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2월02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설공단,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대리 김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의 심사 건을 상정을 합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삭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은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안녕하십니까?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채동익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공단이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기까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공단은 시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한층 높은 경영혁신과 시민 만족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 202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9,900만 원을 감소하고 총 48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년 대비 7억 5,500만 원을 감소한 총 398억 4,6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400만 원, 구미캠핑장 9,500만 원 등 총 7개 사업 3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근로자복지관 3,5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1억 2,100만 원, 하수 처리시설 8억 8,100만 원 등 총 6개 사업 10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미시설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미시설공단 예산은 별책 구미시설공단 2022년도 예산서(안)을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3쪽에서 31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예산 하신다고 우리 고생들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기획하고 산업하고 이래 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는 혼동성은 있습니다마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양진오 위원 제가 부탁드릴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는 추진해야 안 되겠나,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프로그램을 조금씩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뭐 봉곡이나 선산이나 어디나 다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도서관의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온 열람객들이나 책을 보는 사람한테 방해가 될 정도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는 프로그램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도 프로그램 짤 때 도서관에 맞는 목적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것이 더 안 맞겠나 싶어 가지고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양진오 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의 말씀은 추모공원이 저희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자주 갈 일도 있고 또한 여러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화로가 지금 몇 개 있죠? 추모, 추모.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화로 5개
○양진오 위원 5개 있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5개 화로입니다.
○양진오 위원 5개 있는데 아마 얼마 전에 하나는 스페어로 쓰고 하나는 고장이 나서 아마 3기가 돌아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미 화장, 장례 추모공원이 좋다는 소문이 나니까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하는데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양진오 위원 이제는 우리도 화로를 하나 더 늘릴 시기가 안 되었나 싶어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미래를 준비를 해야만이 아마도 내년에 예산에 넣고 후내년에 작업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작업들을 미리미리 준비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6쪽에서 보시면 수입 면이 쭉 나와가 있습니다. 11개, 캠핑장까지 11개 지역인데 올해 이제 내년되면 위드 코로나라서 코로나 극복이 되고 나름대로 좀 수입이 더 들어와야 안 되겠느냐, 지금 뭐 시가 경제가 어려운 건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김택호 위원 심각한데 이제 공격적인 경영을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수입 면을 너무 적게 잡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아무래도 저희들 금년에는 올림픽기념관이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으로 해 가지고 거의 운영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인력이 위드 코로나 시대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접종, 그 이용객이 늘어 나면 그 수입액이 아마 많이 늘어나지 싶습니다. 이거는 평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그건 그렇게 잡아놓은 건데 그거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그때그때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목표치를 좀 많이 잡아서 공격경영을 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시도 경영이지만 시설관리공단 특히 경영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위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경영팀들이 지금 노하우가 쌓였으니까 그 경영을 살려서 물론 뭐 상도 받고 잘했습니다마는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수입이 적게 잡아서 전년, 올해하고 같이 잡아서 공격경영을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격경영 하십시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우리 채동익 이사장님, 지금 시설공단이 좀 발전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2020년 대비 2021년 수익을 보면 많이 증감을 했어요. 이 코로나19로 지금 보면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 접종센터 한다고 수익이 많이 떨어졌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거의 운영을 못 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래 다른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올림픽 특히 금오테니스장하고 구포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아무래도 저희들이 야간조명 시설하고 해 가지고 야간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간에는 일을 하고 야간에 와 가지고 아마 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낙관 위원 저희들이 사실 구포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던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김낙관 위원 그런데도 2020년 대비 2021년 수입이 자꾸 증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수입 및 지출률을 보고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13.6% 수입이 증감됐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생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이지연 위원, 손을 들며)
○이지연 위원 저 하나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수고 많,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이지연 위원 시설공단 관련해서 운영이 저희가 대부분 전출금이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예.
○이지연 위원 자체수입을 계획은 있으십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이지연 위원 자체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아, 지금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수익 면에 있어서 코로나가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계획이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그러나 이제 금년에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내년에 거의 정상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분야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뭐 어려운 시기에도 노력하시고 성과를 충분히 내셨다고 생각해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뭐 우리 시설공단이 구미시민들한테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예.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이지연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저희 전출금은 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지만 전출금 위주로만 이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예.
○이지연 위원 예, 전체 수입 개발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승마장은 어디서 담당하시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김춘남 위원 과장님이 주관합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김춘남 위원 제가 축산과에 여기 승마장 전출금 좀 짚어놨는데 승마장 길을 갖다가 지금 4년, 5년 전에 8억인가 들여서 다 했더라고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승마장
○김춘남 위원 예, 했는데 그거 또다시 재정비한다고, 재정비하고 승마장 안에 하는 거는 제가 컨트리크로스가 그 축산과서 얘기를 했고 승마장 길이 사실은 지금 5년도 안 돼서 거기에 보수비가 들어갈 만큼 지금 거기가 그래 많이 이용을 했나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맹 일반인들이 승마하는 분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일단 현장을 한번 가보고 제가 그 예산 올라왔는데 일정 부분 그 승마장 길도 있더라고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예.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아니요, 아니요.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생활체육팀장 정완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팀장님
(김영길 위원장대리, 정완재 생활체육팀장을 향해 들어가라는 손짓함)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생활체육
(전환엽 경영관리본부장, 정완재 생활체육팀장을 보며)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잠깐만.
○김춘남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으면 제가 팀장님한테 좀 들어보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뭐 담당 팀장이 뭐 답변해도
○위원장대리 김영길 답변 안 돼요?
○김춘남 위원 답변이
○위원장대리 김영길 팀장님 대신 할까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예, 그래 주시면.
○위원장대리 김영길 팀장님 나오세요, 예.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팀장 정완재입니다.
승마장 길은 지금 17.9킬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축산과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승마장 길 보수 부분도 있지만
○김춘남 위원 정확하게 한 지가 5년 안 됐죠, 아직?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아직 5년은 안 됐습니다.
○김춘남 위원 안 됐죠? 5년 안 됐는데 또 거기에 그 보수비가 들어가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게 다시 보수할 만큼 이용을 많이 한 걸로는 알고 있지 않고 승마장 안도 아니고 승마장 길 거기 마사토 깔아놨는 데잖아요, 그죠? 마사토 깔고 다니고 이게 8억이 들었더라고요.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그게 승마장 길 보수만 하는 게 아니고 컨트리크로스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그 대회 때 그거 보수하고 그 가는 길에 예, 하는 거죠?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그런 부분도 보수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춘남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승마장 길에 보수비가 따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통으로 나와 있더라고 다, 보수비가 이 승마장 길에 얼마, 안에 얼마 그거 따로 해서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승마장 길 얼마 이렇게 뭐 축산과 예산 잡을 때 전체 한
○김춘남 위원 예, 통틀어서 하셨더라고.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전체 6억을 예산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알고 있는데 그 승마장 길도 이제
○김춘남 위원 그게 상세 설명자료를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 받아야 됩니까, 팀장님한테 받아야 됩니까?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그거 축산과에서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축산과 받아야 됩니까?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예, 그리고 승마장 길 이용현황은 매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총 한 300명 정도 이용했고요. 올해는 한 600명 정도, 한 676명 정도 이용하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축산과에는 짚었는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더라고요, 승마에. 우리 시비만 80억이 더 들어갔던가, 150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되었잖아요. 승마장이 11년째니까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11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또 그래 사실은 이거 예산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많은 사실 뭐 문화체육시설이 체육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전국대회 때문에 제가 이게 보수비가 올라온 것도 알고는 있지만 일단 그러면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고 제가 축산과에도 그래 말씀드렸는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좀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150억이 들어갔는데 저희 시비가 8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6억이 올라왔다는 거는 내년에 전국대회에서 어떤 우리 구미시를 알릴 건지, 승마 하면 상주라 그러지 우리 구미라고 그래 말 안 하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한번 효율성을 한번 보고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그래 제가, 이게 따로 분리해서는 예산을 저한테 설명할 수는 없죠?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저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것도 없이 그냥 통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대충 보고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통으로 축산과에서 세세하게 어느 정도 구분했는 거 알고 있는데
○김춘남 위원 예.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통으로 보니까 한 6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걸로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김춘남 위원 그럼 일단 제가 축산과하고 제가 한번 현장 가서 상의해 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정완재 예, 알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금년 6월 달에 국제공인 승마경기장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대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경기가 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아, 그 설명도 들었는데 사실은 작년, 재작년 하나도 없고 별로 하지도 않았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작년까지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김춘남 위원 예, 예,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 4년 만에 이래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한번 확인해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금년부터 대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언제부터 늘어났다고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금년부터요, 금년부터 대회 국제공인 승마경기장 승인을 받고부터 전국대회 경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원래 상주에서 다 했고 저희들은 늘, 늘 뭘 하면 항상, 1등을 한번 해 보면 저는 제일 먼저 한번 해 보면 좋은데 꼭 다른 데 하고 나면 꼭 뒤에 하더라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그 인증이 이제 조금 다르게
○김춘남 위원 그 안타까운 부분이 뭐든지 우리가 제일 먼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열심히
○김춘남 위원 전부 하고 나면 해서 구미는 이제 그래 그걸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김춘남 위원 해 보고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가 지금 더 많이 생기고 있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지금 한 치 앞도 못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확인하고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위원님, 그 자료 받으시고
○김춘남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검토․삭감은 안 하시고 일단 자료만?
○김춘남 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보고 예, 예,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확인하시고?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예결위 들어가니까 그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사장님, 하여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장세구 위원 191쪽에 거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따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2명이 추가된 겁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아, 내년에 차가 2대가 증차가 됩니다.
○장세구 위원 증차 되는 인원을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내년까지 이제 계약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 기간제로 2명을 채용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7명에 플러스 2명 되는 겁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지금
○장세구 위원 현재 지금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17명 맞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17명에
○장세구 위원 17명에 플러스 2명 되는 거죠?
○경영관리본부장 전환엽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19대에 이거 이사장님, 혹시나 뭐 이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장세구 위원 행감 때도 이 말씀을 하셨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좀 서로 찾아보기로 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싶어서.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먼저 지적을 해 주셔서 교통과하고 많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 되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특이한 그 해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잘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찾는다면 저희들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말씀드렸던 것도 이 인력수급 문제하고 만약에 이게 다 턴키로 이전이 안 된다면 이제 3월 달 내년 3월 달에 지금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해서 그 인력하고 같이 맞물려서 좀 해결을 해도 안 좋겠나.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저희들이 인력은 이제 뭐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결정만 된다면 그 인력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하여튼 뭐 그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거 이동지원센터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좀 찾고 그래 지금 이게 계속 문제가 뭐냐 하면 법적으로 구미시에서 지금 이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차량 대수라든지 이게 모자라는 걸로 계속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명을 한시적으로 붙여가 또 뽑고 또 그분들도 뭐 계약기간까지 다 지켜줘야 된다면 인력수급 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이게 계속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이사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예, 예.
○장세구 위원 좀 그 시간을 좀 다퉈서라도 좀 빨리 해결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설공단이사장 채동익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대리 김영길 여기 의자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만 좀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4개 과는 업무 관련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당초 예산 총규모는 1,938억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693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1,168억 원, 일반회계 77억 원입니다.
2021년 당초 예산 대비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436억 원이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22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총 241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22년도의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 사업에 108억 원, 구미시 노후 상수도 정비공사에 72억 원, 구미정수장 차염 투입시설 설치공사에 13억 원, 노상 하수관로 교체 및 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69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22년도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5쪽, 156쪽, 215쪽, 216쪽이며 세출예산은 777쪽에서 78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다른 분들 생각하실 때 잠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수도검침원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이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내년 1월부터
○장세구 위원 내년 1월부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전환하는 걸로 하고 다 이렇게 저희들
○장세구 위원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기존 있는 지금 하시는 분들을 그대로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27명 전원
○장세구 위원 승계를 하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인건비 상승은 어느 정도 이뤄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인건비 상승은 토털로 이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뭐 기본급부터 해 가지고 또 정근수당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특별회계 부분에 지금 보니까 뭐 이분들 휴식시간이나 휴식이 아니고 저 휴일이나 이런 게 다 지켜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거기 지금 뭐 다른, 그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일반 정규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우려를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 이제 지금 보니까 각 사업별로 이게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가 또 충당을 해야 되는 그 인건비 상승분이 조금 많은 데는 많은 것 같아요. 또 이 부분도 28명이라는 인원이 이제 일괄 또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못 봤던, 우리가 못 봤던 임금들이 이제 또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월차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전부 이제 그 계약조건에 맞게끔 다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차질 없이 하여튼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근수당이라는 게 원래 통상적으로 다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정근수당은 뭐 통상적으로 1년 미만 또 10년 이상에 대해서 요율적으로 뭐 1년 미만은 100% 또 2년 또 10년 이상은 또 200% 해 가지고서 다 지금 규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 기준이 그러면 1년, 1년 미만일 때는 100%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100%고
○장세구 위원 1년 미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또 10년 이상일 때는 또
○장세구 위원 1년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폭이 좀 크죠, 예.
○장세구 위원 1년만 넘어서면 200%?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아닙니다. 10년 이상된 경우에 200%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1년 미만이 100%인데 10년 이상 200%, 그럼 그 안에 있는 거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9년까지
○장세구 위원 올라, 연차적으로 올라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쉽게 말해 9년까지는 100%고
○장세구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10년 넘어서면 이제 200%, 정근수당 같으면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1년 미만이라고 규정을 해 놓을 필요는 없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게 이제 1년 미만에서인데 그게 저희들 그 규정에 그래 뭐 저희들 뭐 지급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적용을 해 놓은 겁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10년 그냥 뭐 저희들이 봤을 때 10년 기준으로 10년 이하는 100%, 10년 이상은 200%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예, 이해가 쉽습니다.
○장세구 위원 정근이라는 게 그러면 1년 만근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근무했는 연수를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만근을 못했으면 그것도 좀 줄어듭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만근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근무 연수를 횟수를 따지시, 계산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아, 그런, 그런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하여튼 이분들 이제 뭐 어떻든 이제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이직률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그렇게 소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합니다.
우리가 이제 취수를 하게 되고 정수를 하게 되죠? 취수량하고 정수량하고 다 데이터가 나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나옵니다.
○김택호 위원 나오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김택호 위원 그러면 이제 수도 상하수도 요금도 나오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정수를 보고 수도요금이 보면 평균 얼마 누수가 된다, 이런 데이터도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유수율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이게 누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저희들이 취수해서 공급하는 거에서 수용가에서 쓰는 거하고 그 비교하는 데이터가 전산에 다 나옵니다,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정수량하고 수도요금하고 누수율이 어느 정도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저희들은 지금 한 98% 정도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택호 위원 타 시군에 비해가 많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래 제가 일전에 뭐 빨리 수선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옆에 사고가 나고 그 옆에 또 사고가 났는데 아, 이 업체는 좀 부실업체다,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느 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누수가 좀 심하다 이런 업체들은 입찰제한을 하든지 해서 최소한 누수를 줄여야 돼요. 누수도 예산 아니에요, 그죠? 정수 그거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손실입니다.
○김택호 위원 정수 비용하고 전부 약품하고 들어가서 상당한 돈이, 최소한 줄이는 게 이게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김택호 위원 그래 수입 면에서 볼 때도 그런 지금 제한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누수율 같은, 저희 신고를 하면 저희들 보상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김택호 위원 예, 그거 말고 이제 업체들이 좌우지간 이 업체가 봐서 공사를 했는데 수도배관 공사를 했는데 5년이나 10년이나 쭉 이래 보면 뭐 당해에 하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김택호 위원 그래 되면 이 업체는 좌우지간 그 공사는 다른 데보다 부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입찰 제한이든지 이런 한 적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벌점을 부과하고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그래 먼저 거기 시행하는데 그 옆에도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또 새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업체들은 좌우지간 데이터를 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김택호 위원 입찰을 제한하든지 좌우지간 불이익을 줘서 우리의 귀중한 물도 우리가 취수한 건 정수한 건 다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산 경영 면에서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구미시에 수도 공급률은 몇% 됩니까? 아직 수도 안 들어가는 데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웬만한 데는 수도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수도 급수구역을 수도 10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급수구역을 정하고 이제 급수구역 배제된 지역에는 저희들이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해 가지고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낙관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대성지가 구미하고 김천하고 경계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김낙관 위원 김천구역에 이번에 구미에 관로가 깔았지 않나요? 그 요금은 어떻게 정산됩니까,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금 정산 문제.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칠곡 같은 경우에 이제 하수도 같은 사례입니다마는 칠곡 쪽에서 이제 관로가 거기 연결하면 칠곡 쪽에서 징수를 합니다. 하수도 요금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은 금액에 대해 저희 일정 부분을 우리가 또 지급을 1.5% 지급을 해 줍니다. 그렇게 이제 지자체 간에 광역으로 연결된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올해 대성지에 관로가 깔렸어요. 그런데 구미의 수돗물을 당겨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요금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우리 과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아시는 분 있어요?
○업무과장 황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업무과장 황영한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낙관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과장 황영한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손을 들며)
○권재욱 위원 예, 저.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뭐 하수도, 수도는 전부 다 땅속에 있다 보니까 땅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거고 상하수도 정비공사라든가 또는 뭐냐 하면 공동주택에서는 뭐 그 주위에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단독주택에는 뭐 개보수 이런 공사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이 하수도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게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자주 일어나는데 항상 매년 내가 이제 부탁도 하고 하는데 이 노면이 말이죠, 끝나고 나면 노면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권재욱 위원 너무나 지저분하고 엉망이에요. 지저분하고 엉망이라 그러는 거는 쓰레기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할 때마다 말이지, 누더기 기워놓은 것 같이 그 하는 시기에 따라 또 틀리잖아요. 정비공사 이거 뭐 관로 정비공사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그 외에 조그만 공사들은 이렇게 그 해 놨는 데만 이래 파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만약에 하수도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배관을 밑에 묻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깨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내고 안에 그 묻고 나서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노면 하기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래 그다음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설계 표준대로 해 가지고서 채석도 넣고 예, 그거 이제 포장 다짐을 해 가지고 되메움 하고 다짐을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원상태로 복구를 하죠. 아스콘이면 아스콘 포장을 하고 덧씌우기 포장을 합니다.
○권재욱 위원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은 콘크리트, 콘크리트 있잖습니까? 이걸 갖다 부어버리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아, 그건 이제 급속으로 하는 그 이제 자재가 있습니다. 있는데
○권재욱 위원 그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차량이 다니고 하니까 이게 내려앉아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고 위에서 이래 누더기 같이 기워놨는 것도 그런데 그게 내려앉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노면 상태가 엉망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다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절차대로 뭐 이래 설계대로 하는 그런 공사비하고 그 콘크리트를 부어 가지고 하는 공사비하고 차이 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거 이제 뭐 공사비가 차이라기보다는 급속으로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시멘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응급복구 할 때만 그렇게 하고
○권재욱 위원 응급복구 아닌 것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정식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누차 이제 위원님 여러분 조금 앞전에도 우리 권재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권재욱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저희들 상하수도 이게 공사 때마다 그렇게 이제 다짐이나 꺼짐이 없도록 저희 단단히 저희들이 조금 뭐 주지를 좀 시키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공동주택에는 큰 관계가 없던데 단독들이 많이 있는 데 이런 데는 빈번하게 일어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권재욱 위원 그래 특히나 여기 송정동 저희 지역구인데 스파월드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소방도로 옆에 바로 옆으로 후문이라 그래야 되나, 그쪽 나오는 길을 쭉 따라가 보면 한번 가보세요. 직원 1명 내보내 보세요. 얼마나 누더기 같이 기워놨는가. 그거 진짜 보기 싫어요. 한번 나가보시고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 한번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구 위원과 이지연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이지연 위원 예, 한 개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과 이지연 위원, 서로 먼저 하라는 손짓함)
(김영길 위원장대리, 장세구 위원을 보며)
(웃으며) 먼저 하세요.
○장세구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올해 소장님, 국제화 여비 지출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장세구 위원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잡으셨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올해 또 뭐 이쪽에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뭐 벤치마킹도 좀 하고 또 이래 또 교육이나 이런 거 또 있는데 포럼이나, 그런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정국이 되다 보니까 아직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여비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에서 사실은 갖고 있지 않은 좀 특수한 여비니까 이 부분도 좀 하여튼 사용하실 때 최소화 좀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알차게 좀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지금 상수 관로 교체공사 지금 예산이 올라와가 있습니다, 그죠? 상수도 관로공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노후화된 상수 관로공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지금 구미시에서 지금 소장님 파악하고 계실 때 부식된 관로나 오래된 관로를 교체해야 될 게 지금 어느 정도 통계가 잡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깔려 있는 걸 관망조사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서 '17년도에서 '19년도까지 한 차례 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망이 조사를 하게 되면 전부 다 CCTV를 다 집어넣습니다. 이제 부식이 되고 했다, 이제 이걸 뭐 수선을 해야 된다, 안 된다, 개체를 해야 된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수선을 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뭐 지금 육안으로 직접 볼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거의가 20년 이상 노후됐는 관망은 좀 부식이 좀 많이 되었다고 보고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지금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재질 문제로 인해서 관로 재질 문제로 인해서 스케일이 굉장히 심하게 끼는 관로들이 있어요. 저희들 지역구에 특히 신평동 같은 데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한꺼번에 못 잡다 보니까 공사 진척도가 거의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우리 구역별로 해 가지고서 작년에 저희들 이 관망도 조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단 그다음에 봉곡 해 가지고 뭐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하고 있고 올해도 신평지역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
○장세구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제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사업비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또 부족, 또 이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손 놓을 수 없으니까 지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으로 해 줘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안에 스케일이 끼어서 수압이 떨어져요. 수압이 떨어지면 수돗물 공급에도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스케일이 만약에 이 가정집이나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데로 흘러 들어갔을 때 계속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일부 이게 씻겨져 나가서 녹물 나온다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그런 게 나오면 그 관로를 통과하는 수돗물은 그 압을 견디다가 또 어떨 때는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사업량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후화가 되는 그러니까 뭐 내년에 되면 20년 차가 또 들어올 거고 이런 일반적인 거 말고 특별하게 이 수도 관로가 굉장히 좀 오염이 심하다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별도로 좀 사업을 잡아줬으면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저희들이 계속 뭐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서 관망 정밀조사를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러니까 수도가, 수도가 들어갔는 시점하고 아까 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30년, 40년 된 좀 오래 된 시가지들은 어떤 관이 묻혀있고 재질이 어떻고 부식 상태가 어떻다 하는 그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데이터화 되어가 있어야지 언제든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저희들 뭐 GIS라 그래 가지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관망도를 전부 다 데이터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되어 있고 뭐가 되어 있는지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저희 데이터 작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수돗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깜짝깜짝 놀라요,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가보면 우리가 답변할 게 별로 없어요. 답변할 게 별로 없어요. 입이 딱 막혀요. 진짜 말문이 탁 막힐 정도로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정말로 이 민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데이터라도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지 아, 이거는 언제쯤 진짜로 특별회계라도 써서 이거는 언제쯤 공사가 가능하겠습니다, 하는 답은 줘야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장세구 위원 소장님께서 좀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예, 홈페이지에는 개선하신 걸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댓글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웃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구미시에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이 되는 부분에 많이 말씀을 드려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 부분이 좀 약한 거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게시판을 열었을 때에 초기에는 아마도 이런 불만글들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꾸준히 좀 대응을 해 주신다라면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예, 변화에 감사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저는 예산 외에 하나, 낙동강 횡단하는 하수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23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저희들이 이제 보면 그걸 이제 국비가 확보를 해서 1,500밀 리가 지금 2개가 예비 하나 있고 저희들이 8만에서 13만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강도의 관로인데
○이지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저희들이 중앙하수처리장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 구역에 그 밑으로 해서 하수관로가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10년 됐겠죠? 보통 하수관로가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하수관로의 수명은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지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저희들이 한 거의 쓰기, 그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거의 한 평균적으로 20년 정도는 보는데
○이지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그것도 저희들 그때 봐서 또 갱생할 부분도 또 연장 갱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사실은 구미시에서 이제까지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 시민들은 많이 대응을 했지만 정작 관에서는 대구에서 갖고 있는 이런 취수원 오염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특히 예, 낙동강에 이 횡단하는 하수관로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 오셔갖고 이제 겨우 폐쇄가 추진되는 부분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의 사업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지연 위원 사업비가 한 1,500억 정도로 잡혀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이제 국비를 좀 더 확보를 또 해야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중앙하수처리장 그 사업 그게 이제 관로를 이제 횡단을 갖다가 절단하려 그러면
○이지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그에 넘어가는 그 양만큼 소화해 낼 수 있는 처리장을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죠, 증설해야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그래서 그게 중앙의 하수처리장 사업하고
○이지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계해 가지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취수원 이전에 관련된 본질은 수질개선입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 모두 다가 합의를 한 사항인데요. 수질개선에 대해서 구미시가 이제라도 좀 더 뚜렷하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소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 중에 우리 상수도가 그 보급률이 이제 뭐 시내 쪽으로 거의 뭐, 거의 다 되었다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약한 데는 어디입니까? 보급 안 된 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일부 이제 뭐 이제
○위원장대리 김영길 읍면동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길 읍면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원평동?
○위원장대리 김영길 읍면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수원 아, 읍면동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구역에 저희들이 뭐 소규모 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지금 읍면동 쪽으로 제가 이래 파악해 보니까 상수도 아직까지 공급을 못받고 있는 데가 제법 많아요. 물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구미시민이 누구나 맑은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하고 조금 쉴까요? 안 그러면
(「하고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고? 그러면 여기 자리 정리 위해서 또 조금 기다립시다.
(회의장 정리 중)
자리가 좀 비좁네요.
예, 다음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개 읍면장님께서 이렇게 발언대로 나와주셨습니다.
선산읍에 유경숙 님, 고아읍장님, 산동, 무을, 옥성, 도개, 해평, 장천 직제순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선산읍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선산읍장 유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읍장 유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산읍은 2021년도 본예산보다 1억 146만 3,000원이 감액된 25억 4,0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역의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선산 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대근 고아읍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고아읍장 지대근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아읍장 지대근입니다.
○이지연 위원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영길 거기 비좁으니까 앉아서 하세요. 예, 예.
○고아읍장 지대근 예,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장 지대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김영길 산업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아읍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9억 5,71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43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읍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33명의 고아읍 직원은 지역구 시의원님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읍민이 행복한 고아읍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동읍장 김동진 안녕하십니까?
산동읍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저희 산동읍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동읍 2022년도 세출예산은 '21년도 예산 15억 8,600만 원보다 3억 8,200만 원이 증가된 19억 6,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산동읍에 환경정비 수요증가 및 읍 승격으로 인한 직원 증가 관련입니다.
산동읍은 '21년 1월 읍으로 승격하였고 직원 정원이 19명에서 27명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확장단지와 4․5공단 지역의 어떤 환경 관련, 청소행정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가지고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기간제 근로자 사역을 통해서 민원해결 및 원활한 읍 행정을 추진코자 증액하였으니 현 안대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을면장 엄성렬 예, 안녕하십니까?
무을면장 엄성렬입니다.
평소 무을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무을면은 2022년도 예산 요구액은 12억 3,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성면장 이재균 안녕하십니까?
옥성면장 이재균입니다.
옥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김영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옥성면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2억 2,12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43만 원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최저임금 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면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개면장 강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도개면장 강신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김영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개면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11억 1,55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면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면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평면장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해평면장 이윤식입니다.
평소 저희 해평면 업무에 많은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해평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억 2,500만 원, 전년도 대비 8%, 약 1억 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우리 해평면이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천면장 추상익 예, 안녕하십니까?
장천면장 추상익입니다.
평소 장천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영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천면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2억 3,5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인건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유류비 단가 증액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면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장천면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3쪽에서 914쪽입니다.
위원님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우리 읍면 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일선 야전관 사령관이라서 뭐 일선 행정을 담당하시는 건 잘 아시고 또 읍면 행정이 어떨 때 보면 좀 어려운 점도 많죠?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업보 소리도 더러 하고요. 또 뭐 술 한 잔 먹고 또 읍면에 와서 하소연도 하고 그게 읍면입니다. 이게 사람 사는 지역에 사니까 그런 행정을 할 수밖에 없죠. 다 잘 수용을 해서 별탈 없이 잘 지내서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또 뭐 인사하시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또 의원들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손발이 안 맞으면 일선 행정이 좀 엇박자가 날 수가 있는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 잘 인지가 돼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예산 쭉 이래 들여다 봤습니다만 감 되는 부분도 뭐 좀 있고 이런데 또 읍면에 예산 타기가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나름대로 감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아쉬움이 있는데 별 특별히 삭감된 거 뭐 여기서 잘못하면 또 얘기하면, 없습니까? 누가 삭감된 부분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건 없죠?
(「예」하는 읍면장 있음)
그래 아시고 좌우지간 뭐 인사말씀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우리 읍장님, 면장님 고생들 많으시고요.
읍면에 전체적으로 보면 선산, 고아, 해평이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줄었어요, 다른 거보다. 인원이 빠졌는 겁니까?
○고아읍장 지대근 그렇습니다.
○김낙관 위원 다른 읍면은 괜찮고 이 3개 읍면만 이렇게 인원이 빠진 거예요? 이유가 뭐죠?
○선산읍장 유경숙 이제 총무계하고 새마을계가 합치다 보니까 총무새마을계가 되다 보니까 그 정원 인원이 좀 빠졌습니다. 선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34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올해 30명으로 잡아서 4명이 빠지는 바람에 한 8,000여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럼 동도 똑같은가요?
○선산읍장 유경숙 동지역은
○김낙관 위원 읍면만 그런가요?
○선산읍장 유경숙 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선 전체적인 부탁이니까 제가 선산읍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활동을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잘 모르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예, 이제까지 해 왔던 사업이나 봉사단체보다는 지역의 마을 계획을 세우는 그런 활동하셔야 되는데 그전에 이제 보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 왔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총무과에서나 읍면동장님으로 발령이 나실 때 여기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일반적인 단체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방분권에서 이제 자치분권으로 넘어오고 지역주민들의 협조나 참여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런 기구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읍면동장님들도 여기에 대한 게 확고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나 혹은 같이 상의하실 수 있는 걸 저희도 좀 보장을 해 드리고 또 특히 저희 시의원들도 이 역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저희도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이걸 좀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선 읍면지역에 최근의 감사 결과를 보면 우선은 이제 선산하고 뭐 옥성인가, 무을하고 우선 두 군데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읍면동의 감사 결과가 대동소이해요. 대부분이 뭐 활동 보상금 지급 부적절 뭐 기본수당 지급 부적절, 업무추진비 진행 부적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감사 내용에서 지적될 사항이라기보다는 저는 인원 구성에, 인력 구성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혹시 특히 이제 8급, 9급들 현재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익히지 못하고 현장으로 투입되면서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자꾸 감사 결과에 올라와요. 본인도 기분 나쁘고 예, 읍면동에서도 감사 결과가 계속해서 공개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선 제 입장에서는 인원 배정에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뭐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정산 소홀이나 업무처리 소홀로 감사 결과가 오랫동안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현장에 계시니까 의견 주시면 저희도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에서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일선 행정에서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정말 구미시 홍보부터 해서 구미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읍면장님 이제 읍면동 나와서 업무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산읍장님만 계속 얘기했는데 고아읍장님도 한 말씀.
○고아읍장 지대근 예, 뭐 어려운 점이라고 뭐 특별히 뭐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제 고아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도로망 구성입니다. 이게 이제 원호나 문성 쪽에 또 특히 이제 도량 봉곡 쪽에 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또 33호 대체 우회 국도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협소한 그런 도로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 도량에서 이쪽에 원호 거쳐서 문성까지 송림 사거리까지 오는 데 거의 한 40분가량 걸립니다. 아침 7시 반에서 8시 10분 사이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인 부분 문제는 앞으로 차차 이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마는 예, 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아마도 읍면장님들이 다 말씀하기 힘든 것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신규인력 배치될 때 신입, 신규 채용된 인원 3명 이상 받은 읍면 있습니까, 혹시?
(유경숙 선산읍장, 강신석 도개면장, 이윤식 해평면장, 손을 듦)
선산, 해평, 도개가 3명 이상 받았습니까?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요, 우리 정원이 20명, 30명이 안 됩니다. 30명이 안 되는데 갓 입사한 사람들을 세 사람을 받았어요. 그러면 갓 입사한 세 사람 가르치기 위해서 또 세 사람이 이쪽으로 배치가 되어야 돼요. 그럼 다른 업무는 우예 봅니까? 읍면의 업무 마비됩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총무과도 보고 다 보고 있지 싶은데 제가 사실 5분 자유발언까지도 준비하다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 싶어서 내가 안 했는데 정말 심각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취직되면 제일 먼저 공무원에 대한 기본 교양이라든가 구미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각 부서로 배치되든지 아니면 읍면동으로 배치되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금 한 6개월이나 1년간에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읍면동에 배치되어 버리면 민원인들하고 바로 대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오면 불편함을 우리 읍면장들이 다 소화를 해야 돼요. 이거는 시 행정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꼭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읍면장님 말씀 못 드리지 싶어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하고 읍면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대표입니다, 그 지역의 대표. 그러면 시 행정을 홍보하고 시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자리들도 있고 아마 만나야 될 그러한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한 달에 아마 15만 원 업무추진비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사실 어떻게 시 홍보라든가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사람들 만나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계에서는 각별히 좀 유념하셔 가지고 혹여라도 추경할 기회 있으면 추경 때 좀 더 조절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읍면장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지금 읍면장이 일선에서 일을 하시면서 제가 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민원 해결이라 생각됩니다. 민원이 나오면 모든 민원을 사업소에 다 연락을 해야 됩니다, 각 과나 사업소에. 그러면 다시 부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겨울이 갑자기 되었는데 화장실이 얼어 가지고 물이 터졌다, 그러면 이것을 노인장애인과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읍면장이 어디 뭐 가까이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읍면장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비용들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은 뭐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이래저래 다 엮어놨는데 제가 봐서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말로 읍면장도 하나의 지역의 장으로서 그 지역을 통괄하는 분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업무 역량 재량비 정도는 있어야만이 읍면에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여덟 분의 읍면장이 그 동 옆에 계신 동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마 꼭 하고 싶은 얘기이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대신 해서 한다 생각하고 예산계에서는 이 부분을 추후에 추경할 때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반가운 얼굴들이 많으신데 하여튼 늘 정말 뭐 동료 위원들 다 말씀하셨습니다. 일선에서 진짜 고생들 많으십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또 산불이 나는 시기가 되니까 우리 읍면장님들 더 신경이 쓰이실 텐데 하여튼 뭐 올해도 안전한 겨울 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방금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저는 예산계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예산계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뭐 좀 약속을 안 지키신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계에서.
읍면동 재량사업비가 올해 얼마 잡혔습니까?
○예산담당 정윤호 새마을과 쪽에 이제 풀 성격으로 해서 23억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장세구 위원 23억이면 거의 한, 23억 안 되죠. 23억이면 한 읍면동에 25개 읍면동에 23억이면 거의 1억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그래 안 돼요.
○예산담당 정윤호 그게 이제 뭐 읍면동에 다, 읍면별로 하는 게 아니고 긴급사항이 생기면 또 긴급복구도 해야 되고 그래 여러 가지 사항
○장세구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읍면동장님들 일선에서 일을 하시면서 재량사업비를 좀 쓸 일이 긴급하게 쓸 일이 생겨요. 그런데 새마을과 결재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새마을과에서 순수하게 그게 다른 목적으로 안 쓰고 순수하게 재량사업비로 쓰여진다고 지금 예산계에서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까?
○예산담당 정윤호 필요에
○장세구 위원 새마을 사업비 아닙니까? 아니면 이게 읍면동 재량사업비입니까? 그걸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새마을과뿐만이 아니고 지금 각 부서마다 읍면동의 행정에 좀 이래 뒤에서 좀 보조역할을 해 줘야 될 이런 예산들을 어느 순간부터 행정 여기 안에 시청 청사에서 다 틀어쥐어 버렸어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대로 건설수변과, 하천과는 하천과 대로 새마을과는 새마을과 대로 그걸 풀예산으로 받아갖고 자기들이 다 집행을 해요. 그러면 읍면에서 구걸을 해야 돼요. 이 재량사업비가 사실은 각 읍면동별로 분리가 되어가 있지 않았어요?
○예산담당 정윤호 이게 이제 새마을과 속에서 어느 정도 읍면동별로 안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 어느 정도 하면 안 되고 원래, 원래는 분리가 되어가 있지 않았냐고요. 읍면동별로 인원이 좀 많거나 섹터가 넓은 데는 조금 더 지급이 되고 해서
○예산담당 정윤호 예, 그건 새마을과에서 이제 그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새마을과 기준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예산담당 정윤호 예.
○장세구 위원 읍면동별로 제가 알기론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턴키로 다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일선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잘라버려요.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재량사업비가 그 성격입니까? 제가 알기론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것도 또 읍면동별로 일정 부분 이렇게 뭐 금액이 나눠져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서히 이게 이상한 쪽으로 이래 흘러가서 지금은 아예 새마을과 통예산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행정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또 예산받기 위해서 또 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25개 읍면동장님들이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면 그렇게 쓰여지고 그게 한쪽으로 몰려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갈라놓은 건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나중에 돼 가지고 돈 좀 남으면 다른 데 해 줘버리고 이거는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렇게 흘러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읍면동별로 다 갈라져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은 뭐 아예 읍면동별로 갈라져가 있는 내용도 없고 그냥 한꺼번에 이래 뭉쳐져 있으니까 예산계에서 이거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계획을 잡을 때 읍면동장님들이 아, 이건 정말 내가 다른 예산 몫을 안 세우고서라도 이건 내가 정말 빨리 해결을 좀 하고 싶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좀 할 수 있도록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묶어서 새마을과에 딱 던져주고 나니까 새마을과에서는 이 담당 직원들이 읍면동장님들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의 몫이 당초의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그 성격대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 그 업무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정윤호 예, 새마을과하고 협의 잘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뭐 제가 이래 읍면장님들, 제 하는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 좀 급하게 이래 민원이 올라와서 삼사백만 원짜리 뭘 하려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안 된다 해 버리면 그냥 끝이더라고. 연말 돼 가지고 400만 원짜리 뭘 한 개 하려 해도 아, 그거는 뭐 돈도 없고 안 됩니다, 이러니까 끝이라요. 그러면 그거 어떡하란 얘기예요? 당장 지금 보수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같이 좀 일선에서 우리 읍면장님들 고생하시는 부분들 있으면 특히나 여기 뭐 우리 위원장님부터 해서 양진오․이지연, 위원님들 진짜 여기서 읍면장님들 대신해서 여기서 뭐 고생을 하시는데 하여튼 늘 좀 소통하시면서 하여튼 안전한 겨울 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들며)
○김낙관 위원 제가 추가로.
○위원장대리 김영길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예산계장님.
○김낙관 위원 계장님, 우리 지금 부서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만 원 있잖아요. 여기 30만 원이 누가 쓰는 겁니까?
○예산담당 정윤호 부서 업무추진비는 부서원, 부서의 운영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담당 정윤호 지금 부서에서는 지금 시책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실제 과장님들께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읍면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과장님들 쓸 수 있는 돈은 연 80만 원이죠? 연 80만 원.
○예산담당 정윤호 이제 보통 100만 원 배정했는데 또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80만 원, 90만 원 정도
○김낙관 위원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사업부서는 예산을 더 줘야 됩니다. 도에 올라갈 때 맨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다문 음료수라도 한 병 사 가려 하면 예산이 최소한 50만 원은 편성해 줘야 돼요, 특히 사업부서는. 그래야지 도비, 국비 확보를 하지 그거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예산담당 정윤호 위원님,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 확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풀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예산담당 정윤호 그거 이제 이야기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하여튼 예산계에서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정윤호 예,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 위원 다 좋은 말 하셔가 우리는 참아야 되겠다. (웃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저도 뭐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고 하여튼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인사과, 총무과, 예산계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읍면장님들께서 하여튼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실 때 우리 여덟 분이 힘을 모아서 같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보여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읍면장 있음)
(회의장 정리 중)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12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길
- 권재욱
- 김낙관
- 김춘남
- 김태근
- 김택호
- 양진오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변상용김선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 예산담당정윤호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박수원
- 업무과장황영한
- 수도과장강신해
- 정수과장변장수
- 하수과장변진상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선산읍장유경숙
- 고아읍장지대근
- 산동읍장김동진
- 무을면장엄성렬
- 옥성면장이재균
- 도개면장강신석
- 해평면장이윤식
- 장천면장추상익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김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