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성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님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허복 위원 우리 참전, 6.25 참전 지금 어르신 구미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허복 위원 6.25 참전은 제일 나이가 또 우리 어르신 많으시잖아요?

○허복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우리 인원수가 나오죠, 몇 분 계시는지?

○허복 위원 이런 분들은 아무리 돈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보상인데.

○허복 위원 예, 해마다 더 또 줄잖아요?

○허복 위원 그래서 더 많은 혜택은 못 주더라도 지금 이 금액이라도 저는 결정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도 내년 예산에 이거 확보 이거 했는 거 아닙니까?

○정하영 위원 됐죠?

○정하영 위원 그래 됐고 그다음에 전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대상이 몇 명쯤 됩니까?

○정하영 위원 여기 보면 관련법령에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했는 사람.

○정하영 위원 데이터 안 나왔고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이거는 지급됐는 거나 그것도 없네?

○정하영 위원 예산은 지금 이십 몇 억을 지금 확보했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참전은 그렇지.

○정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우리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하면 도내 제일 많이 받는 데하고 중간지점, 중상위 정도 되나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받는 데는?

○손홍섭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참전유공자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 이래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손홍섭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참전유공자인데 그렇게 그걸 제한할 필요가 있나, 이래 싶은데.

○손홍섭 위원 그 조례가 어디 있어.

○손홍섭 위원 그 조례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지금 개정조례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수당도 조정이 되고 기간도 없애고 그래 되네, 그죠?

○손홍섭 위원 또 지난번에 내가 행사시에 보니까 이거는 구미시에서 해당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도 이렇게 참전전우회 중앙회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현재 구미시내에 있는 우리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거 주는 게 있나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무료주차 할 수 있나요?

○손홍섭 위원 우리 구미시 주차장은?

○손홍섭 위원 50%를 하고 있나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무료를 요구하고 있는 거 같던데

○손홍섭 위원 근데 우리 참전유공자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 시내 우선적으로 먼저 선도적으로 주차비 같은 거 이렇게 좀 무료로 하는 걸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가치도 있지 싶은데.

○손홍섭 위원 돈 얼마 안 되거든.

○손홍섭 위원 돈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하나의 예우차원에서 그래 봐야 연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손홍섭 위원 전향적으로 조례와 관계없이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장대리, 이영길 전문위원과 상의 중)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영유아보육 관계에 대해갖고 저하고 좀 이야기가 좀 있었죠, 그죠?

○윤영철 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조례나 규칙이 없더라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굳이 지금에 와가지고 이 조례를 다시 일부 개정하고 하려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 그 조례는 제가 만약에 바꾸면 바꿀 수도 있고 지금 개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일간 전에 이야기했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분명히 과장님 답변하기로는 사실 조례에 근거해가지고는 하지 않았고 지침이라든지 그런 내용 그걸 의존해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다,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세부조례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수급에 관한 조례가 왜 없었습니까? 다 할 수 있다 이래 있었는데.

○윤영철 위원 그래 이 앞에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었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렇죠? 그래 법은 수차례 바뀌었는데 조례는 2004년도 만들어 놓고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갑작스레 시립어린이집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그죠?

○윤영철 위원 저번에 물을 때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하니까 조례 사실 상위법에 있어가지고 조례의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하고

○윤영철 위원 또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쪽에 한번 볼게요, 조례. 조례안에. 구미시의회의원이 삭제됐는 게 이게 이것도 맹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이 조례 자체가 지금 뭐라 그러노, 좀 이래 제가 볼 때는 광범위하게

○윤영철 위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지금 정책위원회가 보니까 이게 보호자 대표, 보육 전문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 넣으면서 구미시의회의원을 이렇게 삭제했는 거는 전국 공통적인 현상은 안 있겠습니까만 아마도 우리 영유아보육을 하는 위에서 그러니까 중앙기관에서 의원들을 이거 배척한 이유가 혹시 뭐 알지는 모르죠, 과장님?

○윤영철 위원 그래 의도는 알 거 같아요, 저는요.

○윤영철 위원 지방의원들을 이런 데 참여 안 시키는 의도는 저는 알 거 같습니다. 이거 왜 이거 올릴 때 각 시군에서 왜 항의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거를 개선해 달라고 안 하지는 모르겠어요.

○윤영철 위원 의원들 많은 것도 1명 달랑 넣어놓고 말이야 이때까지 해 놨다가

○윤영철 위원 중앙에서는 이 법을 만들 때 지방의원을 사실 배척한 이유는 사실 보육하는 데 있어갖고 의원들 이야기를 들을 필요성이 별로 없다, 그냥 전문가들만 구성해도 된다 하는 뜻인 거 같잖아요, 그죠? 그게 내포돼 있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만약에 조례를 이번에 통과가 안 되고 각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일괄 전부 조례를 개정 안 했을 경우에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요? 이거 통과되고 안 되고 간에 여부가 없이.

○윤영철 위원 아니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안 바꾸고 있다가 그래도 아무 문제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없었는데 굳이 현재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지방의원들도 배척이 되고 하는 마당에 굳이 서둘러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윤영철 위원 이 법을 만든 사람도 그래요, 그래. 시의원이고 이런 거는 별 그게 저게 없으니까 딱 명시해서 뺐는 이유가 아닙니까? 지방의원은 뺀다 하는 이유가.

저는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윤영철 위원님 질의한, 부연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유아보육조례를 2004년도에 제가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게. 발의해서 최종을 한 건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

○손홍섭 위원 저는 해석을 달리하는데 지금 시행령에, 시행령에 지방의원을 삭제하라는 어느 조항도 없어요.

○손홍섭 위원 법을 지금 시행령을 지금 보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법은 말이죠. 유추 또는 확대해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죠? 찾아보세요. 어디에 구미시의회의원들이 제외하라는 조항은

○손홍섭 위원 어디 한번 보세요.

○윤영철 위원 그거는 있는 거 같습디다. 제가

○손홍섭 위원 아니 보세요, 그래. 그거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그거를? 34항에

○손홍섭 위원 3항이 어디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근데 이 관계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관계 공무원. 근데 이거를 가지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 하면 지방의원이 거기 포함 안 되나요?

○손홍섭 위원 부류를 왜 관계 공무원이라고 여기다 포함시켜 놨나요?

○손홍섭 위원 아니 상위법 시행령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요, 그걸?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그 말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만들었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는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뿐 아니고 지방에 있는 우리 일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또는 건의를 했거나 여러 가지 해서 취합된 걸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은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놔두고 다시 관계 공무원 해가지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해가지고 지방의원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 이거 악법인 거예요, 이게. 악법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조례가 아주 잘못된 것이 여기 어딥니까, 5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 구성에 1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15명을 구성한다, 구성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조례상에 이렇게 성평등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직시하는 것은 이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홍섭 위원 그 법률 찾아오세요. 이 자체가 하면 되는데 성평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우리 의원 관계되는 사항하고 또 이러한 성평등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거하고 하는 거 이 입법 취지에 맞지, 역행하는 거라고 보고 이 영유아보육조례를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따 표결할 적에 이야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첫 번째 양성평등 관련된 법률은 중앙에 있는 거고 실제로는 시의원 지방의원이 제외되는 것은 어린이집을 하는 시의원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성현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박세진 위원 지금 보육위원회를 수정보완하고 있는데 보육위원회 명단이 없습니다. 지금 가셔가지고 보육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세진 위원 예, 예. 지금 제가 보육위원회 하다가 지금 그만 뒀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80%였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해 놨지만 교수지만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사람, 시민단체지만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위원회로 들어왔어요. 계장님.

○박세진 위원 지금 가셔가지고 보육위원회 명단 여기 다 돌려주세요. 그것 보고 합시다. 이거 가장 중요한 보육위원회 명단은 안 넣어놓고 조례를 개정한다 하는 거는

○손홍섭 위원 우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 정회 좀 합시다.

○박세진 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보육위원회 명단이 제가 요구한 거는 올해 보육정책위원회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건이 없어서 아직 위원회 구성을 안 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게 보육정책 명단 아닙니까, 그죠?

○박세진 위원 여기에 보시면 YMCA도 그렇고 어디 교수님도 그렇고 다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은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좀 필히 확인을 하시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난해 거 보면 YMCA 여기도 어린이집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구미대학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부 다 어린이집 원장들입니다.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았으면 됐고, 그다음에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가장 중요한 게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보육수급입니다. 보육수급을 매년 이래 보면 80% 했다가 또 지난해는 75% 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육수급을 묶어놓은 데가 몇 % 정도 됩니까?

○박세진 위원 그럼 경북에는요?

○박세진 위원 김천은 풀어놓고 나머지는

○박세진 위원 묶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박세진 위원 예산이 큰 차이가 납니까?

○박세진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이 묶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연말 되면 어린이집 매매 사고파는 게 굉장히 흥행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프리미엄도 붙고. 이런 거는 좀 방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박세진 위원 그래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내년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80% 풀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세진 위원 1,200명요?

75%까지 풀면 얼마 됩니까?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결정을 보육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거는 좀 많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의회에서 결정사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참 좀 답답합니다.

○박세진 위원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잘못된 보육위원회에서 잘못된 정책을 폈다하면 결국은 시의원들한테 화살이 다 돌아옵니다. 근데 잘못은 보육위원회에서 하고 결국 시민들이 전화 오는 거는 우리 의원들한테 오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박세진 위원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 이래 앉아 있는데 물론 위원회도 대표로 앉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거 많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프로테이지를 좀 더 낮추시더라도 좀 그래야 매매나 프리미엄을 엎쳐가지고 어린이집을 사고파는 행위가 좀 근절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세진 위원 어느 정도 감합니까?

○박세진 위원 한 50% 이래 감해야지

○박세진 위원 그래 감해서 되겠어요?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현 거기 보육교사나 선발부터해서 근무형태 이런 것들은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러니까 시립보육교사와 민간보육교사의 차별, 대우나 이런 것들이 좀 차별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래서 경쟁이 치열할 건데 선발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예. 지금 우리 김성현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립어린이집은 잘 돼 가고 있느냐 이러니까 잘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린이집 지금 전체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소, 또 앞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 밝혀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제14조에 보면 비용의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시설 증개축, 그다음에 보육교사 인건비, 그다음에 교재교구비용 이거 세분화시켜서 지금 자료 준비된 거 혹시 있습니까? 작년도에, 올해 또는 금년도에 지원해 준 거.

○손홍섭 위원 분야별로 해가지고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고 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은 지금 몇 개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거 잘 몰라가지고.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있느냐, 이 말이라.

○손홍섭 위원 시립어린이집 어디 어디 있냐고.

○손홍섭 위원 현황을 하나 주세요.

○손홍섭 위원 가지고 한번

○손홍섭 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복사해가지고 좀 돌려주세요.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손홍섭 위원에게 자료건넴)

우리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시립어린이집하고 개인 사설하고 소위 직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하늘과 땅이에요, 그죠?

○손홍섭 위원 모든

○손홍섭 위원 보수, 처우개선, 복지 전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문대 또는 요즘 3년 과정입니까? 전문대 2년 과정도 있고 3년 과정, 4년 과정 해가지고 이렇게 어린이집 또는 이렇게 보육교사들이 대부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내외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얼마나 되죠?

○손홍섭 위원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차이 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월 60만 원 차이나니까 엄청난 차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권고하고 이 정도지 뭐 이렇게 관계법령가지고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강제할 수 있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 시립은 그런데 사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 이게 사설에 대한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야. 없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립과 이렇게 차별화되고 있으니까 차등화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거의 대등한 수준 또는 80 내지 90% 수준에 육박할 수 있도록 강제할 그런 규정이 없잖아. 있어요?

○손홍섭 위원 우리 주무 계장님이시죠?

○손홍섭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보육예산에 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930억, 또 '12년도에 730억, 그죠?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이것은 시설하고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930억 내년도 기준입니다. 약 1,000억 정도를 지원하니까 요즘 소위 말하자면 우후죽순 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죠? 어린이집에. 그러다보니까 더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도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렇게 매매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 상위법이 우리 법은 말이죠. 법은 늘 후속조치 따라가는 거예요. 법보다도 먼저, 모든 분야가 그렇잖아요, 그죠? 법은 앞에 나가니까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또 강제하고 이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모든 것이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강제하는 것이 한정돼 있는데 이러한 거 때문에 아까 나온 뭡니까, 보육정책위원회도 혹여나 지방의원들이 여기에 관여할까봐 아예 뺐는 거 같은데 지금 말이죠,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14명 우리 2012년도의 명부죠?

○손홍섭 위원 '12년도 명부 중에서 직계존비속이, 직계존비속이 관계 안 한 사람 여기 몇 사람입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직계, 아시는 대로 14명 중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관계 안 하는 사람이 위원 중에 몇 사람이 됩니까? 안 하는 사람 인원만 이야기해 보세요, 인원만.

○손홍섭 위원 아니 우리 내가 보니까 여기 저 위에 있는 두 분하고 이렇게 몇 분 빼고는 다 거의 해당된다고 이래 보면 되죠?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렇다면 과반수이상이, 과반수 정도가 보육정책을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이 자체를 보면.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보육위원회 선정 운영이 총체적인 부실이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이 명단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계,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가까운 사람들이 보육정책을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과반수 같으면 결정할 수 있거든. 여기에 의해가지고 구미시 보육정책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잘못됐죠?

○손홍섭 위원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내가 계장님하고 지금 질의 답변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성현 잠시만, 왜냐 하면 조례와 너무나

○손홍섭 위원 조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성현 그러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시행령에 우리 주민대표 조차도 아예 원천적으로 뺀다면 이러한 것이 더 우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무 앞서 걱정하는지 몰라도. 차기에 조례가 이게 의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깊이 말이죠. 새겨서 선정에 또 운영에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약속하셔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약속하셔야 돼요.

○손홍섭 위원 직계존비속 여기는 지방 사회기 때문에 다 알아요.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앞서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정하영 위원 과장님, 이게 보육 총 예산이 732억5,500 아닙니까, 그죠?

○정하영 위원 이게 정리추경까지 합쳤는 금액입니까?

○정하영 위원 정리추경 합치면 얼마입니까?

○정하영 위원 830 돼요?

○정하영 위원 그럼 이거는 추경까지 1차 추경까지만 했는 겁니까?

○정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손홍섭 위원 아니 가벼운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전체적인 우리 보육관련된 시설 그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현황 좀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또 가벼운 건데 이게 우후죽순 격처럼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수익성이 괜찮은 모양이다, 그죠? 수익성이.

○손홍섭 위원 이것도 양극화가 되는 모양이죠?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손홍섭 위원 내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이니 유치원이니 하는 사람들은 기업이라, 기업.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나는 보류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예, 보류 요청 한 분 계시고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영철 위원 저는 어차피 이래 돼갖고 예산까지 확보된 마당에 굳이 우리 뭐 부의장님만 허락하신다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현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허복 위원 위원회 명단을요?

○허복 위원 공모를 하시면 어떻게 또 선별하실 겁니까?

(손홍섭 위원, 회의장 퇴장)

○허복 위원 한두 분이 아닐 텐데.

○허복 위원 위원회 명단을 공모를 해서 뽑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허복 위원 뽑다보면 또 뭐

○허복 위원 과장님이 또 모르는 또 그런 사연이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정하영 위원 근데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내가 방문을 좀 해보려고, 한번 보려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뭐 어디 특별한 취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보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자기들 개방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정하영 위원 예, 그런 얘기 했지, 맞아.

○정하영 위원 아니 밖으로 애들 나가는 거 때문에 한다는 말입니까?

○정하영 위원 그거는 아니죠.

○정하영 위원 애들이 우예 나갑니까?

○정하영 위원 아니 애들 나가는 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그 원장한테다 연락한다는 말이야, 봅시다 하는데 우리가 그거 애 나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그렇지, 과장님한테 내가 그걸 왜 못 만나게 하는데 따져 묻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하는데 그래 보육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리하다보니까 물어보는 거죠.

○정하영 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그래 뭐 집을 말이야 왜 오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건 아니지.

(김성현 위원장대리, 권기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하영 위원 애들이 나갈까 싶어서 오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취지가 있는 거 같애, 내가 가만 보니까. 다 그런 거 같더라고.

○정하영 위원 어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정하영 위원 아예 함부레 개방을 안 하려고 그래. 안 만나려고 그래. 그래 뭔가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 자꾸 우리 토론 중에 정회는 자꾸 하는 건 아니기는 한데 한 5분간 정회를 하셨다가 다시 속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한 5분간 정회해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가지고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녹색정책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돼가지고 개정하는 내용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또 준비해서 마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동의안이라든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아요, 건수가.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고 동의안이 올라와도 무방할 성 싶은데 지금 갑자기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한테 보고해서 앞으로 조례안은 2건이나 3건 이상은 올리면 안 됩니다. 다 어떻게 검토합니까? 감사 준비해야 되지, 예산 심의 준비해야 되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서 우리 위원회에 앞으로 조례 심의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조례 상정하실 때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이래 상정이 많이 안 되도록 적당하게 두세 건 이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이거는 뭐.

○윤영철 위원 아니 이거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

그럼 사회복지직만 5명 증원입니까?

○윤영철 위원 신규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이게 연차적으로 늘려야 되는 겁니다.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제가 우리 과장님 부담 없이 이렇게 설명을 질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안도 그 해당되는 사항만 3조, 4조 해가지고 이렇게 달랑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고 할 때 전체적인 어떤 조례를 두고 신구대조표를 두는 것이 저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전체 조례안을 포함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두루 같이 이렇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조 해가지고 이것만 달랑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해 주시기를 그래

○손홍섭 위원 그렇죠.

○손홍섭 위원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체육진흥과 소관인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관 부서장인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 이게 상정돼서 보류되셨죠?

○위원장 권기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많이 드렸습니까?

○위원장 권기만 그래 위원님들 많이 동의하셨습니까?

○위원장 권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금오테니스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계과 소관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 체육진흥과장, 과학경제과장, 산림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치 중)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김익수 위원 회계과장님.

○김익수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김익수 위원 우리 3개 항이 올라왔는데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지 내 체육시설부지로 묶인 지가 지금 25년째 돼 있어요. 그래서 남유진 시장님 전 김관용 시장님 계실 때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해제를 시켜달라, 야구장을 건립을 안 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도시계획시설 부지든 어떤 거든 남의 사유지를 25년씩 이래 묶어놓고 앞에 송정동으로 지금 행정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형곡 구획정리 1차, 2차, 3차, 4차 지구로 됐을 때 그분들은 길 하나 사이로 25년 전에 전부 보상받고 환지 받아서 자기 재산권을 다 행사했는데 이 부분에 운동장 부지로 묶여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자기 땅이면서 주거지 내 체육시설부지로 야구장 부지로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1원도 지금 단돈 10원도 예산을 지금 올리지도 안 해 놓고 내년에 사겠다라는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제가 회계과장이나 체육진흥과장님과 협의와 토지 지주들과 협의한 결과 1항 부분은 부결처리하고 2항, 3항 처리는 수정해서 심사해서 동의하는 걸로 그래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현황판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저도 이렇게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3개 안건에 대해가지고 차례대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위치라든지 전체적인 현황을 브리핑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지.

○김익수 위원 손홍섭 부의장님.

○손홍섭 위원 예.

○김익수 위원 야구장 부지는 여기 본 메인스타디움 옆에 그 땅이라 하는 거는 구미 시민이 다 아는 사항인데 지금 전혀 집행부에서 준비도 안 된 사항을 지금 여기 시간 허비하면서 받아 봐도 그렇고 또 일전에 하매 25년 전부터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지주 대표단하고 우리 집행부하고도 지금 상호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돈 10원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내년에 땅 사겠다고 돈 안 주고 남의 땅을 공짜로 살 수도 없는 거고 설명해서, 또 내년에 땅값하고 후내년에 땅값하고 또 공시지가가 감정하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을 아무 제반 준비도 안 된 사항을 놓고 남의 땅을 매입한다고 감정을 의뢰하고 한다 하는 부분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아까 우리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그 뒤에 내용을 좀 받고 그래 하도록 합시다.

○손홍섭 위원 일단은 체육시설 야구장 시설은 제외하고 뒷부분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권기만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권기만 지금 이거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안 드렸습니까?

○위원장 권기만 예.

○위원장 권기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지주분들하고 또 지역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구미중앙시장하고 산림에코센터에 대해서 아까 손홍섭 위원님께서 설명 부탁드렸는 거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뭐 좀 교감을 좀

○위원장 권기만 이런 일들은 아무래도 지역 의원님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니까 의원님들한테 같이 사업 설명하고 동의 받아서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산림경영과 또 잠깐 설명해 주이소.

○정하영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정하영 위원 우리 중앙시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26억 아닙니까, 그죠? 지가가.

○정하영 위원 감정가만 감정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26억 이게 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까?

○정하영 위원 안 됐죠?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여기 지주가 보면 이게 19명 아닙니까, 그죠?

○정하영 위원 근데 이 사람들하고 중앙시장에 연합회 상인연합회하고, 상인연합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인원이요?

○정하영 위원 상인연합회에 회장단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정하영 위원 안 많죠?

○정하영 위원 그래 여기 지주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의견에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정하영 위원 지가하고 이런 게 차이가 있죠.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30억 가지고 하면 26억하고 나면 4억이 남잖아, 그죠? 4억 가지고 철거작업하고 주차장 설치하고 다 합니까?

○정하영 위원 1억1,000만 원 정도가

○정하영 위원 그래 우예든 간에 이게 광특자금 확보하려고 사실상 여러 분들이 여럿해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참 확보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하영 위원 작년부터 해가지고 누차 이렇게 해가지고 확보된 자금인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하라 마라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저도 여기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안 나눠봤죠? 얘기를.

○정하영 위원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해 봤잖아.

○정하영 위원 근데 우리 주계장님하고 우리 중앙시장에 회의할 때마다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가끔 얘기를 나눠봤고 또 중앙시장 상인연합회하고도 제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항상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가. 아는데 지금 현재 물론 여기에서 이래 해 주면 다시 그래서 이쪽하고 타협을 해서 하겠다 이러는데 일단 그쪽에 우리가 상인연합회하고 지주들하고 이런 차가 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갭을 우리 과장님이 얼마만큼 책임지고 이거 해결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차이가 있더라고.

○정하영 위원 근데 우리가 봐서도 그게 사실상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550만 원 같으면 이게 많다 적다 하는 거는 제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적에도 어느 정도면 그 정도 선 같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지주들 생각은 안 그렇더라는 얘기지. 그다음에 거기에 진입로 문제가 거기다 우리 위치는 제가 이거 보나마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위치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과연 했을 적에 진입로가 과연 되겠느냐,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한참 얘기하고 해서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몇 번 우리가 회의를 했다는 말이야, 거기 앉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든 저렇든 간에 이걸 그만큼 광특자금을 확보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해가지고 중앙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무조건 주차장을 해달라 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우리의 뜻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사실상 반영해가지고 하지 마라, 해라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단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쪽에 지주들하고 상인연합회 그 몇 사람들은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지주들은 뭐가 좀 불만이 좀 있고 이런 갭 차이를 과연 어떻게 메워가지고 매끄럽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맞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또 더 발생돼가지고 옥신각신 하지 않게끔 그래 좀 잘 좀 하여튼 처리를 좀

○정하영 위원 과장님, 조건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손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저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에 있는 사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사설주차장들이 뭡니까,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중앙시장이 확충됨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생계에 압박을 받지, 있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해요. 지금도 또 명절을 전후로 해가지고 하면 거기는 불법주차를 일시적으로 지금 허용하고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러한 문제도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다, 그래서 왜 우리만 생계에 압박을 받아야 하느냐, 이러한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제가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설을 참 어렵게 국비 또 지방비 확보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되 그 사람들의 어떤 가능하면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직접 만나서 이해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하나의 좀 편의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민원을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는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 인근에 있는.

○손홍섭 위원 제가 실명을, 실명을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만

○손홍섭 위원 그 민원인을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보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상당히 흥분해 있더라고.

○손홍섭 위원 해소 좀 시킬 수 있는

○손홍섭 위원 해소시키는 방안을 강구한 후에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주차장 안 있습니까? 22면짜리.

○정하영 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땅이 시유지입니까?

○정하영 위원 시유지네요?

○정하영 위원 근데 그 운영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 하고 있죠?

○정하영 위원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굉장히 많아. 부지기 많습니다, 이게. 상인연합회에서 하거든, 여기.

○정하영 위원 위탁 줬으면 그 돈이 들어옵니까?

○정하영 위원 예, 근데 그거는 좋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현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정하영 위원 상세히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저는 그쪽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다니면 그 내용을 들어. 듣고 오는데 사람들이 괜히 말이지, 옆에 하는 거 말이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이지, 하여튼 이게 말이 많아요, 좌우지간에. 말이 많은데 그걸 제가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하영 위원 그렇죠. 맞아요. 제가 하는 얘기

○정하영 위원 민원을 없애 달라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에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예. 설명 그래 하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야구장 및 복합체육시설 조성 건은 향후 충분한 검토를 위해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레 12월20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74회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