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재상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권재욱ㆍ이선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재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정ㆍ원평ㆍ지산ㆍ형곡ㆍ광평에 지역구를 둔 권재욱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금 전국적 확산에 놓인 코로나19 사태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의료진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일상의 불편함 속에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시는 42만 시민 여러분과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구미시의회와 집행부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지방정부 자립성을 높이고 책임 또한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도상으로는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방의회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고 시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의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고 지방의회 예산 및 조직 편성권에 관한 조항이 빠져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봅니다.

현재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의회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입법 활동 등 지방의원의 역할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되어 한층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행정입법에서 위임 내용이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을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자율화하였습니다.

반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역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현황 등 정보공개 확대와 기록표결 제도 도입, 겸직금지 관련 규정 구체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대표적입니다.

개정법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 발전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정법률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새로운 법령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자치법규와 인사시스템 등 제도 정비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정부 시행령과 관계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정부 후속 입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변화되는 인사조직에 대비한 관련 조례안 제도 정비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은 물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이 실질적인 의정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발과 임명, 교육훈련 등에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며 인사권 독립에 따른 채용 비리, 부정 청탁, 인사권 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장치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청사 정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미시의회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11명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인력충원에 대비해 사무공간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의회청사 1층 세정과와 징수과 이전 검토 등을 사전에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도래에 발맞춰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함께 의회 내적 자정운동을 통한 변화도 요구됩니다.

일부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지방의회 무용론에 힘을 보태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지방의회가 논란거리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며 지방자치의 바탕을 튼튼히 세워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정부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주민참여와 의회의 권한, 지방의회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은 앞으로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미시와 구미시의회는 자치분권의 새로운 출발을 내딛는 중차대한 시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후속 과제를 빈틈없이 준비하여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장세용 시장께서는 자치분권 2.0 시대에 시의회가 집행부하고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이루며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와 시설확충 등 제반여건 마련에 최대한 협조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재상 권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선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선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이야기를 경청해 주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42만 구미시민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그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0년 2월 22일, 친구의 결혼식 도중 하객들의 핸드폰에 안전 재난알림 문자가 일제히 울렸습니다.

구미시 1번 확진자의 발생, 국내 코로나19의 1차 발생 이후 지역사회는 대구의 신천지발 1차 유행을 시작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혼란에 빠졌던 시간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1차 확산의 중심인 구미시의 신천지 신도는 대략 1,800여 명, 이러한 충격적 상황에서 구미시는 종교시설의 담당인 문화예술과와 안전재난과 그리고 방역의 최전선인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명단 확보와 신천지 집합지를 찾아내어 폐쇄와 방역을 하고 검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정부의 지침과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겪는 전염병의 확산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도 구미시에 맞는 대응을 해냈습니다.

여기에 발생 지역과 동선의 공개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되었으며 시의회 역시 집행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2020년 예산편성 기준 전체 금액 약 2,310억, 이 중 국비 약 1,800억, 도비는 약 140억, 시비는 약 380억을 편성하여 코로나 예산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 지원들과 빠르게 방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지원뿐만 아니라 경북형, 전국형 코호트시설 격리가 시행되기 이전에 구미시는 선도적으로 취약 집합 시설에 코호트 격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2020년 하반기 구미시는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피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민들의 방역에 대한 협조와 생활 속 거리 두기의 경계가 이러한 행정적 노력들의 씨앗을 맺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구미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다 2020년 12월 9일 101번 환자를 시작으로 다시 코로나의 3차 전국 유행과 함께 BTJ열방센터 관련 교회발 구미시 코로나 확산은 하루에 20명이 넘는 확진자를 발생시켰으며 조사관으로 파견된 공무원이 확진되면서 혼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현재 어제인 1월 27일 기준 357번, 약 50일 만에 2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방역과 대응의 과정에서 1차 유행 때와 달리 시민들께 많은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우선 확진자 발생 지역과 동선의 공개 문제, 정부의 지침과 규정에 따라 감염병 예방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 2020년 10월 30일 동선 공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침에 따른 동선의 미공개와 역학조사의 비협조로 인한 늦은 공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구미시의 소극적 대응에 불만이 폭주하였습니다.

근처의 김천 지역이나 일부 지역은 이러한 상황에도 동선을 공개하며 구미시와 더욱 비교가 되면서 시민들은 행정에 불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정보와 교통의 약자인 시민뿐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 역시도 지침과 규정으로 동선 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보다 내 아이의 안전, 우리 가족의 안전, 우리의 피해, 사회적 혼란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풀어야 할 대상이 필요했고 그것이 구미시가 마땅히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응하는 구미시는 시민들의 불만을 풀어드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규정과 지침의 변화를 더 많이 알리고 지금과 같은 변화된 동선의 공개가 아니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공개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들을 모두 활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했습니다.

또한 구미시가 공식적으로 확진자 수를 발표하기 전에 언론과 여러 방향으로 나간 정보들 또한 행정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1차 검사 이후 2차 검사가 되어야 발표하는 행정과 달리 홍보담당관실에서 1차 검사 이후 언론으로 전달된 정보를 통해 느린 행정, 신뢰가 가지 않는 행정이라는 오명을 써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방역의 과정에서 나온 확진자들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 또한 관리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떠한 대안과 방식이 좋을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니터링을 하였고 이러한 방안들을 논의하면서 12월 말 비상TF팀의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것이 구미시 코로나 홍보TF팀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컨트롤타워를 지휘하고 계시지만 더 세심히 챙기고 시민들에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기둥을 만들자는 의견에 인사이동이 끝난 1월 6일부터 준비하여 행정안전국장님을 팀장으로 하고 안전재난과와 홍보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약 10여 명의 직원들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1월에 확진자가 감소하여 TF팀을 운영함에 있어서 큰 혼란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제안의 과정에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답답함은 시민들께서는 1년을 경험하신 것이라 생각하니 더 조바심이 나고 행정은 느리다는 편견을 깨기 힘들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미시 코로나 홍보TF팀은 앞으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든 시에 관련된 채널들을 이용하여 코로나에 대한 최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매뉴얼에 있는 소극적 대응이 아닌 구미시민들에게 맞는 적극적 대응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미시 전역의 전광판 또 마을의, 작은 마을의 방송 등도 이용하여 정보의 약자이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방법도 더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진의 가능성에 대해 찾아가는 선별검사소에 대한 제안도 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수학여행도 소풍도 졸업식, 입학식 심지어 학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는 게 삶의 낙인 어르신들은 집에 혼자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국가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분들의 어려움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더 심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맞추어 모든 정책들이 구성될 것이고 예산서에서도 아마 코로나 예산이 당연히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직접보상에 대해 해외의 사례를 이와 같이 참고하여 논의 중에 있고 이 또한 이견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도 감기처럼 우리는 코로나와 공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백신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백신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2월부터 완료를 예상하는 9월까지 구미시의 행정력이 확진자 감소와 접종에 집중되기를 기대합니다.

1년 동안 일상이 바뀌었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다음’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못하더라도 바깥에 함께 모이고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질병관리청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코로나 확산과 그 대응, 구미시는 그동안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처음 하는 경험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이제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다시 IM선교회발 전국 확산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전 행정력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그로 인해 소상공인의 삶, 구미시민의 삶이 회복되어 우리가 늘 말하는 경제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미시는 새로운 숙제를 잘해 내야 합니다.

그 컨트롤타워인 장세용 시장님과 TF팀 그리고 여러 관계 부서의 적극적 행정을 요구하며 부족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림과 함께 송구함을 다시 한번 전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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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5분 자유발언 자료(이선우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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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상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창형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재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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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1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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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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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연 의회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지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하여 구미시의회의 입장 전달과 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사례 분석 및 문제점 파악 그리고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윤종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구성결의안의 주요 내용 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9월 임시회 종료 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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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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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상 이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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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7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신문식 의원, 윤종호 의원, 장미경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낙관 의원, 김영길 의원, 이지연 의원, 장세구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택호 의원, 손을 들며)

○김택호 의원 의장!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제가 작년에 조사특위를 해서 여기에 추천된 의원들 중에 조사특위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잘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한 일은 없고 회의 방해만 계속한 의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이걸 제가 징계위원회에 올려서 징계까지 했는데 이분들이 또 윤리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취수원」하는 의원 있음)

활동한다는 거는 시민들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의장 김재상 자, 자, 자, 김택호 의원님.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 지금은 취수원 관련 문제기 때문에

○김택호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취수원 관련 문제기 때문에

○김택호 의원 아니, 추천에 이의 있냐고 물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의장 김재상 아니, 그래 질문하는 내용이

○김택호 의원 아니, 지금 조사, 취수원 특위 위원 추천 명단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위원회에서 다 추천 받아서 이렇게

○김택호 의원 추천 받았는데

○의장 김재상 지명이 되었습니다.

○김택호 의원 제 의견을 피력을 하는 겁니다.

○의장 김재상 예, 말씀하십시오.

○김택호 의원 문제가 없죠? 예.

그래서 나름대로 좀 재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간담회를 해서 정말 조사특위, 특위가 중요하고 특히 취수원 반대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조사특위에서 문제만 일으킨 의원들이 또다시 들어가서 조사특위를 반대 특위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잘못 이해를 한다면 의원님들에 대해서 조금 이래 의원님들의 조금 잘못하면 비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은 이게 토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의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김택호 의원님 의견은 충분히 듣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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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규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김태근 의원님, 김택호 의원님, 김재우 의원님은 제척 당사자에 해당되므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셨다가 본 안건이 의결 선포된 후 입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근ㆍ김택호ㆍ김재우 의원, 본회의장 퇴장)

(의회사무국 직원들, 자료 배부 중)

이지연 의회운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지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지연 의원입니다.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홍난이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제57조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구미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에 따른 징계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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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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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상 이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신문식 의원, 손을 들며)

○신문식 의원 의장!

○의장 김재상 아, 예, 신문식 의원님.

○신문식 의원 예,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오늘 저 처음 받았습니다. 징계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윤리특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징계 심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게 정상인가요?

○의장 김재상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유인물 다 배포됩니다.

○신문식 의원 예, 제가 추천 의원 명단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심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어떤 분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지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전에 전화 연락을 한번 받고 의사를 타진을 하시길래 아, 예,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이런 행위들이 좀 있어지고 이렇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재상 예, 신문식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게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신문식 의원 예.

○의장 김재상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윤리 위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미리 보고토록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 의원 아, 그러니까

○의장 김재상 지금 본회의장에서 깔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신문식 의원 아, 예, 그래 조금, 조금 이 윤리특위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선우 의원, 손을 들며)

○이선우 의원 의장님, 예.

○의장 김재상 예, 이선우 의원님.

○이선우 의원 우선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도 윤리특별위원회의 내용은 그 회의장 안에서만 논의하고 알 수 있고 사전에 절대로 밖에서 알 수 없습니다. 자료도 갖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신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똑같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윤리특별위원회 때만 심사하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말씀 드리고 이 건에, 지금 심사보고서에 김태근 의원님 한 분 것만 올라와 있지만 우리는 사실 심사를 세 분을 하지 않습니까?

○의장 김재상 그렇습니다.

○이선우 의원 두 건에 대해서 생략이 되어 있는 심사보고서가 지금 저희가 받았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분에 대한 심사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 다뤄지는 것인지, 심사보고서에 빠져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재상 예, 먼저 징계, 징계에 관해서는 이게 참 비공개가 일단은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두 번째 이선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금 현재 자료에서 빠진 모든 징계 대상자는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선우 의원 그런데 왜 빠져 있을까요?

○의장 김재상 그게 알기로는 먼저 작년에 먼저 1차 되었다가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선우 의원 아.

○의장 김재상 예,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선우 의원,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선우 의원 심사보고서는 저희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유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의장 김재상 그때 유보

○이선우 의원 이번에 심사를 하는 심사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가 한 번도, 한 분에 대해서만 지금 처음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때문입니다.

○의장 김재상 그래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선우 의원님, 우리 이제 윤리특위가 구성이 되면 징계 요구서를 위원회에 회부해서 함께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선우 의원께서는 왜 두 건이 안 올라왔노,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선우 의원 예.

○의장 김재상 그래서 다른 안건은 지금 구성결의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선우 의원 아.

○의장 김재상 예,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선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재상 (웃으며) 예.

○이선우 의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예, 예, 그래 조금 전에 신문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니까 그 점 조금 유념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안주찬 의원, 손을 들며)

○안주찬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재상 예, 안주찬 부의장님.

○안주찬 의원 예, 우리 일련의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윤리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도 의장단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또 무한한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한 점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들의 눈 특히 의회의 눈은 이제 제발 좀 그만하고 경제에 집중을 좀 해 달라, 구미시 살림에 집중해 달라 이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번복하려 하는 의미는 아니고 향후라도 좀 제발 좀 자제를 하고 개인 간 소통을 통해서 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회부하는, 동료 의원들을 회부하는 사태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안주찬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 역시 2021년도 첫 신년 첫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징계안을 보고하게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구미시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한번쯤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래 또 생각을 해 보고 또 의장인 저로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타협을 할 수 있도록 의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계속 발생되었는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 점 깊이 새기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및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9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송용자 의원, 신문식 의원, 윤종호 의원, 이선우 의원, 최경동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재욱 의원, 김영길 의원, 안장환 의원, 이지연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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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그럼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윤종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장미경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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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장 윤종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하여 구미시민의 입장을 분명히 대변하고 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사례 분석과 문제점 파악 그리고 각종 연구 활동을 통해서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성실히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윤종호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권재욱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지연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권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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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장 권재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욱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에 따른 징계 심사를 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을 징계 심사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나 이번 윤리특위를 통해 구미시의회가 자정 노력으로 의회의 위상을 다시금 정립할 수 있도록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징계 심사를 함에 있어 윤리특별위원님들과 함께 심사숙고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특별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상 권재욱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의원, 손을 들며)

○김택호 의원 의장! 예, 의장!

○의장 김재상 잠깐만, 잠깐만, 가만있어 봅시다, 예.

예,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두 가지 바람이 있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김재상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예.

○의장 김재상 그 발언 중에 오늘 2021년도 이제 본회의 시작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내용 중에 혹여 본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들어와서 첫 임시회입니다. 첫 임시회고 우리는 코로나19 등등 해서 집행부하고 상견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을 첫 대면을 했는데 시장님이 의원들 배석을 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특정 의원들한테는 깍듯이 인사를 하고 특정 의원들은 장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좀 유감을 표하고요.

자,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에 와서 시장이 협치하는 모습, 화합하는 모습을 안 보인다는 것은 상당한 결례입니다. 그건 의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시정이 되어,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좌우지간 2019년도에도 시장님이 저에 대해서 똑바로 해, 이래 가지고 간담회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의장 김재상 잠깐만요, 김택호 의원님.

그 부분은

○김택호 의원 예, 그 이후에 전혀 자성하는 모습이 없고 계속 편파적으로 하는 모습에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를 더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본회의장 집행부에 배석, 자리 배석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등등으로 해서 국장님들 부시장석에 상당히 좀 소밀하게 앉아 있는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요. 이걸 제가 개선책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제가 본회의장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천만 해도 시장, 부시장 이래 국장들이 같이 동시에 앉아 있어서 그렇게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시장님이 뒤에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이 뒤에 배석을 해서 저건 시간 낭비죠. 그래서 먼저도 제가, 저한테 본회의장에서 시장 의자를 빼주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석에는 거의 코로나19에 위반할 정도에 좋지 않은 배석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데는 자, 시장님을, 이하 부시장님석을 한 석을 배석을 하고요.

○의장 김재상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한쪽에는 국장님석을 배석을 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의장 김재상 예.

○김택호 의원 잘 관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의제와 상이한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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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선우 의원과 이지연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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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과 공휴일, 휴무 등으로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2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집행기관 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