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그것을 빨리 어떻게 선행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질의하실 분.

○정성기 위원 651쪽에 과장님, 진미동사무소 앞에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채가 20억 예산계상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려는지, 지금 교량있는 데 그까지만 확장을 합니까? 아니면 저쪽까지 확장을 다 할 겁니까?

○정성기 위원 전체 복개를 다 합니까? 거기.

○정성기 위원 확장을 좀 더하고?

○정성기 위원 그럼 교량까지만?

○정성기 위원 그 사업비가 20억이나 듭니까?

○정성기 위원 거기에 보상은 지금 보건소 진미동사무소 앞에

○정성기 위원 동사무소 앞에는 어디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여관 그 건물하고 그 앞에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동사무소는 안 해 줘도 될 거고 건너편에도 하천하면 보상이 16억 들어갈 게 어디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20억 가지고 사업비 다 할 수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억원 가지고 보상하고

○정성기 위원 일부 공사를 합니까?

○정성기 위원 일부 공사를 하거든 어차피 기 한목에 다 못하거든 거기에 교량 있지요? 거기에서 동락공원까지 가는 길에 현재 보면 인도가 그냥 차도로만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다가 교량 2개 더 있지요? 끝까지 가면 3개 더 있지요? 중간중간에 3개 더 있을 겁니다.

○정성기 위원 3개 아닙니까? 첫교량 말고는

○정성기 위원 2개인가?

○정성기 위원 3개죠? 그러니 거기까지 마지막 건 안 해도 될거야, 아마. 그래 가지고 2개를 교량 밑으로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정성기 위원 왜 불가능 합니까? 무엇 때문에, 잠수될까봐?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정성기 위원 그러면 현재 2차선 가지고 약간 인도를 조금 더 줄이더라도 기 자전거도로 해 놨는데 약간 더 줄이면서 3차선 좁게 만들어서 인동에서 진미동에서 동락공원 가는 쪽으로 두 차선을 만들고 들어오는 거 한 차선, 거기에 출퇴근 때 보면은 특히 출근할 때 보면 그쪽으로 엄청나게 차가 많이 가거든. 그래서 상당히 병목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두 차선을 만들어 주고, 나가는 건. 들어오는 건 한 차선 해서 3차선으로 만들어 줘요.

○위원장 변우정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는 건설과에서 교량놓는 건 예산서 보고 처음 알았어요. 건설과에서 교량놓는 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황산교 큰 교 이건 놔두고라도 보니 옥성주아교 가설공사 하네요?

○이강덕 간사 건설과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위원장 변우정 신설도로는 한다고 그러잖아.

○이강덕 간사 옥성주아교가 신설도로 아닌데. 옥성주아교 가설공사가 있는데 건설과에 제가 교량요구를 한번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교량을 안 놓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위원장 변우정 도로보수계장님, 신설도로 아니면, 보수계장님, 빨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강덕 간사 옥성주아교가 법정도로입니까?○도로보수담당 최명호 옥성주아요?

(「시도5호선에 연결되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외에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법정도로가요?

○이강덕 간사 뭐가 법정도로이예요?

(「시도5호선으로 지정된 도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강덕 간사 그래, 농어촌도로에 교량 놔달라고 하니, 그것도 편차를 두고 하는가? "건설과에서는 교량 안 놓습니다." 할 때는 언제고 교량예산 올라왔네?

○이강덕 간사 건설과에 교량예산 달라고 하니까 말이야,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계에 가서, 농촌지역에는 거기가서 교량예산 받으라고 하면서 말이야, 새마을과에 가서 교량예산 받으라고 그랬잖아.

○이강덕 간사 그 도로도 법정도로야, 뭘.

○이강덕 간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교량예산 보니까 말이지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아교 교량은 어떻게 해서 법정도로, 거기 내가 볼 때는 법정도로가 아니라. 동네 안에 도로 교량이라. 옥성주아를 내가 모릅니까? 거기 법정도로가 어디 있어요, 주아 동네 안인데.

○위원장 변우정 아직 까지 위치가 어디 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집행부직원, 도면 설치)

예산편성을 해 올렸으면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 면사무소 앞에서

○이강덕 간사 예.

○이강덕 간사 거기 하천 건너갈 데가 어디 있어요?

○이강덕 간사 제가 만약에 확인해 보고 그 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강덕 간사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것은 교량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그래도 건설과에서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그러면 전부 새마을과나 출장소 지역개발계에 거기 가서 이야기하라 이거라. 그래, 교량 하나 놓는데 1억이나 예산 2억 정도 들어가면 지역개발계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얼마 안 되는데 거기 것 갈라쓰라 이거라. 전부 회피한다는 말입니다, 각 과별로.

○이강덕 간사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강덕 간사 자, 총체적으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이 총액예산에 대해서 제가 짚었습니다만은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부분이 전부 예산자체가 1억 내지 2억 그다음에 지금 도로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감이 34억 되었다고 했지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도로부분에 보면은 이렇고 아까 정성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도로부분에 전부 보면 1억 내지 2억씩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지금 1억, 2억씩 책정한 것도 올 당초예산에 이게 예산이 되었는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까지도 집행을 안 한 곳들이 엄청 많습니다, 있죠?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에 보면 그게 누락되어 있어, 건설과에요. 제가 조금 있다 치수사업 부분에도 제가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사장되거나 집행되어 있지 않은 예산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또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억 내지 2억씩 예산 섰는 것 중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있지요? 그다음에 집행된 부분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강덕 간사 그리고 여기 집행 안 된 이유를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자료제출 할 때에 올해예산 섰는 것 중에 선보상된 부분은 선보상된 부분대로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그런데 제가 지금 작년 올해 2005년도 예산서를 보고 제가 다녀본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올해 진행이 안 되었어요. 그다음에 우리 도개∼신림간 도로에도 작년에 예산 섰는 걸 이제 집행하고 올해예산 섰는 것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도로라. 제가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내놔라는 이야기예요.

○이강덕 간사 내십시오.

○이강덕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또 다른 질문할 위원, 문영덕 위원 질문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654쪽 하단보면 과속방지턱 실시 및 도색했는데 어떻게, 도색을 하면 관내 70개소 해 놨는데 칠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문영덕 위원 다시 해야 된다는 이 뜻입니까?

○문영덕 위원 예, 그러면 내가 얘기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장천에 가면은 장천면 안에 들어가면 LG물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병을 싣거나, 과속방지턱 때문에 나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깨져서. 반대로 가려고 그러니까 명곡으로 가야 되고 과속방지턱 장천에서 현황을,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저번에 한번 우리 면사무소로 해 가지고 공문 한번 보냈지요?

○문영덕 위원 잘못되었다는 부분 장천면에서, 분명히 내가 확인을 하고 보냈어요. 내가 다 지우라고 그랬어요, 하도 답답해서, 방지턱이 높아서. 설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설계를 좀 낮추라고 그만큼 낮춰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공장들 물류센터에서 말이야 병을 싣고 나오면 깨져서 나오지를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야, 공장을 옮기든지 해야지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 변우정 문위원님, 질문은 알겠는데 그것은 한때는 말입니다. 장천에 김원기 의원 있을 때는 방지턱 해 달라고 난리를 지겼어요.

○문영덕 위원 그런데 나는 내가 하는 건 좀 낮춰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과속방지턱 칠하는 것 나오니까 좀 낮춰주고 칠을 하시라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규격이 안 맞으면 보수를 하고 난 뒤에 칠을 해 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짚어주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58쪽, 659쪽, 660쪽까지는 국내차입금 상환이라든지 공공부문인 것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다 넘어가기 전에, 657쪽 상단에 보면 황산교가설공사 감리비가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강덕 간사 이것도 똑같지요.

○정성기 위원 이게 황산교 만약에 가설공사가 삭이 되면 같이 삭이 돼야 합니다.

○이강덕 간사 예, 압니다.

○위원장 변우정 또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1071쪽입니다. 1071쪽인데 세입부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보시면 1085쪽은 수당 등입니다. 다음에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2005년도에 치수사업으로 발주한 사업들이 있나요? 다 발주되었나요? 사업계획에 예산잡혀 있는 내용들이 다 발주되었나요?

○위원장 변우정 예산 때문에 발주 안 되었지요?

○위원장 변우정 치수사업이 모래를 못 팔아가지고 돈이 없어서 예산은 잡아놨다가 돈이 안 되니까 사업발주를 못했지요? 못했는데 금년도에 예산 다시 성립해 가지고 발주할 수 있습니까? 책자에 글씨만 메꿔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조금 인상된다고 해서 전년도에 했던 것도 지금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이말이지요, 내 말은.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보면은 올해 예산이 계상된 부분 중에 한 건도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없어요. 없고 올해 지금 집행된 부분이 작년 2004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소요가 되었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예산이 보면은 각 지역별로 보면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의회 심의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과장님, 치수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예상하거나 집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하는 수치가 완전히 엉터리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2005년도에 예산을 수입 예상을 하고 사업예산을 확정했던 것들을 단 한 건도 집행할 수 없었고 2004년도에 미비했던 부분 나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걸로 돌릴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하면 과잉사업 계획을 세워 놓고는 전혀 실행 못하니까 모래 못팔고 골재팔아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를 대버리면 이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강덕 간사 예산계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이강덕 간사, 예산담당과 상의하고 있음)

○위원장 변우정 금년도 치수사업계획서를 전부 100% 삭감을 하고 2005년도 예산부터 빨리 촉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2005년도에 세웠던 예산 하나도 못하는데 2006년도 예산을 잡아놓은들 어떻게 집행할 수 있겠느냐 이말이에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은 필요없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잠깐만요, 양이 수급이 적었다, 전혀 안 됐다, 100% 안 된 것하고 똑같은 건데 조금 적었다 얘기를 하지 마시고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은 한 건도 착수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방금 보고에 의하면. 그렇지요? 한 건도 안 되었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위원장 변우정 2006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배정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 2005년도 것도 못하는데.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예산계장님 불러서 문의를 해 보니까,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건설과 자체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지요?

○이강덕 간사 그러면은 지금 용산지구, 초곡지구, 낙산지구, 월곡지구 해 가지고 각 지구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있지요? 장비임차료 및 생산비가 각 17억, 3,000, 14억8,000, 24억9,000, 17억4,000, 이것 우리 시에서 주지요, 골재장에?

○이강덕 간사 골재장에 우리 예산주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아니, 생산비를 임차료, 하천골재채취 장비임차료 생산비를 우리시에서 준다는 말입니다. 주잖아요?

○이강덕 간사 그러면 각 지구에 17억 그다음에 14억8,000, 24억9,000, 17억4,000 이거를 각 골재채취장에 우리가 생산비로 안 줍니까?

○이강덕 간사 아니,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강덕 간사 이것도 예상액입니까?

○이강덕 간사 그래, 이것도 예를 들어서 5월달에 골재채취를 3억원 어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산비를 우리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주고 그다음에 골재 팔았는 대금 중에 나머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 받아들이고

○이강덕 간사 예?

○이강덕 간사 생산비 분류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 중에 각 지구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강덕 간사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강덕 간사 이 부분을 생산비로 해서 낙찰된 업자들한테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아니, 생산비만큼 주겠지요.

○이강덕 간사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안 줬습니까?

○이강덕 간사 줬지요?

○이강덕 간사 줬는데 우리가 여기에 줬는 금액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70억 정도 주는데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은 얼마 거둬들여요? 생산지원비를 이렇게 주는데.

○이강덕 간사 우리가 70억 주고 18% 받아들이면

○정성기 위원 전체가 81억 돼요, 지금 보면. 계산해 보니까.

○이강덕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임차료 생산비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업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그렇지요? 제가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이강덕 간사 제가

○위원장 변우정 잠깐만요, 그렇게 할게 아니고 지금 2005년도 치수사업이 전혀 시행이 안 된 사항인데 2006년도 치수사업계획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2005년도 어차피 사업계획은 이제 예산이, 모래팔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취소된 건 아니죠?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금년에 모래팔아서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을 전체다 집행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과장님.

○위원장 변우정 골재를 얼마나 팔아가지고 다 충당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 변우정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늦게 세입이 잡혀서 돈은 있다는 얘기네요? 사업은 못 정해도.

○위원장 변우정 그럼 하천제방 사업은 겨울철에도 가능하지요?

○위원장 변우정 집행을 언제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2006년도 예산은 완전히 치수사업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2005년도 예산이 다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에 필요할 시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시길 권고하면서 일괄 삭감요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치수사업 전체?

○위원장 변우정 예, 2005년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2006년 주면 뭐 하는데.

○이강덕 간사 계장님.

○위원장 변우정 그것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일괄

○이강덕 간사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임차료 생산비 있지요? 우리 2005년도 올해 임차료 생산비 사업예산 줬는 것 있지요? 그것 총금액 그다음에 각 지구별로요, 낙산지구, 월곡지구 이렇게 지구별로 안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 이것처럼 준 것 있지요? 이 금액 대비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세액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억을 줬는데 지구별로 얼마 받아들였다, 그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 그다음에 올해 지금 각 지구별로 선산 대천이나 고아 인노천, 해평 습문천, 산동 곡정천, 한천 상장재 정비 이런 집행했는 내역 있지요? 그것을 일목요연 하게 올해 돈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업체에 줬는데 이것 얼마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것 있지요?

○이강덕 간사 그렇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임차료 생산비 이것 있지요, 일괄검토입니다.

○이강덕 간사 예, 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이게 그러니까 총금액으로

○이강덕 간사 전체금액을 그러면 판매금액 전체를

○이강덕 간사 다시 받아들였다가

○이강덕 간사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되지, 지금 이게 시에서, 제가 지금 자꾸 질문하는 내용은 우리 시에서 미리 생산비를 돈을 주고

○이강덕 간사 그럼 설명을,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했잖아요.

○정성기 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확하게. 100% 중에서 생산원가를 나중에 공제를 다하고 나면 도하고 시하고 갈라먹는 게, 우리시에는 세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수입이.

○정성기 위원 20% 들어와요?

○정성기 위원 아까 설명을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정성기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구미시에서 전체 100% 중에 20%는 세입으로 들어온다 이말이지요?

○이강덕 간사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정성기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강덕 간사 이해가 가는데

○위원장 변우정 정리합시다.

○이강덕 간사 어쨌든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는 건 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간사님.

○정성기 위원 이것 검토입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이강덕 간사 이것은 일단 검토로 가고

○위원장 변우정 검토고 제가 이야기한 건 2006년도 세출예산 사업비 예산은 전액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추경에 정확하게 산정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에 예산이 동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서를 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년 내도록 허울좋게 예산은 짜놓고 시행은 안 되고 연말에 와서 부랴부랴 흉내 내는 몇 건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런 부분에서 좀더 신중하게 예산을, 치수사업비라 할지라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시설비 전체삭감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1093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1094페이지 나오는 시설비.

○정재화 위원 전액삭감?

○위원장 변우정 예.

○의장 윤영길 돈 이십몇 억이나 되는데.

○위원장 변우정 200억, 2,000억이라도 1년 내도록 예산편성 하나 못하고 한번 쓰지도 못 하고 있는 것 뭐하러 예산편성 해 놓고, 편성해 놓으면 뭐하는데.

○의장 윤영길 이것 2005년도 집행 안 되었어요?

○위원장 변우정 작년도 2005년도 예산편성해 놓은 것도 2006년도 가서 집행하기 바쁜데.

○의장 윤영길 하나도 안 했나?

○위원장 변우정 한 건도 못했는데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도시과 총괄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56쪽, 76쪽, 77쪽과 세출예산 662쪽에서 672쪽까지 이며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57쪽부터 1069쪽까지와 장기미집행특별회계 1111쪽부터 1122쪽까지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페이지순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한 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탑다운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가르다 보니까 이렇게 배정이 되었죠? 예산배정을 그렇게 했죠?

○정성기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공히 1억씩 쭉 한 동네에 이렇게 해 가지고, 유인물을 동에 갖다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전산개발비에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시비가 7억5,000이 투입되어야 되지요?

○정성기 위원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이것도.

○정성기 위원 국비 보조받았다고 급한 겁니까?

○정성기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당장 서민들이 다녀야 할 도시계획도로는 보상하고 신설하는데에 한 사업장에 1억씩 해 가지고 쭉 갖다놔 놓고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그거는 시비를 7억5,000을 한꺼번에 보태고, 전산개발비 15억 검토요망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정성기 위원 일단 특위에서 하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지리정보시설물입니까?

○정재화 위원 과장님, 전산개발비가 마지막입니까? 내년 또 들어가야 됩니까?

○정재화 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이게.

○정재화 위원 지금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재화 위원 95억이고

○정성기 위원 더 급한 것 지역에 도로개설부터 하고 나서 이런 걸 해요! 1억씩 예산 만들어 놓고 뭐가 급해 가지고 말이지, 넘어갑시다! 일단.

예산서 봐봐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성기 위원 자, 넘어갑시다.

○위원장 변우정 이것은 예산특별위원회 가서 설명을 잘하세요.

○이강덕 간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66쪽 시설비분야에 신규사업이 있고

(「시설비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비 분야는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의 일반회계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면은 세출예산에 1067쪽에 있습니다.

(「1057쪽」하는 위원 있음)

토지구획정리사업

(「그것하고 우리 것 하고 틀리나?」하는 위원 있음)

(「57쪽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 세입예산은 말고.

세출예산에 보면은 1067쪽, 1068쪽 보면은 여기 세출예산 형곡지역 생활체육시설 조성해 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분야에 보면은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112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청구 매입건에 1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도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건축과 왔습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건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8쪽, 56쪽, 62쪽, 77쪽이며 세출예산 보면은 673쪽부터 681쪽입니다.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문에 963쪽부터 977쪽까지입니다.

심사방법은 각 페이지순으로 전과 동일하게 일반회계예산을 먼저 한 후에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이번에 건축과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배경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인동 어느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황경환 위원 아, 옥산지구 거기예요?

○위원장 변우정 마차골?

○정성기 위원 마차골 밑에 자연부락

○이강덕 간사 마을정비사업 34억 이건 뭡니까? 2개 지구 678쪽.

○황경환 위원 면단위에 많이 주세요. 이거 2개 지구밖에 안 됩니까? 많이 받지요, 국비, 도비.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공원녹지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공원녹지과는 세입예산 47쪽, 57쪽이며 일반회계는 682쪽부터 699쪽까지입니다.

각 페이지순으로 세출예산부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684쪽, 68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잘해야 구미가 이쁜데, 그지요? 화장을 잘해야 여자가 이쁘다시피 구미를 진짜로 타 도시보다 뛰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과장님이 좋은, 예산을 떠나서 좋은 프로젝트라고 할까, 청사진이 있습니까? 이 기회에 말씀한번 해 보세요.

○황경환 위원 이 예산 올라온 것 이대로 주면 조금 내년에는 구미시가 달라지겠습니까?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지금 제초작업하는 인건비는 읍면동으로 배정을 합니까?

○정재화 위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까?

○정재화 위원 금년도부터 입니까?

○정재화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 중에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하면 내년에는 구미시가 좀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얘기하기는 뭐 합니다만은 인근 김천시에는 공원녹지 등 시가지 뭐 이런 화단조성을 봤을 때에 구미하고 너무나 대조적인 이야기를 자꾸 한다고요, 구미시민들이.

김천직지사 공원에 가면 그렇게 잘해 놨고 또 김천 올라가다가 뭐 하천 옆에 고속도로 옆에 그런 데가면 그렇게 정말 잘해 놨더라고. 물론 우리는 예산을 지원 안 해 줬으니까 못했겠지만은 김천시하고 구미시하고는 재정자립도가 다르고 재정규모도 다른데 거기에는 어떤 계획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가지 조경을 하는 것 보면은.

구미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원평공원 좀 하다가 또 안 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원평공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보면 완성이 되어도 사실 김천에 비하면 많이 못하거든. 당장 드러납니다. 그러면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하고 나서 후에 봤을 때에 "아, 정말 잘했다" 이렇게 봤을 때 "아, 정말 잘했구나"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종합계획을 만들어 봐봐요. 과장님 그 쪽에 전문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말이 그게 아니고

○정성기 위원 답변 중에, 그러면 160억하면 거기는 지금 국비를 지원 많이 받아야 겠지요?

○정성기 위원 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정성기 위원 발주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정성기 위원 내년 6월이면 내년 하반기까지 나오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계획성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해서 먼 후대에 가서 구미공원이 제대로 조성되었구나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다니면서 보더라도, 당장 인근하고 대비가 되기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하더라고, 보면은.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위원장 변우정 여기 김천 사실 구미보다 잘 된 것도 없습니다. 동락공원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그만 조그만 공원에 매달려 하지 말고 큰틀을 놓고 구미전체 틀을 놓고 계획을 가지고 적은 예산이라도 자꾸 투자를 해서 거기에 맞춰나가면 멋진 도시가 만들어 질 것인데 지금 까지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큰틀을 놓고 투자를 하는 쪽으로 해 보십시오.

○이강덕 간사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녹지 조경지 및 소공원 제초인부 있지요? 이게 시설녹지 조경지가 어디 어디 입니까?

○이강덕 간사 이게요?

○이강덕 간사 아까 읍면에도 이 예산 선다고 그랬잖아요?

○이강덕 간사 읍면에 이 예산 선다고 안 그랬습니까?

○이강덕 간사 이게 올해도 예산 집행되었지요?

○이강덕 간사 올해 예산 집행되었는 자료

○이강덕 간사 자료 내주시고 이 부분 검토요망합니다.

그다음에 696쪽요,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목 정비 안 있습니까? 1억2,000요.

○이강덕 간사 5,000만원, 조경지 지피(잔디)관리 조경지에 잔디관리에 1억2,500이네요.

○이강덕 간사 이것하고 설명 두 개 한번 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예비비성격이지요?

○이강덕 간사 조경지 잔디는 어디 어디 관리합니까?

○이강덕 간사 예?

○이강덕 간사 그래요?

○이강덕 간사 이게 올해 신규예산이지요?

○이강덕 간사 있었어요? 작년에 못봤는데.

○이강덕 간사 695쪽에요, 그린구미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담장허물기 및 헌수 이건 어디 합니까?

○이강덕 간사 예?

○이강덕 간사 이것 제가 의회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도개파출소에 말이지 좀 달라고 공원녹지과에 누차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장천에는 파출소 산동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것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 주고 이제는 예산 서네? "그것은 우리가 예산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하더니만.

이것 하고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목 정비 예비비 이것은 놔두고 조경지 관리하는 내역 있지요? 이것 자료 내주시고 이것 검토요망합니다. 조경지 지피 관리하고 그린구미가꾸기 사업하고 검토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소장님, 2006년도 공원관리소 총괄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공원관리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4쪽, 38쪽, 48쪽, 84쪽이며 세출예산 881쪽부터 9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소장님, 899쪽에 시설비에 금오산주차장 및 야영장 확장공사하고 그 뒤쪽에 보면은 금오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이게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도비가 보조가 많이 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야영장 건너편에 밭 거기에 말이지요?

○정성기 위원 건너편 밭 거기말이지요?

○정성기 위원 그래서 기 도비를 신청할 때에 도립공원인데 반정도라도 도비를 받지.

○정성기 위원 공원은 도립공원인데 도비가 1/3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네. 그 뒤에 금오저수지는?

○정성기 위원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아까 정성기 위원님, 금오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질의하셨습니까?

○정성기 위원 예, 했습니다. 방금 설명한 게 그거라요.

○이강덕 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지원부분 있지요? 이 부분에서 삭감을 좀 요망합니다. 2억정도 삭감요망 합니다.

○이강덕 간사 도비, 시비 보조내시가 규정이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이강덕 간사 그 공문있어요?

○이강덕 간사 공문있으면 공문서 제출하세요.

○이강덕 간사 검토요망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것 5억 예산을 확보할 때 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미생물 투여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돈이 5억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검토요망으로 했으니까요, 자료제출 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04쪽에 공원시설물 응급복구, 유지관리 4,700만원 있지요? 그 밑에 수목식재 및 거름주기 있지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이강덕 간사 올해 예산 얼마 썼습니까?

○이강덕 간사 올해 4,000만원 썼었지요? 이것 집행내역 있지요?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목식재 한번 해 보세요. 벚나무네?

○이강덕 간사 참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중간중간 많이 죽었으면 몇 본이 죽었고

○이강덕 간사 땅이 동락공원에는 땅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나무심는 것을 그렇게 꺼려했고 그랬는데

○이강덕 간사 나무가 몇 나무 죽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예산 요구해 가지고 그래

○정성기 위원 자, 계장님.

○이강덕 간사 예산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정성기 위원 그 지역은 제가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해 볼게요. 설명하면서.

거기가 공원 바로 밖에 있으면서 거기가 처음부터 아마 수종이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가 강바람이 계속 불어오잖아, 그러니까 나무가 그쪽지역 잘 안 산다고, 무슨 나무를 심어놔도. 그래서 아마 많이 죽은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애초부터 수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강덕 간사 강쪽에는 사직토니까 좋지요. ○정성기 위원 공장쪽에 이쪽 것이 죽었다는 얘기이에요?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동락공원은 좀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예비심사에 삭감하나 없이 넘어가는 건 이상한 이야기인데.

○정성기 위원 아까 15억짜리 삭감해 놨잖아, 도시과.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지적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지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6쪽, 48쪽, 57쪽이며 세출예산 700쪽에서 7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자, 위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성기 위원 707쪽에 시설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가 2억1,000만원이 올라왔지요? 이게 지금 도로명은 전체다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시설은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명판도 붙인다고 그랬지요?

○정성기 위원 어떤 식으로, 명판은

○정성기 위원 집집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외국가면 건물에다가 붙여놓은 그런 식으로 부착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도로지명판은?

○정성기 위원 크기는 대략 얼마 얼마입니까?

○정성기 위원 아니, 크기는? 사이즈가.

(지적과장, 직원을 향해)

○정성기 위원 그런 계획이 되고 하거든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몇cm, 몇cm로.

○정성기 위원 몇cm인가 묻는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러면

○정성기 위원 지금 대로에 보면 야은로, 무슨로, 공단로 해서 표기를 해 놨잖아요. 그것하고는 차이가 나겠네요?

○정성기 위원 15cm, 30cm 제작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전주에 부착하는데 무슨 한 개에 30만원씩 들어갑니까?

○정성기 위원 기존에 있는 전주에다가 15cm, 30cm 제작해서 요만한 것 갖다붙이는데 30만원씩 됩니까?

○이강덕 간사 자, 우리 구미지역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6억정도 줬지요?

○이강덕 간사 그래서 줬는데 지금 우리 구미지역에 설치한 곳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구미 동지역 전체요?

○이강덕 간사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모르네. 조사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미지역에 시범적으로 그것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느냐고 그걸 물었잖아요.

○이강덕 간사 내년에 한다고 하면 되지, 기초조사 했는 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성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등기소가 봉곡에 있지요? 등기소.

○이강덕 간사 우리 민원봉사과 입구에는 자동 등기부등본 발급기 있지요?

○이강덕 간사 거기에 시민들 이용하면서 발급에 불편한 사항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강덕 간사 누구 과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등기라든가 지적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적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통. 어디 과 자꾸 미룰 것 없이 같은 과 한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하고. 그러면은 거기 지금 계시는 분은 과장님이 지금 최고 높은 분이라, 2층에 민원봉사과장님이 계시니까. 협조요청 해서 관리를 좀해 달라고 그러면 되지요.

○이강덕 간사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민원인들이 사용방법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저번에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앞에 민원요원을 정식공무원을 전진배치를 했다, 그다음에 공익요원을 배정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익요원이 몇 명 있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연말연시, 연초 보면은 발급기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하게 교육을 시켜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발급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는 측량신청은 크게 안 하지요?

○이강덕 간사 여기서는요? 선산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그것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모든 결정관계는 행정지원은 우리 지적과에서 다 합니까?

○문영덕 위원 선산은 지적계에서 다 해요.

○정재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인데 한 5분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6년도 재난안전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재난안전과는 세입예산 57쪽, 78쪽이며 세출예산 708쪽에서 72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은 85쪽에서 92쪽까지 거든요. 그래서 세출예산쪽에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11쪽에요.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그렇습니까?

○이강덕 간사 예산계장님 계시지요?

○이강덕 간사 밖에 나와 보세요.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증액요구가 가능합니까?

○이강덕 간사 왜요?

○위원장 변우정 불가능하지는 않잖아요. 어디 것 하나 잡아서 과목정정하면 되잖아요, 목간 정정하면 되잖아요.

○이강덕 간사 이유가 뭡니까?

○이강덕 간사 예산삭감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2002년도 10월달에 시정질문을 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실제로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말이지요, 우수기가 오기 전에 겨울 그다음 봄 여기에 하천이라든지 각 배수로라든지 이런 데에 이 장비를 투입을 해서 배수개선을 시켜 놓으면 지금 올해 우리 2005년도에 폭우가 한번 있었어요. 그 때에 거의 피해가 우리 구미지역에는 없었습니다. 특히 장천지역하고 도개지역에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 장비임차료 얼마 안 되는 것 이거요, 아끼다가 큰 둑이 터지면은 그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비임차료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예산을 좀 충분하게 세워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은 장비임차료가 3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읍면에 300만원 예산 서 있는데 요새 유류대하고 이런 장비임차료가 올라가지고 과거에는 하루에 22만원 돈만 주면 임차를 했는데 지금은 30만원 줘도 장비가 없어. 2,600만원 가지고 지금 몇 대 해 가지고 8개 읍면에 얼마 돈 줘가지고 이거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놔요? 이거 참 기도 안 막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증액요구를 할 테니까요,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강덕 간사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봤는데 과장님.

장비임차료 하고는 목이 다르잖습니까?

○이강덕 간사 이건 사업비고 이건 장비임차료라. 장비임차료는 많이 요구 안 하겠습니다. 5,000만원 더 예산 세워 주세요. 그래서

○정성기 위원 정리추경에 가능합니까? 그러면.

○백옥배 위원 5월이나 6월 추경할 때 하면 되네.

○정재화 위원 추경밖에 못하겠네.

○위원장 변우정 아니, 여기서 목간 정정하면 돼요.

○이강덕 간사 계장님, 보세요. 숟가락으로 막을 것 숟가락으로 막으면 되지 나중에 가서 가래삽으로 막으려고 할 것 없잖아요. 예비비 물론 예비비는 재난안전에 대한 예비비는 지출이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예산 세워 놓고 이 돈은 긴급하게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돈을 왜 굳이 자꾸 안 세우고 말이지 사고가 나가지고 "예비비로 쓰면 안 됩니까?" 이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기 위원 올해만큼은 이상없다 하잖아.

○황경환 위원 이거는 지금 예산이 많든지 적든지 세워 놔봤자 당장 연초에는 안 쓰니까 이것을 삭감을 하고 추경예산에 올리면 안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강덕 간사 연초에 씁니다. 지금 이거를 겨울 갈수기 때에 겨울철하고 봄철에 읍면에 전도배정해서 하천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데 정비를 싹 해 놔버리면 우수기가 오지 않습니까? 우수기가 오면 물배수가 잘 돼요. 그러면 둑 터질 일도 없고

(「그게 낫겠다」하는 위원 있음)

절대 폭우가 와도 문제가 없어요, 재난에.

그래서 제가 이거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라요.

계장님, 어떻게 답변하실렵니까?

장비임차료 더 증액시켜 주실렵니까? 어떻게 하실렵니까?

○위원장 변우정 지금 증액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어느 한 목해서 목간 전용하면 되잖아요? 안 될 것 있어요?

○위원장 변우정 삭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목간 전용을 해서 쓰면 되는가?

○이강덕 간사 과는 안 돼도 목전용은 가능하잖아요?

○이강덕 간사 5,000만원 증액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덕 위원 지금 현재 예방차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각 우리 하천에 소하천에 말이라, 돌망태로 해서 해 놨다는 말입니다. 지금 곡선 아루진 부분이 있고 곡선된 바로 이런 데는 지금 그 밑에 지금 보면 다 파져있어요. 한 30전이 돌망태가 들려있는 상태라. 그러다 보니까 장천이라. 사면동 내려 오는 곳을 보면 교각이 내려 앉았어. 왜? 중앙에 예를 들면 보를 하나 만들었더라면 이런 교각이 내려앉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다리를 새로 놔야, 보하나 세우면 밑에 그것도 깎여서 씻겨 내려 가지 않는다는 말이야 지금 현재 물이 내려 오는데 직선도로 물 바로 때리니까 비 많이 오면 깎여내려 가고 그 밑에 교각도 중앙에 있다 밑에 내려 가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예산을 충분하게 해 주라는 뜻이라, 우리 재난안전과에.

과장님, 다음 부터 그 예산을 세우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문영덕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날」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월요일날은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 농업기술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