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현장확인
일시 1996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03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감사계획에 의거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확인에 앞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확인장소 및 방법을 논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현장확인장소 및 방법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신평에 먼저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 봤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방법을 논의해 봤으면,
○위원장 박영환
전주 말이지요?
○박수정 위원
전주는 전주고 그 다음에 포장을 했는 것 ...
○위원장 박영환
신평에 포장 이것은 지금 감사계획서에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지요?
○한상일 간사
부실공사로 지적하는 것으로 올리면 됩니다.
○강대홍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코아를 떠 가지고 강도검사 의뢰를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환
의뢰를 해서 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박수정 위원
코아를 누가 뜬다는 말입니까?
○이용원 위원
코아뜨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
○강대홍 위원
우리가 코아를 금오공대나 어디에 강도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신평에 포장도 부실공사는
○이용원 위원
그리고 설계서에 레미콘이 23인지 18인지 무엇을 쓰게 되어 있는지 설계 시방서에 보면은 레미콘을 강도 23, 18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
○위원장 박영환
설계 내역서와 강도검사 ...
○박수정 위원
준공을 해 주면서 코아 떴는 것을 검사나왔는 것도 있는데 ...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까 준공검사
내역서를 보면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되고
전문위원은 강도검사를 하고자 하는데 검사기계가 어디에 있는가 ...
○강대홍 위원
그리고 레미콘회사에서 납품했는 납품장 거기에 강도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현장확인은 어디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공단동 순천향병원앞에 지하도 거기에 부실공사라고 동료의원들에게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 또 주위사람들에게도 들었는데 거기가 밑에 들어가면 물도 새고 타일도 떨어지고 엉망이라고 하는데 ...
○박수정 위원
그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
○정성기 위원
금년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신평가는 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
○박수정 위원
신평은 오늘 코아를 못 뜨지 싶은데 ...
○정성기 위원
오늘 일정에 보니까 공단 중앙로 가로수이식 답사가 있는데 여기다가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금오산주차장 진입로 및 교량 가설공사 ...
○강대홍 위원
거기는 제가 가겠습니다.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한상일 위원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그러기 전에 전체다 같이는 못 합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렇게 하면 능률이 안 올라가니까 갔다와서 수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 조는 역후광장까지 합니다.
○한상일 간사
도량동까지 해서 우리조가 가고 공단중앙로 가로수 이식하고 신평하고 박수정 위원은 공단중앙로 가로수 이식하고 신평하고 2건을 하면 되고 제일 뒷면에 있는 것 황상동 진입로하고 도리사는 김종용 위원님하고 강대석 위원님하고 김윤석 위원님하고 가시면 되겠고 이래가지고 3개파트로 나누어서 ...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황상동은 제가 하는 것으로 황상동은 공단하고 ...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박수정 위원하고 정성기 위원하고 같이 순천향병원하고 황상 진입로 공한지하고 신평 노면하고 ...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왕벗나무 공단중앙로 가로수 이식을 강변도로에 27본을 했는데 강변도로도 ...
○위원장 박영환
같이 가면서 2분이 좀 보세요. 순천향하고 신평노면하고
○이용원 위원
강 위원님 그리고 금오산주차장에 18본 이식을 했는데 왕벗나무 거기도 봐야 됩니다. 금오산주차장에 어디인지 ...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이 왕벗나무는 어디것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이용원 위원
공단중앙로 확장을 하면서 그대로 이식만해서 식재만 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이 50주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밑에 왕벗나무 50주를 가지고 3군데 나누었다는 이 말이지요?
○박수정 위원
그렇지요.
○이용원 위원
도량동에는 어느 위원님이 가실려 합니까?
○위원장 박영환
도량동 여기에는 이 위원님이 동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오산주차장하고 같이 4분이 가면 됩니다. 거기에 2분이가고 3분은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동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우리가 가는데는 도로 아래 안나오는 그 문제하고 감정 사유지 아래 얘기하던것 역후광장하고 주차장 진입도로공사 3군데 ...
○위원장 박영환
도량2동 진입로 가로수식재 이것도 같이 보는 것으로 ...
○강대홍 위원
예, 거기하고 주차장에 왕벗나무하고,
○위원장 박영환
선산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론조사했는 자료
○박수정 위원
그런데 전화설문했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
○위원장 박영환
결과를 보고 무슨 판결을 맺어야 되는데 조사했는 결과를 보고 80몇%인가 그것이 나왔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그것도 안보고 80몇%를 인정을 해 주었는지 그런데 이것은 TV설치에 관한 시민의견 조사보조금으로 청구하오니 구미문화원장이 뭐하는데 이것을 청구를 하는지 1,168만원 이것을 문화원장하고 계약을 했다는 이 말인가요?
○이용원 위원
문화원에 지급할 돈을 문화원에 하나의 사업으로 ...
○위원장 박영환
용역비를 주었다는 말이지요?
○이용원 위원
문화원이 할 성질도 아니거든요.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문화원이 이것을 맞아야 될 성질로 판단을 했느냐 여기 시청에서 보조를 준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용원 위원
시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사업을 했느냐 ...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연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서류만보고 문화원이 어떻게 여기에 계약을 하는지 ...
○위원장 박영환
그럼 금일 현장확인장소 방법에 대한 것은 토의한 대로 현장에 나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앞에 우리들이 토의한 대로 3개조로 나누어서 오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오후에 다시 만나서 의견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 나머지 다른 여타 위원들은 다른관계 자료를 묻고자 하는 위원들은 관계 집행부에 나와있는 지난번에 감사기간중에 못한 것을 챙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보니까 중계탑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 답변은 전화로 여론조사했는 것은 조사기관이 가지고 있지 출장소나 시청에는 보관하고 있지 않는 답니다. 자료 요청을 해 놨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료 도착하기 전에
○박수정 위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팩스도 있고 그냥 올것 인데 ...
○위원장 박영환
팩스로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고 이것을 보니까 돈이 문화원장이 받아가지고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오후에는 문화원장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답을 들으면 좋겠는데 집행부가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난다든지 세부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대석 위원
문화원장 해 놨는데 사실 송신탑 관계는 문화원 차원에서 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문화원장이 했는지 ...
○위원장 박영환
문화원장에게 우선 설명을 듣고나면 집행부가 설명할 수 있 지 않겠습니까?
오후에는 문화원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문위원님이 문화원장님에게 감사도중에 TV송신탑의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용역을 문화원장이 이행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내어서 좀 와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나면 오후 2시에 우리 도시건설
(「2시반으로」하는 위원 있음)
예, 2시반으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좀 와서 정중히 요청한다고 오해를 없도록 해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아까 요기에 박수정 위원이 하는데 요즘 전부 기계가 있어가지고 팩스로 문서가 왔다 갔다하는데 그것을 팩스로 지금 독촉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지금 다시한번 팩스로 보내달라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현지에 갔다 오면 여기에 도착해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서로 협조하고 해야지 가려지지 이것을 자꾸 이래 이래 해 가지고 시간을 끌고 하면 절대 이것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감사기간이 지나서 또 하기에는 우리들도 그렇고 다음 또 예산관계도 있고 하니까 다른 것 같으면 다른 날자를 받아가지고 해도 연이어 되는데 지금 짜여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업무만 계속 추긍하기에는 다른 업무가 뒤질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협조해 주는 측면에 또 우리들의 성실한 의견을 알아주셔 가지고 뜻을 알아주어서 요 기간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팩스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전계장님 여기에 조건에 보면은 제4조에 보조사업을 완수하거나 회기에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에 소요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한 정산서 2통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산서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관리계장 전준수
그 정산서는 뒤에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있을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요예산안이고 정산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정산서는 ...
○산림관리계장 전준수
정산서에도 보니까 이것이 붙어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것이 되어가지고 사본을 할 때는 안 넣었습니다. 똑 같은데 글자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정산서 처리를 했다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전산처리를 했다면은 결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산처리했는 것 그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그것을 제출을 꺼린다 하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산림관리계장 전준수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을 누구에게 물었는데 사람들이 신분을 밝히는 것이 있어가지고 ...
○이용원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은 전화로 조사를 했다 하면은 어디에 전화했다 하는 근거도 없이
○산림관리계장 전준수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것이 제출이 되어야지 시청에서 돈을 주지 그것도 없이 뭐를 보고 87%한다 하는 그 소리만 듣고 돈을 주었다 하면
○산림관리계장 전준수
그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책자로 나옵니다.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여러분 문화원장을 우선 그냥 전화로 하는 것 보다 의장님 재가를 얻어서 하는 것이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이름으로 요구를 할 수 있지요.
○위원장 박영환
가능하면 의장님 재가를 얻어서 나가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강대석 위원
위원장님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이 요구를 하는 것으로 ...
○위원장 박영환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의장님 재가를 얻어가지고 ...
○이용원 위원
정식 공문으로 하세요.
○위원장 박영환
문화원장이니까 와주십사 하는 것을 얘기한다든지 문화원에 갔다 주는 방법으로 ...
○이용원 위원
참조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사무국장이 와도 안되겠느냐 ...
○전문위원 홍삼식
시간을 주시든지 공문 만드는 시간도 있고 ...
○이용원 위원
내용은 상의를 해 보세요.
○전문위원 홍삼식
안 그러면 내무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님이 ...
○강대석 위원
실정은 사무국장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사무국장을 불러가지고 하는 것도 ...
○위원장 박영환
요청은 문화원장을 보고 해야 합니다. 문화원장을 요구를 하고 의장님 재가를 얻어가지고 의장님이 판단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안 있겠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10시로 해 가지고 ... 그러면 현지로 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현지확인)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현장 실사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뜰히 봐주시고 거기에 따른 의견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의견서를 수합해 주시고 오늘 현장 감사방법대로 진행한 위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오후 일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오전에 현지답사했는 것을 취합을 하고 오후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관계 과장님이 따라 갔는데 오늘 우리 가도 내 놓은데 그것은 예산이 좀 남았다 하는데 거기서 정체현상이 생기면 소통이 안되는데 거기 올라가도록 해 가지고 방천 둑으로 내려가도록 하고 또 일부는 도로로 들어가도록 하고 이래야지 소화가 되지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김종용 위원님은 금오산에 갔는 것 사진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성기 위원님 갔는데 간략하게 여기 보고좀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예, 신평에 맨 처음에 도로과에 현장을 박수정 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 위원님이 설명을 ...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채취를 했습니까?
○박수정 위원
코아를 장소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언제 뜰려고 했습니까? 시기도 정해 주었으면 코아기계를 사용을 한답니까?
○박수정 위원
오늘은 안되고 ...
○위원장 박영환
안되는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정성기 위원
기계가 금방없고 이래서 ...
○위원장 박영환
우리 여기 기계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박수정 위원
어느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
○정성기 위원
건설업체를 불러와 가지고 같이 확인을 시켰는데 3군데를 라카로 색칠을 해 놓았습니다.
○박수정 위원
이 사람들이 시멘트포장을 해 놓았는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 차가 다녀서 그러면은 차가 다니도록 했는 것은 업자가 잘못이지 관리감독을 잘못 했는 것인데 차가 다녀서 그것을 ...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집어주시고 그것은 다음에 나올 때 차가 다녔든지 누가 밟아서 그랬든지간에 완벽하게 검사 받을 때 까지는 공사자 내지 감독자가 책임을 질 일이지 다른 민간인 이라든지 그런 책임질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그때 지적을 해 주시고 다른 분야 거기는 코아를 채취를 하기로 했으니까
○정성기 위원
그 외에 공단 강변도로하고 황상동에 공원녹지과 소관은 나무는 다 헤아려 보았습니다. 나무는 다 맞고 공단 지하도 거기에는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큰 하자가 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양가에 손잡이 스테인레스로 되어있는 것 그것도 2개가 떨어져나가고 없고 타일이 중간 중간에 몇개나 떨어져있고 그 다음에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비가 많이 새들어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공사감독했던 공무원을 같이 대동을 했고 도로과 보수계장도 같이 갔는데 감독했던 직원은 현재 다른곳에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 도로과에 감독했던 공무원을 대동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금년말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이랍니다.
○박수정 위원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했는데 그 당시에 할 때 3년인가 얼마가 되고 법이 바뀌어 가지고 5년으로 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확답을 안 했는데 ...
○정성기 위원
어쨌든 그 기간동안에 보수를 하기로 내역을 전부다 적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 다음에 나무수는 맞고
○정성기 위원
예,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정 위원님 보고한 것은 지금 하자 내용 연수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직원이 오면 더 세밀히 질문을 하기로 하고 다른데 가보신 위원님 보고겸 문제점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요.
○이용원 위원
금오산도립공원 주차장 진입도로 교량가설공사 예산 심의때는 교량이 그 지점에 생기는 교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준 것이 아닌데 그 곳에 교량이 5억을 들여가지고 교량이 가설이 되었을 적에 주차장도 지금 비어있는데 과연 그 교량이 출구 교량으로서 필요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신도 하기 전에 기저귀 장만하는 그런 식의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역후광장 조성에 보상문제에서 도로로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담장을 쌓아놓았는 그러니 지적도상에는 도로가없이 전체 대지인데 고물상을 하기 위해서 가설담장을 해 놓았는 나머지 사람이 다니는 그것을 도로로 인정을 해 가지고 도로는 보상가가 30만원이고 이쪽은 한 100만원되고 이렇게 되니까 보상금이 수령이 안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안되니까 그러니 지금 가설담장을 철거를 하는 것 같으면 전부 한필지땅 인데 적정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도량2동 가로수 식재는 본수가 맞고 잘 심어졌습니다.
그 다음 원평3동 주차장 하천변 주차장은 관리철저를 요망하고 버는 것 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주차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박수정 위원
시설비에 비해서 수익성이 없으니까 사실은 사업 우선순위에 바뀌어야 하는데
○이용원 위원
그리고 홍 전문위원님 도량동에 박스 나와가지고 뉴턴하는 것 그때 같이 갔었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예, 저위에 ...
○이용원 위원
그것을 오늘 김진만 계장을 만나서 지적을 했더니 고속도로 밑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이번에 확장을 할 적에 그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도량동에서 고속도로 8차선 할 적에 고속박스를 30m로 확장을 해 줄려고 했으니까 30m확장될 적에 확장이 되는 것 같으면 고속박스 밑에 도시계획도로 해 가지고 조성해 가지고 축조를 해 가지고 도량동 나오는 교통난 해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상일 간사
금오산입구 교량사업을 할 때 ...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신년도 예산을 할 때 다루는 것으로 그것은 '97년도 예산을 다룰때 하고
○한상일 간사
그리고 하천 아까 주차장관계 원평동에 거기 보니까 실용성 수익성도 없는데 관리요원이 5명이라 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할 것 없이 2명두고 주간에 필요한 시기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새워놓고 자유롭게 밤 12시넘어서 자유롭게 누가 차를 새우든 말든 그런 식으로 능률도 없는데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뭐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것도 나중에 지적으로
○이용원 위원
그리고 금오산 올라가는 체육공원옆에 휀스를 설치를 해 놓았는데 금오산 도로 25m도로를 확장을 하면 휀스를 다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
○위원장 박영환
휀스를 '9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97년도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 휀스값이 얼마인지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받아 보시고 이것을 뜯으면 그것을 사용을 못 하는데 ...
○한상일 간사
원평공원도 휀스 계획이 되어서 설치되어 있지요?
○위원장 박영환
하여튼 위원님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은 다음에 이송을 하기로 하고 또 김종용 위원님 금오산에 가본 것을 사진을 참고로 해서 의견을 달아 주세요.
○김종용 위원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사진을 현상을 하니까 6~7장이 쓸것이 있는데 저는 TBC에 얘기를 들을 적에는 TV송신탑을 설치할 적에 실질적으로 KBS, MBC와 같이 이렇게 설치를 안하고 밑에서 보면은 정상에 표가 안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한다 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그렇지도 못하고 다같은 2개 방송사와 같이 설치가 되어있고 높이도 상당히 위화감을 줄 정도로 분위기가 제 나름대로 험악했고 그리고 사진이 지금 TBC송신탑 6평허가를 냈는데 울타리 처 놓은 것은 10평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다른 3사 이동통신이나 우리가 기 임대료를 받을때 울타리 처 놓은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임대료를 징수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동통신에서 복구한다고 갔다 놓은 재료들을 보면은 톤수를 얼마만큼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놓았는지 몰라도 필요없는 푸대들을 50개이상 갔다 놓았는데 이것도 양은 얼마가 안되고 푸대만 갔다놓은 그런 것이고 푸대안에 돌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돌하고 색갈이 틀립니다. 그래서 복구할 적에 한 번더 가봐야될 일이 생기겠고 또 지금 복구한다고 하면서 정상을 계속 파괴하고 있어요. 정상에 떼를 빼낸다 하면서 떼 없는데도 훼손말고도 돌을 파헤쳐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구가 아니라 오히려 파괴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사진으로 위원님께 설명」)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확대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개별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지적과, 산림과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했는 것은 전부 기록이 없습니다. 홍 전문위원님도 배석을 했지만 여러 사람이 하니까 어떤 감사지적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그 부분도 ...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제 생각입니다만 감사를 했을 때 자기가 본 분야에 대해서 지적사항 그것을 의견을 자기가 본 분야에 대해서 보고하고 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감사 의견서를 그것은 개별적으로 달아 주세요. 그것은 어제 봤는 중에 오후에 ...
○박수정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먼저 아도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순 국산말로 표현을 해서 싹쓸이로 표현을 하겠는데요 용역을 싹쓸이로 그만 준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업체가 이런 것은 앞으로 한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주지 말고 갈라서 주는 방향을 그 업체하고 구미시하고 계약을 맺었는 것처럼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오늘 말씀 하셨지만 문서상 남기기 위해서 감사의견서로 한 번 달아주세요. 감사를 하고 나면 저마다 의견서를 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오늘 오후에 감사의견서를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번에 하기가 뭐하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도 도시건설위원회 배부된 내역중에서 자기가 집행부에 들은 답에 대해서 미쳐 못 챙긴것은 의견서를 달아주세요. 개선방안이라 든지 잘못 되었다 든지 이것은 담당직원이 의욕이 없어 보인다 든지 안 그러면 사업공사는 너무 편중적으로 한 회사에 주었다 든지 이런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저는 어제 볼려고 했는데 김윤석 위원님이 본다 그래서 말았는데 칡넝쿨 제거작업 같은 것은 넝쿨 저것은 해 보았자 겉치레 입니다. 차라리 저런 것은 제가 의견을 단다 하면 칡뿌리를 캐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을 해야 되지요 칡넝쿨 그것 푹 찍으면 봄나면 또 돋아나는데 이것은 무슨 돈이 우리시에 그렇게 많다고 매일 넝쿨도 그냥 제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좋게 넝쿨이 많이 자랐을 때 7월달이나 8월달에 가서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낙엽질때 낙엽이 져야되는데 다른 것은 싱싱하게 되어있는데 칡넝쿨 그것이 도로옆에 있는 것 그만 죽은나무처럼 있으면 경관도 안 좋고 자연미도 없습니다. 그것은 안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말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라 하면 칡뿌리를 캐는것 지금쯤 공고를 내서 우리가 해야될 사업 지구에 칡넝쿨을 캐가지고 오면 시에서 사는 것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칡가루 그것 하면 건강에 좋다고 관광코스에 가면 팔기도 하는데 거기다가 대여해 주어가지고 이걸가지고 파시오 하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넝쿨만 매일 제거해 보았자 그러면 머리깍는 것 한 가지입니다. 머리 한달후에 우리가 또 머리깍아야 되듯이 1년후에 이것은 아무 시에서 사업 자체부터 잘못 된 것이고 안 해야 될 사업이라 나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자체를 이것을 칡넝쿨로는 제거해 버리고 다음 추경으로 해 가지고 칡뿌리 캐는 것으로 예산을 다시 하든지 이것은 예산에 우리 한 번 심도있게 한 번 합시다.
○이용원 위원
칡넝쿨 제거사업은 양여금이 도비보조가 ...
○위원장 박영환
그래도 그러면 넝쿨을 하지 말고 뿌리를 캐는 것으로 해야되지 양여금이라도 양여금도 반납하면 되지 정부에 돈은 우리 세금이지 정부에 돈은 양여금도 우리 세금 안내는 것입니까? 어디로 내도 국세인데 ...
○이용원 위원
양여금 사업이라서 예산 반납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 박영환
적어도 개선될 려고 하면 그것 반환을 하고 줄려면 ...
○김종용 위원
반납하는 것이 우리가 소신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그것 한 번해 주어야 됩니다. 무엇을 그것을 자꾸 국세라 뿐이지 우리 세금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어디 1인자가 내는 성금도 아니고 말이지 ...
○김종용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구미시에도 전국적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전부 그것은 ...
○위원장 박영환
뿌리 캐는 것으로 세목을 바꾸든지 요번에 예산 심의할 때 하고 제가 볼 때는 칡넝쿨 사업은 사업 자체가 건전한 사업이 아니고 소모성이고 우리 세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아주 오도된 그런 사업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어제 각종공사 계약현황을 보다가 제가 볼일이 있어서 빠졌는데 보충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해 봤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보통 통상보면은 수의계약은 95%선 유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입찰은 88%을 유지를 한다 하는데 지금 100%가 되는 것이 있고 99점몇%도있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내일은 전체 지금까지 감사했는 것 총 정리하는 것으로 아까번에 이용원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것을 오늘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전체다 취합을 하고 ...
○정성기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오늘 자료를 정리를 하고 해서 내일 이자리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같이 다루어 보는 것으로 정식으로 안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우리 내일 일정은 우리 감사계획에 잡혀있는 일정은 내일 감사지적사항을 이자리에서 총 수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지금까지 못본 사항은 내일 집행부 불러가지고 재점검하시고 의견서는 내일 금방 안 달아도 되지요? 모레까지 달아주어도 되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홍삼식
내일 전 실, 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마지막 정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의견서를 내는 것이니까 이것은 안 보아도 되고 자기 서류를 봐도 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래 저래 다니면서 들은 소리로 인해 가지고 내일 하루 일정을 감사의견서를 다는기간을 오늘 저녁에는 각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해서 100% 우리 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도개 채석장에 지금 여론들이 이러쿵 저러쿵 의원들도 저마다 만나면 자기 의견들을 표출을 하고 하는데 우리들이 그냥 그런 한 소리 두 소리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만이라도 현장에 가서 지금까지 상황을 한 번 판단하는 계기를 한 번 갖어가지고 우리만이라도 거기 사업 전체내에서 다른 위원보다도 좀 소상히 아는 기회를 한 번 갖는 것이 안 좋겠나 이래서 저 생각은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내일 10시에 여기에 모여가지고 오전에 한 번은 갔다와서 현장을 전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동료간에 잘못 된 것이 있으시면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본대로 전달하는 과정을 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래 저래 저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법하고 맞추어 봐가지고 불법으로 하느냐 합법적으로 하느냐 억울하냐 주민들의 의견이 맞느냐 요번 기회에 보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나 이래가지고 내일 그런 시간을 갖고자 제안을 하는데 여러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내일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저녁에 우리 도시건설위원이 오늘 혹시 자 료 혼자 연구하고 집에 계시는 위원이나 다른 현장에 가신 위원들에게 내일은 거기에 가니까 빠짐없이 좀 나와 달라고 그 자리는 우리 11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좀 참여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에는 연락은 하지 마세요.
○전문위원 홍삼식
예,
○위원장 박영환
왜 그러냐하면 혹시 다른 것을 어떻게 했을런지 모르고 하니까 연락은 하지 말고 그냥 가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담당자 선산에 있는 분은 같이 동참을 직원이 누가 하나 가야되는데 선산에서 취급을 하지요?
○전문위원 홍삼식
예, 선산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거기에는 우리가 10시에 출발을 하면 같이 동승을 해 가지고
○박수정 위원
위원장님 그 시간을 우리가 오전에 마무리지어놓고 현장에 가보든지 오후에 가든지 거기는 좀 늦게가도 되고 ...
○위원장 박영환
저것을 갔다 와서 오후에 시간은 많은데 오전에 시간은 2시간에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면 뭐 하니까 오전에 잠깐 갔다 와 가지고 ...
○정성기 위원
오전에는 다 마무리를 못한다 그것 이지요?
○위원장 박영환
예. 2시간에 마무리 하기가 조금 뭐합니다. 그러니까 갔다와서 오후에 마무리를 지으면 시간이 되거든요. 마무리 짓는 시간이 2시간안에 마무리 짓기에는 뭐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2시간 갔다오면 알맞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마무리 짓는 시간을 조금더 그래서 내가 오전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여기서 마무리지어 가지고 오후에 조금 더 해야지 ...
○위원장 박영환
또 하다가 마무리 짓는다고 가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저것도 좀 헷갈리거든요. 그렇게 동의를 해 주세요.
○박수정 위원
제 얘기는 오전에 하다가 모자라면 오후 2시 3시까지 하더라도 하고 저쪽에 ...
○위원장 박영환
사실은 마무리 짓는 것은 의견서 그냥 집에서 써내고 모레까지 써내도 됩니다. 이것은 별탈 없었어요. 올해는 좀 이상하게 이것을 하는데 이것까지 한테 모여가지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문서 나중에
○이용원 위원
개인 감사의견서를 내면 ...
○위원장 박영환
예, 감사의견서를 내면 이것을 오늘 하루를 배정을 해 놓았는데 나는 어떻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같으면 이것 감사지적사항은 하루를 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됩니다. 더 여물게 저것 아니라도 다른 곳도 보고, 보고오는 김에 내 생각 같으면 의견서는 각자 다루더라도 우리 예산서에 있는 사업계획 현장도 여기는 우리 보니까 금오산에 다리 교량주었는것 저것 오늘도 내가 강대홍 위원보고 그랬습니다만 강대홍 위원은 금오산 도로 올라가는 것 확장을 한다 해서 우리 주었는데 저 중간에 학교앞에 중간에 다리를 놓거든요. 자기도 요청을 할 적에는 몰랐고 우리 서로 실수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 올라와 있는 것도 내일 오면서 그 근방에 있는 것은 한 번 봄직할 사항도 되고 하니까 그래좀 조율을 해 주시고
○이용원 위원
홍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홍삼식
예,
○이용원 위원
내가 얘기를 못 했는데 저쪽에 항곡에 가면 레미콘 공장이 하나가 있지요?
○전문위원 홍삼식
예,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옆에 거기에 아파트가 두채가 있는데 거기에 시멘트가루가 날린다고 진정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방음벽을 설치를 하라 하니까 아파트가 높은데 방음벽을 설치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이전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일 선산을 가는김에 거기도 한 번 가보는 것으로 ...
○위원장 박영환
예, 그런 현장 민원이 제기된 현장은 그렇게 10시부터 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홍삼식
공단 지하상가 아까번에 말씀 하셨는데 ...
○정성기 위원
계장님 아까 우리가 보고 왔는데
○도로보수계장 유광준
공단 지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1993년도 8월 16일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보고는 그만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남아있습니까?
○도로보소계장 유광준
하자보수기간은 '99년6월7일 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99년 그러면 남아있네요?
○도로보수계장 유광준
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정성기 위원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자꾸 내막을 다 해도 그렇고 가보시니까 옆에 떨어진 것도 많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99년까지 채워야 됩니까? 그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퍼뜩 퍼뜩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이 맞는데
○도로보수계장 유광준
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을 하고 1차 누수되는 부분은 1차 보수를 했는데 좀 현 상태가 미비합니다. 이것을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미비한 사항은 손잡이 스테인레스 철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2개 망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레스 철제는 이것이 하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떨어진 사항이고 그 다음 벽체 타일파손이 일부가
되었는데 이것은 분명한 하자로 봅니다. 그리고 누수가 되는 1개소 그것도 하자로 보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벽체 타일부분과 누수부분은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손잡이 그것은 하자로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조속히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하자보수기간이 결과적으로 남아 있네요.
○도로보수계장 유광준
예,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고 이것은 즉시 서면으로 하자보수 지시를 해 가지고
○위원장 박영환
좀 강력히 촉구를 하세요.
○도로보수계장 유광준
예.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계장님 양옆에 손잡이도 하자보수가 원래 시공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진 것이지 어떻게 시예산으로 보수를 할려고 합니까?
○도로보수계장 유광준
그것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좀 그런면이 있는데 업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한 판단을 해 보고 하자사항이면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계장님이 그것이 하자기간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시공업체보고 하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정성기 위원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원래 손잡이는 제대로 처음에는 시공을 했겠습니다만 아까 이음세 부분이 덜렁 덜렁했잖아요? 덜렁 덜렁하기 때문에 저것이 덜컹 덜컹하다 보이까 떨어져 나간다고요 제대로만 붙어 있었으면 되는데아까 돌려보니까 돌아가더라고요 덜렁 덜렁 하니까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시공상에 문제점 이지요.
○도로보수계장 유광준
시공상의 하자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그러는데 공사를 하자보수기간안에 하자가 나도록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 보다 하자가 안나도록 완벽한 공사를 해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야지 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되지 그것을 또 우리 시예산은 택도없고 하자보수 기간안에 일부분 이라도 자기들이 완벽시공을 안해서 하자가 났으면 철저하게 시공을 해서 대충 하자보수를 해 놓으면은 책임이 안오도록 그렇게 ...
○도로보수계장 유광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먼저 누수되는 것 그것은 방수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 할 수는 있습니까?
○도로보수계장 유광준
그런데 그것이 공법상 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 다른 어떠한 최대한 좋은 공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재료를 주입을 시킨다든지 한 번 그래가지고 시키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먼저 얘기를 들으니까 건축과장님 집을 지어도 누수가 한 번 되니까 그것을 못 잡는다고 실토를 하던데 누수되는 것은 잡기가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요.
○도로보수계장 유광준
그래서 좀 어려운점은 있습니다. 위에서 그본적으로 안 나도록 되어야 되는데 인제 밑에서 떠 받쳐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좀 그런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지하도에 밑에서 물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로보수계장 유광준
밑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출입구에 들어가는 모서리에 위에서 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위에 물나는 것을 못 막는다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 사실을 아까 비가 새가지고 했는 부분에 있지요?
○도로보수계장 유광준
예, 그것도 매그럽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그때 할 때는 밑에 대구에 지하상가 역전통로 처럼 상가를 좀 넣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보수계장 유광준
거기에 상가 계획은 거기에 준공된 시설물이 길이 36m에 폭 6m로 도로만 횡단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상가는 안들어가고 도로만 횡단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용원 위원
원래 상가를 할려고 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하도만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있는가 없는가 궁금해서 오시라 그랬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다 하니까 남았는 기간안에는 정말 열성있게 촉구를 해 가지고 시민들 눈에 공사를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돈 다주고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명령만 하면 되고 빨리 독촉만 하면 되는데 한 번해서 안되면 독촉하면 되고 미진하면 나중에 더 경고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런 면에 세심하게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이라 하니까 남기야 남았지만
○도로보수계장 유광준
예,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할 때 잘못 되었습니다만 내일 운영위원회 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여기에서 만나가지고 도개 채석장과 고아 봉안 미성레미콘 현장 그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것을
○이용원 위원
도개 채석장도 2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개에 있는 채석장은 여러군데 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할 것을 선언하면서 오늘 감사를 중지
○박수정 위원
위원장님 내일 송신탑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갑니까?
○위원장 박영환
아닙니다. 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 저사람들이 내일 몇시에 오겠다 하든지 되면 다시 오늘 의장에 재가를 얻어가지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그전에 제가 조금 보니까 이 사업예산에 세목을 결정했는 것이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예산에 자체 계속사업 이래놓고 목에서는 민간이전 세목에서는 민간 경상보조 이것이 합당한지 안한지 이것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이용원 위원
문화원에 경상보조가 되었으니까 그러니
○박수정 위원
이것을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주는 것이지 어떻게 문화원에 민간 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주어서 TBC중계탑 이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여기 지금 자금 지출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하고
○박수정 위원
그것은 그대로하고 예산집행에 세목에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용원 위원
그런데 내무분과에서는 시장의 풀예산 그것을 사용을 했다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해 가지고 TBC송신 탑 풀예산을 사용을 했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문화원에 보조를 해 준것을 어떻게 송신탑에 하느냐 그것은 잘못 되었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위원장 박영환
그것도 인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수순이 되겠지요 우리는 좀더 깊이 왜 그렇게 갔느냐 경로를 우리는 한단계 좀더 깊숙히 알고 싶어서 그렇지 자기들은 그냥 서류로 판단할 때 잘 못 되었다는 그냥 단정만 내렸고 우리는 그 과정을 한 번더 듣고 싶어서 지금 계약자가된 문화원장에게 오늘 의장님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지금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아까 의장님 하고도 만났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분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할 때에 사실은 이것을 시민들의 여러 여론소리도 있고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라서 집행부에서 하면 오해가 받을 것 같아서 어느부서에서 하면 좋겠나 이렇게 하다가 문화원이 연관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의뢰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계약서가 문화원장하고 했으니까 우리들은 더 의혹이 가고 거기에 내막을 알고 싶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문화원장님에게 이 진상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우리가 의장의 재가를 얻어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일 답변서가 오는대로 해 가지고 다시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돈 지출 과목에 대해서 맞는가는 지금 예산계장님을 오시라 했으니까 듣고 조금 전에 곳바로 감사중지를 오늘 종료를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김윤석 위원님 늦게 오셨으니까 오늘 현장에 가보신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든 우리 예산계장 오기 전에 가보신 현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위원장님 현지확인을 해 보니 본수는 맞고 다른 하자는 없었습니다. 전화도 해 보고 했는데
○위원장 박영환
예, 수고 하셨습니다. 현장을 확인을 하니까 본수는 맞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곧장 예산계장 오시거든 박수정 위원께서 지출 과목에 대해서 정당한 것이냐를 한 번 질문을 해 주시고 나머지 답변은 내일 문화원장에 답변서가 오는대로 따라서 진행을 하기로 합시다.
그런데 불시에 저희들이 불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화원 여기에 계약서를 받아 가지고 송신탑 여론조사 의뢰에 대해서 돈 금전 지출 관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이냐 이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궁금해서 예산계장님에게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이자리에 모셨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예산계장님 유인물을 한 번 보시고 이것이 세목에 민간 경상보조에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주시고 성질의 것인것 같으면은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 하면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그런데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지금 민간 경상보조 부분에 대한 얘기지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얘기는 지금 그 얘기는 아니지요?
○위원장 박영환
금전 지출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 아니냐 그 얘기 이지요?
○박수정 위원
예, 그렇지요. 민간 경상보조를 문화원에 줄 수 있느냐?
○예산계장 허경선
제가 알고있는 범위를 더 잘알고 계실것 입니다만 결국은 이 사업자체가 아마 시민들의 바람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의견이 양분되에 있는 것을 어떤 객관성을 두기 위한 용역기관에 조사의뢰를 해 가지고 어떤 타당성 내지는 한 번 의견 조사를 해 보자 해서
○박수정 위원
계장님 그것은 사업이고 민간 경상보조를 문화원에 줄 수 있느냐 세목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문화원에서 또 그것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청을 주었는 택이지요.
○예산계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수정 위원
해줄 수 있습니까? 문화원에
○예산계장 허경선
문화원에 보조단체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돈은 민간 경상보조로 집행을 하는데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박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수정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문화원에 안주고 직접 어느 부서에서 바로 용역업체에 바로 주면 되지 무엇 때문에 문화원을 편법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그것도 제가 말씀 드릴 성질은 아니지만 아마 듣기로는 방송국 자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 가지고 자기들이 용역기관에 주어가지고 해 보겠다라고 아마 그런 얘기도 나왔는 줄 압니다. 그런데
○박수정 위원
자체적으로는 했지요. 자기들은 자기들 대로 했지요.
○예산계장 허경선
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민원당사자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어떤 했을 때 그것을 누가 과연 정당성 내지는 객관성에 신빙성을 인정을 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김종용 위원
저번에 32조 몇항에 8항인가 4항인가 보니까 목, 항을 어디까지 옮길 수 있습니까? 예산서에 장, 관, 항, 목 이렇게 안 있습니까? 어디까지 집행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예산계장 허경선
아! 전용부분을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김종용 위원
예,
○예산계장 허경선
전용 부분은 우리 행정과목 입법과목은 장, 관, 항입니다. 그러니 세항 안에 있는 세항, 세세항 세항밑에 있는 세항부터 해서 세세항, 목 그러니 세항밑에 있는 우리 행정과목은 우리가 자체내에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계장님 이 사업을 문화원에서 시민의 이런 두갈래 소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집약하기 위해서 어떤 소리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소요액이 얼마가 드는데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든지 안그러면 다른데 의뢰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든지 그 요청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 서류가 있습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그것은 신청서류가
○위원장 박영환
지금 답안서에 여기에 나왔는데 보면 없거든요.
○예산계장 허경선
요 뒤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뒤에 붙었네요.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서 요 돈은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역이고 시민의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데 이것을 그냥 있기가 뭐하고 이래 이래 하겠다고 요청한 것이 있느냐?
○예산계장 허경선
이 요청자체가 보조신청 자체가 요청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되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용원 위원
문화원 고유의 사업이 있는데 구미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한 고유의 사업이 있는데 왜 문화원에서 온 리서치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과거 김교원씨가 금오산에 이동통신 송신탑 철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리서치한테 계약자가 되었느냐 초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그 부분까지는 사업부서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 외에 부분은 문화원에 내일 물어보기로 합시다.
○위원장 박영환
되었습니다.
○박수정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온 조사에 용역을 주었는 것 나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촉구는 또 해 놓았습니다.
○박수정 위원
촉구를 언제준다 하는 내일 마치는데
○위원장 박영환
한 번더 촉구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료조차 안주고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선서하는데 위배되는 것이 있지요. 정 자료가 도착하지 않을 때는 선서했을 때 한 대목하고 연관이 되는 줄 압니다. 그때가서 마무리를 지을 때는 짓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아까 종료를 할려고 그러다가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김윤석 위원도 현장에 가보신 분도 오고 또 박수정 위원님께서 종료전에 의견제시도 하고 이래서 종료를 못 했습니다. 다시한번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는 오늘 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할 것을 선언하며 내일은 도개 채석장과 고아 봉안 미성레미콘 현장확인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김윤석
- 이용원
- 강대홍
- 박수정
- 김종용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공무원
도로보수계장, 유광준
산림관리계장, 전준수
예산계장, 허경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