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빠듯한 일정에도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올바른 감사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구미시 발전의 초석이 됨을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구미원예수출공사, 읍면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한 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은 물론 특히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선산출장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산출장소장님과 선산출장소 소속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출장소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지난 조직개편으로 각 부서장의 인사이동이 많았으니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번 새로넷방송국과 대담 방송에서 쌀ㆍ과수ㆍ축산농가에 FTA대책 친환경농업 및 우수농산물 지원, 옥성 휴양림 개장, 산불예방 협조 등 여러 가지 시책사업 추진사항과 농업의 중요성 및 주요 업무에 대시민 홍보에 애쓰셨습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정우 위원 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밑에 예식장도 있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있고 작년도인가, 전체 리모델링하고 했는데 잘 쓰고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식을 보통, 안 된다는 것 같은데.

○한정우 위원 전체적인 회관의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한정우 위원 지금 보면은 일단 문화시설로써 선산 쪽에 거진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선산도서관이 이제 개관이 되고 해서 조금 학생들한테 이런 도움이 되고 하지만 회관이 어느 정도 문화적인 그것도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영화나 다른 공연, 지난번에 저도 한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이런 걸 문화적인 수준을 좀 그걸 해 줘야 선산인구도 덜 줄 거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감당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이 안 되어서 못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한정우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이 부분을 그때 전체를 리모델링 한번 했잖아요, 그죠? 리모델링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게끔 이래 만들어 놨는데 어떻든 간에 선산 쪽에 자꾸 인구도 줄고 이런다 하니까 다른 부분도 신경 쓰시겠지만 이 부분도 신경을 좀더 쓰셔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연이나, 공연 같은 건 어떤 걸 한 적이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시립합창단 그다음에 새마을합창단 이런 데도 사실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데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서 한 번씩 와가지고 저녁에라든지 공연을 한번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그거를, 대관해 가지고 돈을 벌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놀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 좀

○한정우 위원 예,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서 좀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호진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타 동네에 비해서 선산읍 민원봉사 저쪽입니까, 민원봉사과는 지역에서 제가 농촌에 이래 많이 돌아보면은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이런 평이 많습니다. 참 고맙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장표 한 개만 봐주십시오.

559쪽 ‘명시ㆍ사고이월 집행현황’에 보면요, 이쪽에 보면은 이월금이나 이월금 대비 집행액이 제로로 떨어져요, 100%씩. 완공됐는 데는, 그죠?

○석호진 위원 금산리마을 뒷길 포장은 미착공 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다른 데는 5,000만원 이월금액에 집행액 5,000 딱딱 제로로 떨어집니다. 밑에도 임천 몽대지구 농로포장도 마찬가지고 딱딱 떨어졌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그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용역비, 연구개발 및 집행현황’ 2007년도 자료를 보면요, 4개 업체가, 추진 중인 곳 한 군데 빼고 4개 업체가 전부 11 내지 12%씩 절감 절약효과를 가져왔어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하고 이런 거하고 차이가 공사는 딱딱 떨어지는데 설계용역 이런 거는 11% 내지 12%씩 절약이 된다, 이게 좀

○석호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2007년도 용역비처럼 이렇게 조금씩 공사를 하면 절감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석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예.

마지막으로 562쪽에 보면요, 13-3 ‘회관 대관 현황’ 마지막에 보면 '07년 1/4분기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 그죠?

○석호진 위원 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님, 없지요?

(박순이 위원, 웃으며)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정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73쪽요,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요, 밑에서 이렇게 보면요, 밑에서 둘, 셋, 넷, 다섯 번째요. ‘장천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 그죠?

○박순이 위원 거기하고요, 그 밑에 쭉 보면요. 다 기반시설 정비 실시설계 용역이지요? 이게 쭉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장천하고 해평, 선산, 산동 이렇게는 달라요, 업체명이요. 다른데 지금 일부러 이렇게 따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밑에 같은 경우 새로운 설계를 하는데 각각각각 줬는데 같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입찰을 볼 적에 각각각각 주셨어요?

○박순이 위원 각각 줬는데

○박순이 위원 예.

○한정우 위원 따로따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한목에 묶어가지고 했는데

○박순이 위원 따로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다,도리를 했네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주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이 생각은 해 보셨나요?

○박순이 위원 아니, 어차피 기반시설 정비 설계잖아요?

○박순이 위원 기반시설이라는 게 이 동네에서 이 동네 간다고 똑 끊어지는 게 아니고 연계성도 있고, 사업상 연계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반시설.

○박순이 위원 에이.

○박순이 위원 그렇게 많이 준다고 늦어지고 이런 건 사람 더 투입하면 되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건 저기구요, 그러면 매년 이걸 실시합니까? 매년 농업기반시설 정비 실시설계를 하십니까? 아니고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 올해 2007년도에.

○박순이 위원 매년 하는데 우연찮게도 새로운 설계가

○박순이 위원 입찰이 도리를 했네요.

○한정우 위원 이거 데이터 좀 줘보세요. 이거를 1월18일 날 하루에 지금 3개가 다 되었다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잘못했다, 잘 했다기보다도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한정우 위원 줄 수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그런 주는 것도 괜찮고 뭐 지역 업체니까 줘도 괜찮을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업체 중에서도 또 형평성도 있고 이래야 되니까, 한 군데만 있는 거 아니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박순이 위원 기회를 다 줘야지.

○한정우 위원 다른 사람들은 그 기회를 못 받으니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목에 묶어가 줘서 이게 3개가 되는 건지, 했더니만.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데이터를 주느냐 하면 어차피 인터넷 띄웠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 몇 개 업체가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되었다 하는 그거 정도만이라도 우리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거 지금 같은 날 3개 한목에 됐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박순이 위원 다시, 그리고요. 연계해서, 577쪽 좀 봐주세요.

‘보조사업 집행내역’ 여기에서요, 위에서 세 번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와 ‘농가도우미’와는 확연히 일이 차이가 나는 일인가요?

○박순이 위원 농가도우미는?

○박순이 위원 아, 임신부?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요,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하고요. 그 밑에 밑에 칸에 ‘농지관리부서 공무원 해외연수’,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지금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보조사업인데요, 우리 제 생각에는 농지관리부서 공무원 해외연수와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가 이렇게 각각 떠나는가요?

○박순이 위원 각각 떠나는데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농지관리 부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어느 나라를 가셨나요?

○박순이 위원 이것도 매년 가시죠?

○박순이 위원 그런데 더 효과적으로 한다고 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 관리부서의 공무원 하시는 분하고요, 공무원하고요. 관리위원하고 같이 가서 같이 보고 같이 하면 더

○박순이 위원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박순이 위원 같이 가죠?

○박순이 위원 아, 우리 지역은?

○석호진 위원 잠깐만.

같이 네덜란드 이런 데 갔다 왔는데 270만원 집행되어 있어요.

○석호진 위원 이거 네덜란드 어떻게 갑니까? 몇이가, 한 명 가기도 빠듯한데.

○박순이 위원 한 명 가셨어요?

○박순이 위원 농지관리위원도 한 명?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혼자, 관리공무원 혼자 네덜란드 갔다와가 뭐 할 건데? 그리고 농업인, 관리위원 해외 한 명 가가 자기 혼자 가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돈을 모아 나가요」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연수 갔다 오시면 연수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나요?

○박순이 위원 보고가 다 띄우나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이거는 누가 가나요? 어디로.

○박순이 위원 이것도 돈이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단체가 어떻게 가요? 이것도 한 분이 가요?

○박순이 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박순이 위원 아, 도에서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 분한테 갈 수 있도록 매년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죠?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또 ‘벼 재배농가 지원’ 그 밑에 밑에 보면 또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 이런 식으로 친환경에 대한 지원이 있네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제 뒤에도 또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친환경들판조성 지원’, ‘친환경 천연패화석 공급’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제 뭐 어떤 규칙을 세워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지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는 별개로 움직이나요?

○박순이 위원 푸른들과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호밀, 호밀.

○박순이 위원 아, 지적정리를 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일단은 이렇게 각각각각 이렇게 품목이 여러 개로 올라오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박순이 위원 같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이런 과정에서 겹쳐져서 같이 움직여져서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겹쳐져서, 왜 우리 도로공사 할 적에 어저께 묻어놨는데 그 다음날 다른 과에서 와서 엎고 하듯이 이렇게 별개 과별로 이렇게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농촌, 친환경이라는 똑같은 목표가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자금운영에 이런 예산운영에 효율적인 건 없나, 빠진 건 없나, 겹쳐진 건 없나,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거기 574쪽부터 한 번 봐봐요.

매년 지적하는 이야기인데 1년 12달에 내년에 올해 당초예산을 또 편성해 주면 2월 달 이후부터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전부 공사가 왜 이렇게, 11월 달, 12월 달인데도 아직도 시행 중이 10%고 말이지, 왜 연말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어요?

○김익수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공구리 치고 이런 부분에 농로 포장 하는 데는, 아스콘 포장하는 데는 드물 거라는 말이라.

○김익수 위원 콘크리트 포장인데 겨울에 그래 양생도 잘 안 되는데 전부 지금 구미시내도 보면 온 도로에 교통섬 만드는 것도 지금 12월 달에 이러고 있어요, 전부.

○김익수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이런 부분을 연말에 집중이 안 되도록 좀 하면 좋겠고 또 보니까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는지 지금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남아요. 집행잔액은 다 어떻게 해요?

○김익수 위원 아니, 집행액이 있고 올해 1억 같으면 1억에서 입찰보고 남는 잔액 말이에요.

○김익수 위원 남는 걸 어떻게 하냐고.

○김익수 위원 모아가지고 다른 것 또 하고 하지요?

○김익수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래, 1년에 출장소 관내에 농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을 매년 해도 지금 할 데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김익수 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딱 해 가지고, 이래 남아가지고 내년으로 그냥 결손처리 하는 것 같으면 그걸 타이트하게 짜면 몇 군데라도 더 할 수 있잖아, 같은 예산 가지고. 이래 남겨가 내년으로 넘기고 넘기고 하니 자꾸 반복되잖아.

○김익수 위원 다음 주에 예산서 보면 알겠지만 1억, 1억5,000 뭐 하기 좋은 대로 이래가 해 놓고 사전에 예산을 잡을 때 말이지요, 그냥 뭐 생각도 없이 그냥 대충 어림잡아가 전부 그래 예산 짜지요? 안 그러면 매년 왜 이래 남아요?

○김익수 위원 아, 그건 맞는데 그걸 기 계산을 잘해 버리면 이런 부분이 악순환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라. 그러면 읍면에 정말로 필요한 데 몇 건씩 더 배당이 되어 가지고 더 빨리 포장을 해 줄 수 있는데 이래가 돈이 남는다 말이라. 이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은 좀더 신경을 쓰시고

○김익수 위원 연말에 농사짓고 난 뒤에 가을에 한다고 하는데 가을에 지금 공기 1개월 남았는데 지금 공사진행 사항에 10%밖에 안 되었는데 1개월 만에 어디

○박순이 위원 맨 밑에

○김익수 위원 그래, 현장에 한번 둘러봐야 되겠어요.

○박순이 위원 부곡동은 왜 이래요?

○박순이 위원 부곡동 용수로는? 부곡동 용수로 사업, 586쪽에 맨 밑에 30%밖에 안 되어 있네요?

○김익수 위원 전부 10%, 20% 이래

○박순이 위원 그래도, 10월 말이라도.

○박순이 위원 그런데 말일이

○김익수 위원 원래 두 달만 하면 다 해요?

○김익수 위원 그럼 농사철 되기 전에 일찍 두 달 해가 봄에 하지, 뭐 하려고 겨울해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여하튼 이런 부분도 연말에 매년 요즘 신문 보면 정부공사든 지자체공사든 연말에 편중되어가 왜 멀쩡한데 전부 인도 보도블록 갈고 말이지, 이래 파재껴 가지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 하고 또 이런 부분도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거든요.

○김익수 위원 그래서 연말에 집중이 안 되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한두 건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래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해 보시라고.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애자셨습니다.

내가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미별미’ 올해 단지 조성했지요?

○장세만 위원 몇 헥타나 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런데 그 수확물은 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 별도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만한 400헥타에 대한 그만한 창고가 됩니까?

○장세만 위원 일반수매도 하는 게 있고 한데.

○장세만 위원 재배과정에 이력제에서 지원했는 자재가 뭐뭐 됩니까? 그 단지만 별도로.

○장세만 위원 특별히 들어 갔는 자재는 뭡니까?

○장세만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건요, 밥맛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자재가 뭐 있느냐 이걸 물었지, 우렁이라든지 이런 건 또 친환경 축에는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직접적으로 밥맛하고는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자재는 아니다, 이건데 내가 생각하는 건 밥맛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자재가 뭐뭐 있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과거에 한 '70년 이전까지는 퇴비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는 거의 퇴비를 안 하고 건비에 의존해 가지고 지금 벼를 재배하다보니까 밥을 해 놓고 나면은 한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밥이 좀 맛이 떨어지고 찰기가 없고 옛날 밥맛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소비자들로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어느 자치단체든지 간에 이 밥맛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쌀 농사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한데 만약에 올해 그러한 자재를 안 했으면 내년부터라도 특별히 퇴비라든지 밥맛을 올릴 수 있는 여기에다가 좀 신경을 써 달라 이겁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주문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볏짚을 수확하고 나면 전부 판매를 하거든요. 요새 한 마지기에 얼마씩 팝니까?

○장세만 위원 볏짚요.

○김도문 위원 한 2만원 정도 합니다.

○장세만 위원 작년에 2만원 했는데 올해도 2만원 하는지, 2만원에서 아마 2만5,000원 안 하겠습니까. 그래 하면은 딴 거도 좋습니다마는 벼 재배농가에, 올해는 좀 그합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추경에도 가능하면은 볏짚을 바로 썰어 넣어 가지고 추경을 하는 농가에는 이거를 보상해 주라 이겁니다. 딴 걸 보상해 줘가지고, 왜냐 하면 유기질을 보상해 주고 나니까 벼논에 갖다 넣으라고 보상을 하니까 이걸 짊어지고 전부 밭으로 다 올라가요. 이래 가지고 밥맛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볏짚을 썰어 넣어가지고 바로 갈아 뒤비가지고 추경하는 농가에는 그걸 시에서 보조를 마지기당 2만원 내지 2만5,000원 줘버리면 퇴비를 넣은 상승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기술지도 받을 것도 없고 이건 예산만 따면 되는 거라요, 썰어 넣으면 되는 건데.

○장세만 위원 짚은 다

○장세만 위원 그런데 짚을 썰어 넣은 농가는

○장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짚을 썰어 넣어서는 안 되는 논은요, 우리 구미시내에 10헥타도 안 됩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 모래논이나 이런 사절 땅이지, 이런 데 거나 또 식양토 같은 데는 다 들어가도 좋거든요.

○장세만 위원 그래서 그래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RPC 통합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유통이에요?

○장세만 위원 그리고 지금 ‘구미별미’ 수확 했는 쌀 수매는 되었는데 시에서 지금 현재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그냥 일반수매로 그냥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읍면마다 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A라는 데는 RPC가 이제 재정형편이 좋은 데는 일반 정부수매보다도 가격을 한 4,000원~5,000원 더 주고 또 형편이 좋지 못한 농협에서는 또 그걸 안 주고 이래 차이가 나니까 재배농가에 의욕이 상실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마지기에 5,000원 더 받는 농가하고 덜 받는 데하고는 이런 관심도라든지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적에 질이 안 떨어지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장세만 위원 아, 그것도 저기 겁니까?

○장세만 위원 왜 진작 얘기하지, 실컷 듣고 앉았다 그럽니까?

(웃음소리)

가격문제 나오면 바로 저쪽 거라고 해야 되지, 얘기 실컷 하고 나니까 다 듣고는 저쪽 거라고 해요?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 이게 볏짚을 썰어 넣는다, 이건 이런 퇴비를 넣는 데 여기다가 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올려야 이 쌀이 품질이 좋아질 줄 알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세만 위원님이 밥맛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벼 건조비 지불에 대해서 좀 이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도문 위원 벼 건조비를 지불하는 사업목적이 적기에 벼를 베서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김도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부 농가에서는 그걸 서리를 몇 번이고 맞춰서 그냥 세워서 말리거든요. 그래가 바로 수매장에 가 나오고 이런 그게 많은데 거기에 그런 식으로 벼를 말린다 그럴까, 서리를 맞추게 되면 미질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김도문 위원 그리고 싸라기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런 농가에도 지금 농가 농업직불제 등록된 면적에 대한 전액을, 면적에 대해서 다 건조비를 지불하잖아요?

○김도문 위원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목적에도 안 맞고

○김도문 위원 과장님 어디에 조사하셨는지 모르지만

○김도문 위원 그런데 소장님, 저도 양곡수매장에 계속 따라 나가서 보고 자판도 지고 하는데 실제로는 청미 있는 나락을 오히려 특등을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나가 보면. 청미 많으면, 미질이 좋으려면 일찍 조기에 벼를 베서 그렇기 때문에 청미가 있다고 설명을 해도 인정을 안 합니다.

○김도문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 수매하는 거 농가에서 신경을 안 씁니다, 지금. 몇 포대 합니까, 실제로 내 농사짓는 거에 10%도 안 하는데, 제대로.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RPC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체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구미 미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몇 농가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다녀볼 때는 많이 있습니다, 서리 몇 번 맞쳐서 완전히 고스러져서 베는 농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몇 농가, 그러니까 면단위, 읍단위로 시범적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농가는 주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말만 매일 그래 하고 하니까 장 그래 맞춰서 고스러져야지 벼를 베는 거예요. 미질향상, 미질향상 자꾸 말씀만 하지 말고 또 자재지원만 할 게 아니고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질이 좋아집니다. 그래 좀 시정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문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벼 베기를 할 때 조금 일찍 하도록 유도를 하고 밥맛 좋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영호 사실 우리 출장소 농정과나 유통축산과는 이쪽에서도 조금 일찍 청미가 나와도 절대 농민들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하겠다 또 이런 가격을 더 높여주는 쪽으로 하겠다 말은 하는데 실제 수매과정에 가면 안 그런 건 사실이거든요. 왜, 어떻게 안 그러느냐? 조금 청미가 나올 정도로 조금 일찍 베면은 아무래도 조금 일찍 벴기 때문에 알이 덜 충실해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영호 조금 청미가 나와도

○위원장 김영호 아니, 들어보세요.

적기가, 지금 적기가 어떤 때가 적기라요? 서리 맞았을 때가 적기라요? 어떤 때가

○위원장 김영호 몇% 익었을 때가 적기입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위원장 김영호 90%요?

○위원장 김영호 지금 현재 90% 익을 때, 익도록 놔두려고 그러면 서리 맞을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 서리 맞아서, 서리 맞으면 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익는 도중에 서리 맞아가 성장을 멈추는 거거든. 예?

○위원장 김영호 그때 가야 90%가 익는 것 아닙니까? 현재 조금 더 일찍 독려를 하고 하는 건 80% 이럴 때가 가장 좋다고 그러면서, 밥맛이 좋을 때다, 조금 찰기가 더 있고 해서 하는데 서리 맞도록 늦게까지 익을 대로 다 익도록 놔둔 게 현재 다 특등이에요. 아무래도 그동안 조금 더 익었으니까 더 충실할 것 아닙니까? 조금 청미 나오고 하면 이 도정률이 적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암만 좋아도 특등이 안 나오는 거라. 말로만 자꾸 서리 맞추지 말고 베라, 베라, 서리 안 맞추고 베면 무게 덜 나가서 손해, 등수 나쁘게 맞아서 손해, 농민들 괜히 그래 지도해가 농민들 죽이는 길 아닙니까? 서리 맞을 때까지 놔두면 아무래도 조금 이래 무게 더 많이 나가고 더 충실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수매할 때 수매장에 가보셨겠지만 서리 맞은 것만 특등이에요. 그보다 일찍 벤 건 특등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검사원 자신이 이거 언제 벴고 이건 염두에 없고 도정했을 때 과연 쌀이 얼마 나오겠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 하도 부아가 나가 어떨 때는 서리 전부 맞춰가 베라, 먹을 것만 서리 맞추기 전에 베고 정부 공공비축미는 서리 맞춰가 베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정도로 판정이 그래 납니다. 그런 건 말로만 안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조금 일찍 벤 사람이 손해를 안 보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지도해가 따라준 사람들이. 우리 지도하는 각 부서에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시키면 시킨 대로 해서 무게 적게 나가 손해, 등급 적게 맞아서 손해, 결국 손해만 보잖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정책을 펴도록 우리 뭡니까, 품질검사원, 품질검사원도 말로만 아는 체 하는데 품종도 잘, 구분 잘 못하더라고.

그리고 도정률에 너무 신경 써요, 쌀이 얼마나 나오느냐 거기에 신경 써가 특등이고 나오니까 전부 서리 맞춰서 베는 게 제일 좋지, 안 그래요? 그걸 좀 감안을 할 수 있도록, 말로는 한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

그리고 ‘산물벼 건조시스템’이라고 해가 국ㆍ도비, 지금 578쪽에 보면은 4,800만원 이래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해가 (규산) 해 놓고 6,400 있고 580쪽에 또 밑에서 네 번째 ‘친환경 농자재’ 해 놓고 (규산) 해 놓고 여기 5,120만원 있어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 (규산)’은 뭐고 ‘친환경 농자재’ 그냥 지원 빼고 (규산)은 뭡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그건 2006년이고 7년이고. 앞에 거 2006년이고.

○위원장 김영호 아, 연도가 틀리나?

○박순이 위원 예, 똑같이 패화석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규산은 어떤, 비료입니까?

○위원장 김영호 실질적으로 규산질비료를 지원할 때 농가에서 어떻게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호 길에 농로에 길에 이래 가보면은 규산질비료가 맞는 것 같아, 보니까. 포대에 이래 재놓고 안 써서 하매 비닐이 다 삭아가지고 막 퍼드러져가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논두렁 터지면 그거 가지고 논두렁 고쳐요. 예?

(농정과장, 웃으며)

○위원장 김영호 논두렁 터지면 그게 굳어지는가 봐요,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위원장 김영호 그거 갖고 논두렁 고치더라고.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없게끔, 실질적으로 지원을 원한 데, 무조건 쓰도 안 하는 사람을 막 이래 갈라 주면은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니, 신청을 형식적으로 받는가 몰라도 돌아가면서 각, 올해는 어느 동, 올해는 어느 동 이래요, 그래가 농가 저거대로 해가 쭉 갖다 준다고. 배분을 해 버리면 쓸 사람이 생각도 안 하는 비료를 주니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성이 굉장히 심하니까 좀 다른 쪽으로, 해마다 작년에 했다고 올해 또 하고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좀 돌려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산물벼 건조 저장시스템 이거는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박순이 위원 몇 쪽?

○위원장 김영호 578쪽.

○위원장 김영호 산동하고 어디요?

○박순이 위원 형곡동이

○박교상 위원 주소만.

○위원장 김영호 산동은 어디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 이거 설치를 했어요?

○위원장 김영호 자부담은 얼마고요?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국ㆍ도비, 시비까지 해서 지원이 80% 지원이네요, 그죠?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RPC는 어디 과라요? 지금까지는, 그전까지는 농정과에 해가 자꾸 헷갈리는데.

○위원장 김영호 유통축산과요? 우리 농정과에서 올해 우리 「농촌ㆍ농업 발전지원 조례」를 올해 제정을 했는데, 예?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영호 내년 예산 때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한 게 있어요?

○위원장 김영호 무슨 어떤 결론을 냈는지 또 뭐뭐를 얼마나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지 그걸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다음?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589쪽요, 우리 2006년도 사업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해 갖고요. 715명인데요, 2007년도에는 몇 명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이것도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일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박순이 위원 인원수가요? 농업인 영유아는 몇 명이 늘어났어요?

(농정과장, 자료를 봄)

아기들이 많이, 애들이 많아졌는가 보지요?

○박순이 위원 310명인데 몇 명 늘었어요?

(농정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박순이 위원 400명이요? 90명이 인구가 증가되어서 애기들이, 그러니까 아까 받을 수혜자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이지요?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몇 명이요?

○박순이 위원 금액이 9,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늘었네요?

○박순이 위원 그거는요? 수혜금액이 늘은 거예요?

○박순이 위원 어느 정도요?

○박순이 위원 아니, 아니. 작년에요?

○박순이 위원 306명이 늘어났는데

○장세만 위원 16명 불어났구만.

○박순이 위원 16명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1억이 늘어났네요?

○박순이 위원 200% 올랐나요, 100% 이상 올랐나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70% 치고 1억5,000정도 되는데 1억9,000인데요?

○박순이 위원 아, 일괄적이지, 획일적이지 않고?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아니, 아니. 농업인, 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서?

○박순이 위원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요, 591쪽에 2006년도에는 과수생산 유통지원, FTA 관련 유통지원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없네요?

○박순이 위원 592쪽에 어디 있어요?

○박순이 위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이 있어요?

(농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게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591, 592쪽에.

○박순이 위원 있는데요, 과수생산 유통지원 금액이 그게 없어졌냐고요.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어느 게 같은 거예요?

○박순이 위원 아, 이거랑 이게 같다고요?

○박순이 위원 유통지원은 2006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게 유통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게 지원시설인데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이 말이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못자리 부직포 지원, 2007년도에 2억1,000만원, 그죠?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계장님, 맞지요? 금년도 예산에 못자리 부직포 지원이 2억1,000만원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허심탄회하게 물어봅시다. 이 부직포를 2억1,000만원 예산을 잡는데 또 농가 저온저장고도 우리 사업을 하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여기에 금년에 2억4,000만원이 되었는데 부직포 이거 매년 지원 안 해도 안 됩니까?

○임춘구 위원 이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임춘구 위원 예, 이거 제가 듣기로는 농민들이 충분히 2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흙 좀 묻겠지요, 그죠? 못자리 하다보면, 그죠?

○임춘구 위원 흙 좀 묻는데 보온성이 전혀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차피 탑다운제니까 농정과에 배정되는 예산 중에서 이런 건 한번 우리 농민단체들하고 한번 농업발전협의회 거기하고 한번 상담을 한번 해 보세요. 회의를 해서, 저는 어차피 이런 예산을 2억1,000만원이나 되는 걸, 우리 급한 게 오히려 저온저장고 이런 게 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이쪽으로 좀더 많이 올리면 배로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춘구 위원 리별로 나누어 주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리별로 나누어 주는데 내년에 각 리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하셔갖고, 이거 다 안 가는 농가 많습니다. 또 이러고 이거는 지주별로 주니까 쉽게 말해 화리땅 받은 사람은 이거 받도 못하고요, 땅 지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배당을 그렇게 하더라고. 고추 말리는 데 쓰고 그냥 말려놨다가 소비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농가에서 계몽을 그렇게 하십시오, 계장님. 하셔갖고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조금만 수고만 좀더 해 주시면 좀 거둬갖고 2년~3년 써도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어차피 그런 예산을 다른 쪽에 유용한 데 갈 수 있도록.

○임춘구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592쪽에 한번.

‘농업골든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용역계약 하셨습니까?

○임춘구 위원 6월 달에 하셨습니까?

○임춘구 위원 1차 중간 후보지 조사에 교리택지지구, 농업기술센터

○임춘구 위원 옥성3단체 예정부지 이건 뭡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데

○임춘구 위원 그런데 유치대상이 여기에, 그죠? 유치대상이, 하고 이거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옥성3단체 예정부지 이런 거는.

○임춘구 위원 제가 이거를 정말 이거를 작년에 예산에 좀 부결시키고 싶은 안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농업골든밸리 취지는 좋은데 이 주목적이 제가, 품질검사원이라고 합니까?

○임춘구 위원 거기하고 농촌공사, 농촌공사 같은 데는 이 협의조차도 아직 안 되었지요? 기술센터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타당성조사를 백날하면 뭐 하냐고, 예산 4,000만원 들여 갖고, 사전에 관계 기관 이런 데 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이 용역비를 낭비를 안 하도록 해야지, 전에 상주대학교 이거하고 어떻게 뭐 농정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용역비 주기 위해서 세웠는 건지, 실제적으로 여기에 동참해야 될 단체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용역 줘갖고 그 사람들 안 온다고 하면 또 용역비 날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제가 용역심의위원이라서 그런데, 학술용역 이거 헛되이 날리는 게 좀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농산물 품질관리원 거기서는 소장님이 매각이 되면 어느 마트라고 하더라, 롯데마트라고 하던가 거기에 매각이 되면 올 의사가 있다, 그런데 농촌공사 지부장님은 전혀 처음 듣는 소리다, 결국은 농업골든밸리 조성이 집약해가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임춘구 위원 농업관련 단체, 기관 이런 거 전부 집약해가 하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맨 처음에 용역 심의할 때는 여기 주변을 해가 한다고 해 놓고 또 용역 하니까 1차 중간 나오니까 택지도 나오고 옥성3단체 예정부지도 나오고 이 택도 아닌 게 나옵니다, 이 용역을 하니까. 정말 우리가 시에서 농정과에서 농업분야에 정말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으면 미리 계획된 대로 몰고 가야 되지요. 저는 이 농업골든밸리 이 용역을 한번 저는 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우리 농업예산을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농업ㆍ농촌 발전지원 조례」 여기에도 어쩌든지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전국 최초로 지원조례로 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미는 IT도시, 전자도시 이런 인식이 딱 박혀가 있어요. 이런 데서 우리 옛날에 선산군 8개 읍면은 이런 게 참 잘 조성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 형식적인 용역보다도 정말 우리가 실천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진정하게 우리 농업의 발전에 기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꼭 이거 관심을 가지셔 갖고요, 사전에 충분히, 물론 과장님 우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진짜 농업골든밸리 관심을 가지셔 갖고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업ㆍ농촌발전 협의회 거기서 협의됐는 게 이 농정,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그 명단도, 발전협의회 명단하고 회의 했는 내용도 우리 위원들 좀 주시고요.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발전지원조례 당초 취지하고 각 단체장들이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 농업에 농업지원조례가 그 안에 내용을 쭉 보시면 정말 농업에 도움을 주자고 지원조례를 제정했는데 물론 농정과에서 신청을 받자면 각 단체에 줘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라든지 농촌지도자, 쌀 전업농 이런 식으로 쭉 주는데 정말 우리 관내에서 좋은 아이템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발전위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래 단체 책임자로 들어와 갖고 형식적인 발전지원조례에 거기에 발전협의회 위원이 형식적인 위원이 아니고 정말 각 분야에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좋은 아이템, 농업분야의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그 발전협의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는 출발을 하셨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구성되었더라도 차후에 잘 검토하셔 갖고 계장님들, 잘 검토하셔 갖고 정말 이런 분이 발전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분을 잘, 평상시에 잘 봐놓으셨다가 정말 그런 분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단체에 맡기면 자기들끼리 수의해 갖고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단체 이 회원들이 몰라요, 조례도 모르고 발전협의회가 뭔지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자기들 간부들끼리 수의해 갖고 이 사람 올리자, 이렇게 하니까 정작 홍보되어야 할 단체 회원들이 모르는 이런 발전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과장님, 꼭 명심하셔 갖고요. 이거는 정말 좋은 분들 추천해서 좋은 발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골든밸리 이거 용역 납품 아직 안 받았지요?

○위원장 김영호 12월15일까지인데 아직 납품은 아직 못 받았다? 안 받았다?

○위원장 김영호 기간 남아서.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역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이 단체가 골든밸리가 우리 농민들하고 여기 들어올 사람들이 사실 이거 쓸 것 아닙니까, 그죠?

○한정우 위원 골든밸리 쓰는 자체가 농민하고 여기 농업인단체, 법인 그다음에 여성농업 복지에 관련된 이런 분들이 쓰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용역비 뭐 하러 줍니까? 참 답답한 게 용역을 줄 그게 없어,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제일 좋은 위치를 잡으면 되지 뭐 한데 용역 줘가지고 4,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 이 교수 분들한테 자기들이 어떻게 위치를 결정하게끔 일임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위치 선정하고 이래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 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 다 그겁니다. “용역 결과 이래 나와서 이래 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용역 자체가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안 되면 5번, 10번이든지 이런 분들을 모을 수 있게끔 만들고 그래가 뭔가 하나 도출이 되어야 그래야 단합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좋은 그게 있는데, 쉽게 말해가 면피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가지고 하면은 시끄러우니까 그냥 용역 던져가 “결과 이래 나왔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용역 자체가 이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 다 그래요. 무조건 용역, 용역.

우리가 조금만 발로 더 뛰고 조금만 더 하면 이 예산부분을 얼마든지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뭐 하는데 용역 4,000만원씩 휙 던져가지고 보낸다는 말입니까? 다른 데 쓸 데도 천지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 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세요. 무조건 용역 보내는 거 다 좋은 것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생각 더 하고 한 번 더 발로 뛰고 이러면 이런 부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내년부터는 예산 이런 부분 다시 챙기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 정말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매년 유아양육비 여기 우리 대상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인원이 안 나옵니까? 여기 대상 인원이.

○한정우 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대상입니까?

○한정우 위원 5세까지요?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한정우 위원 그거 묻는 건 아니고

○한정우 위원 합니까?

○한정우 위원 작년에는?

○한정우 위원 계장님.

○한정우 위원 작년에 김수복 소장님 계실 때 무조건 돈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데 가든 안 가든 이걸. 지금 다 간다고 이야기가 돼가, 실질적으로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한정우 위원 자녀들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0세 가든지, 0세는 대충 안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이래 갈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돼요. 제가 봐서 이게, 저쪽에서는 작년에는 또 무슨 이야기 하신 줄 알아요? 거리가 멀어서 태울 사람이 없어서 안 한다 했어요. 작년에 이거 할 때 지적을 했었을 때 거리가 멀어가지고 유치원이든 거기서 데려가지를 못해 가지고 안 한다 했어. 그냥 있는 대로 나누어 준다고 했단 말이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올해는 대상이 한 400명 된다고 했으니까 몇 명이 실질적으로 어느 유치원에, 어느 어린이집에 가는지 그걸

○한정우 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작년에 분명히 내가 했을 때는 그래 답을 한 게 아니에요. 한두 명,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버스가 왔다갔다 하기 힘든다고 해 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나눠준다고 했거든. 그랬는데 지금 답이 작년에도 그래 했다 하니까 답이 지금 안 되지. 내가 왜 묻습니까? 또 이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또 묻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이 부분 내가 또 질문한 거예요. 내 방에 정근수 의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내가 이 부분 또 다시 또 묻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일단 자료제출 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계장님, 참고로. 서식, 방금 질의했는 거 이거요, 2006년도 한번 보시소.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2007년도에는 제일 밑에 가가 있고 차례를 좀 똑같이 해 주지, 2006년도는 위에 가가 있고 2007년도는 밑에 가가 있고 중간에 가가 있고, 그러면 우리 보는 위원들이 위에 봤다가 그다음 위에 보면 2006년도 보고 2007년도도 똑같으면 되는데, 헷갈리도록 해 놨습니까, 이거?

(임춘구 위원, 웃으며)

확 섞어갖고 해 놨네.

○임춘구 위원 이런 건 하나라도 좀 참고해 주이소.

○한정우 위원 이건 바로 제출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촌에도 지금 영유아가 좀 많아요? 1개 면에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박순이 위원 늘고 있던데요, 아까 보니까. 많이 늘었던데요.

○위원장 김영호 그건 다른 쪽 부분으로 늘었겠지.

○한정우 위원 아니.

(「작년도에는 310명 정도 늘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위원장 김영호 영유아하면 옥성 같은 데 작년에 한 명도 안 낳았다 하던데. 어떻게 된 거라요?

○위원장 김영호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0세에서 5세가 몇 명 되겠느냐 이 말이야, 면 단위에.

(「자꾸 낳아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 위원 아니.

○석호진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정도 감사 받으러 나올 때는 작년에 310명이면 지금은 현재 수준은 몇 명, 이 정도는 아시고 나와야지. “400명 대충 되겠습니다” 지금 내일모레 연말에 한 달이 다 끝나는데 아직도 못 파악, 이 정도는 안 돼야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래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옥성면에 애기가 한 사람도 더 안 태어났다는데 언제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불렸어.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 주세요. 작년에도 310명이 어느 동에 몇 명 이래 했는데 올해는 90명이 늘었는데 어느 동에서 몇 명이 늘었다 하는 그 데이터, 그걸 주시고, 분명히 이래 이야기했거든. 이 돈이 농가에 형식상 지원을 하는 돈이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자꾸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 했는 얘기였어요, 밖에서 감사 끝나고 나서 이야기 해가 그래 이야기됐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더 실질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돈이 그리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게 나중에 이게 5년, 10년 후에 되면 물론 유치원을 나온다고 해서 잘 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확률은 그래도 높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가야 나중에 간접적인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이래 더 안 빠지고 하지.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민하고 농가하고 지금 빈부격차 된다고 얼마나 그 합니까? 그런 분들 문화수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수준 때문에 농촌에 안 간다 하고, 일손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것부터 조금이라도 하나 더 챙기면 인구도 늘 수도 있고 일손도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야 됩니다. 가도록,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실제적인 자료제출을, 예? 지역별로 영유아 몇 명하고 그다음에 늘어났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몇 분이 늘었다 하는 그 부분을 자료제출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지금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제 지원 했는 걸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영호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 지원이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하고 영유아 양육비하고 10억이 넘잖아요. 일인당 가만히 놔두고 1억씩 주면 한 번씩 다 돌아가면 얼마 안 들어가면 1억씩 다 돌아가는데. 쓸데없는 낭비가 심한 것 아니냐.

○위원장 김영호 가만히 놨다가 목돈으로 1억씩 주면, 올해는 뭐 무슨 면 이래가 몇 년이 안 가면 부자 다 만들잖아, 쓸데없이 갖다 내버리지 말고.

○한정우 위원 그리고 그것도 다 챙겨주세요.

다른 지역에는 자녀를 낳게 되면은 지원금이 더 많다고. 가상으로 이사를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그런 부분이 없는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정말 가고 더 가야 되는데 주소만 옮겼다 해 가지고 이게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걱정은 그거예요. 작년에 갑자기 왜 90명이나 늘었나? 이해가 안 돼요. 농가에 그건 애들 울음소리 한 군데도 안 난다는데 90명 는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라.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같이 하든 우리 혼자만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가고 가는 건 좋은데 그런 분들 때문에 더 가야 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일하고 고생하신 분 더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기시란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이것도 제출해 줘야 됩니다.

○박순이 위원 예, 보충질문으로요.

농어촌 특례입학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대학교요.

○박순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여쭤 봤을 적에 고등학교학생 수업료라고 그래서 2006년도에 5억8,000이 나갔어요.

○박순이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구미, 선산 이런 농어촌에 고등학생이 진짜 이렇게 많은가, 이런 지원이 진짜 나가는가 이게 지금 갸우뚱해서 여쭤 봤고요. 인원수가 2006년도에 715명이었고 2008년도에도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금액은 약간 인상되었어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저도 알고 있기로는 특례고등학교를, 중ㆍ고등학교를 우리 구미시를 벗어난, 그러니까 선산 이렇게 넘어가는 데서 살고 있으면 특례입학의 배점이 플러스가 되는 게 있어요, 제도가 있잖아요, 대학입학에서. 그러니까 위장, 그럴 리야 없겠지만 위장전입이라든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학생에게 우리는 농업 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할당돼야 할 이런 학자금이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서 아까 사실은 제가 여쭤봤는데, 깊게 안 들어갔어요, 아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져야 해요.

○박순이 위원 아니, 다 그렇게 와요. 그렇게 전입을 한다고요.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들어가 주소이전이 되면 중학교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 특례입학 점수 가산점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와있는 집은 혹시 없는지 그런 집에다가

○박순이 위원 등록금을 대주고 있지는 않는지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려요, 농업인이 아닌 자녀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든지, 주소가 그리로 가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박순이 위원 농업인 이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이렇게 많아요? 고등학생이.

○박순이 위원 715명?

○위원장 김영호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축산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구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비축미 수매용 PP포대에 대해 몇 가지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PP포대를 공급할 때에 도착지가 읍ㆍ면으로 되어 있지요?

○김도문 위원 그래 하기 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부터는 조금 계약 시에 신경을 쓰셔서 관리 회관까지 포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몇 개 가지러 또 뭐고, 이장님들이 수거하러 읍ㆍ면까지 또 나가야 되고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서로 공급자하고 잘 뭐고, 계약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리까지는 도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도문 위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품질검수를 할 때 조금 신경을 좀더 쓰셔야겠더라고요. 현장 수매할 때 나가서 보니까 농민들이 PP포대 미싱 부분이 터져가지고 특히 끝마무리 하는 부분 거기서 터져가지고 그리 벼가 많이 샌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품질검수를

○김도문 위원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담당하신 지 몇

○장세만 위원 업무파악이 아주 제대로 다 되지 않았으리라 기대를 합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TA 협상체결 후에 우리 농업의 취약한 부분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웠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이소.

○장세만 위원 그래요? 그래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민들 보전차원에서 뭐를 하나 사줘야 안 되겠나, 뭘 하나 지원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그게 많이 그게 되는데 항구적으로 지속적인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뭔가가 좀 이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쉽고 특히 축산분야에 말이지요, 아까 농정과 할 적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볏짚을 썰어 넣으면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밥맛도 좋고 땅 힘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래하고 나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축산농가도 많거든요.

○장세만 위원 조사료 때문에 전부 볏짚을 동네마다 다 이래 묶어가지고 가져들어가는데 그래 이걸 보면은 아마 내년도에 올해예산에 뭐 그게 반영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조사료 생산에다가 유통축산과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호밀이나 기타 사료가 조사료가 될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해 가지고 이걸 겨울에 노는 땅에 농한기를 이용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그 후작물 들어가기 전에 수확을 해 가지고 이걸 사료로 쓰고 또 일부 볏짚은 지력으로 이용하고 이래가 이게 되어 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건 전자에 하던 걸 떠나 가지고 파격적으로 개선이 되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료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농가에 소득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거는 지금 내년도 계획이 좀 덜 되었다면 내년도에 가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동절기에 파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계획을

○장세만 위원 그러면 그 호밀을 가는 농가에 지원한 게 뭐뭐입니까?

○장세만 위원 또 딴 건 없고요?

○장세만 위원 그러니 FTA 체결 이후에 취약하고 가장 손해를 많이 보고 하는 게 축산이 또 되는데 그거는 유통축산과에서도 그건 비료라든지 이런 게 뭐 다각적으로 지원이 되어 줘야 되지, 호밀 종자 지원하는 건 그건 30년 전에도 그래 했어요.

○장세만 위원 변화되는 게 한 개도 없고

○장세만 위원 하여튼 개인이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이건 좀 달리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요, 또 한 가지는 올해 배추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 건 알지요?

○장세만 위원 뭐 이유는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합이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대충 지금 보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농협에서 또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여신업무에만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농업ㆍ농촌에 대해서는, 물론 뭐 일은 하겠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많은데 이걸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이게 협상이 좀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배추를 심어놔도 판매가 걱정이 되니까 전부 심어놓고 포전매매를 하는 거예요. 하다보니까 올해도 배추 한 포기에 5,000원, 6,000원 해도 실상 농민들은 한 포기에 300원, 500원 이상 받지를 안 했다 이겁니다.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금 현재 지역으로 봐서 회사다, 공단이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걸 농협에서 좀 해 가지고 배추를 지금 현재 절인배추가 중국에서 많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우리 여기에서도 행정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회사에서 김장을 모두 하고 하는데 농협에서 이걸 해 가지고 절인배추를 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 지역 자체에서 소모시킴으로 하든지 이래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농민들도 판로에 대한 불안감이 좀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어놓고 파종해 놓고 금방 포전매매 하는 것 이런 율이 좀 떨어질 건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고 아따, 올해 배추가 금값이다, 금배추. 이런 얘기만 했지 여기에 대한 농민들의 실제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고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좀 풀어가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건 전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현재 그게 가장 업무가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걸 농협하고 좀 이래 협상을 좀, 협상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좀 모여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농민들을 위한 그런 대책을 좀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저께 도매시장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요, 도시 근교농업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 이점이라고 하는 건 청송 같으면 배추 한 포기를 해도 어디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이걸 차에 싣고 대구까지 안 나오면 팔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구미에는 그냥 끌어안고 나와도 팔수가 있어요. 이런 이게 바로 도시의 이점입니다. 이점인데 이러한 분야의 도시 근교농업에다가 이걸 유통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써주고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대로 또 그걸 활성화 또 자기들 시켜 줘야 되고 그래야 농민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서울이나 대도시에 차떼기로 싣고 가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RPC 통합관계는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하다가 지금 협상이 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간다했는데 농정과에서 협상 됐는 걸 받았는 거 하고 또 여기서 협상 했는 것하고 같이 동시에 이야기를 해 주이소.

○장세만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조계장님이 얘기 했는 건 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도 지금 의견조율 하는데 이거는 의견조율 해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더 조금 더 진보 진취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출장소장님.

출장소장님 차원에서 이걸 좀 다뤄줘야 되지, 밑에 이래 맡겨가지고 보니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지 싶어요. 안 되고 지금 여기 국비하고 시비라든지 이게 상당한 금액이 지금 지원이 되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도개나 옥성이나 어느 농협에 없이 똑같이 이게 혜택을 본다 하면은 별문제라요, 별문제인데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혜택을 보는 것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이렇고 또 이게 국ㆍ도비 이런 게 지원된 걸 가지고 자산평가다, 합류를 시켜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하라고 하니 금액문제도 있고 이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내나 그대로 있거든요. 있으니까 이거는 좀 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지부장님 또 농민단체, 대표자, 또 이래 관계자들이 한번 일차적으로 한번 연말, 그러니 올해가 끝나기 전에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한번 협상을, 예비협상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요새 쌀 소비가 잘 안 되지요?

○장세만 위원 쌀 소비가.

○장세만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국민이 적게는 우리 시민들이 쌀 소비하는 양이

○장세만 위원 매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장세만 위원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쌀이 밥맛이 없다 그래요. 이건 농정과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참고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1년에. 이게 엄청스리 내려 왔습니다, 이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말이지, 80키로 이하대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사실은 또 영양학적으로 봐가지고는 아침에 학생들이나 이 쌀밥을 안 먹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홍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먹으면 밥맛이 없다 하거든요. 이래 없는데 이점에도 좀 신경을 써서 밥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학생세대에서 그렇게 좀 재배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보관, 여러 가지가 따릅니다. 따르는데 특히 유통축산과에서는 수확 했는 이 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판매할 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유통관계를 철저히 좀 해 가지고 쌀이 변질이 되고 밥맛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세만 위원 그런데 액비시용은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건 질소질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질소질이 많으면 쌀맛, 밥맛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건 적정하게 해야 됩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RPC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PC를 지원하는 사업을, 사업의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협에 뭐 부자 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요,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위원장 김영호 무슨 경쟁력요?

○위원장 김영호 무슨 경쟁력이라고 그랬어요? 방금요.

○위원장 김영호 냉각시설 이거는 뭐 미질에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RPC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우리 당초 목적이 뭡니까? 어떤 유통질서나 이거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라요?

○위원장 김영호 가장 큰 목적이지요? 그게.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RPC 지원사업을 해 줘가지고 그런 데 가면은 상대적으로 욕을 하는 게 뭐, 저희들한테 욕을 하는 게 “시비 꼴난 5,500만원 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시비만 돈이고 국비는 돈 아닙니까? 또 지원을 했으면 가격안정이고 이걸 유도하기, 지원을 했으면 가격안정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괜히 국ㆍ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저장능력이나 받을 능력이 되니까 일반 도정공장은 지금 5만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4만4,000원 주고 뭐 가격안정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봐요? 그 부분을.

○위원장 김영호 자, 예. 이야기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산지 실정에 맞게끔 매입을 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 뭐 지도가 내려온다면서? 산지 실정에 맞게끔 가격안정하고

○위원장 김영호 적정한 가격이 지금 올해 같으면 얼마 선이 적정가격이라고 봐집니까?

○위원장 김영호 공공비축미는 그런데, 지금 RPC에 지원하는 이게 공공비축미만 저장하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포괄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지원을 해 줘서.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 이래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4만4,000원, RPC에서 4만4,000원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5만원에 갈 수 있었어. 4만4,000원 책정을 했든 말든 처음에는 일반 개인사업자나 4만7,000원 주고 그때는 매입을 했습니다, 3,000원 더 주고. 하고 나서도 보니까 물량이 딸릴 것 같으니까 지금은 5만원까지 넘게 주고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농협은 건조 못하는 거 가져왔다고 이거는 뭐 그냥 4만4,000원 그래 가지고 막 폭리를 취한 거야.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가격도 다운시키는 역할을 했고. 돈 뭐 해마다 2억, 3억씩 지원해 줘가지고, 전체 국ㆍ도ㆍ시비 전체 지원한 게 얼마입니까? 해평 RPC. 지금 초창기부터.

○위원장 김영호 한 100억 됩니까?

○위원장 김영호 얼마 돼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국ㆍ도비, 시비 얼마라요?

○위원장 김영호 설립 당시에 한 50억 되겠네? 그때쯤이면.

○위원장 김영호 그때 처음에 그거는 그렇고 그 뒤에 쭉 해마다 해 준 건

○위원장 김영호 건조저장 하기 전에 또 새로운 시스템을 전체 또 싹 저거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우리가 국ㆍ도비를 지원하는 데서 관리를,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 저거 개인사업자보다 가격을, 지금 4만원 하자고 하는 건 그건 이야기 자체가, 5만4,000원 하면 조금 맞아 들어가는데. 수차례 내가 우리 간담회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 우리 의회와가 가격협상 하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2,000원 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안 되니까 이제 이장협의회나 농민단체가 좀 이래 문제 삼을 것 같으니까 또 1,000원 더 올려가지고 3,000원씩 계좌에 다 입금했다며? 입금 했는 거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영호 돈 주고, 이거 가만히 놔뒀으면 지원 안 하는 데는 지금 5만원씩도 매입하잖아요. 괜히 지원해가 4만4,000원에 팔도록 그래 하잖아요. 지원 안 했으면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4만4,000원 매입 못 한다고. 국ㆍ도비, 시비 괜히 지원해 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4만4,000원 매입을 해, 가만 놔뒀는 데는 지금 5만원에 다 매입을 해요, 일반 정미소는.

○위원장 김영호 어디하고 협상을 한다는 말이라요?

○위원장 김영호 선산하고 조율하는데 선산하고 왜 또 틀려요?

○위원장 김영호 국ㆍ도비 지원 했는 거 그러면 내년부터 지원 일체, 본예산에 뭐 올려놨어요? RPC에. 내년 본예산에 올려놓은 것 있잖아요? 뭘 올려놨어요?

○위원장 김영호 본예산에 없어요?

○위원장 김영호 올해 지원, 금년에는 지원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이제, 이제 할 것 다 했어, 할 거요. 이제 더 해 줘도 감당을 못 해내.

○위원장 김영호 아, 이제 시설 더 해 줘도 다 감당을 못 한다니까. 부담능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4만4,000원 주는데 누가 골빈 사람 아니면 거기 갖다 주겠어요? 나락도 안 들어오는데 해 주면 뭐해요? 국ㆍ도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찾아서 회수를 하도록 하이소. 목적에 어긋나고 취지에 어긋나면 당연히 회수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면 뭐 공짜로 줬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놔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호 RPC 회수해서 하고 단위농협에 그 돈을, 단위농협이 자체 해결하게 지원을 해 주세요. 지도감독 전혀 안 되고 거꾸로 가는, 정책이 거꾸로 가도록 돈을 보태주고 하니까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가격안정 하라고 해 놨더니 가격 다운시키는 안정이야. 농민들은 뭐 우리 농업경영인이고 농민단체도 똑같아요. 그런 어떤 저걸 안 하고 저쪽 경산인가 어디가 집회한다고 해싸요?

○위원장 김영호 이거는 작년부터 하매 이게 시작이 되어, 계속 연례행사로 하려 하다가 올해 조금 말썽이 난 겁니다. 작년에도 그래, 작년에도. 또 뭔지 압니까? 100% 자기 돈으로 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자기 재산, 자산으로 착각을 해서 도개, 산동, 해평조합원들이 가서 거기 대면, 하면은 아니, 굉장히 코가 셉니다. 자기들은 옆에 한 가마니 놔두고 1번부터 있으면 옆에 한 가마니 놔뒀으니까 1-1, 1-2, 이래 나가고 저 도개나 산동, 장천에서 오는 건 저 뒤에 팔십몇번 이래 줘요. 그냥 1-(대시)없으면 팔십몇번, 팔십몇번까지 기다리면 돼. 그런데 1-1, 2, 3 나가기 때문에 1번이 언제 끝나야 팔십몇번까지 오겠어? 그래 농민들 안 그래도 가을되면 바쁜데 한번 가면 아침부터 가면 밤 12시 넘어가 오는 거요, 다른 타 지역에.

○위원장 김영호 가격안정이 명색이 농협 같으면, 그죠?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써서 가격을 어떻게 하면은, 지금 농협 자체에서 어떤 마트를 운영할 때 적자운영을 하는 이유가 가격을 판매하는데 너무 폭리를 못 취하도록 견제하는 기능이 더 크잖아요? 적자보면서 하지만. 이건 거꾸로 가격을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면 누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단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어떤 결단력을 내려 줘야돼, 흐지부지 하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내려가지고 회수할 건 회수하고 너희, “남의 것 저거 경영까지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랍니까?” 그건 아닙니다. 경영 어렵다고 국ㆍ도비 막 갖다 들어부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고 다른 있을 수 없는 어떤 정책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장에서 했을 때는 국ㆍ도비 회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답변에 RPC 연계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실시하고 이래,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래 한다고 그래 놨는데 계장님, 이거 작년에 우리 시비 지원해서 용역 줘서 농협 시지부에서 3,000만원 갖고 이래 했지요? 그 안에 RPC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게 나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거 또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년에 해 갖고 금년 3월 달인가 나왔지요? 이게 결과가. 여기 우리 시비 3,000만원 들여 갖고 용역 마친 겁니다. 그 안에 통합이 되면 60억 정도 지원된다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임춘구 위원 아닙니다. 20억 하고 또 40억 또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주는 돈이. 65억 정도, 60억에서 65억 정도 제 기억에는. 그렇게 이렇게 해서 RPC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 하는데, 통합에. 금년 4월경에 농협시지부에서 한번 하고 여지껏 안 했어요, 맞죠? 한번 도 안 했어요, 통합 관계 이거. 제가 단위조합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선산농협장한테. 단위조합장 확인을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말았답니다. 용역 3,000만원 줘갖고 그것도 시에서 지원해줘 갖고 평가해서 통합이 되어야만 좋다, 장단점을 다 설명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시에서 RPC지원하는 데는 좀 유하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농협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줬으면 우리 시청의 농업정책에 따라줘야 되는 이런 건 좀 약하더라고, 미미하더라고요. 우리가 준만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지요. 안 그러면 앞으로 당신들 말이야, 지원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RPC 지원체제 모든 걸 중단하겠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임춘구 위원 이걸 아까 우리 장세만 위원님이 소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김인종 소장님이 워낙 능력 있는 분이니까 잘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걸 진짜 큰 타이틀에서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이게 지금 단위농협 해평하고 선산하고 2개 농협에 RPC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있는 농협 얼마 안 가서 골칫덩어리입니다, 이거. 이 사람들 지금 개선해야 되는데 자꾸 임시는 괜찮으니까 한 해 한 해 유지하는데 나중에 이거 갖고 있는 단위농협 적자에 많이 고생을 합니다. 해평이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해평이 추곡수매가를 이번에 낮춘 이유도 그분이 RPC 경상북도회장이지요?

○임춘구 위원 해평조합장님 그분이 회장이라요, 여기 회장이 아니라 경상북도 RPC회장입니다. 해평농협이 살기 위해서는 적게 주고 사야지 경영을 할 수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산물가 결정하는 데 영향이 좀 있지요?

○임춘구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 꼭 좀 해 주십시오, 소장님.

하나 덧붙어서, 내나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명품쌀 판로개척 추진 이래 갖고 금년에 ‘구미별미’ 포장재지원을 해평하고 선산RPC 했지요?

○임춘구 위원 소포장재 제가 알기로는 100개 만들어서 시에서 50개 갖고 50개 거기 있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RPC에. 50개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어떤 쪽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1키로짜리 소포장재 ‘구미별미’찍힌 거 제가 선산RPC 가니까 있더라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견본용, 홍보용으로. 아직 그걸 쓰지는 않았어요?

○임춘구 위원 거기에 포장재 지금 지원을 했지요? 10키로, 20키로.

○임춘구 위원 아, 20키로만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거기에 친환경 인증마크가 빠졌지요, 그죠? 이번 인쇄과정에서.

○임춘구 위원 그래 갖고 농협 자체에서 스티커 맞춰갖고 붙여갖고 하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포장재,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 주셨으면 이런 불편함이 없을 건데 과장님,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1키로 여기에 홍보용에 포장재는 우리 시에서 지원했지요? 1키로짜리 홍보용 말입니다. 견본용.

○임춘구 위원 그다음 쌀은 농협에서 스폰서 한다고 했지요?

○임춘구 위원 쌀 값?

○임춘구 위원 아닙니다. 제가 선산RPC에 확인을 하니까 쌀은 우리가 주겠다, 농협에서. 그 돈을, 그 돈을 우리 예산은 잡았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쌀 1키로짜리 하려고. 그런데 농협에서 우리도 쌀은 공짜로 하겠다, 주겠다. 그 대신에 홍보비로 쓰려고 그러니까 그 돈이 아마 650만원 이렇지요?

○임춘구 위원 1,500만원입니까? 아니, 홍보비하고 다시 계산해서 확인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어디 홈쇼핑에 내려고 하니 홈쇼핑 가격이 홍보용이 2,000만원, 3,000만원 이렇지요?

○임춘구 위원 3,000만원이 넘지요?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서울 지하차도에 붙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2,000만원 넘지요, 다?

○임춘구 위원 돈 이거 홍보에 사실 쓸 데가 없지요? 그래서 내가 구미시에서 해 준다 하는 게 새로넷방송하고 무슨 광장입니까, 여기에 새로넷방송국 앞에 거기 광장에 전광판 있대?

○임춘구 위원 거기에는 우리 시에서 해 주려고 했지요? 거기 홍보 ‘구미별미’.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구미별미’ 이 상표 짓는데도 돈이 3,000만원 들어가고 이 시지부 경영 이거 진단하는 데도 돈 들어가고 이거 자꾸 들어가기만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게 정작 ‘구미별미’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평농협에는 어떤 쌀을 ‘구미별미’로 했습니까? ‘흑두루미쌀’?

○임춘구 위원 아, ‘구미별미’ 심사위원회에서 아직 해평은

○임춘구 위원 잠깐만, 잠깐만 계장님.

그러면 해평농협에는 포장재 지금 지원해 줬습니까? 선산농협에는 20키로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선산농협에는 ‘구미별미’ 포장재가요, 쌓아놨대요, 지금 창고에 포장재를.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임춘구 위원 아니, 제 말은 해평농협에도 선산농협 RPC 같이 포장재를 지금 제작해가 갖다 있느냐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그게 750만원 그게 아까 1,500만원이잖아요.

○임춘구 위원 맞아요, 양 농협에 750만원씩 이래 갖고.

하여튼 거기도 그게 빠졌는데 마크가, 그죠?

○임춘구 위원 친환경 인증마크가 빠졌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홍보비 그걸 농협에서도 홍보비를 대행하려고 우리가 650만원 이걸 쌀을 우리가 댈게, 시에서 더 보태서 홍보를 진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이나 내년예산에 그게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바로 그래서 그걸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이겁니다. 농협에서 자기들이 시에서 쌀 사려고 하는 거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리가 쌀을 그냥 내고 줄게, 이 돈을 보태갖고 홍보를 해 달라고 합디다.

○임춘구 위원 선산RPC하고 해평RPC 조합장님하고 수의를 한번 해 보시소. 그 문제를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런 게 환경인증마크 이건 우리가 바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지금쯤 붙였을 겁니다. 이건 바로 나가는데 하매 거긴 그걸 제작을 하려고 선산농협의 RPC는 ‘우렁각시쌀’ 친환경 농법 ‘우렁각시쌀’을 ‘구미별미’로 하려고 하고, 해평도 ‘흑두루미쌀’로 하겠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 용역을 하고 이래 갖고 시비 이래 금년도 세워 놓고 내년도도 세울 건데 홍보비, 그죠? 이런 문제를 좀 발 빠르게 대처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더 발 빠르게 대처해 갖고 진짜 ‘구미별미’ 만들어 놨는 이게 좋은 상품으로 우리가 홍보되도록 계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구미별미’가 그게 ‘구미별미’에 따른 별도의 쌀이 생산되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하는 거 ‘흑두루미’가 별미로 들어가고 이게 이래 되고 그래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장세만 위원 방금 조금 전에 얘기 했는 게 해평농협의 그래, ‘흑두루미쌀’ 거기도 넣는다고 그래 놓고.

○임춘구 위원 계장님, 잠깐만. 거기 포장재, 깜빡했는데 제가 포장지 차에 있는데 가져오려고 하다가 급해가 못 갖고 왔습니다.

(임춘구 위원, 메모지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며)

포장재 밑에 ‘선산농협 RPC’라고 박혀가 있지요, 그죠? 이게 포장지 같으면 이래, 그죠?

○임춘구 위원 그러면 해평 건 해평농협 ‘구미별미’인데 똑같은 ‘구미별미’인데 해평농협에 이렇게 바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구미별미’는 나가되

○장세만 위원 그래 해야 되지.

○임춘구 위원 생산자별로 다르게

○장세만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구미별미’가 독특하게 재배가 되어 나가야 되지, 기존 하던 걸 거기다 주어 넣으면 이거야말로 진짜 ‘별볼일없는 쌀’이 돼 버려요. ‘구미별미’가 아니고 ‘별볼일없는 쌀’ 이래 되어 버린다 이거라. 당초 취지하고는 달라집니다, 이게.

○장세만 위원 그래 이제 일반재배 했는 건 창고에 좋은 데 들어앉았고 ‘구미별미’ 했는 건 이건 야적을 해가 앉아있고

○임춘구 위원 과장님, 제일 우려되는 게 ‘구미별미’는 좋다 이거라, 선산RPC하고 해평RPC가 나가는데 농협기술센터 조금 이따 행정사무감사 조금 이따가 해야 하는데 센터에서 무을에 고품질쌀 했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우리 도비, 시비 들여가 2억 들여갖고 고품질쌀을 했는데 그건 또 무을농협에서, 또 무을농협에서 또 도정해가 ‘참조은쌀’로 나가지요? 고품질쌀 내면은. 이거 헷갈리겠어요. ‘구미별미’해 놨는데 ‘구미별미’ 나가는데 또 무을은 무을대로 무을농협에서 ‘참조은쌀’이래 나가니까 저는 우려되는 게 ‘구미별미’ 결정해 놨는데 또 이걸 역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협의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구미별미’로 나가갖고 예를 들어서 무을농협마크 붙이면 참 좋겠는데 아까 제가 ‘구미별미’ 포장재가 선산RPC, 해평RPC 이래 나가는데 이런 것도 무을농협 해 갖고 ‘구미별미’ 중에서 무슨 쌀이다, 무슨 쌀이다, 이래 갖고 일품미다

○박순이 위원 그게 먼젓번 때 포장지 올라왔을 때 ‘구미별미’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런 오해가 나올 수 있다 말이지, ‘흑두루미쌀’ 각각 ‘우렁각시쌀’ 이렇게 이렇게 무을 이렇게 해서 각각에 자기 자체의 자신감을 가지고 내놓는 브랜드가 나오는데 또 ‘구미별미’해 놓고 또 선산, 해평 이렇게 각각해서 헷갈린다니까요. 소비자들은 어느 게 진짜 ‘구미별미’라는 쌀인지를 헷갈리고 있다고요. 친환경마크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만 세심하게 했으면 그 진짜 필요한 친환경마크가 안 들어가고 빠져 있고, 그게 어디서 관리소홀이에요, 그게? 일단 지나간 일이니까 친환경마크를 붙이고 따로 수작업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별미라는 ‘미’의 ‘미(味)’자가 모든 상품에 우리의 대표상품에다가 ‘구미별미’ 붙이고 ‘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헷갈리고 있다니까요.

○임춘구 위원 우리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제일 걱정이 ‘구미별미’ 마크가 선산농협, 해평농협, 무을농협 이렇게 나가는데요, 도정도 저는 ‘구미별미’는 한 도정공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섞이게, 품질이 쌀 품질이 이래 안 섞이게 한 쪽에 나가는 게 ‘구미별미’로 나가줘야 만이 소비자들이 계속 똑같은 미질을 먹을 수 있지요. ‘구미별미’만은 특별하게 저온저장고에서 예를 들어서 일품벼다, 새추청벼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일품벼가 ‘구미별미’로 나가면 이거 하나만큼은 한 도정공장에서 똑같은 원료곡이 들어가서 해야지 소비자들이 아, ‘구미별미’하면 나오지, 방금 박순이 위원님 지적대로 똑같은 ‘구미별미’를 사 먹었는데 해평 것 사먹은 사람, 선산 것, 무을 것 사 먹은 사람 다 맛이 틀리면 ‘구미별미’가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이게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 점도 계장님, 같이 염두해서

○한정우 위원 브랜드의 생명이 뭔고 하면요, 질의 일률성입니다.

○박순이 위원 일관성이 있어야지.

○한정우 위원 그래야 브랜드가 되지, 이맛 저맛 다 다른 그런 브랜드는 똥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천쌀 하면 뭐가 다르잖아요. 값도 비싸고, 우리가 구미에 별미하면 별미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런 게 통합이 되어 가지고 별미는 맛이 좋든 나쁘든 일률적으로 맛이 쭉 이래 가야 된다고. 그래 개발이 더 나은 맛, 이래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해평은 해평대로, 산동은 산동대로, 무을은, 그럼 무슨 브랜드 되냐 말이야. 이런 브랜드는 브랜드 자체가 아닌 거예요. 마인드를 그래 가져가야 된다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좋은 마인드 브랜드 이러면 정말로 그런 걸 연구를 해가 더 통합시키고 뭐 실질적으로 이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 그러면 이쪽 저쪽 다 협의해가 정말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걸 해가 정말로 아, 이 대표가 구미의 쌀의 대표는 우리 별미이다, 그래 하나 딱 던져놨을 때 소비자들이 봤을 때 아, ‘구미별미’하면 아, 그 맛이더라. 먹다가 이거 별미하더니 지난번에 산 거 하고 맛이 다르네, 이래 되어 가지고는 이 브랜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안 되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를 다시 한번 더 숙의하고 연구를 하시고 아까 그것도 도정도 당연히 한 군데서 해야지. 이쪽저쪽 다 다른데 또 섞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별미 자체가.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잠시만요.

우리 유통축산과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 식사를 하고 다시 오후에 좀 하는 쪽으로 하고

(「위원장님, 같이 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저거 뭡니까, 우리 ‘구미별미’라는 우리가 또 용역까지 줘서 해 놔놓고는 계약재배 한 거에 무조건 ‘구미별미’가 아닙니다. 계약재배 해 놓고 관리도 안 하는 거 ‘구미별미’ 브랜드 붙여가 하면 용역 줘가 한 돈만 버린 거예요.

○장세만 위원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어요.

○위원장 김영호 앞으로 그런 저거는 일체 별미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적어도 브랜드 개발을 했으면 고아처럼 황토 땅에 심어야 된다, 농약 안 쳐야 된다, 또 비료사용 하지 않아야 된다, 규제를 확실히 한 거, 수매할 때 그래도 이래 남들보다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에 5만6,000원 주고 수매하는 이런 거 특정하게 해서 브랜드를 사용해야지, 수매되기 위해서 계약 당신 뭐 몇헥타, 그거 폼으로 적어놓은 그걸 계약재배라고 해 가지고 ‘구미별미’ 브랜드를 사용하면 안 되지요. 어떤 확실한 관리를 해 주고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이래, 우리 장세만 위원님이나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건데, 관리를 확실히 해 주고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도 거기에 따른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것이지, 계약재배 했다고 해서 아무 데나 심고 아무렇게나 농약 일괄적으로 다 치는데 전부 다 해 놓고는 뭐 별미다, 말만 별미지 그게 별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는 시행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을 해요.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어떤 관리가 안 될 정도로 하면서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 브랜드에 들어가는 앞으로의 예산은 일체 지원이 안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거 잠깐만

○장세만 위원 올해 생산 분은 일반미로 판매를 하고 브랜드는 내년도 생산 분은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한정우 위원 내년 생산 분도

○박순이 위원 친환경은 농약 안 친 걸 말하는 거지요?

○한정우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황토를 써야 된다, 그걸 농약은 절대 안 쳐야 된다, 비료도 안 뿌려야 된다, 이런 기준을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을 정하세요. 내가 전라도에, 지역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20키로 쌀 한 포 얼마인지 아십니까? 12만원 받습니다, 12만원. 예? 이게 왜 12, 우리는 4만원, 5만원인데 왜 12만원 받는데? 전혀 산 위에 산골에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양은 줄지만 값은 비싸니까 더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일본요. 기능쌀 생산합니다, 기능쌀. 당뇨에 좋은 쌀, 눈에 좋은, 이런 기능쌀을 생산합니다. 우리도 그런 걸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브랜드 자체도 그래요, 이런 걸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쫙 정해 놔놓고 농사지을 사람 여기에 맞춰가 농사지을 사람 지어라, 그래 놓고 이건 우리 구미시의 브랜드 별미 쓸 수 있다, 이래 규정해 놔놓고 그다음 쌀도 맛도 보고 이거 1년~2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FTA를 극복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몇 년을 딱 해 가지고 확실하게 실질적인 구미의 별미 이래 가지고 내놔놓고 소비자들한테 딱 던져놨을 때 소비자들은 먹고 아, 이거 돈 더 줘도 먹겠다, 요즘 다 돈 더 줘도 먹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한정우 위원 좋은 거. 그런 걸 하게끔 이런 기준도 딱 정하고 만들고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다 달라가지고는

○박순이 위원 그건 브랜드가 안 되고요.

○한정우 위원 그건 브랜드가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아까 전라도 거기가

○한정우 위원 말씀하신대로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거기가 정읍에 있는 거긴데

○한정우 위원 어디요?

○박순이 위원 남양아기밀에서 남양에서 십몇만원씩

○한정우 위원 12만원 하던데

○박순이 위원 다 전량수매 해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병충해 먹든 어떻든 벌레가 있든 어떻든 다 친환경적으로 해서 아기들한테 들어가는 거다 해 갖고 전량수매를 해 줘요. 그 농사꾼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독특한 그런 걸 가지고 해야 그게 별미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항공방제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적에는 무농약이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건가요? 친환경무농약 이런 거에 대해서 항공방제 할 적에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요? 분리를.

○박순이 위원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장세만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안 치면 안 치는 거고

○박순이 위원 안 치고 그래야지요.

○한정우 위원 그거 농약기준 있지요? 안 치는 게 아니고 농약기준에 미달되는 건 이건 안 치는 걸로 보고 그 이상 되는 건 농약 치는 걸로 이래 지금 권하는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계장님, 농관원 다른 데 떠넘기지 말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알아가지고 더 그거 하도록 해야지, 거기서 다 정리해야 되고 협의해야 된다면 그건 안 되지, 우리가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런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해야 되니까 이걸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 관리도 하고 통제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아까 RPC도 또 그래요, RPC 우리 돈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계도권 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그걸 하도록 해야지, 우리 돈은 지원만 떡 해 놓고 내 팽겨쳐 놔버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경영혁신은 어디 쌀 값, 농민들 쌀 값 줄여가면서 경영혁신을 합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구조적으로 딱 정리하고 농민들 줄 수 있는 건 주고, 일반 5만원, 6만원 주는데 이건 4만4,000원, 4만6,000원 이래 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게 경영혁신이 아니에요, 경영혁신은 실제로 안에 있는 걸 딱 정말로 필요한 부분 요소요소 남는 부분은 제거하고 이래 가지고 경영혁신 해가 그걸 하도록 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하면 또 “이래이래 하세요” 하지만 우리 예산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국비든, 다들 우리 호주머니 돈 아닙니까? 시비든 딱 주게 되면 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계도권 안에 가도록 이래 해야지, 그래 장 돈은 준대로 다 해 버리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농민, 지금 그러다보면 농민들이 우리 시 이런 데 농정과 이런 데보다 더 빨리 앞서 나갑니다. 우리가 더 빨리 나가가지고 이걸 빨리 그걸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뢰가 되나 말이야, 안 되지.

○위원장 김영호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취지의 어떤 이야기이고 우리 지적으로 다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뭐 대책이라든가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또 유통축산과는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박순이 위원 식사하고 와서 하지요.

○위원장 김영호 우리 과장님이 하필 오시자마자 또 이때까지 유통축산과 아닌 게 들어와 가지고 또 이래 오래 앉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 조사료단지 예산 지금 편성이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위원장 김영호 정리추경? 이번 정리추경?

○장세만 위원 그때 하면 사업이 어떻게 돼요? 언제 시작되는데 그때

○한정우 위원 과장님.

○장세만 위원 누락이 되었는데 내년 추경가면 사업이 언제 시작되는 거라요?

○위원장 김영호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맞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본예산에 지금 빠져가 있지요?

○위원장 김영호 1회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1회 추경이 언제 한다고 이게 확실한 게 없어요, 그죠?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이 사업이 시급한데 시급하고 꼭 필요한데 미처 예산에 편성할 때 조금 이래 덜 신경을 덜 써서 빠져가 있는 부분은 꼭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빠졌다면 꼭 추경에 해 가지고는 이게 실효성이 없으면 안 돼요, 또. 추경 그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하고 그건 누구, 그거 때문에 추경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그래요?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이제 추경에 확보하는 건 추경이 8월 가면 9월 달에 가든지 그보다 더 늦어버리든지 하면은 이 지원해 주는 거 내년에 저내년에 해 주는 거와 같아져 버린다 말이야. 그래서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거

○위원장 김영호 이걸 기획실하고 언제 우리 미리 좀 이래 예산 성립되기 전이라도 급한 게 있으면 언제 보고를 하시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이걸 꼭 해 주고 싶으면 1회 추경되기 전에 후반기에 집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조비라든지 항공방제라든지, 그죠?

○임춘구 위원 의회에서만 인정해 주면, 이거 조사료는 먼저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게 그거잖아요.

○석호진 위원 제가 질문 좀 할까요?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질문할 건 많이 있고 모르는 분야도 많이 있고 몇 가지 보겠습니다.

603쪽 한번 보십시오. 한우클러스터 DNA 분석, 이건 분석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분석 보조사업에 말입니다.

잘 아시는 분?

○석호진 위원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DNA분석

○석호진 위원 번식관리, 등록비 관리, 젖소 능력개량 사업, 돈만 지원하고 끝나는 겁니까?

분석을 합니까?

○석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밑에 보면 한우클러스터 육질개선이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DNA나 이런 것들을 쭉 보조해 가지고 분석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육질관리 우수한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육질개선 안에 다 넣어가지고 고마 다 지원해야지, DNA분석, 번식관리, 등록관리, 최종목적은 고급품종을 개발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토대로, 그지요? 그런데 이런 게 좀 너무 많다, 그런 지적을 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오산 바이오포크 브랜드 육성, 되게 많이 지원합니다. 6억이지요?

○석호진 위원 돈만 주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육성합니까?

○석호진 위원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걸 따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장표에 다 나와 있으니까. 6억 지원하는데요, 그냥 돈만 그 법인에 6억을 1년에 지원하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육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금오산 바이오포크 브랜드 육성을 해가 이만큼 지원을 했으면 시중에 나오는 소고기들은 남다르게 바이오포크 브랜드 육성이나 이런 고기가 나와야 됩니다. 좀 가격도 차별화되고, 시중에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석호진 위원 아, 그래. 포크 돼지. 그래, 돼지에 이게 특판 이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점포가 있어요?

○석호진 위원 그런 개선 했는 돼지가 시중에 나올 때는 그런 개선하지 않고 지원 했는 돼지 농가나 다 똑같이 판매하니까 그런 느낌을 잘 몰라 가지고

○한정우 위원 예, 계장님 설명

○석호진 위원 그렇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농가에도 채산성도 좀 올리고 부가가치도 올리면서 시중에 나오면 남다르게 가격도 좀 잘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목적인데.

○석호진 위원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보조비에 보면 2006년 대비 2007년도가요, 등록비, 젖소능력 개량사업비, 번식관리, DNA분석 이런 것들이요, 되게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한 40에서 50% 정도 지원이 보조금이 지원이 된, 증가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나 2007년도 현재나 가축수가 동일해요. 2006년도에 가축수가

○석호진 위원 아니, 보십시오. 가축수로 따지면 2006년도에 6월 기준으로 605페이지에 보면은 총 개수 한우가, 한우만 보십시다. 2만7,390두가 있어요, 그렇지요? 605쪽에 한우만.

○석호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8농가에 토탈 한우가 2만7,000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석호진 위원 아, 그러면

○석호진 위원 예, 예. 그럼 좋습니다.

2006년도 6월 기준 현재 사육 한우두수가 동일한 숫자이에요, 지금 이 장표로 보면은. 그런데 그 안에서 맹 한우가 다 있었잖아요? 클러스터 한우가.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지금 몇 농가가 증가되었습니까?

○석호진 위원 농가는 많이 증가되었는데 두수는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럼 좋은데 전체 한우두수는 똑같은데 그것만 증가되었네요? 일반한우를 그걸로 바꾸어

○석호진 위원 아, 자꾸 포함을 시켰네요, 그죠?

○석호진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클러스터를 하려면 새끼 때부터 해야 되는데 중간에 중소 됐는 그 농가로 삽입해가 이래 한다는 건 좀 앞 뒤가 좀 안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610쪽, 제가 이렇게 아까도 RPC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경북 명품축산물 유통센터 건립’ 구미칠곡 축산업협동조합이 사업자가 되었고요, 주 내용이 식육점하고 식당설치입니다. 식품판매점과 연계한 식당설치이에요. 거기에다가 도비 1억5,000, 시비 1억5,000 약 3억을 지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축협에서 식당하고 식육점 만드는 데 3억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시중에 지금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에 한번 보십시오. 일반 판매농협도 마찬가지, 판매하는데 수입소도 팔고 수입돼지고기 팔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칠곡축산업협동조합에 관여하는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 가보십시오, 일반 개인사업자가 하는 데 하고 별 차이가 없고 가격도 차이가 없고 특별히 농민들한테 혜택 주는 것도 없습니다.

○석호진 위원 예, 자.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특수한 소, 우리가 개발해가 지원해 주는 소 농가에서 소를 그 소를 판매하고자 소비자가 가게 하는, 식당이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것만 특수하게 팔고자 도와주니까 보조를 해 준다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처음 출발할 때는 이렇게 모든 것이 출발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도. 그런데 사실 여기에 가면요, 그것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 내가 왜 지적하냐면 너무 크다는 얘기이에요. 이런 데 1억, 3억씩 지원해 가지고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더 시급한 것들이 있는데, 농가에.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작년에 브루셀라로 해 가지고 살처분 된 소가 몇 두나 됩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는 계장님 말씀하시소.

○한정우 위원 오늘까지요?

○한정우 위원 이게 이거는 작년 11월, 12월 달 분만 되어서 그런 거예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은 올해는, 작년에는 100% 되었는데 올해는 정책으로 해서 60%입니까?

○한정우 위원 그건 어디, 정부에서 지원받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결국은 이제 이 100% 소 값을 받아야 되는데 60%밖에 못 받으니까 구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걸 좀 줄이고 다른 걸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줄여가지고 이런 데 하세요. 소가 그래 100% 받아야 될 걸 60% 받아가지고는 사실, 자살소동이 나잖아요, 자살소동.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편성을 잘 해가 지원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여기 보니까 전체 다가 지금 그러니까 읍ㆍ면 거기다가 지금 생겼네요, 그죠?

○한정우 위원 예, 그걸 하여튼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유통축산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우리 읍ㆍ면장님들 여기 와계시니까 읍ㆍ면장님들 들어오시라 그래서 인사만 받고

(「서면」하는 위원 있음)

서면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우리 읍ㆍ면장님들은 오늘 소개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개는 우리 선산읍장님?

(「출장소장님이」하는 위원 있음)

아, 출장소장님이 하시는 게 맞겠네요.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읍ㆍ면에는 선서나 이런 건 생략을 하고 우리가 서면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일선 행정에서 진행 중인 벼수매, 산불예방, 제17대

(산업건설위원장, 읍장ㆍ부면장을 향해)

돌아가십시오.

대통령선거 사무종사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므로 감사 자료에 의한 서면감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읍ㆍ면에 대하여는 서면감사로 대체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밥 먹고 해야 안 되겠나.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산림과 안 많으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이때 기다렸는데 고마 인사만 해 주시고」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는 볼 것도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좀

(「더 해야 돼」하는 위원 있음)

예?

(「해야 된다고」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는 잠깐 해 치웁시다」하는 위원 있음)

(「산불 끄러 가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운데 돌아다니시는데 고생 많은데 위원장님 대표로 수고하신다고」하는 위원 있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인센티브를 한번 주지요」하는 위원 있음)

(「봐 줘요」하는 위원 있음)

(「하지요, 하고 치웁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경영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경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보면은 동지역에 아파트 뒤로 보면은 뭐 주위 산에 사실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불법이지요? 그걸 이제 동지역에는 도시과서 관리를 하고 읍ㆍ면지역에는 산림과에서 한다 이러는데 그런 무슨 어디 조례나 무슨 법규가 되어 있습니까?

○장세만 위원 긴 얘기 할 것도 없고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도시과에서 해 놓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권위가 안 서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장세만 위원 딴 건, 딴 건 이제 그게 안 되고?

○장세만 위원 하여튼 산림과 편해서 좋구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632쪽이요. 그 ‘토사석 채취허가’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토사석의 의미가 뭐지요? 산에서

○박순이 위원 흘러 내려온 거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돌을 일부러 한 면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 말고요?

○박순이 위원 돌도 채취하고

○박순이 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채취하고 난 뒤에 후유증이 있는 것 같은데

○박순이 위원 완벽하게 되고 있어요?

○박순이 위원 예전에 했던 건 손을 못 대지요?

○박순이 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한 거는요?

○박순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그건 됐고요, 산림과 담당이지요? 사찰 근방에 길을 내거나 도로를 낼 적에 산림을 약간 훼손해야 되잖아요?

○박순이 위원 허가를 받는데 허가조건이 물론 사유림이지요? 절에 만약에 예를 들어 사찰 안에 길을 더 확장하거나 이렇게 연장시킬 적에 그게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찰 산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는 받아야 되지요?

○박순이 위원 허가 받을 적에 허가조건에서 이 산로, 그러니까 차가 올라갈 수 있게 만든다치면요, 그거에 인접해 있는 나무에 몇m 간격에 있어야 되고 나무두께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요?

○박순이 위원 나무를 베는 것도

○박순이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산림법」이라든가 그거에 의하면 왜 보전되어져야 할

○박순이 위원 있죠? 그런 그러니까 이런 아름드리나무가 있는 데까지 길이 나기는 나야 되는데 지름 몇 센티 이런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순이 위원 그런 게 당연히 꼭 지켜지고 있지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해요.

○박순이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 제보하신 분도 내막을, 그 법에 대한 내막을 알고 계신 분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않고 훼손이 되었다, 그리고 근접한 도로와 근접한 나무까지 몇 센티를 띄워줘야 되는데 이런 게 법적인,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일단 얘기가 들어왔어요.

○박순이 위원 자세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시간도 오래 지체되었습니다만 제가 잠깐 1분 정도만.

고아 접성산 산림욕장이 구미에서 명물이라고 우리 지방지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저도 이용하는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김도문 위원 첫째는 원호지구하고 대망리에서 등산로가 없습니다. 그걸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례 쪽에서 보면은 거기에 차를 타고 올라가면은 차를 하나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전부 농로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안내판, 안내표지 있는 데 거기 옆으로 하천부지가 한 몇백평 됩니다. 그거 좀 하천부지를 회수를 해서 주차공간을

○위원장 김영호 자, 그 부분은 별도로 하시기 바라고.

○김도문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 위원 예,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그 부분은 메모한 것 적으시소.

○박순이 위원 축산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획허가 기간을 이렇게 지정해 갖고 허가를 하잖아요? 이 포획하시는 수렵, 뭐라고 그러죠? 총 쏘시는 분들을?

(「엽사」하는 위원 있음)

엽사에 대한 지원은 있나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그룹이 형성되어 있나요? 모임이.

○박순이 위원 그룹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장세만 위원 아니라, 그건 우리가 요청할 시에만 지원하는 거지.

○장세만 위원 요청 안 할 시에는 줄 필요 없잖아.

○박순이 위원 그럴 때는 지원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피해가 막중할 때는 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출동할 때 지원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이 위원 그게 굉장히 미미하지요?

○박순이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보강차원에서

○박순이 위원 조금 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지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요.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질문을 못하게 하시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중식을 위하여 14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은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2007년도 농가경영컨설팅 추진 평가결과 경북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과 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열심히 뛰며 노력한 결과로 생각되며 특히 경영정보계의 노고에 칭찬과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영정보계장 정인숙 씨 오셨으면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하여튼 좋은 결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이어서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농촌지원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는 1권 557쪽부터

○위원장 김영호 농업기술센터.

(「19쪽」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 간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는 2권 19쪽부터 3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기술센터는 올해 성과 좋습니다. 상사업비 2억

○위원장 김영호 100만원 그거는 고생하신 분들 이래 한번 모여서 이래 식사라도 한 그릇 해야 되겠네요.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잘 하셨고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또 그런 최우수기관으로 또 받아서 저도 좋습니다.

19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9쪽에요, 자체감사는 매년 하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3년에 한 번씩요? 그러니까 이제 2004년 게 이제 나오네요, 그죠?

○박순이 위원 2004, 2005.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셨네요? 작은 금액이지만.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 감사 중에서 20쪽을 보면은 산업안전관리비 회수 같은 게 회수가 됩니까? 역으로.

○박순이 위원 회수가 됐어요?

○박순이 위원 이미 이렇게 그렇게 인부에게 사역인부한테 갔던 것도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체 감사적으로 보면 전부 부적정, ‘보수 부적정’ 내지는 ‘기재 소홀’ 이런 게 있네요? 이런 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나중에는 뭐 완벽하게 모든 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27쪽 22항, ‘농업인 조직체 관리현황 및 육성업무 추진실적’ 이거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농업경영인회하고 여성농업인회가 이제 내년부터는 기술센터에서 안 하지요?

○임춘구 위원 출장소 어디로 이관되었습니까?

○임춘구 위원 왜 그리로 옮겼어요?

○임춘구 위원 아니, 구미시하고 어디가?

○임춘구 위원 어느 게 장점이 더 많습니까? 센터에서 했는 게 낫습니까? 농정과에서

○임춘구 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후원회 이렇게 4개만 센터에서 하시고

○임춘구 위원 그러면 저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성농업인회가 이 자료에 240명 해 놨는데 몇%가 농업경영인, 부인들이 상당히 차지하지요?

○임춘구 위원 아, 거의 대다수가 그렇지요?

○임춘구 위원 여기 조금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농업단체 행사라든지 교육을 하면 농업경영인회, 농업여성인회 같이 모이잖아요?

○임춘구 위원 농촌 다 비우고 나와요, 가정 다 비우고 부부지간에 다 와야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걸 농정과로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내년부터 이관이 되었으니까 과장님이 농정과에 이야기 하셔갖고 이분들이 농업 본업을 버리고 불려나오는 교육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우리가 관리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농정과에서 참고하셔 갖고 이분들한테 차질 없도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어볼게요.

22페이지에 보면 ‘원예치료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원예치료실 이게.

○한정우 위원 유리온실에 만들어 놨어요?

○박순이 위원 농경유물관 쪽에요?

○한정우 위원 구미1대학에 원예치료에 대한

○한정우 위원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유대관계를 가지고 이런 건 있습니까? 서로 학교하고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17 보조사업. ‘농촌웰빙 시범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25페이지.

○한정우 위원 다른 분이 쓸 수는 있어요?

○한정우 위원 실제 개인에 지원을 한다는 그 얘기네요, 그죠?

○한정우 위원 이런 부분들이 투입이 되었으면 개인도 물론 개인이지만 다른 분도 좀 쓸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돈을 그냥 500만원 지원하기는 했는데

○한정우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박순이 위원 제가 할게요.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28쪽에 보시면요, 농업인 단체 회원연수를 다녀오셨네요?

○박순이 위원 어디로 다녀오셨지요?

○박순이 위원 일본 어디요?

○박순이 위원 갔다 온 그런 우리 연수를 다녀오면 연수기가 남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게 남아있나요? 연수한 그런 게, 내용이.

(「보고서」하는 위원 있음)

보고서가 나와 있나요?

○박순이 위원 모아서?

○박순이 위원 잘 하셨고요, 잘 하셨는데 분명히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나가는 농업이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유통도 그렇고 또 이렇게 특작물 만들어 내는 것도 그렇고 기능성 그걸 만들어 내는 걸 보면 상당히 앞서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갔다 오시면서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팸플릿이라든가 어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박순이 위원 이걸 그냥 그분들만 가지시지 마시고 같이 가시는, 왜 우리 공무원도 따라가시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분들께 같이 가셔서 같이 많은 걸 가져 오셔서 얻어 오셔서 다시 그걸 재, 가시지 않은 분들에게 재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한번 체크를 해 봤고요. 향후 이런 건 자주 있어야 되고 가시지 않았던 분이 다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꼭 이리저리 나누어서 간다는 의미도 좋지만 굉장히 텔레비전, 저는 텔레비전을 봐서 그런데 이런 유통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앞서가 있는 걸 우리도 이렇게 경험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갔다, 다녀오신 분들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한번 꼭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박순이 위원 예. 칭찬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떤 주문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29쪽에 27번에 예산액은 잘못된 겁니다. 3억5,000억 예산액이 아니라고 지금 받았거든요, 27번.

○위원장 김영호 예? 어디요?

○박순이 위원 29쪽 27번.

○위원장 김영호 29쪽? 아, 아.

(「예산액 3억5,000」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예산액 3억5,000이 아니고 당초의 사업비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다음.

그럼 수정 확인되었지요?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셔 놓으니 더 안 하는 모양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술개발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기술개발과는 2권 3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안 그래도 우리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 구미시는 기능성 쌀이라든지 농산물이 없느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게르마늄 함유 쌀하고 이런 게 있네요?

○위원장 김영호 사과, 복숭아 이건

○위원장 김영호 예, 좋습니다. 우리 기술개발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래 기술개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게르마늄이 포함되었다고 통보받으셨다고 하는데 고품질 쌀 생산단지 이거죠?

○임춘구 위원 우리 시비 1억, 도비ㆍ국비 1억 이렇게 해서 2억 했는데 이중에 약 8,000만원 하고 무을농협 부담 4,450만원 이렇게 해서 광역 살포기 구입했지요?

○임춘구 위원 이게 1억 얼마입니까?

○임춘구 위원 나머지를 게르마늄 이런 걸 쭉 이래 지원을 하셨는데 잘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할 겁니까? 이거.

○임춘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내년 예산에 이거 되어 있습니까? 편성?

○임춘구 위원 ‘탑라이스(Top Rice)’단지가 내나 이거 고품질 쌀 이겁니까?

○임춘구 위원 내나 무을에다가 합니까?

○임춘구 위원 예, 그래서 상주에 ‘탑라이스(Top Rice)’ 그쪽에도 가보셨어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TBC TV에도 방영되었지요? 이게요.

아마 이게, 맞지요? 계장님.

(「예, 예」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임춘구 위원 살포하는 게

○임춘구 위원 이 광역 살포기도 기압이 낮을 때 쳐야 되지요? 아침 새벽이나 밤이나. 한 낮에는 치면 거리가 안 나가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다보니까 경지정리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경지정리가 80m에서 100m죠?

○임춘구 위원 한 쪽 농로가 있고 가운데 수로가 있고 또 이쪽에 농로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새벽이나 저녁으로 안 치면 가운데, 그러니까 수로 용수로 있는 쪽에는 미처 영양제 같은 게 못 갈 수도 있지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에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 갖고 사람들이, 농민들이, 그죠? 제가 봤어요. 한번 해 보라고 했어요, 무을에 가서. 안곡저수지 가서 이걸 살포를 해 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해질 무렵에 가서 그런가 잘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을 좀 파악해 주시고.

저는 이걸 지적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앞서 유통축산과에서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이 쌀 전량 무을농협에서 계약재배 했습니까?

○임춘구 위원 전량 다 들어갔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93헥타에 전량 다 들어갔습니까? 일부는 안 들어갔지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에 ‘참조은쌀’로 했지요?

○임춘구 위원 우리 구미 대표브랜드가 뭡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우리 구미 대표브랜드 쌀이 뭡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 겁니다. 또 이게 지금 기능성 쌀이라고 하며 또 출장소에서도 하지요, 그죠? 고품질 쌀 하지요? 거기는 ‘구미별미’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또 고품질 쌀 이걸 ‘탑라이스(Top Rice)’이래 갖고 내년에 또 계속 ‘탑라이스(Top Rice)’로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데 이거는 ‘참조은쌀’로 나가지요? 아니, 내년에는 당장 ‘참조은쌀’로 나가죠, 그죠?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참조은쌀’에서 ‘탑라이스(Top Rice)’로 나갑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미별미 탑라이스(Top Rice)’이래 돼야 되지,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 들여 갖고 ‘구미별미’해 놓고 기술센터는 ‘탑라이스(Top Rice)’로 나가고 유통축산과는 ‘구미별미’로 나가고 이게 문제랍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이 과장님, 이걸 서로 지금 센터는 센터대로 개발하려고 하고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하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아까도 제가 농정과에서도 농업골든밸리도 지적했다시피 농업골든밸리 용역을 하매 줬습니다. 12월 달에 농업골든밸리가 용역결과가 들어오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요, 서로요. 센터하고 출장소하고 같이 평상시 유대관계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품질 쌀 ‘탑라이스(Top Rice)’ 내년에, 올해는 고품질 쌀 해서 내년에는 ‘탑라이스(Top Rice)’로 나간다, 지금 ‘구미별미’로 나가려고 RPC 통합하려고 아까 유통축산과 때문에 두 시간 가까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랬는데 이런 걸 지금부터라도 과장님, 출장소하고 협력을 해서 획일적으로 행정이 가줘야 되지요, 지원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과장님. 뜻을 제 말 뜻을 알겠습니까?

○임춘구 위원 자, 우리가 ‘탑라이스(Top Rice)’를 이렇게 예산 2억을 들여 갖고 93헥타를 했다 이거라요. 이거 좋다, ‘탑라이스(Top Rice)’가 되어 버리면 이 모델로 인해 갖고요, 지역을 어느 지역을 무을이면 무을, 면적을 ‘구미별미’ 나가는 면적을 합산하자는 말입니다. 합산해서 ‘탑라이스(Top Rice)’부분이 ‘구미별미’를 달고 나가면서 이게 ‘탑라이스(Top Rice)’가 ‘구미별미’가 되어야 되지요, 이렇게 게르마늄도 포함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박순이 위원을 보며)

정읍이라고 그랬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임춘구 위원 20키로에 12만원, 쌀을 받는다는데 우리는 4만 얼마 받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구미별미’가 진짜 ‘구미별미’로 나갈 수 있도록 센터하고 출장소하고 협력해서요, ‘탑라이스(Top Rice)’가 다른 상표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미별미’ 속에 ‘탑라이스(Top Rice)’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탑라이스(Top Rice)’가 전국에서 다 쓰는 브랜드이에요?

○한정우 위원 지역에서

○한정우 위원 단지가 개발되어서

○한정우 위원 그럼 ‘탑라이스(Top Rice)’하면 전국적으로 거진 비슷하겠네, 그죠?

○한정우 위원 기준을 맞춰하는

○한정우 위원 명칭 들어갑니까?

○임춘구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한위원님 지적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탑라이스(Top Rice)’나간다 그랬지요, 그죠?

○임춘구 위원 도정은 어디서 합니까? 도정은. 내년 예산에 혹시 농협 지원 있습니까? 도정에

○임춘구 위원 없죠?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 잘 판단하십시오. 그걸 나중에 들어오거든. 거기 지금 도정공장이 지금 무을 ‘참조은쌀’이 어디서 도정합니까?

○임춘구 위원 오가정미소, 개인정미소에서 하죠?

○임춘구 위원 선별기, 색채선별기 이런 모든 게 RPC한테 떨어집니다. 그 정미소에서 도정을 해 갖고 고품질 쌀을 ‘참조은쌀’로 내년에 나가는데 잘 신중히 생각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잘못 지원하면 고품질 쌀 이것 때문에 ‘탑라이스(Top Rice)’때문에 도정공장을 어느 지정을 해서 농협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지원했을 때 거기 도정공장 영세해 갖고 못 합니다, 이거. ‘탑라이스(Top Rice)’를 어떻게 도정합니까? 그런 데서. 이런 예산을 헛되게 하지 말고 우리 농협RPC 잘되어 있는 제일 잘되어 있는 도정시설이 잘되어 있는 RPC에서 집약적으로 해 달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위원님 지적하시다보니까 제가 마침, 아까 생각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정우 위원 품질이 제일 좋은 걸로 이래 몇 개를 해 놨는데 무슨 전반적인 전체 과정 자체가 탑(Top)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건데 도정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과정들 있다아닙니까?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파악부터 해가 그다음에 우리 ‘구미별미’로 해서 몇 개 붙어 가는데 다른 지역에 의성이나 어디?

(「상주」하는 위원 있음)

상주, 이런 경기도도 어디 또 있을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그런 ‘탑라이스(Top Rice)’보다도 더 낫게끔 이런 그게 또 과정 자체부터 다 그걸 컨트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탑라이스(Top Rice)’ 그 중에서도 아, 구미 ‘탑라이스(Top Rice)별미’가 제일 낫더라, 이래 되게끔 하나 만듦으로써 이걸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이 앞에 별미 때문에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었어요, 별미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레테르를 붙여야 될 것 같으면 그것도 좀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게르마늄 이거 어디에 좋은 쌀입니까?

○한정우 위원 예, 됐습니다.

저는 그걸 전혀 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광고를 잘 그게 돼야, ‘게르마늄쌀’ 해 놓고 사실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할 때는 ‘게르마늄쌀’ 같으면 밑에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좀 포장지에 선전할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넣을 수는 없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선전이 되어야지, 무조건 ‘게르마늄쌀’이라고 해서 어디 좋은 줄도 모르고 그냥 ‘게르마늄쌀’ 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는 이게 쉽게 말해서 기능쌀이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일본 같은 데도 보니까 당뇨에 좋고 눈에 좋은 쌀, 어디 기능별로 해 가지고 고품질 되어 가지고 고가로 하게끔 이래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게르마늄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문구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을 하여튼 찾아서 어느 문헌에 이런 일이 있더라, 그런 정도만 해도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중)

아, 저거 참. 소장님, 저거 한 가지 하려고 했는데 또 잊어먹었다. 칭찬만 하다보니 다른 걸 잊어먹어 버렸다.

○박순이 위원 우리 너무 칭찬한 거 아니에요? 오늘.

○위원장 김영호 우리 각 읍면에 보면 농민상담소 있지요? 거기는 뭐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다 한 군데로 그만 집약시켜 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다 모아버려요, 다. 전체를 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저게 오면은 출장을 보내면 되는데, 출장을.

○박순이 위원 여기, 참. 아까요. 이거요, 자연학습장 이거, 이거 지금 위치를 어디다 하시려고

○석호진 위원 정회 하시고 해야지, 계속 속기록 남네요.

○박순이 위원 이거요, 사무실 내에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실 담당자를 보며)

○위원장 김영호 우리 수출원예공사 와 계셔요?

○박순이 위원 아니, 아까 체험에 거기 온다고 그랬잖아요, 2만명을.

○박순이 위원 같이 일률적으로? 그런데 이걸 원예수출공사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구경시키는 게 안 낫겠느냐고.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영호 안 왔어요?

그럼 정회할까?

○박순이 위원 이중투자 될까봐 이제.

○위원장 김영호 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 지원책을 강구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미원예수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 사장님과 경영지원팀장 직무대리 그리고 사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사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 직무대리, 선서문 제출함)

사장님께서는 경영난 해소방안과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6년도 지방공기업 평가결과와 수출공사 당면현안 등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팀장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구미원예수출공사는 2권 539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도 이맘때쯤에도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12월31일, 2006년도 12월31일자로 마이너스 3억 예상, 안고 시작을 하셨다 하셨죠?

○박순이 위원 올해, 안고 2007년도가 마이너스 3억을 시작하셨다 하셨는데 그때 보고 자료에 의하면 마이너스 5억이었어요, 그죠? 수출지원금 포함해서요. 마이너스 5억이었는데 31일, 그게 받은 게 12월6일자로 받았는데 그 사이 마이너스 2억이 보충이 되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 20일 상간에요?

○박순이 위원 아니요, 2007년도 시작할 적에 마이너스 3억으로 시작하셨다 하셨잖아요, 그죠? 3억을 안고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모두 발언에.

○박순이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5억1,400만원이 마이너스 3억으로 한 20일간에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박순이 위원 경영수지 현황

○박순이 위원 실제적으로

○박순이 위원 그럼 현재 2007년도 6월30일까지 마이너스 3억을 해결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체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예상되어 지는 2007년도 12월31일자 어느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랬지요? 적자예상.

○박순이 위원 아니요, 지금 이맘때쯤이면 작년 이맘때와 똑같은 12월 말 예정이 예상수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말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예상적자를 예상하시느냐고요.

○박순이 위원 아니요, 6월 말 말고요, 12월 말.

○박순이 위원 예.

○박순이 위원 예, 그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박순이 위원 지금 11월 말 현재 오늘이 11월 말이잖아요? 11월 말 현재 수출은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내부파업으로 인해서 수출, 저쪽 일본이지요? 주력수출국이. 일본에서 수입 오더가 들어와서 수출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산된 물량을 저쪽으로 수출하시는 겁니까?

○한정우 위원 예, 앞으로

○박순이 위원 나와서 하세요.

(구미원예수출공사장, 경영지원팀직무대리를 보며)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순이 위원 오더가 1,000만 본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수출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다보니까 1,000만 본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다 수출을 하느냐 이걸 여쭌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럼 좋습니다. 50%를 오더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0만 본을 받았는데 6, 7, 8, 9월을 통해서 자체생산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위약금 같은 건 물지 않으셨어요?

○박순이 위원 그거는

○박순이 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다행한 일이고요. 다행한 일이고 그다음에 매출감소 원인 중에 하나가 한 동안 엔화가 떨어졌잖습니까?

○박순이 위원 그런데 또 반대로 유류가가 올랐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유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볼 적에 엔화 대비, 엔화가 어느 정도 돼야 적정선 수지타산이 나오며 유류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적정, 말하자면 마지노선에 각각 되느냐 하면서 유류 값이 지금 현재 100달러 가까이 올라갔을 때는 얼마만큼의 마이너스가 예상되어지는가 이게 분석되어 졌습니까?

○박순이 위원 1,000원.

○박순이 위원 예, 인상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인상이 예정되어 있죠?

○박순이 위원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박순이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내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초래되었을 뿐 대외적인 악재가 지금, 예상되어지는 악재들을 무릅쓰고 2008년도는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하시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경영에 대한 쇄신을 하신 것도 이 표상으로도 나타나 있고 많은 근로자들도 이렇게 구조조정이 된 게 이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최 밑바닥 꼴찌를 했어요, 그죠?

○박순이 위원 꼴찌를 했는데 지금 외부에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가 보는 견지는 지금 이 공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맞는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은 듣고 계시지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스스로 원예수출공사 스스로가 생각하시기에 어떤 운영방안이나 이런 앞으로의 활로에 대해서 연구를 분석을 하신 게 있나요? 용역을 주셨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계세요?

○박순이 위원 업종변경.

○박순이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순이 위원 사장님.

○박순이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결과물을 주시고요, 한 부 저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수 국화만 팔아서 이익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이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국화 팔아서 난 게 아니고 수출지원금이 들어와서 플러스된 것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출을 했을 때 나오는 지원금이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수출지원금도 시민의 돈입니다.

○박순이 위원 어디서 나는 겁니까?

○박순이 위원 국가 돈도 시민 돈이에요. 나랏돈이잖아요.

○박순이 위원 예, 예. 그러면 순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00원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어서 700원을 받고 팔았을 때 외국에 팔았을 때 200원이 남는 경우와는 다르다 이거지요.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사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겠고요. 제가 다 알아듣겠지만 이 공사라는 개념도 알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사지으시는 꽃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공익성도 알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지원, 마이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는 돈도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플러스이냐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경제원칙이잖아요.

○박순이 위원 예, 예.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사장님께서는 내년 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장담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순이 위원 그거는

○한정우 위원 예, 사장님 알겠는데요. 결국은 용역결과가 무슨 얘긴고 하니까요, 이 꽃 농사지어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이에요.

○박순이 위원 그게 나와 있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래서 이걸 다른 공사하고 같이 붙여서 하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맞지도 않고 경북개발공사가 그게 우리 여기에 구미시 개발공사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 그 얘기인데 그런 건 택도 되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 원예공사가 안 되니까 다른 걸 만들어 붙여가 그거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이거 적자나는 것 여기 흑자 나는 것 좀 상쇄시키면 된다 하는 이 결론이에요.

○한정우 위원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는 꽃농사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박순이 위원 안 된다는 얘기죠.

○한정우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국화 분명히 안 되잖아요? 어디고, 말레이시아나 저런 데 동남아하고 안 되잖아요. 작년에도 그래 얘기했잖아요. 이게 본 그게 자체가 저기는 에너지가 안 들어도 되는 거고 우리는 이 비싼 기름을 떼가지고 해야 될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것 다른 그걸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때는 일본에 들어가셔 가지고 결론을 내시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 얘기네, 다른 큰 그것도 없네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석호진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한정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태에서 파프리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안 됩니까?

○박순이 위원 안 되지.

○한정우 위원 유리온실

○한정우 위원 고가 안 맞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어떤 그게 되어야 돼요?

○석호진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적자 얼마 났습니까? 작년에.

○석호진 위원 예, 예. 2006년.

○석호진 위원 5억3,600. 올해는 예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올해 상반기에 지금 11월 달이고 한 달 남았는데 올해도 맹 똑같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장님 추측으로 연말에 적자가

○석호진 위원 5억8,000 정도

○석호진 위원 예,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엔화도 올라가고 수출도 꽃이 없어서 못 팔고 다 좋아지고 구조조정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적자폭이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5억3,000에서 5억8,000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뭐 아무리 잘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뭔가 앞뒤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 한번 해 봅시다.

자, 539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은 구조조정을 했어요, 인력도요. 이거는요, 구조조정 당연히 해야 되고 벌써 해야 되는 겁니다. 꽃 한 포기 재배하는데 코스트가 얼마인데 판매금액은 얼마니까 적자가 포기당 얼마 나니까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우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든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매 CI도 하고 구매 자재 들어가는 모든 경비도 줄이고 판가는 어떤 경로를 통하면 올라가, 바이어를 잡을 것이냐 안 그러면 유통수를 줄여가지고 유통구조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 그 비용을 낭비하지 말자, 이런 대책들을 강구하셨겠지만 미비했다 그런 지적을 해주고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꽃은 팔 데는 있는데 꽃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히 줄어야지. 적자가 매년 이렇게 지속되는데 인원 그대로 간다, 이거는 구조조정 벌써 해야 되는, 때 늦었지만 좋은 결과고요.

밑에 보면 직원수당 반납 같은 것도 구조조정 일환으로 해 놨더라고요. 원예공사의 원예업무를 하는데 원예업무수당은 왜 줍니까? 원초부터 내 업무를 하는데 무슨 수당을, 이런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기여했다, 적자폭에.

그리고 아까 모든 말씀을 지방자치행정평가원의 검토를 받아, 이 사람들이 돈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걸 용역을 줘가 결과가 뭐냐, 국화 대신에 다른 꽃으로 해라, 두 번째 기름 값 많이 드니까 폐타이어 태워가지고 그걸로, 이거이에요. 이거는 용역 안 줘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유류대 올라가지, “야, 지금 100만원 가지고는 100리터 사면 다음 달에는 90리터밖에 못사니까 우리 어떻게 할래?” 오랜 전문가들 아닙니까? 10년 이상씩. 그러면 그런 거 이런 건 일상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짜로 솔직한 내가 사장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100억 정도 이렇게 채무를 안고 가니까 이거 이 상태로 가다보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10년 아니라 20년 가도 참 자신 못한다, 이거 좀 털어주십시오. 내 열심히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흑자 낼게”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3년 전에, 작년에, 올해, 매년 5억 이상으로 흑자가 납니다. 흑자 나는 방법 두 가지 있어요, 시에서 빚탕감 채무를 변제를 해 주든지 두 번째 엔화가 2,000원씩 올라가든지, 유류대가 1,000원이 아니라 900원이 아니고 30원 내려오든지 이래 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리는 얘기가 그런, 좋다, 경영이 좋아진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꽃값이 구조조정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엔화가 올라가고 외부환경 때문에 조금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현상이거든, 지금요. 이런 게 진짜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해 주고 싶고요.

아까 보니까 우리가 생산원가 분석을 해 놨는데요, 분석만 해 놨어요. 2003년도, 2004년도 생산원가 분석해 놨습니다. 진짜로 이 뒤에 보면요,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토탈 해 가지고 매출원가가 많아요. 개인, 이게 5년 정도 지속되었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보다 판매하는 게 금액이 작은데 저 같으면 아무리 늦어도 3년 만에 점방 닫습니다. 이 빚을 5년 동안 5억씩 계속 진다면 누가 갚아줍니까? 사장님이나 제가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 구미시민들의 혈세가 투입이 되어야 투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진짜로 판단해 가지고 어차피 지금 현실에는 매년 5억 정도로 이래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년에 어떻게 해 가지고 3년 단위든 5년 단위든 우리 채무 있는 것 좀 탕감해 주십시오” 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습니까. 그러면 빚 없고 아까 말씀하신 12억 정도로 은행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자 돈이. 그것만 없어도 지금 흑자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흑자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변제해 주면.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어떤 건물 한 개 짓고 식당을 하더라도요, 내 돈 얼마 들어가고 모자라면 융자를 냅니다. 이런 은행이자 계산 다 해 가지고 내 5년, 3년 안에는 은행 빚도 다 갚고 감가상각도 다 털고 4년째부터는 흑자로 가겠다 이런 플랜을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이런 공기업에서 그런 것 없이 다 외부영향만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장기플랜, 사장님의 주관. 자, 이런 환경이지만 우리가 3년 뒤부터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 보자, 이런 걸 한 장 툭 던져주면 믿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올해는 지나갔습니다마는 내년에 진짜로 심도 있게 한 서너 명 머리를 짜가 아이디어도 좀 구하고 이래가지고 필요로 하다면 시에도 요청해 가지고 3년도 좋고 5년도 좋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아까 박순이 위원님 말씀대로 돈 되는 경제성을 우선순위로 두고 일해야 하는데 농업에는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농민들 어떤 사업도 안 된다, 어떤 것도 농민들 살 수가 없다 이런, 일리는 있습니다. 얼마 전, 인정을 하지만 그럼 꼭 이걸 해야 되느냐?, 꼭 구미에 꽃을 키워야 되느냐? 이래 반문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진짜로 잘해 가지고 장기플랜을 깔끔하게 한번 해 주셔가지고 시에 한번 요청을 하십시오.

○박순이 위원 제가 보충으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판매방법을 개선을 하셨습니까? 전년도에 판매방법을 개선하시겠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돌재팬(Dole Japan)하고 어떻게 방법을 개선하셨나요? 판매방법

○박순이 위원 했어요?

○박순이 위원 몇% 하셨어요? 고정판매를.

○박순이 위원 먼젓번 보고서에는 70%라고 하셨는데요?

○박순이 위원 아직은 안 된 거예요?

○박순이 위원 판매경비는요?

○박순이 위원 판매경비.

○박순이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박순이 위원 그렇겠지요.

○박순이 위원 상반기 언제요?

○박순이 위원 예, 못 줬잖아요.

○박순이 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까 또 말씀하셨고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파프리카는 지금 너도 나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년, 5년 후에는 아마 가격이 폭락할 거예요, 너무 여러 군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망설이실 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 10억 정도 더 해야 한다고 하셨죠?

○박순이 위원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예농단의 성격을 한번 파악을 해 줘보세요. 원예농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 농사짓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박순이 위원 조합원은 조합원이고요.

○박순이 위원 예, 근로자요.

○박순이 위원 35명이

○박순이 위원 이제 매일하는 일이 있고

○박순이 위원 원예농단.

○박순이 위원 잠깐만요, 주주형식으로

○박순이 위원 들어와 계시는 분이 그 주주 분들이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직접 농사지으시는 분요.

○박순이 위원 4명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은 여기 아까 542쪽, 잠깐만요.

(박순이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544쪽에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갖고 농촌 유휴인력이 연 18,300여명 고용창출이다, 이게 우리 구미원예공사에 일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지요?

○박순이 위원 아니하고요? 예.

그러면 그거는 또 인지가 되었고요.

○한정우 위원 농단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한정우 위원 농정과에서 합니까?

○박순이 위원 유한회사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원예농단도 경영이 악화가 와 있겠네요?

○박순이 위원 원예농단.

○박순이 위원 그래서 그때 2006년도에 대표이신 배은수 씨가 어떤 어려움을 와서 호소하고 가시고 이랬었는데 우리 원예농단과 원예수출공사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한정우 위원 그건 어디서 대출해 줬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 여기 화훼단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한정우 위원 보증을 선 거예요?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유한화훼농단과 관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다, 해 갖고 지금 545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구미시가?

○박순이 위원 그래서요?

○한정우 위원 54억요?

○한정우 위원 58억? 이자는 잘 들어갑니까?

○박순이 위원 이자가 잘 안 들어왔어요.

○박순이 위원 그래서 우리 공사가 대리변제 했다며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환이 안 되고 있잖아요? 10월 현재.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엎친 데 덮치고 이렇고 마이너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 안 내지, 공단이 화훼단지가 있으니까 공동채무가 되어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능력되는 데 걸쳐가지고 돈 받으려고 하지, 능력 안 되는 여기서 돈 주려면 그래, 이 사람들도 있어도 안 주는 거라.

○박순이 위원 그렇죠, 안 내죠.

○한정우 위원 대책이, 또 세워야지.

○한정우 위원 또 그때 돈까지 빌려줬어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가압류 해 봐야 암만 해 봐야 자기들 땅 팔고 그러지 않은 이상 이 돈은 그냥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운데 이 어려운 데까지 저기까지 우리가 변제를 해 가지고 그거를 왜, 원예농단에서 돈 빌린 걸 왜 채무를 공동채무를 지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가지고 왜 저리로 주느냐 말이라. 그게 문제 아니요, 처음부터.

○한정우 위원 유리온실이에요?

○한정우 위원 유리온실 전국에 몇 군데 있어요?

○한정우 위원 왜 한 군데 있어요? 칠곡에 골프장 밑에 거기도 있잖아요?

○한정우 위원 개인도 어차피 자기들 돈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개인이 아니고 우리 시가 이래 했다는 얘기지.

○한정우 위원 그거는 됐습니다. 그건 어차피 앞에서

○한정우 위원 그래 됐고, 그러면 이거 대책방법이 무조건 압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한공사에서 여기서 회수할 수 있는 그거는 확실한 방안은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이야기 하세요.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아, 58억 중에?

○한정우 위원 잔액이 28억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왜, 우리가 확실한 진단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실제적인, 이래 이야기하니까 또 이게 나온 거라, 실제 그래 돼야 무슨 차후에 대책이 생겨야 되고 방안도 생겨지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게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나서 나중에 나몰라 하고 있다가 나중에 턱 터지고 나면 이게 막,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금 유한에서는 어때요? 거기는 뭐 합니까? 파프리카 합니까?

○한정우 위원 간단하게, 다른 거 없어요?

○한정우 위원 파프리카 다 전환했어요?

○박순이 위원 다요?

○박순이 위원 장미

○한정우 위원 전환했을 때 그 돈은? 자기들 본인들이 했어요?

○한정우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건 파프리카 생산한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부채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가다가 돈벌어가지고 자기들 부채 어느 정도, 다른 데 대출받은 것하고 나머지 자기들 정리한다고 뭐 영업이 되었니, 안 되었으니 하다가 나중에 가서 4~5년 지나 가지고 파프리카 또 품귀현상 일어나가 완전히 그래 돼 가지고 아이고, 또 그게 안 된다고 또 배 째라, 나자빠져 버리면 우리 또 안 되는 거라.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빨리 생산되고 할 때 이럴 때 확실한 우리가 조치해야 되고 더 이상 지원도 해서는 안 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지고 결국은

○한정우 위원 28억하고 앞에 4억2,000인가 우리 이자까지 4억5,000이라고 하니까 4억5,000하고, 어차피 이거 챙겨놔야 되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2018년요?

○박순이 위원 2018년.

○박순이 위원 17년.

○위원장 김영호 10년 남았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거진 한 30억은 갚았네요. 이래 쭉 오면서, 그죠? 28억 남은 이건 원금이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한정우 위원 50% 정도는 되었네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 아까 20,500평(67,768.9㎡)은 살아있는데요, 파프리카로. 8,400평(27,768.72㎡)은 어디 갔어요?

○박순이 위원 400평(1,322.32㎡).

○박순이 위원 장미는 그냥 장미해요?

○박순이 위원 그럼 아까 20,500평(67,768.9㎡)이라고 하셨잖아요? 파프리카가. 전부 전체

○위원장 김영호 좀 정리를 합시다.

파프리카를 하든 뭐 장미를 하든 뭐하든 다 좋은데 지금 경영이 우리 자꾸 적자고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파프리카라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출발이

○박순이 위원 잘못 되었어요.

○위원장 김영호 좀 잘못되었고 무리가 있었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판단했을 때는 정신 나간 짓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뭐 농단에 보증까지 서 줘가 50억하고, 이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가 개인이 기업한다고 그러면 그런 짓은 절대로 안 했다고 이래 봐집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좀 이래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다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래 한탄만 하고 앉아가 있어서는 아니되고 지금 어떻게든지 이제 조금이라도 경영에 개선을 해야 되고 또 헤쳐나가는 게 보여져야 안 됩니까? 이제 뼈아프게 근로자를 37명 또 감원도 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뭐 국화나 농산물로 해서는 이 일시적으로 경제가 호전되고 개선될 사항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국화 팔아가지고 뭐 농산물 팔아가지고 일시적으로 막 확 경영이 개선되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데 지금 우리 융자금 상환이 해마다. 얼마나 돼요?

○위원장 김영호 한 해 도래하는데 한 해 얼마 정도 도래합니까?

○위원장 김영호 한 해 얼마씩 갚습니까?

○박순이 위원 원금까지 합쳐서?

○위원장 김영호 너무 짐이 너무 무겁구먼.

○한정우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숫자가 중요하니까, 1년에 우리가 빚을 갚는 게 원금 8억 얼마고

○한정우 위원 8억6,000, 그다음에 이자가

○박순이 위원 4억.

○한정우 위원 4억?

○한정우 위원 조금 조금씩 줄고 있지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한 12억

○한정우 위원 아니, 2017년까지 갈 거 어디 있습니까? 그전에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박순이 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미시가

○한정우 위원 그건 아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화훼단지를 아예 없어버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목 갚고 치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2017년까지 가야 되느냐 그걸 지금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된다니까, 왜 꼭 2017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니까

○박순이 위원 이자액을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가 '17년까지 갚아야 할 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고, 사업한다고 치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진단은 거기 되어 있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한정우 위원 순수, 작년에

○한정우 위원 작년 매출은 얼마이에요?

(경영지원팀직무대리, 자료를 찾고 있음)

○한정우 위원 이거 543페이지에 있는 이거이에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매출원가가 45억 그다음에 영업수익이 42억, 이건 뭐예요?

○박순이 위원 그게

○한정우 위원 아, 매출원가.

○한정우 위원 매출 자체부터 그러면

○박순이 위원 마이너스이에요.

○한정우 위원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

○박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게 뭐뭐냐라는 이야기라.

○한정우 위원 매출 원가 이거 이자는 아직 안 들어가지요?

○한정우 위원 이자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영호 모든 것 포함해서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적자가 5억3,000 난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12억 같으면 7억이 흑자다, 이거 우리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 이거 지금 갚느라고 12억 갚으니까

○한정우 위원 예,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제가 그 얘기이에요.

○박순이 위원 영업외 수익이 뭐예요?

○박순이 위원 수출지원금?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영업

○한정우 위원 수출지원금은 정부에서 얼마나 받지요? 1년에.

○박순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천,만,십만,백만,천만, 19억인데?

○한정우 위원 무조건 주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수출액에 대비해서

○한정우 위원 국화로 할 경우에?

○한정우 위원 그러면 다른 것 바꾸지도 못 하네. 바꾸어 버리면 10억 이것도 안 나오네?

○한정우 위원 이제 이런 얘기가 순수하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걸 하려고 하면. 거봐요, 만약에 이거 파프리카 잘 되었다 해서 우리가 돈 들여가 한다고 하면 또 이거 못 받으니까 그러면 더 적자라.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래 되면 안 되니까

○박순이 위원 기타대손상각비 되었고 당기순손익 됐고 특별손실

○한정우 위원 온실이

○석호진 위원 부지가 도 거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이제 그걸

○석호진 위원 이제 밖에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한정우 위원 아직까지는

○한정우 위원 그때 되면 다 넘어오니까

○한정우 위원 지금은

○석호진 위원 기간은 그런데 아직 돈 줄게 수십억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한 40억 정도.

○박순이 위원 언제부터 갚기 시작했는데요?

○박순이 위원 그러면 7년 상환이라며요? 3년 거치

○박순이 위원 균등상환이면 벌써 지났죠,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내년까지? 아.

○석호진 위원 돈은 얼마 갚을 게 없네요, 조금

○석호진 위원 4억 정도 안 남았네.

○한정우 위원 아니, 2017년 가면 유리온실 저거 유리가 그냥 깨져도 깨지고 없어요.

○한정우 위원 지금 언제부터, 그러면 20년이 넘어 훌쩍 넘어버리는데

○한정우 위원 40년 못 가요, 시공능력부터 시작해가

○석호진 위원 아파트도요, 최고 내구연수가 100년인데

○한정우 위원 그렇게 가지를 못 합니다. 말로만 40년, 40년이 되나.

○박순이 위원 자, 정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정리하면서 갑니다.

○한정우 위원 예, 예.

○한정우 위원 이자가 얼마요?

○한정우 위원 그렇지, 자꾸 줄어가겠죠.

○박순이 위원 그럼 잠깐만요, 우리 구미시가 돈이 있어서 지금 나머지 금액을 다 갚아버린다 해도 그 이자를 미리 계산해야 됩니까?

○박순이 위원 아니잖아요?

○박순이 위원 필요 없잖아요?

○박순이 위원 아니, 또 그런 위약관계도 있거든요, 언제까지 쓴다고 했는데 미리 갚을 때는.

○박순이 위원 그건 없죠?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걸 거기다 합치니까 금액이 더 커지잖아요, 보세요.

○박순이 위원 100억이네요, 100억.

○한정우 위원 그것도 있고 유한공사 있는 저것도 지금 결국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것도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석호진 위원 농협에 우리가 보증 섰는 게 시에서 있잖아요, 그죠?

○석호진 위원 그건 뭐

○위원장 김영호 끝에 가면 인수하든지 안 그러면 뭐, 어차피 할 수 있나, 돈은 우리가 보증 섰는 거 우리가 대야 될 거고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진짜로 사장님하고 하면은 농협에 빚 시에서 변제 했는, 보증 40억이라도 3년이면 3년, 4년, 이래 가지고 좀 변제 좀 해 달라고, 우리가 기업이 경영하기, 똑바로 해가 흑자내고 가기 위해서는 짐 좀 털고 갑시다, 예산을 이쪽에 요청해 가지고 1년에 10억씩 한 4년만 보전, 이렇게 좀, 안 되면 그런 방법도 해야지.

○위원장 김영호 장시간 너무 우리 이거는

○한정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를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죠? 원예공사가 지금 빚이 얼마 있고 언제 했는데 빚이 얼마 있고 지금 그다음에 유한공사에도 우리 보증 선 거 이런 걸 전체적인 걸 한번, 우리가 지금 내년 또 하면 또 이거 또 물어요.

○석호진 위원 채무현황.

○한정우 위원 예, 채무현황부터 시작해가

○한정우 위원 예, 채무현황하고 우리가

○한정우 위원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한정우 위원 예, 그리고 농단도 우리가 보증 선 부분, 그죠? 다른 거야 자기들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보증 선 건 내가 보면 공동채무 또 결국은 이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한정우 위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제 자료 받을 건 받고 우리 감사 어떤 의견제시나 이건 별도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특별히 더 또 질의하시거나 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 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사무감사가 끝나고 저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석호진 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시의회, 집행부 공무원, 공단의 공무원 핵심 멤버 해가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 앞으로 장기비전을 어떻게 풀어, 전략을 짤 것이냐

○박순이 위원 나와야지, 그게.

○석호진 위원 우리가 돈이 투자 투하돼야 하면 다시 투하 좀 해야 되고 더 안 하고 갔을 때는 시민의 혈세가 더 많이 낭비된다면 줄이기 위해서 투하해야 됩니다. 다른 데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래 하든지 어떤 요청을 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집행부에서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잖아, 그죠?

○위원장 김영호 예.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정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며 참고하시어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에 활용하시고 향후 상임위원회 활동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2월3일은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 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원예수출공사, 읍ㆍ면사무소 소관 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금일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