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모두 열 분의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김종락 의원님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에 이어 업무관련이 있는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추진관계 및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98년11월3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위원회 소속인 김종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김종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종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 질문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달 수해피해농가 영농지원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으며,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걱정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빌어 머리를 숙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새마을운동] 전개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새마을운동의 시정추진 제1과제 채택,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향후 추진계획이나 구상,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 건국운동]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 새마을운동 전개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70년대초에 농촌환경개선운동을 중심으로 점화된 이래 근면, 자조, 협동의 국민운동으로 승화되어 가난을 몰아 내고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만들었고, 또한 조국근대화의 최선봉에서 "하면 된다"는 새마을 정신으로 새마을의 빛나는 역사를 창조하였으며,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경제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사에 길이 남을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국민들의 헌신적인 희생과 애향심,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속에서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윤리와 가치관이 무너지고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의 잘못된 풍조가 일부에서 만연하는 등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력의 회복이 시급한 이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도덕과 윤리,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신적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재점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시정추진의 으뜸 과제로 시민들이 시정의 중심에 스스로 자리하는 새로운 구미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시민의식개혁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의 창시자이신 박정희 대통령 위업재조명을 위해 생가주변 정비사업과 기념관건립사업으로 나라사랑과 새마을 정신의 국민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박대통령 기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새마을운동의 발원지답게 새마을운동을 승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직을 저희시는 새마을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31일에는 경상북도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10원짜리 동전으로2억5천여만원 이라는 엄청난 기금을 모아전달해 진한 감동과 헤픈 씀씀이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했고, 경제난 극복과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나부터 절약운동, 금모으기 운동, 고철모으기운동, 도로교통 질서시키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향후 새마을운동의 추진 계획이나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윤리와 가치관을 회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도덕성회복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건전소비운동을 추진하여 지역기업체의 생산활동을 돕도록 하고, 시민모두가 공동체적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명예를 지키고 긍지와 자부심으로 우리의 후손에게 보다 살기좋은 터전을 만들어 영광된 자치구미시대를 개척해 나가고자 구미사랑운동을 구체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구미사랑운동은 보다 성숙된 선진시민의식을 정립하는 가운데 구미를 사랑하는 정신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소한 작은 것에서부터 힘닿는 데까지 시, 기관단체, 기업체, 시민 모두가 [구미 한마음]으로 결집되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 사람과 자연의 연결고리를 더욱 튼튼히 하여 구미의 문제는 우리 손으로 해결해 나가는 구미 공동체를 구축하고 구미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구미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할 정신적 토양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서는 일류국가건설을 위한 하나의 벽돌이 되는 구미시민의 정신운동으로써 이를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도, 농간 및 타시군의 새마을단체등과 자매결연을 추진 구미의 공산품 및 농산품을 적극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여 구미의 경제활력화는 물론 외지인이 구미를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새마을부녀회 등 조직을 통한 중고품 교환시장, 알뜰마당 등의 운영을 통해 아끼고, 나눠쓰고, 바꾸고, 다시쓰는 알뜰한 소비형태를 유도하여 저축·절약하는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또한 어려운 경제난 극복과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범시민과 소비 추방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동시에 추진하여 깨끗한 가정환경과 마을환경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범, 청소년 선도, 이웃돕기, 농촌일손돕기 등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봉사활동에 참여코자 하는 개인단체를 연결시켜 주는 자원봉사센터를 육성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모든 봉사단체를 자원봉사센터로 등록을 유도하고 종합관리토록 하겠으며, 이·미용사, 의사, 한의사등 전문기술 보유자를 회원화 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연구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봉사사례 보고회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사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자원봉사자의 자긍심도 동시에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3년 전국단위 새마을 문화제 개최를 위하여 내년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새마을 문화제를 통해 새마을정신의 학술적연구를 통한 정신문화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구미가 새마을운동과 자연보호운동의 발원지로서 위상을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학·기업·시청이 중지를 모아 새마을운동을 행정환경이나 사회여건에 맞게 이론적으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체질에 맞는 새로운 새마을운동으로 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던 현명한 시민입니다. 지난날 우리시민모두의 가슴속에 불태웠던 새마을 정신을 오늘날에 되살려 우리 구미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답게 정신 및 실천운동으로 승화시켜 도시와 농촌이 하나로 뭉쳐 실질적으로 발전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계획하고있는 [제2의건국]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니다. [제2의건국] 운동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범국민적운동을 가르킵니다. 추진배경은 이러한 의의를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난 8월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0월2일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지원기구 설치 및 활동방향 정립 등 구체적인 실천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2의 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직접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앞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11월 중에는 구미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 제정과 35인 내외의 위원을 위촉하고 행정적으로는 부시장을 총괄책임자, 행정지원국장을 책임관으로 하는 추진반을 구성하여[제2의 건국] 업무총괄 및 위원회 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개혁과제 발굴은 앞으로 시달될 개혁과제 발굴 지침에 의거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국정과제의 지방적 완수를 위해 집중적인 대 시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것이며, 김종락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에 대한 질문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 추진내용에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예, 방금 이용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의원님여러분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구미가 갖고 있는 새마을환경의 특수성이라든지 그 위상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떤 측면은 또 자긍심을 일깨워서 새로운 재점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서 지도자와 부녀회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의 첨병으로서 움직이는 실천 세대들에 대한 재조명과 관리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조직이 살아서 숨을 쉴수 있게끔 지도자 부분이라든지 또 행정업무와 지역사회업무와 연결되는 부분을 솔직하게 진단을 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구미 새마을운동의 전위세대로서 다시 한번 뛸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지적사항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대석 의원님께서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강대석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관용

두가지 큰 맥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의 노력에 대해서 더앞으로 확실히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적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이 부족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구미는 다른 시군이나 전국 어느 시군과 달리 서울시에 새마을 깃발이 내릴 때 저희들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구미는 새마을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리고 부족한 부분은 실천전략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은 나라 전체의 나라를 다시 건국한다는 그런 큰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운동으로서 본 조직이 같이 동참을 하면서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하는 운동으로 방향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사례는 지침은 저희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시장을 중심으로 부시장이 책임하에 일반 조직이 이루어 지고 35분 위원이 이제 예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 재야단체들 그리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서 정말로 건국에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또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나라발전에 한 장의 벽돌이 되는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연규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굉장히 정곡을 찌르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새마을운동은 "잘살아보자"는 또 "하면 된다"는 그런 정신운동인 동시에 실천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아주 다양하게 분석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모아보면 또 많은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연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미만이 갖고 있는 새마을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서 장점을 이끌어 내서 차별화 시켜서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정신운동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와 지적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있는 여러 가지 운동 또 실천 내용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새마을회관이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구미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 새마을회관 설립 배경도 새마을운동을 재점화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대처라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금오산이 자연보호운동 발상지로서 이제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자연보호운동 행사를 지난 자연보호헌장 선포일날 환경부장관께서 여기 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주변운동을 중심으로 구미에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재조명하는 기틀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은 이론적인 또 새마을환경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부도 보완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말씀을 올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배려로서 바로갈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관용

당초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그리고 생가보존사업에 관한 결단을 구미시의회 의원님들 질의로서 답변을 드리면서 구미시가 전체이 문제에 기념사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추진과정에서 지금임경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금방 떠오르고 구체화 시켜서 성큼 시민들 앞에 다가서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비는 그동안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념관 자체를 저희들이 예상을처음에 출발하기는 구미시에 500억원이라는 투자를 해서 설립토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과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1차적으로 생가복원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사업 순위를 그 부분은 경상북도와 협의가 되어서 도의 지원도 있고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을 일부 완공을 했고,또 생가복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지금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업의 규모라든지또 예산상의 조치라든지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그 변화된내용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도 또 구미를 방문하는 중앙의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들 대통령 기념관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조윤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조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윤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윤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허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허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 개편과 인력감축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관리 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대

예, 부시장입니다.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성 의원님께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인력감축에 따라서 많은 대기발령자가 남아 돌아가는데 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대책과 특히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사회에 상당한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능력개발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면서 종합적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무보직 근무자인 소위 [대기발령자」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인력관리대책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조직의 대규모 감축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구미시에서도 지난 10월초순 5급과장급 정원 15명, 6급 과거의 계장급입니다만 담당급 정원 67명을 포함한 총 210명의 정원을 2000년까지 감축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5급 2명을 포함한 총 31명의 인력이현재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로 대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무보직 근무자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각 직급별로 구성된 조직개편추진단이 수차례에 걸쳐 회의와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아 2000년까지 퇴직하게 되는 '43년이전 출생자 23명과 건강에 이상이 있는 직원 2명, 또 불가피하게 직위가 감축된 직원 6명 등 총 31명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들은 현재 자신이 과거에 근무하고 있던 그 업무와 연계된 각 부서에 배치되어서 각종 시정 현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세정담당관실에 10명을 배치하여 체납세 정리 전담반으로 근무토록 하고있으며, 또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노동복지과에 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선산출장소와 감사담당관실, 새마을과, 폐기물관리과, 보건소 등 13개 부서에 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정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는 팀제 또는 테스크포스 형식 등 탄력적인 조직을 구성할 때 이들 대기인력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과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제의 구축을 위해 단행된 조직감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들 무보직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이며 업무능력이 탁월한 일부 직원은 결원발생시 최우선적으로 보직을 부여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기자 해소방안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개발을 통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공직자들은 대규모 조직감축 또 이로 인한 승진적체, 봉급의 삭감, 정년단축 여러 가지사정으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직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또 제2의 건국을 이루어야겠다는 신념으로 합심 단결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처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실히 근무하여 조직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는 각종 표창으로 격려를 하고 모범공무원에게는 산업시찰기회를 부여하여 선진행정을 직접 체험토록하며, 조직결속을 위한단합행사 등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해 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친절봉사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현재 이를 위한 대민행정 서비스 혁신교육을 획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양교육 그리고 의식개혁을 위한 자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상필벌제도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인력개발 및 종합관리대책의 수립, 임용부터 관리층에 이르기까지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채용에서부터 나중에 퇴직할 때까지의 중장기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조직의 질적향상을 통한 시정발전과 지역복지, 그리고 시민에 봉사하는 그와같은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사실은 공무원들이 최대의 사기진작 방법은 바로 승진과 보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잘 아십니다만 지금 상당히 많은 기구가 감축이 됐고, 또 직제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승진의 폭이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일 가장 관심을 많이가지고 있는 승진부분에 있어서 지금 더 이상의 인센티브를 당분간 제공해 줄 수 없는그런 안타까운 현실과 또 정부의 지금 IMF라 하는 이와 같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봉급을 삭감해서 경제적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더 이상 줄 수 없는 이와같은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안타깝습니다만 사실은 그와 같은 어려움을 앞장서서 극복해야 하는 계층도 공무원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자기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 개편과 인력감축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관리 대책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윤성 의원님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대

예, 조윤성 의원님께서 정말 저희 공무원들의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걱정을 해 주시고, 이와 같은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1,600여 우리 공무원과 더불어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먼저 40대와 50대중에서대기인력이 몇 명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40대로서 대기하는 인력은 없고요.50대로서 대기하는 인력이 지금 2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8명이 대기하는 인력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 나이는 아직까지 젊습니다만 자리 자체가 보직 자체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기하는 인력으로 있습니다만50대 23명의 대기자의 경우에는 2천년까지 자동적으로 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분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보직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나머지 8명중에서 건강에이상이 있는 두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결원이 생기면 보직을 주겠고, 또 나머지 순수하게 건강에 이상도 없고 나이 연령도 젊습니다만 순수하게 자리 자체가 옛날 말하면 계장자리입니다. 계장자리가 없어져서 불가피하게 대기하고 있는 인력 6명의 경우에는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결원이 생기면 보직을 할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윤성 의원님께서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를 하시고 하는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와 같은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말씀도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공직자가정년으로 퇴임하고 하면 선진지견학 차원을 떠나서 격려차원에서 평생을 공직에 봉직한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부간에 또 선진지견학도 시키고 합니다만 그와 같은 차원을떠나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잘하고있는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수시로 또 저희시 자체적으로 그런 선진지견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의 차원에서 각 시군과 함께 그런 선진지견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우리공직자들이 선진지견학을 해서 새로운 시책, 새로운 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우리 구미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윤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대

예, 지윤재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정부차원에서도 남녀의 성비에 따른 공직배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현재 신규 공무원 채용을 할 때는 20%를 여성으로 채용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도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스웨덴이라든지 유럽지방에 가면 여성이 각료의 배분비율도 여성에게 일정한 비율로 할당하는 그와 같은 노력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와 같은 정부차원의 대한민국 전체인력구조를 놓고 종합적으로 국민의 역량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 지방행정의 경우에는 현장행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읍면에 나가보면 바로 대민 행정이고 현장행정인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발로 뛰고 직접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들과 같이 무슨 발전의 방향이라 할까 대안이라 할까 이런것을 논하는 그와 같은 발로 뛰고 있는 현장행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공무원보다는 남자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마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 전반적으로 공무원채용의 추세를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채용당시에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분들도 하나의 우리 남성공무원들과 똑같게 시책을 발굴하고 하는 그와 같은 기획적인 업무에 만종사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일선 읍면동에도 불가피하게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각읍면동마다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에 알맞게 인력이 배치되도록 성비도 획일적인 그와 같은 기준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현실에 맞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대

강대석 의원님께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가피한 그런 사정도 있지만 공무원의 자세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또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그와 같은 공무원의 자세는 바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리자들의 많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하게 공무원들의 태도의 변화 행태의 변화 특히 최근에[제2의 건국]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친절운동 이와 같은 부분에 걸쳐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피부로 느끼시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행정기관을 방문했다든지 또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접촉을 할 때 느끼는 체감적인 그런 반응은 아직까지는 많은 상당한수준에 올라가려면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의원님들이라든지 전체 우리 시민들께서 공무원들의 자세 또 친절한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100%달라진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답변으로 갈음할까합니다.

○의장 윤영길

강대석 의원님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윤영길

예.

○부시장 김용대

답변은

○의장 윤영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답변은... 육태호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의장 윤영길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용대

예, 사실 신상필벌의 문제는 공무원들의 경우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감사에 지적을받고 하면 중징계, 경징계, 주의, 경고하는 그와 같은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그와 같은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왜 신상필벌이라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또 그와같은 부분이 모든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과연 되고 있느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경우는 바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대로 평가를 하고 상을 줘야되는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공직사회의 형평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기하느냐에 또 상당한 성공의 관건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신상필벌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한다또 그렇게 하면 그 부분은 바로 도 또는 감사원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은 도저히 경감을 할 수 없는데, 경감을 했다 하면 상급기관으로부터 또 저희들이 경고를 받는 그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필벌은 그렇습니다만 신상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상을 주고 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진의 메리트 그 다음에 보수의 메리트가 없는 현실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자기가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표창을 하는 부분은 조금더 확대를 할 그런 필요가 안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육태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질문하시고, 또 걱정을 주신 것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 의원님

○부시장 김용대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 집행부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잘해 나가라하는 그런 충고와 건의로 받아들이고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운동장 국제규격 승인 및 시민운동장 부실공사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허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민운동장 국제규격 승인과 관련한 시설보완 추진상황과 그리고 시민운동장의 부실공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운동장 국제규격 승인과 관련한시설보완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운동장은 '94년11월에대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94년11월30일부터 '99년11월29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조 경기장을 신설한다는 조건으로 제1종 육상 경기장으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민운동장 진입로 우측에 있는 국공유지와 사유지 등 33,833㎡의 부지에 우레탄 육상트랙과 축구장 등 보조 경기장 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계획으로 현재까지 26필지 15,340㎡를 매입하였으나 매입하지 못한12필 14,476㎡의 추가매입비와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조경기장 설치를 위하여 추경에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운동장 남문과서문 사이 공간에 6레인의 우레탄 육상보조경기장을 연내 착공하여 '99년도 상반기에완공토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의 시설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은 '84년도 당시 도민체전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룬 체육의 요람으로 만들어졌으나 그후 사후관리 보완공사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6년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느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97년도에 사업비9억원을 들여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균열보수, 스텐드보수 등 보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계산기준은 '83년 설계당시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관람 집회시설의 적재하중은 ㎡당 바닥은 300㎏,기붕·보는 270㎏ 이었습니다. '96년2월 변경된 기준은 적재하중이 ㎡당 바닥·기둥·보 모두 400㎏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시민운동장은 건축당시 기준은 적재하중을 적용하여 설계 시공되었으며,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실시한 안전진단은 변경된 적재하중의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구조내력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단결과에 따라 '97년도에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운동장 보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운동장 국제규격 승인 및 시민운동장 부실공사에 대한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복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예, 먼저 허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경기장을 공인을 받고 바로 부지를 확보하고 시공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늦게 발주를 하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보조경기장 시설에 따른 예산확보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4년11월에 공인을 받고 현재 일부 부지매입을 한 것은 대부분 국공유지입니다. 실내체육관과 관련된 사유지도 일부 매입을 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이국공유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부지매입과 시설공사를 하는데는 약 7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금년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서 아까 보고드린 레인을 설치하면 이것도 보조경기장으로 인정을 한다고 육상연맹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하면 '99년11월까지 공인 취소하고는 별 문제가 없이 그대로 공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운동장 시설과 관련해서 제가볼 때는 당시 '84년 도민체전 준비관계로 공기가 약 10개월정도 걸렸습니다만 이 준비관계로 또 그 당시 사업비가 아까 허복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90여억원 소요되는데,48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부실공사로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공사비를 다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일부 보강공사부분이 나오고, 또 보완해야될 이런 부분이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뿐이지 부실공사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그래서 '84년도 공사완공 후에 사실대로 예산 투자가 어려워서 시설보완 사후관리 이런것을 다소 소홀히 했습니다. 그 뒤에 '96년도에 민선 출범이후에 능동적으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시설에 안전진단을 한번 실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결과 작년금년에 이렇게 보강공사를 합니다만 이것은보강공사하고 보완공사를 하는 것은 주민의혈세가 아니고, 시공당시에 다소 예산사정으로 시공을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보완공사를하고 보강공사를 했는 것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명온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나명온 의원님께서 먼저 왜 하필이면 풍림산업에 도급을 줬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강공사는 풍림산업에서 시공한 것이 아니고 해준건설, 서울에 있는 해준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실내체육관은 물론 풍림에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경쟁입찰로 도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따라서 일반경쟁에서 풍림산업이 낙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더 답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에 기둥에 철근이 노출되어서 녹이슬고, 팽창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했는데 이것은 당초 '84년도 시공할 때 마감공사를 못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대로 전체 90여억원공사중에서 48억8,100만원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미장 마감공사를 하지 못했는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부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 물론 공기도 10개월간 짧았고, 문제는 전체 공사비가 투자 안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48억정도 투자했기 때문에 일부 추가로 보강공사는 '84년 당시 구조 배근 문제라든지 그것이 '96년도에 안전진단을 할 때 법적으로 조금 더 보강해라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투자된 것이고, 또 지금 올해 보완공사하는 것은 일부 방수공사하고 본부석 지붕방수하고, 스텐트 일부보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공사가 빠진 것입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그렇지요. 빠진 것입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그래서

○의장 윤영길

허복 의원님 질문은 허락후에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의원님.

○기획실장 윤영섭

그때 시공당시 지금 준공하고 14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준공당시는 그런 상태는아닐 것입니다.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미장공사 등 마감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규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예, 연규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83년부터 '84년까지 본공사를 시공할 때전체 투자비는 90억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48억8,100만원만 투자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당시 설계대로 90여억원을 다 투자했다면 바로 준공이되고, 또 오늘 이런 질문도 안 나왔으리라 믿습니다만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현재 앞으로 지금 작년에 보강공사를 하고 금년에10억정도 해서 보강공사를 합니다만 더 앞으로 할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관람석에 의자 문제라든지 건물 내부에 칸막이 공사라든지 또 마감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예산이 더 투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다소 부족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질문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3분 회의속개)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종석 의원님의 질문 중 동사무소의 통합문제와 앞으로의 기능전환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윤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의 통폐합 문제와 앞으로의 기능전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소동의 통폐합에 관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IMF경제체제를 맞이하여 당면한 국가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 구현을 위해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 행정동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원평 2·3동, 선주·원남동, 사곡·상모동이 통합대상으로 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이번 통합은 정부방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동이 없어지더라도 고유한 법정동의 명칭은 계속 존치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일부 타시에서는 시 본청에서 일방적으로통합을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과소동 통합에 앞서 대상동의 갈등을최소화 하고자 지난 8월말부터 동별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동의 명칭 및 소재지를 주민합의의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간의이견으로 명칭 및 소재지가 원만하게 조정되지 못함으로서 결국은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단계로까지 갈 것 같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로 동 통합작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청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우리 시에서는 원평3동과 상모동 2개소에 동사무소를 신축키로 하고 실제상당한 진척이 있었습니다만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닥친 IMF 경제난으로 청사신축이 전면보류되고 과소동을 통합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복지차원에서 도와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한 동사무소 협소 문제는 동 기능의 점진적인 본청 이관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합 후 남는 청사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휴 청사의 문화복지센타로 전환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생활복지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해 문화, 보건의료, 복지분야의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별도의 다양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21세기 선진주민복지센터 건립문제도 각종 채널을 통한 협의를 거쳐 가능한한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의 통합문제와 앞으로의 기능전환에 대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석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요점이 기 마련한 대지에 건축을 신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 기간이 남아 있고, 또현재 체제로 봐서는 신축을 논의하는데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윤 의원께서 선산문화의집과 같은 성질의 건물을 신축해 주셨으면 동사무소와 같이 그런 주민복지센타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을 했을 때 거기에 같이다목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에 신축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2002년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되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됩니다. 같이 재정이 따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되지 저 혼자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좀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현재 여건으로는 신축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합니다만 더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성 의원님의 질문 중 불법·무질서 주정차 차량단속 및 계도대책과 값싼담배의 공급부족 해소대책, 윤종석 의원님의질문 중 구미지역 경제살리기 대책추진, 허복 의원님의 질문 중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경제진흥국장 이용태입니다.

먼저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무질서 주정차 차량단속 및 계도대책, 값싼 담배의 공급부족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불법 무질서 주정차 차량단속 및 계도대책입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90년11월이후 9월30일 현재까지 단속은 126,462건입니다.그중 과태료 부과는 124,430건에 부과액이44억6,900만원,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는데 근본적으로는 밀집상가지역에 주차공간을충분히 확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가능한 것은 먼저주민계도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명예계도원 173명, 공공근로사업인원 37명을 투입해서 계도를 하고, 단속공무원을 확대지정 하였습니다. 현재 본청에 5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읍면당 2명씩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또한 보조원도 일용직 7명, 공익근무요원 11명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정차금지구역을 내년에 2㎞정도 더 확대를 하고 그래도 미흡할 시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5분예고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강력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값싼 담배의 공급부족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담배는 생산에서부터 제조판매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가주도하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담배가격에 포함된 소비세는 지방자치제실시 이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되어 시전체 세입의 20%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지역의 담배공급현황을 보면매월 500갑들이 6,000상자로 300만갑이 공급되고 그중 B급은 52%, B급 중에서도 가장 값이싼 200원 상당 솔담배는 정부의 공급방침이 전체 판매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는 4.3%수준으로 공급되고 있어 앞으로는담배인삼공사와 협의하여 5% 수준까지 공급을 늘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배공급과정에서 소매인과의 친분 등으로 인한 편파적 판매가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영세노인, 농민들에게 골고루 공급되도록 담배인삼공사와 협의하여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윤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경제살리기 대책추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지의 대형 할인업체의 지역잠식으로부터 유통산업분야 상권보호를 위하여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내 중소유통업의 현실은 '96년1월 정부의 유통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월마트, 까르프마크로 등 대형 국제유통업이 국내에진출해 있고, 국내에서도 E- MART, 델타클럽 등 대기업형 신종업태 출현으로 소규모중소 유통업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미에도 김천 E-MART의 저가공세 및 무료셔틀버스 운행으로 지역상인이 반발하고 있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국제화, 세계화가 된 현시점에서 유통분야에도 완전시장 경쟁체제가 불가피하며, 지역상인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또한 강제적인보호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대형 건설업체를 소집하여지역자재구입을 유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싼값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자와 많은 이윤을 얻고자하는, 공급자간에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원리의 파괴를 행정이 앞서 주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상권의 위축이 소득세할 주민세의감소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이나 세수확보와유통상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역중소상인의 경쟁력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고객유치경쟁에 지역의 접근성, 친밀성 등 전근대적인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역상인에게새로운 경영기법, 새로운 고객유치기법 상인간에 협동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의식개혁교육을 관내 단체와 협동으로 실시하겠으며, 새로운 경영기법실현을 위한 중소유통업주에 대하여는 유통구조 개선자금 등을 융자 알선하고, 공동구매, 공동물류창고 건립 등을 장려하여 상품구매 단가 절감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이도록 지도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갈계획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공단지역인 우리 구미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기업을 육성 활성화시켜 수출을 증대하고, 고용창출을 확대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지원, 자금지원,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각종제도개선 등의 시책을 적극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허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사랑운동과 연계한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는 사람이 몰려드는 도시에서 떠나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음에 대한 심정이 어떤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미지역경기가 한산하고 구미가 사람이 떠나는 도시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가적인위기경제하에 침체된 실물경기 및 기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 등에서 연유한다고 봅니다. 구미인구는 통계상으로는 줄지 않고 있으며 외지인들의 느낌을 들어보면 구미는 그래도 IMF영향을 타 지역보다 덜 받는 것으로 느낀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의 경기가 약간의 회복세가 기대됨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살리고 구미사랑과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 범시민운동기구를 발족하여 시가 측면지원하고 여기에다 구미사랑운동을 연계한다면 괄목할 만한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구미사랑운동은 구미의 신흥도시 특성상 많은 외지 유입인구로 시민의 정주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시민에게 토착의식을 심어주어 일체감을 형성하고 구미를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고자 출발한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동의 실천사항중에는 [구미돈은 구미에서]의 케치플레이를 내세워 지역상품팔아주기, 지역업체우선발주, 향토농산물애용하기 등의실천을 전개하고 있는바,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살리기운동을 민간단체에서 범시민운동기구로발족된다면 시는 마땅히 측면지원해야되고그렇게 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시민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경제살리기 대책위원회를 범시민기구로발전시키는데 시가 앞장설 의향은 어떤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 9월17일 상가, 번영회 등 일부 시민이 모여서 구미경제살리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시민운동기구는 민간주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시민이 구성한 지역경제살리기 대책위원회가 그 목적과 실천방향이 행정목적과 일치된다면 많은 시민이 여기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시에서도 적극 측면지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무질서 주정차 차량단속 및 계도대책에 대한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윤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조윤성 의원님!

○의장 윤영길

솔담배 그 관계는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조윤성 의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2번 3번도로에 지난번에도 거기일부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걱정을 하고 연구를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시장이 되어서 상당히 어렵고, 또 여기에 대한 노선을 별도로 확장할 어떤 시비를 투자할 그런 여건도 못되고 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2,3번 도로하고 선산읍 여기에는 최소한 양편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알겠습니다. 지적을 안 주셔도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자주 나가서 계도하는데 지도를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아까 질문에서 지금 강 의원님 질문하신 복개천 관계 무료화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 다음 질문과 답변에서도 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에 주차관리공단이 들어서면 어차피 거기에서 일괄해서 유료화가관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시의 현재 입장으로서는 400원 받는 것까지 무료로 한다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강 의원님, 유료주차해서 결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현재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에서는 결손부분은 없습니다. 또 주민하고, 우리 행정이 추구하는 유료화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무조건 무료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 하면 어떤 질서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 현재로서는 공단설치가 3~4개월 이후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미 전체가 교통관계 통합이 되니까 무료화 한다 하는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이 아침부터 저희 계도요원이 여성계도원이 마을마다동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5분예고제만 붙이지 실질적으로 단속권한은 없고, 그 사람들 계도요원입니다. 필요에 따라그 지역에 고질적인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있다 하면 연락을 해서 거기에 단속공무원이가서 딱지를 붙이고 하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속하고 또 계도하고는 서로상반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요원을 불러서 저희가 교육을 하기로는 우리 행정이 과태료 많이 받아서 세입을 많이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리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을 너무 강하게 하면 또 과태료를 전혀 물지 않아도 주민들로부터 원망이 들어오고, 많이하면 또 너무 단속을 많이 한다고 들어오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히 조정한다 하는것이 사실 기술적으로 좀 어렵습니다만 방금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 계도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도로에 대해서 차없는 거리로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데 사실 2번도로는 제가 다녀볼 때 다른 도로보다는 틀립니다. 지금 현재 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다니면 더더욱 문화의 거리로서제구실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부과대 징수율이 사실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미징수된 것은 약 25%정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미흡하다할까 부족한 그런 상태인데 왜냐하면 과태료에는 일반 세금과 같이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재산을 압류도 할 수 없고 단 차량등록원부상 압류조치만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차를 내구연한까지 타다가 폐기처분할 때 등록말소를 할때 행정기관에 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 사람이 돈은 내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일반 부과를 해 놓으면 징수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단 차량의 내구연한까지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낼 때도 지금까지 법 시행이후에 단속건수를 근 8년간의 것을 모두 뽑은 이유는'90년도 것도 미징수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원부 말소를 하고 새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서 행정력으로 강제 징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번호판을 영치할 수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현이 되면 다소 징수하는데 도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 노력을 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원 사용은 이 돈이 들어오면 도시교통특별회계에 편입을 해서 예산을 지출할 때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사를 거쳐서 집행을 합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올해 예산이 35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각종 교통시설물설치 등에 투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임경만 의원님 질문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내일 연규섭 의원님께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때보충질문을 좀더 강도있게 하시도록 하고 그질문은 좀 생략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그 말씀은 약간 비췄는데, 본 질문자가내일... 여기 계시기 때문에 본 질문자가 있는데, 여기서 보충답변을 듣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 하면 내일 다시 보충질문을 강도있게 해주시고, 보충질문은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의장 윤영길

동료 의원님들이 내일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시간은 충분합니다. 시간구애는 받지 마시고 보충질문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구애는 받지마시고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값싼담배의 공급부족 해소대책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윤성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조의원님 말씀대로 담배인삼공사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윤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지역 경제살리기 추진대책과 허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에 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천에서 E-마트가운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김천 E-마트 대표를 사무실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우리 실정이 이런데 아무리 개방화되고 자유경쟁체제라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발이 있으니까 셔틀버스 운행을 안했으면 좋겠다, 혹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했는데 지역사람들 연명으로 해서 시에서 조정을 해달라고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권이 법상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도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 흐름에 따라 서로협상을 하도록 시에서 조정을 하라 하고 답변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조사를 한 번 했는데 지난 9월1일날 조사를 했습니다. 형곡지구에 8회, 도량 원호지구에 8회, 선산에 6회이렇게 22회 운행을 하고 있고, 그 때는 1일 약5백명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숫자가 많이 적어져서 150명정도가 김천으로 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출자금 가운데 사실 개인이 얼마를 사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숫자적으로 따져서 1일 약5백명으로 가정한다면 5만원 같으면 250만원정도입니까? 그런식으로 되는데 계산은 특별하게 하기 어려워서 금액계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 다음 간접적인 지원책으로써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봤나 하셨는데 저희들 유통업체 관계는 상의에서 회의를 매달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나가서 애로사항도 들어서 반영할 것은 하고, 알선해 줄것은 지원을 해주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통관계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도록 행정이 지원실적을 대라고 하면 사실 우리 지역에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협의를하고 대화를 했다는 것으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말씀드리면 융자는 저희들이 도에 유통구조개선자금이 도 전체에 49억정도 배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도 일부공동창고 건립업자가 거기 개선자금을 승인받아서 지금 수령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3%입니다. 이렇게 융자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복의원님은 윤종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더 하고 하겠습니다. 윤종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인 대책을 못했다고 질책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달갑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유통업체를 위한 전문강사를 초빙을 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교육을 한 번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을 예를들어 시에서 대지를 확보해서 대규모 유통단지를 만든다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타지역의 사례를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부터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복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구미사랑운동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구미사랑운동은 정신적인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우리구미사랑운동을 할 때 큰 타이틀을 걸고 나온 것이 '구미 돈은 구미에서' 이렇게 해서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팔아주기 등의 운동을 했고, 구미는 진정한 내고향으로 이렇게 해서 본적이나 주소 구미로 옮기기, 기업체내고향 만들기 적극 참여, 내고장 사람 키우기, 또 구미 사람은 우리가 도와야 한다 등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 나누기, 구미사랑통장개발, 시민참여확대 등 이렇게 정신운동을 곁들여서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구체적인 사항은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은 서면으로 해서 허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의원님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한 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에 상반되는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조화를 이뤄서 지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공급자의 부분에서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부분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 의원님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답변을 하라니까 그 분야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유치가 된다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구체적인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고 또 제가 여기서 사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언급하기는 좀 자신없습니다. 그것은 뒤에 임의원님께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윤영길

임경만 의원님, 발언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하고 상관없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도청관계는 의제하고는

○의장 윤영길

전체적인 의원

○경제진흥국장 이용태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원론적으로는 도청유치가 되면 구미시민으로서 저는 환영을 합니다. 제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시 전체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임경만 의원님, 지금 경제살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제는 경제진흥국장님이 답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산 대혜담의 기능상실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윤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산 대혜담의 기능상실에대한 기능회복을 위한 보완공사 추진의향에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혜담은 금오산의 명소인 대혜폭포의 폭포수 유지를 위하여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82년6월에 완공하여 사용하여 오던중누수로 인해서 지속적인 폭포수 유지가 곤란하여 '88년경 댐건설 전문기관인 농업진흥공사에 자문을 받은 결과 금오산 전체 암반의지질이 균열이 심한 암반으로 형성되어 그라우팅도 완벽한 차수는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88년경에 그라우팅 공법을 사용하여 보완공사를 시행해서 현재까지 사용해온바 완벽한 차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89년6월 1억9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대혜폭포에 양수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중이나 갈수기에는 유입수량의 고갈로 활용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혜담의 보완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대성지 또는 금오지의 물을 양수해서 펌핑을 해서 담수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거리가 멀고관매설 등 다단양수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과관리상의 문제점이 많아서 시행을 하지 않고 폐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혜담 바닥 및 본체의 방수공사를 시행할 경우 상당한 금액이소요됨으로써 현재로서는 IMF지역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시행은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후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차수에 성공할 확률이 불확실하고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약60%정도의 효율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현재 재정형편상 보완공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산 대혜담의 기능상실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성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 방법은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 어려운 구미시의 재정형편이나 모든 주민들의 가계나 유통상인들이라든지 전체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했을 때 현재로서는 투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 개인적으로도 금오산 대혜폭포에 자연수가 철철 넘쳐 흐르면제 자신도 좋겠고 모든 시민들이 반기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보완하기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여유가 생겼을 때는 다시 보완할 기회가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화나 시조, 시목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금오산 조경수를 만든다든지 해서 최대한 시화를 많이 식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김종락 의원님, 조윤성 의원님, 윤종석 의원님, 허복 의원님 등 모두 네 분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청취하였습니다.

시정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과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