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의 목소리가 우리 시민들께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특별하게 구미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이렇게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항간에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가 구미시를 대변하듯이 이렇게 와전되고 있는데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듯이 우리 공무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출석해서 우리 시장님의 지금 의지, 방향, 이런 생각들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장미경 위원님.

○부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장님.

저는 지난번 회의를 끝내고 몇 번의 간담회도 거치고 제가 선산이나 고아, 옥성, 도개에 있는 분들을 만날 계기가 많았습니다. 늘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이게 구미취수장인데도 불구하고 해평취수장이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미온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만나본 주민분의 생각들은 다르셨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만 아니면 저희들이 대규모 집회라도 해서 이걸 저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의원인 제가 느끼는 것도 같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지자체장인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태도를 명확히 하시지 않으니까 이러한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닌가, 이 취수원 이전 반대는 어느 때보다도 시장님의 의지가 지자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고하게 의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장님을 출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지자체장님이 확실하게 태도를 취하고 하시지 않으면 코로나19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희 주민들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흘러가는 방향이나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저희 구미시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절차를 다 밟았다는 이유로 그냥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시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하고 좀 강경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여러분, 우리 의원님들의 주민에 대한 반영된 목소리, 그리고 지도자로서 시장의 목소리가 중요한데 시장의 우유부단한 어떤 표현 때문에 지금 우리 구미시민들이 힘들어 한다 하는 거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전자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휴게실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구미의 구미 광역취수장 그중에 고아 쪽에 있는 괴평이 있고요. 반대 쪽에는 해평에 있는 해평취수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2년도에 그때 4대강사업을 하면서 보가 터지면서 그 상황에 비상 취수원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해평에 있는 지리적 위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입으로 그냥 해평취수장, 해평취수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해평 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해평취수장이 오든 고아에 있는 고아취수장이 오든 지금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취수구역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 해평에 있다고 해평 게 아니고 구미시 전체에 대한, 우리 장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어느 쪽에 오든 간에 여러 구미시의 경제적에서 큰 타격을 보고 시민들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예, 저희들 위원님들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우리 시장님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좀 이래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환경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판을 짜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하셨지만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환경부를 한번 방문해서 구미 우리 시의회 입장도 한번 밝혀줄 수 있는 그런 한번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길께서 위원께서 말씀 제안하셨듯이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도 어제도 환경부의 과장이 오셨고 10일 날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이 상황을 보는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방통행 대구와 환경부, 구미의 의견이 수차례 반영을 해야 된다, 목소리를 냈지만 현실적으로 흐름이 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환경부 방문을 해서 우리 구미시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단하게 그러면 설명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10일 날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오셔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아시다시피 책이 이제 일주일 전에 한 권이 도착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많은 부분들이 데이터가 조작이 되고 은폐되고 그리고 이 용역들이 뒤에 참고 문헌이 한 200개 정도 있는데 지난 과거에 10년 내지 20년, 15년 이상 됐는 그 논문을 참고로 해서 현재 4대강사업 이후의 어떤 데이터보다도 4대강사업 이전에 만들어진 데이터로 수록이 많이 돼 조작 돼 있다 하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췌한 내용 몇 가지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장에 보시게 되면 해평 다변화정책 해가지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해평으로 다변화정책을 했을 경우에 7,199억이고 안동으로 갔을 때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처음에 작년에 1월 달, 4월 달 용역이 있을 때, 아니 그 뒤에 8월 달에 있을 때는 8월 달에 중간보고 할 때는 한 5,500억 정도 하면 대구에서 물을 쓸 수 있다고 했 어요, 자체적으로. 그래 경제적인 안이 결론적으로 5,500억이 가장 적기 때문에 대구에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이 용역이 잘못, 그대로 용역대로 하려면 대구 자체적으로 물을 먹도록 해라 했는데 한 달 뒤에 용역이 바뀌었습니다. 데이터가 중간, 책자에 중간보고서에 이게 발췌가 돼 있는 것들이 인쇄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한 달 뒤에 무려 대구에서 먹는 것은 8,000억에서 1조가 넘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구미로 오는 것이 맞다라고 용역보고서가 조작되었는 것을 그 당시에 확인을 하고 환경부에도 이 내용을 영상회의를 통해서 제가 전달했습니다만 이게 그대로 용역보고서 끝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도 여기 수록되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뒷장을 보시게 되면 다변화 원칙과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1월 31일 하고 4월 17일 날 두 차례 용역 중간보고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해평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8월 5일 날 중간보고서가 창원에서 지금 하다 그때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쳐가지고 하지 못한, 저지가 돼가지고 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8월 3일 날 대구 권영진 시장의 담화문 발표에 취수원 공동 활용하자는 언급을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게 환경부라든가 대구가 처음에 용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의 논리로 해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래 수록이 되었다 하는 자체에도 이게 유감스러워서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이게 반영이 되지 않고 이렇게 불편을 주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앞장에 있는 조금 뒤에 데이터가 뒤에 있네요. 제일 앞장에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물학술단체협의회하면서 이게 뭔가 하면 대구민관협의회위원장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이분이 구미처럼 민관협의회를 하면서 우리가 2014년도 했는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지적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참 유감스럽게도 제일 뒷장에 보시게 되면, 제일 뒷장에 한번 보시게 되면 환경부장관에게 보내는 제출문이 있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1월 달 하고 우리가 작년에 3월 달에는 내용이 없다가 4월 달에, 이분이 작년 3월 달, 4월, 3월 달, 2월 달에 하대요. 2월 달에 이분이 대구 뭡니까, 한국물학술단체 회장으로 대표로 갔어요. 그래 이걸 보더라도 뭔가 하면 대구의 편을 대구의 입장에서 말을 하던 분이 환경부장관에게 보내는 이런 보고서 제출문에 용역했는 사람의 대표자로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표자가 들어가고 나서 이후에 다변화에 대한 말이 없다가 수록이 되었다 하는 것도 이것을 얼마나 이 용역이 허술하고 잘못됐다 하는 것을 검증해 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장 한번 보시게 되면 몇 개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한 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위에서 세 번째 3-10에 보시게 되면요, 3-24 이게 수록된 이게 책 페이지에 3-27페이지에 24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대구 경북 맑은 물 공급이라 하는 계획을 하고 건기연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이 용역이 책에 수록이 되어서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그 논문들을 갖다가 검증해 주는 이런 뒷받침을 해 놨어요.

근데 이 용역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을 지난해에 지난해가 아니고 2015년도에 대구하고 구미 민관협의회, 반추위 연석회의를 하면서 이 용역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하고 그 근거 자료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2014년도 이 용역이 대구 경북 맑은 물 용역이 짜깁기를 해서 말 그대로 조작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당시에 검증용역을 역으로 거꾸로 했습니다. 거꾸로 해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성서공단에 하류 지방에서 났는 부분들이 사고 났는 부분들을 구미가 났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은폐를 하고 또 누락을 시키고 해서 이 부분을 검증용역을 해서 검증을 직접 했던 용역을 했던 지금 건기원의 대표자 이분을 불러 내려서 대구와 구미가 있는 자리에서 이 용역 결과를 검증용역을 같이 검증을 하니까 이 용역은 학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수원 관련한 다변화정책, 기타 여타에 취수원하고 관련돼서 쓸 수 없다고 이 사람이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환경부에서 만든 책자에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많은 데이터를 수록을 하면서 오히려 검증을 했듯이 조작된 데이터를 갖다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래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밑에도 보시게 되면 우리 강변여과수에 대한 부분 여기 두 가지 3-29에도 나와 있고요. 3-29 같은 경우는 다변화에 대해서 해평취수장이 22만 톤 했을 때 3,300억 2018년 기준입니다. 대구 강변여과수는 910억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단점에 보시게 되면 대구에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아주 상당히 금액이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아시기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강변여과수를 하게 되면 대구든 구미든 지금 유추하는 부분들은 취수원 그러니까 보호구역이 확대될 수 있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단점을 보시게 되면 구미시가 취수원 이전 자체를 갖다가 거부가 계속 당연히 하겠죠, 구미시로 오게 되면. 그리고 강변여과수 개발 위치에 따라서 대구 상수원 보호구역이 추가 지정된다, 우려가 된다,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 대구 자체적으로 취수원 금방 말씀한 강변여과수에 910억밖에 안 들어가서 이 데이터에 의하면 책에 나왔는 데이터입니다. 하면 좋은데 단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들 취수원 보호구역이 확대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보면 구미시에 와서 하는 거는 관계가 없고 대구에서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이래 있고요.

그 밑에도 이래 보시게 되면 빨간 걸로 해 놨는 거 3-43이라든지 3-44 같은 제가 발췌한 내용들이 여기도 조사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대구의 67만 톤 구미에서 했을 경우에는 3,300억 정도 역시 여기는 대구 자체로 했을 때는 23만 톤 할 때 9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BC분석을 했는 것도 경제적 분석했는 것도 구미는 0.9밖에 안 나오고 대구가 했을 때 1.31이에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보고서에 의한 이것처럼 이 데이터가 있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는 절대로 구미에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뒷받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서론, 본론 이런 부분들은 갖다가 뒷받침했는 부분이 이 용역에 의하면요, 구미 다변화라든지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구미 쪽의 다변화를 위해서 이전을 해서 대구가 와야 된다 하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처럼 많은 데이터들이 조작됐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제가 몇 가지 발췌를 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도 어제 아래도 환경부에서 했던 말들이 우리가 지금 공식화돼가지고 100억을 준다, 이런 가치에 대해서 의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KTX라든지 여타의 지금 신공항에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구미시에서 취수원 다변화든지 이전을 조건으로 해 달라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라든지 대구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말을 만들고 또 선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용역에 대한 부분도 이것을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진짜 구미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솔직하게 대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싹 제외하고 빼버리고 일방적으로 지금 갖다가 우리 시민들을 교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렸고 지금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장미경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그렇고 다 이거를 해평취수장이라고 저희들이 명칭하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특위부터 시작해서 구미에서 특히 의회나 집행부에서 할 때는 구미취수장으로 그렇게 명칭을 해평이 아닌 구미취수장으로 좀 변경해서 사용하기를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만나 본 사업하시는 기업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단순히 저희들 시민들 물 먹고 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존폐 위기까지 놓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만났던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의 걱정은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왜냐하면 오시는 기업들도 있지만 현재 있는 기업들도 떠나갈 우려까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갖고 시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 저는 기업하시는 분들하고도 공개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 의견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여기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하나로 해서 그 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인다면 그거는 누가 책임질 건가요? 혹시라도 그걸로 해서 기업들이 떠나가거나 오시려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꼭 감안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방금 장미경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 부분입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환경부나 대구나 시민들이 알기에는 해평에 있는 해평취수원에서 취수를 해 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그게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대응 방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또 우리가 구미시나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수자원에서 이렇게 명칭을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게 해평취수장도 구미에 있고 괴평취수장도 구미에 있고 다 구미에 있는 건데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의 변경은 저희들이 다른 의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하고요. 지금은 해평취수장이라 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단지 이 해평취수장이 해평 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미 전체에 연관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심지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평취수장 하니까 이름을 해평 하니까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이게 해평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평 사람만 설득을 시키면 조금의 이해충돌이 덜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조차도 지도를 펼치면 이게 옆에는 고아까지 아니면 상류에는 직간접적으로 무을, 옥성까지 영향이 미친다, 결국은 우리가 장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모든 부분이 피해를 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해평취수장이 해평에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해평사람만 설득시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도 우리 시민분들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 여타의 타 도시에서도 실은 이게 좌우로 상류로 직접적, 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름만 해평취수장이지 그리고 구미 광역취수장 안에 해평과, 괴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이 되든 간에 피해지역은 똑같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의견들 또 있습니까, 혹시?

○부위원장 장미경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부위원장 장미경 이게 이렇게 이전이 되고 나면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 굉장히 확대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걸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안동 쪽에서, 안동 쪽에서도 있는 광역취수장, 구미도 광역인데 우리가 일부 아시다시피 그 물이 구미만 먹는 게 아니고 칠곡, 왜관, 김천 일부 물이 조금 갑니다. 지금 그래서 광역으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환경부라든지 대구에서 이야기할 때는 지금 50만 정도가 먹는 물이 250만이 더 먹게 되면 300만이 물을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도 취수원구역은 보호구역은 확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은. 그런데 왜 그러면 안동도 똑같은데 왜 안 가느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제 환경부 과장이 하는 말씀이 진짜 우리 여기서 입에서 욕 나올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 환경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안동에 갔을 때는 안동시민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 간다, 두 번째는 지금 안동지역에 있는 상류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 풀어달라 하더라, 다 풀어주면 하류가 물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못 간다,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제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팬데믹 상태로 해서 표현하는 게 전달이 안 될 뿐이지 안동의 10배 이상 갈 거다, 구미가, 속된 말로.

그리고 요구하는 조건도 당신들이 보는 100억이 아니고 몇수십조, 300조, 몇수백조가 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거 우리가 데이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안동의 반대라 하면 구미는 더 격렬하게 싸울 것이다 하는 말 전달드렸고 그리고 이제 장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렇습니다. 이거는 대구에서 요구하거나 환경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법이 묶어가지고 절대로 확대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설득력에 불과한데, 설득의 목소리인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게 법이라 하는 것은요, 「환경정책기본법」에도 특별대책지역으로요, 언제든지 확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 설상 예를 한번 보세요. 대구가 구미로 물을 갖다 먹게 되면 환경부 발언을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30만 톤을 먹는데 구미가 물이 수량이 부족하면 꼭지를 잠궈서 안 먹겠다 하는 그거를 환경부의 발언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7,200억 들여가지고 갈등 일으켜 가면서 가져가서 구미가 먹지 마라 하면 안 먹는다, 그러면 구미가 하지 마라 하면 아예 안 해야 되죠, 작업을 갖다가. 그게 환경부의 답변이 그 정도의 어째 보면 미약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구역에 대한 거는 대구는 취수원이 상류로 올라오게 되면 취수원이 어째 보면 우리가 그런 말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가 취수원구역에 대한 뭐라 할까요, 우리가 제한이 우리는 강화되고 대구는 자유롭다 보니까 식민지 표현을 우리가 우리 위원회하면서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대구는 업종도 완화가 될 수가 있고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요, 20가지, 21가지 완화가 돼요. 구미같은 경우는 오염총량제나 기타 여타의 여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3구역만 지금 9가지 하다가 추가가 됐는데 3가지 업종도 있습니다. 구미 5공단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제한 결국은 뭔가 하면 대구는 자유로워지고 구미는 점점 쪼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이래 올리려고, 같은 2급수인데 올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래 됐을 경우는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언제든지 변경을 해서 묶을 수 있다 하는 거, 확대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팔당댐의 물을 갖다가 서울에서 먹는 물을 갖다가 그러면 깨끗한 이유가요, 그 구역이 이쪽으로 보면 확대돼서 다 묶어놨어요. 구미가 지금은 설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MOU를 맺든지 이 결정이 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환경법은 강화되지 완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6월 23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이제 통과가 되었고 당일에 시장님하고 공무원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특위가 올해 1월에 구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작년에 특위 구성이 한 번 보류되고 특위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때 구성결의안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러 다닐 때 찬성은 아니지만 반대의견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보류가 되고 그 이후에 1월에 저희가 구성결의가 되었는데요. 지역에 해평에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현재 환경부의 밀어붙이기식의 여러 가지 진행 방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구미지역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가장 크게 앞에 두는 것이 모두가 말씀하시는 경제를 살려라라고 하는 저희가 요구를 받고 들어온 8대 우리 의회하고 7대 민선시장님이 계신데요. 기업의 환경을 지원해 줘야 되고 북돋워줘야 하는 시하고 의회 입장에서 기업이 이런 취수원 이전에 관련해서 아까 장미경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깥으로는 지금 구미시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찬성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우리 특위가 무조건 반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야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혹은 논리적인 설득을 환경부하고 대구시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후의 우리의 활동에서 23일 날 시장님하고 오셔갖고 저희하고 논의를 할 때에 글쎄요, 이제까지 시장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적어도 특위에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찬성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까지 반대를 해 오셨던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좀 충분히 담아서 당일 두 분을 모시고 난 다음, 나서 나오는 결론에서는 특위를 지켜보는 우리 시민들한테 특위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하는 자리가 꼭 만들어져서 우리 특위 활동이 이후에 구미시의 경제나 여러 가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활동했다라고 보고하는 자리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지 바깥에서는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조금 시민들께 이런 활동의 내용이나 우리가 판단하고 여러 가지 모았던 자료들을 좀 보고하는 자리가 꼭 있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어디든지 지도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1월 달부터 오면서 용역보고서 또 이게 결론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검증용역을 하자, 그리고 시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말씀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 공무원 체계는 아시다시피 시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예산 부분이라든지 인사권 관계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예를 들어 반대의 목소리, 시장님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되면 시장은 그런 일을 해야 되죠.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과연 취수원이 그러면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이전에 대한 부분에 찬성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정확하게 용역화를 시키든지 문서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가 없이 여러 가지 지금 대구의 상황, 지금 뭐 어제 정치적 논리까지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은 대구까지 그렇게 해 왔었고요. 지금 뭐 국무총리 이런 연계성, 그리고 심지어 구미시장님이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물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들, 궁금한 사항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의회, 반추위에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의지가 뚜렷하면 이분들이 힘이 나서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의지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시민들이 찬성하면 가고 반대하면 안 간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보니까 경실련의 자료도 이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말이 나오는 것들도 장관이 왔다 가고 국장이 구미시를 방문했다가 대구를 가고 장관도 여기를 구미시를 방문했다 시장을 방문했다가 대구를 갔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 환경부라든가하고 정부하고 대구시하고 그 중간에 구미시가 목소리를 정확하게 안 냈기 때문에 결론이 연계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항상 강요하는 지도자의 위치 지적을 하는 부분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우리 23일 날 출석을 하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분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시민들 의견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이것은 상당히 엄숙하고 엄격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당연히 우리 시민의 입장을 내줘야 되는데 그중에 또 한 분이 아까도 우리 시장님의 의견인데 그런 의중들이 우리 여기 대의명분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목소리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달리 간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 후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지연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그에 대한 부분 요약을 좀 하고요. 저희들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이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실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요, 언론조차도 조금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SNS를 통해서 가는 부분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군중의 심리, 시대적 상황이 돼서 그것도 할 수가 없는데 수천 명 모으는 거는 저희들이 쉬울 겁니다, 아마. 모으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그게 우리 구미의 저력이고 힘이다 하는 거를 이게 어떤 모집되는 같이 행동하는 마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끊임없이 대구의 어떤 교란 작전에 우리 구미시민 상당히 불편한 상황까지 왔으니까 어쨌든 우리 위원들께서 힘을 모아서요, 지금 분명한 것은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기업하시는 분의 의견이 목소리가 그날도 컸습니다. 절대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속된 말로 있는 기업도 떠나고 싶다, 지금도 환경법이 강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취수원마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다른 여타 여러 목소리들도 구미 절대로 안 된다 하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등에 업고 시민의 목소리 끝까지 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분들도 뭔가 대외적인 홍보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안을 좀 같이 내주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정말로 힘들다면 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현수막 게첩이라도 좀 해서 취수원, 대구 취수원 이전을 반대한다 하는 현수막이라도 좀 게첩을 해서 이걸 좀 같이 이제 좀 홍보를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는 솔직한 얘기로 이게 반대의 목소리가 안 나왔었습니다. 아, 찬성의 목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근데 방금 위원장께서 짚으신 내용 중에 뭔가 허점이 보이고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보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형국이에요. 처음에는 사실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한다 할 때는 아마도, 그래 찬성이라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이게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라 그러지만 그 일부가 대구 취수원이 왜 구미에 와야 되지라는 처음에 최초에 그 분위기에서는 절대로 말을 못 꺼냈던 상황입니다. 지금도 다들 이래 모여서는 자기의 의견이나 의사를 이렇게 표출을 하지만 아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국장이 굉장히 반발을 한다 그러면 그 반대의 여론을 좀 그 안에서 모아서 밖으로 좀 표출을 시켜서 시민들도 기업들이 좀 힘들어 하는구나 하는 정도는 체감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고맙습니다. 오후에 저희들이 이제 저쪽에 반추위하고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장세구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저번에 회의할 때 그런 목소리 실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평, 해평하는 해평의 목소리가 아니고 기업인들이라든지 여성단체, 각각의 단체들이 있고 각각의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목소리를 십시일반 같이 모으자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뜻도 충분히 전달해서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예. 용역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우리 거 말입니까?

○신문식 위원 예, 우리 용역.

○위원장 윤종호 우리 용역은

○신문식 위원 그게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급한 사항인 것 같은데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용역은 지금

○신문식 위원 차일피일 이렇게 넘어

○위원장 윤종호 보고서에는 8월 달 여기, 8월 달에 하지 않고 지금 내일 이제 예산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6월 말부터라도 진행을 바로 하는 쪽으로 어저께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이제 그 경제성

○신문식 위원 용역 업체랄까 이런 거는 용역하는 업체랄까 그런 것들은 대충 이렇게 어레인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딱 지정했는 데는 없고요. 그래 저것을 저희들 이제 고민을 이게 한도 금액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 가게 되면 용역에 대한 부분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줄 수 없는, 무조건 줄 수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 검증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지금 안 그래도 어제도 수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시기를 자꾸 늦추지 말고 올해 6월 말이라도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려 놨어요.

○신문식 위원 용역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신문식 위원 날짜는 금방 지나가거든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그리고 참고로 이게 지금 물 관리 위원회에서 보니까 지금 이분들의 계획 자체가 올해 6월 달 내지는 6월 달, 빠르면 6월 달 정도에서 지금 여기에 낙동강 유역에 있는 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낙동강 유역에 물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6월 중에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의결을 할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여기서 찬반 투표라든지 그래 될 확률이 많다 하는 거 어제도 또 이야기 나왔는 게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뭐 언성이 오갔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정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타당성이라든지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연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대구, 우리가 유추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속전속결로 지금 진행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실은 감지가 되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우리가 이 데이터가 없이는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도 데이터가 나오면 말씀드린다 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구미시민이 어제 아래도 토론회 할 때 많은 반영을 하겠다고 당신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그러면 책을 바꾸냐, 내가 물어봤습니다. 바꾸지 않는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내용적인 면은 픽스를 시켜 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픽스를 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들이 조작되었다 하는 거, 은폐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테이터로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용역화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지금 대구 취수원 이전 반대는 구미시나 구미시민이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구미시 장세용 시장님의 입장을 듣는 게 늦어요,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진행돼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단체에서 똘똘 뭉쳐서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늦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23일 날 시장님 입장을 정확하게 듣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 입장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맞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다시 정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을 떠나서 아까 대표하시는 분 여기 위원님 다 계시는데 우리 또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따나, 열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우리 지역 전반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이렇게 함께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