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에 이어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직제순에따라 구미보건소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하세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내년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크게 증가한 부분은 없고요. 내년부터 지방채 상환이 4억씩 있고 그 외에 내년부터 구미지역에 맞게 보육시설 아동건강관리를 위해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아동 영양관리를 1억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특별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특수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를 내년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계속 정신질환자 250여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보건소에서는 과거에 진료사업만을 주로 하다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건강증진사업과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수 소장님, 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만 노파심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가 끝나고 나서 방역문제에 있어서 많은시민들로부터 전화가 오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분무와 연막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아스팔트위에 그냥 형식적으로 뿌리고 지나가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이 보는 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식처, 미리 발생되는 곳,발생된 후에 10번을 치나 발생되기 전에 한번을 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있도록 서식지인 하수도나 집수정 또는 지저분한 곳에 사전에 차단을 시켜 주시기를 한번 더부탁을 드릴게요.
올 여름 방역때는 꼭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오는데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이필봉 위원 덧붙여서 제가 그날 감사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밤잠을 안 자고 생각을 했는데 항공방제같으면 분무식이 좋습니다. 위에서 골고루 뿌려지는 것 같으면 시험한 그 방법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분무식은 한정되어 있어요. 연막식은 지나가면서 해도 골고루 갑니다. 그런데 지금 분무식은 서식지에뿌리는 게 아니고 도로하고 인도, 절대 모기가있지 않은 곳에 뿌리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실질적으로 모기가 있는 곳에 뿌려지면 훨씬낫지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분무식이 훨씬 못하다는 겁니다. 연막식은 자기가 의도했든 지나가고 나면공기를 타고 골고루 다 갑니다. 그런데 분무식은 뿌린 곳에만 효과가 있거든요. 제대로만 뿌리면 훨씬 연막식보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고루 뿌리지를 못하거든요.
○위원장 이용수 소장님, 답은 한 가지입니다. 모기하고 일반 몸에 해가 되는 많은 균을죽이는데 과학적인 방법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보다 전문지식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잘 해 주세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간사 정재화 위원입니다.
당일 예비심사할 소관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박대통령기념관, 시민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341쪽부터38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앞서 몇몇 위원님들하고는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예산을 짚어봐야 되거든요. 감사때는 6개동 동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만 예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임성수 위원 동예산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맙시다.
○김택호 위원 미리 검토를 하니까 필요한 동장님들 있으면 그 분들만 출석을 시키고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한번 보시고 10분간 정회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정재화 간사 의문사항이나 세밀한 설명이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세입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진료수입에 의료보험환자14,000명만 잡아놨거든요. 전년도에는 3만명인데 왜 이렇게 적게 편성했습니까?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의약분업이 되고 난이후에는 의료보험환자들이 자기 동에서 가까운 병의원에 가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는환자들은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환자수가 줄었다, 단순하게 그렇게도 말씀을할 수 있는데요. 보건소가 지산에 위치함으로써 이런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진료서비스랄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보건소에 1일 환자수가 평균 224명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준다는 것은 보건소에 와도 약을 안 주기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병의원에 가면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어요.반 이상 줄었거든요. 그러면 업무량도 그 만큼줄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 반면에 다른 보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자진료관계만그렇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잘 분석을 해 보세요. 왜 환자수가 주는지,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위치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의료의질, 시민들이 바라는 의료서비스를 못받으니까기피하는가도 분석을 해 보시고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같아요. 내년에는 1년동안 운영하시면서 분석을 하셔서 연말에 감사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보건소에 노인분들 오시는분들 동별로 자료를 뺄 수 있습니까? 인동지역에서는 별로 안 오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받을 수 있는 만성병 환자들은 다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동별로 오는 환자들을 좀 빼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세출예산 심사하겠습니다.34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342쪽 초과근무수당에 정액분은 다 썼을테고 초과분에 작년에 3,800만원예산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정확하게는 안나오겠습니다만 초과분도 정액의 50% 정도는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40% 정도는 남겠네요?
○보건행정담당 정영기 3,000여만원이 지출이 됐고 이번 12월하고 나가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시간근무외수당 정액분과 초과분 월별 집행금액 통계만 내 주십시오.오늘 중으로 내주십시오. 일지를 가져오라는게 아니고 월별 통계만 내시면 됩니다.
○문영덕 위원 347쪽 승강기관리유지비는 9인승, 15인승이 있는데 9인승 17만원으로204만원이 있는데 관리유지비가 354쪽에 또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347쪽 승강기 정기안전점검수수료는 연 1회에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 밑에 승강기 관리유지비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것은 승강기가 고장이 나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347쪽에 관리유지비가 2대가 있고 354쪽에 또 관리유지비가 2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달라는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 내용인데 247쪽안전점검수수료는 연1회씩 안전점검협회에 불입하는 법정경비이고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안전점검수수료를논하는 게 아니고 347쪽 승강기 9인승, 15인승 관리유지비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354쪽에 승강기관리유지비가 또 올라왔어요.보건소에 승강기가 모두 몇 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2대인데 앞에 있는 것은 법정경비 수수료이고 뒤에 있는 것은 시설이고
○위원장 이용수 법정점검수수료를 따지는 게아니고 그 밑에 관리비가 있잖아요?
○보건행정담당 정영기 전기안전점검은 안전협회에 수수료를 내는 것이고 바로 그 밑에 9인승, 15인승은 유지관리하는 회사에서 매월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유지 되도록 관리를 해줍니다. 거기에 매월 관리비를 내는 것이고354쪽은 예를 들면 고장이 났을 때 부품교체등 보수하는 수리비입니다.
○문영덕 위원 그런데 승강기 설치한지 얼마나 됐다고 수리비를 250만원씩 올립니까?
○보건행정담당 정영기 고장이 안나면 사용을안 하고
○문영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강기가3년인가 무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올렸느냐는 겁니다. 보통 승강기 설비를 하게되면 1년인가 2년을 무료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정영기 1년간입니다.
○문영덕 위원 지금 했는지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지금 3년째입니다.
○문영덕 위원 3년째라도 아직까지 고장이안 나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금년에 처음 계상이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승강기는 물론 설치를 하면1,2년간은 하자 기간동안은 무료로 쓸 수가 있는데 하자기간이 지났다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지났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났는데 9인승, 15인승을유지해 주는 돈을 준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그것은 매월 주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부속을 가지고 와서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할텐데부속을 여기서 사주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지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관리유지비는 고장이났느냐하고 보는 월수수료이고 뒤에 있는 것은만약 거기서 큰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거나 어떤 게 고장이 났을 때는 부품을 교체한다거나수리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수리비는 아니고 점검만 해 주는데 이 많은 돈을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9인승, 15인을두 대 모두 사용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사용을 합니다.
○문영덕 위원 하루에 손님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지금 지하1층, 지상3층인데
○문영덕 위원 한 대만 돌리면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환자용이 별도로 되어있고, 일반용이 있습니다. 환자용은 휠체어도같이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럼 15인승을 같이 사용하면되겠는데요? 9인승은 안 돌려도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층별로 환자들이 수시로 내려왔다 올라가기 때문에
○문영덕 위원 그 만큼 손님이 많냐는 겁니다. 손님이 없으면 두 개 돌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건물 자체로 봐서는한 대만 돌린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문영덕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용수 체크를 하는데 큰 아파트도관리비를 이렇게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해 주는데 한 달에 17만원씩이나 줍니까?1년에 점검하러 몇 번이나 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매월 한번씩 옵니다.
○위원장 이용수 매월 한번 출장오는데 17만원씩이나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협회에서 법정수수료같이 규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354쪽하고 임차료에 재활가족행사장비 임차하고 355쪽 재활가족이 있는데이것도 이중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354쪽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또 이중으로 된 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재화 간사 청사왁스 청소로 829만8,000만원이 있고 청사창문청소에 2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보건소 청사가 큰데아직은 새건물입니다. 첫 해에는 3개월에 한번정도 청사바닥에 왁스를 먹여서 해 놓으니까때가 덜 타고, 창문청소라는 것은 창문이 불투명한 것으로 때가 많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청소업자한테 용역을 줘서 높은데 올라가서하기 때문에 창문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정재화 간사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각종 홍보현수막은 일괄 체크하기로 했기 때문에 체크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각종 홍보물이 많은데 매수가1,000매, 1만매가 있는데 홍보방법을 얘기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건사업은 전부 전염병에서부터 장티푸스계절, 일본뇌염계절, 에이즈홍보의 날, 치과의 날, 구강보건의 날, 노인의 날 등 각종질환별로 홍보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주로 엄마젖 먹이자, 금연을 하자는 것들이 각주간별로 보건소 자체에서 현수막이라도 하나씩 걸고 시민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홍보지를 어떻게 돌립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것은 각 사업단위별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돌린다면 거기에 적합한 팜플렛을 만들고 일반시민들한테 필요하다면 시민들에 필요한 팜플렛을 만들고 해서사전보건교육겸 홍보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보건사업을 하는 기초자료기 때문에 주로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기획실장님이 계시면 좋겠는데기획담당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홍보 인쇄물이 엄청나게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구미에 부는 바람을 활용하면 안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쇄물을하게 되면 돌리는 방법도 문제가 있고, 사실종이가 달러기 때문에 자원낭비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왜 제가 지금 말씀을드리는가 하면 미리 검토를 좀 해서 예결위할때 제가 심도있게 다뤄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홍보물을 전체적으로 빼가지고 구미에 부는 바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자료를저한테 내주세요. 그러면 현수막도 좀 줄일 수있을 겁니다.
○문영덕 위원 351쪽 방화관리자 교육비라고해서 승강기 운행관리자 교육비가 있는데 매년방화관리자 교육을 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건물내에 방화나 승강기, 저수조 교육을 의무적으로 필하라는 게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353쪽 공중보건의사 운영수당에 2명이 늘어났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늘었습니다. 치과의사와 인동보건상담소에 공중보건의 한 명이더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치과의사가 하시는 역할은뭡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주로 장애아동 특수진료, 예를 들어 도량동 혜당학교 아이들, 질환자들은 일반치과에서는 진료하기도 꺼려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고정치과의사가그런 사람들을 주로 치료하고 구강보건에 대한예방교육, 불소도포사업, 충치예방사업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일반병원에 갈 수 없는, 가더라도 좀 기피하는 지체아동이나 치매환자나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교체도 해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교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픈 걸 치료해 주고 예방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일반인들에게 해 주는것은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일반인들에게 해 주는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영덕 위원 354쪽 시설장비유지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승강기 회사가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LG입니다.
○문영덕 위원 하자기간 지나고 나서 하면가격이 싼데 250만원이면 너무 과다책정한 것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정영기 가격이 상당히 비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부속값만 주면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담당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 간사 356쪽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 체큽니다. 357쪽 대민활동비에 2,1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공무원정원규정에 의해서 수당 비슷하게 월 지급되는 정액입니다.
○정재화 간사 이것도 체크하겠습니다. 다른부서도 없는데 이 부서만 있어서 업무추진비성격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다른 부서에도 이것은다 있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임성수 위원 358쪽 우물소독약이 있는데지금 우물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관내 간이상수도나 개인우물, 공동우물이 있는데 환절기에 보건소에서 염소소독을 하기 위해서 약품을 가지러 오면 전염병 발생이 됐을 때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359쪽 이동목욕 간호사라고 있는데 간호사들이 목욕을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보건소에 LG회사로부터 이동목욕차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거동불편환자에 대해서는 월별, 일별로 스케줄을 잡아서 자원봉사자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환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간호사면허가 있는 사람들이 의사한테 이 사람들 목욕을 시켜줘도 좋으냐, 안 좋으냐, 사람 신체를 건드리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해서 간호사를 일용직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359쪽 방역소독 인부라고 일용인부입니다. 여기는 4명씩 5일이 나와 있는데 353쪽에 방역소독 근무자 급식비라고 해서7명 150일이 나와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353쪽 방역인부 전염병 급식비는 4월달만 되면 전 보건소의 공무원들이 시간외 비상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10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계속 1일 동향보고나관내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로부터 전염병이상 유무보고를 받는 비상근무자가 있습니다.그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외 급식비입니다.
뒤에 359쪽 방역인부 급식은 하절기에 방역활동을 할 때 일용인부를 쓰는데 주로 밤늦게9시, 10시쯤에 끝나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시키고 오후부터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인부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정재화 간사 이 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주로 오후 1시부터 저녁9시까지 근무합니다.
○정재화 간사 여기는 시간초과되는 수당은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일용인부기 때문에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360쪽 행사실비보상금 제일 밑에 주간재활실 영세민 및 저소득환자 간식비가되어 있는데 이 단가가 왜 내려갔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주간재활실에 거동불능환자들이나 재활환자들이 계속 와서 이용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 급식을 준다기보다 이 사람들이 이동하기 불편하고 환자들이기때문에 아침10시에 오면 오후3시까지 거기서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식정도로 제공을하기 때문에 단가가 약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작년에 3,000원이었다가 올해는 또 2,5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시 구내식당과 계약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내식당도 입찰을 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입찰보다는 어떤 메뉴를 정해서 합니다.
○정재화 간사 360쪽 의료자원봉사자 현장체험 급식비라고 15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구미시에 의료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70명 정도되는데이 분들이 매일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서 오는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1년에 한번 정도는 선진지 견학을 시켜줍니다. 그에 드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362쪽 외국근로자 진료약품4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약품을 구입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 시에 외국인들이많은데 외국인들중에는 무비자로 있는 사람이나 불법체류자 등 의료보험 수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구미근로자카톨릭센터에서 매월 2회 구미 차병원,순천향병원, 자원봉사를 받아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을 1주일에 15명정도는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약품지원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럼 금년에도 진료를 많이 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많이 했습니다.
○백옥배 위원 금년에 했는 실적이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월2회 내지 3회 일요일날 하는데 호응이 좋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실적을 좀 보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물론 3D업종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현장에서 해외근로자들이 불법체류하면서일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기관에서 도와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봉사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은민간외교로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불법체류자한테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됐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런 차원에서는 맞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좋아요. 그런데 관내에 보면 의료기관도 많고약국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의료기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사협의회나 약사협의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순수한 민간단체에서지원이 되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지 행정기관에서 불법체류자한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면 감사지적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이것은 상부기관에서도 지시가 내려옵니다만 주로 전염병차원에서시작을 하다보니까 외국인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당신 에이즈검사, 간염검사, 매독검사를 하자고 하면 그 사람들 자체가 기분도 안 좋고하기 때문에 일반진료도 겸하면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고려병원, 차병원,순천향병원에서 돌아가면서 와서 하는데 주로저희들은 전염병찾는 걸 목적으로 하고 그 중에서 의료보험증이 없다거나 하면 약품을 지원해서 진료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취지는 저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검토가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부에서 혹 여기와관련된 근거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주십시오.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에 5가지입니다.
○이필봉 위원 구미에 에이즈환자가 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가 몇 명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담당자가 개인만 관리를 하면서 환자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보다는 고유번호를 정해서 월1회씩 저희들은 경대병원에계약이 돼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투약을 하면서 치료비는 후불로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진료하면 차도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많이 있습니다.지금은 차도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와 지금 보면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수치가검사상 나옵니다.
○정재화 간사 364쪽 검사실 시약이 있는데세균검사부터 성병검사까지 1만5,000명,5,000명씩 하는데 실제로 이 정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보건소에서는 주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내에 식당 종사자들이 1년에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과목별로 작년 1년동안 검사한 인원하고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알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364쪽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거동불능환자 진료약품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일반환자는 진료약품을 보건소에서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고 난 후에 보건소장이 필요로 하는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약을 사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거동불능환자는 주로 만성병환자, 노인들, 암환자 등이기 때문에 지원이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365쪽 한센병 관리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한센병은 쉽게 말하면나병인데 저희들 관내에 나환자가 18명정도등록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기관이 저희들은 대구 파티마 병원 피부과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달에 한번씩 보건소에 와서 진료내지는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요즘은 이 병이 완치가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나병은 유전이 아니고 접촉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양성자는 없고 전부 음성자로 자기 집에서 다니면서 계속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완치가 되지는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제가 알기로는 완치돼서 웃으며 다니는 것은 못봤고 더 이상 악화는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364쪽 결핵실 소모품 및 약품에 영양제라고 되어 있는데 환자한테 무상으로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결핵환자 전염병이기 때문에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가의기존처방에 의해서 약을 주면서 약이 좀 독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조제로 이런것들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영세민이 아니라도 일반인도줍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결핵환자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다 줍니다.
○전인철 위원 간장약, 위장약이 다 떨어진모양이지요?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작년에도 예산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인철 위원 작년에는 안 나와 있어요. 구입을 안 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이게 국가에서 보조도됩니다.
○예방의약담당 서동희 연말에 사서 다 쓰고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보건소에 도비가 전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2003년도에 국비보조에 공중보건의사 단위사업으로 활동비 외 23종에 2억4,200만원, 도비는 노인 의치 보철사업외 29개 사업에 1억8,890만원입니다.
○윤종석 위원 375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이 사업은 전국의 건강증진사업중에서 영유아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건사업을하기 위해서 전문학술단체에 관내의 모든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민간인 표창 주는 것도 국비가 내려왔네요? 보건소에 내려온 것을 12만원을 표창을 주는데 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범이 됐다거나 하는 일반인들에게예를 들어 관내 유아원 원장님들이 120명정도되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애들의 건강증진사업에 협조가 잘 되고 이런데는 한두명씩 표창을 주고
○이정임 위원 그런데 돈 10만원을 국비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비로 다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것은 국비를 주면서이런 사업들에 쓰라는 걸 내려주기 때문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378쪽 발달검사 이상아 2차검진비 2명, 노인의치 2명, 부분의치 4명은 영세민에게 해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신생아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거기에서 이상이 일어나면 그 환자에 대해서는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이유식이나 특수분유를 보조를 해 줍니다.
○임성수 위원 어린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알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태어나자마자 각 병원에서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전문의치, 부분의치는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신규로 됐습니다만 영세민에 한해서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치아를 보철이나 교정이나 이런 걸 해 주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2명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이 인원은 중앙에서배정이 되는데 금년에도 6명을 했습니다만2003년에도 6명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임성수 위원 여기서 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각 읍면동에 공문을내서 이런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합니다.
○백옥배 위원 외국인 근로자 검진치료비가여기 또 200만원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이 사업은 전염병예방차원에서 구미시에 전체 외국인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 검사비나 주로 에이즈를 발견하기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진료비입니다.
○백옥배 위원 민간위탁금에 수돗물 불소화정수장 약품비 지원이 1,400만원인데 무슨 약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이 사업은 수돗물에불소투입을 해서 충치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보조사업인데 이 보조가 되면 수자원공사에 보조를 해 줍니다.
○백옥배 위원 돈 주고 먹고 있는데 또 돈을줍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것은 보건사업으로서 불소에 대한 겁니다. 그럼 불소가 수돗물에얼마나 투입되는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거기에는 불소가 함유된 겁니다.
○백옥배 위원 처음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금년에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민간위탁금 수돗물 불소화에추경에 보니까 750만원만 집행이 되고 410만원은 감 됐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만큼만 쓰고시비는 없어도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2회추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1,459만원인데 41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410만원을 자체적으로 감을 시켜서 집행금액이 750만원입니다. 작년수준으로 하면 되겠지요?
○백옥배 위원 금년에 줬다고 봐도 수자원공사에서 다 안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이것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시민들 치아건강을 위해서 별도로 수자원공사에 약을 사주는 모양입니다. 약을 안 사주면수자원에서 약을 투입합니까?
○전인철 위원 여기 감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다른 부분입니다.
○전인철 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 부기에는 예산절감만 되어 있거든요. 어느 부분입니까?
○건강관리담당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지원비는 1,500만원이지원이 됐었는데 도비가 450만원, 시비가 350만원으로 1,5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지원이됐고 다른 비용인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2002년도에 1,50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윤종석 위원 특별회계인데 지원되는 것은이 돈만큼 전출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일반회계에 보조금이 나온 보조사업입니다.
○윤종석 위원 보조사업인데 이걸 어디에 주는 건데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아닙니다. 수자원 공사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자원공사 원수에 투입을시킨다는 말이거든요. 구미시민 치과보건예방을 위해서
○윤종석 위원 방법이 좀 이상하네요. 원래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하고는 별개의 보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상부지시 근거자료가 있으면주세요.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2회 추경에 민간위탁금 410만원 감된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383쪽에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금인데 저희들 관내에 정신보건실에 위탁금 관계가 계상된 겁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에서 410만원이 감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보건소내 청소용역비하고 두 가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작년에는 예산도 안 서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정신보건센터 6,500만원하고 소내 청소위탁비가 1,200만원인데예산절감차원에서 450만원이 감 됐습니다.
○백옥배 위원 38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6,500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35만인구에 대한 정신질환자가 몇 %가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은 전문의료를 필요로한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김천의 신경정신과전문의하고 위탁계약이 돼서 정신질환자들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과 발굴, 치료등을위탁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어느 병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김천 신경정신과입니다.
○백옥배 위원 구미에는 신경정신과 병원이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구미에는 없습니다.
○김택호 위원 작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작년10월에 정신병원이
○백옥배 위원 종합병원에도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종합병원에는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러면 그 환자가 나을 때까지 있습니까? 몇 개월이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연중 계속 아침 9시부터 오후3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의사진단도하고 생활방식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정신질환 전문간호사를 채용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정신질환자 20~30명씩와서 교육을 받고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백옥배 위원 구미관내에 환자가 몇 명이나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총 등록된 환자수는486명입니다.
○문영덕 위원 그 사람은 출퇴근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보건소로 나옵니다.의사는 1주일에 한번씩 오고 환자들은 출퇴근합니다. 심지어 보호자들이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오고, 많이 심한사람은 안되고 단체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사람들을 재활할 수 있는 의지교육이나 이런걸 하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장천면 사람들도 거기 갈 수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6,500만원의 가치가 몇 명선에서 얼마까지 라는 것은 없고, 어느 보건소든6,500만원정도로 지원을 해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지역보건법에 관내 정신질환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매일 갑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조사사업이나 방문사업, 상담사업, 정신질환자들은 언제 어느 때어떤 행위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고의료를요하는 질환입니다.
○김택호 위원 앞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구미시에도 모 종합병원에 있다가 단독의를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지금 정신과가 형곡동에 한 곳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여기 하고 계약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것은 정신병원단위에는 의사 숫자가 많고, 일반병원에는 한 사람이 자기병원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는 힘들지요.
○윤종석 위원 6,500만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저희들이 보조를 줄때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거기서 의사상담이나 출장겸 인건비가 월얼마, 정신질환 전문간호사가 얼마로 1년동안계약된 금액, 그에 대한 수용비 등으로
○윤종석 위원 보건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보건소에 정신질환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상담일지는 공개를 못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할 수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검토로 해 주고 그것 좀 보여주세요.
그 밑에 민원실 방범셔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민원실이 창문이 좀낮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앞에 등도 켜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하절기에는 많이 이용을하는 유원지 시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그 밑에 전격살충기는요? 10대를 어디에 지급하는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관심이 많은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전격살충기라면 공원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금오산, 송정공원, 동락공원등10개소를 정했습니다. 전봇대에 설치를 해 놓으면 모든 위생해충이 반경4km 내의 해충들은 다 모인답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전기살충기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타시군에모범이 되고 있는데 저희시에도 이걸 해 보고효과가 좋으면 확대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동혈압기는 어디에 갖다 줄겁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만 2003년도 특수사업으로 노인정이나동사무소에 자동혈압기를 하나씩 배치해서
○전인철 위원 갖다놓으면 이용이야 많이 하겠지만 고장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혈압기는 발전이 많이돼서 10개소를 선정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AS가 많이 나지 싶은데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AS는 저희들이 납품업체와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해 주도록 되고 자동화기 때문에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해서
○전인철 위원 동지역같으면 19개만 하지 왜10개만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1차적으로 올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19대를 동시에 올리세요. 전체적으로 삭감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치매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눈에 안 띄는데 치매와 관련된 게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치매는 저희시에도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상부에서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도에 알아보고 치매병원을 장기적으로는 건립해야 안되겠느냐라고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정신질환센터에도 치매도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분리가 돼서 경미한 사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신질환센터도 이용을 하고 치매병원을 건립한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중앙단위의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인철 위원 기초자료수집하는 것은 이해가가는데요.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안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이 수반돼야 일을 할텐데지금 이 예산서를 보고 느낀 점이 치매와 관련된 것은 우리 시는 백지상태다, 저는 그렇게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예산이 없어도 준비할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치매환자관리는 정신질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경북에 치매병원이 어디에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경산, 안동시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보니까 도립이 안동, 경산 두 군데에 있고, 지금 건립중인 게 도립이김천이고 청도는 군립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그러니까 인근시에 우리보다 재정이 못한 데도도지원을 받아서 두 군데 운영이 되고 있고 한군데 신설되고 있고, 청도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치매와 관련해서는전혀 진행되는 게 없어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추진이 된 이유가 도립을 유치하게 될 경우, 시도단위로 치매요양병원을 국가적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단위로 사업량을 내려줍니다.36~38억정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타 시에 먼저 선행이 됐던 이유는저희시는 정신병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타시에서는 자기들 정신병원 자체에서 병원에서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도립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치매병원이 어제 오늘 일이아니거든요. 제가 3대 들어와서 시정질문도 했고, 구미에 심각해요. 그런데 전위원 말씀대로재정자립도나 전체적인 예산이나 구미시민GNP를 따져도 상당히 높을텐데 굉장히 늦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지가 안 보여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담당 정영기 상부기관하고 절충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따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삶의 질이 뭡니까?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게 삶의 질입니다. 제일 중요한 삶의 질이 그겁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내년3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겠네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보건행정담당 정영기 우리 단독으로 하기는어렵고 국도비가 수반 안되면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복지부하고 수차례 소장님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어느 정도 절충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기획담당관님, 새마을회관이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회관도 준공이 됐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자복지회관,치매병원 이게 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런데는 돈 써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노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도모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30대 역점사업으로 노인치매질환 치료를 겸한 노인종합병원유치를 위해서 30대 역점사업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 사회는 고령화 시대로접어들고 있고, 거의 접어 들었습니다. 여성회관도 중요하고 새마을회관도 중요하지만 제일앞장서 해야 될 게 치매병원, 노인들은 개인적으로 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나 시에서가난한 사람들 병 치료를 해 줘야지요. 하루를 살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지요.
○전인철 위원 관내 노인분들한테 설문조사를한번 해 보세요. 물론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노인복지회관도 필요합니다만 노인들한테 의견을물어보면 치매와 관련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회문제인지 모릅니다.그래서 노인들도 치매병원이 구미에 꼭 있어야되겠는데 구미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유감표명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으로서 제가 문제를하나 드릴게요. 거기 관계되는 전문가들로 용역의뢰를 하든지 보건소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자료를 만들 분들을 두 분 정도선정해서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검토를 하고, 우리가 너도 나도 다 늙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안전하게,내가 평소에 벌어놓은 돈은 없더라도 늙어서행여나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시나 국가에서국민들 GNP가 높다지만 이런 혜택을 못보면GNP높아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계획을 잡아나가세요. 그래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아시겠지요?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정재화 간사 덧붙여서 제가 소장님한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치매도 정신질환이거든요. 정신질환자 치료하는 데가 구미에 없다고 해서 김천까지 가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는 정신병동, 치매질환자를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영덕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치매환자는 급합니다. 치매환자들 집 나가서못 찾아 들어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장천에는 제가 한번 시도해서 치매환자 명찰 달아주기를 해서 못움직이는 사람은 놔두고 움직일수 있는 사람들은 나가면 집에 못들어 옵니다.그래서 명찰을 어떻게 달아주든지, 그 방법을한번 연구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그런 예산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목걸이라도 만들어서 걸어주면 보호자들이안심을 한다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두고, 움직이는 사람한테 해 주세요. 장천에는 제가한번 해 줬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치매병원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십니다만 시장님 공약사업에 노인종합병원관계도 들어가 있고해서 저희시에서 앞으로 4년간 역점시책사업으로 노인종합병원관계를 해 놨습니다. 전체 저희시에 60세이상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4.5%로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인구구성비는 낮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하시듯이 치매노인, 환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인동쪽하고 몇 군데 병원설립을하려는 분에 대해서도 노인종합병원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저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지원해서 조기설립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시화되면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 문제보다 치매환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서 명찰달아주기 운동을 할수 있도록 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병원이 서려면 아직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병원이 서기전이라도 치매환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 최대한신경을 쓰세요.
○전인철 위원 다른 시군의 사례를 한번 수집해 보세요. 좋은 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백옥배 위원 구미보건소에서는 하루에 환자를 몇 명이나 치료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치료를 한다기보다 보건소 이용환자수가 1일 약 242명정도 됩니다.
○정재화 간사 다른 질의 없으시면 한 가지빠진 게 있습니다. 구미보건소 지방채 상환예산안 심사에 대한 게 빠졌기 때문에 위원님들385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금리는 변동입니까? 확정금리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이 금리는 당초에는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9.25%였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7.5%로 확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금리가 요즘은 좀 올라가고있는 추세입니다만 심지어 6% 이하가 있습니다. 이 많은 금액을 확정금리로 했을 때 이자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9.25%였었는데 2001년도부터 7.5%로 낮아졌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걸 또 조정할 수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남정락 그 이하는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이율이 낮은 차입선을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관계도2000년도에 9.5% 150억을 7,5% 이하로 차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이자부담절감이 45억 정도 됐습니다만 최고 높은 이율이 7.5%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차입선을 감안해서 이율이 낮은 좋은 조건이 있으면 차환이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예산을절약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예,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세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 선산보건소는2003년도 본예산안에 작년 2002년 본예산 26억에 비해서 4억정도 늘어난 30억7,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거기서 인건비 및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4%이고 사업비는 16%로 되어 있고, 저희들 내년도 사업방향은 지역주민전체에 대해서는 예방 및 조기발견사업을 위해서 구강보건사업과 운동생활 실천사업을 지소로 확대할 예정이고,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중심으로는 재활보건사업, 가정방문사업,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예산을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잘 살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보건행정 및 서비스 공급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간사 이어서 선산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87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다루기 전에 세입예산이 41,42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보건소하고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의료보험환자 세입 기초근거자료가 많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지금 고아보건지소의 경우에는 1만7,520명을 작년에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은 3,000명을 잡아서 세수가4,400여만원 차이가 나고 보건지소 여섯 군데가 2,000명 정도 차이가 나요. 환자수가 이렇게 줄어서 과연 지소나 진료소 운영이 앞으로 걱정입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물론 일단 세수면에서 보시면 감소지만 2001년 환자실적이 7만8,632명이고 현재 세입면에 계상되어 있는 환자수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7만4,782명으로 실제 환자수는 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환자수가 준 것을 세수면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면에서 보면 조금 걱정은 되지만 저희들이 꼭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의료보호환자나 거동불능자, 저희 관내 65세이상 환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을 강화하기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됩니다.
○전인철 위원 잘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재화 간사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세출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387쪽부터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391쪽 개인 피복선량 측정료가 뭡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방사선사가 엑스레이촬영을 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량을 측정하게되어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복사기 토너, 레이저프린트기토너가 있는데 보건소에는 구미시청에서 지급을 안 해 줍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전산소모품은 저희자체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전산기기 구입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작년에 지소와 보건소 전산화사업할 때는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내가 비교를 못해 봤는데 본청에서 사는 가격하고 비슷합니까? 모르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것은 기종에 따라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각종 현수막 150만원인데 체크하겠습니다.
393쪽 에어컨 충전, 소화기충전이라고 있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소화기와 에어컨 충전은 보통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과 마찬가지로 에어컨을 충전해야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냉방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한번 충전해 놓으면 몇 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일단은 충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1년에 한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새 것은 에어컨 누수가 안 생깁니다. 파이프 연결부위가 잘못됐을 때는 충전을 해야 되지만 충전 안 해도 폐기처분 시킬때까지 한번도 충전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정재화 간사 소화기는 어떤 걸 비치하고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화재예방을 위해서관공서에 비치하게 되어 있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 시설을 담당하는 직원이있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소화기도 몇 년 동안은 충전을안 해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항목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점검만 하고 가는 셈입니다. 충전비가 실제로 안 듭니다.
○정재화 간사 소화기도 요즘은 CO2도 있고분말소화기도 있는데 분말소화기는 반 영구적입니다. 안에 분말이 안 굳으면 교체할 이유도없고 수시로 한번씩 흔들어주면 됩니다. 이걸안 하다 보니까 다져져서 기능을 못하는데 한달에 한번 정도는 수시로 흔들어 줘야 됩니다.흔들어 주면 분말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충약만 했다고 해서그냥 방치해 둘 게 아니고 매월 한번씩 흔들어줘야 됩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다시 한번 알아보고그에 맞춰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물탱크 청소가 있는데 3개소가 있는데 맞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맞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러면 원래 물탱크 청소는 6개월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최소 1년에 한번은해야 되는데 작년에 지소가 특별회계로 있을때 지소자체 예산으로 했고 올해는 일단 3개소만 올려놨습니다.
○문영덕 위원 물탱크 청소는 한번 알아보세요. 6개월에 한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물탱크청소가 늦어지면 안됩니다.
○정재화 간사 393쪽 복사기 토너구입, 레이저프린트 토너구입이 또 있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이것은 보건지소용입니다. 올해부터 보건지소가 저희들 일반회계에같이 편성됩니다.
○정재화 간사 보건소 운영비라고 공중보건의 의사 진료활동장려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은 농특법 시행령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의한 군인봉급표에서 공중보건의 보수가 나갈때 수당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50만원과 35만원 두 가지가 있는데 지소 공중보건의에게는 35만원 지급이 되고 선산보건소에근무하는 공중보건의 2명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재화 간사 왜 차등을 둡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지침에 진료나 보건사업에 연구활동 실적이 특별히 우수할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 그 예산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예산범위기 때문에 저희 선산보건소 관할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2명은 다른 지소에 비해서환자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지금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13명입니다.
○정재화 간사 각 지소별로 배치가 다 되어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치과는 지소에 4곳배치되어 있고 선산보건소에는 일반의 1명, 치과공보의 1명으로 전체적으로는 일반의 8명,치과의 5명입니다.
○정재화 간사 공중보건의 충당은 잘 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치과 공보의가 부족한 상태이고 원래는 지소당 치과공보의가 다배치가 되어야 되나 치과의사 배출이 그만큼안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치과공보의가 부족하고 지금은 한방공보의가 전체적으로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396쪽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전자복사기 유지비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유지비가 왜 들어갑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장비유지비는 실제로 그것을 집행한다기보다 일종의 예비비로 저희들이 계상을해 놔야 되는 돈입니다. 건물이나 다른 장비를쓰는데 있어서 고장이 날 때를 대비해서 보수비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필봉 위원 체크해 주시고, 차량선박비에앰블란스나 방역차량은 1년에 148만원, 246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방문보건차량에 대해서는 250만원씩 3대네요? 더 많이 들어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방문보건차량은 3대를 이용해서 2대는 가정방문보건사업 간호사2명이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고 1대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초등학교에 이동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때문에 치과장비를 싣고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기름값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차량선박비에는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가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필봉 위원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보험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부서에 묻겠습니다. 396쪽연료비 산출기초를 보면 전부 제각각입니다.실과소별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단위를 통일시켜주세요. 제일 밑에 보건지소 운영에 난방용 연료비 700×ℓ당 단가×소요되는 ℓ, 몇 군데 며칠간 이런 식으로 뽑아야 되는데 위에는 보면 용량이 어떤지 사용량이 어떤지 모르겠거든요. 실과소별로 통일을 시켜주세요.
○정재화 간사 업무추진비는 일괄 체크입니다.
○이필봉 위원 400쪽 분무소독약품, 연막소독약품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동네에 지급하는 약품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지급하고 저희 보건소가 사용하는 것도 합쳐져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분무보다 연막이 싸네요? 연막을 분무보다 더 많이 계상해야 될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하지만 분무소독이 제가 볼 때는효과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막소독을 더많이 늘리고, 900ℓ, 300ℓ되어 있는데 단가는 똑 같네요. 연막소독을 더 많이 계상을 해주세요.
○정재화 간사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가 있는데 각 읍면동으로 배정을 할 때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연초에 소독대상 면적과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정도 소요되는약품량을 미리 받아서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배정했는 내역에 대해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백옥배 위원 402쪽 재활치료자 및 자원봉사자 급식이 10명 100회에 500만원인데 어떻게된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 답변드리기 전에앞 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두 번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내면서 예산실무팀과 전화를 했는데 잘못 알아듣고 같은 내용이 두 번 실렸으니까 하나를 감하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걸 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치료실을 이용하는 재활환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종일 일하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구미보건소와 마찬가지입니다.
○백옥배 위원 그 밑에 방문간호사업용 약품및 소모품이 900만원인데 30종에 어떻게 하는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방문간호사업용 약품및 소모품은 말 그대로 선산보건소에 오는 환자는 원외처방을 하는데 방문간호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원내조제를 해서 약을 갖다주고이들 환자중에서 소변을 못본다거나 욕창 드레싱을 한다거나 할 때 그에 대한 치료용품입니다.
○전인철 위원 403쪽 임산부영양제는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모자보건실에 임부등록을 하는 사람에게 임신부는 임신5개월부터철분제를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임부등록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한 달에 한 통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저소득층만 드리는 게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임부등록이 되면 5개월부터는 철분제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00명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것밖에 등록을 안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선산보건소 관할에는 임산부가 적습니다. 65세이상 노령인구가11.5% 이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구미보건소도 이게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보다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한번 삭감한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임산부 영양제를 저소득층한테 무상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등록을 했다고 해서 아무나 다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무나가 아니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보호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국가시책사업에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시약으로 검사실시 했는 현황을 주세요. 여기 보면 세균, 간염, 간기능혈청검사, 수질검사했는 현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전인철 위원 여기는 나병으로 되어 있는데 한센병으로 바꾸십시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417쪽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용역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면적이 구미보건소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연건평은 483평입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보건소는 몇 평입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1,300평입니다.
○전인철 위원 많이 차이나는데 청소용역비는 구미보건소가 1,200만원이거든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청소용역인부 한 사람을 쓰는데
○전인철 위원 원가용역을 줬었습니까?
○보건담당 손명희 구미보건소에는 기존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은 용역을준 겁니다.
○전인철 위원 선산보건소는 일용인부가 없습니까?
○보건담당 손명희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나열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시설비를 이번에 많이 올렸습니다. 선산보건소가 2000년 국비 및시비로 증축 및 개보수를 할 당시에 지하비트및 옥상부분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그 부분에 방수가 빠져있던 차 이번 장마에 누수가 심해서 내년에 이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올렸고 옹벽은 비봉산과 접한 보건소 뒷담이 있는데 그쪽이 일부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완만한 경사지에 대해서 15m 정도는 옹벽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이번 우수기때 토사유출이 심해서 저희 보건소 뒷마당쪽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옹벽설치도 시설비에올렸습니다.
옥성과 무을보건지소도 무을은 '89년에 신축되었고 옥성은 '86년에 신축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물 자체가 노후되어서 방수나 수도배관을 교체하고 도색이나 공중보건의 숙소에 내부수리가 필요하리라 판단되어서 올려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 필요한 거네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꼭 필요하고 농어촌사업을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올리더라도 아무래도 신축까지는 2004년 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개보수를 해 놔야 용도폐지를 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서 다른 타부서에서라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여기서 2건만 삭감을 한다면제일 우선순위가 뭡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금액 제일 낮은것...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기때문에 더 검토해 주시고 다 필요한 사업이기때문에 올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옥상방수공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최신공법 나온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종전의 몰타르식의 방수가 아니고 에폭식이라고 있어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공사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공사비도 그렇게 많이는 안 들겠지만 반영구입니다. 앞으로 공공청사 방수공사가 올라오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지적을 할겁니다. 참고하세요. 시설비 전체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용수 418쪽 재활치료실에 현재자전거가 없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한 대 있는데 한 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이용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문영덕 위원 앞서 구미보건소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치매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치매환자 명찰달아주기, 활동 못하는 사람은 놔두고 나가면 못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읍면단위는 동네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모르고 타동네에 나가면 찾지 못하는 수도 있으니까 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고 앞서 구미보건소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 치매가 정신보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치매팔찌나누는 것이나 여러 가지 물품나눌 게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선산보건소 예산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8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나와 주세요.
○김택호 위원 관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관장님께서 임석을 하셔야 되는데 두 달전에 경대병원에 진료예약을 해 놔서 정밀검사받으러 가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몸이 아프면 당연히 가야되겠지만 사전에 전화라도 주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할텐데 좀 유감입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오전에 이어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34, 35, 38쪽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반적으로 예산에 들어가기전에 담당하는 게 뭡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예술회관 업무에 대해서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년도보다 상승요인이 생겨서 예산을 더 올린 부분이 있을텐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예술단 운영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년도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를 더 올렸는지 자료가 있으면 좀 뽑아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세입예산 질의가 없으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 419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423쪽 일용인부임 비서인력이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채용을 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금년 11월부터 임용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TO가 있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정원외 인원으로 TO가금년에 생겼습니다.
○임성수 위원 비서인력을 전부 4명으로 봤는데요?
○전인철 위원 국장실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예술회관에 한 명이 있고
○김택호 위원 기획실장님, 일용인부 자료를제출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일단 비서인력 체크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비서인력 전 청내, 사업소 포함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전인철 위원 증원된 모양인데 언제 채용했지요?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9월인가 10월에 했습니다.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2002년도7월경에 돼서 저희들은 채용을 11월에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들은 얘기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처음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최화영 예산이 돼서
○위원장 이용수 문화예술회관에 비서라면 무슨 비서입니까?
○정재화 간사 비서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고있어요?
○사무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관장실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연관리담당계에 앉아서 관장실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합니다. 손님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부의장님, 일용인부라고 비서인력 증원시킨 적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에 비서 1명이 채용이 됐는데 혹시 4대의회에 들어와서 들은 적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사람이 없어서 난린데 지금비서놓을 처지입니까?
○김택호 위원 전문위원님, 총무과에 연락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주세요.
○전문위원 임경도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올라와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총무과에 말씀드려서 비서인력에 대한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세요.
레이저프린트기 토너, 드럼, 칼라프린트 잉크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본청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정수물품되어 있는 걸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장비도 여기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장비도 구입해서 토너같은 소모품은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425쪽 각종 시설물 안내판 정비 체크입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입구하고 문화예술회관전시관 옆에 안내표지판이거든요.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 당기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개보수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정재화 간사 간단하게 개보수하면 안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옆으로 당기는데 옆에 나무가 있어서 상당히 게시물 넣는데 힘이 듭니다.
○정재화 간사 자리를 조금 옮기면 안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정재화 간사 각종 현수막은 일괄 체크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426쪽 피아노 조율은 한번하는데 10만원 듭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그 만큼 듭니다.
○위원장 이용수 가정집보다 조금 싸게 책정이 됐는데 1년에 5회까지 할 필요있습니까?상, 하반기에 한번씩만 조율하면 안됩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단돈 100원이라도알뜰하게 써야 되거든요. 피아노를 많이 치는것도 아닐텐데 1년에 5번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가정집에는 보통 2년에 한번씩하거든요.
○사무과장 김영수 공연을 할 때 피아노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아노 조율 금액이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이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5회로 하지 말고 연간계약을 했다고 해야지요. 공기가 많이 추웠다,더웠다하는 것같으면 음이 잘 갑니다. 기타줄도 마찬가지로 늘었다 줄었다하는데 전, 하반기 두 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말씀해 보세요.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저희 공연장에는 일반음악회를 하실 때 조율사가 기본조율을 해 놓으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음고가 다르기 때문에 조율사가 와서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1년에 피아노치는 횟수가 5회밖에 안됩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할 때마다 조율을 해야 됩니다. 연간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음악회를 하고 나면 자기들 음고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다시 조율사가 조율을 해야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도를 쳤을 때 도소리가 안나고 반음이 내려난다거나 올려난다거나 할 때조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맞출필요가 없거든요. 연간계약을 한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정재화 간사 영화상영에 대해서 입장권이구미 선산 400원짜리가 있고 1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관람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금년에 관람인원이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합쳐서 9만1,000여명 됩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선산은 어디서 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선산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정재화 간사 거기는 관람객이 어느 정도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선산회관은 금년에 5회정도 했는데 영화상영할 때는 거의 만석을 다 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연간 관람객수가 안 나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선산은 별도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럼 9만1,000명이라는 것은구미와 선산을 통합한 숫자입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구미지역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에서는 선산문화회관 관리하는데는 전혀 손을 안 미치지요?
○사무과장 김영수 관리는 선산출장소에서하고 있고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작년에 17억정도를 들여서수리했는데 분위기가 좀 잡힙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조명이나 무대는 구미문화예술회관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용도 자체가 구미는 예술회관으로 지었고 거기는 군민회관으로 지었기 때문 아무리 돈을 들여도 여기처럼은 안 될 겁니다.
○정재화 간사 400원짜리는 어떤 입장권이고100원짜리는 어떤 입장권입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못했는데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체크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이 입장권 판매구입가격을 모른다면문제가 있습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정재화 간사 과장님이 100원짜리, 400원짜리 입장권이 있는데 그걸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426쪽 영화상영관계는 예를 들어 선산회관이 460석 같으면 입장권매수를 좀 늘립니다. 그래야 관객확보하기가쉽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있는 것은 120%까지 입장권을 범인을 합니다.
○정재화 간사 범인은 어디서 합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저희 회관에서 합니다. 427쪽에 있는 것은 기획공연을 할 때 입장권입니다. 영화입장권하고 색도나 기획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좌석이 얼마입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1,364석인데 120%까지범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입장권을 받는 것은 1년에 17번밖에 없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기획공연 작품을 17번정도 한다는 겁니다.
○이필봉 위원 작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19회정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포스터에 500매, 17종을 하는데 포스터를 17군데에 붙입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매수는 충분히 해서 한자리에 두 장을 붙일 수도 있고, 500군데라기보다는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지정게시판이 전체200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 기관이나읍면동, 기업체 등에 보내기 위해서 500매를제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무용을 한다면 무용학원, 경상북도단위로 공문을 띄워서 배포를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홍보물이 1만개나 되는데 어떻게 전단을 만듭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이것은 입장하실 때A4용지에 만든 그겁니다. 그래서 입장하실 때나눠드리고, 시에 어떤 행사를 할 때 관람객에게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리고 게첨수수료는 어떻게지급하는 겁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광고대행 지정업체에지급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427쪽 한여름밤 마당극 홍보물이라고 해서 500, 500, 300인데 이것은 홍보전단지하고 비슷한 내용이고, 430쪽에 찾아가는 예술단 및 한여름밤 마당극 장비 임차료라고 해서 1,120만원, 437쪽 행사실비보상금에한여름밤 마당극 3,000만원인데 같은 겁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신규지요?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사무과장 김영수 공연이 8월달이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마당극을 하는 극단을 조사해서 금년에는 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시민들을 초청해서 시책으로 수립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어디서 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야외공연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출연진은 누구입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극단을 초청해서 하려고합니다.
○전인철 위원 3,000만원이나 들여서
○사무과장 김영수 10개팀입니다. 한 팀당300만원씩 잡아서 내년에 마당극을 공연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인철 위원 마당극이라고 하길래 흥부전,춘향전등 실내체육관에서 많이 하는 그런 것인가 싶었더니 초청 기획작품이 아니고,
○사무과장 김영수 모든 게 기획공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0개팀을 모아서 한다는데 한팀에 300밖에 안 돌아가는데 제대로 된 작품이 오겠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작년에 선산문화회관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걸 한번 했습니다. 그때400만원으로 초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체를 하니까 300만원을 잡아서 초청해서 내년공연비수기때 계획을 세워서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지명도있는 스타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작품 있잖아요. 그런 마당극을 박정희체육관에 초청해서 유료로하든지, 그게 안 맞겠습니까? 장비는 임차해서20일을 쓰면 또 뜯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1,120만원입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음향장비나 이런 것은 한여름밤 마당극 장비임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예술단도 있거든요. 찾아가는 예술단 음향장비나 조명장비등도 들어가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마당극을 20일간 계속하는 것같으면 옮길 수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무대나 조명장비는 한번만 하면 한여름밤 마당극할 때는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야외에장비임차해서 1,120만원을 써야 되고 또 이행사를 하기 위해서 1,3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임차료만 해도 상당한금액이 된단 말입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한여름밤 마당극에 대해서 임차료는 48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외에는 찾아가는 예술단 예산입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예.
○전인철 위원 일단 내년에 어떤 작품을 가져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보통 기획공연을 할 때 관람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기획공연을 하면 평균65% 정도 객석이 찬다고 잡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런데 홍보전단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저희 직원들이 기업체에가서도 홍보를 하고 예술회관에 공연있기 전에다른 단체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때 입장객들한테 전단을 입구에 서서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날 관람객한테 전달하는 겁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그날 들어오는 관람객에게는 나중에 하는 다른 프로그램의 전단이 나가고 당일날 하는 것 말고 다른 기획공연 전단을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런데 여기 보면 무조건 공연 한번에 1만매씩 기획공연이 10개면 1만매씩 10종으로 하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보통 공연유인물을 배부를 해 보니까 일반 회원을 1,500명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가고 각 읍면동사무소, 관계되는 의원님들한테도 가고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어쨌든 좀 절약하도록 합시다.
○임성수 위원 428쪽 승강기 검사 점검료는1회니까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또 승강기 점검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매달 들어가는것이고, 검사대상기기 정기검사료 왜 이렇게많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상당히 헷갈리지 싶은데승강기검사점검료하고 429쪽 승강기 점검수수료가 있습니다. 승강기 검사점검하고 승강기점검수수료는 같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승강기 검사는 연1회입니다. 뒤에 있는 승강기검사점검수수료는 매월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강기검사점검료가 12만원이고 승강기검사점검수수료는 20만원으로되어 있는데 승강기점검 수수료는 점검하는 기업체에서 나와서 보수를 할 때 장비나 부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런데 검사대상기기 전기검사료면 승강기도 대상기기가 되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검사대상기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에 의해서 하는 보일러입니다.
○임성수 위원 보일러나 승강기도 전기검사기기는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이것은 에너지 이용법에의해서 보일러 검사대상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럼 보일러라고 표시를 좀해 주지요.
○문영덕 위원 승강기점검수수료가 있는데몇 인용입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6인용입니다.
○문영덕 위원 6인용인데 20만원을 달라고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승강기를 점검할 때 부속까지 들어간 평균 금액이 20만원입니다.
○문영덕 위원 너무 많이 주는 것같은데요?
○사무과장 김영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통상 생각할 때는 검사점검료가 많아야 되는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영덕 위원 결국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이것은 수수료입니다.
○김택호 위원 승강기를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무대쪽에 있는데 공연이있을 때 공연자들이 오면 그걸 타고 올라가고내려가고 합니다.
○문영덕 위원 설치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설립할 때 되어 있는 겁니다.
○김택호 위원 무대용 승강기지요?
○사무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문영덕 위원 어느 회사 제품입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현대입니다.
○김택호 위원 430쪽 예술단원 전형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3개 시립예술단이 있습니다.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이 있는데그 사람들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뽑는, 쉽게얘기하면 시험위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위원들이 시험을 칠 때 3명이상 6명이내로 전형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김택호 위원 자주 시험을 치지 말고 미리예비인원을 뽑아놓고 한번만 하도록 하지, 할때마다 충원을 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주로 시립합창단과 무용단은 결원이 안 생기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이 결원이 많이 생깁니다. 음성에 변성기가 와서 그만두고 나간다든지 하면 결원이 많이 생깁니다.
○김택호 위원 지원을 많이 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연주회할 때 출연수당 5만원이 있고 바로 애들이라서 간식비가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미리 예비인원을 좀 뽑아놓으세요.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찾아가는 예술단이 있는데새마을과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있는데 그걸 본떠서 하는 겁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올해 처음 하지요?
○사무과장 김영수 올해는 했습니다만 대우전자하고
○위원장 이용수 회사안에 했네요?
○사무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동이나 행사 등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대우전자 안에 가서 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예, 꽃동산이라고 있는데거기가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겁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근로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불우시설이나 병원에도 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시민들이 누가 왔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대우전자에는 직원들을위해서 했습니다.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작년에는 장애인 학교인 혜당학교, 한국전자, 산동 노인잔치에도 한번 갔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예술 단원들이 마당극을합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주로 합창단이 음악을하고 무용단이 무용을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중에 노래 잘 하시는 한두 분이 노래도 하시고
○위원장 이용수 그런 것 같으면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그것과는 다릅니다.왜냐 하면 새마을과는 공원같은 곳에서 하지만저희들은 자기들이 원하면 우리하고 협의해서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체크합시다.
○사무과장 김영수 기업체나 아파트단지, 불우시설 등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가서 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밑에 버스차량하고 찾아가는예술단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사무과장 김영수 예, 사실 찾아가는 예술단이 필요할 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필봉 위원 계산방법을 왜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12,663원은 뭐고 11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에 하는 것이라고 계산이 되는데그리고 또 2톤을 곱해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무과장 김영수 증기보일러하고 온수보일러가 있는데 증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공연장에쓰는 보일러입니다. 온수보일러는 전시실이나사무실에 쓰는 연료인데 연료비는 나와있는 산출기초 단가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런데 왜 2톤을 곱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톤당 사용일수, 시간 이렇게 산출기초에
○이필봉 위원 단가가 있고 시간하고 날짜만계산하면 되지 톤을 또 곱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술담당 노상철 1톤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2톤짜리는 2톤, 5톤짜리는 5톤이런 식으로 용량입니다.
○윤종석 위원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사정을 좀해서 오세요. 안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사정을다 시키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시설장비유지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무과장 김영수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에는 건물유지비, 기계장비유지비, 전기시설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이 있으면 예를 들어긴급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에 따른 유지비는 항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건물유지비의 경우에는건물에 대한 2,470원이라는 단가가 나와 있는것이고, 기계장비유지비의 경우에는 주로 수,변전실이나 변압기, 전동기, 보일러세관, 배관설비 등을 유지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기계장비유지비하고 전기시설유지비 두 개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화 간사 2,471원은 예산지침에 있는겁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예.
○정재화 간사 시설장비유지비는 체크를 하고 작년에 집행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영덕 위원 비상발전기 연료비가 있는데오일교환에 대해서 오일을 언제 얼마나 넣었는지 내역을 주세요.
○정재화 간사 국내여비는 일괄 자료요구를했기 때문에 체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430쪽 임차료에 영화필름 임차가 6건 되어 있는데 물론 최신작품으로 가져오니까 예산은 소요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쪽에의뢰를 하면 금액을 안들이고 대여받을 수 없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문화공보실을 통해서는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전인철 위원 그쪽을 통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필름을 확보를 합니다.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의뢰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전국문화인협회에서 배당해 주는 필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거기도 아주 오래된 작품은 아니고 교양성있는 것이나 재미있는 프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것을 많이 가져와서 이왕 시민들한테 무료로 초대상영하는 것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예산만 자꾸 들여서 하지 말고 그런 쪽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가서 좋은 작품을 가져올 수 있다는겁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가져와서 관객이 확보가 안 됐을 때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전인철 위원 돈 크게 안 주고 가져왔으니까부담은 없잖아요?
○사무과장 김영수 그래도 상영해서 사람이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인기있는 작품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200만원으로 개봉작은 못할 것아닙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지역에 있는 영화관들이하고 난뒤에 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오래된 영화중에서도벤허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든지 그런 작품을 가져와서 상영하면 틀림없이 관객이 많지싶은데요?
○사무과장 김영수 그런 것도 가져와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은 세워서 하시되 덧붙여서 예술회관을 비워 놓지 말고 예산없이 문화관광부를통해서 필름을 빌려와서 상영할 수 있는 것도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개봉만 따지지 말고 전인철위원님 말씀대로 대작들이 많잖아요. 벤허를할 때 제가 2년전에 한번 가봤는데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지나간 것이라도 대작을 하면잘 될 겁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 체크입니다.
○문영덕 위원 434쪽 재료비 조경수 관목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435쪽 하단부 형광램프, 형광등 안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형광램프를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합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한꺼번에 다 갈아넣는 게아니고 예비적으로 필요할 때 합니다. 공연을하다가 나갈 때를 대비해서 항상 소모품은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2001년도는 어떻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확보를 안 해 두고 갑자기 사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저희들이 항상 소모품은 예비적으로 보관을 해두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두 개 다 체크해 주세요.
○사무과장 김영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공연장에 조명등이 1,4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공연장의 경우에는 400개 등이 되는데상당히 많습니다.
○문영덕 위원 형광등 안전기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W입니까? 40W입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40W입니다.
○문영덕 위원 40W도 1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소매점에 가도 1만원이하입니다.
○기술담당 노상철 옛날에 쓰던 것은2,000~3,000원만 주면 사는데 현재 저희들이쓰는 안전기 40W는 1만원정도 줘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437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초청공연 지역단체하고 그 밑에 공공근로자 기업체펼친 한마당의 기업체가 어디이며 지역단체가어디입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지역단체 초청공연은 구미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정부의 보조금없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작품활동을 보조를 위해서금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5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5개단체를 내년에 초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무료로 공연하는 단체를 불러서 한다는 겁니까? 금년에 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9월달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아직 가격형성이 안되어 있어서 힘이 듭니다.
○임성수 위원 금년에는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9월달에 받아보기는 2개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20일경에신청을 받으니까
○임성수 위원 하지는 않았고 지금 신청만받아있다는 겁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예. 이것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임성수 위원 공공근로자 기업체는 어디입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연극단체 파피루스나 레파토리 등 10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지역예술단체에 개인적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단체에서 기획공연이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작품을 사옵니다. 그에 대해서 지역단체 육성을 위해서 작품을 사가지고 공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성수 위원 자생단체에 것을 한다면서요?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자생단체의 작품을 우리가 기획공연하듯이 사서 공연장에서 공연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품구입비입니다.
○임성수 위원 어떤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자생단체의 작품을 구입해서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예, 지금의 경우 한두레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월27일날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두레 작품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임성수 위원 체크해 주시고 밑에 기업체공공근로자는 뭡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기업체, 학교 등의 동아리 같은 데서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저희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기업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을 한데 모아서 공연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 특수시책을 수립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앞에 한여름밤 마당극을 체크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다 해야 지요. 앞에는 기계장비 옮기는데 드는 비용을 올렸지 않습니까? 옮기면서 이 작품을 거기에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자생단체 예술공연을
○위원장 이용수 어느 단체든 지방에 것을 돈을 주고 사서 300만원짜리를 10개팀을 사서오늘 공연을 할 때 한두개 팀을 올리겠다는
○사무과장 김영수 한여름 마당극하고 자생조직 예술단체하고는 틀립니다. 공단에 기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나 서클 사람들을기업체별로 예술회관 대관을 못해 주니까 1년에 하루정도 공연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430쪽 찾아가는 예술단 및한여름밤 마당극 장비임차에 음향장비까지 전부 옮기는데 돈이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역자생 단체 10개팀의 작품을 사가지고 이 무대에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찾아가는 예술단의 무대나 조명임차료하고 관계되는 것은 437쪽에 있는 한여름밤 마당극에 관계되는 것이고,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제말이 그말입니다. 한여름밤 마당극 10팀을 3,000만원주고사서 찾아가는 예술단 및 한여름밤 마당극 장비임차를 해서 공연을 하고 싶은데 옮기는 것아닙니까? 이 작품을 여기에 올리기 위해서 하는 한쌍이잖아요?
○사무과장 김영수 한여름밤 마당극 10팀은한 세트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앞에가 살아나면뒤도 살아나야 되고 앞이 죽으면 뒤도 죽어야된다는 말입니다.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공단근로자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을 할 때 기업체에 홍보를 하러 나가면 상당히 접근하기도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책적으로 한번해 보려고 하는데 공단기업체의 동아리들을10개팀을 오라고 해서 대공연장에서 공연을하게 되면 기업체하고 유대가 되고 자연스럽게기획공연 홍보도 하고 입장권 판매가 잘 되지않을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임성수 위원 각 기업체에서 20개팀을 모아서 공연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이용수 일단 검토할 테니까 체크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초청공연 지역단체 2,500만원, 공단근로자 기업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체크해 주세요.
○문영덕 위원 436쪽 중앙에 일시사역인부임조경수 전정인부하고 전부 다 체크해 주세요.
○이필봉 위원 437쪽 예술단 직책 및 연습수당에 지휘, 안무자 180만원씩 나가는데 그 다음에 트레이너, 안무자, 훈련장 100만원, 반주자 수석단원 85만원, 단원연습 76만원, 439쪽또 전국 무용세미나 안무자 보상이라고 나가는데 이중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상을 주고 있는데단원실비보상비라고 해서 합창, 무용 워크샵개최라고 해서 실비보상에 8만원이 또 나갑니다.
○사무과장 김영수 뒤에 있는 것은 참가실비보상금으로 지휘자 세미나 참석하는데라든지...... 이 사람들은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할 때 여비입니다.
○이필봉 위원 체크합시다.
○정재화 간사 지휘자, 안무자 직책수당 체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437쪽 직책수당과 연습수당에지휘, 안무자, 트레이너, 안무자, 반주자 등이있는데 우리는 지금 비상임이잖아요. 그런데지금 상임에 가까워질 정도로 수당이 매년 대폭 올라가고 있어요. 2002년도에는 12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80만원에서 120만원올라갔습니다. 2001년도에 80만원, 2002년도에 120만원으로 올렸는데 2003년도에 또 18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물가인상률이나 공무원봉급인상률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상임으로 가겠다는 의지로 봐야 되는지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형편이거든요.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제가 도표를 작성을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하고 비상임하고 합해서 전국의 13개 예술단 직책수당과 연습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지휘자, 성악지도 반주자가 되어 있습니다.2002년도에 현재 우리가 지급하는 게 거기 대비 82%이고 밑에 2001년도 지급률보다 방금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 인상이 됐습니다.그러면 2003년도는 시행규칙 조례상에 어떻게되어 있는가 하면 지휘자는 180만원 이내, 성악지도는 100만원, 단무장 100만원, 반주자85만원, 수석단원 85만원, 단원 76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조례 개정은 지난번에 해 드렸어요. 최고 한도는 정해 놨었는데 인상률이매년 150%를 요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요구를 해야 되지, 위원님들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이필봉 위원 이내인데 최고로 다 해 놨네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2002년 대비 2003년도 수당이 300%가 올랐습니다.
○이필봉 위원 이내같으면 제로부터 180만원까지인데 최고로 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그런데 창원의 경우에는 지휘자가 130만원정도 받고 있고 단무장는 100만원
○이필봉 위원 그런데 예술회관이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얼마든지 받을 사람도 손을 써서 못받는 것 아닙니다. 좀 아껴쓸 줄 알고 알뜰하게 뭔가 보여 줄 생각은 안 하고 돈만 자꾸 올리고
○정재화 간사 시간관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단원연습수당까지 전부 체크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439쪽 무용단 의상비는 정기공연에 2,00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작년하고변함없어요?
○사무과장 김영수 무용단의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한번 작품에 사용을 한 의상은 재활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작품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작품에 맞는 의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윤 부의장님이 무용단 의상비가 작년에도 2,000만원 있었느냐고 물었으면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4,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2,000만원밖에안 올라왔어요. 그런 얘기만 간단하게 하세요.
440쪽 구미 설화를 주제로 한 창작품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신규지요?
○사무과장 김영수 예, 신규인데 시립무용단에서 작품을 올리면서 구미의 설화나 신화 등을 주제로 해서는 작품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미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등을 주제로 무용제작을 해서 각종 주요 행사나초청시에 구미를 나타낼 수 있는 창작무용을내년에는 만들어서 정기공연도 하고 2003년도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릴 때 시군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구미시의 날에는 구미를 알릴 수있는 창작무용을 만들어서 내년에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설화를 자료수집해 봤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선산군지에 나와 있는 걸봤는데 그런 쪽을 하려고 합니다.
○임성수 위원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진단하라는 게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예, 시설물 정기점검하고무대시설 안전점검은 법적사항입니다. 무대시설 안전점검은 3년에 한번입니다.
○윤종석 위원 용역비잖아요?
○사무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로못하니까 용역비로 하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체크해 주세요. 밑에 전산개발비 1,000만원도 체크해 주세요.
○사무과장 김영수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전인철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도 이게 있었잖아요?
○윤종석 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버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버를 왜 또 삽니까?
○관리공연담당 윤영술 지금은 대여해서 쓰고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대여해서 쓰면 되지 뭐하러사려고 합니까? 요즘은 웹프로그램에 대해서는대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굳이 서버를 사서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과장 김영수 .......
○윤종석 위원 시설비에 축전비 및 케이블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무과장 김영수 대, 소공연장에 방화막이있습니다. 비상발전기에 4개가 있는데
○윤종석 위원 축전지가 어떤 타입입니까?
○기술담당 노상철 사용되는 것 중에서는 변전실에 하는 게 있습니다. 고압스위치를 하는것은 AC보다는 BC를 가지고 24V로 108V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10개가 들어갑니다. 한 시간용 짜리로 200AH입니다. 그게 10개가 들어가고 발전기도 '89년도에 시설을 해서 그것도 개체시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4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방화막이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화재시에 무대설비와 객석을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 하는데 밧데리가 다 돼서
○윤종석 위원 200AH짜리는 밧데리가 얼마인데요?
○기술담당 노상철 현재 여기 예산상에 올린것은 옛날 축전지는 보충액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나오는 것은
○윤종석 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기술담당 노상철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34만원에서 25만원짜리도 있고, 이것보다 더큰 용량은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서 22개를 했을 때 740만원정도로 하니까 개당 34만원정도 나오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버큠 써키트 브레이크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기술담당 노상철 거기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는 10개 있습니다. 발전기 4개
○윤종석 위원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기술담당 노상철 예.
○윤종석 위원 밑에 케이블은요?
○기술담당 노상철 케이블은 그에 따르는 케이블입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다 깔려있는데 교환하는것 아닙니까? 교환하는데 왜 케이블까지 교체하려고 합니까?
○기술담당 노상철 그걸 하면 현재는 변전실에 되어 있는 게 2V로 되어 있습니다. 2V로55개가 있다가
○윤종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두개 체크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441쪽 야외공연장 및 시설물정비에 3,000만원, 조형물 및 외등 도색에1,000만원, 방음창 및 방음벽 설치공사 3,0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사무과장 김영수 야외공연장에 당초 시설을 할 때 되어 있는 벤치나 주위의 잔디, 잔디옆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돌같은 걸 해놨습니다. 지금 그 돌이 오래돼서 거의 파묻히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다니는 길이 잔디쪽으로 밟고 다니고 벤치가 많이 노후되고 파손됐는데 이런 야외공연장에 대한 예산이 3,000만원이고, 조형물과 외등은 조형물이바깥에 4개가 되어 있고 가로등이 20개, 정원등이 30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탈색이 되거나 할 경우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음창과 방음벽은 공연장에 무대조정실이 되어 있습니다. 무대조정실에 스텝이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방음이 안되어 있어서공연할 때 밑에 무대에 있는 스텝하고 무대조종실에 있는 스텝하고 무전기로 소통을 하는데방음이 안돼서 소리가 나서 무슨 말인지 잘 못알아듣는 애로가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것도 세 개다 일괄 체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설비 밑에 전부, 다음 쪽의자산취득비까지 전부 일단 체크하시고 계수조정할 때 적정용어를 사용해서 비예결위원들이특위활동기간에 현장확인해서 타당성 여부를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현장에 가봐야 알지 여기서는 아무리 해 봐야 모릅니다.
○정재화 간사 예, 시설비 일괄하고 자산취득비는 전부 체크하고 현장방문을 꼭 하도록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정재화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예산안에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립준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세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늘걱정을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에 힘을 받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예산은 443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446쪽 정수대전 6,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6,500만원의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절감을 1,500만원을 하고 5,000만원으로 행사를 하셨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8,000만원인데 1,5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6,5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또 500만원이 감 됐는데 왜 자꾸 내려갑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우리시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수협회하고 상의해서 합니다.
○윤종석 위원 도비는 왜 못 받아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여기는 포함이 안 됐고 직접 도에서 2,000만원을받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이 4,000만원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 밑에 시설비 일선교 준공기념비 이설인데 어디로 옮길 겁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선산쪽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도개공원에 선산쪽에서 해평가는 쪽에 도개로 들어가는데 공원에 해평, 도개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하면서 기념비있는 쪽에 교각이 섭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선 도개면사무소에 옮겨서 가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 공사가 끝나면 내년에 제 자리에 여분이 좀 있기 때문에하겠다고 결재까지 받아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배삼규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인사말씀해 주세요.
(윤영길 의장 회의장에 입장)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시민복지회관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회관 업무에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배려해 주신데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회관은 시민복지증진과 건강증진을 통한 건전한 생활문화정착을 위해 다양한교육프로그램개발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27억4,729만3,000원보다 1억2,280만2,000원이 증가한 28억7,009만5,000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호봉승급과 일용인부의 증원등으로 3억3,034만6,000원이 증가한 경상예산 25억3,480만4,000원과 사업축소로 1억8,054만4,000원이 감소한 사업예산 3억3,52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반영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정재화 간사 먼저 세입예산부터 다루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 세입예산은 34, 35, 36,37, 38, 45, 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447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448쪽 시간외근무수당에 초과분이 2002년도에 15시간되어 있던 게 17시간으로 2시간이 늘어났는데 2002년도에 초과분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이 부분은 알아보고 바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민복지회관은 인원도 많고업무보는 게 각종 교육 프로그램계획이랄까,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단순한 업무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잔업을이 정도로 많이 해야 되는지?
○관리과장 이부영 시민복지회관에는 현재 세콤을 해서 사업소 이하는 저녁에 숙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회관은 본관에는 테크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본관 독서실에 계속 사람들의 출입이 있기 때문에 밤10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숙직을 10시까지 하고 있고, 신관도 아침6시부터 저녁10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업무는 위원님여러분께서 보실 때 단순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데보다 근무시간은 상당히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건물유지관리하는데좀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 외 업무가 폭주해서잔업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면 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교육부서에서 야간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정액분은 놔두고 초과분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 월별집행액을 작성해서 자료를 주세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윤종석 위원 448쪽 청원경찰하고 450쪽 방호관리 청원경찰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같은 사람인데 450쪽에는일용보수이고 앞에는 수당입니다.
○윤종석 위원 방호관리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TO는 2명인데 지금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세콤을 10시까지 하다보니까 8시간 근무시간외에 더 시킬 수도 없고 해서 점심먹고 1시부터 밤10시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수당은 올해하고 똑같지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법적으로 인상된 것외에는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456쪽 청사관리원하고 건물유지를 외부용역을 주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신관에는 저희가 외부용역을 주고 있고, 본관에는 청사관리원이라는 게사실은 청소인부입니다. 청소인부를 4명을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용역으로 바꿀 수도 없고 해서 그 인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시에서 지출되는 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돌아가는 돈이 용역을 주면 본인이 받는 돈이 아주 많이적습니다. 사실 본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일용으로 채용을 해 주는 것이 좋지만
○윤종석 위원 관리는 어느 쪽이 더 잘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용역주는 쪽이 낫습니다.훨씬 잘 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사실상 예산은 좀 더 투입이 됩니다. 그러나 관리상은 용역을 주면 우리가 직무감독을 확실하게 해서 받을 수 있는부분도 있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용역을 줄때는 대체적으로 예산이 좀 더 수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종석 위원 용역비는 올라와 있지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여기는 피아노 조율을 1년에2회만 하면 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예, 저희는 예술회관보다는 사용횟수가 크게 많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2회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여기는 2번을 부릅니까? 아니면 의뢰를 해서 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의뢰를 해서 합니다.
○윤종석 위원 건물에 화장지값이 1년에592만2,000원이나 듭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화장실에 변기가 62개입니다. 그런데 또 변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신관의경우에는 하루에 16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화장지가 좀 많이 듭니다.
○백옥배 위원 그런데 왜 47개소로 올려놨습니까?
○윤종석 위원 화장지 체크해 주세요.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은 자체 교육을 받으러 오는분이나 회관을 이용하는 분 뿐만 아니고
○윤종석 위원 하루에 화장지값이 16,400원씩 나갑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각종 노조의 활동이있을 때는 시도때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대관을 줬을 때 그 인원, 각종 교육인원 등 화장지 소모율이 다른 장소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윤종석 위원 저수조 청소는 뭡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물탱크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1년에 두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수도법 21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화장지는 조달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459쪽 매화어린이 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중에 검토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예, 체크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상수도료는 신관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갑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예.
○전인철 위원 상수도로 수영장을 쓰니까 하수도료도 1,320만원이 나오네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30% 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관정을 하나 파면 안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관정보다 지하수를 지금파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언제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채수시험은 했는데 수량은1일300톤정도 나오는 것으로 점검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수도료를 줄이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지 검토중입니다. 지난번에 지하수개발 예산을 딸 때 위원님들한테 예산절감차 원에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타당성이 어떻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지금 현재 수량으로 봐서는 되는데 수영장물로 이용을 하려니까 물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물탱크를 수영장 반정도의크기로 200톤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대로 직수하는 것으로 시공을 하고 위원님들이주신 예산으로 더 검토를 해서 수도절감이 확실하다면 물탱크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탱크를 설치할 장소는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탱크설치하는데 반대의견이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현재 관정시굴은 해서 1일규모 300톤이 나오는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도 일반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수질검사 43개품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전에 관리과장이 표현을 잘못했는데 현재로서는 바로 상수도를 절감하기 위해서 관에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이 가능하면 내년추경에 배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배수지를200톤이나 300톤 규모로 하려면 지상으로 노출해서는 안되고 지하로 만드는데 사업비가 약1억에서 1억5,000만원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사용이 가능하다면 상수도료 절감을 위해서 배수지를 만드는 예산을내년에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잘 판단해서 하시고, 신관 상수도료, 하수도료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용수 대관을 한번 하는데 얼마 받는다고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3층강당은 기본 4시간에6만원을 받고 한 시간 초과하면 6만원의 25%인 1만5,000원씩 추가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작년에 대관료가 전부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총 1,729만7,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대강당이 547만6,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야간대관에 따른 물론 구미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행사시에는 빌려줘야 됩니다만 인건비하고 야간대관에 대한 야근자 급식이 250만원이거든요. 540만원 벌어서 급식비만 250만원이 들어가고 인건비를 따지면 많이 적자네요.
○관리과장 이부영 그런데 외국어 테크노대학이 밤10시까지 하는데 여기서 들어오는 돈이2001년도에는 1,108만8,000원이었습니다. 대강당이 있고, 외국어테크노대학 구미캠퍼스를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1,100만원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대관만 해 주는데 야간에 5명씩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2명정도만 해서행사 끝나면 불 끄고 문잠그고 하면 안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만 하는데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관 체육시설에도 일정직원이 근무해야 되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장소에도 직원들이 근무하고, 대관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정재화 간사 446쪽 건물유지비에 개나리아파트, 금오아파트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임대료가 개나리나 금오아파트 얼마입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개나리아파트가 금년 11월까지 5,253만6,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금오아파트는 1,303만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러면 엊그제 물어볼 때는 사감하고 수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돈 받아서는 그 분들 월급도 안되겠네요?
○관리과장 이부영 개나리 금오를 합하면6,700만원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근무자가 6명인데 인건비는 됩니다.
○정재화 간사 사실 임대료라고 해 봐야6,500만원정도 되는데 건물관리유지비, 인건비 다 따지면 사실 적자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적자운영인 줄은 저희도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업지원시책으로 타시도에서도 다 하고 있고, 저희도 요금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싶어서 금년10월에전국의 주요한 곳에서 어떻게 받고 있나 싶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저희는 개나리아파트 월 25,000원, 금오아파트는 19,800원을 받고 있는데 부산에서도 13평형에25,200원, 대전도 26,400원, 익산 20,000원,대구 19,200원, 청주 25,200원 인천 18,400원으로 전국 평균이 21,950원입니다. 그래서저희도 이것과 비교를 해 볼 때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근로자, 기업체에 지원하는 시책을 어렵게 하면 공단기업체유치에도 손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라도 개정을 해 볼까 마음을 먹었다가 그대로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런데 지금 현실에 너무 안맞습니다. 지금 원룸 하나만 빌려도 방 한 칸짜리에 월30만원씩 합니다. 사실 19평, 17평아파트를 한 달에 사용료 19,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현실성이 안 맞기 때문에 고려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해 주지만 어느 정도 현상유지는 돼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임차료 데이터 뽑아놓은 것 좀 주세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알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466쪽 에어컨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부영 시설장비유지비는 법정요율을 장비별로 배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회관에 본관에 개별 에어컨이 약2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나면 고치고 하겠다는 그런뜻입니다.
○문영덕 위원 10만원씩 해 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체크해 주세요.
○윤종석 위원 연료비에 열병합발전소 증기사용, 청사연료비, 도시가스 사용료까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466쪽 음향장비유지비 체크해 주시고, 열교환기 세관도 체크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부영 열교환기 세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법정경비입니다.
○정재화 간사 471쪽 업무추진비는 일괄 체크를 다 해 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과목별 교재비는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하는데 교육재료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여기 재료비는 다도교실같으면 교육하기 위해서 차값, 종이공예같으면색종이사는 것, 분필, 조리실 가스 등입니다.
○정재화 간사 각 과목별로 운영비하고 없습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올해는 각 과목별로자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재료비를 한꺼번에 올렸는데 작년에는 728만원정도였는데 옳해는 680만원입니다.
○정재화 간사 삭감해도 운영이 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저희들이 최소로 요구를 했는데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근로복지회관에서 각 과목별로 운영하는 교실현황을 하나 주세요.
○전인철 위원 472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체육시설강사 퇴직금이 4명 잡혀있거든요.
○관리과장 이부영 퇴직금은 원래 총무과에서일괄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일용으로서 승인해 준 사람만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강사 12명 중에서 4명이 일용이 아니고일반 기타수당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여름에 강사들 파크호텔수영장, 우방신천지 수영장이 개장이 됐을 때3명이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해당여부를 노동부에 조회를 해 보니까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회시가 와서 총무과에 일괄 계상은 할 수가 없고 계상할수 있는 과목이 여기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만약 퇴직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서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작년 추경에 계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개나리아파트, 금오아파트에있는 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입주자는 근로자들인데 어렵습니다. 전부 중소기업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남자들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금남지역입니다. 가끔 남자들이 들어와서 비상소집이 돼서 애를 먹고경찰에 인계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회사에서 뽑아주면 시에서는입주만 시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저희는 허가만 해 주면
○위원장 이용수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중소기업체면 신청순서에따라 해 줍니다. 지금은 258세대입니다만 실제 입주는 580명입니다. 한 집에 2,3명씩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한번 들어오면 얼마 동안 있을수 있다는 조건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조례상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 다 지킬 수도 없고 회사에서 계속 원하면 대여를 계속 해 주고 있는데대여를 회사한테 해 주면 사람은 바뀔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해약하는 수도 있는데 계약상대는 중소기업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공무원아파트는 몇 년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공무원아파트는 5년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공무원중에 못들어간 분도많지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5년 지나면 내보냅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금은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예, 더러 있을 겁니다. 제가 회계과장을 할 때는 신청자들이 다수용이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5년을 지키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동료들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화 간사 임차료는 받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예. 제가 알기로는9만원 내외입니다.
○정재화 간사 면적이 얼마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17평입니다.
○이필봉 위원 472쪽 개나리아파트 근로자임대아파트 주변환경정비 인부,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도 세를 받아서 이것까지 충당이 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이것은 돈이 얼마 안되니까 충당이 되는 걸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거기있는 나무 전지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생활도우미가 뭡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인력개발과 직업보도계에서 여성들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한 과정인데 소위 말하면 파출부입니다. 저희들이 그냥연계를 해 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달에 한번씩 구직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일정 인원이 되면 한 달에 한번씩 교육을합니다. 파출부로 일하러 나갔을 때는 자세등을 교육을 하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오실 때 사실 좀 꺼려하거든요.그래서 식사대접을 하는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 분들 교육을 시켜뒀다가A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몇월 몇일날 몇 시간이 필요합니다하고 전화를 하면 보내 줍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위원장 이용수 나도 처음 아는 내용이고 시민들이 모르거든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파출부라는 용어보다는 생활도우미라는 용어가 좋은데 지난번에 다른 것도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이런데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쓰고 그 사람들은 일정의 소득도 챙기도록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475쪽 작품전시회 시상품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행사별로 시상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2만원에 25명인데 작품전시회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각 과목별로 작품을500점 이상 출품합니다. 그중에 우수상을 과목별로 선정하고 최우수상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정재화 간사 그게 아니고 작품전시회 시상품 500만원 말입니다.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작품을 시민들께서 오셔서 둘러보시는데 각 강좌별로 작품들을 예를들어 서예면 서예, 그런 쪽에 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작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화 간사 참가만 하면 2만원상당의 보상을 해 줍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과목마다할당을 해서 보상합니다. 작품들은 훨씬 많습니다.
○정재화 간사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한번입니다.
○정재화 간사 그런데 한꺼번에 250명씩 시상을 합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참석인원에 따라서 다른데
○정재화 간사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어르신체육대회 시상품이 60만원 있는데 체육대회하는 행사비는 올렸습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앞쪽에 음향기기 임차료나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어르신체육대회를 하는데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몇 세 이상을 어르신이라고 하는 겁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인데 어르신 체육대회를 하는데 교과과정 중에서 별도로 체육대회 경비는조달을 안 합니다. 교과과정내에서 수업과 병행해서 하므로 해서 그 체육대회를 열고 시상품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작품전시회도 연말에 하는데 올해는 수해도 났고, 대선도 있었고해서 1,876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행사에 필요한 수용비는 과감하게 요구를 안 하고 적어도작품전시를 하면 우리 재능계발 교육을 받은분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줘야 하기 때문에 과목별로 일정 작품을 선정해서 250품목정도를 주기 위해서 시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그러면 매년 연말에 졸업한분들 한꺼번에 전시회를 1,2층으로 해서 하는겁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예, 그렇습니다. 대폭 많이 줄였는데 시상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습니다.
○임성수 위원 476쪽 방과후 아동지도 상품은 뭡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이 사실 공단지역에 회관이 있고 오후에는 어린 아이들이 학원도 못가고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하는아이들은 가정에서 키보이처럼 목에 열쇠를 걸고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방과후에 일정한과정을 해서 과제지도도 하고 어린이 영어교실등으로 아이들을 봐드리는 겁니다.
○임성수 위원 찾아가서 봐줍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아닙니다. 저희 회관에 옵니다.
○윤종석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보조내시 지침이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예. 가내시가 내려와서 합니다.
○윤종석 위원 뒤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경우에는 도비 150만원이고 시비가 350만원인데이것도 가내시가 있어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좀 보여 주시고 체크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479쪽 자원봉사활동센터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로 보조하는 겁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과에서 운영하는자원봉사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각 여성회관마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자원봉사단은 여성자원봉사단 150여명의 단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내용입니다.
○김택호 위원 중고품 교환판매소에 대해서설명해 주세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자원봉사단에서 아나바다운동의 일환으로 중고품을 받아서 헌옷도팔고 바자회도 합니다. 그 수익금으로 자원봉사활동할 때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481쪽 펌프개보수, 싱크대 교체, 소공원 수목전정 체크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480쪽 민간위탁금 제일 밑에사회교육대학과정 교육위탁금 2,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등록금이 올랐습니까?
○교육훈련과장 김창호 4개과정 15개강좌에서 4개과정 18개강좌로 늘어났습니다. 문예창작반 등 3개 강좌가 더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밑에 시설비 481쪽에서 482쪽까지 전부 체크하고 현장확인하도록 합시다.
○백옥배 위원 480쪽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청소가 1억3,200만원인데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2002년에는 낙찰금액이 1억1,400만원이 낙찰됐었습니다. 1억3,000만원의 원가계산이 나와서 1억1,400만원에 낙찰돼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481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일괄 체크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청소용역 1억3,2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마삼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입찰할 때 보통 몇 업체나 옵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작년에 할 때는 5개업체가왔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 금액이 작년기준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작년 당초 예산하고같고 우리가 발주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나오는 단가를 기준으로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을보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최저가에 낙찰이 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계산된 원가에서87.745%를 곱해서 상위로 가장 근사치에 입찰시킵니다.
○윤종석 위원 체크해 주시고 입찰관계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직영하면 어떻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수반하면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해서 정상적인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직영하려면 일용인부 사역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일용인부 정원을 획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조금전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위탁을 줬을 경우와 저희들이 했을 경우에 예산수반에는 조금차이가 있습니다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교육문제나 위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한다고 하고 위탁을 하지 말라는것은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위탁을 안 하면 힘은 좀 들어도경비면에서 절약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정재화 간사 학술용역 금오, 개나리아파트경비용역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시설관리 청소용역 원가계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 이부영 민간위탁금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입찰단가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른 설계가 없기 때문에 학술용역기관에의뢰해서 원가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원가는 다 나와 있잖아요? 매년 해야 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매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근거법을 주세요.
○관리과장 이부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경비용역은요?
○관리과장 이부영 경비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재화 간사 이걸 굳이 용역비를 주기전에본인들이 경비를 한다거나 청소를 할 때는 본인들이 산출해서 하면 될 것을 굳이 학술용역비를 지출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줄 때 일반사기업같으면 당사자계약에 의해서 사인간 계약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거가 없는상황입니다. 청소용역을 1억3,200만원인데 다들여서 할 수도 있고 줄여서 할 수도 있는데어떤 근거지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 용역기관에줘서 이러한 분량의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들겠느냐는 산출근거를 제시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입찰을 붙입니다. 그냥 입찰을 붙일 수는없는 상황입니다.
○정재화 간사 기준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그런데 매년 해야되는 이유가 매년 단가가 달라집니다. 사람의인건비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매년 안 하면안됩니다. 본청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정재화 간사 입찰을 준다고 하셨는데 응찰자가 용역비 계산해서 삽입시키면 안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찰하는 사람이 자기가 설계금액을 정한다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많이 내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내고 입찰을 붙이기 전에 예정가격을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재화 간사 매년 연례적으로 응찰자가 공개입찰을 해서 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준은 정해진 것인데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 근거를 주세요.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을 안 주면 안됩니다.
○임성수 위원 용역하는데 두 개업체에 해서나눠서 원가계산을 합니까?
○관리과장 이부영 일반공사같으면 설계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하는데 대한설계금액입니다.
○임성수 위원 한 업체에 하느냐, 아니면 두개 업체를 해서 중간을 택해서 하느냐는 겁니다.
○관리과장 이부영 한 업체만 합니다. 그 업체는 계산만 하기 때문에 입찰은 안 합니다.
○임성수 위원 계산을 하는데 두 개 회사가아니고 한 개 회사에서 하면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수복 국가에서 인정하는용역기관에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민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복지회관 예산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나와 주시고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고하니까 2분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인사에 겸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서관은 2003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사항을 판단해서 최소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특히 저희 도서관을 찾아오시는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질과 양적인 면에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지만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와 선처를 바라면서 도서관 전 직원은 2003년도에 위원님들의 관심속에 최선을 다하여 열과 성을 다 하여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일단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도서관에서는 2003년도예산내역을 한 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걸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심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총 예산은 21억7,524만3,000원이고 여기서 인건비와 경상비 예산이편성됐습니다. 인건비는 10억9,544만4,000원으로서 총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경상적 경비가 10억5,859만9,000으로 본예산의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예산이 밑에 있습니다만 1억700만원인데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5억1,000만원인데 그 중에 도서관의 공공요금이 3억8,800만원이 편성되어 운영비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위탁교육비나 강사수당,도서정리용품, 법적 수수료 관계는 정화조 물탱크, 무인당직비등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첫째 도서운영비가 8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정기간행물, 도서관 2층에 보면 정기간행물실이 있는데 거기에 신문과 잡지가 1,800만원, 문화강좌를 12개 강좌를 인동과 같이 하고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6,580만원입니다. 그리고 법적 수수료 등 무인당직비가1,338만4,000원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실질상일반운영비에 쓸 수 있는 것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비는 기본여비와 각종 세미나담당자 직무교육 참석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여비가 3,072만원이 편성됐고 나머지는 각종 세미나라든지, 저희 도서관은 전국도서관협회, 경북도서관협회, 대구경북도서관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예산을 세웠고, 업무추진비 6,400만원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리비도 2억6,100만원으로써 법적경비가 되겠고 재료비가2,1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는 3개 도서관에 전기재료비 9,300만원, 냉난방 기계재료가 6,500만원, 일시사역인부가 도서관 주변잡초나 워낙 서가가 많기 때문에 도서정리관계때문에 5,300만원을 올렸고 보상금은 2,500만원 가까이 올렸는데 거기에는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1,780만원 가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은 소수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1억3,80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도서구입비입니다. 작년보다1,400만원이 감이 됐고 사업예산에서는 1억700만원인데 특히 연구개발비에는 전자도서,지난 감사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4,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책에서 떠나서 바로 컴퓨터로 전자입력들어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4,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외에는 이동도서관 컴퓨터업그레이드 200만원을 세웠고, 시설비는 1,600만원인데 냉난방 공기청정기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갑자기 사고가 많습니다. 여름철, 겨울철 냉난방을 틀어야되기 때문에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물품및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는 서가구입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구입하다보면 서가가 모자라서 이것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 들고 나머지는 예초기나 도서정리하는 바코드 등입니다.
사실 2003년 예산은 저희들이 더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전체적인 시의 재정형편상 못했습니다만 이 예산으로 최소한 쓰고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추경재원이 된다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서도 과목이나 부기상 잘못돼서 수정예산에 들어오는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시립도서관 세입예산부터 다루겠습니다. 33,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 483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이필봉 위원 492쪽 청사방역이 있는데 다른곳에도 다 있던데 보건소에서 하면 안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청사방역은 보건소에서 할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열람실이나 전체적인 방역을 다 해야 됩니다. 방역소독입니다. 법적으로 하게끔되어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하게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 뿐 아니고 다른데도 올라오던데 보건소에서일괄하면 안되겠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보건소에서는 법정 전염병 등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시설물방역은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문영덕 위원 500쪽 비상발전기 유지보수에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저희 도서관은 아침 7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기가 나간다든지 할 때는 긴급 바로 대체시킬 수 있도록 하는 비상발전기를 말합니다.
○문영덕 위원 그럼 매일 아침 사용을 하는겁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매일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기가 나갔을 때 비상시에 하도록되어 있는 것인데 혹시 그게 고장이 났을 때쓰는 겁니다.
○정재화 간사 업무추진비는 일괄 체크하겠습니다.
○문영덕 위원 505쪽 재료비 형광등은 몇 와트를 사용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절전용으로 작년에교체를 시켰는데 저희들은 상시 켜기 때문에형광구에 불이 갔을 때 전구구입하고 재료구입입니다.
○문영덕 위원 차단기, 개폐기는 몇 와트로바꾸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이것은 고장이 났을때 하는 겁니다.
○문영덕 위원 재료비 전체 현장방문하도록체크해 주세요. 안전기도 올라와 있는데 어떨때 안전기를 교체하는지 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저는 전문 기술인은아닙니다만 전구가 옳게 불이 안 오고 옳은 조도가 안 나올 때 안전기를 교체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그게 전구가 나쁠 수도 있고안전기가 나쁠 때는 소리가 납니다. 그게 아니고는 안전기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저희들은 열람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으면 소리가 납니다.저희들은 예산편성은 만약을 위한 편성이지 고장이 안 나면 예산절감이 됩니다.
○문영덕 위원 일단 체크하고 현장방문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앞으로는 점점 가면갈수록 이용자들이 책 위주보다는 집에 앉아서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책을 볼 수 있도록하는 전자책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따서 저희들이 335종류의 1,000여권을 1,0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 전자 도서관을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 하면 한 종류에 세가지 종류를 사면 무한정 볼 수 있지만 책은한 사람이 한 권으로 족하지만 전자도서는 한권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이걸 앞으로 확대해서 시민들이 즐겨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본관청소용역비하고 인동분관 용역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거든요. 본관이 규모가 훨씬 클텐데인동분관 예산이 더 잡혀있거든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저희들은 일용인부 5명이 있습니다만 5명으로서는 인동과 본관, 선산도서관을 다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인부를 채용하려고 해도 안되기 때문에이걸로 3명을 계약해서 위탁해서 청소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일용인부 5명은 본관에있고 인동분관은 완전히 용역을 줍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인동분관에도 한 명을보냅니다. 두 명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관에 일용직을 보내서 3명으로 하도록 조치하고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저쪽이 더 소요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전체 8명인데 저쪽은3명이고 우리는 5명입니다. 일용인부로 하려면승인도 안되고 저희들은 도저히 용역을 안주면안됩니다.
○임경만 위원 509쪽 이동도서관 도서에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동도서관 도서는어디로 쓰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에는 책을 그대로 사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는 것은좋은데 지금 도서관에 책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걸 도서관에서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운영을 하다보면 희망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도서관에 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자료실 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책은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물론 같이 구입을 하면서 이동도서관에도 편성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 나가는데
○임경만 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분장이 새마을과잖아요? 거기는 6,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통합이 안됩니까? 새마을이동도서관의서고는 어디입니까? 책을 어디에 보관을 하고있습니까? 내가 저번에 보니까 시민운동장에서썩어가고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마을문고 도서관은 어디서 보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도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감사때도 이관계를 의회차원에서 통합을 시키든지 저희 도서관으로 차량이나 인력을 넘겨주면 저희들이통괄해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경만 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하고 시립이동도서관 버스가 다니는데 결국은 우리 구미시민을 위한 것인데 도립도서관은 도에서 운영을하니까 빼더라도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저희들이 매번 설명을드립니다만 도서관에 연말이 되면 3개 이동도서관이 모여서 나가는 구역을 선정합니다. 구미시립도서관이 나가는 장소에 도립이 못나가도록 구역을 나눠서 할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관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아니지만 시립도서관은 인동분관, 선산분관등도 있고 재정도 탄탄하고 시설면에서도 좋은데새마을이동문고는 굉장히 열악하단 말입니다.운행이 잘 안되는 것 같으면 이쪽으로 귀속시키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의회차원에서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해 주면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동도서관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셔서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마을문고는 구미시만있는 게 아니고 중앙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조치가 있어야 흡수가 안되겠는가 하는 생각을가집니다. 구미시에서만 통합을 시킨다고 하면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싶고 중앙문고에서도 이야기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정재화 간사 이원화, 삼원화시켜서 관리상문제가 있고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검토를 잘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세요.
○임성수 위원 선산도서관의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선산도서관에도 장서가 4만여권 가까이 되는데 활용도도 좋습니다.그런데 선산군 당시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장소를 봐서는 조금 협소합니다. 전체사용을하면 공간이 넓은데 저쪽에는 완전히 자료실을만들고 이쪽에는 심지어 열람실을 만들든지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산은 선산읍 내지 무을에서 오려면 상당히 힘이든데 당분간은 이렇게 가야겠지만 앞으로는 안에 확장을 해서 증축하든지 해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모자란데두 사람이 나가있습니다. 도서관은 일요일도없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있는데 일요일날 그 분들만으로는 못해서 본관에서 일요일날 교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놀 때도저희들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선산도 생각을 좀 달리해야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선산에도 책도 많이넣고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영덕 위원 510쪽 시설비에 톱밥, 수전반전력퓨즈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전설비에 스위치교환입니까?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긴급시 보수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문영덕 위원 일단 체크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예비비 성격이지요?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시설비는 퓨즈가 갑자기 차단이 돼서 안될 때는
○문영덕 위원 예비퓨즈는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태동 차단기 보수인데 고장이 났다거나 할 때 보수하기 위한 것인데 고장이 안나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2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한 말씀하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재화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 본예산을 올리면서 저희 나름대로성실하고 알뜰하게 준비는 했습니다. 평소 체육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보면서본 관리소 직원 일동은 시민에게 더 한 발 다가서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정재화 간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입부터보겠습니다. 33, 34, 35, 38, 47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여기도 구미체육관이라고 하지말고 박정희체육관으로 해야 되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잘못됐습니다.
○임경만 위원 1년 임대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체육관, 운동장은 수입료가 대관료, 입장수입료, 시설부대비 사용료입니다.
○정재화 간사 세입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시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513쪽부터 529쪽까지입니다. 먼저 513쪽부터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2002년도 총예산액이 12억600만원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은 13억8,700만원으로 1억8,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서1억3,000만원, 사업예산에서 5,500만원으로약 1억8,000만원이 불었는데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육상선수숙소 이전공사로 1억9,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경상예산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4,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체육관 설비, 음향, 기타전광판은올해 12월31일자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늘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의자시트 세탁은 어디서 하는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체육관내에가변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 천으로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설치한지 얼마 안 됐는데 깨끗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2년 됐습니다. 2년됐기 때문에 현재 천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색깔이 어둡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올해는 3년째에 접어드는데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커버가 안되어 있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안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커버를 씌우지요. 공단업체에찬조를 받아서 뒤에 광고를 넣어주고 커버를씌우면 아무래도 때가 덜 타겠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그런데 체육관내는 음료수 반입이 일절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물같은 걸 가지고 왔다가 시트에 그냥 쏟고 하면 얼룩이 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커버를 찬조를 받아서 아마 광고를 위해서 찬조하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전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등받이만 씌워야 될텐데 주로 더러운 부위가 앉는 부분인데 음료수를 쏟고 해서 오래 되면 곰팡이가 펴서 얼룩덜룩한 문제가 생깁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2년됐는데 벌써 그렇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음료수를안 쏟은 곳은 괜찮은데 음료수를 쏟은 부위에는 곰팡이가 펴서 얼룩덜룩하고 보기가 싫습니다.
○윤종석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필봉 위원 521쪽 시민운동장 건물유지비가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시민운동장건물유지비는 ㎡당 1,017원으로 7,816평인데건물유지비는 평소에 여러 가지로 시민운동장의 경우는 18년이 됐기 때문에 균열간 부위나,실제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런 부위가 비가 오면 누수가 돼서 사무실에도 물이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필봉 위원 보수비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이필봉 위원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주로 건축하고 설비부분입니다. 건축부분은 주로 균열로인한 방수관계입니다. 설비부분은 그 안에 되어 있는 배관이 녹슬고 오래 된 것 교체비입니다.
○이필봉 위원 박정희체육관 건물유지비라고되어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돈이들어가야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박정희체육관에는 똑같이 해 놨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이건축부분은 2011년까지이고 기타 전기하고 설비부분은 12월31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디 고장이 나거나하면 보수를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윤종석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체크하고넘어갑시다.
○정재화 간사 521쪽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체육관에 기계실 냉온수기 청소하는 겁니다.
○정재화 간사 체육관 준공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세관을 해야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체육관내의보일러나 각종 이런 것은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22쪽에 보면 증기보일러 세관이 있는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58조2항에 의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매년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유지보수비는 일괄 체크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일괄 체크를 했기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522쪽 잔디구장 모래살포용은계속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임차보다 사는 것은얼마 하는지 압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1년에 두 번씩 잔디보식을 하는데 운동장에 상당히 굴곡이있어서
○임성수 위원 그런데 장비가 얼마 하는지모르겠지만 계속 임차하기보다는 하나 사 놓으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중장비 임차료라는 것은 포크레인 임차입니다.
○이필봉 위원 526쪽 잔디구장 잡초제거 인부임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잡초제거를 해야 되지만 농약은 안 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제초제는 사용을 합니다.
○이필봉 위원 예산에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525쪽에있습니다. 약제를 다섯가지를 쓰고 있는데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쓰고 있고, 살균제는디스코나졸 소화제라는 녹병입니다. 뭔가하면잎이 불규칙하게 자라는 걸 오렌지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 6월, 9,10월에발생되는 병인데 그걸 방기기 위해서 게나포졸소화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옥사포로 소화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잔디가 죽어서 마르는현상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살충제로서는 메포유체라고 해서 굼벵이나 잔디나방이 생식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루메유제라고 해서 멸광나방과 근거세밑나방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그 약제명을 좀 주세요.
○정재화 간사 민간위탁금에 체육관 및 운동장 청소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죄송하게 됐습니다.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가용역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번에 2002년도에3,525만원으로 포항의 상명환경하고 계약을했었습니다만 올해는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원가용역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재화 간사 이것은 체크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학술용역비 400만원, 300만원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 계상을 시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학술용역비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매년해야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매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점검에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작년에 안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안 했습니다.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정도 하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건축, 기술, 전기로 인력이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밀점검은 3년에 1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진단측정 전문기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미는 금오공대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운동장은 2000년9월에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9월에해야 되고 박정희체육관은 2000년12월달에 받았으니까 2003년12월에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실업팀 선수 숙소는 몇 평으로 지을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84평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어디에 지을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용기구 물품창고 제3창고라고 서문옆에 짓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육상선수가 몇 명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실업팀하고지금 고등학교졸업생도 있고, 실업팀은 9명입니다.
○정재화 간사 그런데 운동장 스타디움 밑에보면 공간이 많은데 거기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스텐드 밑에하려고 합니다.
○정재화 간사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왜 옮기려고하는가 하면 구미시에 아주 유능한 육상선수들이 많습니다. 구미시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스카웃해 오려면 제일 먼저 먹고 자는데를 와서보는데 현재는 바로 본부석 밑에서 좌측으로들어가면 숙소가 되어 있는데 아주 열악하기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수들이 오기로 얘기가 다 돼도 숙소를 보고는 도저히 구미에서는 못하겠다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정재화 간사 그런데 행사가 있을 때만 이용을 하지 계속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365일 계속있습니다.
○정재화 간사 시에서 비둘기아파트를 좀 이용하면 안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비둘기아파트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선수들은 거기서 식사도 하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스텐드밑에 기존 공간이 있는데 칸막이공사하고 그런 거지요? 그것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평당가격이 181만5,000원이란 말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한 것아닙니까? 일반주택을 지어도 기초부터 뼈대까지 다 해도 200만원이면 짓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거기가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가 성화대까지 와 있습니다. 성화대에서 거기까지 전부 끌어들이는데그게 100m 정도 됩니다. 도시가스비가 약2,5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치선정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현재 그 만한 장소가 되어 있는 곳은 물품용구 창고밖에는 평수가 넓은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있는숙소는 50여평정도 되는데 방 하나에 학생들이 4,5명씩 있는데 방도 협소하고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인철 위원 평수도 84평이면 어마어마하고비용도 너무 많습니다. 도시가스를 넣으려는것은 난방하고 취사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식사는 식당에서 하는데 난방용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차라리 기름보일러를 넣는 게 낫지 않습니까?세대수가 많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앞으로 많이 불어날 사유도 없지 않습니까? 이 숙소말고는 도시가스를 많이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지금까지는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것만 쓰기 위해서 2,5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무리이고 건축비는 평당200만원되는 것은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노인회관도 무조건 200만원씩 주는데 잘 못지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녀선수들이같이 있는데 같이 쓸 것 아닙니까? 건물형태는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냥 1층으로 다 할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위원장 이용수 그러지 말고 1,2층을 만들어서 2층은 남자가 쓰고 1층은 여자가 쓴다든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들어가는 입구 문은 다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것보다 남녀구분을 확실히하기 위해서 1,2층을 만드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2층은 스텐드 아닙니까? 안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골조는 다 되어 있는거네요. 도시가스는 고려를 하세요. 체크합니다.
○정재화 간사 뒤에 전기통신하고 기계도 다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정재화 간사 체크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528쪽 시민운동장 관람석 연결부분 개보수 공사하고 로비 인테리어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시민운동장로비 인테리어는 현재 시민운동장 현관에 들어서시면 로비가 있는데 시민운동장을 이용하는사람들이 성수기때는 600여명씩 됩니다만 그 사람들이 평소에 낮에 행사를 하고 나면 마땅히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마 밑에서 쉬고 하는데 그쪽에서 로비부분을 인테리어를 해서 시민 휴식처를 조성해서 친근한 시민운동장으로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하는데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고 휴식공간에서도 운동장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운동장내외일체성을 도모한다는 의미로 하도록 합니다만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해서사실 바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해도 크게 바쁠 것은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에 박정희체육관 안내데스크 칸막이 설치는 다음에 해도 되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체육관 안내데스크 칸막이설치는 입구에 들어가면 수위실이 있는데 여름에는 괜찮습니다만 동절기에는그 앞에 수위가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을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위에 벌판이라서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이 춥다고 하더라고요. 북향이기 때문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춥다고 합니다.
○이정임 위원 안내데스크가 500만원이나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시청수위실같이 샷시를 해서 유리를 넣으면 500만원정도듭니다.
○이정임 위원 밑에 관람석 연결부분하고 로비인테리어는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 해도 되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두 개는 삭감입니다.
○이필봉 위원 시민운동장 우레탄 보수공사가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시민운동장트랙부분이 오래 돼서 침하되는 부분이 있고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장비를 실은 차가 운동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분이 조금침하가 돼서 밑에 물이 고이고 해서 이 부분을개보수하려고 합니다.
○이필봉 위원 밑에 콘크리트를 안 했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콘크리트는안되어 있습니다. 밑에 전부 자갈을 마사토를깔아서 배수시설이 되도록 되어 있지 콘크리트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필봉 위원 차가 드나드는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해 놓고 하면 안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다음에 할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민운동장 연결부위이음매가 있습니다. 이음매가 신축이 되고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줄어들면 우수기때비가 들어와서 해병 전우회, 아마추어 무선 등몇 군데는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음매부분을 전부 덮개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게30m정도 됩니다. 이것은 꼭 돼야 됩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여기는 30m가 아니고120m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30m 씩 4개소이니까 120m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1/4만 검토해 달라는겁니까? 1차추경에 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운동장 로비인테리어는
○이정임 위원 제가 여쭤볼 때는 시민운동장관람석 연결부분하고 로비 인테리어하고 두 가지를 여쭤보니까 두 가지는 삭감을 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죄송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30m씩 4개가 필요하면 부기할 때도 30×4로 해서 120m를 해야지우리가 여기서 현장을 안 가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삭감하고 다음에 현장방문해서 하도록 합시다.
○윤종석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시민운동장 접견실 냉방기 390만원이 있는데 시민운동장 접견실은 여름에도 시원합니다. 뭐하러 냉방기를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운동장에는여름에 오후에 햇빛을 받게 되면 굉장히 덥습니다.
○윤종석 위원 삭감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관리소장님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요구를 안 해야 되지요. 자진해서 6,4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삭감해 버리면...... 지금 예산에 대한 재원이 모자란다고 기획실에서 매일 혼나고하는데 사전에 이런 걸 감안하셔야 되지 지금얘기한다고 해서 다 삭감하면 어떡합니까? 실제로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도록 해야 되지요.지금 예산에 대해서 재원이 없다고 하니까 스스로 삭감하는 이런 모습은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필봉 위원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구미시청 실업팀 육상선수 숙소 이전설치에 1억9,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에는 1억5,4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1억5,400만원이라는 것은 건축하고 전기통신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필봉 위원 가스를 안 하면 이것도 줄겠네요.
○정재화 간사 전부 검토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서 설명도중에 박정희체육관이 하자보수기간이 이달말에 끝나는 게 음향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설비부분에음향, 전광판입니다.
○전인철 위원 아마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지 싶은데 계단내려오는 게 상당히 경사가 급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까? 경사가 상당히 급해요. 그래서 노약자나 애들이 내려올 때 상당한 위험이 있던데 그런 부분이 좀보완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자보수에 포함이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이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층 객석에 앉아 있으면 통풍이 안돼서 특히 무슨 이벤트 행사가 있을 때 연기나불빛이라도 내고 나면 연기가 올라가면 옳게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자보수에 안 들어 갑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권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공조기가 있어서 그걸 열게 되면쫙 빠져나갑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하자에 해당이되면 기간내에 빨리 요청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예산안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용수
- 정재화
- 문영덕
- 백옥배
- 윤종석
- 이정임
- 이필봉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김택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실장최화영
- 기획담당관신영근
- 구미보건소소장신혜련
- 보건행정과장남정락
- 보건행정담당정영기
- 예방의약담당서동희
- 건강관리담당김진환
- 선산보건소소장이원경
- 보건담당손명희
- 문화예술회관사무과장김영수
- 관리공연담당윤영술
- 기술담당노상철
-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단장배삼규
- 시민복지회관관장김수복
- 관리과장이부영
- 교육훈련과장김창호
- 인력개발과장김영자
- 시립도서관관장박태동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장김재권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위원장직무대리 정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