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10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권기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와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과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국장님 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행정추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2014년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2,536억6,000만원, 세외수입 130억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7억6,0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5억원 등 지난해보다 219억5,000만원이 증액된 2,769억9,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보면 269억9,0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1,282억8,3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35억6,000만원, 안전재난관리 방재관리 등 80억,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50억, 지역개발추진사업 66억, 체육진흥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등 155억원, 조직운영 행정지원 직원복지에 411억원, 직원 인건비 등 351억원 등으로 해서 269억9,0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는 1,282억8,300만원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저희 안전국에서 요구한 2014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질 높은 행정지원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에 대해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순형 총무과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배려를 해 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2014년도 요구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79억4,000만원 증액된 41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실시 경비가 35억6,000만원, 시민중심 열린 시정운영이 4억7,000, 시정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추진이 50억7,000, 공무원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에 73억9,000만원, 행정운영비 및 직원복지 243억7,000만원 등 주로 행정지원을 위한 경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간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쪽, 146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1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제가 할까요?
○위원장 권기만 예,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부위원장 김성현 130쪽 시민안녕기원행사 추운데 공무원 동원 하는데 이 사업 안 하면 안 됩니까?
(권순형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330쪽」하는 이 있음)
330쪽.
○총무과장 권순형 예, 시민안녕기원행사 예.
○부위원장 김성현 매년 추운데 고생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침에 대부분 12시 넘어서 이 행사를 하고 나면 또 새벽에 다른 산에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중적이고 예산낭비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해마다 해 왔는 사업이고 또 연말을 뜻 깊게 잘 보내는 그런 어떤 시민들도 참여를 좀 많이 합니다. 보면 5,000명, 10,000명 정도 이래 모셔서 지금 10년 이상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행사하는 거는 또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그런 또 프로그램도 되고 이래서 이거는 보내고 맞이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시민들도 또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행사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볼 때는 이것 크게 도움되지 않는 추운데 전부 동원되는 공무원들만 고생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권순형 아닙니다. 시민들 많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에이, 많이 안 나옵니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이것 안 하면 저쪽 영덕으로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하는 게 의미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어차피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이야 뭐 여러 군데 다양한 데 갈 수 있고 영덕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의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 12시 넘어서 막바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추울 때 해뜨는 것도 아니고 상징성도 별로 없고 물론 해가 바뀐다고 해서 TV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다 있는 건데 굳이 계속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결단을 내리시면 안 해도 되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제 결단으로는 안 되고요. 12시 넘어 가면서 한해가 딱 바뀌는 그런 의미에서 종치고 박수도 치고 또 시민들 어떤 소원도 좀 빌고 그런 차원에서.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332쪽 방범용 CCTV블랙박스 구입 있습니다. 30만원 해서 50군데인데 실제로 이 블랙박스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그럼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해 보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대번에 50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 이래서 실제로 이 예산 1/10정도만 세우고 나머지 삭감해서 그래서 그걸 실험해 보고 내년쯤 돼서 다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신설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범사업을 좀 큰 동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뭐 인동 쪽이나 이런 쪽하고 이쪽에 시내 쪽에 큰 동네 선주원남이나 이런 쪽에 두 군데 정도로 해서 아주 작은 골목길에 사실상 저희들 예산을 이래 편성해 놨습니다만 또 구입하는 게 있고 약간 여기도 설치하는 비용은 조금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는 설치 안 하고 저희들도 50대라고 해 놨지만 최대한 적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한두 개 가지고는 실험이 안 되니까 10개 정도나 15개 정도는 해서 그래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괜찮으면 내년에 좀 골목길에 좀 다른 동네로 좀 더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런데 실제로 블랙박스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화면에 제대로 잡히거나 이러지가 잘 않는다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성능의 카메라도 또 잘 안 되는데 블랙박스 조그마한 것이 이것을 다 잡아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 그렇다면 실제로 시범적으로 되는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 그럼 몇 대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뭐 한 10대나 15대 정도로 한 동네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인동하고 뭐 선주원남동을 한다. 큰 동네 두 군데를 한다 그래 되면 그래도 뭐 골목골목마다 10군데 내지 열댓 군데는 설치를 해 가지고 보고 그래 요골목 저골목 비교도 한번 해 보고 그래 하면 안 되겠나……
○부위원장 김성현 그럼 지금 현재 50개로 돼 있는 것을 15개 하고 35개를 삭감하면 됩니까? 그럼 해 보고 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하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그래 뭐 저거는 저희들 뭐 어차피 안 하면 또 예산 그냥 남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부위원장 김성현 345쪽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격년제로 한 학교에 5,000만원, 올해 5,000만원 지급하면 내년에 쉬고 저내년에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이 방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설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지은 지 1～2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개수에 따라서 5,000만원이 지급될 수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수십 년 넘게 계속되었기 때문에 고쳐야 되거나 개선해야 될 학교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5,000만원밖에 배정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매년마다 이것 지적됐던 사항인데 이것 개선방향이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작년에 또 저희들 부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학교 52개소입니다. 초·중·고 전체 우리가 97개 학교 중에서 올해 지원했고 내년에 안 했는 학교가 52개 학교인데 저희들 52개 학교에 사실상 교육청을 통해서 초·중·고 별로 다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저희들이 또 무한대 높일 수는 없어 가지고 상한선은 5,000만원 했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보면 2,000만원, 뭐 4,000만원, 3,8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전부 학교에 3,100만원, 4,000만원, 뭐 4,400만원 이런 식으로 학교에 딱 일률적으로 5,000만원 아닙니다. 지금 전부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야은초등학교는 2,600만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저희들이 보면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도 많기는 많은데요. 지금 주로 보면 요새 막 컴퓨터 이것 전부 이제 IT시대 하니까 컴퓨터 쪽으로 컴퓨터 새로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뭐 이런 쪽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실 고등학교는 엄청나게 많이 좀 들어오고 초등학교 같은 데는 조금 이래 아까처럼 2,000몇만원 이래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들 요거를 시정을 해서 정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5,000만원 다 편성했는 게 아니고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어떤 학교는 노후화된 건물은 실제로 5,000만원 넘게 해도 개보수가 할 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부위원장 김성현 그 밑에 보면 학부모 연수회 개최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권순형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345쪽 교육기관에 대한……
○총무과장 권순형 아, 예, 예, 예. 학부모연수.
○부위원장 김성현 학부모연수.
○총무과장 권순형 아, 요거는 지금 우리가 초·중·고 학부모들을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요렇게 나눠서 3번 학부모들 교육도 하고 서로 정보도 제공하고 뭐 이래 진학진로에 대한 그런 상담도 하고 요래 하는 걸로 올해 저희들이 5월9일날 유치원 학부모들 500명 대상으로 근로자문화센터에서 했고, 또 초등학교는 선산문화회관에서 했고, 중·고등학교는 금오공대에서 7월9일날 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부위원장 김성현 이게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총무과장 권순형 교육청에 이제 요청도 있었고 교육청에 예산이 이제 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그래 좀……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것 삭감요청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공무원체육대회 올해 진짜 말 많았었는데 공무원체육대회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랐데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그래 8,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실제로 근무시간에 박정희체육관에 모여서 했던 것들에 대한 여러 불만들과 또 다른 이야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으로 하되 근무시간 이외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거는 저희들 직협하고 이야기도 했고 내년에는 꼭 토요일, 일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346쪽 마지막으로 출연금 대구가톨릭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지원 있습니다. 이것 어떤? 학교마다 이런 건립하면 지원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뭐……
(권순형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총무과장 권순형 346쪽?
○부위원장 김성현 346쪽 출연금 3억.
○총무과장 권순형 여기는 저희들이 지금 가톨릭대학교에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이 1,000여명, 900여명 지금 우리가 구미학생들이 가톨릭대학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계명대학교 여기는 이미 향토관이 있어서 우리가 3억을 계속 출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북대학교 30명, 영남대학교 30명, 대구대학교 30명,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30명 이렇게 해마다 우리시에서 120명이 생활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대도 요번에 생활관을 새로 만들어서 출연금 3억을 하면 여기도 이제 내년부터 계속 30명씩 생활관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계명대를 해 왔고 경북대가 2006년도부터 제일 먼저 했고, 작년에 계명대까지 이제 4개 학교, 요번에 가톨릭대까지 하면 5개 학교로 해서 우리가 매년 150명이 5개 대학에 계속 애들이 30명씩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래서 매년마다 5개 학교에 3억씩 지원을 15억씩 지원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것 한번 지원하면.
○부위원장 김성현 안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예,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서 조금의 이제 생활하는 그거는 조금 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요건 한번 하면 끝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보자, 그럼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처음에 330쪽에……
(권기만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정리 다 됐어요?
○전문위원 박희종 예, 예. 정리 됐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저거는 정리 됐는가 모르겠다. 332쪽에 CCTV말이라 설명 듣는 걸로 했어요?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권기만 설명 듣는 걸로 했어요?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권기만 설명 듣는 걸로 했죠?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 손을 들며)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권기만 자,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31페이지 민간이전 자본예산이 작년대비 작년에 1억7,500인데 올해 7,200밖에 안 잡혔다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331쪽에요?
○강승수 위원 331쪽에.
○총무과장 권순형 예.
○강승수 위원 작년에 1억7,500인데 올해 7,200밖에 안 잡혔는데 이렇게 예산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순형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권기만 평통하고 그 내용인데요.
○강승수 위원 평통 여기는 동일인 것 같고, 상당히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줄 수가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김용보 시정담당, 권순형 총무과장에게 설명하고 있음)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 잠깐 나와서 담당계장님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이소.
○강승수 위원 그것 이해가 안 돼서.
○시정담당 김용보 예, 시정계장 김용보입니다.
지금 여기 작년도 예산대비 감액을 사실 민주평통이나 자총은 260만원 정도밖에 감되지 않았는데 지금 표기가 요건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아! 부기가?
○시정담당 김용보 예.
○강승수 위원 그렇죠?
○시정담당 김용보 예.
○위원장 권기만 그럼 자료를 나중에 강승수 위원님한테 좀.
○강승수 위원 예, 관련 자료를 좀 부탁을 합니다.
○시정담당 김용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들어가 앉으이소.
○총무과장 권순형 밑에 사업도 그대로 있는데 지금 이 표기가 잘못 됐는 것 같은데요.
○강승수 위원 332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공사가 39억, 약 40억 정도 잡혀있다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강승수 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 많은 숙원사업인데 어떤 기본골격 기본계획은 잡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세워 놓고 잡을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아닙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금 대상지 정도는 파악을 다 했습니다. 올해……
○강승수 위원 설치 개수?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설치 개수하고.
○강승수 위원 총 개수가 몇 개쯤 나옵디까?
○총무과장 권순형 우리가 280개소에 810대입니다.
○강승수 위원 280개소에 810대?
○총무과장 권순형 810대.
○강승수 위원 그럼 이 40억 가량 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설치하죠?
○총무과장 권순형 지금 다 설치합니다, 그거를.
○강승수 위원 아, 요게 내년도 사업이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강승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도 사업만 방범 CCTV 조사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원 뼈대를 구미시 전체를 한번 조사해서 목표설정해서 예산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러니 이제 이게 올해 대대적으로 시민들 요구사항도 제일 많고 건의도 제일 많고 민원도 제일 많고 이래서 올해 경찰서에서도 또 요청도 있었고.
○강승수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권순형 안전도시 올해 우리가 선포도 했고 이래서 대대적으로 민원을 뭐 싹 해결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올해 봄에 참, 여름에 8월달에 읍·면·동에 27개 읍·면·동에 다 보내서 지역에 시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파출소 같이 읍·면·동에서 다니면서 지역, 지역, 지역별로 전부 설치할 곳을 다 보고를 해라 조사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받았는 게 270개소에 810대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러면 내년 한 해에 방범 CCTV가 기본적인 요건은 다 설치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권순형 아마 저희들이 810개 270개소 810개를 설치하게 되면 저내년도부터는 뭐 한두 개 정도는 나올 수는 있겠지요. 새로 신설되는 도로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아마 뭐 민원은 설치해 달라 하는 민원은 다음 해부터는 많이 없어질 걸로 거의 충족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방범 CCTV가 주민들 요구사항을 제가 알기로는 다 못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렇고 각 지역에 들판에 그리고 각 동에 들어가는 길목 요지에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이 막 투입되니까 그냥 무작위로 신청 받아서 갈게 아니라 좀 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 세우듯이 주 요점을 찍어서 한 해에 다 설치한다는 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보다 엄청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강승수 위원 그래서 저는 1단계는 기본뼈대만 잡아 간다. 2단계는 좀더 세부적으로 뭐 3단계는 골목 상권 중심으로 간다든지 이런 기본계획 체제 하에서 목표 설정해 놓고 예산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막연히 뭐 예산 세우고 뭐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데만 설치하는 게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예.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상지는 거의 선정이 됐거든요.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한꺼번에 810대를 다 하려고 하면 사실상 한 업체는 안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권순형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권 예를 들어서 뭐 인동권, 선산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산도 이제 무을이나 옥성 이런 데도 촌 동네도……
○강승수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권순형 곡식 도난이나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설치 대상지를. 그렇기 때문에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 나눠서 하게 되면 업체도 한 업체에 다 줘 가지고 전부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업체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 지역별로 회계상에는 좀 안 맞습니다만 저희들 일을 또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 관련 기초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예. 조사해 놨는 것 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아까 민간자본보조가 이쪽하고 뭐 잘못 됐나 그건 모르겠는데 한국자유총연맹 구미시사업지원, 여기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해 실제 여기서부터 민주평통, 그리고 이북 5도민, 이통장 역량강화 부기상 잘못 한 건가요? 작년도 없던 예산이 다 들어와 있네?
○안전행정국장 유영명 아까 거기서 모자란다 하는 여기다 요것 목을 변경해 놓으니까 그래 그런 겁니다. 요리 다 옮겼습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아, 그것 예, 예. 이쪽으로 옮기다보니까 아까 그게 그래 된 내용입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의구스러워서.
○위원장 권기만 이해해 주이소. 부기상 그러니까 뭐.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교육예산 말입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예.
○박세진 위원 345페이지, 실질적으로 매년 우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권순형 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시에서 토털적으로 매년 얼마정도 교육청에 지원해 줍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전체 우리 총무과 뭐 체육진흥과.
○박세진 위원 예, 총무과만.
○총무과장 권순형 유통축산과 이래 해 가지고 하면 올해 282억 지원했고, 내년에 294억인가 이렇게 편성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보다 더 많이 지원하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매년 제가 교육지원에 교육청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참……
(「교육청보다 더 많이 준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학교 들어가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건립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보통 보면 이제 외국 여행가는 것 있죠? 국제화여비.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박세진 위원 국외업무여비 이게 직원도 가는 것도 있지만 통장들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통장들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통장들 이통장들 가는 게 매번 보면 인구가 정확지 않더라고요. 한 해는 많이 갔다 한 해는 적게 갔다 뭐 많이 가니까 문제점이 있어 확 줄였다 이래 하시는데 이것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그게 이제 저희들 사실 우리가 뭐 이제 이통장님들 예산은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이제 또 자부담도 합니다만 사실상 인원을 누가 얼마만큼 가느냐 그거는 이장님들 자율적으로 좀 저희들 좀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갈 적에는 자부담을 좀……
○박세진 위원 좀 많이 하고.
○총무과장 권순형 예, 많이 하고 이제 좀 넓혀서 가자. 그래 또 이장협의회장들이 1년만에 한 번씩 바뀝니다. 또 연합회장이. 그러니까 그 바뀐 사람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요번에는 30명 갔는데 다음에는 60명 가자. 좀 많이 가자. 자부담 좀 많이 하면 되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돈은 우리는 이제 3,000만원 같으면 3,000만원 그대로인데 인원을 늘려 가지고 가는 거는 통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좀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매년 그래 3,000만원인데 많이 갈 때는 말이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권순형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이 가니까 통제도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 정예화 해서 가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37명밖에 안 갔고 이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직원들 국제화여비가 직원들하고 통장이나 새마을 다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전체적으로 빼 놓은 거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박세진 위원 지난해 제가 이래 지난해 거를 제가 자료를 모아보니까 10억 가까이 되더라고, 그죠? 그럼 우리 전체 예산에 1조원인데 사실 이게 금액이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가 아닌가 또 총무과에는 보면 또 많은 인원이 외국으로 가더라고요. 뭐 의회하고 예산 다 뽑아서 그렇더라고요. 10억 가까이 되는데.
○총무과장 권순형 저희들 총무과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 예산은 아니고 전체 우리 시에 전 직원이 가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전체적으로 다 예, 예.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만 1년에 외국 몇 명 정도 갑니까?
○총무과장 권순형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한 200명 정도.
(권순형 총무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한 200명 정도?
200～250명 정도.
○박세진 위원 예, 250명 정도. 직원이 지금 1,600명에서 25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 요즘 외국가려 하면 1년에 한번 가기도 어려운데.
○총무과장 권순형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거기 가는 사람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박세진 위원 그건 뭐 업무상으로도 많이 갑니다만.
○총무과장 권순형 노동조합에서 하는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교견학 거기가 좀 인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라든지 또 새마을과 같은 데 어떤 사업하러 또 새마을 홍보하러 이런 데 누계로 잡혔는 겁니다. 그게 누계로 잡히기 때문에 투자유치 이런 데는 뭐 1년에 3번, 4번도 나가고 이러니까 그래.
○박세진 위원 제가 검토나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 시민의 소중한 혈세인데 꼭 정말로 가야 될 부분만 가야 되는데.
○총무과장 권순형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저희들 뭐 사실 해외여행은 통제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권기만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우리 아까 강승수 위원님이 CCTV 지적하시고 이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구 이래 활동을 하다보면 민원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 가운데서도 이것 CCTV에 대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뭐 요번에 예산 이래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는 확실하게 많이 해 놨네요. 예산편성을 잘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권순형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입니다.
존경하는 권기만 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재난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저희 직원 모두가 2014년도 안전도시 구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재난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80억9,800만원으로 안전관리 4억4,000만원, 방재관리 38억3,000만원, 생활속의 민방위구현 10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8,000,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25억7,000만원입니다.
2013년도 대비 1공단 우수저류조가 2013년도 10월16일날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23억4,000만원으로 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 안전과 예산은 선제적 예방적 재난대응 전략 구축으로 안전도시 구미 실현과 시민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안전재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기금운용계획안은 45쪽부터 50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쪽, 123쪽, 146쪽, 147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57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358쪽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이래 가지고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이렇게 해 갖고 1억2,000만원 이게 새로 편성하는 겁니까? 신규편성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아, 용역비 말이죠?
○윤영철 위원 예, 예.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아, 예.
○윤영철 위원 어떤 걸 용역 준다는 말입니까? 기본조사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요게 이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맞춤형 안전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특히 이제 사거리 부분이라든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예상해서 사전에 유형별로 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요것 어느 부분에 교통사고가 덜 나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는 용역사업인데 이것 이제 보강을 하게 되면 한 13% 정도가 감이 되고, 또 우리 도내에서 최초로 WHO국제안전기반을 잡는 우리 시행하는 우리 도에서는 구미시가 시행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창원이라든지 안산, 태백하고 서울 강남구에 이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안전재난과가 총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도 그럼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유형별로 보면 56개 유형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부터 해서 뭐 실종 교통사고 뭐 재해 풍해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든지 구미에서 사는데 안전하고 관련 안 되는 부서가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윤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안전도시만들기 이게 너무 막연하게 너무 큰 틀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안전도시하면 좋지요. 좋은데 이걸 연구용역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것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도 안전에 대해 가지고는 다 지금 저것하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이게 분야별로 사건……
○윤영철 위원 용역까지 준다 하니까 제가…… 차라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지 용역을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요게 사건사고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안 나는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서 강구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것 용역비 1억2,000만원 같으면 이것 그러면 용역을 줘 가지고 만약에 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하면 그 예산 넣어 가지고 그럼 안전하게끔 한다 이 뜻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렇지요.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가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추가로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영철 위원 일단 이것 검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재난구조용 유류대하고 장비유지비가 있는데요. 우리 수난구조용 모터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모터보트가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모터가 어디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올해도 1대.
○윤영철 위원 구미시에 보트를 갖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어디요. 예비군.
(「해병전우회」하는 위원 있음)
예, 해병전우회에 있습니다.
(「해병전우회」하는 위원 있음)
예, 여름철에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 거기 지원을 받으니까 유류대라도 한다 이런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지금 우리 4대강 사업 하고 나서 지금 낙동강 주변에 지금 뭐 모터보트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그런 지금 많이 지금 4대강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윤영철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혹시 그 분들이 전부 다 면허를 가지신 분들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그렇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혹시나 지금 현재 보니까 여름철 보니까 너무나 많이 타고 다녀요. 그래 저도 지나가면서 저 분들이 어디 동호회에서 왔는지 안 그러면 회원들이 그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그냥 무작위로 타는 것인지?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저도 뭐 주말만 되면 매일 나가봅니다만 가끔 뭐 인근 대구에서 와서 이제 무면허도 뭐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단속은 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죠. 뭐 자기들끼리 모터보트끼리 사고가 났다 그럼 이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사고난 사람이 당사자 져야 됩니까? 안 그러면 뭐 부산, 하천은 국가소유니까 수자원공사가 관리합니까, 지금?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안전관리는 사실 우리시에서 뭐 점검을 합니다. 매주 그때 주말이고 합니다만.
(「보를 제외하고 지자체」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그럼 안전에 대해서 지자체에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제가……
○윤영철 위원 예, 예. 말씀해 주세요.
(「보를 제외하는 지자체가 맡아서」하는 위원 있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모터보트는 면허가 우리 개인 자동차 면허하고 같습니다. 보험도 들고 다 들기 때문에 저희들 책임지는 거는 아니고 개인들이 다 책임지고.
○윤영철 위원 모터보트 뒤에 타고 다니는 것 일반 시민이 만약에 뭐 어떤 사고를 당했다 그랬을 때는 책임 부분 어떻게 됩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개인이 다, 개인이 보험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아니, 모터보트를 운전하는 사람이 한다 그 말입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윤영철 위원 그것 확실합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맞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누가 놀러 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 갖고 좀 태워달라 해 가지고 태워주다가.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그걸 개인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윤영철 위원 자, 지금 우리 낙동강에 있는 것 있죠? 하천에 대한 뭡니까. 지금 아까 했는 모터보트라든지 각종 지금 그런 거는 지금 어느 법에 저촉을 받나요, 지금?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레저안전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레저안전법요?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윤영철 위원 레저안전법은 그럼 구미시에서,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제정해 가지고 레저안전법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무조건 사고가 나면 시에서 처벌을 하고 경찰 처벌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래 하는 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해양경찰에서 한다고요?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레저 물이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런 업무 관계가 제가 볼 때 우리 4대강 지금 조성되고 지금 물이 가득차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와요. 그죠? 특히 동락공원 주변에 보면 뭐 여름이 되면 수 십명이 거기 무작위로 오토바이 막 타고 막 다니면서 하는데 저렇게 하다 사고나면 우예될까, 시에서 무슨 예방책이 있습니까? 마련됐는 게?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매뉴얼은 돼 있습니다. 매뉴얼은 해양사고가 났을 때.
○윤영철 위원 단속반은 편성돼 있습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단속반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래 사고가 나면 무슨 해결이 되는 거고, 사전에 그래 안 나게 하게끔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은 “아! 이것 다 면허를 가지고 있고 충분한 자격증이라든지 돼 있다”고 보고 믿고 타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것 없는 사람들은 아예 거기 출입을 못 하게끔 한다든지 사전에 그걸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되죠.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그게 이제 단속이 이제 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윤영철 위원 체육진흥과에서도 지금 보니까 보트를 1개 사겠대요. 뭐 얼마짜리고 3,000만원 들여서 사고 뭐 저것도 하고 지금 하겠다 이러면서 예산 올라왔다고 이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그래 이게 레저안전법에 의해 가지고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보험도 들고 우리 자동차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걸랑요. 그게 이제……
○윤영철 위원 그렇지요.
자, 그럼 지금 등록됐는 거는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저희들 등록됐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등록이 몇 대가 되어 있어요? 구미시에 지금 그럼 저기 면허를 가진?
(「모터보트」하는 위원 있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그것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그것 나중에……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 그것 자료를 해 가지고 윤영철 위원님께 설명 잘 드려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이라든지 4대강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 레저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무슨 법을 다시 만들든지 해야 되지 옛날에 레저법 그걸 가지고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일반 저수지라든지 강에 그런 부분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은요 그때하고 지금은 180도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지금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법을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단속할 수 있는 그 법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장, 최현도 안전기획담당에게)
○위원장 권기만 들어가 앉으이소.
다 끝났습니까, 위원님?
예, 윤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59쪽에.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김성현 359쪽.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아, 예. 359쪽.
○부위원장 김성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계산 방식이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8,795원×4시간×780명×5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근거가 있습니까? 5회라는 근거, 780명이라는 근거, 전체 다가 출동하는 건지? 출동 안 해도 의용소방대에 이 돈이 그냥 지급되는 건지?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0%, 도비 50% 이래 가지고 하는데 8,795원×4시간 했는 거는 하루 종일 하더라도 4시간만 지급하도록 요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하면 35,180원을 지급을 하는데 이 분들이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시간을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요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이 근거가 대단히 미약하걸랑요. 실제로 50% 라고 얘기했으니까 35,000원 정도 하면 이게 4시간에 7만원 정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도까지 합치면.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아닙니다. 4시간에 35,180원 되어 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하루에 35,18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도비는 별도로 이제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시비는 우리만 해서 우리가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8,795원×4시간 하면 35,100원 나오는데요. 시비만 35,100원이잖아요? 50%라 했으니까 도비까지 합치면 7만원 되지 않습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그러니까 1년에 총 동원되는 인원이 3,4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1,700명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얘기하는 거는 5회 780명, 4시간은 아까 설명했는데 이해가 될 수 있는데 1번 출동할 적에 780명이 1년에 5번 정도 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아니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전체다 다 안 하는데……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한 사람이 10번 출동할 수도 있고 1번 출동할 수도 있고 1번 출동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상을 그래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아니, 이것이 실제로 수당이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도비까지 합치면? 하기야 도에서 도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기는 합니다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도 조례는 지금 9,53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 해 놨기 때문에 단가를 안 올리고 8,795원으로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도비하고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제가 볼 때 의용소방대 780명이 출동하는 것 제가 한번도 못 봤기 때문에 한목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출동한다고 얘기하면.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780명이 다 동원되는 게 아니고 대원수가 780명입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총 대원이 780명인데 총 대원이 출동하든 출동하지 않든 지급되는 것처럼 비쳐지면 물론……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1년에 1번도 출동 안 하는 분이 있고 1년에 10번 출동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좀 계상을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이것 총 횟수를 4회로 줄이면 안 됩니까?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소방서에서 사실 더 요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6회도 많이 부족하다고……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1대1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성현 도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수정하기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습니까?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안전기획담당 최현도 예, 그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성현 그리고 373쪽 제일 밑에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 있습니다. 신규설치.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요구하는 데가 1개소밖에 없습니까? 아니지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아닙니다. 3개소를 요구를 했는데 뭐 예산상 1개소인데.
○부위원장 김성현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과하고 싸워서라도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몇 년 전에 단수사태 났을 적에 이것을 “해결하겠다라고, 민방위급수시설 늘리겠다”라는 계획들 시가 발표했걸랑요.
그런데 시는 스스로 어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이렇게 몇 년 후 되면 단수가 나더라도 민방위급수시설 이만큼 설치해서 걱정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계획은 다 한 개도 안 지켜지고, 그냥 그 순간 모면하는 걸로 넘어가면 공무원들에 대한 공신력이 있겠습니까?
예산계하고 싸워가지고라도 추경이라도 올려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부위원장 김성현 필요한 데는 설치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권기만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63페이지 시설비 보면 백자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하는 것 그것 무슨 얘기인지?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설명 한번 줘 보이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요거는 이제 무을에 백자지구인데 그 위험지구고 이제 도비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업량이 1.2㎞ 교량은 조그만 소교량 2개소 설치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국비가 많네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국비, 국·도비사업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무을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내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369페이지 한번 봅시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정하영 위원 시설비 송정지하대피소 케노피 관련된 사항.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아,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거를 지난번에……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요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청 옆에 지하도인데 그게 '79년도 시설하고는 34년 동안 전혀 정비도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비는 2억 정도가 되고 그래 요번에는 일단 용역을 해서 내부하고 좀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시용역비로 해서 지금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1,400만원.
○정하영 위원 과장님 말이죠. 제가 요걸 한번 물어보냐 하면 이게 이제 종전에는 새마을과에서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정하영 위원 새마을과 민방위계에서.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안전재난과 딱 넘어오면서 새마을과에 있을 적에도 제가 이것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역이 보면 길에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이게 많이 걸려요. 이게 그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정하영 위원 그리고 이제 미관상에도 이게 좀 이렇게 높이 있어 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고 해서 제가 새마을과 있을 적에도 이거를 좀 “대구나 이런데 가보면 위에 이렇게 지붕 없이 말이지 되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느냐”고 제가 이것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계속 안 됐어요, 이게. 안 되고 계속 넘어왔는데 안전재난과에 넘어와서 이게 딱 해 버리네? 뭐 해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을 한번 물어봅시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뭐 저도 그길로 꼭 그 시설뿐만 아니고 인도 주변하고 시설이 상당히 미관상도 좀 저해되는 그런 환경이고 이래서.
○정하영 위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예, 예. 그래서 제가 요걸 뭐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재난과에서 이거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어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이제 우리시 민방위교육장도 그렇고 우리 지하도도 전체 시설물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은 뭐 우리가 포괄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요걸 좀 우선적으로 제가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 위원 지하도 지금 대피시설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지금은 좀 사용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에 내부만 일부 좀 정리하고 그래 있는 상태입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사용해요?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정하영 위원 아니, 상세히 설명해 보이소. 왜 그것……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민방위계장입니다.
○정하영 위원 예, 얘기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민방위담당 이정규 지금은 상록회관으로 밑에 하고 대피소로 운영을 지금 비상시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민방위담당 이정규 지금 상록학원에서……
○정하영 위원 합니까?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임차해 가지고.
○정하영 위원 학원에 지금 사용해요?
○민방위담당 이정규 대피소 말입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사용 안 한다 하더니만.
○민방위담당 이정규 상록학원으로 이제 지금 평상시에는 그렇게 임차를 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차해 가지고 빌려주고 있고요. 유사시에 대피소라는 것은 적의 공습이라든지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물입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상록학교하고 계약이 돼 있죠?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정하영 위원 무상입니까?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무상으로 하고 있죠?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상록학교 그쪽으로 저쪽 옛날 고려병원 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잖아요? 상록학교 넘어 갔잖아. 가서 지금 저쪽……
○민방위담당 이정규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쪽에는 다는 안 넘어가고요. 안 그래도 정…… 그……
○정하영 위원 정태하 교장.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교장선생님.
○정하영 위원 예.
○민방위담당 이정규 저희들은 그만 이렇게 다 갔으면 좋겠는데 요구를 해도 뭐 사용을 또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정하영 위원 그래 그쪽에 거의 다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현재 여기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민방위담당 이정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에이,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사람이 이거를 저걸 알고서 좀 이렇게 하자 이러니까 자기들은 잡아 두려고 하는 거요. 예. 사용을 거의 안 하면서 잡아두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까 상록학교 무상으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하영 위원 자기는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저쪽 건물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려병원으로 가기 전에 육교 넘어서 그쪽에 건물입니다. 거기에 지금 상록학교 그쪽에 옮겨서 그쪽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비어 있다니까. 비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좀 써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 “안 된다”는 거요. 그래 자기들은 뭐 나중에 혹시 쓸지 모르니까 누구 마따나 잡아두는 거요, 그냥.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맞죠?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저희들이 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 완전히 비워 달라고.
○정하영 위원 맞아요. 계장님이…… 저거는 제가 상세히 알아요, 내용을.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당시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있다가 안전재난과 딱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우예든 간에 그쪽에 지금 현재 모든 환경 자체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에부터 제가 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요번에 또 이렇게 뭐 일단 용역을 해서 설계 한번 해 가지고, 그럼 이것 2억 정도 들어가면 또 예산은 언제 세웁니까?
○민방위담당 이정규 일단 이번에 전체 요구를 했는데 좀 삭감이 돼 가지고 예산계하고도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계속했는데 전체 또 풀예산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에 완성하는 걸로.
○정하영 위원 작년에 재작년 같으면 새마을과에서 했네, 그죠?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정하영 위원 여기 넘어오기 전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담당 이정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새마을과에서도 요구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위원장 권기만 계장님, 예산 세울 때 지역구 의원님한테……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안 묻고 할 텐데…… 그래서 요거를 어차피 요래 돼 있는 것 아까 상록학교하고 문제도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하고, 예.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예.
○정하영 위원 또 요 문제도 어차피 요렇게 요번에 용역에 올라왔으니까 해서 또 뭐 추경에 잡든 어떻게 잡든 간에 그 지역에 지금 현재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고 하여튼 깔끔하게 좀.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이정규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사업하고 이러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견도 좀 나누고 이래 좀 하이소. 이것 뭐 의원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고 뭐 예산계에서 예산 깎였다 하고 말이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 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새마을과장 배정미입니다.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성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새마을에 대한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늘 저희 부서를 지도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직원 모두가 2014년도에도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2014년도 새마을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196억1,4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5억6,500만원으로써 글로벌 새마을운동 추진에 16억1,000만원,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50억, 지역개발사업추진에 66억9,000만원, 청소년육성 10억9,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41억입니다.
저희 새마을과 예산은 새마을 종주도시로써의 위상 정립과 자원봉사 활동 여건 조성,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생활민원 바로처리 운영,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기금운용계획안은 15쪽부터 18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99쪽, 107쪽, 108쪽, 123쪽, 124쪽, 133쪽, 135쪽, 136쪽, 147쪽, 148쪽이며, 세출예산은 377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965쪽부터 9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한번.
○위원장 권기만 예,
○김익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김익수 위원 378쪽하고 79쪽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있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김익수 위원 요거하고 이쪽에 379쪽에 보면 해외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김익수 위원 국제화사업에 여기에 이제 가는 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공무원들 여비입니까, 요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공무원하고 또 새마을에 단체에서 지도자님들 가실 때 같이 포함된 여비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새마을 국제화사업을 하는데 요번에 2억이 또 올라 왔네,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김익수 위원 여기는 어디 하실 거예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새마을 국제화사업은 작년도 예산은 1억5,000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베트남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계속 8개국에 지금 국제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10년 넘게 10년 정도 하다보니까 저희들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뭐 또 여러 가지 네팔이나 어느 정도 저희들이 새마을에 국제화사업이 그 나라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들 국제화사업 패턴을 조금 바꿔보려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지금은 저희들이 바로 네팔이나 몽골이나 직접 이렇게 뛰었는데 이제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서 국제화사업을 하게 되면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1억5,000 세웠다면 1억5,000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내년에는 사업이 된다 해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1개 시범마을을 조성, 여러 나라를 할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새마을에 국제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나라를, 아직 나라 선정은 내년에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고요.
○김익수 위원 그래 지금 10년을 하셨다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한두 분씩 매년 따라 가시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가시고. 예, 예.
○김익수 위원 새마을지회에서도 가면 맨날 사무국장하고 가는 사람만 맨날 가요. 거기 가고 또 그 지역에 돈 2억 갖고 가서 뭔 사업을 해 놨다 하는데 가보고 온 사람들은 전부 실망이라. 이것 뭐 돈 조금 가져와서 하는 게 그냥 뭐 여행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새마을명목 달아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우리 경운대학교 뭐 대학이 개설 되어……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김익수 위원 외국에서 많이 교육도 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가서 여기 해 주는 것 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차이가 난다. 가서 뭐 실질적으로 조금 뭐 이래 시설 같은 것 해 놨는 것 해 주고 또 잘해 놨나 안 해 놨나 보러 가고. 왔다갔다 차비가 더 들고 그것 해 놨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효과도 없고 10년 했는 결과물이 지금 전부 가보고 온 사람들은 다 실망을 갖고 하는데 그래 지속적으로 이래 해야 될 것이냐. 내년에는 이제 바꿔서 한다 하는데 이것 진작 그래 됐어야 된다고. 그것 뭐 비행기삯 들여 가지고 가서 뭐 해요? 우물 하나 파주고 와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이 국제화사업을 할 때 당초에 나라가 선정이 되면 사전계획을 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계획해서 했는데 돈도 미약할 뿐, 그 분들한테 새마을운동을 전파시키고 그 사람들의 삶이 윤택하게 좀 살 수 있도록 기법을 좀 우리가 가르쳐 주는 이런 모습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냥 한 군데 정해 놓고 가서 뭐 조그마한 시설 하나 해 놓고 한다고 가서 테이프 한 번 끊고, 또 몇 달 있다가 가서 뭐 시설 잘 됐나 안 됐나 보러 가고, 경비가 더 들고 말이지. 가는 사람 맨날 그 사람만 가고. 그것 뭐 국제화사업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디 특정인들 어디 외국에 여행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계획하고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 가보고 온 사람들이 다 그래 지적을 하니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꾼다 하는데.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래 하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또 가보러 가나?
○새마을과장 배정미 내년 저희들은 지금과 같이 단발성 저희들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14개월……
○김익수 위원 과장님도 가보셨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김익수 위원 가보니까 그래 솔직한 이야기를 이야기 한번 해 줘 봐요. 그래 가보니 돈이 이래 작아서 이래 해서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도 요번에 가서 꼭 어떤 물품지원이나 아니면 뭐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거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교육을 가면 많이 시키고 오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김익수 위원 오며 가며 뭐 3박4일 가 가지고 뭐 정신교육을 뭐 어떻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이 이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김익수 위원 그래 이제 선전효과인데 모르겠어요. 우리 구미시가 뭐 새마을도 우리도 종주도시라 하고 합니다만 청도나 포항이나 자기들이 그러고 있는데 전국단위로 지자체에서 새마을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우리 구미 말고 또 있는가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국제화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항도 지금 하고 있고요. 포항시에.
○김익수 위원 내가 봐서는 어느 시·군 없이 다 가서 하는 것 돈만 내 버리는 것 같아. 아싸리 그 분들 여기 한국에 좀 모시고 와서 교육을 말이지 한 보름씩 하든지……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런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 작은 돈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맨날 특정인만 가 가지고 그것 바람 한번 쐬러 가시는 것처럼 이래 하지 마시라고 이것.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내년에는 좀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일단 요것 두 가지는 검토고.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지금 답변이 명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봅시다. 들어 보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 위에 보면 새마을문고 운영이 있죠,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379쪽에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380쪽에 보면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이 있어요. 1,000만원이 1,000권 있는데.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김익수 위원 구미에 우리 늘 시장님 우리 전국 지자체 중에 도서관 숫자가 또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에는 최고의 혜택을 우리 구미시가 누리고 있다 이러는데 사실 신개발이 된 데는 도서관이 건립돼 있는데 옛날 구)마을이나 이런 데는 법정 동에는 도서관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데 새마을문고를 해 줬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김익수 위원 문고를 이래 해서 설치를 하고 처음에 이제 책을 도서구입을 해 놔 놓고 책이라는 건 1년에 신간이 나오지 막 1,000권이고 5,000권이고 한목에 사다 넣어 놓으면 내년에 가면 또 구권이 되고 신권이 또 나오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도서관이 없고 이런 데는 새마을문고라도 좀 학생들이나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돼 줘야 되는데 들어 보면 전부 책을 구입 못해 가지고, 책을 구입을 못해 가지고 전부 뭐 아파트 같은 데는 용역업체나 이런 데 자기들 공사 따오고 이런 분들한테 구걸하다시피 이래 해서 책을 구입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가보면 책장이 뻐끔뻐끔하게 다 비어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새마을문고를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해결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여기 돈 1,000만원 올라가 있거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새마을문고가 구미에 아파트나 이런 데 몇 군데 있어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지금 36개 문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36개 하는데 이것 1,000만원 가지고 나누기 하면 이것 몇 개씩 돌아가노?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이런데 좀 해서 36군데 했지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김익수 위원 한 군데 27권 돌아가네. 아파트 1,000세대 1,500세대 또 뭐 700세대 이런 데 시에서 말이지 책 구입해 준다 하면서 예산 올려 가지고 책 신권 1년에 27권 갖다주고 나면 그게 되겠어요? 그래 안 되잖아 이래 가지고는. 다른 데 좀 아끼고 여기 뒤에 보면 뭐 청소년수련관 이래가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30억씩 50억씩 기채 내 가지고 1년에 이자 물어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또 청소년수련원 특화시설 건립공사 이래가 또 30억 또 이것 들어가 있어. 그래 뭔가는 좀 예산배정도 좀 잘못 된 것 같고, 제 이야기가 일리가 있지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충분히……
○김익수 위원 저한테도 여기 뭐 선거법에 다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 자유롭지 못 한데 책좀 어디 얻어 달라 하는데 책을 좀 얻어주려고 하니 줄 사람은 있어, 갖다주면 또 걸려요. 김익수 의원이 책 얻어 줘서 이래 했다 하고 간접선거 매표행위로 또 걸린다 말이라. 그러니 우리 죽을 맛이라. 또 주민들로 봐서는 이 책이 없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독지가가 아파트 주민이 몇 백권씩 거기 갖다 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 개선 방안을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도 참 예산이 좀 많으면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이 예산이 자꾸 예산없다 하며 이건 1,000만원 이래 놓고 외국가는 데는 2억씩 가져가 우물 1개 파주고 왔다갔다 항공료 써 버리고. 내실있는 이런 운영이 좀 되면 안 되겠어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제 지적사항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충분히.
○김익수 위원 청소년특화사업 건립 30억 이거는 어디에요, 또?
○새마을과장 배정미 요거는 청소년수련관 옆에 특화 연수동을 짓고 있는 그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하지 마라 했는데 해 놨는데 매년 몇 십억씩 갖다 넣고 나중에 땅 없으면 또 땅 사려고 하고, 짓다짓다 모자라면 또 땅 사요.
모르겠어요. 과장님 책임하에 지역에 도서관 없는 지역이 많아요. 제 지역을 제 지역구를 거명하는 게 아니고 옛날 구)법정동에는 도서관 없는데 혜택 못 보는 데가 많은데 1년에 아파트 문고에 책 27권 갖다 주고 돈 없어 서민아파트 사는 것도 서러운데 책 27권 사주고, 다른 데는 수천권씩 사다 넣어 놔 놓고 보고, 뒤에 이런 데는 매년 지금 기채를 내서 1년에 수십억씩 이자 주면서 또 30억, 50억 갖다 넣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지역 형평성도 안 맞고.
그래서 요 도서구입비 이거는 뭐 1,000만원도 부족한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뒤에 이쪽에 보면 405쪽에 특화시설 시설부대비 전부 삭감요망합니다. 31억.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현 부의원장, 손을 듦)
자, 김성현 위원님.
○부위원장 김성현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79쪽 민간위탁금 중에 새마을운동 연구 있습니다. 이것 매년마다 지급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요거는 경운대학교에 저희들 새마을 관련해서 연구 논문집 발간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매년마다 연구할 게 뭐 있습니까? 한번 연구하면, 매년마다 연구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그런데 또 시대적인 분위기도 좀 달라지고 계속 또 새마을은 발전해야 되는 모델 케이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매년마다 연구를 해서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삭감요청 하겠습니다.
392쪽 청소년 관련, 청소년 관련 중에서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있습니다. 3,600만원인데요. 올해 중국 갔다왔죠?
○새마을과장 배정미 저희들은 일본 갔다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일본 갔다오셨어요?
○새마을과장 배정미 예, 예. 중국은 도에서 또 도비 부담해서 나오는 게 도에서 주관해서.
○부위원장 김성현 3,600만원이면 학생들 몇 명 선발해서 가는 겁니까? 선발기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요거는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학교장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성현 몇 명 정도 가십니까?
○새마을과장 배정미 지금 저희들……
(「올해 80명」하는 공무원 있음)
80명, 예, 예.
○부위원장 김성현 올해 갔다왔는데 세게 말 많았었는데.
○새마을과장 배정미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검토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끝났습니까?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 정회?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기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삼식 예, 세무과장 홍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가 많으신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를 드리며 2014년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 예산은 금년보다 222억원이 증가된 2,536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15억1,100만원과 같은 수준인 15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7억2,000만원, 효율적인 세원관리 세무조사와 지방세정 정보화사업에 2억7,0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억7,700만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소요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전 직원은 내년도에도 지방세 세입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뭐 과장님 행감 할 때 애도 많이 잡수셨습니다.
(웃음소리)
뭐 예산이야 뭐 별로 있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홍삼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권기만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앉아 주십시오.
예, 2014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체육진흥과장 조석희입니다.
권기만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애를 쓰시고 계시고 또 저희 체육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2014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억2,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4억5,200만원이고, 광특보조금이 5억5,000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2억1,500이고, 도비 예산이 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5억9,800만원으로 2013년과 비교하면 22억8,800만원 약13%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체육진흥 및 육성부문에 95억2,000만원, 세부 내역으로는 체육진흥사업에 37억4,200만원, 생활체육지도사업에 1억4,600만원, 또 어르신들 체육활동지원에 2억3,600만원, 체육경기 유치사업에 9억원, 직장운동부 육성에 42억5,600만원 등이고,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사업에 28억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체육행정운영비에 4억5,200만원, 금오테니스장 전출금 등 차입금 상환 등에 재무활동비에 27억4,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건강하고 또 활기찬 구미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전 직원들은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허복 위원 질문합니까?
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허복 위원 우리 민간위탁금 보면 올해가 3억이 증이 됐네요? 어느 게 지금 증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427쪽입니다.
(조석희 체육진흥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과장님 자료를 찾기 전에 이 대회를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 언제 경기를 하고 몇 월달에 계획이 있으면 하고, 하면 며칠간 하는지 종목마다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뒷장에 보면 선수숙소 임차료 있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것 임차료가 왜 1억이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아까 보조금 말씀 민간위탁금은 저희들 자료가 있으니까요.
○허복 위원 예, 예. 그 자료 주시면 되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리고 선수숙소 임차료는 저희들 실업선수팀이 5팀 있는데요. 그 중에 5팀 다 여자선수들은 일부가 체육회관 5층을 숙소로 쓰고 있고 나머지 남자 선수들이나 다른 팀들은 일부는 시민운동장 스탠드 밑에 거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장소가 부족해서 볼링팀 선수들이 밖에 자기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에 대한……
○허복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감독이나 선수나 충분히 과장님하고 미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뭐 경기 있을 때도 그렇고 수시로 만납니다.
○허복 위원 예, 이 운동장이 원래는 거기 스탠드 밑에 숙소가 허가 안 나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거는…… 그렇죠. 운동시설이지 주거시설은 아니죠.
○허복 위원 옛날부터 불법건축물일 때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예.
○허복 위원 그래서 환경이 열악한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숙소를 지금 아파트나 뭐 계약하려고 하시죠, 지금?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 관리가 잘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그거는 선수를 직접 또 관리하고 하는 거는 일단 체육회하고 또 협의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체육회와 협의해서 이 사람들이, 일단 자기 돈으로 자비로 집을 얻고 있는 선수 볼링선수에 대해서는……
○허복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부분은 될 수 있으면 검토나 삭감없이 갈려고, 이거는 검토를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허복 위원 계획서를 우리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계획서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2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금오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 6억이 있는데 이것 꼭 해줘야 됩니까?
(「안 해 줘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학교에 축구팀이 있고 교기로 육성되고 해서 교육청하고 또 뭐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래서……
○박세진 위원 그런데 요즘은 이게 인조, 인조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인조잖아요. 인조가 애들 몸에도 안 좋고, 또 넘어지면 많이 다치고 화상 위험이 굉장히 크고 이래 가지고 “모래에서 뛰어 노는 게 좋다.” 이래 결론을 많이 짓는데 이것 자꾸 학교마다 이래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솔직히 시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이제 이것 지원이 들어오니까 3대7로 해서 이제 지원을 요청하니까 해 주는데.
○박세진 위원 선정은 그러면 선정 기준이 지금 여기 체육관은 어디 지금 지원합니까, 올해? 올해 체육관 지원이 없어요?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아, 다목적강당 말씀입니까?
○박세진 위원 예, 다목적강당.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거는 어디에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거는 올해 3개 학교인데…… 금오초등학교하고.
○박세진 위원 금오초등학교 지난해 했잖아요?
(「올해, 올해」하는 공무원 있음)
하고 있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올해 예.
○박세진 위원 지난해 했는 거고. 내년도에.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2014년에는?
○박세진 위원 예, 예.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2014년도에는 도개하고……
(「선산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선산하고 형일 하고인가 3개인가 그렇습니다.
(「원호」하는 공무원 있음)
예, 원호초등학교 하고.
○박세진 위원 3군데 다 해 줍니까?
○강승수 위원 선산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아닙니다.
예, 선산하고.
○박세진 위원 그 중에 1개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도개, 선산……
○강승수 위원 아니지.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도개, 선산, 원호.
○박세진 위원 도개, 선산, 원호인데 3개 다 해 줍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거는 예산이 또 허용이 돼야 하는 거니까 지정은 해 놨지만 연차적으로 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내가 예산을 못 찾겠어서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여기 안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거는 학교 지정은 했지만 교육청에서 먼저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서 그래 줍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지요. 다목적강당은 시비가 먼저 붙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여기 인조잔디는 국비가 먼저 붙고, 이게 무슨 뭐 원칙도 없는 것 같아요.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소는요 무조건 “시비가 먼저 붙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구미시에 지난해 2군데 해 주고, 그 전에는 안 해 주고, 그 전에는 또 2군데 해 주고, 4군데 해 주고 뭐 이래 했는데 올해도 그럼 예산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서도 3개를 정하기는 했는데요. 도비나 국비를 확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확정을 하고 되면 저희들도 맞춰서 해 줄겁니다. 이게 미리 우리가 시비를 해 주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과장님 이때까지 그래 안 했다니까요. 시비를 먼저 세웠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래 해 주니까 이게 6월 상반기 집행도 안 되고 돈이 하반기로 이월되는 문제가 있어서……
○박세진 위원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금오초등학교가 올 초에 지난해 초, 그러니 저지난해 결정을 해 줬는데 이제 공사를 시작해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맞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이렇게 오래 공사해 가지고 건물 좋을 일도 없는데 이 건물 짓기 좋은 계절은 다 놓치고 겨울에 지어 가지고 우짜겠다는 거예요, 그래?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상반기 공사가 안 될 것을 미리 예산을 안 세워주려고 그렇게 조치한 겁니다. 저쪽에도 사업준비가 되면 저희들 맞춰줄 거예요.
○박세진 위원 예, 제가 금오중학교 인조잔디 설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가 애들이 원하는가 그것부터 한번 알아봤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요거는 학교운영위원회나 그런 걸 통해서 의견을 접수했기 때문에……
○허복 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도 우리 박세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학교측하고 학부형측하고 얘기를 안 들어보시고 예산 세우셨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을. 구미에 유일한 중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매일 축구연습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장에 가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잔디구장을 요구했는 겁니다. 설명을 그래 하셔야 되지.
○박세진 위원 제가……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 잔디구장을……
○허복 위원 예, 예. 연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세진 위원 나중에 좀 설명을 듣고 이것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다른 다목적강당에 대한 예산은 없다 하는데 그러면 그걸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저쪽 교육청에 예산확정이 되면 맞춰서.
○박세진 위원 되면 세운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맞춰줄 겁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그럼 이제 잔디구장 검토네?
(「검토」하는 위원 있음)
검토하시고. 예, 수고했습니다.
박주연 위원님.
○박주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27페이지 제15회 국무총리배 게이트볼 대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박주연 위원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요거는 이제 일반 시민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대회를 유치해 오셨는데요. 아마 어르신들은 전국단위 이런 행사를 유치하시는 걸 상당히 자긍심으로 생각하시고 또 이게 이름이 괜찮은 레벨이 있는 행사예요. 아마 구미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협회에 주로 어르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노력을 해서 따기 참 어려운 건데 따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이게 되고 하면 우리 저쪽 강변체육공원에 거기도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 또 시민운동장에도……
○박주연 위원 어르신들 하시는 거는 좋은데 아니, 제가 하는 말은 구미 예산을 하면서도 “구미”라는 말이 한번도 안 들어가는데 차라리 구미 전국 게이트볼대회를 하시든지.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뭐 이거는 그래도 전국에 전국단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결국 홍보할 때는.
○박주연 위원 전국단위 행사인 줄은 압니다. 그거는 아는데.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이것 행사하면서 저절로 구미가 홍보되는 거죠.
○박주연 위원 일단 설명을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요망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아, 요것 위에 검토.
○부위원장 김성현 국무총리배기 때문에 돈은 국무총리가 내라 해.
○허복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실 동안에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쭉 지켜보면 우리가 교육예산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체육과나 농정과나 총무과에.
그래 예산을 제가 거꾸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구미시가 교육지원청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지원해 주는 거는 물론 우리 학생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만 할 때마다 꼭 교육청 얘기를 듣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자는 안을 받고 우리 구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거의 안 보여요. 너무 많습니다. 교육청에 들어가는 예산 아까 정확한 자료를 담당관님께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허복 위원 앞으로 교육청 예산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해줄 때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본 적이 없다 하는 거기에서 제가 참 우리시에서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우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어! 잠깐만요.
○위원장 권기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4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수상체험보트하고 구명조끼, 선외기 모터, 푼툰, 이렇게 구입하신다고 올라왔는데요. 이게 체험은 어디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요거는 낙동강 산호대교하고 저쪽 구미대교 동락공원 그 일대를 활용을 해서 수상체험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윤영철 위원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요거는 시에서는 부서에서 직접은 못 하지만 위탁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미시 관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하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법상에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요거는 건설과에 협의를 해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저 위에 해평수련원 근처 거기에 숭선대교 아래 거기서 했는데 그것도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래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상시적으로 연중 무휴로 해 가지고 이런 체험활동 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건설과에 허가를 우리가 내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건설과 허가를 내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디입니까. 국토청이겠죠? 국토해양부에서 허가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요것 일시적으로 이거는 뭐 연중 1년 내도록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요거는.
○윤영철 위원 조금 전에 안전재난과도 그런 제가 아까 문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해 갖고 물하고 관련된 거는 안전하고 가장 지금 저거하는 부분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시에서 장비까지 사 가지고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도 했지 않습니까. 아직 법 자체가 4대강 관련해 가지고는 제대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법 자체도 체제가 지금 뭐라 그러노. 확정이 안 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그 안전 문제는……
○윤영철 위원 기존 있는 법 가지고만 지금 해 가지고는 잘못 하면 구미시라든지 관련된 단체가 이것 굉장히 책임소지가 따르는 부분인데 굳이 알아보지도 안 하고 이걸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저희들 행정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윤영철 위원 이야기 해 보세요. 행정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석희 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금년도 했는 절차 한번 설명을……
○윤영철 위원 위탁도 지금 안 하고……
(조석희 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을 보며)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했잖아……
○위원장 권기만 그것 해병전우회 쪽에서 관리해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래 할 건지 아니면 저쪽 우리 올해 남의 부서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쪽 산호대교 밑에 거기 원래 수상안전 조정 면허시험장 운영을 하게 되는데 원래 요런 것 하면 그쪽에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하는 협회입니다. 거기 할 건지, 해병대하고 연계할 것인지를 그거는 맞춰서 이쪽에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쪽으로 그렇게.
○위원장 권기만 해도 전문가들이 하셔야 안 되나?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전요원은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그래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병영체험인가 해 가지고 그것 물난리 나 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그런 사고도 나고 철저하게 대비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 아직 어디 할 것인지도 정하지 않았고 법 관계도 지금 아직까지.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관련법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위치도 이게 이제.
○윤영철 위원 자, 그럼 위탁을 줘서 위탁 줬는 데서 만약에 애들을 보트 태우고 가다가 물에 빠졌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거는 위탁업체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할 때 우리 보험은 넣고 또 거기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기 보면 안전조끼나 요런 것들을 갖추고 거기에 안전요원들이 보트 2개인가에 1사람씩 붙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한번 체험하면 애들이 뭐 100명, 200명 넘는 게 아니고 정해져 한 50명 기준으로 안전요원 수 하고 안전선하고 딱 붙여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조치는 취하고 합니다. 누가 해도 이거는 안전조치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내가 볼 때는 세부적인 계획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끝났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23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낙동강 수상 레포츠교실 운영하고 이건 계획이 세부계획이 섰는 상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요거는 지난 번 내년도 업무보고 말씀을 드릴 때 요 관계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아까 뒤에 장비 앞에 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거를 수상체험 교실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수상체험교실이 그 장비 때문에 사는 겁니다.
○강승수 위원 그 밑에는 이게 불꽃축제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시민축제 한마당 개최가.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요거는 이제 낙동강에 올해도 핀수영대회도 했고 좀 안타깝지만 철인3종 경기가 요번에 예산사정이 안 돼 가지고 못 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4,000정도 해서 낙동강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한목 뭉쳐서 하려고 밑에 한마당축제라는 이름을 넣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1개. 어느 부서죠, 불꽃축제가?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여름에 하는.
○강승수 위원 혹시 같이 행사가 겸해져 있는가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아닙니다.
○강승수 위원 같이 뭉치면 더 안 낫겠나 싶었는데……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시기적으로 맞으면 같이 하면 좋습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삭감했는데.
○강승수 위원 아!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이건 낙동강에 여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리고 424페이지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1억,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4,000, 그 밑에는 품목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 2개가 뭐 어떤 구분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생활체육대회.
○강승수 위원 참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종목」하는 위원 있음)
요거는……
○강승수 위원 일괄, 포괄?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요거는 이제 생활체육단체들의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우리가 생체 단체가 44개나 있는데 44개가 늘 한목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도지사기를 만약에 뭐 종목별로 풋살을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하면 그때 출전하는 팀에 대한 지원입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 밑에 개정이 밑에는 세부항목별로 기재를 했는데 이거는 포괄로 각 종목별로 지원한다는 개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그거는 이미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이제 저희들도 이게 행사가 올해 예산에 무슨 행사가 늘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대응해서 나가는.
○강승수 위원 올해는 얼마 나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올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열댓 종목 정도.
○강승수 위원 행사 안 하면 돈이 남는다 그죠?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체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까 모두 설명에도 좀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해서 다른 시·군에 비하면 지원금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살림을.
○강승수 위원 올해 돈 좀 안 남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늘 모자랍니다. 뭐 나갈 때 500만원 주는 단체도 있고 뭐 또 700만원 주고.
○강승수 위원 일부러 돈 남으면 이것 또 각 단체 유치해서 나가라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뭐 지적을 많이 안 받네요.
○체육진흥과장 조석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권기만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2014년도 예산에 대해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기준 예, 회계과장 최기준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14년도 회계과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2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인건비성 경비가 83%를 차지하는 352억원, 선산골프장 소송 배상금 29억2,000만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 14억원, 옥성면사무소 등 읍·면·동 청사 개보수 9억6,800만원 등입니다.
회계과 업무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회계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쪽, 100쪽, 115쪽, 116쪽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1쪽에서 4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선산CC 거기 임대료는 총 얼마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요번에 소송 걸린 건 말입니까?
○허복 위원 예, 예.
○회계과장 최기준 요번에는 5년간에 107억 받았습니다.
○허복 위원 107억 받아서 29억2,000만원.
○회계과장 최기준 아닙니다. 원금이 68억하고 이자부분 해 갖고 83억입니다.
○허복 위원 우리가 선산CC에 돌려줘야 될 돈이?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차라리 세를 받지 말고 그냥 주지 그냥. 우리가 항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대법원까지.
○부위원장 김성현 다 졌어요.
○허복 위원 다 졌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전국지방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이긴 데가 없습니다.
○허복 위원 사전에 그걸 서로 간에 그렇게 몰랐었나, 그게?
○회계과장 최기준 그거는 그 당시에 「국공유재산법」과 대법원 판례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가 전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번 2013년도 1월17일자로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가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이것? 우리가 앞으로 받을 걸 예상해서 연차적으로 이 금액을……
○부위원장 김성현 감면해 준다.
○허복 위원 감면하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지금은 올해 것까지 상계하고 나머지 내년에 상계할……
○허복 위원 내년에 받을 것, 또 올해 줄 것 이래 계산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현금 안 주고 하는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최기준 지금 소송 배상 판결문에 보면……
○허복 위원 그래도 우리가 구미시에서 돈을 떼먹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받을 금액, 또 우리 줄 금액 계산하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기준 예, 그러니 이제 이자부분이 자꾸 늘어서, 이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기만 골프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요.
○허복 위원 그런 협의도 한번 해 봐요.
○회계과장 최기준 협의를 해 갖고, 예. 저희들이……
○허복 위원 돈이 받았다 주면 더 아깝잖아요?
(웃음소리)
○회계과장 최기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과 협의를 봐 갖고 10월31일부로 이상은 이자를 안 받기로 하고 탕감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또 협의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허복 위원 예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주차장 건축물 설계용역비가 4억이 올라오셨네, 그죠?
○회계과장 최기준 예, 예.
○허복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나가시면서 큰 선물로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우리 큰 불편 없이 우리 시청 주차장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꼭 용역비 4억까지 들여가면서 이 주차장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지? 전에 설명 들으니까 지상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기준 예.
○허복 위원 지상으로 하게 되면 지상주차장이 대부분 보면 설치 잘못 하면 흉물스러울 수도 있어요. 지상주차장이 우리가 어떤 도심을 가보더라도 멋진 건물들이 잘 지어져 있는데 주차장 하나로 인해서 흉물스러울 수 있는데 지하라 하면 또 이해는 갑니다, 저는. 그래서 설명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서 있으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여기, 잠깐만요. 여기 청소 설계용역비만 있습니까? 건립비는?
○회계과장 최기준 건립비는 용역을 먼저 하고.
○강승수 위원 추경에 세우시려고요?
○회계과장 최기준 그거는 이제 내년에.
○강승수 위원 내년에.
(「이것 삭감되면 못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것 삭감되면 못하지」하는 위원 있음)
(「삭감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기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및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시설공단 이사장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이춘배 존경하는 권기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올 한해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로 우리 공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 편성한 2014년도 예산 규모는 총 441억8,000만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20억2,000만원, 금오테니스장에 3억8,000만원, 근로자복지회관이 16억6,000만원, 봉곡·선산도서관에 2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8억으로 44.2%, 시설운영경비가 26억7,000만원으로 42.2%, 경상이전 2억4,000만원으로 3.8%, 자본지출 등 6억2,000만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예산편성은 2014년도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4년도 시설공단 예산편성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기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팀장님 자리에 한 개 들고 나와 가지고……
(발언석 의자 정리 중)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현 예,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및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구미시설공단 예산서 안을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9쪽에 있으며, 생활체육팀 세출예산은 101쪽부터 142쪽까지이며, 도서관운영팀 세출예산은 16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권기만 끝났어요?
○부위원장 김성현 예.
○위원장 권기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 지적을 많이 해 놔 놓으니까 예산은 많이 안 들어올라 합니다. 다 검토를 많이 하셨는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하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4개 부서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사무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실시할 동사무소 예비심사는 지역구 의원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동사무소 2014년도 예산 예비심사는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권기만
- 김성현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허복
- 윤영철
- 황경환
- 강승수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성애 박희종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우
- * 안전행정국
- 국장유영명
- 총무과장권순형
- 시정담당김용보
- 안전재난과장정상화
- 안전기획담당최현도
- 민방위담당이정규
- 새마을과장배정미
- 세무과장홍삼식
- 체육진흥과장조석희
- 회계과장최기준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