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이강덕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민원봉사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4쪽, 39쪽, 46쪽과 세출예산 713쪽부터 746쪽까지입니다.

심사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 713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쪽은 봉급 기본급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14쪽, 715쪽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16쪽, 717쪽도 기본 봉급이니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18쪽, 719쪽, 720쪽, 721쪽

○임성수 위원 721쪽에 일반민원 복사용지 하고 건설민원 복사용지 하고 틀립니까?

○임성수 위원 건설하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출장소에

○임성수 위원 복사용지가 틀리느냐 안 그러면 무엇때문에 따로 이렇게 해 놨어요?

○임성수 위원 같이 해서 민원봉사실 같이 쓰면 되지, 작년에는 없던 거네? 작년에는 건설민원 복사용지는 없었는데

○임성수 위원 신설되었어요? 예.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722쪽, 723쪽, 724쪽까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72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26쪽, 727쪽 보시고

○백옥배 위원 과장님, 726쪽에 연료비에 경유 사용하는가요? 보일러에, 경유하고 석유하고 차이가 많이 날텐데

○백옥배 위원 이것 원래 경유 사용해야 하는가?

○백옥배 위원 경유하고 석유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임성수 위원 석유는 얼마 해요, 지금? 830원짜리로 계산해 놓은 게 있던데, 830원짜리가 석유인가?

○백옥배 위원 830원이면 경유겠지

○임성수 위원 경유고 이것 1,000원은?

○백옥배 위원 830이 안 가는데 석유는.

○임성수 위원 어느 과에는 830원으로 계산해 놓은 것이 있던데

(「이것은 1,400원으로」하는 직원 있음)

휘발유는 14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백옥배 위원 1,400원으로 계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성수 위원 계산되어 있어요?

○백옥배 위원 계산되어 있어도 그렇게 안 하겠지

○임성수 위원 830원으로 되어 있는 게 어느 과에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한번 보세요.

○백옥배 위원 입찰이지요?

(「입찰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1,000원 되어 있든 900원 되어 있든 관계없어요.

○임성수 위원 830원짜리 있는 것도 있더란 말입니다.

○백옥배 위원 830원 경유겠지

○백옥배 위원 입찰제로 하면 관계가 없어요. 1,000원 되든 1,500원 되든 관계없어요.

○이강덕 간사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김익수 위원 간사님,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한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지나가 버렸는데 과장님, 71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가 144만원이 있는데 실과별로 쓰는가 모르겠는데 722쪽에 보면 민원실 도서비치 해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해서 또 100만원 이거든요, 10종인데 신문 하나에 만원씩 해요? 10만원씩 하는가? 이것 설명해 주세요.

○김익수 위원 718쪽에 보면 부서운영비에 신문구독료가 10종 해서 144만원이 있는데 722쪽에 보면 민원실 도서비치 해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해서 또 10만원씩 해서 10종을 해 놨거든요, 무슨 종류인데 10만원씩 해요?

○이강덕 간사 722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담당 설명하세요.

○김익수 위원 1년분에 10종인데 책 한 권에, 민원실에 몇 권씩 비치해 놔요?

○김익수 위원 한 30가지씩 해 놓는가요?

○김익수 위원 일단 이것 검토입니다.

비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다고요, 됐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727쪽에 문화회관에 말입니다. 보수할 게 많네요?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물탱크 청소 및 정비, 에어컨 및 온풍기 유지보수, 선산문화회관 냉동기, 보일러 세관 및 보수 이런 보수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문화회관 얼마 전에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김대호 위원 리모델링 한 지가 언제인데 오래 되었습니까? 그것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3년 정도 안 되었습니까?

○김대호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보수할 게 많이 나옵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 제가 리모델링 할 때에 예산이 14억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4억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문화회관 새로 하나 지어도 짓지 싶은데, 그때 이런 큰 돈을 가지고 정비를 해 놓으시지

○김대호 위원 그러면 전부 돈 투자를 많이 하고 부실로 했다는 뜻 아닙니까?

○김대호 위원 그럼 문화회관에 들어 가는 예산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문화회관 우리가 애용하는 것보다도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잘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에 따라서 부수되어서 726쪽에 구내통신료 이게 작년보다도 배 올랐고 또 전산장비UPS 유지보수가 뭐라요?

○임성수 위원 작년에도 이것 했지요?

○임성수 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작년에는 1식인데 3식은 뭡니까?

○임성수 위원 2식을 더 했다는 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그렇고 구내 통신선로 이것은 배가, 작년에 60만원 했는데 70만원이나, 130만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726쪽에 구내 통신선로가 작년에는 60만원 1회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130만원에 1회 했다는 말이에요. 70만원 배 이상 더 불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구내 통신선료가 뭡니까? 요금도 아니고 선을 새로 깐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답변하세요.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이 답변이 잘 안 되시면 여기에 있는 주무계장님들이 빨리 빨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임성수 위원 예비비 성격이네요?

○임성수 위원 이것 체크해 주세요. 예비비성격이라요.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28쪽, 729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73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732쪽, 7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과장님, 733쪽에 민원인 접대용 의자가 20개가 있고 그위에 승용차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어떤 차로 교체를 합니까? 1,900만원짜리는 어떤 차입니까?

○정성기 위원 SM5면 2000CC입니까?

○정성기 위원 시장차가 2000CC인데

○위원장 변우정 1800CC죠?

○정성기 위원 그 밑에 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어디 것입니까?

○정성기 위원 민원실에는 의자같은 것 구입 안 해도 되는 것아닙니까? 검토요망 합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 검토로 넘어갑시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그위에 시설비 말이지요, 선산문화회관 택스교체공사 해서 JC, 라이온스, 행정동우회 사무실 해서 해 놨는데 아까 방금 김대호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14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무슨 택스를 교체하고 또 JC나 라이온스 같은 데를 왜, 문화회관에서 이사람들한테 하는데 고쳐줘야 될 그런 게 있나요?

○김익수 위원 받고 있는데 14억 교체하면서 이것 정비 안 했어요?

○김익수 위원 그럼 색칠을 하면 되지

○김익수 위원 여하튼 문화회관 이것 1년에 공연 몇 번 해요? 몇 일 정도 합니까?

○김익수 위원 관객은 한번 할 때 얼마 정도 이용을 합니까?

○김익수 위원 매번 할 때 마다?

○김익수 위원 거기 지나가면서 봐도 생전 사람 하나 안 다니는 것 같은데

○김익수 위원 그리고 민원실 환경정비 및 정보검색대 설치, 출장소 민원실 여기 입니까?

○김익수 위원 방금 민원인 접대용 의자 이것도 작년에 한번 해 줬잖아요? 사십몇개

○김익수 위원 작년에 예산 검토요망 해서 그때 해서 나중에 살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익수 위원 문화회관 택스교체 하고 그밑에 민원실 환경정비 검토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이것은 우리가 일괄 40만원, 60만원 공히 실과별로 이렇게 다 틀려가지고 이것은 일괄조정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은 전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조정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임성수 위원 회계과에서 일괄

○김익수 위원 이것도 위원장님, 우리가 예비심사 하면서 계속 현장방문 건으로 해 놨는 것이 몇 건이지요?

○위원장 변우정 지금 5건입니다.

○김익수 위원 이것 두 건도 같이 넣어서 현장방문 해 봅시다. 현지에 가보고, 지난번에 우리가 사후약방문격으로 작년에 예산주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돈 7,000만원 주고 해 놨는 것이 엉망진창으로 해 놔서 그것은 정말로 환경사업소에 가서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두 가지 다 현장방문으로 넣어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현장방문 하고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해 봅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734쪽부터 746쪽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까지 민원봉사과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농정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4쪽, 56쪽, 58쪽에서 59쪽, 72쪽에서 73쪽과 세출예산 747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47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7쪽은 각종 수당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48쪽, 749쪽 그것도 부서운영비고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잠깐만, 74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과장님, 배수장 가동전기료 해 가지고 그 밑에 가뭄대책 양수장 및 소형모터 가동 전기료, 양수장가동 전기료, 암반관정가동 전기료 이것은 여름에 가뭄이 왔을 때 해당되는 것이지요?

○김익수 위원 했는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완전 가뭄이 심각해 가지고 경상북도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관정 판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관정을 파고 옳게 사용을 안 하고 그러다가 관정을 다시 메울 때는 콘크리트로 타설해 가지고 폐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거든요, 지하수 오염관계로.

이것도 지금 여름에 비가 태풍이 오고 이래 버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안 오고 강우량이 어느 정도 평균치로 맞추어서 왔을 때 해마다 우리가 공공요금 세재를 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용했을 때 평균 프로테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가뭄이 올 때 하고 안 올 때 하고, 그래서 내년에 가뭄이 온다, 안 온다는 그것은 우리가 보장을 못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밑에는 1/2 해 놨는데 위에는 1/2 그런 표시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익수 위원 밑에 가뭄에 해당되면 위에는 수해 때 해당되니까 양극현상이 있는데 위에 것은 그러면 밑에도 1/2 적용하면 얼마 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서를

○김익수 위원 5월이라도 이것은 비 많이 오면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비 많이 오는 거나 가뭄 드는 거나 추경에 얼마든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김익수 위원 가뭄 드는 거나 수해 오는 거나 본예산에 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쓰는 것은 마찬가지지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미리 계상해서 추경에 하겠다는 것은 어려울 것같고 특히 가뭄이나 수해는 언제 어느 시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익수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묻는데 그것을 해 주라, 마라고 위원장이 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밑에는 1/2 해 놓고 위에는 1년치를 5개월이라도, 수해지역은 1년 내도록 비가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름에 비가 오기 때문에 해 놨는데 왜 이렇게 해 놨는가 묻고 있는데 해 주라, 마라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묻고 있는데

○김익수 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 편성할 때 이것을 일괄적으로 맞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익수 위원 밑에는 1/2 해 놓고 위에는 다해 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750쪽, 7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말씀하세요.

○백옥배 위원 751쪽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올해 금년에 1,400이 증이 되었네요?

○백옥배 위원 여기에 보상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이게 주말농장 선도농가 선진지 견학 1회 150만원은 어떤 사람이 견학합니까?

○백옥배 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인경영교육 참석여비 하고 100만원이, 또 그 밑에 농업인 선도농가 선진지 견학여비 하고 또 200

○백옥배 위원 예, 알았어요.

○정성기 위원 농업인단체는 지도소에서도 많이 가고 농정과에서도 많이 가고 여러 번 가네.

○정성기 위원 멤버는 같은 멤버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아니라요?

○김익수 위원 뭘, 농업경영인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경영인회에 들어가 있고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김익수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요, 행사실비 보상금이 얼마 되어 있는지 알아요? 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올려 놓은 것이.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매년 그것을 합산해서 좀 행사도 같이 모아서 하라고 하는데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매번 지적을 해도 안 돼요.

○김대호 위원 과장님, 여기 견학가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상자들이.

○김대호 위원 그런 단체입니까?

○백옥배 위원 금년에 행사 다한 것이지요? 했지요?

○백옥배 위원 1,400만원 증 되는 것은 명년에 어느 것이

○백옥배 위원 그러면 금년에 행사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했지요?

○백옥배 위원 했는 것 갔다 오신 명단을 줘봐요.

○백옥배 위원 명단 나오면 거의 지도소나 출장소나 똑같아요.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750쪽에 임차료에 보면 가뭄대책 및 재해 응급복구 해서 2,08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750쪽에

○정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정재화 위원 재해대책으로 해서 우리예산에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별도 예산 서 있지요?

○정재화 위원 서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농정과에 별도로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전부 이중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예산낭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시 전체에서 재해나 가뭄이 발생했을 때 장비임차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놨는데 굳이 농정과에 별도로세울 이유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일단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과장님, 그것 양수기에 사용하는 것 아니라요? 그것은. 양수기에

○정재화 위원 일단 건설과에도 재해대책비가 있기 때문에

○정재화 위원 이중으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이 설명을 전혀 못 하시는데요, 예산 확보하시기 위해서 오신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을 보면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질문을 하면 확실하게 어떤 속시원한 답변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강덕 간사 낙동강 제수변 쪽에 모래 얘기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것은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검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751쪽에 벼건조비 지원해 가지고 7억6,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래서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며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합니까?

○정재화 위원 농가에서 요구만 하면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정재화 위원 직불제 농가에 한 해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농가들이 요구하면 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임성수 위원 이렇게 하면 ㏊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원장 변우정 3,000평에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52쪽, 7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753쪽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이것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정성기 위원 우리관내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거기의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하는데 농정과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 밑에 농작물재해보험 이것 설명해 봐요. 이것도 처음이네요?

○정성기 위원 유통축산과에서 하던 것을 이쪽에 이관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성기 위원 업무가 이관된 것 맞지요?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에 것은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변우정 일단 검토이지요?

○정성기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예.

○위원장 변우정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계수조정 시 우리가 의견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검토로 넘어갑니다.

○임성수 위원 거기에 부언해서요, 그뒤에 755쪽에 컨설팅지원 국ㆍ도비 이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김익수 위원 이것은 무슨 컨설팅 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컨설팅 지원이잖아요. 이것도 이런 용역의뢰 해 가지고 받아본다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뒤에 755쪽에요?

○임성수 위원 9개소?

○정성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같이 하면 되지 이것은 이쪽으로 하고 시에는 시대로 하고 국ㆍ도비 내려 오면 그것은 그것 대로 하고 이중 삼중으로

○정성기 위원 개인이 하는 것을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할 때 전체 맞춰서 같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54쪽, 7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국외여비, 민간인외국여비 이렇게 해서 보면 농지관리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우수농업인 해외비교시찰 죽 있는데 주로 어디로 갑니까?

○김익수 위원 그런데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도비 조금 보태놨다고 시비 다 주라는 법도 없고 도비, 국비 내려 오니까 해야 된다, 그것도 현실에 안 맞으면 못 하는 것이지요.

국ㆍ도비 조금 내려 온다고 해서 다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갔다 오면 이 사람들 보람이라도 느낍디까?

○김익수 위원 외국 갔다오면 고맙다고 하지요.

○김익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756쪽, 757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부 농기계 구입비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58쪽, 7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759쪽에 주말체험농장 세 곳을 어디 어디 할 계획입니까?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거기에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영 현실성이 없는 것같아서 작년에 우리가 반영을 안 시켜 줬지 않습니까? 맞지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것 작년하고 같이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한번, 작년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준비부족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 받겠다 했는데 그때 내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하고 현장방문 할 때 농업인회관 광장 포장공사 이것도 같이 현장방문을 요구하면서 밑에 것 그것은 검토입니다. 자료보고 확인해 가지고 작년보다 뭔가 보완이 된 것 같으면 이것을 승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주말체험농장 검토죠?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작년에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올해는 사전준비가 다된 상황에서 예산요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농업인회관 광장 포장공사 이것도 검토입니까?

○김익수 위원 검토인데 그것은 현장을 보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 주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 그 밑에 추곡수매용 PP포대 여기에 말이지요, 이게 이번에 수매하는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이게 한 해 묵으면 못 쓰게 합니까? 포대가

○정성기 위원 유도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현장에 나와 가지고 포대를 담아왔는데 그것을 바꾸라고 그렇게 상당히 번거롭게 요구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냥 1년 묵었지만 쓸 수 있으면 재활용 하는 것도 좋은데 가져와서 담아놓은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꾸라고 하니까 상당히 반발이 많아요. 앞으로 농민들이 포대지원 안 받으려고 합디다, 그렇게 하면. 몇 푼 지원받는다고 그렇게 까다롭게 한다고

○정성기 위원 내가 인동쪽에 한번 가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 농민들이, 돈 몇 푼 지원해 주고

○정성기 위원 그것 내년에 수매할 때는 그렇게 시달을 해 가지고 혹시나 가면 아까 03을 04로 고쳐 가지고 쓰는데 불편이 없고 문제 없으면 써야 되지요, 버릴 이유가 뭐있습니까? 아까처럼 고쳐서 하라고 그러고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

○김대호 위원 과장님, 758쪽에 민간위탁금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구미시홍보관 설치운영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다가 홍보관을 설치운영을 하는지

○김대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말입니다.

농업기술경영대학 위탁교육 이것은 20명을 어디다가 위탁교육을 시킵니까?

○김대호 위원 위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공부를 해 가지고 졸업장을 따는 것 아닙니까? 2년간 다닙니까?

○김대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니는 분이 과연 몇 분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거기에 다니는 분이 이름은 얹어놨되 1년 내도록 사람한번 얼굴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을 굳이 우리가 시킬 필요가 뭐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 다니시는 분들 자료있지요?

○김대호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것 유야무야 한 예산이라고 봐요.

○김대호 위원 이름만 얹어놓고 안 다닌대요.

○김대호 위원 저한테 이야기 하시는 분이 다니시는 분 중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다고, 이런 교육을 뭐하러 돈 삼천몇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시비 들여서 공부를 시킵니까? 어디 학교 보태주려고 돈을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학교 살려주려고

○위원장 변우정 사후관리를 안 하지요? 모집해서 입학시켜 놓으면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정성기 위원 1년 있다 졸업장 주면 받아가고 그렇죠.

○문영덕 위원 과장님, 학교 다니면 결석 몇 회 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규율하고 규칙이 있어요. 그것 설명을 잘해 주라고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문영덕 위원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이야기는 못 하겠고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이때까지 그런 사례가 없죠?

○문영덕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잘 하셔야지,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확인을 해 보고 다음에 자료 충분히 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위원장 변우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 문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규정내용도 첨부해서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김대호 위원님, 이것

○김대호 위원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변우정 검토로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759쪽에 보면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무슨 약으로 지금 현재 방제하며 그밑에 보면 항공방제 이외지역 농약대 있는데 거기는 무슨 약을 지급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영덕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항공방제 하는 데는 좋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 이외지역 농약대 있잖아요? 농약 지원해 가지고 주는데 그 농약을 받아가지고 다른 것하고 혼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이 그러고, 그리고 약이 늦게 나온다는 겁니다. 일찍 주면 좋은데 아까 씨나락에 종자 놓을 때 한다고 하지요? 일찍 주면 되는데 다하고 난 뒤에 약 내주니까 늦다는 겁니다. 약 내주는 날짜가 늦다는 겁니다. 그 문제하고 혼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농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문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변우정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약을 주는 것은 필요없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전에 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0쪽부터 시작해서 768쪽까지는 각종 농업분야 생산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시설비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간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과장님, 내년부터 우리 추곡수매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김익수 위원 중국하고 쌀협상이 안 되어서

○김익수 위원 계류 중에 있는 거야 곧 임시국회 열리면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1년에 35억씩, 40억씩 들여가지고, 내가 어디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농업직불제가 되면 앞으로 전부 논농사, 쌀농사 안 지을 판이거든, 나락농사 안 짓고 올해만 해도 콩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콩값이 의외로 폭락하고 이런 양극현상이 일어나는데 매년 어디 배수로 정비, 배수로 정비 이래 가지고 35억씩, 40억씩 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논농사 안 짓고 직불제 할 것같으면 배수로 얼마나 무너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년 이렇게 할 필요있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니까 짓는데 논농사를 많이 안 하면 밭농사 위주로 만약에 간다고 봤을 때는 배수로 크게 필요합니까?

○김익수 위원 안 하는데 그래서 매년 배수로를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무너지든지 배수로 훼손될 일이 있겠지만 매년 35억씩, 40억씩 들여서 배수로를 정비해야 될 그게 많이 나옵니까?

○김익수 위원 1년에 계상되어 올라온 것은 전부 민원접수 받은 그것입니까?

○김익수 위원 몇% 정도 돼요? 읍ㆍ면에서 올라와서

○김익수 위원 다 올라왔는데 계상 못 한 것 있어요?

○김익수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몇% 정도됩니까?

○김익수 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계상 못한 지역에는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김익수 위원 앞으로 남은 게?

○김익수 위원 배수로 공사하든지 전부 마무리 하려면?

○김익수 위원 정비했는 데가 40% 안 된다는 겁니까?

○김익수 위원 정비하는데 주로 어떻게 정비합니까?

○김익수 위원 콘크리트로 이렇게

○김익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 761쪽에 수리시설 응급복구 예산 2억, 수리시설 관리지원 해 가지고 3억5,000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금년도에 처음 올라온 예산입니까?

○정재화 위원 그리고 그위에 수리시설 응급복구 해서 2억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수리시설 다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노후저수지 정비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준설관계도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이것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 768쪽에 경지정리지구내 농로포장 8㎞에 8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 하단에 민간자본보조가 지금 2억이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봐요.

○위원장 변우정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 이 문제는 우리 농촌지역에 위원들도 그렇고 시장하고도 그렇고 30억 정도 규모로 해서 3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고 거의 의견이 가깝게 갔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8억밖에 안 줬지요? 농촌에 열악한 환경을 빨리 구조개선을 해 줘야지 앞으로 개방되었을 때 자생력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철이 안 되고 예산 배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같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변우정 잘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다음 부터 예산을 다룰 때 사실 이런 구조개선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는 농촌예산이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기 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금년에 올렸습니까? 지금까지 안 했는데

○정성기 위원 조금 더 버텨보세요.

그다음에 것 설명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안 내고도 잘 지내 왔는데

○정성기 위원 그 밑에 것 설명해 봐요.

○정성기 위원 60m에 6,000만원이면 m에 100만원씩입니까?

○정성기 위원 그 밑에 것 설명하세요.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에 두 건은 검토요망을 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대성지하고 위에 양수장가동 전기료 하고요?

○정성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전체 농정과 예산이 33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어째서 33억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앞에 예산서 747쪽에 보면

○임성수 위원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에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이게 잘못된 것같아요. 내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 작년 기준으로 하면 88억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지금 33억이 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중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조사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런데 이게 불었으면 33억이 확실히 불었다면 설명을 해 봐요.

○정성기 위원 이것 예산 편성한 분 없습니까? 출장소에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지정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설명을 해 봐요. 앞으로 논농사 안 지으면 경지정리 할 필요가 있나요?

○임성수 위원 농사는 안 지어도 경지정리는 해야 돼요.

○김익수 위원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해 봐요.

○김익수 위원 논농사 지을 때 같으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쌀농사 되지도 않잖아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중국쌀 1가마에 3만원밖에 안 하는데

○김익수 위원 지키기는 지키는데 쌀농사 짓는 사람은 자기 자급자족 해서 자기 먹을 것만 짓지, 사업성으로 해서 쌀농사 지을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쌀농사 지어서 밑지는데 누가, 지을 사람이 없어요.

○김익수 위원 농민들 지금 데모하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일관성 없이 자꾸 왔다갔다 해 가지고 매년 우루과이라운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어져 온 것이 전부 정부시책에 하나도 농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으로 안 가주니까 데모하는 것 아닙니까?

○김익수 위원 쌀개방 해 버리면 쌀농사 할 때는 경지정리지구가 필요할지 몰라도 밭농사나 이런 것 한다고 해서 자기논에 길 없는 논은 없어요, 다 있지.

○김익수 위원 어떤 지구만 안 들어가 있으면 경지정리 못 하게 하려고 했더니 어느 지구가 들어 있어서 동료위원 지구사업 못 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비쳐질까 싶은데

○김익수 위원 해 달라고 하기는 해 달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리니까요.

○문영덕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을요, 하실 때 쌀은 늘려야 됩니다, 앞으로.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쌀 부족국가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수입 안 하면 모자라지요? 외국에 바로 미국이나 바깥에서 쌀이 무기화 될 수 있어요,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위원장 변우정 문위원님, 다 되었지요?

○문영덕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답변을 하는데 공부 좀 많이 하세요. 답변을 문위원님이 답답하게 생각하시는데.

○백옥배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예산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나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61쪽부터 768쪽까지 수억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기획담당관님 계시지요?

○백옥배 위원 고아에 죄송한데, 또 고아하면.

5,000만원 공사를 대망1동에 골짜기에 거기도 배수로 농로보수 하는 걸 우리는 36개 동에 거석공사에 갖다 집어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돈을 쓰는데 농정과에서 안 해 주고 주민숙원사업에 갖다 5,000만원 넣어 놨다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잘못되었지요, 그것요? 농정과장님은 어디로 올렸어요? 예산 안 올렸어요? 농정과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보고 5,000만원 올렸을 텐데 농정과에서 안 올렸습니까?

안 올려서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갔는가?

○백옥배 위원 대망 국지고개, 직원이 현장까지 갔다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빠져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 갖다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빠져서 급해서.

과장님, 이렇게 많이 하면서 왜 고아에는, 5개 있네?

○백옥배 위원 아니라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몇 장 넘기면서 전부 타 읍ㆍ면에 그렇게 많이 하는데 고아는 몇 개 있어요? 5개 있는데, 5,000만원을 왜 주민숙원사업에 넣었느냐 이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여기에 안 넣어주고 아까 36개 동에 주민숙원사업 4억 해 봐야 몇 개동에 얼마 돌아갑니까? 내가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맞춰 줘야지,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예산을.

○백옥배 위원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직원이.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주민숙원사업이나 농로포장 사업할 때 읍ㆍ면에서 다 공히 사업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완급을 조절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어차피 각 지역에서 요구 들어온 사항대로 갔는 거지요? 일괄 그것을 무시하고 과장님이나 기획담당관이 배정했습니까?

○백옥배 위원 급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임성수 위원 빠졌다는 말입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이 해 줘야지

○위원장 변우정 백위원님, 그러면 이야기가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유통축산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4쪽, 43쪽, 56쪽에서 57쪽, 그다음에 59쪽, 74쪽에서 77쪽과 세출예산 771쪽부터 78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71쪽부터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1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72쪽, 773쪽 보시고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774쪽, 7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775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하는 그런 것이지요?

○임성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농촌지역에서 상당히 호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이런 것은 예산을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직판장 직거래 안 하면 농민들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시켰 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참고하세요.

○위원장 변우정 기획실에 아무도 없습니까?

○이강덕 간사 고주사, 참고해 놓으세요.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아니, 잠깐만 775쪽에 민간경상보조 농산물수출 물류비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물류비용입니까?

○정재화 위원 예?

○정재화 위원 수출총액의 4%를 물류비용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금년도에는 수출물량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재화 위원 10월말 현재 70억 정도 수출했다는 말이지요? 내년도에 수출물량이 늘어난다고 보고 하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이것은 순수한 수출하는 데에 대한 물류비용에 대한 4/100를 지원해 준다는 말이지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110억 중에 원예공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재화 위원 110억 중에 원예공사에서 지원하는 수출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정재화 위원 전체 수출물량에 몇% 차지 합니까?

○정재화 위원 일반농가 토마토라든지

○정재화 위원 그런데 원예공사는 우리가 굳이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국ㆍ도비 포함해서 주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별도로 물류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원예공사에?

○정재화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4/100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8% 정도 되네요? 일반 원예공사 말고 도에서도 나오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6쪽, 777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6쪽에 말이지요,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작년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해 준 금액보다 올해는 상당히 적게 산정이 되었어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그다음에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사업, 인삼친환경재배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된 것같은데 이게 도비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강덕 간사 작년에 보면 애누에 공동사육 지원 이것도 6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300으로 절반 줄었고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사업도 작년에 2,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 1,200만원으로 줄었고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이것도 비닐하우스 아닙니까? 맞죠?

○위원장 변우정 시설 개ㆍ보수 작업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기존에 하우스 지원을 받아서 농사짓는 사람도 여기 지원대상이 되나요?

○위원장 변우정 수출농가에요?

○위원장 변우정 수출농가에 주는 사업비인가요?

○위원장 변우정 수출농가에 뭘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이게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시설비로 주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아니, 하우스 시설하는 내에 새로 지어도 되고 쉽게 말해서 있는 걸 개ㆍ보수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면 산동에 메론단지도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왜 포함이 안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봉산에 메론단지가 말입니다, 상습 수해지역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도로망 확충 관계로 지금 하우스를 이전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집 있어요. 거기에 대해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는 것같더라고

○위원장 변우정 두 번 했는데, 매년 하지는 않았는데 3년 전에 하고 올해 한번 하고 그랬죠?

○위원장 변우정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의 경쟁력 제고해서 메론이 수출을 안 하는 건 국내 내수경기가 좋기 때문에 사실은 수출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지원을 통해서 내수가 좋더라도 맞춰 가지고 수출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농업이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세요.

○정성기 위원 좀 물어봅시다.

민간자본보조 여기에 보면 3억8,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고요, 그뒤에 보조비율을 보면 도비 말이지, 말이 보조지 2,200만원에 45만원짜리 보조가 있고 조금 조금씩 밖에 보조가 안 되는데 보통 다른 것은 사업비를 보면 국ㆍ도비 보조하면 50대50으로 보조를 많이 받는데 이렇게 왜 조금씩 밖에 보조가 안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기획담당관님, 보조비율 원래 예시된 대로 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공히 전체다 그런가요?

○정성기 위원 말이 보조사업이지, 도비20% 받아와 가지고 시비80% 보태서 하는 사업이면 결국 우리시비 다 들여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정성기 위원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반영을 해서 하고 20% 받아온다고 그 빌미로 해서 무조건 사업을 다 맡는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정성기 위원 전년보다 증액된 것이 어느 항목입니까?

○정성기 위원 이 부분 검토하고 넘어갑니다.

○정재화 위원 어떤 것요?

○정성기 위원 제일 상단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말씀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777쪽에 시설비 구미첨단원예농단 부지대금 및 이자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3년거치 5년균분입니까?

○정재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원예단지 외의 땅을 매입을 했는 겁니까? 원예단지 하고 포함된 것을 한 겁니까?

○정재화 위원 그러면 도유지를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원예공사하고 그 옆에 있는 땅하고 전부?

○정재화 위원 원예단지 외에 땅은 누가 관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원예공사 외의 땅은 누가

○정재화 위원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사람한테 임대를 하는 겁니까?

○정재화 위원 팔았습니까?

○정재화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부지매입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단에, 이것은 우리가 구미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정재화 위원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정재화 위원 도유지하고 시유지요? 되어 있는데

○정재화 위원 도유지 34㏊, 시부지는 얼마 입니까?

○정재화 위원 농단면적이 얼마 됩니까?

○정재화 위원 12㏊가 농단 개인한테 매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정재화 위원 상환받고 있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 자료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간사 과장님, 777쪽에 보시면 도축장, 도계장 하절기 악취제거제 해서 400만원이 산정되어 있네요? 오늘 현장방문을 우리가 일정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지금 선기동 그쪽에는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 보고 민원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악취제거제 구입비가 5개월만 산정되어 있어요. 실제로 연중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도축장에 악취제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80㎏짜리 지원해 가지고 악취제거 완료 못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시설 개ㆍ보수비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실제로 그런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1차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산정을 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축산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이상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78쪽, 779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778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지금 1억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비가림시설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앞으로 고추농가에 대해서 전체다 지원을 다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지원해 줄 겁니까?

○백옥배 위원 1억3,500만원 이것은 하우스 자재를 사준다는 말씀입니까?

○정성기 위원 우리관내에 고추농가가 대충 몇㏊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담당계장님, 빨리 나와서 답변하세요.

○임성수 위원 단지가 산동, 장천되어 있지요?

○정성기 위원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하면 지금 몇%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정성기 위원 이러면 앞으로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1억3,500 10% 하면 나중에 십몇억까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하고 나면 여기에서 한 사람 해 주면 옆에 사람 안 해 줄 수는 없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십몇억까지 예산이 들어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검토요망입니다.

○임성수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요, 친환경 과일생산 여기에 보조에 한방영양제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는 것

○임성수 위원 한방약제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임성수 위원 아직까지 생산은 안 되었지요?

○임성수 위원 영양제 이것은 예산이 안 올라가 있어요?

○임성수 위원 이것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임성수 위원 얼마 안 돼요?

○임성수 위원 몇 농가되면 안 되지

○임성수 위원 영양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성수 위원 그걸 비료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강덕 간사 과장님, 한방사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임성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약재 이것을 갈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과장님이 분석해 봤겠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특별한 그게 된다면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80쪽, 78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ㆍ도비지원 포함해서 가축예방에 대해서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780쪽에 소싸움 출전 참가 축주여비보상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구미관내에도 싸움소가 있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이것 싸움 하는 소 키우면 출전할 때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여비보상 5만원 해 가지고 3일 3회, 소싸움 어디, 청도소싸움, 대구달구벌 소싸움 다닌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왜 사료비까지 지원을 해 주나요?

○백옥배 위원 줘야지, 말 못하는 소를

○위원장 변우정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생산위주의 장려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농촌의 전반적인 지원 하고는 다른 부분인 것같아서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위원장 변우정 일단 홍보도 좋습니다만 농민들이 농업생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주는 쪽으로는 얼마든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고추라든지 뭐든지 하우스를 10억이 아니고 20억, 30억이 들어도 지어줄 것은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 농촌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같은데 이게 올해 처음 올라왔지요?

○위원장 변우정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문영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덕 위원 과장님, 78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축산분뇨 해양위탁처리 그것 처리하는 것하고 방법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문영덕 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해양투기를 하지요? 그러면 해양투기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문영덕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영향은 없는가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퇴비화로 하는 방법을 연구, 우리가 어차피 지금 다른 것 농산물 보면 사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톱밥으로 해서 돼지똥을 이용해서 발효시켜서 퇴비화로 한다면 농민들한테도 득이 돌아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에 대해 연구를 해 보셨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그런데 분뇨 이것을 우리나라 현재 있는 돼지똥을 전부 해양투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영덕 위원 해양투기 안 하는 데는 없습니까?

○문영덕 위원 거기에는 사료화 퇴비를 하죠?

○문영덕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해양투기 앞으로 가면 못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에 대해서 맞춰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영덕 위원 그래서 다음에 용역비라도 해 가지고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데

○문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백옥배 위원 과장님, 톤당에 얼마 보상해 줍니까?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82쪽, 783쪽, 784쪽, 785쪽, 786쪽, 787쪽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다른 지역에 방송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소 브루셀라 검사해서 처리하고 방역하는 과정이 우리구미는 지금 가축농가에 찾아다니면서 하지는 않지요? 일괄 우리공수의들 활용해 가지고 브루셀라에 대한 검사를 일괄해 가지고 사전에 더 확산될 수 있는 소지나 이런 것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걸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구미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농가가 원하면 그렇게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우시장에 나와서 판매를 할 때는 의무사항으로 하고 그러면 농가에서 농가끼리 매매되는 사항에서 지금 이동이 되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염된 소가 이동되어도 대책이 없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불이익을 주지요?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 보면 어떻게, 사실 농가에 브루셀라병이 발병을 하면 발병되지 않은 소들도 주위에 있는 소들도 살처분 하지요?

○위원장 변우정 감염된 소만 살처분하면 한 농장에 있어도 나머지 소들은 살처분 안 합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게 브루셀라가 감염된 한 농장에 있었기 때문에 감염될 수 있는 우려가 안 높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잘알겠습니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서 큰 불행이 안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787쪽에 내수면 양식장이 어디고 조사료 생산단지는 어디 입니까?

○임성수 위원 조사료 생산단지는?

○임성수 위원 지산 한 군데 뿐이라요?

○임성수 위원 이게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에 열 두 농가가

○임성수 위원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단지는요?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지나 갔나? 782쪽에 민간인국외여비 이게 한 사람이 200만원 가지고 견학가네, 해외여행?

○백옥배 위원 모아서 그렇게 가는가요?

○백옥배 위원 그다음에 783쪽에 민간인자본보조에, 맨밑에요,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 20개소 9,200 이런 것은 뭘 지어주는가요?

○백옥배 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해 줬어요, 보조?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787쪽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해 가지고 톱밥하고 왕겨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면 분뇨자원화를 하고 하면 어떤 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까?

○정재화 위원 거기에 지원을 해 줘가지고 생산되는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정재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숙성을 시키서 합니까?

○이강덕 간사 숙성을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면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네요?

○정재화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젖소착유기 라이너교체 해서 60만원×35호 했는데 라이너가 가격이 얼마인데 60만원입니까? 왕겨지원 바로 밑에 보면 젖소착유기 라이너교체 해 가지고 라이너가 한 세트에 얼마 하는데, 지금 60만원해서 35호 해서 계산이 나와 있거든요. 1,050만원인가 나와 있는데

○정성기 위원 라이너가 뭔지 설명부터 해 보세요.

○위원장 변우정 1년 안 쓰고 6개월씩 쓰고 바꾸는 것 아는데 바꿔줘야 하는데 이게 60만원이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한 집에 60만원씩 준다는 얘기인데 35호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 낙농 농가가 35호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한 세트에 얼마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60만원이면 착유기 자체를 1대 살 수 있잖아요, 가격이.

○위원장 변우정 30만원 주는데 60만원으로 계상해 놨잖아요? 라이너 값이 얼마인데 60만원을 계상했느냐 이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한 집에 요즘 자동으로 하면 5대 내지 2대 있는 데도 있고 5대도 있는 데도 있겠죠, 착육기 바구니가. 10개, 20개씩 놓고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미에, 그렇죠? 이것 좀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방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5년도 산림과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 했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산림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57쪽, 58쪽 그다음에 77쪽, 85쪽과 세출예산 789쪽에서 81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89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이 읍ㆍ면하고 산림과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임성수 위원 그것은 산림분야만 이렇다는 이말이에요?

○임성수 위원 4시간이고 25시간이고 산림과는 물론 산불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전부 21시간씩 이런데 특히 더 많이 줬네?

○임성수 위원 읍ㆍ면 산림담당자는 산림담당자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했는가요?

○임성수 위원 읍ㆍ면에도 똑같이 근무를 더 하는데

○임성수 위원 4시간 해도 되고?

○임성수 위원 다른 분야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읍ㆍ면에 전체적으로 산불방지 한참 할 때 되면 다 야간근무 다해요.

○임성수 위원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792쪽, 7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부서 운영비이기 때문에.

다음 794쪽, 7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거기에 794쪽에 피복비요, 본 위원이 건의를 좀 받은 것이 있는데 동지역의 통장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읍ㆍ면지역 이장님들은 옷을 뻘겋게 하는 것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얼마 안 하니까, 이장들 해서 이장들 활동이 굉장히 큽니다, 촌에는.

그것을 하나 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 왔던데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백옥배 위원 뭐 어떤 것요?

○임성수 위원 옷 빨간 것 입고 산에 불나면 달려가고 엠프들고 하면

○위원장 변우정 산불조심 조끼말입니까?

○이강덕 간사 조끼가 아니고 방한복

○백옥배 위원 그것 얼마 안 하니까 하나 사줘도 되겠네

○임성수 위원 방한복은 비싸고 조끼

○백옥배 위원 이장들 입을까? 안 입지 싶은데

○이강덕 간사 조끼보다는 방한복 이야기일 겁니다.

○임성수 위원 조끼를 말해요, 조끼가 확실히 표가 난다네요, 입으면.

○백옥배 위원 주면 전부 다줘야 되지

○위원장 변우정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796쪽, 7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98쪽, 7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를 연6억씩 계속 지원을 하지요?

○정성기 위원 이게 지금 구미시에서 이렇게 임차한 지가 몇 년 차입니까?

○정성기 위원 계속 6억씩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벌써 40억은 지출되었다는 얘기네요?

○정성기 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이것은 전체 우리위원들 다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만 전에 2대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헬기를 구입을 해서, 그러면 구미시만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해서 경북에 전체 북부지방 3개 시ㆍ군 이렇게 해서 4개 권역쯤 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관리는 도에서 하고 도비지원을 하니까 관리는 도에서 해 주고 이렇게 지자체 전체에 건의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들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공감을 많이 하던데.

6억은 안 써도 그냥 사라지는 것 맞지요?

○정성기 위원 그래서 없애자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해서 3개 시ㆍ군하면

○백옥배 위원 김천, 상주, 구미 이렇게 사자는 이말입니다.

○정성기 위원 같이 사가지고, 3개 지역에 같이 불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준비해 놨다가 만약 김천 불나면 바로 투입하고 구미 나면 구미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만 그러면 한 4개 권역쯤 되면 네 군데서 헬기가 가령 인근에 불이 나면 3대, 4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임성수 위원 그 전에도 그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사는 그 자체는 40억 든다면서요?

○임성수 위원 그 뒤에 들어 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정성기 위원 도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으니까 그 관리는 도에 이관해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성기 위원 김천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임차해서?

○정성기 위원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해 봐요.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799쪽에 국외여비 부분에 말이지요, 산불방지 유공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강덕 간사 캐나다 내지 독일로 가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 변우정 일인당 400만원입니까?

○이강덕 간사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강덕 간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분 있지요? 시비부분 100만원 삭감요망 합니다. 일인당 350만원 해도 충분히 갔다옵니다.

○이강덕 간사 도 전체로 갑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어떤 스케줄이 되는지 몰라도 보통 보면 여기 다른 타 과에도 전부 해외여비가 보면 150만원에서 200만원인데 일인당 포함된 게, 여기는 400만원 배가 되는데

○이강덕 간사 산불 비상근무 하고 1년에 8개월, 7개월 정도 고생하신다고 덜 삭감시킨 거라요. 350만원 하면 여비하고 충분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작년에 보면 말입니다.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일괄 다른 타 실과소 관계없이 일괄 조정해서 맞추어서 갔습니다. 어떤 분야에는 자부담이 있고 어떤 분야에는 돈이 남고 이런 식으로

○이강덕 간사 작년에 보면 농정과

○이강덕 간사 작년에 농정과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일괄 갈 때에 구미시가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위원장 변우정 담당관님.

○위원장 변우정 그런 다른 부서에서 가는 민간인 경상보조도 이런 것도 낮게 계상을 해 주셔야 되고 왜냐 하면 그쪽에는 자부담 30%니, 50%니, 20%니 이런 식으로 배정을 주고 또 어떤 분야에는 보면 완전히 돈이 여유있게 남도록 책정해 주고 이것은 불균형 한 것 아닙니까?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00쪽, 80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건비, 시설비, 국ㆍ도비 포함해 가지고 소나무재선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02쪽, 80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과장님, 803쪽에 유류대에 있어 가지고 산불감시원 유류대 말입니다.

이게 오토바이로 해서 계산을 했지요?

○임성수 위원 사실 그 사람들 면담을 해 보니까 이게 지금 전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 사람들은 일당을 다 받고 합니다만 아주 적고 반값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0원 정도는 유류대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참고로 하셔서, 물론 오토바이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사실 돈은 몇 푼 안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 사기도 있고 물론 일당을 받고 하지만 사기도 있고 하니까 감안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802쪽에 보면 산불 무인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1억8,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상당히 좋은 장비인데 우리 지역에 산림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재화 위원 그렇게 되면 감시도 하고 산불발생자도 색출할 수 있겠네요?

○정재화 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정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4쪽, 80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804쪽에 해평두루미 서식지 및 이동경로상의 지역간 서식환경연구비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정성기 위원 지금 재두루미하고 두루미떼가 우리지역에 와가지고 머물고 가는 기간은 대충 몇 개월쯤 됩니까?

○정성기 위원 기러기말고 두루미

○정성기 위원 두루미 몇 마리 정도가, 통상 머물고 가는 기간이 몇 개월 되고 몇 마리가 몇 개월쯤 되느냐 말입니다.

○정성기 위원 두루미떼가?

○정성기 위원 그럼 하루 왔다가 날아가고 다음에 또 오고 이런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몇 개월쯤 됩니까?

○정성기 위원 연중 그렇습니까?

○정성기 위원 열흘사이에 금방 왔다가는 겁니까?

○정성기 위원 물론 좋습니다만 이게 희귀조이고 한데 이것을 가지고 5,000만원 투입을 해서, 일단 이것은 검토요망 합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두루미나 이런 것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임성수 위원 농민들 보상을 해 줘야 되지요?

○임성수 위원 아직 까지 해 준 적은 없고요?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조금 전에 해평 냉산에 두루미연구소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다른 일반인들은 내용을 아직 까지 잘 모르고 있지요?

○위원장 변우정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쪽 지역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사람으로 봐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는데 지역개발 하고 관계되는 이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지역에서는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론들하고 또 이 두루미 서식지를 양산하는 가운데서 인근지역의 개발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기타 해 보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경북대학교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쉽게 말해서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보호대책을 수립한다든지 기타 하면 해평습지에 철새도래지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 주위에는 여건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이라든지 교량 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구미시가 시책사업을 하는데 강변도로 선산과 공단간에 연결하는 강변도로 계획도 있습니다. 결국은 강변도로 길을 이쪽 양쪽으로 만약에 주민들이 원해서 냈을 때 과연 철새도래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부분은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될 숙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영향이 안 가는, 지역개발에 영향이 안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지금 현재 그것은 소장님의 말씀이고 건설국장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 봐서는 긍정적인 검토이야기도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산동 하수처리장 관계와 함께 우리지역에서 도로망 확충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하수처리장을 짓는 것까지는 좋다, 필요하니까.

그러나 대신에 지역에 길을 만들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조건입니다. 그런 요구조건들이 무시된다면 아마 하수처리장부분 문제도 제2의, 제3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속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강변도로 그쪽으로 나는 건 나는 거고 이쪽에 가서 교량이, 낙동강 교량이 몇 개 더 생겨야 합니다, 앞으로 구미의 미래를 봤을 때.

그래서 고아괴평에서 쉽게 말하면 해평쪽으로 송림 산동쪽으로는 과거에 뱃나루터길 쪽으로는 교량이 하나 검토되어야 될, 미래로 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하수처리장하고 금오공대쪽하고 길 연결되는 부분하고 해서 고아쪽 산동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량의 검토가 미래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개발적인 차원에서 염두를 두고 이 두루미 서식지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무조건 매년 두루미 때문에 사실 예산 다룰 때 마다 감사 할 때 마다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두루미가 서식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는 것은 좋은데 도시계획을 하는 것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어느 한 쪽이 희생이 당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검토해 달라, 많이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잠깐만요, 805쪽에 보면 보호수 주변정비 및 보호시설 해 가지고 예산 2,000만원 요구를 해 놨는데 보호수를 어디 할 건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재화 위원 그 주변 환경정비 하는 거네요?

○백옥배 위원 항곡에 어디 그 나무가 있는가요, 난 고아사람인데 잘 모르겠는데

○백옥배 위원 어디에 있는가?

○문영덕 위원 옛날 동지나무에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고아사람인데 잘 모르겠어요.

○문영덕 위원 동에서 해 달라고 요청해서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6쪽, 80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806쪽에 임업후계자 5명 있는데 누구 누구입니까? 지금도 임업휴계자가 있어요?

○임성수 위원 누구라요?

○임성수 위원 강병두, 문석환, 또?

○임성수 위원 이동석은 누굽니까?

○임성수 위원 그래요? 또

○임성수 위원 여자네요?

○임성수 위원 이런 사람들이 임업에 대해서, 이 사람은 표고버섯 하는 사람들이네?

○임성수 위원 표고버섯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산림조합운영비 하고 660만원 있는데 산림조합 무슨 운영비입니까?

○백옥배 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림조합으로

○정성기 위원 그것은 공사를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수익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래요?

그런데 산림조합 먼저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조합이 돈이 남아도 사실 어디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공익사업에 많이 쓰고 과거에 산림조합비라는 제도가 있다가 그게 폐지되고 이런 운영비로 돌렸는데 재원자체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고 또 시책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시책사업으로 수의계약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807쪽에 문수 산림욕장 경운대학교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어디 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지금 시설되어 있는 데서 더 확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변우정 이것은 이쪽에 위치를 산림욕장으로 정해서 개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운대학교 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일반인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백옥배 위원 과장님은 답변 잘하시네요, 출장소 과장님이 제일 잘하네요. 소장님도 답변 못 하겠는데

(일동 웃음)

○이강덕 간사 과장님, 807쪽에 자생식물 식재사업 있지요? 자생식물 식재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강덕 간사 신규사업이지요?

○이강덕 간사 검토요망 합니다.

○임성수 위원 몇 페이지?

○이강덕 간사 807쪽에 자생식물 식재사업 있지요.

○이강덕 간사 보조사업이라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휴양지같은 데요?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더

○이강덕 간사 우리예산 들여서 할 것 같았으면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그런데 계속해야지

○위원장 변우정 소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니까 조금 있다 더 연구를 해 보고, 검토니까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8쪽, 80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809쪽에 과장님, 형제봉 자연휴양림공사 18억이 계상이 되었고 전체공원 조성하는데 전체사업비가 육십몇억이지요, 계획이?

○정성기 위원 그러면 현재 기 투자된 액수는 얼마쯤 되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도 반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네요?

○정성기 위원 향후 계획은 언제까지 완료계획 입니까?

○정성기 위원 일단 개장하는데 전체완공을 안 하고 일반인들 개장할 수 있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전체 63억 중에서

○정성기 위원 40억 돼야지 오픈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성기 위원 내년 가서 10억이 더 들어가야 하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809쪽에 해평 베틀산 등산로 보수 및 정비해 놨는데 그러면 해평 동네이름이 뭡니까?

○임성수 위원 금산쪽, 예.

○위원장 변우정 베틀산은 해평이 아니고 산동입니다. 표기를 산동 베틀산으로 하시고 지도 상에 보면 베틀산 정상은 산동입니다, 과장님.

○정성기 위원 통상 해평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변우정 시에서 잘못 홍보하시는데 큰일납니다. 주소가 산동이에요.

○이강덕 간사 마을 등산로 관리에 과장님, 신규 등산로 개설을 어디다 합니까?

○이강덕 간사 등산로 개설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돼요?

○이강덕 간사 신규 등산로 개설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된다고요?

○이강덕 간사 마을등산로 관리부분에 신규 등산로 하고 전체 4개 다요, 검토요망 합니다.

○백옥배 위원 어디 한 군데 해 주면 자꾸 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해 주기는 해야 됩니다.

○이강덕 간사 해 주긴 해 주는데 마을등산로 관리부분에 4개 다 검토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여기 과장님, 810쪽에 보면 천생산 산림욕장에 진달래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심었지요? 아직 더 심어야 됩니까?

○위원장 변우정 어느 정도 범위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 가는 겁니까? 식목일 때 심는다는 말입니까?

○정성기 위원 이것 선산에 비봉산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우정 비봉산에는 안 하고 있지요?

○위원장 변우정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 재작년 계속 2년, 3년째 해 왔는데 얼마 만큼 해야지 마무리 됩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천생산 전체를 진달래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변우정 다른 나무는 어떻게 하고?

○정성기 위원 산림욕장 주변에 거기에 하는 건데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어느 정도 예산은 검토가 다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에 뒤에 보면 비봉산 있지요? 거기에 비봉산에 등산로 개설해 놨습니다. 거기에 연인원이 몇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직원을 향해)

○이강덕 간사 그렇습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과장님 처음에 선산 비봉산에 등산로 개설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상당히 연인원도 지금 8개 읍ㆍ면지역이라든지 다른 타 지역에서도 지금 비봉산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다른 데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비봉산쪽에 실제로 산림과에서 관리가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설치해 놓고 있는 그런 시설들도 노후화 되었고 또 자연태양을 보고 비를 맞고 이렇게 부식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쪽에 다른 타 지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옮기자면 실제로 구미에는 선산 비봉산에 등산로를 설치를 해 놓으니까 갔다 와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요, 사후관리가.

사후관리비 투입 좀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맨발로 갈 수 있는 자리 죽 해 놨는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지금 신발신고 가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보면 밤11시까지 그 위에 전망대 불 켜놓고 하니까 밤11시 되어서도 지역주민들 올라갔다 내려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위에 부처바위 있는 데인가 거기 까지 갔다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부처바위 그쪽에는 조금 미비하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내년도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도 정비를 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임성수 위원 소규모 산사태 복구사업 2개소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 지금 현재 산사태가 났는 걸 복구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비비성격을 가진 겁니까?

○임성수 위원 예비비죠? 이것 체크합니다.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그리고 다음에 사방댐 2개소는 어디 입니까?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문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덕 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임도사업에 임도신설 2.5㎞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문영덕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해평에 지금 몇 년째 가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 3~4년 동안에 다른 데도 지금 임도신설 할 데가 많은데 꼭 해평 거기만 계속사업을 몇 년씩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느냐, 안 그러면 국비, 도비를 더 받아와 가지고 신설할 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네와 동네 연결되어 있는데 둘러가면 8㎞씩 되는데 1㎞만 하면 되는 데가 지금 현재 구미시내에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현재 계속 거기에 한 곳에만 집중을 하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영덕 위원 현재 자체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보상은 안 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보상도 안 주고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하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 좀, 기획담당관님.

○문영덕 위원 다음부터 해 가지고 돈 얼마 안 되는 것은 신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백옥배 위원 금년에 장천 필요한 것 해 줘요.

○위원장 변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1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4개 과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와 읍ㆍ면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