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익수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김익수 예산특별위원장 김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은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9일부터 12월12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1주일 간의 심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정이 추진되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기울이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450억8,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4,256억8,900만원보다 4.6%, 금액으로 193억9,60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2,676억1,000만원보다 135억7,000만원이 증액된 2,811억8,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1,639억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580억7,900만원보다 3,7%, 금액으로는 58억2,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94억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354억7,900만원보다 11.1%, 금액으로는 39억2,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1,24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226억원보다 1.5%, 금액으로는 19억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3일부터 12월19일까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집행부 관계부서의 사업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사업내용 중에서 과다편성된 예산을 감액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각 회계별 세입예산안을 수정사항이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4,450억8,500만원 중 161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로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52건에 55억9,000만원과 기타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0건에 105억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청취와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면서 위원간의 열띤 토론과 협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되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제85회 정례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총 37개 부서로서 본청 11개 실과, 7개 사업소, 19개 동에 대하여 385건의 감사자료를 제출요구하여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검증과 증언, 답변을 청취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총 54건을 지적하였으며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감사 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권을 이용하여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감시권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으로는 첫째,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노력은 많이 하였으나 아직도 충분한 검토없이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 도중에 정정,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판단과 계획 아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며 명시, 사고이월 감소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읍ㆍ면ㆍ동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토록 시정해야 하며 행정재산 임대시 인터넷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토록 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을 확대발굴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부서 별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중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해야 하며 또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특히 여성위원 확대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섯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부단한 노력과 자기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일동은 좀더 성숙하고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입니다.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청 11개과, 선산출장소 4개과, 6개 사업소, 8개 읍ㆍ면, 2개 공사ㆍ공단에 대하여 460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2003년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후 감사자료에 의해 서류검증과 증언 및 답변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자료에 의해 보강감사도 병행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6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부서가 관련된 인허가 처리 및 각종 사업ㆍ공사에 있어서 부서간 원활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나 주관 부서가 없거나 업무한계가 불분명하여 공사의 지연 및 사후관리 부실을 초래한 경우가 발견되는 등 부서간 협조체제 미흡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행정의 신뢰성제고, 예산낭비, 시민생활 불편해소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집행계획에 의거, 적기에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과다 발생함으로써 사업시행 효과를 절하시키고 있으며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관행과 행정편의적 집행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관내에 소재한 많은 사업자들에게 시책사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즉각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은 제도개선과 함께 면밀한 계획을 수립,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짧은 감사기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선산출장소 방문감사 및 서류에 의한 심문과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걸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감사결과 보고서 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3년 12월18일 김택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택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택호 의원입니다.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구미시의회의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2003년 12월26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 소장, 4급 사업소장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여 의결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하면서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시장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의원들 간에 간담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화가 정착이 되고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 점이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장님과 이재웅 국장님은 의회에 사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옴으로써 의회가 늘 시끄러워지고 불안한 면들이 있습니다. 사적으로는 될 수 있으면 올라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부분에 상임위원회 이용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의장님, 이 부분은 자료요구를 하면 제때 자료요구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도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이 안나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정활동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렵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김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2월21일부터 12월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