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과 김익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재정여건은 징수 가능한 세수 확보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와 지방교부세의 증액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 확대, 문화예술ㆍ교육예산의 수요증가와 지역 현안사업으로 세출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방향은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과 스포츠 분야의 육성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인간중심의 도시건설 등 마무리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다양한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전략적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7,838억원으로써 당초예산 7,001억6,000만원보다 836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5,729억원으로 704억원이 늘어났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는 총 2,109억원으로 132억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 증감은 주민세 118억원, 담배소비세 20억원, 주행세 16억원 등으로 19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 320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22억원이 증가되어 443억원으로써 이는 일반회계 총 추경규모의 63%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43.8%로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704억원 추경 규모로 인건비 24억원, 물건비 27억원, 경상이전 123억원, 자본지출 508억원이 증가했으며 예비비 등은 8억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발ㆍ교육ㆍ정보화 사업으로 구미비전 2030 수립 연구용역에 3억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 5억원, 유비쿼터스체험관 콘텐츠 보완 등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원, 인동동 청사 신축 부지 매입 20억원, 구)원평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비 3억원, 상모사곡동 청사 신축 부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4억5,000만원이며 문화ㆍ체육ㆍ청소년사업으로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 건립비 도비 2억원을 포함해서 7억원, 여헌 장현광선생 기념관 건립비 특별교부세 3억원 포함 7억원, 박대통령 홍보 영상관 설치 및 추모사업 8억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개보수 6억원, 읍면동 체육대회 1억4,000만원 추가, 농촌복합체육시설 설치 10억5,000만원, 종합레포츠타운 조성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7억100만원, 금오테니스장 시설 확장 부지 매입 12억3,600만원, 구미시청소년도서관 건립 5억원을 계상했으며 수출ㆍ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10억원,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 20억6,000만원, 구미디지털사이언스체험관 건립 10억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15억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13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으로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6,000만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5억2,800만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7억1,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9억8,400만원, 옥성종합복지관 건립 2억2,000만원, 경로당 건립 2개소에 1억6,000만원, 구포매립장 안정화사업 5억원, 환경자원화시설 입지 결정지원금 10억원을 계상했으며 공원녹지사업으로 인동시설녹지 도시 숲 조성은 녹색기금 6억4,8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원, 금오산도립공원 관광지 정비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 5억원 포함 12억원,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8억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남구미IC 진입로 확장 특별교부세 5억원 지원사업으로써 22억5,000만원, 진미동사무소 앞 도로 확포장 9억2,000만원, 원평~지산간 도로개설 10억원, 도시계획도로 소도로 개설 47억7,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억원입니다.

농축산업 육성사업으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4억700만원, 조사료 장비 지원사업 3억3,000만원, 구미원예수출공사 출자금 6억원, 황산지구 배수개선사업 8억1,700만원 그리고 구미승마장 및 공동조련시설 설치 35억원, 치유의 숲 조성 3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70억1,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억6,900만원이 줄어 예비비를 조정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104억이며 순세계잉여금 20억4,000만원이 늘어나 일반보상금 7억원, 연구개발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의 규모는 10억1,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억8,000만원이 늘어나서 예비비 등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9억4,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억7,700만원이 늘어나 예비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03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26억1,000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를 감액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11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8억9,000만원이 늘어나 예비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7억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00만원이 줄어 예비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5억3,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8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시설비 감액으로 예비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76억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3억8,000만원이 늘어나 공기업전출금 15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억원으로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634억원입니다.

사업수익 등 7억6,000만원이 늘어나 자본지출 2억9,000만원, 예비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940억원이며 사업수익, 이월, 미수금 등 102억원이 늘어나 자본지출 78억5,000만원, 예비비 15억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중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우선 투입하고 주요 마무리 사업에 집중 배분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