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7일(화) 오전10시05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예산심사 일정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나머지 부분을 심사한 후 그 동안 심사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항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10분)
○위원장 강대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간사께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46쪽 부터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986쪽 세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87쪽 간이 상수도 및 하수도 정비사업, 간이상수도 설치 및 보수 1억1천만원 검토요망인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입니다.
간이 상수도 설치보수 무을 오가2리 1개소와 안곡2리 1개소인데 설치 년도가 1년 정도 경과해서 소형관정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노후로 인해 지표수 유입이 되고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며 암반관정이 시급한 실정으로 갈수기에 채수량이 부족하며 시설노후로 송배수관로에 파열이 자주 발생하며 주민의 식수공급에 막대한 애로가 있어 '96년도9월12일날 면으로 부터 시설 전반 보수요청이 있었습니다.
소형관정인데 암반관정 8인치로 착정을 해서 송수관로 2㎞를 해서 가정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이렇게 되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급수가구가 36가구이고 급수인원은 144명입니다.
○백천봉 위원
2개소를 다 말씀해 보십시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2개소해서 1개소가 36가구, 144명 이것은 오가2리이고 안곡2리는 58가구 232명입니다.
○정성기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적어서 바꾼다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판돌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98쪽 일반수용비 일선리 오폐수 처리장 안내표지판 2백만원 삭감 요망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해평 일선리 오폐수처리 안내표지판 설치인데 일선리 이주단지에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오폐수 처리를 한 쪽으로 해서 요한 침윤 스트레스식 공법으로 전기료가 안들고 자동으로 침윤되어 나가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리동 단위로 오폐수 처리시설이 굉장히 잘 된 지구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견학도 오고 하는데 마을현황하고 상황판이 없어서 상황판을 설치해서 구미시에 견학오는 분들한테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마을 이주현황도 하고 해서 현황판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성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50만원 짜리로 해서 2개를 하도록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 스크린 인쇄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좀 좋은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스탠판에 한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50만원 짜리하면 어떤 종류를 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철판에 그냥 써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림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면 단위 오폐수 시설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리동 단위로 된 것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판돌 간사
1002쪽 동부도시계획도로 4억인데 삭감요망입니다. 선산시장주변 도로개설 선산 완전리에 2억 삭감요망, 세 번쩨 단계천 뒷골 진입로 선산 노상 3억 삭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동부도시계획도로 대로 1-1입니다. 선산읍 1호광장에서 상주쪽으로 넘어가는 큰 도로입니다. 이 일대가 선산읍 완전리, 동부리, 교리 일원에서 물이 그 쪽으로 내려 옵니다.
배수가 원활히 안돼서 완전리, 동부리 일대가 우수기에 침수가 자주 일어 납니다. 그래서 상습침수를 해소하고 도로도 지금 정류장이 들어서는 바로 옆입니다.
동쪽으로 배수를 해가지고 침수도 막고 도로폭도 5m정도 더 넓혀서 유입차선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3가지 전체를 다 체크하고 넘어 갑시다.
○이판돌 간사
1002쪽 농촌 및 시가지 가로등 설치 3천만원 있는데 1,500만원 삭감요망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12월달에 읍면에 저희들이 예산요구 사항을 해보니까 가로등이 30등, 보안등이 307등입니다.
민원접수 및 읍면 신청인데, 그걸 계산하면 2억정도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가로등 30등, 보안등 100등 해서 1억1천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돼서 가로등 15등, 보안등 30등으로 4,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확보를 해있어야 한 해 가로등 보수나 보안등을 해달라는 곳에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판돌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03쪽 보안등 1,500만원인데 6백만원 삭감요망, 선산읍 남문로 정비 2억인데 50% 1억삭감, 단계천 복개 12억인데 10억삭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선산 남문로 정비는 선산읍 동부리, 완전리 1호광장에서 농협간 사이입니다. 길이는 480m, 폭15m 도로입니다. 선산 시가지 일원이 낙후되고 전체적으로 어둡고 통합으로 인하여 상권이 구미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선산읍을 선산읍의 얼굴인 남문로를 밝게 단장하고 주민들이 이에 호응하여 간판정비 및 건물도색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상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6년도 대주민 설문청취 및 계획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노후된 보도블럭 파손, 경계석 교체, 가로수 제거, 가로등 밝게, 간판정비 등 선산 남문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선산읍을 밝게 해보자는 취지로 480m 이것은 2억이 최소경비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성기 위원
출장소 관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하자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인 박진이 위원, 김종용 위원 그리고 저하고 3명이 갔습니다만 왜 이렇게 체크를 했는가를 재론해 볼 이유가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적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업들은 어차피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꼭 하기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도 있고 아니면 지역개발을 다른 데다 섞어서 노출이 안됐으면 됐을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 오니까 문제가 생겨서 현지까지 가봤는데 갔을 때는 몰랐는데 갔다와서 들으니까 동료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이고, 또 공약사업이고 한데 상당히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어차피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사업비를 계상할 때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앞뒤로 따로 섞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한 장에 다 나오니까 좋게 안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급한 것은 본 예산에 하고 덜 급한 것은 추경에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렇게 표기를 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계수조정할 때 다시한번 더 재론을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백천봉 위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이것은 너무 편파적이고 형평에 안맞고 우선 순위가 뭔지 가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진짜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누가 거기 출신이라고 해서 해주고 아니라고 해서 안해 주면 안됩니다.
○이판돌 간사
체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1045쪽 실시설계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수리시설 사업비가 그 앞에 있는 것을 실시설계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수리시설이라는 것이 농조에 관한 그런 사업비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육태호 위원
농조분 말고 수리시설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많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146쪽에 보시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해서 읍면일원 5개지구 2억3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실시설계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판돌 간사
1047쪽 농업용수개발 및 기반조성사업에 1048쪽까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에 산동 동부2리 1개소 4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요망, 산동 도중리 1공 4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요망, 고아 대망리 2공 8천만원중 5천만원 삭감요망, 산동 도중리 1공 4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요망, 고아 봉한리 1공 4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요망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전부 공통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하기는 4천만원을 했습니다만 1천만원 삭감해서 3천만원으로 말씀하시는데 '92년도 단가가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도 있고 시설관로를 해주려고 하면 예산이 4천만원은 들어야 됩니다. 4년이나 됐고, 3천만원으로는 시설을 완벽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했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고아 대망 2개소인데 삭감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전부 1천만원씩 삭감이 됐는데 고아 대망은 2공 중에 한 개는 하고 한 개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성기 위원
한 동네에 2개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아닙니다. 같은 지구는 아닙니다.
○이판돌 간사
체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1103쪽 기본조사설계비에 농촌도로 기초조사 및 평가 의뢰용역비라고 있는데 농촌도로를 기초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기초조사는 타당성 조사입니다.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기초조사를 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기존되어 있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이런 뜻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백천봉 위원
실시설계비하고 같이 합니까? 1억5천이 넘는데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백천봉 위원
타당성이 없으면 실시설계는 필요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기본조사라는 것은 이 도로에 시설을 해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간략한 기본조사입니다. 조사를 하면 거기서 타당성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강형구 위원
그런 정도의 기초조사는 현재 용역을 안주고도 충분히 상식적으로도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도로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 안하다 판단이 되면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기본조사를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 도로를 하려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배 이상을 기본조사를 해서 어느 게 제일 시급하고 타당하느냐, 이래가지고 결정을 도에서 합니다.
기본 조사를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급한 지구를 올해 물량의 3배 이상을 조사를 합니다. 해서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결정을 도에서 해주면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합니다.
○김종용 위원
기초조사가 16㎞ 나와 있는데 구간이 어딥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기본조사 물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판돌 간사
'97 읍면지역 시도 용역 설계비, 그 밑에 농어촌 도로 용역설계비가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것은 농어촌 도로하고 시군도로하고 분리해서 계상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98년도에 할 사업을 기본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은 면단위 행정조직으로도 도로가 어디에 급하다, 안급하다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굳이 용역을 줘서 완급을 가려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양여금 사업은 우리가 기본조사를 용역을 줘서 타당성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 자료가 꼭 첨부되어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용역해서 타당성 분석한 걸 보고 중앙에서 사업지구를 결정합니다.
○전인철 위원
'97농어촌 도로 기초조사 평가의뢰 용역을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때 용역비를 얼마 줬는지 기억 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 때는 용역을 요율에 의해서 농어촌 진흥공사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천만원 정도일 겁니다.
○이판돌 간사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1264쪽 연구개발비에 골재채취 환경영향 평가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용역을 줍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골재채취장을 사전,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골재채취를 한 후에 환경적으로 피해가 있겠느냐 사전에 하고, 사후에도 정지를 하고 준공을 하고나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또 하는 것입니다.
생태계나 하천에 지장이 없느냐 그걸 평가하는데 저희들이 농업진흥공사하고 합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사전에 하면 사후까지 충분히 판단이 안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사전, 사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판돌 간사
출장소 지역개발과는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제가 마지막으로 단계천 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계천 복개가 '90년 부터 계획해서 '90년에 162m, '93년에 210m, '95년에 185m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겁니다.
도심주차난 해소도 하고 휴식공간도 제공한다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선산중고등학교 까지 올해 계획이 12억이 잡혀 가지고 220m 할 계획입니다.
이것 말고도 81m가 남았는데 이것은더 복개를 안하고 12억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12억 계상했고 지금은 주차난 해소, 주민휴식공간 제공 이렇게 되지만 뒷골에 대학이 들어오면 거기까지 진입도로로 계획할 겁니다.
거기서 옥성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대학부지까지는 진입도로로 25m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하고, 대학부지에서 부터 옥성으로 넘어가는 것은 4.5㎞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4m 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8m 도로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 사업비 12억으로 220m를 하면 선산중고등학교 밑에 까지 갑니다.
거기서 부터는 선산 옥성간 도로 개설해가지고 같은 내용이지만 계획을 하고 있고, '97년도에 12억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보고를 도에 했습니다.
도에서 지사님이 앞으로 하는 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한번 구상을 해서 우리가 50%를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해서 했는데 그게 말씀드리고 나서 지사님이 '96년도 예산 3억이 있으니까 시에서 그 만큼 돈을 들여서 하니까 그 후에 그 위에서 부터는 도비로 50% 들여서 단계적으로 내년부터 뒷골 학교가 들어오는 걸 가정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12억이 다 된 걸로 보고가 돼가지고 지사님이 '96년도 예산을 3억을 이번에 더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천 복개는 이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단계천 복개는 그것으로 마무리짓고 이름을 바꿔서 계속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거기서 부터는 옥성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단계천 복개는 800m 도로를 다 시행한 걸로 도에 보고해서 3억을 더 받았습니다.
○육태호 위원
'92, '93, '94년도 선산에 구미하고 통합이 안됐을 때 총 선산군 투자예산이 얼맙니까?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각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것을 알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께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엄청나게 통합 후에 개발투자비가 투자되는 데도 불구하고 소외의식을 가져서 선산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당장 예산서에 보이는 것만 해도 선산읍을 빼고 면부에 고루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이런 소리가 안나오는데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니까 이래줘도 소외의식을 가진다는 말이 나온다면 공무원 여러분이 홍보를 잘못한 겁니다.
○위원장 강대석
선산출장소장님 나름대로 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선산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
우선 이것부처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명색이 출장소 관할은 과거의 선산군입니다. 구미시하고 대등한 자치단체였습니다. 농촌지역은 농어촌 도로라든지, 농업용수, 농업개발 부분은 대부분이 국고 또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세가 약해서 국도비 보조부담을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비가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못한 게 주로 도시계획사업들입니다.
예를들어 구미시에 내려오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이것은 사실 군쪽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미시가 과거에 따로 떨어져 있으면 교부세가 없습니다. 군쪽에만 옵니다. 또 지방양여금도 안옵니다.
다만 이런 국도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군재정이 허약한 겁니다. 자체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을 오랫동안 미뤄 오다가 그게 이번에 조금 눈에 두드러지게 선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막 들이 붙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간사
선산출장소 산림과 소관 21쪽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세출부분 1070쪽 부터 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1073쪽 국내여비에 임도시설 및 산지 경제림운영 선진지견학이라고 있는데 어떤 분이가는 것이며 4회로 되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4회씩이나 가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공무원 중에 임야기술자, 임도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 한테 잘 해놓은 곳을 보여주고 하면 상당히 업무소양이 안되겠나 싶어서 해온 겁니다.
○강형구 위원
갈 때마다 공무원은 참석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그게 공무원입니다. 한꺼번에 가려니까 업무공백이 생겨서 4회로 나눈 겁니다.
○강형구 위원
다 공무원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일반인들이 임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임도 기술직을 가진 사람이 20명 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임업 협동 조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금년에는 어디어디 갔다 왔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금년에는 예산이 안돼서 못갔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번에 새로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그렇습니다. 임도사업이지만 국유림, 군유림을 보고 시설이 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강형구 위원
횟수가 많다는 생각은 안듭니까?이것은 체크를 부탁합니다.
○이판돌 간사
임도시설 및 산지 경제림운영 선진지 견학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1075쪽 보상금에 산림사고 참고인 여비보상, 푸른선도원 교육여비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산림과장 김중남
산림사고 참고인 여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사고가 나면 참고인을 불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쓰려면 여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금을 줘야 되고, 교육여비 보상금은 15개교 24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주나 이런 데 가서 홍보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여비보상을 해줘야 되고 식목일 행사 참여자 보상은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식대라든지 이런 급식비입니다.
○강형구 위원
15,000×2인×90명인데 2인은 뭐고 90명은 뭡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2인이 아니고 2회입니다. 참고인 여비보상은 저희들이 산림사법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법 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고인에 대해서 오면 여비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2회 정도는 와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산림사고가 과연 얼마나 났습니까? 90명씩이나 참고인을 불러야 될 정도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1년에 산림사고가 산불이나 산림훼손등 30여건입니다. 그에 대한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불이 한번 나면 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고 관련자들은 전부다 불러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석
산림사고가 난데 대해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실무행사 참여자 보상이 식대를 주는 모양인데 식대는 5천원이고 간식은 2,5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이 불합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8천원 기준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기획담당관님이 계시지만 점심을 사준다고 해도 앞에는 전부 5천원 밖에 안됩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이라서 8천원 주고 그런 일은 안되고 또 간식이라면 2,500원 밖에 안줘야 됩니다. 인원이 더 해서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잘못 짜여져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보통 식목일이면 도시락을 만들든지 하고, 오시면 타올도 끼워 드립니다.
○김영규 위원
그것은 설명할 자료가 안됩니다.
○이판돌 간사
식목일 행사 참가자 보상 240만원 체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1080쪽 민간자본보조 전체적으로 삭감요망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농산물 직매장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몇 군데만 상당히 치열합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금년에도 포항하고, 상당히 치열한 경쟁 끝에 결국 구미에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가 거의 3억8천만원이 오고 자체부담이 8억정도하고 시비를 부담하라고 하다가 국도비 3억8천만원까지 안되고 1억8천밖에 안됐는데 이것은 결국 주로 임산물을 이용한 모든 제품 또 지역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임산물 부산물 등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임산물이 아니고 지금있는 사무실을 팔고 적당한 사무실에 나가서 새로 한다고 하세요. 이것은 시에 보조받는 것으로 팔고 다른 장소에 가서 하면 유통사업도 되고 가계를 하나해서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산림과장 김중남
방금 말씀을 하다 말았습니다만 현재있는 위치에서는 임산물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노상쪽에 250평을 사서 다시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위치를 옮겨서 하려니까 기존있는 건물도 팔고 부지도 팔고 해서 자기들이 자체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도비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돈이 모자라는 것을 시비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이것은 개인 겁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산림조합의 겁니다.
○이판돌 간사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1081쪽 임산물 저온저장고 4천만원 검토요망인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중남
임산물 저온창고는 우리 관내에 4개 읍면에 표고재배 농가가 53호가 있습니다. 53호를 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하려는 영농후계자들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자기들이 특별상품이라도 생산해서 농촌에 정착을 하려는 의욕도 북돋아 줘야 되고, 표고같은 것은 가격이 안맞아서 제때 출하를 못하면 상당히 손해를 봅니다.그래서 전부 도와서 구미지역 상품으로 병행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온창고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종령 위원
저온창고를 설치할 때 이 만큼 예산을 세워주면 다른 특산품이 있으면 이런 예산을 거기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다른 농산물을 지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만 표고의 경우는 며칠만 지나도 상품의 가치가 없습니다.
○김종령 위원
배후도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그런 것도 창고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근래에 와서 농산물의 안정가격에 대해서 수급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잘 안되고 있고 표고의 경우는 매년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산림조합원들이 저온창고를 시설을 해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표고가 나왔을 때 저온창고에서 저장을 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개인이 소유하는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표고는 영농조합이라고 해서 단체입니다.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저온창고 40평을 설치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듭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전체적으로 4천만원입니다.
○전인철 위원
조합에서는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30%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원을 하는데 70대 30으로 지원을 합니다.
○강형구 위원
그 사람들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냉동시설 4천만원은 시에서 하고, 부지는 영농조합에서 제공을 하고 부지값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래서 짓는 겁니다.
○박영환 위원
영농조합입니까? 개인 작목반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재배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정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영농단체 같으면 서류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4천만원이다, 이렇게 받은 겁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판돌 간사
체크를 하고 넘어 갑시다.
○김영규 위원
1081쪽 시설비에 산불피해 입목정리 대금이라고 3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뒤에 보면 산불예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목이 여러가지 해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방을 하고 산불이 났는데 또 나무를 심어 주겠다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러면 산불이 나도록 놔두고 나무 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산 3천만원 세워놓고 1082쪽에서 1086쪽까지 산불진화에 대해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설비 입목정리 3천만원을 계상시켰는데 '96년도 올해 산불피해를 입어서 여기에 입목정리를 하기 위한 예산요구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상을 해서 한 겁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상입니다.
○김영규 위원
예상같으면 산불피해가 20㏊라고 하면 엄청난 산불인데 이 만큼이나
○산림과장 김중남
20㏊라고 하면 금년에 난 것을 대충 통계를 내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 건도 안나야 됩니다만
○허대룡 위원
이것을 계상을 했다가 통과가 되고 난 후에 과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은 과목변경이 안됩니다.
○이판돌 간사
산불피해 입목정리 3천만원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1084쪽 산불예방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어떤 곳에 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저희들이 산불예방 근무자들이 읍면, 출장소, 시의 공원과 등 비상근무를 저녁에 거의 6개월간 합니다. 이 사람들 1년간 거의 고생을 하는데 읍면직원과 같이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문도 받고 하려고 합니다.
○김영규 위원
1084쪽 피복비에 진화직원 진화복장은 산불을 꺼기 위한 복장을 따로 사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그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 화학섬유는 불똥이 튀면 옷을 다 버립니다. 보통 방화처리가 된 옷을 입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도 보관창고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개인지급을 하는데 보통 조금 쓰면 못씁니다.
○이판돌 간사
산불이 나면 이것 입고 안나오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아닙니다. 잘 입고 나옵니다.
○한상일 위원
급량비에 1084쪽 산불진화 작업 종사직원 급식 5천원×100인×4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 장을 넘겨서 1087쪽에도 급량비 산불진화 종사직원 급식비 5천원×200명×5회로 되어 있는데 불이 많이 날 것을 예상해서 양쪽으로 된 건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산림과장 김중남
앞에 1084쪽은 직원 급식입니다. 산불진화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진화대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현재는 조직이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 급식비입니다.
○한상일 위원
100명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예, 연 인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종사자 지원자라고 하면 민간인도 불러 오고 하니까 급식을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백천봉 위원
자산취득비에 1087, 1089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기지국무전기는 75만원이고, 1089쪽 무전기는 80만원씩 5대이고, 등짐펌프도 앞에 50개 있고, 뒤에도 30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건데 뭐가 다릅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기지국 무전기는 읍면 기지소에 쓰는 겁니다. 기지국에 쓰는 것이 비쌉니다. 휴대용 무전기는 계수가 잘못 됐습니다. 40만원에 10대입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자산취득비에 똑같은 것인데 왜 앞뒤로 갈라 놨습니까? 같이 해도 안됩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앞에 있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기존 저희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것은 예산 편제상 국도비 보조로 등제를 하기 때문에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제상 자간항목이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휴대용 무전기를 5대를 사면 안됩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이 예산은 보조사업입니다.
○전인철 위원
1091쪽 보호수 외과수술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옥성에 왕버들이라고 있습니다. 도개와 해평에도 2개가 지정 보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김종령 위원
무선국 허가수수료가 18대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요.
○산림과장 김중남
8대는 기지국에 하고 10개는 읍면에 기초를 해줘야 되고 10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지국의 것은 정기적으로
○김종령 위원
기지국하고 일반 휴대용 무전기하고 똑같습니까?
○산림과장 김중남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8대 기지국 것하고 10대 새로 구입한 휴대용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김종령 위원
제가 기지국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휴대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싶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판돌 간사
산림과 소관 이상입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출장소지적과장 김태홍
출장소 지적과장 김태홍입니다.
○이판돌 간사
1005쪽 부터 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대석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동안 심사한 내용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계수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령 위원
위원장님, 정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마이크도 끄고, 속기도 빼고, 총정리를 하고다시 속개해서 속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대석
다른 위원님들 김종령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데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기록중지)
(15시00분 기록계속)
○위원장 강대석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
- 강대석
- 이판돌
- 강형구
- 김영규
- 김종령
- 김종용
- 박기홍
- 박영환
- 백천봉
- 육태호
- 윤영길
- 전인철
- 정성기
- 한상일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경환
○출석시청공무원
- 선산출장소장윤우영
- 출장소지역개발과장박찬우
- 출장소산임과장김중남
- 출장소지적과장김태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