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의정활동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만 상쾌한 바람 속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ㆍ개선ㆍ권고를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12월9일부터 시행되는 경상북도 감사 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길 부시장, 회의장 입장)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과정에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구미시의 윤정길 부시장님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방문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정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길 부시장, 회의장 퇴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먼저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투자통상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1권 27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시장직속 기업사랑본부 3개팀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정미 위원 아무도 안 계시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고급인력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게 금오공대와 경운대, 구미대 이렇게 주셨는데 실제로 참여를 했습니까? 대학에서.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 학교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과나 그 교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용역에 대해서.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이제 정주여건 개선 양성한다라는 이게 우리 여기 100 대 1로 뚫고 오신 공무원들도 이거 하라면 다 하지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전에 혹시 한번 실시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김정미 위원 처음입니까?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정주여건이라는 게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고 하면 다 그런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 5,7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냥 책 한 권하고 이제 뭐 검토, 개선 방안 이런 것만 올라왔는데 어느 학교에 어느 교수님이 여기에 참석을 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상세한, 학교마다 돈이 얼마가 갔는지 상세자료를 요청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과학경제과에 16억5,000이 들어가 있지만 그 3억이라는 돈이 정책연구소라는 그 금액이 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초에 그게 실시되고 있지요?

○김정미 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용역에 대해서도 그 연구소에서 모든 걸 이렇게 다 가동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큼 되는지 전체 용역비가 우리 구미시에 130억에서 14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가. 근데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 이 정책연구소라는 데서 할 수 있는 게 모든 용역을 다 이렇게 받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김정미 위원 그럼 어떤

○김정미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세워서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까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4,000억이라는 규모의 덩치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설프게 들어가서 이렇게 계속 낭비만 하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 남을 것 같으면 진짜 국가에 반납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게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구미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때 쪽수, 페이지 쪽수를 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면 동료 위원들이 쉽게 안 찾겠나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아무도 안 하셔서.

41쪽 한번 보세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현황 41쪽 과장님, 지금 구미시 전체를 봤을 때 그죠, 수출은 10% 상향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중소기업은 지금 현황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아, 늘어났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시청에서 파악하는 거랑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기업에는 늘지만 중소기업들은 지금 매출이 작년 대비 50에서 80%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통계를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이명희 예, 그러면 이제 크게 봤을 때 그렇고요. 작게 봤을 때는 화학약품 규제가 이걸 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고 대비해서.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죠? 그런데 규제가 심하지만 이렇게 교육을 더 방향을 바꾸면 되지 않겠나,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대기업은 다 떠나고 라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구진도 없고 구매파트도 없고 기술파트도 없지 않습니까? 중앙으로 다 떠났지 않습니까? 지금 구미에 그게 지금 작다고 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아니, 대기업의 연구기관이 있어야만 중소기업에서 납품할 수 있고 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통계하고 지금 이렇게 상업 쪽으로도 많이 침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내 나가면 전부 다들 더 힘들다, 더 힘들다 작년 대비 힘들다, 힘들다 하시니까 잘 파악하셔서 중소기업이 구미에 와서 잘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그리고요. 또 이렇게 한번 보세요. 51페이지 농공단지 부분 이건 기업사랑본부에서 하지요? 농공단지는.

○부위원장 이명희 예, 기업사랑본부인데 고아 농공단지는 잘 돌아가고 또 확장도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설립되었지만 해평 농공단지 보세요. 「수도법」에 의해서 팔수나, 매매나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아, 해결이 된다고 봅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안 된다고, 공장을 설립도 할 수 없고 팔수도 없고 그죠, 하니까 위탁처리 업체가 배출시설이 이렇게 없는 업체는 입주 가능하도록 농공단지 설립 그죠, 할 때 그 취지대로 권장시켜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농공단지 부분은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쪽에 외국인기업 MOU체결에 ‘실적 없음’ 이래 되어 있는데 MOU체결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김춘남 위원 MOU체결 했는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김춘남 위원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MOU체결하려고 노력한 그

○김춘남 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

○김춘남 위원 접촉은 몇 건 정도 하고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비용 대비 체결률이 없으니까 작년에 많았다 그러는데 작년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작년 거 보니까 뭐

○김춘남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국내기업도 사실은 맞잖아요. 구미에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여기에 3월31일자 신문하고 4월2일자 신문에 지금 1공단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잠깐 오셔갖고 설명했는데 잠깐 제가 말을 들었는데 여기 전부 창고로 임대를 다 하고 정말로 공장을 실수요, 구하려고 오면 너무 비싸니까 못 구해서 다 가는데 거기는 공장은 텅텅 비어 있고 안에 일부는 전부 창고용지로 쓰고

○김춘남 위원 비어서 있기 때문에 제가

○김춘남 위원 아니, 그때는 완화해 가지고 지금

○김춘남 위원 올 초거든요.

○김춘남 위원 3월31일이고 4월2일자 과장님, 이런 부분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외국투자도 좋지만 저희 국내기업이 오려고 그래도 우리 1공단에 땅값이 비싸가지고 못 들어오고 남아있는 빈 데는 공장이 비어있거나 아니면 창고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활용을 잘해서 국비를 좀 받는다든지 그래서 우예 같이 투자하시는 분한테 좀 도와주신다든지 이래서 공장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어있고 이러면서 또 외국투자기업도 유치한다고 사실은 돈을 그래 막 들이고 맞잖아요. 시장님이 사실은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해외출장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그죠? 물론 경제교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좀 이렇게 좀 내실이 없지 않는가 좀 이런 걸 줄여서라도 1공단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대안을 좀 어떻게, 지금 대안이 좀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해외MOU도 좋고 국내MOU도 좋은데 사실 1공단이 너무 많이 비어있어요. 바깥에서 볼 때는 그거 모르지만 많이 비어있고 고민이 많은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이러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비어있다 보니까 그게 완화되어서 창고로 쓰고 있는 게 여섯 일곱 개고 그것도 큰 공장이 보니까 전기초자나 이런 경우에

○김춘남 위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오잖아요. 제일 실질적으로 못 들어오는 제일 큰 고민을 맞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 그 고민을 해결 못하고 자꾸, 자꾸 주위만 돌고 빙빙 돌고 그래 있으니까 좀 안타깝고

○김춘남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사실은 이거 몇 해째 짚는 부분인데 사실 1공단이 처음에 해서 너무 오래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다 보수를 하고 그렇지만 여기에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1공단을 지금 국비를 또 받아서 그렇게 유치한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1공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국장님, 고민하셔가지고요.

○김춘남 위원 사실은 1공단이 이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안에 들여다보면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1공단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셔서 지금 몇 년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추진 중인 것도 많지만 그런 부분을 이거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이렇다는 건데 몇 개월 만에 바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3월 달, 4월 달 언론인데 이거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통계는 어느 정도 기업하고 맞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1공단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고 제가 권고 드립니다.

○김춘남 위원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셔서 내년에는 혹시 볼 때 아, 정말 잘하셨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김춘남 위원 획기적인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제일 앞에 29쪽 한번 봐줘요. 밑에 보시면 매월 ‘이달의 기업’ 해서 사기 게양도 하고 시의회사무국과도 하고 시의원 초청 함께라는데 저도 산업건설 한 2년 다 되어 가는데 한번 했어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뜻이 아니고 기업 대 기업은 우리가 애로사항을 좀 몰라도 자기네들끼리 풀 수가 있는데 또 이제 1차밴드, 2차밴드 있지만 거기도 다 근로자가 구미시민이에요.

○김상조 위원 그 구미시민이 이제 우리가 그 상담하는 거 방해를 주려는 게 아니고 혹시 휴식시간이나 그분들도 다 구미시민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미시의 행정에 바라는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내가 전번 행감 때도 그렇게 했는데 맞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그걸 한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춘남, 우리가 밖에서 듣는 이야기는 그분들이 기업 대 기업의 애로사항도 있지만 근로자들이 회사 말고의 구미시의 행정에 또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같이 가자고 한번 해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도 5대 때나 6대 때 와가지고 큰 회사 삼성, LG는 가봤지만 그 2차밴드 중소기업체는 안 많습니까. 그런 기업을 한번 가자고 방문하자고 해도 과장님께서 숨기는 것 같아요. 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우리가 들으면 행정 쪽에서는 너무 불편할까봐

○김상조 위원 아니죠, 그건 다 어느 정도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기적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서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중소기업협의체도 있잖아요.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도 그렇게 있으면 거기서 언제 좌담을 한번 요청하면 우리들도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들어서 시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행감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안 했는 것 같아요. 이걸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또 우리가 덜렁 거기 가서 대우받으려는 그런 건 아니고 거기 가서 잡(job) 해서 쉽게 말하면 거기 일하는 형태도 보고 복지 구성도 보고 이렇게 봐서 개선할 거 시가 도와줄 건 도와주는데 기업 대 기업이 하는 건 우리가 못 관여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기업하고 시 행정하고 치안, 교통 이런 건 우리가 믹스시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그래야지 구미가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도 되어야 되는데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다 구미시민이고 할 이야기 있을 겁니다. 아마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등본 하나 못 떼더라도 이런 애로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걸 그래 한번 하자는데 계속 안 하시니까 뭐 4건 해 놨는데 이건

○김상조 위원 그분들이 반대로 과장님, 반대로 생각해 봐요. 그분들이 요청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를 줘서 쉽게 이래 이렇게 방문을 하고 싶은데 요청하십시오, 이게 맞지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드러내 놓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행정은 다르지만 우리는 들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해 보자 이거죠.

○김상조 위원 우리 또 있잖아요, 산업건설 임시회 할 때 현장방문을 꼭 그렇게 말고 그런 기업 쪽으로 해서 애로사항을 방문하는 것도

○김상조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유도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김상조 위원 안 그러면 거기 이제 해서 좀 구미시의 불편사항을 들으면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고 개정할 건 개정하고 이렇게 합시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35쪽에 국가, 신성장 전략업무 추진에서 국가정책사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해 오던 것이지요?

○김정곤 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지자체에서 용역이 들어가는 경우는 국가에서 어떤 정책과제가 나왔을 때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러면 잠시 미뤄지는 것뿐이네요, 그러면?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또 44쪽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국내기업 해 가지고 아마 MOU체결 기준에 아마 저희들 새로 설립되거나 이전했는 업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MOU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구미에 설립이나 이전한 기업체는

○김정곤 위원 여기 나오는 기업체는 그럼 다 지금 다 완결이 되었는 기업체입니까?

○김정곤 위원 국내기업은 그러면 MOU체결하고 구미로 우리 지자체 쪽으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게 거의 100% 정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김정곤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보니까 몇몇 개 회사 MOU체결했다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전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국가산업 4단지 조성현황 51쪽입니다.

외투지역 산업용지 분양실적에 보면 외투지역 면적 확정에 따라 이게 외투지역이 2013년 6월이네요, 면적 확정되는 게. 그러면 이렇게 외투지역을 확정할 때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한다는 가정 하에 외투지역을 확정하실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올해 그러면 외투 MOU 체결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꼭 좋은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기업애로대책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니까 기업환경 분야가 많은데 그중에 도로, 교통체계 및 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이렇습니다. 보니까 기업애로대책에 기업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애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보니까 아주 간단한 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활동과 관계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우리가 1사 그 뭐지요, 제가 기억이

○김정곤 위원 예,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꼭 이렇게 애로 처리 이렇게 민원접수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김정곤 위원 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나가서 기업체에 나가셔가지고 어떠한 사소한 애로라도 뭐 그러면 접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저희들 구미의 기업체 수가 근 한

○김정곤 위원 그런데 1년에 90건 정도밖에 없네요?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저도 한번씩 개인적으로 아는 업체라든가 또 안 그러면 지인들하고 연결되는 업체에 한번씩 나가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한테도 바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1사1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저희들 54페이지 구미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현황에 지원기관에 여기 지금 업체수, 호실, 공실이 지금 13개 공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준공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런데

○이수태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들어오려 하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 돈은 87억은 국도비 시비 3,000 이래 해서 이렇게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세수는 얼마 됩니까, 이게?

○이수태 위원 지금 그게 잘되고 있는 겁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수입도 필요 없이 그냥 공짜로 쓰라 하지 뭐한데 그럽니까?

○이수태 위원 하루빨리 시정바라고.

○이수태 위원 중소기업협의회 구미 단체가 몇 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탈퇴하는 업체도 많지요?

○이수태 위원 그분들 연회비 20만원씩 내고

○이수태 위원 구미시에서는 1억5,000 지원해 주고

○이수태 위원 중소기업협의회 내에서 지금 CEO 성공포럼하고 다시 여성기업 이래 몇 개 또 단체가 산학 또 자체 동아리 형태로 자기들 모임 이래 하는 거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래 그런 데는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수태 위원 자, 됐습니다. 그건 답변이 지금 성실치 못하고요. 뭐 협의회 이런 건 법적으로 되는 건, 법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런 구미시의 보조 또한 중소기업에서 구미시에서 여러 사업을 행사를 대행해 주는 이것도 한 삼사억 됩니다. 또한 1억5,000 받아가지 또한 약 900개 업체가 연회비 20만원씩 받지 이 돈을 정산 어떻게 하고 감시합니까?

○이수태 위원 또 구미시에서도 지금 여러, 한 5건, 6건 해 주고 있잖아, 중소기업에. 과학경제과에서도 해 주고

○이수태 위원 중소기업에 구미시에서 매년 예산이 이차보전이 우리가 45억 잡혀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어차피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맹 그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요새는 초등학생, 구미시 평생교육원도 그렇고 각 동아리마다 각 우리 건강보험 어르신들 요가도 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각 동사무소 공간만 있으면 이렇게 일정부분에 그분들도 일정부분의 회비를 10,000원씩 한 달에 수강료를 내고 또한 강사를 파견해서 결국은 우리 건강보험에 우리 국민들 세금 낼 부담을 줄이려고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자체에서 초등학생, 중학생도 끊임없이 내가 댄스하고 싶으면 댄스, 사물놀이 하고 싶으면 사물놀이 어떤 그림 하고 싶으면 그림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에서 그런 게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행사부분은 뭐 교육 간다, 뭐 어디 간다 하는 거 예산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지, 그런 거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수태 위원 자체에서 일인당 각 자기들끼리 서로가 정보 교류하고 무슨 단체구성을 목소리를 많은, 회원 업체가 많으면서 그 목소리 크기 때문에 자기들 그만한 이 정부에, 이 지자체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집니다, 그죠?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단체 만듭니까? 자기 이익 보려고 하는 거지 자기 손해 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런 단체 속에서 이런 쪼맨한 한두 개 단체가 여성기업인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일정부분에 자기들 활동할 수 있는, 이건 많은 돈도 아니라, 500이든 1,000이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하이소.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떤 정보 교류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파트별로 뭐 가공이다, 뭐 섬유다, 이런 식으로 이래 해서 어떤 정보도 주고받고 요구사항도 받는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통괄 이거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한 개도 안 주면 됩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하고 아무 답도 없고

○이수태 위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어떤 무슨 단체든지 행사가 많으니까 전부 다 시장 뭐 초청해야 되고 시의원 초청 뭐 요새 또 초청 잘 응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 보자 하고 전부 다 이런 떼거리 뚤뚤 뭉쳐갖고 아싸리 다 해체해 버리든지 중소기업에 1억5,000 주면 지원해 주면 정산했는 데에 대해서 이런데 왜 지원 안 해 주나 이렇게 얼마든지 권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거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5,000 올라왔는데 1억 줘도 관계없습니까? 5,000만원 줘도 관계없고? 여기 1억5,000 줘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지원은 해 줄 수 있다라는 중소기업 법에 의해서, 지금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좀 난해한데, 상당히.

○이수태 위원 그럼 뭐 했는가, 실적이 지금 중소기업이 떠나고 폐업을 하는 데도 많고 전부 중소기업이 아까 이명희 위원도 지적했습니다. 억수로 어렵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수태 위원 아니, 교육이 뭐 필요합니까? 물량만 많이 있으면 교육이 뭐 필요합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무슨 교육을 받고 앉았습니까? 답답해 죽겠네.

○이수태 위원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공장에 일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서 듣고 앉아서 멍하면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이수태 위원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지원도 필요 없다?

○이수태 위원 자, 이런 방법을 개선해 주시고 이게 안 되면 조만간 어떤 답변이 없으면

○이수태 위원 제 예산심사 때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추가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LG전자 기숙사의 그때 진입로를 그때 우리가 해 줬던가요? 구미시에서

○윤종호 위원 거기 얼마나 들어갔지요?

○윤종호 위원 부지는 그 부지가 구미시 부지였습니까? 구미시 부지를 판매했다고 했는가요?

○윤종호 위원 혹시 부지가 국장님, 이거 원래 처음에 시부지였는가요?

○윤종호 위원 개인 땅이죠?

○윤종호 위원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근거 없는 이야기인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지금 옛날에 보니까 여기 전선에서 기숙사를 하기 전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했던 옆에 술좌석에서 옆에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으니까 부동산도 구미시에서 장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앞전에 보니까 LS에서 지금 동사무소 인동에 말이 나오잖아요. 그 앞전 부지를 이 사람이 그 부분 일부분을 샀는가 봐요, 부지를. 일부분을 샀는데 매입단가에서 몇 억을 손해를 보고 구미시한테 팔았다고 판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냉산 쪽에 또 땅을 샀는데 아, 거기다가 기숙사 지으려고 살 리가 없고 산골짜기 위에 기숙사 지으려고 여기서 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샀는데 또 몇 억을 손해보고 구미시에다가 팔았다고 되어 있어요. 팔았는지 우옛든 간에 매매거래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해 보면 알겠죠, 나중에. 그래 이거를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왜 기업에서 불필요한 곳에 모르겠어요, 거기 기숙사가 되려는지 샀는지 모르겠는데 4억을 또 사가지고 불과 1, 2년 있다가 팔았는 게 구미시에서 매입을 했어요.

○윤종호 위원 그 금액이 중요한 건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한 5억 정도 이상이 발생했다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 기업애로 차원에서 과연 진입로를 해 줬으면 문제가 괜찮은데 이걸 거기 연계를 시켜서 상계시키는 의미에서 그에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진입도로 했는 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윤종호 위원 그래 해평 냉산 쪽 골짜기하고 인동 동사무소하고는 그 위에 산 중턱에 하고 거기 사서 자기네들이 5억, 6억씩 손해 봐가지고 사가지고 팔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되겠다, 그죠?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구미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거기는 구미시가 사고 이쪽을 갖다가 진입로를 갖다가 투자를 해 줬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 묻고 싶은 거예요.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윤종호 위원 진입을 이렇게 우리 시 쪽으로 이런 건 상당히 잘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불과 땅을 산 지가 오래는 안 되었는가 봐요. 저도 보지를, 확인을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불과 2~3년도 안 되었는데 그 땅을 사가지고 몇 억을 손해보고 팔았다는 이야기이에요. 내 오늘 오후라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하고 구미시가 그 땅을 구미시가 매입을 안 했으면 관계없는데 구미시가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냉산 쪽도 마찬가지고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기숙사가 들어섰기 때문에 진입로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 돈의 관계를 묻고자 물어보니 아,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서 관계를 묻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데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형평성 논란 이제 신축성 있게 어째 봤을 때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 국장님 이제 고생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또 금액대비라든지 또 고용창출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게 이제 작년에도 이래 말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진입로 관련해서 그쪽 관계 부지 땅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했다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윤종호 위원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 우리 시가 제가 봐서 유언비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종호 위원 LS 관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뭔지, 이런 말이 또 떠돌아서 되지를 안 하고 사실에 대해서는 좀 밝혀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료를 우리 과장님

○윤종호 위원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55쪽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 보면 폐타이어를 이용한 원료개발 등등 생태산업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공장에 좀 자체 발전율을 높이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일단 그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에 혹은 다른 계획이라도 구미공단에 자체, 공장 자체 내부에서의 발전율을 높이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냐는 것입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과학경제과랑 연관이 있을 수 있어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김수민 위원 구미공단에 산업용 전기 자체발전 현황이라든가 비율 이런 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시에서.

○김수민 위원 대기업들이 갖추고 있으면 혹시 뭐 사례라도 뭐 어디가 있다 이런 어디가 얼마나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어느 기업이고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김수민 위원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구미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제 오르는 추세지요? 조금씩, 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요, 우리나라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게 100이라 치면 일본 244입니다. 독일이 214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실 싼 편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은 전기요금 좀 오르면 부담이 갈 수도 있는데 일례를 들면 이게 과학경제과랑 자꾸 연동되는 거긴 한데 지금 4공단, 5공단 추가전력 때문에 신동 비롯해 갖고 고압 송전탑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게 공단 자체에서 발전율을 높이게 되면 그만큼의 전력이 과연 더 필요하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현재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핵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서 있는 후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멀리서 전기를 대량 생산해서 원거리로 공급하는 체계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지역분산형인 전원 개발해야 된다, 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생태산업단지라는 이런 조성이라든가 이런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거리도 가까운 데서 로컬푸드로 한다고 하는 것처럼 전기도 저는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들이 구미의 기업정책에 좀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상상황이라든가 지금 핵발전소도 우리나라에 한 1/4 정도는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지난 6월에는 반이, 거의 반 가까이가 안 돌아갔고 아직까지는 괜찮았는데 비상사태가 터지면 가까이에서 전기를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 저는 인센티브 대규모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받은 기업들 명단을 보는데 이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보통

○김수민 위원 여기서 자가발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작년에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너무 1차적인 조건 투자에 대한 대응으로 지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사실은 시에서 해명을 하시려면 투자라기보다는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텐데 물론 그 명목만으로 줄 수 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데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인센티브 예산을 쪼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지난 회에 제안했던 것이지, 고용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해서 좀 그런 부분들 자체 발전율이라든가 좀 순환하거나 내발적인 방식을 택하는 산업 그런 회사에 대한 지원에 좀 인센티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인센티브를 기업에 지원을 해 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기업이 나름 중견, 대기업은 아니고 중견기업 정도 되는데 고용하고 있는 거는 전부 사내하청이고 근로조건도 최저임금을 찰랑찰랑 거리는 수준으로 가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던데 인센티브 지원 대상 기업이라든가 또 MOU체결 했던 기업에 대해서 사내하청을 줘가지고 비정규직 양산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는 조사가 된 게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많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 이 사내하청이라는 게 얼핏 보면 그 하청업체 정규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손에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대기업 쪽에도 사내하청이 상황이 만만치 않던데

○김수민 위원 원래 이제 제조업 분야는 파견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파견 말고 다른 도급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자체적인 발전과 함께 고용현황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 또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 좀 확인하고 그런 것까지 좀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비정규직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정규직 전환실적이 있는 업체에다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김수민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3개 업체였습니다.

○김수민 위원 홍보는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김수민 위원 이 3개 업체가 구미에서 이런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해 갖고 응해 가지고 지원을 받은 업체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받은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정규직화 실적이 있었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3개 업체가 이제 보니까 각 이게 보니까 추천금액하고 예산이 있던데 추천금액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김수민 위원 이 정규직화 기업들이 좀 다른 지원받은 업체보다 좀 많습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받은 것이.

○김수민 위원 하여튼 정규직화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좀 더 활발한 홍보

○김수민 위원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MOU 체결한 현황을 보니까 실트론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이제 철수하기로

○김수민 위원 올해 5월22일 태양광 사업, 철수한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른 지역에서도 태양광 사업은 하지 않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보니까 LG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요새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좀 사내에서도 계열사에서도 좀 천덕꾸러기

○김수민 위원 좀 앞으로 전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태양광 발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일조량도 크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에서는 초창기에서 대기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전이나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발전 차액제도가 있었는데 폐지되었지만 다시 살아날 공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좀 준비를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준비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성인지 예산서에 성별영향평가를 봤는데 기업자금 지원 분야에서 여성의 수혜율이 6.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을 여성기업인으로 그러니까 기업인 중에 여성이 몇%냐로 계산한 건지

○김수민 위원 그래서 이제 여성기업인 CEO 중에서 여성이 6.6%다 대충 이런 얘기가 되겠나요? 지원을 받는

○김수민 위원 지원 금액을 받는

○김수민 위원 그걸로 봤을 때 그런데 이 계산이

○김수민 위원 그런데 기업자금 지원이라는 게 기업인만 혜택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기업인에 대한 지원이

○김수민 위원 그러면 거기 일하는 뭐 여성 직원이라든가 노동자 쪽까지 계산하면 이렇게는

○김수민 위원 예, 제가 그냥 6.6%로 좀 낮기에 CEO만 기준으로 했는지 직원까지 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기업 이거 작년에 자꾸 지적했던 걸 또 지적하게 되는데 이달의 기업에 이제 좀 반영을 지적사항을 반영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보니까 이제 고용안정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노사화합 기업 이래 되어 있고요. 노사화합이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하고

○김수민 위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는 아직 하나도 없는데

○김수민 위원 규모가 중요한가요? 이달의 기업에서.

○김수민 위원 왜 꺼리게 되지요?

○김수민 위원 그거는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김수민 위원 그냥 겸손한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래도 구미의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여타의 기업 중에서 이게 기업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또 본보기가 되는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정할 만한 기업이 없다라는 건 좀 동의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

○김수민 위원 이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조서에는 따로 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양한 기업과 좀 사회적 기여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계속합시다, 그러면.

예, 계속해서 과학경제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과학경제과는 1권 61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미코와 구미과학관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감사는 오늘 마지막 순서에 별도 감사하도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82쪽 도시가스 보급률 도시가스 계장님이 민원처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칭찬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이거 지금 시가지 및 읍면 소재지에 도시가스 그죠, 읍면지역에 31%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도시가스 5개년 계획에 2014년까지인데 그러면 이거 동지역처럼 99.4%처럼 다 될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럼 몇%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럼 내년도에 마무리 하면

○부위원장 이명희 아, 증가는 없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영남에너지에 얘기를 해서 돈 되는 지역만 하고 돈 안 되는 지역 안 한다는 거는

○부위원장 이명희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면 금방 들어올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영남에너지 이때까지 돈 벌었는 거 구미시에 또 환원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읍면 복지에 해 주는데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2014년까지 읍면지역에 그러면 몇%까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이명희 데이터

○부위원장 이명희 또 내년 예산에는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뭐 확보되었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내년에 예산안 금액이 얼마인데요? 7억 확보했으면 내년에 예산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부위원장 이명희 50%를 확보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요, 그

○부위원장 이명희 지금 기름값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죠? 그래 되어서 여기 비수익노선도 도시가스 확대될 수 있도록 그죠, 동지역처럼 99%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시정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리고요, 도시가스 가정으로 이입 시 안 있습니까? 시유지, 국공유지 경우에는 토지사용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그러니까 시유지

○부위원장 이명희 국공유지

○부위원장 이명희 사유지는 자기가 이제 그걸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이명희 무상가능,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합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상이고요.

또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또 소상공인들 이거 이제 활성화방안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받아봤는데 지금 전통시장에 지금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전년대비 많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래 이제 비가림시설 이런 게 지금 그죠, 2006년부터 보면 100억이 투자가 안 되었습니까, 비가림시설 이런 시설로.

○부위원장 이명희 잘해 놓으셨어요. 잘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제가 묻는 거는 활성화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시설은 좋지만 지금 이때보다 이렇게 활성화 잘되고 있느냐 어떻게 여기서 노력하고 있느냐

○부위원장 이명희 지원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상인들이 만족감이나 이런 거는 못 느끼죠?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게 작년대비 2012년, 2013년 작년대비 어떻게 발전방향이 있는지 그거 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서 교육 받았는 거 디스플레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앞에 이렇게 하시는 분 중소기업청에 얘기해서 그런 분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와서 좀 전통시장 저번에 한번 안 했습니까? 이랑주 씨 와서 자기가 가서, 가면 다들 마법의 손 같이 다 성공한다고 말을 안 했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한번 그분을 초청해서 그 시장에 투입되어서 중기청에서 그걸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투입도 해서 그걸 한번 시도해 주시기를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고생하시는데 눈에 띄는 게 없으니까 상공인들도 지금 많이 애태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리고요, 66페이지에 그죠, 구미시 지적감사인데 구미시가 일상감사로 해서 54억이라는 돈을 많은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학경제과에서는 안 되어 있지요?

○부위원장 이명희 일상감사 미이행으로 되지 않았다 이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건 뭡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아, 예외적용 하겠다.

○부위원장 이명희 아, 조치했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여기 이명희 위원께서 82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계장 여기 계시네. 우리 원평1, 2동에 한 50% 보급되었습니까? 원평1동, 원평2동

○이수태 위원 아니, 아니.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수태 위원 한 60% 됩니까?

○이수태 위원 그래 그거 포함해 버리면 90% 됩니다. 어디 갔노, 이명희 위원?

○이수태 위원 지금 구미역 앞에 여기는 지금 저녁 8시만 되면 개들이 늑대들이 멧돼지 이래 다녀요. 지금. 깜깜하니 전부 다, 좀도둑도 많고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수급대상자 원평1, 2동 제일 많아요. 한 동네 800명, 900명 된다니까 원평2동 같은 데 매일 싸우고 시끄러워, 이거. 그런데 아니, 이런 부분도 우리 읍면지역도 해 주지만 지금 재개발지역은 빼더라도 반대편에는 거기 사실 구미역 앞에 제일 여기 중심도시 여기 있다가 지금 다 떠나고 구미초등 학생이 그래 우리 학교 다닐 때 2,500명, 3,000명이에요, 전교생이. 지금은 150명도 안 돼 지금.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정주여건 하면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문화혜택 모든 아무것도 없어, 지금. 단지 기차탈 수 있다 하는, 서울 가는 거 그것도 요새는 또 김천가야 타지. 구미역 갖고도 특별히 뭐 억시 혜택도 없어.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여튼 지금 내년에 읍면지역도 다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지역에는 논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전부 세입자들입니다. 슬레이트집에 한번 가보이소, 눈물납니다. 기어들어갔다 기어 나와요. 필리핀 거기 태풍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여튼 이 부분에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고.

자, 제가 여기에 7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100% 예산해서 100% 집행이 다 되었는데 이게 관리 감독과 이게 실적을 우예 뭐 잘 관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뭐 우예 잘 됩니까?

○이수태 위원 예, 맞습니다.

○이수태 위원 각 대학교수님들이 전부 다 대학원생들 뭐 3, 4학년들 이래 자기 보조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부에서도 가장 먼저 정부발표가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또 따라가면서 각 대학에서 신청을 해서 어떤 교수 어떤 파트에 어떤 전공과목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중앙정부가 감시 감독보다 우리 지방정부가 구미시가 가장 감시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수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수태 위원 그냥 국비 따왔으니까, 뭐 하면 국비, 도비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이수태 위원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갖고

○이수태 위원 어떻게 뭐 봉개 딱 2억 딱 넣으면 2억으로 딱 어떻게 맞추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거. 껌 1개 샀는 100원짜리까지 거기다 영수증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도시가스 전부 얘기 다 하는데 도대체 기준을 어떻게 두는 겁니까? 저희 우리 오태동도 1, 2동 하나도 가스 없거든요.

○이수태 위원 큰일 났네.

○김춘남 위원 여기 민원을 많이 듣는데 저는 한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해 봤는데 읍면지역은 뭐 가구가 얼마 이상 되어야지 도시가스를 넣어주는 거고 동지역은 아까 94% 그랬습니까?

○이수태 위원 99.4%.

○김춘남 위원 99.4%인데 그러면 어디만 안 되었다는 겁니까? 동 우리 동네만 안 된 건가? 원평동하고.

○김춘남 위원 도시지역 같은 촌이 오태동입니다.

○김춘남 위원 철도박스도 다 뚫려 있는데 그 어르신들

○김춘남 위원 도시지역, 예.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제가 왜냐 하면 저희 오태동에 지금 철도박스 거기 거리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어르신들 다 지금 기름값이 없어서 그러는데 뭐 읍면동지역에 얼마, 동지역은 몇% 이러는데 원평동도 안 되었다 그러고 동지역은 그러면 원평동하고 우리 오태동만 안 된 겁니까? 아니, 저 그걸 물어보는데.

○김춘남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거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김춘남 위원 가구는 몇 가구 이상이거나 거리 얼마 거나 이걸

○김춘남 위원 그래도 우리 시비가 반이나 있는데

○김춘남 위원 그래 과장님 힘들지만

○김춘남 위원 아니, 힘드시겠지만 동별 중에 어디예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는 건 다 지금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김춘남 위원 뭐 99.4% 같으면 100% 안 된 지역에 우리 오태동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1, 2동이 다 그래요. 제가 갈 때마다 그런 민원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이나 그걸 떠나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저희 시비 50% 들어간다면서요, 그죠? 그 지금 기준을 잡아서 인원수도 보고 맞잖아요, 가구 수가 좀 많은데 정말 도시가스가 들어갈 만한 곳인데도 안 들어갈 수 도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좀 잡아갖고 이게 민원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김춘남 위원 제가 막 다 하시니까 저는 한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시면 내 그러거든요, 어르신들이. 전부 어른들만 사는데 애들한테 용돈 받아서 기름 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진짜 오태동이 소외된 지역인데 뭐 읍면동이나 원평1, 2동이나 과장님이 그걸 이제 기준을 두셔가지고 어느 동에서 막 지역간에 이런 걸 떠나서 기준을 두셔가지고, 저는 처음 말씀드립니다. 기준을 두셔가지고 뭐 인원대비, 거리대비 맞잖아요. 이제 돈이 얼마 정도 그런 걸 해서 좀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과장님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 저거 저번 주에 제가 날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각 중앙지에서 지금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우리 경북도 50%밖에 안 됩니다. 거기 신문에 났는데 이거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농민들의, 도시가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전남 그런 곳 더 심하고 경북도 지금 50%가 안 돼요, 농촌지역에. 이런 부분을 왜 국비확보 있으면 그런 걸 문의를 한번 해 보이소, 그거.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예, 과장님 그리고 73쪽에요. 소상공인 여기에 이게 아직도 지금 자금이 남아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73쪽.

○김춘남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은 어떤 거 업종을 어느 기준이

○김춘남 위원 상인도 되고 있다고요?

○김춘남 위원 그게 이제 정해져는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제 주위에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이런 게 있는지를 제가

○김춘남 위원 소문이 많이 안 나서 그렇구나.

○김춘남 위원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소진될 때까지 그래서 얼마

○김춘남 위원 왜냐 하면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안 되어 갖고, 문을 여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과장님, 좀 관리를 좀

○김춘남 위원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저도 뭐

○김춘남 위원 소진 시까지 해서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는가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 소진 시까지 과장님, 이래 해 놔서

○김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뭐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79쪽에 이 주유소 때문에 그냥 당부말씀 드리는 건데 이 주민들 신고 많지요? 불법기름 뭐 기름을 많이 섞어서 하고 이런데 주기적으로 감사는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잘되고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가짜기름.

○김춘남 위원 모 분의 말에 의하면 이마트 같은 주유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거기는 정품이라서 그렇고 딴 데는 정품 아닌 데가 많다. 어디서 시에서는 그런 걸 자주

○김춘남 위원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정품이, 정품을 넣으려고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좀 그런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많거든요. 기름 넣으러 갔는데 저 집은 뭐, 사실은 그래 걸린 데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데가 많은가 봐요?

○김춘남 위원 인원이 모자라서 뭐 1년에 몇 번, 두 번 합니까? 여기 보니 정기적

○김춘남 위원 자주 나갑니까?

○김춘남 위원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김춘남 위원 이거 좀 점검을 좀 있잖아요, 왜 안 갔는 데도 가면서, 가는 데만 가지 마시고요.

○김춘남 위원 수시로 그래 좀 시민들이 진짜 믿고 기름 넣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래 하도록

○김춘남 위원 그래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권고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나는 사진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재래시장 해 놨는 거 딴 데 가서 사진 찍었는 건데 우리 구미시에 해 놨는 거는 너무 답답하더라고. 이거 나중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저거는 제안 한번 할게요. 지금 이제 도시가스가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선이 있어야지 관로를 매설하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또 신청해야 매설하는데 지금 우리 구미지역에 이제 2020년, 2015년도 2020년도에 인구 60만 했다가 55만으로 늘어나는데

○김상조 위원 지금 고아에 또 한 1,250세대 또 우리 상모사곡동에 상모에 또 한신휴 1,000세대 이래 들어오는데 분명히 거기 들어오면 영남에너지가 도시가스 관로를 깔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까는데 거기 있는 주변에까지도 좀 깔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건 안 되는가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어디 이제

○김상조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관로가 깔려도 점포에 하나 인입선 넣는 것도 그게 한 80만원인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우선 목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연결을 안 하거든요. 그래 그거를 이제 대형아파트 이렇게 들어올 때 쉽게 말하면 그 주변에도 우리가 해서 관로를 몇m 정도는 쉽게 말하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깔 수가 있지만 옛날에 우리 새마을사업 하면서 쉽게 말하면 새마을 취락지구 길 사업했는 길이 있어요. 거기는 어떤 데는 도면에 길 있지만 어떤 데 도면에는 또 길이 없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래서 아까 하는 게 이제 취락지구거든. 뭐 예를 들어 면부, 면부단위 또 우리 동부는 쉽게 말하면 상모사곡에는 갓골, 은막골, 오태 뭐 저 큰골 이런 데가

○김상조 위원 관로를 가고 싶어도 못가니까 그때 이제 대형아파트 이래 들어오면 어느 정도 영남에너지가 진짜 새마을 개설 길 있는 데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구미시에서 법안을 입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내가 그거를 제안하고 싶은데.

○김상조 위원 이왕 영남에너지가 공사를 할 때 그 인근 주변에 진짜 몇m 들어오면 몇 세대 정도 들어오면 우리 구미시는 그 주변에 옛날 노선이 있는 도로는 관계가 없지만 옛날 새마을 이런 길을 어느 정도 몇m 정도는 인입선을 깔아주면 그쪽의 세입자들이 그 주위에 사는 분들이 20가구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집은 또 무료고 이런 건데 그렇게 하면 아마 관로를 깔아놓으면 나중에 신청하기가 안 쉬워지겠나, 우리 구미시도 득이 안 되겠나 이래 제안합니다.

○김상조 위원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저희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매출이 증대되었다거나 이러한 자료는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재래시장.

○김정곤 위원 아마 몇 해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아마 지적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또 시설물 교체하는 방법으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곤 위원 얼마 전에도 안 그래도 보니까 국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온누리상품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썼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이 매출은 오히려 4% 줄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의 어떤 지원하는 게 우리 구미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그렇지만 우리 자체 시비도 들어가야 하니까 무작정 정부에서 지원책이 나온다고 해서 그거 시행하지는 마시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더 진정하게 재래시장이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또 그리고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청년CEO 육성사업이라고 하고 있지요?

○김정곤 위원 예, 노동복지과에서 합니까?

○김정곤 위원 아, 다른 과에서 합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93쪽입니까, 구미코 운영현황에 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코가 지금 보니까 운영 위탁운영비가 연간 2억8,000만원입니까? 28억 이거 뭐고

○부위원장 이명희 19억.

○이수태 위원 과학관 2억8,000.

○김정곤 위원 아, 죄송합니다. 구미과학관인데 잘못 봤구나.

○부위원장 이명희 구미코에 19억.

○김정곤 위원 여기가 보니까 연간 한 19억 정도 들어가지요?

○김정곤 위원 구미코, 구미코.

○이수태 위원 구미코에.

○김정곤 위원 쪽수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101페이지.

○김정곤 위원 얼마 전에 임신부가, 출산박람회가 있었는데 구미코에서 열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구미에서도 구미코에서 신청을 했다가 거절되어서 딴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곤 위원 지금 구미코 운영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 위원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관하는데 그 업체가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봐서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정곤 위원 구미코가 처음에 개관하고 운영될 때 저희 위원님들이 그 운영비 때문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미코에서 엑스코로 줄 때 업체를 지정할 때 한 5년 이내에 수지를 뭐라 그러지요, 같이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정상화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보니까 계속 위탁 운영비만 늘어나고 어떤 수익 썩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성보다는 어떤 공공성이 있다 하는 거는 제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왜 그러면 엑스코에다 위탁 운영을 하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엑스코하고 그러면 위탁 운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김정곤 위원 5년간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어떠한 면 때문에 엑스코에다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위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적지 않은 인건비가 나가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 19억 나가는데 자, 여기 보니까 운영비로 시설관리 인건비로 해 가지고 22명 해 가지고 지금 평균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 2012년에 한 2,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니까 위탁비 인건비로 해 가지고 11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한 5,400만원 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많은 인건비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정곤 위원 아, 제가 보니까 우리가 구미코 위탁 나간 비용이 위탁비하고 운영비하고 나가는 거지요?

○김정곤 위원 운영비에는 보면 시설관리 인건비라 해 가지고 용역 22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2년 기준으로 하니까 6억4,000 되어서 평균을 내보니까 연봉이 한 2,900만원 되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자, 위탁비는, 위탁비는 제가 보니까 엑스코 쪽인가 그렇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인건비

○김정곤 위원 그게 시설관리고

○김정곤 위원 예.

○김정곤 위원 11명에 대해서

○김정곤 위원 인건비가 6억271만5,000원이 지금 2012년도에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이 연봉이 평균 보니까 5,4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제가 저희가 봐서는 별 차이도 없는데 단지 관리만 하고 있는 역할밖에 못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인건비를 지불해야 되냐는 그 이유를 묻고 싶은 겁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자, 대전이나 대구 같은 데는 그만한 능률을 발휘하기 때문에 5,400만원 받아도 되지만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단지 관리기능밖에 못하는데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공익성을 동의한다 그랬습니다. 단지 관리기능밖에 못하는데 왜 인건비를 이렇게 줘야 된다는

○김정곤 위원 그 부분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산 수익내역을 보면 2011년도 처음에는 보니까 저희들이 객관으로 봐서 아, 이분들이 노력을 하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 2013년도에 보면 행사가 전부 다 저희들 지자체 위주로 돌아가는 행사들이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이 저희가 객관적으로 봐서,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관점이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뭔가 진짜 자신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유치를 했다고 생각하고 싶은 일들이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한중일 교류 이거는

○김정곤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가 그 투융자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올해 1회로 하는 거, 한번 하는 거지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이게 논의하기가 달라집니다마는 이게 이제 구미코에 있는 엑스코에서 노력을 해서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정곤 위원 전국 건축사대회도 건축사 회장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던데요.

○김정곤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들 위원들이 봐서는 이분들이 이 많은 인건비를 받아갈 만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 분의

○김정곤 위원 예, 지도 단속을 좀 부탁드리고요.

○김정곤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구미과학관에도 한번 가보고 그 전에도 개인적으로도 한번 들러봤습니다. 물론 그게 구미과학관 같은 경우 도 우리가 경제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날도 저녁에 천체관측 별자리여행이 있었는가 봅니다.

○김정곤 위원 예, 가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현황 해서 연간 위탁 운영비가 2억8,000밖에 안 됩니다.

○김정곤 위원 그날도 가보니까 저희들 과학관에 망원경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 있는데 지역의 학교라든가 단체에 부탁을 해 가지고 3개를 빌려왔다 그러는데 그 빌려 왔는 게 우리 구미과학관에 있는 망원경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리고 애들도 그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저도 그날 갔었습니다마는 관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앞좌석에 앉으라고 하는데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저는 이 관리를 어떻게 가는가 운영을 보러 왔는 거지 별자리를 보러 왔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 앉히라고 그랬는데 그래 이런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예, 제가 빠진 게 있어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우리 89쪽에 창업보육센터 현황에 보육실이 40실이 있는데 지금 입주현황에 2012년도 91페이지는 보면 39개 업체가 있고 그다음 장에는 3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 2012년 입주 현황에 보면 종업원 수가 한 명도 없는데 제로된 업체수가 15개 업체 있고

○이수태 위원 89페이지 이어서 이제 91페이지에 입주현황에

○이수태 위원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연간 1억7,400을 지원해 줍니다.

○이수태 위원 수입은 6,890만원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수입을 떠나서 자, 이제 보육해서 키워서 자꾸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지금 여기 종업원 수가 2012년 12월 입주현황에는 보면 15개 업체가 종업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2013년도 여기 제일 끝다리에 있어서 글씨도 잘 안 보여. 2013년 10월 입주현황 해서 뒷장 보면 14개 업체가 종업원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뭐 우째된 건지.

○이수태 위원 예, 됐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런데 37평(122.1㎡) 혼자 쓰는 집도 있고 105.8제곱미터, 105제곱미터 이래 있으면 종업원이 몇 명씩 있는 업체는 80제곱미터 뭐 50제곱미터 이것도 형평성에 뭐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수태 위원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2년, 2013년도 입주자 신청했는데 그 신청자 그분들이 탈락되고 선정된 부분에 그 업체의 실적, 현재 종업원 수 그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 적었습니까?

○이수태 위원 창업보육센터 2012년도, 2013년도

○이수태 위원 거기에 입실자들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 신청현황 또한 현재까지 실적, 업체의 종업원 수 늘어났는 거 어떤 이유로 늘어났는가 그거 좀 해 주시고.

자, 좀 전에 우리 김정곤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위탁운영비 이거 19억에 대한 용역비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또한 운영비 절감방안 이런 게 없는가 이거 한번 좀 짧게, 그냥 무조건 공공성이다, 뭐 이런 거다, 컨벤션사업이다 이래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재상 아니, 아니. 그거는 구미코에 대한 부분

○이수태 위원 구미코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요.

○이수태 위원 그거는 1억7,400이고 구미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수태 위원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지원금을 줄일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수태 위원 위탁 용역비를 지금 19억을 주는데 운영비 절감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한번 여쭤봅니다.

○이수태 위원 그렇습니까?

○이수태 위원 자, 그러면 이 19억에 대해서 이거 매년 이 용역 보통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원가계산 용역비를 주기 위해서 그 원가계산 합니다. 지금 현재 이건 또 언제쯤 합니까? 구미코는.

○이수태 위원 뭐 자체입니까? 용역비를 다 써야 가지.

○이수태 위원 그러면 제안을

○이수태 위원 자,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80억에서 지금 한 사오백억 들어갔습니다, 전체 들어간 규모는. 자, 시설관리 용역에 구미코 직원 외 11명 엑스코 파견 2명, 계약직 9명 있는데 계약직 9명에 대한 어떤 방안을 한번 내놔주시고 시설관리용역에 대해서 22명에 소장, 서무 필요합니다. 방재, 전기 3명, 기계 3명, 영선/조경 1명, 경비 4명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안내도 뭐, 미화 자, 청소한다 하니 어째 더럽게 해 놓고 있을 수 없고 방재, 전기, 조경에 각 1명씩 감 할 수 있는 방법 나옵니까? 수입과 지출에 어떤 재정이 이게 구조개선이 너무 안 맞아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경 같으면 구미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가서 전에 보니까 나무 좀 전지해 주고 잠깐 앞에 잔디 좀 깎아주면 됩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가 해마루공원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10개월씩 이래 구미시민들 참여해서 거기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잠깐, 거기 맨날 10명씩 해마루공원에 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가서 좀 해 주고 이런 거 좀 감하면 안 됩니까? 여기 5,000만원짜리 금방 한 1억5,000, 2억 금방 줄일 수 있는데.

○이수태 위원 조경 혼자 여기 1년 12달 뭐 그래 할 게 있습니까? 봄, 가을에 풀 나면 나무 몇 가지 꺾어주면 되지, 잘라주면 되고.

○이수태 위원 아니, 개인 살림이면 이래 살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또한 주식회사 엑스코라 하는 데는 전문기관입니다. 이분들의 자기들 자료에 여기 다운받아서 아무나 보고 이거저거 수정하면 거기서 자료 오는 대로 그냥 주물럭거리면 됩니다, 그거. 특별한 거 없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구미시 집행부 기관에서 실적이 안 나니까 구미시 행정기관에서 통장협의회 행사해라, 김장 담는 거 행사해라, 그냥 억지로 긁어모았지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또 긁어모으는구나, 또 오라 하는구나 이런다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조경에 무슨 그렇게 관리가 필요합니까? 1년 12달 혼자서 연봉 5,000 좀 전에 우리 김정곤 위원이 지적했는데 연봉 5,000 이상 받고 한 달에 사오백 받고 무슨 나무를 그렇게 관리합니까? 조경

○이수태 위원 조경사 하나 데려다 놔도 이삼백 주면 너무 잘합니다.

○이수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수태 위원 조경에 대해서 그러면 구미시내 잔디 깎고 풀 깎고 나무 전지하는 데 한정 없습니다. 구미시에도 지금 가로수도 전지 가을이 되면 하고 하는데 그분들 전부 다 일시적 기간근로자고

○이수태 위원 아니, 좀 짧게 합시다. 간단히 거기 자꾸 역동, 탄력 이런 말씀 그거 너무 답답하고

○이수태 위원 방재에 2명, 전기에 3명이 굳이 필요하나 이 말입니다. 전기에 어떻게 전기가 3명 필요합니까? 인력이.

○이수태 위원 그러면

○이수태 위원 건물 평수에 규모에 비해서 예? 이분들 전기 안전점검, 안전점검 공단에서 다 해 주고 다 하는데 자기들 매월 안전점검료 주고 하는데 뭘 한다 말입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계 3명도 그렇고

○이수태 위원 인력진단 다시 해 주이소,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시정바랍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괜찮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저기 앉아 계신 분 예산계에서 나오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수태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김정곤 위원 이게 저희들 소관이 틀려가지고 지금 과학경제과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정책기획실 쪽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위탁 운영비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도 뭐 우리 위원님들도 늘 지적하시고 이래 가지고 한번 자료를 부탁을 했더니만요, 저희들 구미에 현재 2013년도에 지금 위탁하는 곳이 38곳에 위탁 운영비가 520억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군데가 5군데고 위탁이 33군데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예산이 기다리고 있는 게 연초에 예산 투입되길 기다리고 있는 게

○이수태 위원 몇 개 있지.

○김정곤 위원 기후변화체험 교육관, 강동문화복지회관, 여헌기념관, 신라불교초전지, 역사문화디지털, 박정희추모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거? 그냥 뭐 막 너무 이래 공익적인 면도 좋습니다만 우리 어떤 살림살이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이건 제가 과장님 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건축박람회가 내년에 이렇게 열리는데 실은 우리가 이제 구미코를 과장님 여러 답변을 하셨는데 해석하기 좋은 대로 이제 실은 많이 해석이 되걸랑요. 지금 예술회관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시장님이 옛날 말씀하신 산업전시관인데 컨벤션센터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날 것이다 강조를 엄청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산업전시관의 역할은 그러면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걸랑요. 그런데 한 기능도 옳게 못해요, 지금 한 기능도.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일간 예로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건축박람회를 갖다 하는데 한 5,000분 정도 오신다 그랬어요, 그죠?

○윤종호 위원 왔을 때 주변에 그 상권들이 호텔도 하나 없고 그 주위에, 그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5,000명이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물론 한 묶음으로 5,000명 안 오죠?

○윤종호 위원 4일간인데 그런데 그쪽에 건축박람회가 마지막에 경주하고 붙었던가요?

○윤종호 위원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구미코에 직접 안 와보고 그게 결과가 났지요?

○윤종호 위원 처음에.

○윤종호 위원 그 이야기가 뒤에 에피소드가 뭔가 하면

○윤종호 위원 그 분들이 와가지고 결정을 하고 나서 안에 뭘 못 봤는가 하면 기둥을 못 봤다 이거예요, 기둥을. 그 건물 안에는 볼 수 있었겠지만 기둥을 못 봤는데 그것이 큰 후회를 한다, 그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한 1,000명 들어가면요. 무대를 어디에 설치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주차 과장님, 혹시나 그 방안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어디 500여대?

○윤종호 위원 인근에 공지가 옆에 그거는 땅 개인부지로 매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임시주차장 하던 게 회사에 지금 공사하러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책을 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 주위에 여유 공간이 나올 게 없어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종호 위원 그래 우리가 이제 잔치를 벌이면 이런 걸 했을 경우에 과장님 아까 하신 말씀 유치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 눈을 감고 기둥을 없는 거 보고 했든 그건 좋다는 이야기라요. 보면은 구미의 브랜드가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속된 말 여기 골짜기에다 해 놔가지고 오히려 구미 이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그런 손님을 초청했으면 그러면 그 손님의 초청에 버금가게 뭐 주위의 환경을 어째 억지로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차를 타고 왔을 때에 지금 주차가 제가 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1,000명, 2,000명, 5,000명 한꺼번에 안 가더라도 1,000명 정도의 수용 공간을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구미코를 선정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문제가 특히나 그 주변에 있던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거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 공장을 짓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다라면 턱없이 부족한 주차난이 문제가 걸리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 하실 때 아까 동료 다 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실은 하는 방안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윤종호 위원 지금 그래 그때 턴키방식 해서 380억 추가해서 400억 넘어 들어갔는데 지금 3층 에스컬레이터도 하나 없지요? 내려오는 것도.

○윤종호 위원 그건 있지요, 그것도 얼마 전에 세웠는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일단 지나갔는 건 지나갔는 거지만 앞으로 방안 조치가 아까 용역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좀 이래 체계적으로 좀 가지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관으로 그러면 그 자리매김 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좀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요. 그분들의 의지도 여기 운영하시는 분의 좀 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1년, 1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좀 받으셔서 예산에 올해 물론 지금까지 해 놓으셨겠지만 운영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미지 안 나빠지도록

○윤종호 위원 예, 건축박람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과학경제과에 자료를 하나 요청했었는데요. 구미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송전탑 그 부근 구간에 구역의 지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뭐 보여 줄 수 없다 한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같은데.

○김수민 위원 예, 예. 아니면 담당계장님께서

(박세범 과학경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김수민 위원 그 송전탑이 서는 위치와 그 주변에 지형지물이나 그런 것들이 제가 어떤 이 문제 관련한 민원인이 그 지도 같은 걸 갖고 계시기에 그거는 어디서 난 건지 궁금해서, 그게 왜 대외비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혹시 그러면 각 송전탑 구미구간의 송전탑하고 주변 인가하고 거리에 대해서 파악이 되신 게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혹시 인가하고 가까운 경우에 몇m 정도 지나갑니까?

○김수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김수민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전에서 스스로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지금 구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345kv입니다. 이게 80m 떨어지면 한 1.6미리가우스 정도 전자파가 영향이 있다는데 1미리가우스면 림프종이 500 발병증가율을 보이고요. 40m 정도 들어가면 3.8미리가우스인데 4미리가우스 정도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구미에서 좀, 사실 저희 지역구에 신동에서 문제가 있었고 저 좀 당황했는데 얼마 전에 주민들이 합의를 하셨다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참 저는 난감한 상황인데요. 구미에서 좀 시에서 지금 신동뿐만 아니라 지금 송전탑 이게 문제가 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십니다. 부재, 산 지주 이런 분들도 들어오시고 대충 지도를 보니까 민가하고 100m 이하 차이 나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럼 거리 지점들에 대한 좀 파악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 분들이 몇 분이 합의를 보셔서 굉장히 좀 난감한 처지이긴 한데 아까 투자통상과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 자체 발전율을 높여서 345를 154로 다운을 시킨다던가 뭐 아니면 그렇게 다운시키면 지중화 하는 것도 훨씬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 아직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에서도 기본적인 좀 민원인들과 접촉을 하든 대충 거리를 재보든 간에 이 송전선로하고 민가 쪽하고 거리에 대해서 좀 측정을 조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86쪽에 SSM 현황이 나와 있는데 조금 면목이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민선5기 구미시 하고 제6대 의회 하고 2010년 7월에 출범했는데 지금 13개 중에 9개가 그동안에 늘어났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13개인데 이게 가맹점이나 공급점 조사된 겁니까?

○김수민 위원 가맹점, 공급점은 수가 조사가 안 됩니까?

○김수민 위원 그 외에는 더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 공급점 중에 하나가 올해 초에 문제 있었던

○김수민 위원 예, 그쪽입니다. 지금 영업시간하고 영업시간은 그 규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김수민 위원 10시까지, 10시간은 그럼 상위법에는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건가요?

○김수민 위원 지금 의무휴무일은 언제입니까?

○김수민 위원 평일이지요?

○김수민 위원 지금은 언제입니까?

○김수민 위원 지금 그러면 다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까? 구미에 SSM을 봤을 때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냥 답변을 쉽게, 지금 휴일 날 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래요, 지금 그래 있고

○김수민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김수민 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 줬으니까 그 업체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김수민 위원 그 전까지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입니까?

○김수민 위원 앞으로는

○김수민 위원 예,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수민 위원 협의지요?

○김수민 위원 아, 합의를 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지요?

○김수민 위원 그러면 시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할 것이냐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게 무슨

○김수민 위원 그럼 어디가 더 낫다는 겁니까? 시의 입장은.

○김수민 위원 공휴일 날 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까, 평일 날 하는 게 좋다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여하튼 간에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권에 더 도움이 되는 날을 잡아야 된다.

○김수민 위원 이게 협의인데 시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지 명확, 뭐 자율협의에 맡긴다 이것도 좀

○김수민 위원 그런다는 거는

○김수민 위원 협의는 하시되 시에서 입장은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가만히 있다가 해달라는 대로 합니까?

○김수민 위원 아, 겉도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육성에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 지금 16개죠, 구미시에?

○김수민 위원 16개 중에 보니까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이런 사업들하고 좌판설치 보니까 5개 시장만 적용이 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결산 때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단언컨대 전통시장 활성화 좀 시책이 부진하다 저는 구미시에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핸드폰 어플 중에서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어플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미시 사례 이런 건 잘 검색이 안 되고 사실 뭐 전통시장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들이 있어서 뭐 주차시설이라든가 결제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어떤 현대화라든가 개보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장 문화를 발굴하고 상인들하고 어떤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혹시 서울 통인시장의 ‘도시락카페’ 들어보셨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거는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벤치마킹에서 전통시장에서. 구미시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가,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 빼놓고 그 시장의 명물을 발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좀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에서 시정을 좀 요망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방금 열거된 것들이 너무 초보적이고 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지고 시장 가는 재미를 발굴할 수 있는 것이라도 시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상인들과의 그냥 상인연합회와의 뭘 하는 게 아니라 각 시장상인들과 연계를 다 맺고 예, 그리고 지금 구미시의 시장에서 어떤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거 시도한 사례도 없지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사실은, 사실은 시장상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먼저 해서 시에 요구를 해서 조금 지원을 받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경기도 어렵고 혹은 이제 시장상인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셔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김수민 위원 그리고 협동조합 얘기 나와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구미에 지금 협동조합이 몇 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차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융자라든가 이 협동조합에도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예, 예.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협동조합 구미에 있는 협동조합들, 이게 협동조합이 또 어느 부서에서 할지 앞으로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하는데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는 협동조합 기본 지원 조례도 만들고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노동복지과에서 하게 될지 지역경제 차원에서 과학경제과에서 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 소관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지

○김수민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과학경제과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여기에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좀 권고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있는데 너무 장시간이라서

○위원장 김재상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식을 위하여 한 60분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노동복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1권 109쪽부터 150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150페이지 해당사항인데요. 저번 저도 잠깐 언급을 자료 때문에 언급을 했었는데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사업 원래 몇 개월을 계약했었죠?

○김정미 위원 예, 공공근로와.

○김정미 위원 몇 개월 계약을 했지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예, 처음에 5개월이든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해서 5개월이든 6개월이든 계약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못한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시죠?

○김정미 위원 처음에 들어갈 때 뭐야, 모든 그분들이 6개월이든 5개월이든 일을 할 줄 알고 들어갔잖아요.

○김정미 위원 담당자 분

○김정미 위원 그럼 지금까지 통상 몇 개월 일을 했었어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통상 4개월이든 5개월이든 6개월이든 계약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6개월이든 5개월이든 다 계획성 있게 이제 이 사람들도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읍면동, 읍면 여기는 무을면이 제외되어 있고 동이 또 진미동 제외라고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좀

○김정미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구만요, 설명을.

○김정미 위원 “왜 한 달을 못하냐? 다음 달까지 해야 되는데” 하니까

○김정미 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한다라고 설득을 다 하셨다 그랬는데 설득을 일방적으로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김정미 위원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설명도 이상하게 하셨다니까.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분들이 어쨌든 이 한 달이라는 이 기간이 엄청난, 엄청나잖아요.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봤어요. 나름 전부 다 가스비, 관리비도 내기 어려우시고 서민층이시고 어려워요.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 인원을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모집을 했다가 그만, 작년까지는 예측을 하기를 그만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만큼 더 많이 모집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만두지 않을 예측은 왜 안 하시냐는 말이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꼭 이런 이제 특히 어려운 서민 상대로 이렇게 사업을 할 때는 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업무미숙으로 이렇게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모집할 때도

○김정미 위원 예, 모집할 때도 잘못되었어요.

○김정미 위원 갑자기 한 달 못 하게 되니까 시 공공기관을 못 믿고 신뢰할 수 없는

○김정미 위원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예.

○김정미 위원 그럼요.

○김정미 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이거 간단한 거 하나. 그리고 제가 사회적기업과 다문화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았었는데 이게 하는 건 좋아요. 물론 이제 예산 자꾸 좀 줄이라고 하는데도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죠? 하는 건 좋은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관리감독이 진짜 철저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전화를 제보를 몇 번 받았어요. 몇 번이나 받았는데 예산이 분명히 지금 누수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받은 거 이런 건 없지요. 그죠? 과장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김정미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는 뭐 다문화 이제 베트남인이든 어디든 거기 사회적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김정미 위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담당 대표라는 분이 실무자랑 모두 이런 분들이 모르니까 통장에 최저임금 100만원을 주기로 했으면 100만원이 통장에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회수를 한답니다. 회수를 해서 50만원을 빼가지고 50만원을 준대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이거. 이거 바로 현행범입니다, 이거는. 이런 제보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너무 늦게 받아가지고 직접, 조사권은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은 없지만 이거 반드시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런 일 없도록

○김정미 위원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거는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할 적에 전체 위원들한테, 산업건설 전체 위원들한테 같이 배부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내가 할까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122쪽에 올해 것만 볼게요. 2013년도 거. 그냥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꿈을 이루는 사람들, 구미제일외국인 상담센터 운영하는 게 보면 4개가 비슷비슷해요, 그죠? 금액도 똑같고 5,400, 200, 1,000, 5,400, 200, 1,000, 이 권역을 나눠서 그런 거예요?

○김상조 위원 예, 그래 아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고 또 꿈을 이루는 사람은 형곡에 있고 제일외국인상담센터 이건 어디 있어요? 상담센터는.

○김상조 위원 진미동에 있어요? 제가 하는 건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상조 위원 그러면

○김상조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에는 그러면 다문화 인원이 몇 분 정도 돼요? 몇 명 돼요? 오시는 분들 외국근로자들 하고.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김상조 위원 과장님, 짧게. 사용하시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되냐고요. 오시는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김상조 위원 그러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김상조 위원 다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구미시에 우리가

○김상조 위원 그다음에 파트가

○김상조 위원 저도 내 하는 게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데 예산을 증액하되 옛날 맨드로 70년도, 80년도 이래 될 적에 먹는 문화는 좀 제외시켜라, 왜 그러냐면 옛날 그때 시절하고 지금 시절하고는 이게 다르니까 또 다문화도 똑같거든요. 이분들도 이제는 비록 왔지만 먹는 거는 다 해결이 돼요, 어지간하게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로 이분들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쪽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김상조 위원 같은 구미시에서 똑같은 단체가 똑같은 분에 의해서 하니까 통합을 좀 했으면

○김상조 위원 아니지.

○김상조 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었으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되지. 이제 단체가 다 그 성향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래 안 맞는데 금액은 한번 봐요, 과장님. 금액이 아니, 눈에 똑같잖아요.

○김상조 위원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예산서를 보잖아요, 그죠? 무슨 단체에 이래 얼마 가면 저 단체에 또 얼마 가야, 이게 그런 식인데 제가 봐서는 잘되면 금액을 더 오히려 상향 조정하더라도 아니면 좀 묶을 수 있는 건 묶더라도 이거를 그거를 좀 개편하는 게 안 맞나 이 말이지요. 똑같은, 쉽게 말하면 과장님, 3개 단체 똑같잖아요. 쓰는 금액도 똑같고 잔액 하나도 없고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운영의 그건 아닌데

○김상조 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그거는.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예, 짧게 좀 부탁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솔직 적으로 과장님도 지역이 어디인지 몰라도 진미동이나 상모사곡동이나 원룸 많은 지역에 가보면요, 외국인들끼리도 요새는 자기들끼리도 모여 있어요.

○김상조 위원 대단하더라고. 제가 초등학교 상모사곡 학교에 어떨 때 오후에 일요일 날 오후에 보면 외국인들끼리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그래 제가 봐서는 좀 잘되는 데는 편중도 두고 이래 돼야 되는데 금액이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이래 지금 올라오는 자료를 보니까 이런 건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111쪽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미노조기업 모범근로자 워크숍 등으로 근로자를 위한 사기진작 추진정책 등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모든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책 추진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신 게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때 그 대상은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주로 거기 오시는 분들은 회사에 우호적인 분들이겠네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보다는, 그죠?

○김정곤 위원 예, 차츰차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아마 비슷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돈을 공짜로 지급한다 이러니까 국민들 어떤 저항에 부딪치니까 아마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러한 일도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저는 제가 보는 것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형식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 이왕 일을 시키는 거 같으면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의 다각화를 꾀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하는 거 청년CEO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어떻습니까? 결과가 지금

○김정곤 위원 아마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처음 성공CEO 육성사업에 참여해서 이수하는 분들 말씀이고

○김정곤 위원 직접적으로나 나와서 사업을 했는 분들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60% 하는, 그죠?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제가 또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다인’인가 하는데 굉장히 지금 성공적으로, 성공적인 뭐라 그럽니까,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앞으로 창업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건 다 좋은데 막상 나와서 자기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개발했을 때 이걸 어디 가서, 어디 가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더라.

○김정곤 위원 예, 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으니까 우리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제품을 시제품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시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만약에 우리 공적인 영역하고 같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좀 뭐라 그러지요, 도움을 줘도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과장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 부분 너무나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일수록 가깝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해 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 그러는 게 아니고 몇몇 가지 제품은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는 판매, 팔아 달라 이게 아니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뭔가 보여 주고 싶은데 이게 이만한 성능이 개선되었다 하는 거를 이걸 어디가 할 방법이 없답니다. 자, 혹시나 예를 들자면 물 분배기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는 것 같으면 이거를 개인적으로 자기가 판매망을 구축하기는 어렵고 이걸 뭔가 시연을 해 보이고 싶은데 우리 같으면 농업기술센터라든가 해 볼 수 안 있습니까? 팔아 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들 어떻게 보여 주고 싶다는데 그 마저도 안 해 주더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예, 아마 이분들은 판매를 해 달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곤 위원 예, 시범적으로 이렇게 성능이 개선되었다 하는 걸 알리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리고 122쪽에 보면 저희들 아까 외국인 복지사업 해 가지고 2013년도에 보니까 가톨릭 문화센터, 꿈을 이루는 사람들, 상담센터 전부 다 일괄 그냥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죠? 123쪽입니까? 2012년에 비해서

○김정곤 위원 예산액이 일괄 그냥 1,000만원씩 다 늘어났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이게 센터에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쪽에서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운영이 잘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뭐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차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똑같이 1,000만원씩 증액을 시켰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쪽에서 부담하는 거 자부담 쪽은 틀릴 것 아닙니까? 각 센터마다.

○김정곤 위원 예,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센터에 일괄적으로 1,000만원 증액을 해 줬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공적인 영역에서 외국인 복지라고 하는데 진정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전시행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정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14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 해 가지고 예,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야학협의회 구미평생교육센터는 뭐하는 곳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지역형 예비 해서 전국야학협의회 이건 뭐하는 곳입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서로인’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옆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그냥 광고기획 되어 있는데, 그죠?

○김정곤 위원 다음에도 보니까 주식회사 참인재 교육 총연합회라고 되어 있고 사업명이 방과 후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사회적기업 육성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묻는 데 좀 답변만 해 주이소. ‘서로인’이 뭐하는 데고 ‘동진’이 뭐하는 데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김정곤 위원 사업

○김정곤 위원 사업의 내용이 꼭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사회적기업의 대상이 되는 거 하고 안 되는 거 하고 어떤 경계는 저도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 되면 사회적기업 안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김정곤 위원 사회적기업도 선정심사위원회가 따로 열리고 있지요?

○김정곤 위원 하여튼 간에 그 부분도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과장님.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114쪽에 임대아파트 개나리 이거 제일 밑에 있죠? 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 올해도 이거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내년에도.

○김춘남 위원 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가 이거 연간

○김춘남 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러면

○김춘남 위원 용역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걸 많이 짚었잖아요, 우리 이수태 위원장님.

○김춘남 위원 아니, 해마다 하는데 해마다 바뀌면 또 그 짓기 위해서

○김춘남 위원 이게 작년에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

○김춘남 위원 우리 김정곤 위원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그러셨는데

○김춘남 위원 지금 몇 년째입니까? 아니, 제가 묻는 거는 답이 뭐 제가 들음으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제가 한번 보려고 했는데 용역비만 지금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까?

○김춘남 위원 왜 그런데 계속 이렇게 늦춥니까? 해마다 지적했는데 한 개도 변한 게 없고 또 내년에 획기적으로 바꾼다 그러네.

○김춘남 위원 아니, 여기 들어가는 게 엄청나잖아요.

○김춘남 위원 아니, 올해는 제가 이거 왜 했느냐 하면 이수태 위원장님 말이 안 되면 그것도 차라리 그 근로자들 주면 돼요. 여기 용역비만 해도 그 인원 주겠다.

○김춘남 위원 이게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되면 아닌 걸 할 때

○김춘남 위원 그런데 아니, 왜냐 하면 그러면 재작년에 할 때는 왜 그러면 또 작년에 그대로 하셨습니까?

○김춘남 위원 내년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이 예산안 지켜 볼 것이고요.

○김춘남 위원 과장님, 그냥 얘기하면 바뀌지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왜 김정미 위원 이야기나 김상조 위원장님 얘기하는 거나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외국인한테 총 들었는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12억이 다입니까?

○김춘남 위원 다문화가족 하고 근로자 다 포함해서요?

○김춘남 위원 이거 123쪽에요. 시민 및 외국인 근로자 이거 문화축제 이거 안 해도 되지요? 이 단체에 여기 문화체험 뭐 예, 탐방 다 하네요, 뭐. 민속촌 탐방, 문화예술 공연 관람 전부 문화적인 거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시민 및 외국인 근로자 2,000명 하는데 2,000명 안 왔어요. 2,000명 왔습니까? 이거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과장님 대답, 이거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도비 얼마입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게 도비가 얼마

○김춘남 위원 이거 짚었었어요. 작년에도 우리 김정미 위원이 짚었었고 짚었던 부분입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간단하게 과장님, 이거 도비 얼마고 시비 얼마

○김춘남 위원 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나 여기 다 3개 다 합해서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꿈을 이루는 사람들 여기 다 해서 6,600입니다, 그죠? 이만큼을 다 해서

○김춘남 위원 그런데 축제 한번 하는데 6,000이 든다는 게 이게

○김춘남 위원 과장님, 현장

○김춘남 위원 익히 들어서 알고 봤고 과장님, 내년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내년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이거?

○김춘남 위원 아니요, 이런 축제가 올라와 있냐고요.

○김춘남 위원 이 예산만

○김춘남 위원 이게 도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다 시비입니까?

○위원장 김재상 그 계장 좀 나와 봐요, 나와서 상세히 설명해 봐요.

○김춘남 위원 이거 작년에도 잘못해 갖고 이거 지적된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에 단체에서 하는 금액 대비 이거 하루 축제하는데 문화축제에 다 들어있네요, 다 들어있는데 구태여 오기 싫다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축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재상 김춘남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말씀

○김춘남 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그러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 아니죠?

○김춘남 위원 그러면 도비를 예를 들어 도비가 3,000만원 내려오면

○김춘남 위원 2,000만원 순수 시비입니까?

○김춘남 위원 그러면 경주 그런 데서는 참여해도 돈이 없네요? 우리 구미에서 하면.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 구미시비지 딴 지역에서 참여한 데는 없네요?

○김춘남 위원 그래 이거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고치셨잖아.

○김춘남 위원 작년에 지적을 받았죠?

○김춘남 위원 왜요, 외국인 근로자 축제하는데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인원도 이래 되지도 않고 억지로 안 오려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시민까지 넣어가지고 이래 인원을 거짓말로 이래 적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

○김춘남 위원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축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곱하기, 전부 곱하기 5, 6입니다. 인원 100명 왔는데 1,000명 왔다 하고 1,000명 오면 10,000명 왔다 한다니까. 사실은 지금 예산 없어서 많이 절감하잖아요. 이런 부분 꼭 구미서 축제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 상모 가보이소. 외국인들 그 사람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근로자들이 이거 축제에 나오는 사람 대표성 있는 사람들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예산에 아니, 도비가 그렇게 4,000만원이 나오고 시비 2,000만원 한다 하는데 이거 자료 좀 주이소. 어느어느 지역에서 참가했고 지금 3회째지요?

○김춘남 위원 10회째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계속 구미에서만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거 있잖아요, 과장님. 제게 10년 자료 좀 주시고 처음부터 도비, 시비 얼마 들었고 구미서 했는데 그때부터 인원하고 이 과정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김수민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이 자료 보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노동상담센터 상담 실적인데 이거 보면 124쪽부터 127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8쪽도 있고 여기 보면 대상별 상담실적에 분류가 노조간부, 조합원, 근로자, 시민(단체), 외국인, 비정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합원은 근로자 아니고 비정규는 근로자 아닌지 이게 분류가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128쪽이나 이런 데 보면

○김수민 위원 예, 예. 대상별 상담실적 보면

○김수민 위원 128쪽.

○김수민 위원 제일 밑에 보시면 제일 밑에 표에 대상별 상담실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조간부, 조합원, 근로자, 시민, 외국인, 비정규 못 찾으셨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조합원은 근로자 아니고 근로자는 뭐고 비정규는 뭐고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김수민 위원 이게 조합원도 근로자고 비정규직도 근로자인데 다 3개 따로 되어 있으니까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게 분류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김수민 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노사민정 협의회 지금 활동하고 있지요?

○김수민 위원 지금까지 회의를 몇 번, 3번 했습니까, 2번 했습니까?

○김수민 위원 지금 제가 회의록을 2개 정도 봤는데요. 이게 노사민정 협의회인지 행사 이벤트 준비위원회인지 가수를 누구를 부르니 뭐 소냐를 부르니 예, 그리고 그런 것도 노동사업 중에 하나라서 협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행사내용들입니다. 노사민정 협의회가 행사하라고 만든 협의회는 아니잖아요. 그 외에 다른 내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회의안건이 다 뭐 올레길 걷기대회부터 해서 그쪽 방면이고요. 구미시의 이게 노사민정이면 지역사회적인 이슈들이나 현안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여기 고용노동부에서도 오시고 산단공에서도 오시는데 이분들 오셔서 이거는 제가 시가 일단 1차적인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의제설정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가수 누구 부르니 그거 논의하다가 다 회의 다 지나가 버리고 하면 지금 현재 노사민정 협의회에 노총은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한국노총 사업장에서도 노사갈등이 있었던 데가

○김수민 위원 우리가 아는 데만 해도 구미시도 있었고 그리고 일선교통인가요? 그쪽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같이 논의하고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타협을 하거나 뭐 협약을 맺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야 하는 거고 이게 원형이 원래 외국 유럽 같은 데 있는 노사정위원회가 원형일 텐데 이건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시에서 예산 쓰고 있는 행사만 어떻게 집행할 거냐 그것만 논의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우리 노사민정 중에 민 쪽도 좀 약한 것 같고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만 한 분 오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노사민정 협의회 좀 유명무실화

○김수민 위원 아, 노사민정 중에서 민 쪽에 해당하는 분들, 노사정 말고 구미여성단체협의회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구성의 문제도 좀 있고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하여튼 노사민정 협의회의 유명무실화에 대해서 좀 시정을 요망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기간제 노동자 구미시에서 실태조사 한 거를 봤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저임금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고 있고요. 보니까 1급 기준으로 4만6,000원 이하인 분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이게 참고로 이제 공공근로 빼고, 빼고 조사하셨더라고요. 빼고 조사하셨는데도 한 70%가 4만6,000원 이하, 반 정도가 4만원 이하 1급으로, 그리고 이제 당연히 종사자 스스로는 75% 정도는 내가 임금수준이 좀 낮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셨겠지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명절휴가비입니까?

○김수민 위원 명절휴가비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니, 더 중요한 거는 임금 그 자체가 아닌가

○김수민 위원 예, 예. 지금 기존에 사실 조금 높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70에서 200 정도 받는, 그것도 많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제일 낮은 분들을 보면 최저임금 수준이잖습니까? 거의 최저임금 살짝 넘기는 수준 3만9,000원, 4만원이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갖고 최저생계가 안 됩니다. 현실이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임금 기준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생활임금 어떤 기준으로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어서 보니 잠시만요, 평균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50% 절반 정도에다가 서울시 생활물가를 더한 금액 이렇게 책정했더라고요. 서울 성북구하고 노원구인데 해서 그쪽에 이제 시설공단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공단이나 또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최저생계비 정도에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1.3배 정도는 곱해서 대충 그래서 작년에 아니, 올해부터 이미 이쪽지역에서는 그거를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생활임금 내년에는 이제 143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서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도록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까지 하면 더 열악할 텐데 공공근로 아니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제라도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개선을 좀 요망을 드리고요.

○김수민 위원 생활임금이 도입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통합사례 관리나 복지 쪽에 이런 분들 사실 전문성도 있는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거의 정규직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뭐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개선 요망을 드리겠고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거는 총액인건비에 포함 안 되지요? 정부방침이.

○김수민 위원 그게 제대로 안 알려져서 그런데 총액인건비에서 지금 정부방침이 공공부문의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거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만으로 정규직 전환을 기피하는 사유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하실 때 공공근로는 왜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제보다 조금 더 유연하다면 유연하고 불안하다면 불안한 일자리인데 공공근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람이 계속 바뀌더라도 노동여건은 중요하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계속 일하시게 하고 꼭 그렇다기보다는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실태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김수민 위원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공공부문에 일하고 있는 분 중에서 기간제는 직영인데 직접고용인데 간접고용 되어 있는 용역이라든가 예, 청소하시는 분들 또 환경미화원 많잖아요. 또 복지 분야에도 민간 위탁된 분야 이런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좀 같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래 각 부서에서 다 담당업무들 다 조사하셔야 될 텐데 기간제 직접 고용자들은 사실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좋은 영향을 끼쳐드릴 수가 있는데 간접 같은 경우는 용역이나 이쪽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의견은 통일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의견을 떠나서 실태조사는 해야 되지 않나, 이분들의 임금수준이라든가 사실 다른 쪽 부서업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의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도 통과되었는데 그럼 사회복지사 직접 고용되지 않은 복지기관의 위탁사무를 맡고 있는 복지사들은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전체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노동복지과가 중심 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조사하셨는데 여기 좀 더 해서 간접고용 용역노동자 그리고 공공근로라든가 공동체 일자리에 대한 조사나 처우 개선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권고 요망하고요.

○김수민 위원 그리고 이제 근로자문화센터의 프로그램들 봤는데 뭐가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있고 한데 그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근로자문화센터 아닙니까? 다른 문화센터가 아니라. 그런데 어떤 노동권이라든가 이런 노동자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자료에. 몇 장을 받았는데

○김수민 위원 문화프로그램은 그런데 지금도 어느 정도는 몇 개 필요한 게 있어요.

○김수민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근로자문화센터인데

○김수민 위원 근로자에 관한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성인지예산 보니까 예산 수혜분석에서 남성 30%, 여성 70%예요. 여성이 좀 많고 이 문화센터 이용하는 게 여성이 70%라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 여성들이 아마 여성노동자라기보다는 내용적으로 어떻게 보면 근로자문화센터가 아니라 주부문화센터이지 않았나

○김수민 위원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주부 분들도 가셔서 쓰셔도, 하시고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근로자문화센터라는 본래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보강하고 중심에 둬야 되지 않나

○김수민 위원 4공단도 근처에 있고 한데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노동자 권리를 잘 모르시잖아요, 노동자 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도 받고 가서 교육도 듣고 또 요새 청소년 알바들도 많은데 청소년 알바도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수습기간 1년 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수습기간 있어도 최저임금에서 감액될 수 없는데 당연히 감액되어 갖고 그냥 조금 용돈이라도 벌려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근로자문화센터 같은 데서 청소년 알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좀 그런 쪽으로

○김수민 위원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자,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교통행정과는 1권 151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158페이지 시내버스노선 용역 되어 나가는 거 이거 지금 언제 되면 다 나옵니까?

○이수태 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및 신교통수단 도입타당성 검토용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억9,000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수태 위원 원가계산?

○이수태 위원 그러면 이 1억9,000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수태 위원 이거 1년 넘었는데 지금 현재 구미시 버스노선이 중앙노선이 있으면서 가지노선을 하도 많이 짜개 놔서 사실 거의 빈차로 다닙니다. 거의 빈차로 다니는데 경유 값 보조 여기 다 해 주지 164페이지 보면, 전부 다 뭐 손실 노선비에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금 전부 경유까지 유류보조금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빨리 정리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1번 노선이 쫙 내려가면 다시 가다가 이래 이어지면 되는데 여기 또 하나 달아놓고 여기 달아놓고 다시 여기 와서 회차 해서 다시 여기 가서 뛰어가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KTX선 하고 이거 구미KTX 김천역에 도착하는 거하고 구미 공항리무진버스 우리 리무진 그거하고 한 개도 안 맞는데 KTX 리무진 하고

○이수태 위원 30분, 40분 후에 도착합니다. 차에 내려 갖고, 다른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냥. 저도 두 번이나 그랬어요.

○이수태 위원 안 맞다니까, 그거 희한하네. 완전히 기어 내려와도 그거 예? 30분 기다려야 돼요.

○이수태 위원 엉뚱한 거 빈차만 왔다갔다 어디 뭐 확실한 노선을 정비를 하고 오지마을 같은 데는 동네 구미 지금 양호동에도 아침 6시 차 한 대 들어갔다 나오는데 한 명도 안 태우고 그냥 들어갔다 그냥 나옵니다. 다시 한 바퀴 돌고 지금 너무 엉터리라, 너무 엉터리.

○이수태 위원 뭐하는데 이렇게 쫓아다니느냐 이 말이라. 실제로 진짜 필요하다면 그 동네 마을버스 봉고차 12인승이든 9인승 해 갖고 자기들끼리 편리하게 이용해 주고 예를 들어서 월 삼사백 줘도 할 사람 내 몇 사람 있지 싶어. 여러 사람 나오겠는데 지금 수점마을 버스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것도 24인승 너무 큽니다, 실제로는.

○이수태 위원 아니,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부 다 이제 김천, 칠곡 이렇게 묶어 가면 갈수록 더 손실보상금은 구미서 엄청나게 많이 물어줘야 되는데 환승 때문에

○이수태 위원 자체

○이수태 위원 그걸 정리해 줘야지 빨리,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우얍니까? 2년간 그냥 또 공돈이 나가는데.

○이수태 위원 또 누가 하나 하면 또 지선 한 개 또 달아내고 또 누가 하면 또 지선 달아내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출퇴근 시간은 좀 복잡한데 낮으로는 좀 이래 탄력적으로 30분 간격이다 이렇게 해 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 낮에는 거의 버스가 혼자 다닙니다. 운전기사가 지금 지루하다니까, 손님이 너무 없어갖고요. 자기들도 싫어합니다. 갔다가 회차 해서 다시 재 지선노선 또 따라 가갖고 또 움직여야 돼요. 특히 김천 KTX 오는 것은 우리 전부 환승되니까 구미에 터미널 왔다가 가면 되는데 다시 공단까지 갔다 와야 되고 또 돌아야 되고 그 분들도 불평이지 그 차타고 쭉 가면 좋은데,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이런 구조가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지 싶어, 저희들.

지금 용역 내년 몇 월 달 나온다고요?

○이수태 위원 7월 나와, 그럼 아직 한 2년 걸리네. 작년에 일은

○이수태 위원 아니, 제가 버스 경영평가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 지적을, 내가 “지선을 다 정리를 좀 해줘” 이래서 조석희 과장 보고 그때 제가 작년 여름에 이 평가 마지막 결과물 나왔을 때 “이거 지금 잘못되었다, 이걸 빨리 용역을 줘서 해라.” 작년에 예산 세웠으면 그러면 2013년도 예산 용역비 세워 놨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그래 지금 얼마나

○이수태 위원 구미시민이 불편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빨리 좀 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금방 이수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 이 용역에 대해서 혹시 계약한 거 있나요?

○김정미 위원 예, 계약하고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 900에 대한 거는 이제

○김정미 위원 90만원에 대한 거는 이제 계약

○김정미 위원 산출을 위한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고 3번에요. 175페이지 무선충전 전기버스 시범도입사업 이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153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전기버스 졸속추진 취소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버스 도입을 이렇게 강행하고 계시네요. 왜 하고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이번 본예산에 시비는 편성이 안 되었지요?

○김정미 위원 그렇죠?

○김정미 위원 긴 얘기 안 할게요. 저번에도 자료 제시하면서 제가 좀 고장횟수부터 해서 결행횟수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그 취지하고 다르게 우리 구미시내에 차량이 몇 대가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까? 현재.

○김정미 위원 18만대, 4대가 들어간다 해 가지고 전기버스가 환경오염 취지니 뭐 전혀 안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 여기 서울처럼 자꾸 확대해 가지고 나간다 해도

○김정미 위원 아주 미미하거든요. 물론 또 우리 이제 예산이 여유가 있고 하면, 하면 좋을 수도 있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김정미 위원 하지만 그렇게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재정이.

○김정미 위원 아이구, 우리 복지에도 못 해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누구 말이 정상이라」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그렇게

○김정미 위원 아이구, 아닙니다.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정해진 거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예. 이건 근본적으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이고

○김정미 위원 아니, 아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꼭 하더라도 다른 데 서울과 포항과 우리 구미와 버스 다 틀리잖아요.

○김정미 위원 틀리긴 금액이 틀리고 외관상 조금 차이는 있는데 결행횟수, 고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비슷비슷해요. 이거 상용화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 이거는 여기까지 언급하고

○김정미 위원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

○김정미 위원 어쨌든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 하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3번에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표시를 하셨어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뭔지 조치사항이 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투통 33쪽, 34쪽과 과학경제과의 66쪽을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좀 성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니, 이거 그냥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 노인석 따로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1석, 2석입니까?

○김정미 위원 버스마다 다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계속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김정미 위원 항상? 아,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양보를 안 해 주고 자리를 안 피해 주고 그런갑다 그죠?

○김정미 위원 예, 그리고 교통감시차량 스티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액이 2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복안은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예, 그런 실적 그런 이제 실적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이제 약간의 문제가 되는 거는 마구잡이식의 이제 스티커 발부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할 때는 진짜 시민들이 다니기에 불편이 없다거나 교통의 흐름에 좀 방해가 되지 않거나 이러한 곳에서는 너무 예, 그런 데서는 좀 자제를 하면 좋은데 그냥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실적을 내기 위해 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발부를 하는 것 같아서

○김정미 위원 체납액에도 그런 것도 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미 위원 다니시는 데만 항상 다니시는 경우가 많지요? 전체적으로 좀

○김정미 위원 불편을 주는 곳으로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을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많으니까 민원이 좀 많습니다.

○김정미 위원 나름 고충이 많으신데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제 세수 확보만을 이제 위해서

○김정미 위원 그렇게 단속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쯤 또 세수를 또 이제 거둬들일 때가 되었잖아요. 그래 음주 단속하는 데도 통화하는 휴대폰 사용이라든지 안전벨트를 지금 무조건 다 끊고 있어요. 지금

○김정미 위원 예, 구미는 경찰은 경찰대로 또 그렇게 하고 우리 시는 시에서 또 이렇게 스티커를 마구잡이로 하니까 나름 다 불만이라는 거지요.

○김정미 위원 물론 그렇기도 하지요.

○김정미 위원 예, 거기 조절을 좀 잘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업무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자꾸 길어지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춘남 위원님. 예, 예.

○김춘남 위원 155쪽에요. 감사 지적사항 여기 회수, 회수, 회수, 감액 이 금액이 안 나와 있네요? 이거 155쪽에 감사 지적사항

○김춘남 위원 예, 이거 금액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과장님 설명

○김춘남 위원 예, 그거 예, 아니요. 금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 자료 우리 다 좀 주시고요. 157쪽에요.

○김춘남 위원 여기 금액은 없잖아요.

○김춘남 위원 아니, 회수만 했지 과다금 지급 회수, 회수 금액이 없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얼마 얼마씩 금액이 여기 정리 안 된 회수 금액이 얼마

○김춘남 위원 예, 그거 자료를 좀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불산 누출사고 사고이월에 이 금액이 워낙 커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간단하게 이거, 암만 불요불급한 사고가 일어났지만 금액이 하도 엄청나서 제가 과장님, 왜 이 정도가 되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전혀 예측을 못하고

○김춘남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몇천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단위가 너무 커요. 어떻게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산편성이 너무 아무리 급하게 일어난 불산사고지만 이 금액이 너무 엄청납니다, 그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대책 없이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만큼의 차이가 날 정도로

○김춘남 위원 그래 집행부 쪽에서 하루 이틀 다루시는 것도 아닌데 이거 해 줄 거, 안 해 줄 거 보면 다 아실 텐데 이렇게 큰 금액을 그래 이만큼이나 사고이월해서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이거 보수한 걸 갖다가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일이억도 아니고 이게 너무 엄청나서 제가 기가 막혀서 제가, 물론 급할 때 쓰는 건 맞지만 이 금액이 일이억도 아니고 아니, 그래 급하게 접수를 들어오는 대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대비해서 도대체 몇%가 남은 겁니까?

○김춘남 위원 지금 덜 됐는 것 아직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마무리 다 되고 남은 금액이죠?

○김춘남 위원 이거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게 급하게 일어난 일이지만 이거 너무 예측이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춘남 위원 동료위원들이 해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늘 짚어서 저는 늘 제가 짚었지만 이 부분 이제 많이 고쳐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금액이, 이 위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에 이거는 뭐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또 명시이월로 넘겼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은 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데 너무 심합니다. 이런 금액은. 돈 1억몇천이 없어 가지고 난리 지기는데 급하게 이런 거라고 수십억을 이렇게 과장님

○김춘남 위원 예,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시정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저도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과장님, 주정차 단속권한은 몇 가지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니요,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동에서도 주차 권한을 할 수, 맡을 수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동에서는 주민들하고 매일 접촉하고 있으니까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정곤 위원 저녁에는 지금 저희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밤에는.

○김정곤 위원 주정차단속을요?

○김정곤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아마 알게 모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주차와 관련되어서 생활을 영유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또 서민들도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탄력적으로 어떤 기준을 올바른 기준을 가지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규정을 딱 적용해야 될 거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곤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인도에 버젓이 주차를 해 놓고 다니는 경우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과장님, 그건 탄력적인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 이제 이야기가 조금 어긋납니다. 차가 다니는 게 우선인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우선인지 아마 이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찻길에는 아까 말씀처럼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보도는 사람이 다니라고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정차를 해 놔놓고 주차를 해 놔놓고 당신 시정을 해야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면 버젓이 그냥 당당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문화가 우리 젖어들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주정차하는 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되 인도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허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다 하는 건 좀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외버스터미널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처음에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 들어올 때는 구미시하고 뭐 어떤 협의라든가 아니면 그런 협정이라든가 행정협정이라든가 뭐 있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타 지자체도 그러면 시외버스터미널이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다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김정곤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아마 정보를 접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수지타산이 지금 맞춰 나가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한번씩 외지에서라든가 안 그러면 외지에서 지나가시는 분들 또 안 그러면 외지에서 구미로 들어오시는, 전입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세계 속의 명품이라는 구미 도시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너무 걸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물 좀 한 잔 잡수고 하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165쪽에요, 여기에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다들 이걸 하시는데 저는 딴 거 안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화물차 대어 있는 것들 그걸 사람들한테 계속 주차 이렇게 불법주차라고 부과를 못하지 않습니까? 생계가 달려있어서

○부위원장 이명희 없는 곳인데 화물차가 많이 대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래 그거를 계속 못 대게 하면 그분도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등교시간만이라도 일찍 좀 빼주라고 그걸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얘기해서 대는 건 대지만 애들 등교할 때 그전에 좀 뺄 수 있도록 원호~대망간 도로요. 12년 만에 다리를 놨더니만 불법주정차로 화물차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거기는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화물주차장이 없으니까 그것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지역에 화물차들이 이렇게 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다들 그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위원장 이명희 예, 그거를 이제 불법으로 못 부치면 이제 등교하기 전이라도 빼달라고 좀 그걸 화물 그죠, 하는 데 좀 말씀하시고.

또 저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지선 지키기, 교통질서 지키기를 단속하지 않습니까? 또 일선 경찰서에도 교차로에 많이 나와 있죠?

○부위원장 이명희 지금 우리 교차로에 가보면 신호등이 2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생각 없습니까? 그거를 하나 설치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그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부위원장 이명희 교차로 부분에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그래도요, 현재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지선 위반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중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등 정지선을 앞, 횡단보도 뒤, 교차로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가 신호위반 정지선 밟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한번, 한번 연구해 보세요. 1개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부위원장 이명희 2개 안 있습니까, 그죠? 교차로에 그걸 하나만 할 수 있도록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거 학교 앞은 정말 아침에 주차단속 좀 해 주십시오. 거기 우리 제가 따로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우리 오산초등학교, 오태중학교 앞에 거기 진짜 큰 사고 날 것 같은데 저번에도 사고가 났다 그러는데 거기 학교 길 앞에 차를 세워 놔갖고요, 아침에. 제가 아침에 사진도 몇 번 찍으러 갔습니다마는 왜 사진 찍으러 왔느냐고 도로 막 누구냐고 막 손가락질해요. 아니, 정말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좀 철저하게 단속 그거 좀 해 주이소.

○김춘남 위원 특히 초등학교 부근은 정말로 아침에 차 번호도 안 붙여놔, 핸드폰 번호도 이제 안 붙여놓더라고.

○김춘남 위원 아니, 학교 앞만 집중단속, 초등학교 앞에 특히 과장님, 그거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학교 앞은 진짜 특히 초등학교 앞은, 제가 지금 몇 번 해도 그대로이에요. 제가 가서 아침 사진도 찍고 담당자분이 막 전화해서 스티커는 차마 못 끊어서 그냥 경고했다 그러는데 그 입구에 커다랗게 학교 앞에 붙여놨거든요, 과태료 문다고. 그래도 버젓이 있어요. 그거 사실은 경종을 한번 울려야 됩니다. 특히 초등학교 앞에.

○김춘남 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 거는 혹시 뭐

(웃음소리)

아니, 아니요. 제가 봐서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파파라치라고 그럽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난리나지, 해 놓으면.

○김춘남 위원 아무튼 제가 찍으니까

○이수태 위원 청소행정과는 불법쓰레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남유진 시장님 3불정책 중에 불법주차 이게 제일 심합니다. 다른 거는 좀 쓰레기나 이런 건 좀 개선이 되었는데 이게 제일 심해요. 시청 정문 앞에도 지금 당장 내려가지를 못하는데 13번도로 쪽으로 버스터미널 차도 돌지도 못하고 큰 버스가, 내 시비 걸린다고. 주차단속 좀 많이 해 주이소.

○김정미 위원 과장님, 화물전용 주차장 조성 빠른 좀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8년 전부터 해 주신다, 해 주신다 했다 하는데 담당자 바뀌면 그만이고 그만이고 이래서

○이수태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김상조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장 165쪽 한번 펴주세요.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11억3,000만원 돈이 있는데 이 돈 어디 씁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전번에 옛날에 우리 5대 때 주차 단속비용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공영주차장 한번 하자 했는데 저도 지금 뭐냐 하면 이 도로에 버스하고 버스하고 교차가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차 가지고 다니신 분들 아까 동료 위원들 다 이래 단속하면 또 단속한다고 전화와요. 단속 안 하면 단속 안 한다고 전화와요. 뭐 어려운 점 많아요. 아까 시장님 솔직히 처음 취임할 때 3불 정책이잖아요. 불법쓰레기, 불법광고, 불법주차인데 이게 개선이 좀 되다가 또 안 돼요. 제가 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구미시도 보면 시설녹지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 이렇게 주차장을 좀 만들 수는 없는지 이래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행정이 안 된다 하면 우리는 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그래 이런 부분도 이제 특별회계 가지만 이게 과장님, 쉽게 말하면 공영주차장도 한번 누누이 건의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우리 구미시도 과장님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지금 큰 대형화재가 안 나서 다행인데 과연 지금 원룸 주변에 중앙에 화재가 났다면 소방차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새벽 한 3시 넘어서 화재가 났다면 소방차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한번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냥 외곽지는 가능은 해요. 가능하지만 이 가능을 지금 특히 원룸 많은 지역에 딱 중앙에 화재가 났었다면, 의외로 안 나야 좋지만 과연 났었다면 과연 화물차가 진입을 해서 진화를 할 수 있는지 생명을 인명을 구출해 낼 수 있는지 이게 참 문제거든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 취약지구를 어제 우리 점심은 똑같이 원평 금오시장에 갔지만 그 취약지구가 있을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걸 좀 파악해서 리스트를 파악해 가지고 진짜 시장님 3불 정책 들어가듯이 계몽을 좀 해 봐요, 개선을.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리고 174쪽에 한번 봅시다. 예산을 과다편성 했는 건지 아니면 올 해 것만 볼게요. 차선 도색공사 한번 볼게요. 시설비가 9억원 했는데 쓰기는 한 6억을 썼어요. 3억이 남았는데 차선도색이라 하면 제가 봐도 지금 도로에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데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왜 이걸 예산을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김상조 위원 9억인데 6억 쓰고 한 3억 남았어요.

○이수태 위원 마지막에 차선 도색공사.

○김상조 위원 그래 2/3 쓰고 1/3이 남았으면 과다 예산편성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174쪽에.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담당자 나와 보세요.

○김상조 위원 아, 그러면 됐고요.

○김상조 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특히 이제 과속방지턱 부분에서는 도색이 빨리 탈색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좀 자주 해 줘도 특히 이제 아까 어린이 교통보호지역이나 이런 데는 자주 좀 해 줘도 되는데 3억이 남았으니까

○김상조 위원 연구용역비 하면 이건 계약금일 거고 남아도 관계없고 밑에 보면 또 시설 및 부대비도 장 그러면 3억2,500에서 1억3,000 남았는 이것도 장 어지간히 썼네요, 그죠?

○김상조 위원 아, 이건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서 남았으면 그래 딴 데 좀 주라고요.

○부위원장 이명희 상모.

○김상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소방도로 하나 내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 해싸서. 그래서 이런 데 너무 많이 남아서. 하여튼 이거 불법주차는요, 이건 진짜 좀 과밀지역은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계몽도 하고 표지판도 좀 붙이고

○김상조 위원 그러니 왜 그러냐 하면 또 도로과하고 또 구미는 또 철로하고 고속도로 주변에 시설녹지가 좀 있어요. 그런 데 편성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개선을 좀 해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그거 구미시 버스노선 전면개편 도대체 언제쯤 되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지요?

○김수민 위원 지금 대충 예상되는 결과는 어떤 겁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용역을 하면 중간보고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대충 나오는 내용이나 방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잡아놓은 가이드라인 방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김수민 위원 환승센터를 인동이나 공단이나 이런 데 만들 계획은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리고 구미역에서 출발하는 게 너무 많은 것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인동 쪽도 보면 좀 되게 좀 기형적이고요, 노선들이.

○김수민 위원 어떤 시민이 자기가 세 보셨답니다. 구미역에서 황상동까지 하루에 170번 이상 다니는 것 같다. 그냥 막 집중돼서 막 다니는 거지요. 반면에 구평동이나 옥계 쪽은 되게 불편하고 구평동 쪽 구간 다니는 버스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루에 120몇대였는데 3년 동안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이건 너무 많이 꼬여있어서 사실 일일이 다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구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은 버스에 대한 글이 있는데 ‘40번 버스 같은 경우는 황상동에서 구미역까지 1시간 걸린다, 공단동, 임은동, 상모동, 형곡동, 서울 지하철로 치면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다 타고 가는 식이다. 시티투어를 원하지 않는 이상 40번 버스를 풀코스로 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배차 간격이라든가 그리고 환승도 우리가 환승 보전을 해 주지만 환승을 실제로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배차 간격이라든가 코스가 그렇습니다. 참 일일이 다 민원사항들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한가한 것 같아요, 구미시는 대중교통에 대한 인식이.

○김수민 위원 이대로 가면 계속 한가해 집니다. 왜냐 하면 버스 때문에 차를 살 거기 때문에 버스에 관심 안 가지는 사람 늘어서 더 한가해 질 거니까 더 늦기, 구미에 저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봅니다, 버스문제가.

○김수민 위원 그리고 그런데 사소한 것도 좀 많이 걸리는 게 구미버스는 왜 정류장과 버스 안에 정류장들을 표시해 놓은 노선도가 왜 없는가? 몇 개 대여섯 개만 표시해 놓고 대충 어디로 간다, 이게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특히 낭패일 거고 다른 지역에는 이제 도시지역에는 몇 번은 어느 정류장에 서고 다 그림들이 붙어있는데 구미에는 왜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거는 배차 간격 문제이고요. 코스 있지 않습니까? 코스 어디로 가는지 그게 왜 안 붙어있냐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아, 그 차가, 차가 그걸 바꾸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그런 문제도 좀 지적이 많이 됩니다. 특히 대도시에 살았던 분들은 더 민감하게

○김수민 위원 그리고 도착 안내기 같은 경우 이거 제가 기억나기로 전반기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안 보여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하루는 뒤에 있던 어떤 할머니께서 “내가 노안이라서 나만 안 보이는 줄 알았다.” 햇빛이 비쳐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버스도착 안내기가.

○김수민 위원 그때 어떤 위원님께서 제가 경고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게 오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물질 자체가 그렇던데요.

○김수민 위원 아니, 아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김수민 위원 뭐가 바래갖고 그런 게 아니라 물질 자체가

○김수민 위원 이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걸 개선하고 계시다고요?

○김수민 위원 혹시 개선하는 그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놓거나 차이에 대해서 뭐 찍어놓은 게 있으면

○김수민 위원 그거 한번 좀 제출해 주세요.

○김수민 위원 아까 전에 나왔던 전기버스 얘기 좀 하겠는데요.

○김수민 위원 시승식 몇 번 하셨습니까?

○김수민 위원 각 동네 통장님들도 한번씩 타셨고, 그죠?

○김수민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 보니까 이거 언제 뭘 행사를 했는데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것 같아서

○김수민 위원 그런데 막상 타고 다니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인동에서 보면

○김수민 위원 한 2명

○김수민 위원 아니, 제가 사진도 있어요. 저는 그 동네 사니까

○김수민 위원 평소에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김수민 위원 예.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건 사람 태우고 가는 거였는데 2명 타고 있다 이 말이지요, 1명이나

○김수민 위원 승객이

○김수민 위원 아니, 아니요. 승객이요.

○이수태 위원 한 명 타고 가는 때가 많지요. 안 타고

○김수민 위원 그거는 신청한 사람만 탈 수 있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신청을 그러면 뭐야, 한번 타는 걸 신청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평소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김춘남 위원 운행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위원님 대답은

○김춘남 위원 그래서

○김수민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다 이 말입니까?

○김정미 위원 시범운행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민들도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김수민 위원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한두 사람

○위원장 김재상 받고 운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위원장 이명희 운행이 안 된다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거 아니지요?

○김수민 위원 일반주민이 개인적으로 신청 못 합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시승 말고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건

○김수민 위원 그거 왜 자꾸 다녀요, 그러면?

○이수태 위원 광고.

○김수민 위원 지금 이게 세계최초라고 그랬지요?

○김수민 위원 세계 유일입니까, 현재?

○김수민 위원 왜 유일일까요?

○김수민 위원 아니, 어떻게 유일인 게 아니고 왜 유일할까요?

○김수민 위원 개발단계면 다른 데도 전 세계 많은 도시가 있는데

○김수민 위원 그 많은 도시가 있는데 그 방식을 왜 다른 도시에서는 실험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김수민 위원 그 전기자동차 이거 올레브에서 했는 거 미국에 수출길이 막혔습니까?

○김수민 위원 미국에 뭘 하다가 막혔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참, 구미가 그쪽 입장에서는 구미가 참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수민 위원 아,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별로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김수민 위원 태도가 예, 왜냐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2009년에 국회에서 한번 딱지를 맞은 적도 있고 상용화에 대해서 전자파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에서 나름대로 해명 반박자료 같은 거 주시기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과학기술을 대하는 자세가 녹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녹색에 반대되는 굉장히 개발주의적이고 모험주의적인 관점으로 도입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나 중심인물이 서남표 카이스트 전 총장인데 남유진 시장님이 이분하고 교분이 오래 되셨지요?

○김수민 위원 한 3년~4년 안 됐습니까?

○김수민 위원 시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통화하고 오셔서 전에 제가 반대했을 때. 그래 이런 것들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모험주의적인 지자체와 일부 과학기술자 간의 동맹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구미에 저상버스가 몇 대입니까?

○김수민 위원 8대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은 아니지요?

○김수민 위원 전기버스 살 돈으로 저상버스를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더 싸잖아요.

○김수민 위원 전기버스 아닌

○김춘남 위원 마을버스 하나 사줘야 돼.

○김수민 위원 결론은 녹색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전기를 자꾸 쓰는 게 진짜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사실 디자인은 멋있고 뭐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입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자꾸 그리고 배터리 장착하고 이런 다른 쪽의 전기버스들도 있고 더 상용화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무선 그걸 갖고 왔는지 참 신기하고요, 예.

○김수민 위원 이것도 전자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기버스 이 예산이나 이런 게 만만치 않은데 섣불리 그렇게 대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수민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얘기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시에 1, 2급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김수민 위원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김수민 위원 왜냐 하면 휠체어택시가 1, 2급 장애인 수하고 연동되어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3,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3,200명 맞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담당 있음)

그중에 1/200을 휠체어택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구미에 몇 대입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아니. 택시요.

○김수민 위원 아니, 휠체어 그 택시가

○김수민 위원 지금 16대를 언제 채우실 겁니까?

○김수민 위원 의무 16대.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그건 조례 없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김수민 위원 예, 휠체어택시, 저상버스 좀 대수에 대해서 좀 시정 요망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오래 심사하는데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 아까 버스노선 정비하는 거 내년 7월 달 돼야 용역결과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 가는데 이게 사실 1억9,000 이번에 용역 뭐 해도 어디 입찰 참가한 업체가 없다 했잖아요, 그죠?

○이수태 위원 그래 하지 말고 버스기사들이 제일 많이 압니다. 지선 가고 가지노선 그거 좀 정리 확 해 버리고 이래서 기사 분들한테 물으면 제일 빨리 돼요. 답 나오면 그분들 불평이 제일 많습니다. 왜? 시간 늦다고 내 헐떡벌떡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 1억9,000 될 거고 이거 구미에 협의체 구성해서 일선교통, 구미버스, 민간인 이래 자문단 구성해서 이거 1억9,000 아끼고 돈도 좀 절약하고 이거 언제까지 하려는지도 답이 안 나와요. 이거 그래서 갑자기 이래, 이래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수태 위원 꼭 용역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사들 괜히 혹사시키지 말고

○이수태 위원 아니, 그분들이 아까 김수민 위원이 지적했고 차 코스를 10몇장씩 갖고 다녀요. 한번 갔다 왔으면 빼서 바꿔 꽂아서 여기 와서 꽂고 또 운전해서 가기 바빠. 그것도 5초, 10초도 자기들은 안타까운 거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수태 위원 아니, 굳이 용역 안 줘도 할 수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뭐 이래 되든 저래 되든 무슨 책임 회피하려는 거지 용역결과에서 우리는 이래 했으니까 관계없다, 우리는 뭐

○이수태 위원 이런 식으로 몰고 가, 구미시 다 그런데 지자체가.

○이수태 위원 그거 하매 작년에 했는 게 2년 지나도 올 7월, 내년 7월 되어도 이제 결과가 지금 나올 둥 말 둥입니다, 그것도. 입찰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응찰자 없으면

○이수태 위원 응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응찰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수태 위원 그분들이 뭘 압니까? 버스기사들이 이 지역에서 운전 매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알지 코스마다 자기들끼리

○이수태 위원 남의 지역에서 저이들이 남의 것 베껴갖고 기사들한테 물어 커닝해서 줄긋는 거지.

○이수태 위원 에이.

○이수태 위원 그건 형식적입니다. 그건 전부 다 그건 형식적이고 하루빨리 이래서 내년 1월1일부터 바꾸든지 안 그러면 예산삭감 이빠이 해 놓으면 바로 따라 하겠네요, 그죠?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뭐하면 ‘절차’하다가 보면 시민들은 숨통 터져 다 죽어요. 여러 사람 죽었다니까요. 공동묘지 가보소. 전부 다 심장 상해서 죽고 허파 뒤집혀서 죽었지.

(웃음소리)

빨리 잘라서 하자니까.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왜 웃고 그래.

○위원장 김재상 (웃으며) 심장 상해 죽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행정과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공부 참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진짜 답변도 잘해 주시고 지식도 많이 아시고 제가

○위원장 김재상 오늘 여러 행감 받은 다른 다 훌륭한데 특히 우리 또 최윤구 과장님 상당히 답변을 잘 하시네요.

○위원장 김재상 별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상 버스는 지금 일선하고 구미버스 2개가 있는데 3개, 4개 업체는 안 됩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니, 그래서 전번에 우리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금 지원되는 게 유류비부터 해 가지고 지원금이 상당하잖아요.

○위원장 김재상 버스 또 구매할 때마다 또 지원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우리 지금 일반쓰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난리입니다. 3개 업체가 위탁업체가 있는데 더 늘리라고 지금 난리거든요.

○위원장 김재상 버스는 왜 안, 우리 위원들도 이상해요. 버스를 늘리라는 말 아무도 안 해요.

○김춘남 위원 그래 전에 과장님, 마을버스 제발 좀 하라고 우리 오태도 버스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 김재상 그래 버스도 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김춘남 위원 내 나와서 과장님 똑같은

○위원장 김재상 서로가 좀 이래 경쟁의식 내지는 위기감을 좀 갖고 업무를 한다면 우리 지금 동료 위원 이수태 위원님 말하는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현실적으로 빨리 가장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마따나 위탁업체를 주거나 아니면 버스기사한테 물어가지고 버스노선을 정하거나 할 적마다 또 이거 사주의 또 이익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함부로 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장님, 이해갑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쯤은 2개 버스회사에 딱 무조건 고정되어 있다 그 생각은 앞으로 누구든지 교통행정과에 고생하시는데 과장님이 꼭 2개 아니더라도 좀 넓게 생각하셔가지고 법적장치가 없다라면 좀 이래 신규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런 암시 내지 계획도 한번 세워 볼 필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너무 장시간 하셨고 오늘 또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셨고.

자, 우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부동산관리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서면으로」하는 위원 있음)

(「할 거 없다」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해도 좋은데 그냥 과장님들, 예, 예.

과장님, 잠깐 어디 갔노, 부동산관리계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고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시간도 장시간 되었고 수고하셨다고 고마 인사로 고마 행정사무감사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겠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예,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각 실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앉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고 각 실장님, 팀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먼저 실장님 및 팀장님께, 각 팀에 대한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2권 437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께서 작년에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 올해 많이 좀 개선했습니까? 조치도 하시고

○위원장 김재상 연구실적도 많이 좋아졌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상희 교수님께서는 겸임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지금 사업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광학은 어느 정도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질의 다 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가 행정 이거 사무감사 지적을 하면 먼저 와서 이리 보고한 예는 없었는데 올해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딴 부서에도 이런 부분은 배워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은 예산절감도 좀 많이 하셨고 뼈아픈 또 나름대로 내부조직을 많이 개편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개 걸리는 게요.

106쪽에 우리 원장님 관사문제 때문에 이래 갖고 저기 문제가 되어 갖고 이랬으면 그만 반납하시지 또 이걸 또 다시 하려고 뭐 정기이사회를 열어서 관사 주기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였다 하는데 이거는 뭐 법적근거 이런 건 없지요?

○김춘남 위원 그런 거 없으면 시원하게 내놓으시지 그래 이걸 또, 다른 부분에 절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사실은 설명을 미리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하실 때 이런 부분도 그냥 시원하게 하시지, 원장님. 차까지 하시면서 이거 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그게 근거사항이 있으면 여기 뭐 조치결과에 사실 조치결과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걸리네요.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사회를 열어서 이걸 하셨는지 원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감사 지적사항에 이렇게 이건 작년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래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거가 타당성 있는 뭐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이런 거 있어야지 조치결과가 사실은 정당한데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이러는 게 고마 시원하게 내놓으시고 고마 봉사하시지 그러셨어요, 원장님.

○김춘남 위원 아니, 조치결과가 원장님, 이걸 보고 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말이 좀 많았는데 이 조치결과가 너무 부적절합니다.

○김춘남 위원 분명히 그렇죠.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꾸 이래 지적을 당할 만큼 그래 원장님 그래 도마에 오르셔가지고 그래 이런 불상사가 나가지고, 이 사실은 조치결과가 이게 원래 그랬었으면 우리 담당 사실은 제가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원장님 별개인데 이거 처음에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부서에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이 따로 있어갖고 사실은 원장님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 처음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김춘남 위원 예, 처음에 잘못한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담당자하고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좀 걸리고 어쨌든 작년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하신 부분을 많이 노력하셔서 많이 고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춘남 위원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워낙 많이 해 와가지고

○김정곤 위원 아마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전자정보기술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독려해 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다르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위원장 김재상 김정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저희들 475페이지에 시설 임대현황에 공실률 좀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공실이 많다 하는 이것도 잘못되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 나간 업체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한번 분석을 좀 해 봤습니까?

○이수태 위원 임대료가 비싸요, 싸요?

○이수태 위원 그런데

○이수태 위원 지금 여기 업체하고 창업 우리 구미시 이제 과학경제 똑같은 이제 우리 창업보육센터가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보육을 키워서 나가는데 거기서는 안 보는데 여기 업체 우리 전자정보에 들어오는 업체들 좀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그거

○이수태 위원 그래 평균 한 90% 예, 90% 좀 안 되는데 그래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평수는 10평씩 다시 20평(66㎡)에서 또 이렇게 다시 축소를 해서 하면 나중에 또 큰 평수를 희망하면 또 그것도 문제 있는데.

○이수태 위원 한 5%든 10평씩 나누든지 나머지 놔두든지 공실 이 부분에서도 어차피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야지 전자정보원 우리 원장님 하고 팀장님들 역할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수태 위원 이거 빨리 공실 채울 수 있도록 그래 노력 좀 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기능직 급여가 너무 좀 이래 안 그래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좀 이래 이게 최저임금의 거의 수준인데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상 보니까 이게 뭐 113만원 월 급여에 연봉이 1,336만원 같으면 이게 좀 너무 좀 한데 이거 현실적으로 좀 이런 쪽으로 오히려 우리 기능직들 비정규직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우리 위원들의 내가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1급은 여기 보니까 연봉이 5,000만원, 이런 분 많이 받는 분들 좀 나눠서 이래 좀 주면 안 되는가요?

(웃음소리)

왜 웃습니까?

우리 비정규직들 고생하시는데

○위원장 김재상 뭐 110만원보다 더 적은 데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니, 기능원들

○위원장 김재상 여기 자료에는 1,300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재상 맞아요, 1,300에서 또 많게는 1,800까지 그래 평균 봤을 적에 한 1,40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 그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에 근무하시는 분 박사님들 아닙니까, 그죠? 제가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들리는 신뢰, 저는 정보기술원에 임대사업 해서 돈 벌었다 그거보다도 여기 보시면 462쪽에 보면 여기도 있고 이런데 진짜 우리 박사님들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특허 품목은 있어요? 만약에 업체를 도와서 무슨 특허를 냈는 특허 품목

○김상조 위원 뭐 있었지요?

○김상조 위원 그래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또 기업의 오너들이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김상조 위원 요새 어디, 그게 아니고요. 요새 테레비도 보면 특허해서 제품을 이렇게 개인이 해서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제가 이제 외부도 좋은데 아까 여기 보시면 정보기술원에 인원이 78명 이렇게 근무를 하잖아, 그죠? 근무하시면 여기는 박사님도 있고 이래서 제가 하는 거는 박사님 17명 있고 석사 분도 34명, 학사 분 27명 있는데 아마 이제 아까 우리 구미 정보기술원에 총 예산이 1년에 19억 정도 들어가지만 정보기술센터에서 정말로 우리 특허를 한번 내서 그에 버금가는, 임대사업 이런 수익성은 말고 구미가 뭐 전자도시 다 안 있습니까? 특허 이래 품목은 많다 말입니다. 기업하고 매치하는 것도 그건 기업이 가져가니까 따로 갈라서 박사님들이 해서 요새 TV 보면 특허의 전쟁에서 경매해서 쉽게 말하면 구미 정보기술원의 매출을 올릴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거를 할 방향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똑같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왜 그러냐 하면 왜 수도권에 기업이 자꾸 연구실이 몰리느냐 하면 우리 지방에도 여기 공단이 있지만 연구실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구미정보기술원 연구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박사님들 석박사님들 있으니까 여기에서 진짜 해서 정보기술원에서 특허를 내서 구미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식으로 돈 예산을 주지만 특허를 내서 구미시로 도로 환원시키면 임대사업 말고라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김상조 위원 돈이 적어서 없다 이 말입니까?

○김상조 위원 그거는 거기서 해야 되지요. 과제는 거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시비를 주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박사님도 그래 여기 다 합쳐 석박사 78명이 계시는데 정보기술센터에서 쉽게 말하면 구미시 자체브랜드를 떠나서 특허냈는 품목이 있어요, 없어요? 장 타 회사하고 연결해서는 있고

○김상조 위원 뭐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20건 달성

○김상조 위원 아, 여기 있는데 그러면 수익성은 있었어요?

○김상조 위원 그래 요새 중소기업 어느 회사 보면 뉴스 같은데 보면 매스컴에 제품은 잘 만들어 놔놨는데 특허를 내서 특허를 도용해 가서 자기가 상표를 먼저 내버려서 이런 부분에 도태됐는 부분, 약자도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보호해 줄 단체가 여기거든요. 맞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다는 모르지만 구미시한테 전자정보기술원이 있으니까 아, 정보기술원 쪽에서 특허를 내서 구미의 구미시의 수익성도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이렇게 개선해 달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장님 또 그리고 팀장님들, 너무 작년에 지적사항이 많아가지고 올해 애쓰시고 오늘 들어오시는데 이래 보니까 원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상당히 긴장해서 들어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내가 보니까 좀 잘해 달라는 뜻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 팀장님들이나 원장님한테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자정보기술원이 구미에서 기술 쪽으로나 모든 쪽으로 선도되는 그런 전자정보기술원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하는 피감사기관 팀장 있음)

예, 예.

(안병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위원들과 악수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심도 있는 행감을 했는 걸로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