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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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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1월29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사회복지국》

- 위생과

《건설교통국》

- 건설수변과

- 공원녹지과

- 도로과

-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과

- 토지정보과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사회복지국》

- 위생과

《건설교통국》

- 건설수변과

- 공원녹지과

- 도로과

-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과

- 토지정보과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권재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죄송 말씀, 회의 중에 제가 한마디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이게 SK하이닉스 때문에 지금 이게 뭐 이게 언론에 났는데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제 머니투데이 났는 기사가

(자료를 보며)

28일 날 SK와 그 그룹에 있는 하이닉스 고위 관계자들이 구미 지역구를 둔 백승주, 장석춘 국회의원 그리고 김현권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구미 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저도 봤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구미는 안 간다, 못 간다, 구미로 가면 당장 인재도 어렵고 인재 선발도, 뽑아놓은 인력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미 방침을 세웠는데 정치권이 저렇게 흔들어 댄다는 이야기예요.

난 이게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진짜 적은 실오라기 잡고픈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내일 우리 한마음 대회 하잖아요. 상생경제 대회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예.

윤종호 위원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걸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시민을 또 한 번 더 어째보면 우롱하는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걸랑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우리 의장단에 이야기를 해서 뭐 간담회를 한 번 하든지 이 결론이 만약에 도출 됐는, 내부적 결정이 도출된 부분인데도 한마음 대회 한다고 막 정치적으로 쇼를 하게 되면 이거 큰일 날 일이걸랑요.

○위원장대리 권재욱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기사를 접했는데 봤어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그런데

윤종호 위원 그냥은, 그냥 이런 게 오픈이 안 된 상태 같으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맞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직접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으면

○위원장대리 권재욱 그건 나중에 이제 위원장 오시면 그때 위원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갖고

윤종호 위원 아니요, 지금 위원장직을 대신하고 계시니까 이걸 나중에 의장단에 직접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좀 대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장세구 위원 간단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내용에 보면 국회의원을 찾아 갔는 게 아니고 당직자를 뭐 보좌관들을 찾아갔다 이제 이래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박교상 위원 그게 그거라고 봐야 되지, 그러면.

장세구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직접, 직접 가서 못 온다고 이야기했다는데, 뭐.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제

박교상 위원 보좌관을 찾아가나 국회의원을 찾아가나 찾아갔다는 거는 똑같은데 전부

장세구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직은 없으니까

○위원장대리 권재욱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지금 다 나와 있고 하니까 이거 일단 이 진행을 하고

윤종호 위원 예, 예.

○위원장대리 권재욱 나중에 얘기하도록 그래 합시다.

윤종호 위원 제가 무슨 말인가,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조금은 그걸 공유가 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예.

윤종호 위원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아까 그런 거 하면, 내일 예를 들어 한마음 대회 하는데 시민들이 할 거 아니에요. 오픈 됐는 이야기를 뭔 소리 하고 뭔 그런 걸 시민들한테 놀리나? 이렇게 했을 때 뭐라 할 거예요?

○위원장대리 권재욱 맞습니다,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복지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관되는 업무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대리 권재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김용학 예, 사회복지국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자원순환과와 환경보전과가 도시환경국으로 이전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사회복지국 소속은 위생과만 남았습니다.

올해 사회복지국은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 환경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생과에서는 자율적인 위생관리 유도와 부정 불량식품 근절 추진으로 안전한 식품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 방향 보고를 마치고 위생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복지국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방향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위생과장 박수연 위생과장 박수연입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위해 음식문화 개선 지속추진과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에 업무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도 위주의 예방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금년도 업무는 주요업무 6건, 신규업무 2건입니다.

주요업무 2건과 신규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식품위생 안전관리망 구축입니다.

위생업소의 60%를 차지하는 식품 접객업소를 계절별ㆍ업종별ㆍ지역별 지도점검하여 위생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반복 위반업소와 위생 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감시 강화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60쪽 시민 체감형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최근 식중독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원인균 및 발생규모 등이 복잡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최근 10년간 식중독 발생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험요인에 따른 체감형 안전관리 방안을 구축해서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신규 건은 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업무 365쪽 구미 대표맛집 발굴 및 육성입니다.

지역 고유의 맛과 특색 있는 구미 대표맛집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음식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시 지정 모범음식점과 2대 이상 맛이 전승되어 온 집, 소문난 맛집, 구미시에 체인 본점을 둔 맛집을 대상으로 메뉴의 특성이나 인지도, 영업주 마인드 등을 종합 평가해서 구미 맛집을 발굴, 지역 관광지와 연계 홍보하고 아울러 운영 개선을 원하는 업소를 선정, 맞춤형 부메뉴 개발 및 전문가를 통한 방문컨설팅 지원 등 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66쪽 식품안전+ 해썹 교육입니다.

안전한 가공식품 공급을 위해 생산공정 모든 단계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해썹 인증 제품 확산을 목적으로 위해요소 중점관리 전문가가 교육함으로써 해썹 의무적용 업체에 인증 이해를 돕고 해썹 비대상 업체에는 위생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건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전에 예산 몇 번 다루고 다 했는 거 뭐 볼 것도 없는 이거

윤종호 위원 없어요, 그거요.

박교상 위원 없는,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장세구 위원 그래도 한 개만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 아니라, 그래도 과장님 그냥 이거 아침 일찍 준비하셔가 오셨는데 그냥 나가라 하면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웃음소리)

○위생과장 박수연 예.

(「하나 물어봐야지」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지금 이게, 이게 위생 관리하고 그다음에 뒤에 신규사업에 맛집 발굴 하는 내용이 있는데

○위생과장 박수연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이제 좀 요즘 정말 경기도 안 좋고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아우성인데

○위생과장 박수연 예.

장세구 위원 이거 맛집 발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이래 정말 세분화해서 첫째는 이제 수요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과거하고 지금 이제 젊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소비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에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기존 있는 걸 가지고 30년 전의 맛을 가지고 지금 젊은 분들하고 홍보를 아무리 잘해도 찾아오지를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의 소비패턴을 1차적으로 먼저 연구를 좀 하고 그리고 소규모 가족 단위 아니면 친구 한두 사람이서 즐길 거리, 먹을 거리를 좀 우리 나름대로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 맛집 발굴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게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사실 소상공인 아니면 작은 식당들이 정말 요즘 살기가 세도 못 낼 형편까지 지금 이르러 가지고 폐업하는 곳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런 식으로 그냥 과거에 뭐 여기 적어놓은 대로 2대 이상 맛을 이어온 맛집 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소비패턴부터 먼저 연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 트렌드에 맞게끔 맛집을 발굴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위원님 좋은 예, 지적 감사합니다. 예, 그쪽으로 방향을 전체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 선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냥 어떻든 간에 소비패턴부터 먼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거기에 그 트렌드에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맛집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서

○위생과장 박수연 예.

장세구 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신문식 위원, 손을 들며)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저도 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50개소에 1억 5,000 같으면 이거 1개소에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컨설팅 지원하고 소스개발 내지는 홍보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50개, 1억 5,000 가지고 50개를 다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고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요즘 TV프로에 보면 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백종원 씨가 하는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홍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그 부분도 좀 접촉을 해서 좀 특화될 수 있는 어떤 식당을 좀 발굴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신문식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예, 건설교통국장 방성봉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기존 건설과에서 명칭을 변경한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새로이 개편된 교통정책과, 신설된 대중교통과, 토지정보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총 8개 부서 15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건설, 공원, 교통 관련 주요업무 40건, 현안사업 21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78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도시공간 조성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자연친화적 정주기반 조성,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망 구축을 통한 행복도시 구미건설을 목표로 즐거운 수변도시, 건강한 녹색도시,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안전한 교통환경, 사람 중심 교통체계, 시민 맞춤 서비스 제공,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저희들 시행코자 합니다.

예, 시민이 행복한 구미건설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상시학습, 업무연찬 등을 통한 자기계발은 물론 상호 협력하여 한마음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께서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방향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건설교통국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수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수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변과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입니다.

저희 과는 조직개편으로 당초 건설과에서 건설수변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총 22명의 직원들이 하천정비 사업과 친수공간의 조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휴식처로 재창출된 수변공간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는 주요사업 5건과 신규사업 2건으로 총 7건입니다.

이 중 주요사업 1건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 481쪽입니다.

인노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호초등에서 낙동강까지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및 하천재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1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4.3킬로, 교량 6개소를 개체코자 합니다.

2018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지보상 및 교량개체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국비 35억을 포함한 총 70억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1.5킬로, 교량 2개소를 개체할 계획으로 2022년에 완공 목표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486쪽입니다.

486쪽 도시하천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홍수 위험증가 및 도심 내에 우수관로와 하천과의 연결부족 등으로 인한 도시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지역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량동 제2구미교에서 지산동 구미교, 대성지에서 남통동 한국방송통신대학 구간 하천정비 5.8킬로, 교량 1개소 및 보ㆍ낙차 12개소 개체에 총 사업비 460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17년 10월에 전국 최종 30개 지구에 선정되어 2019년 현재 환경부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용역이 마무리 되면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공사 준공을 2024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심지 침수피해 사전 예방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87쪽입니다.

드론 면허시험장 조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드론 관련 산업의 급부상에 따라 낙동강 둔치 일원에 4만 9,875평방미터 면적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국가공인 시험장 및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전문교육기관에 하천 점용 허가를 완료하여 현재 전문기관에서 드론 관련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한 후에 상설 면허시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경북지역 드론 면허시험장 부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해결은 물론 드론 관련 산업의 선도적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건설수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수변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윤종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 드론 우리 면허시험장 우리 본예산할 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윤종호 위원 그쪽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장환 위원 안 한다는데.

윤종호 위원 안 된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언뜻 들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아니, 그건 관계없습니다. 행정상 문제는 없고요.

윤종호 위원 예.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다만 그때 예산이 예산파트에서

윤종호 위원 아, 그때 안 올라갔어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걸 예산이 없어가지고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계획을 한다고 했다가 그 당시에 예산이 안 올라와 가지고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지금 추경에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추경에 한다는 가정하에 올린 겁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드론 산업 주체가 누가 하는 겁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저희들 상설 면허시험장은

안장환 위원 그래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시에서 하고 또 전문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안장환 위원 용역기관에 그러면 위탁할 거예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아니지, 위탁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안장환 위원 누가 운영해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조성을 해 놔놔가지고 이 관리를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시험 칠 때는 자기네들 입회해야 되니까 자기네들 그거하고 대신에 수수료를 우리가 얼마씩 받고

안장환 위원 아니, 입회만 거기서 하고 실질적인 운영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래 운영 관리 그분들 해야 됩니다. 시설 안전관리공단에서 시험 칠 때 상설 시험장이라 하는 거는

안장환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교통관리공단?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대한민국 왜, 교통관리공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이 사람들이 면허시험장을

안장환 위원 우리가 이렇게 시험

윤종호 위원 출장을 나오는 택이죠.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출장 나와 하죠, 예.

안장환 위원 우리가 시험장을 갖춰놓으면 거기서 와서 운영을 합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렇죠, 와서 시험 칠 때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와서 시험을 거기서 치고 자격증을 거기서 이제 주니까 다만, 사용할 때에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얼마씩 내야 됩니다, 그거를.

안장환 위원 우리가 낸다고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우리가 받아야 되죠. 그 사람

윤종호 위원 출장을 시험 칠 때

(윤종호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우리 안 위원님, 미안합니다.

추가로 시험 칠 때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나서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윤종호 위원 시험 계속 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래 아닐 때는 우리가

윤종호 위원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건 우리가 좀 관리를 해 줘야 되죠. 시험 칠 때만 그 사람들 와서 치고 수시 우리가 거기에 시험장은

윤종호 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평상시에 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제가 드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걸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느냐가, 그걸 묻는 거예요. 시험 칠 때야 당연히 그 기관이 기관에서 와서 면허시험도 치고 하겠지만 이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래 관리 유지 관리는 저희들 시에서 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시에서 합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위탁합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아니라, 저희 위탁 아니고 직접 해야 되죠. 거기 우리 관리 인원들이 있으니까 둔치 관리 자체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들 있으니까 그걸로 관리를 하면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걸로 관리합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그 이야기 아니, 아니고 지금 시험 치는 거하고 관리 말고 평상시에 시험 치는 시간 외에 비어있을 때 이것을 뭐 다른 사람 시민들이 와서 거기 드론 실습을 한다든지 다른 거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그 뜻으로 묻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신문식 위원, 손을 들며)

신문식 위원 제가

윤종호 위원 그걸

○수변친화운영담당 김일동 저 수변친화담당 김일동입니다.

신문식 위원 제가 이해

○수변친화운영담당 김일동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잠깐, 잠깐, 왜 얘기가 중구난방이 됐나? (웃음)

신문식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이야기 끝나면 하세요, 이야기를 끝나면.

(권재욱 위원장대리, 신문식 위원을 보며)

○위원장대리 권재욱 이야기 여기 좀 끝나거든.

신문식 위원 아, 관련해 갖고 제가 내용이라서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서

신문식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드론에 대해서

(권재욱 위원장대리, 신문식 위원을 보며)

○위원장대리 권재욱 잠깐만.

안장환 위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게 있어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누가 그 사업을 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정말로 이거 우리 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위탁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개인에게 뭐 이 사업권을 주는 건지 그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거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상설

안장환 위원 오해가 아니고 그런 소문 이야기들이 많아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그래 있습니다. 예, 예, 상설 시험장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써

안장환 위원 붙여놓고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하고 그리고 그 옆에 별도로요, 개인별로 자기들 전문 용역기관에서 우리가 하천 점용료, 임대를 주면 자기네들 닦아가지고 거기에 실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장을 우리가 별도로 또

안장환 위원 봐요, 뭐 임대를 준다 하고 하잖아요, 지금.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언지요, 그거는

안장환 위원 아니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상설 시험장은 우리가 직접적 관리하고 상설 시험장이라 하는 거는 그냥 전문학원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 칠 때에는

안장환 위원 그래 시험 칠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상설 시험장에 와서 시험 치고

안장환 위원 예.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전문기관에 자기네들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 기관에 수업 받는 사람들은 그 기관에 거기서 시험을 별도로 칩니다. 자기네들 조성해 놨는 시험장 하천 점용 받은 그 기관에.

안장환 위원 아니, 우리가 운영하는데 뭐 또 기관은 어느 기관이, 어느 기관이에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거는

○수변친화운영담당 김일동 예,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잠깐만.

안장환 위원 이야기해 봐요.

○수변친화운영담당 김일동 예, 수변친화담당 김일동입니다.

드론 시험장은 공인시험장이 있고 사설시험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인시험장은 하천을 이제 개인이 냈는데 임대를 점용 허가를 내줘가지고 개인이 와가지고 시설을 다 합니다. 그런 게 있고 상설 시험장은 시에서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권은 교통안전공단에서 허가를 다 내줍니다. 시험장이 규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러니 상설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연습을 하고 놀다가 그 시험 치는 날짜가 있습니다, 뭐 화요일이든지 월요일이든지. 그러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우리한테 그 시험 언제 치겠다 하면 그 사용료가 10만 원인가 이래 받습니다. 그날 시험 치는 날만. 그래 받고 그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설학원에서 연습을 하다가 시험 치러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기간에만. 상설은 개인이 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천부지 자기네들이 시설을 하고 자기들이 시험 치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예, 예,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수변친화운영담당 김일동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내용은 알고 제가 묻는 요지는 상설을 하는 건지 우리 관에서, 그러니 지금 계장님 이야기는 상설을 해서 다른 기관에 위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운영하는 건

○수변친화운영담당 김일동 상설은 이제 개인이

안장환 위원 우리가 하는 거, 우리 시가 이거 하는 거.

○수변친화운영담당 김일동 시가 하는 거는 그냥 사설 저겁니다. 상설 저겁니다.

안장환 위원 상설이면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상설 시험장은

안장환 위원 그러면 어떤 기관에 임대해 주네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아니, 안 그렇습니다.

○수변친화운영담당 김일동 임대는 안 해 줍니다.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상설 시험장을

○수변친화운영담당 김일동 그거는 개인이 와가지고

안장환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건 상설은 그렇게 한다며요?

(장덕수 건설수변과장, 김일동 수변친화운영담당을 보며)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잠깐 있어봐라.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과장님이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상설 시험장은 저희들이 조성해서 저희들 관리하고요. 우예 하냐면 전문기관 전문 그러니까 학원 있죠? 학원에 따라 전문학원에서 자기네들 학생들이 이론시험 이론을 가르쳐 가지고 그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별도로 시험을 칩니다. 치는데 그거는

안장환 위원 어디서 쳐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거 맹 우리 낙동강변에 거기에 하천 별도로 이 사람들 허가를 신청 들어온 지역에 허가를 내줍니다.

○수변친화운영담당 김일동 시에서 만들어 놓은 데 허가 시험 칩니다.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러면 거기에 자기네들이 이론시험을

안장환 위원 허가를 별도로 또 우리 이거 말고도 이래 상설로 개인한테 허가를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예, 그래 이거는 상설 전문기관에 용역, 교육 안 받는 사람 수시로 치는 사람들이 오고

안장환 위원 그래 그러면 이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그럴게요, 예, 예.

○위원장대리 권재욱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장환 위원 예, 제가 듣기는요. 이 드론을 누가, 누가 이걸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다 퍼져 있어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그걸 내가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권재욱 나중에 그거 추가로 자료 말이죠.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자료 수합해서 설명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권재욱 준비해 가지고 예,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483쪽에 낙동강 파크골프장 조성이 있습니다.

낙동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운영하는 거에 있어갖고 지금 건설수변과에 제가 좀 문의 드려도 됩니까?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문의를 좀 드려야 됩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아, 저희들한테 질문해도 됩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래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파크골프장 지금 기 조성되어 있는 골프장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있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여러 곳에 있는데 운영하는 게 좀 파행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파크골프장 어떤 시에서 조성을 했는 겁니다, 그죠?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지금 가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누구나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각 보면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회원들 해 가지고 이래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해 보면 회장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누구나 칠 수 있다고 자기는 그래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신문식 위원 예, 그게 좀 걱정입니다.

국궁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국궁장은 좀 심한 경우였겠지만 이 파크골프장도 국궁장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입회하려면 입회비 10만 원 줘야 되고요. 그리고 1년 사용료 12만 원 한꺼번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3만 원 협회비를 또 줘야 됩니다. 그래 한번 입회 들어가서 골프를 치려면 파크골프장을 이용을 하려면 25만 원을 지불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서 시민이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가면 국궁장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듯이 여기도 지금 그렇게 진행, 그러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궁장처럼 그렇게 파행이 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래 저게 이게 저희들이 보면 사실적으로 파크골프장이 요새 인기가 있어 그런지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우리가 다 단속하고 관리를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자체 회원들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자기 기수도 뽑고 풀도 베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네 돈, 우리한테 와서는 거진 뭐 돈 안 받고 그냥 누구나 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방금 이거 위원님 하신 말대로 회비도 받고 또 연회비도 받고 이래 하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 특별한 저거 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봐서는.

신문식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시에서 이 파크골프장 하나 설치하는 데 38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에서 큰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운영은 관리가 어렵다, 안 된다, 그러시면 안 되죠.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런데 그 자체를

신문식 위원 예.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사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는 상당히 좀 버겁고요. 그리고 또 기존 이 사람들이 회장하고 뭐 단체가 있는 이런 저거 이 사람들도 반발이 상당히 또 셀 겁니다. 그래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일부인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래 이제 그거를

신문식 위원 관리를 하셔야죠.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래 그걸 어떻게

신문식 위원 좀 해 주세요.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

신문식 위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그분들이 회비를 받고 입회비를 받고 회비를 받고 하는 그 명분이 아, 우리가 여기서 물도 주고 뭐 잔디도 깎고 뭐 이런 행위를 쓰레기도 치우고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 비용이 좀 든다 뭐 이런 거를 명분으로 좀 내세웁니다, 그분들이.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맞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 아니, 그렇다면 딱히 그거 때문에 그분들이 새로 오시는 분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그걸 해 드려야 되죠, 그런 부분들을.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하여튼

신문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기득권화, 기득권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예, 일부, 일부층들의 어떤 사용장이 되어 가고 있고 이게 지금 상당히 그런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래 그 운영 방법에 대해 가지고

신문식 위원 예, 예.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저희들 한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시에서 일괄 다 해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냐, 관리를 했을 때 또 이래 보면 뭐 서로가 하려 하니까 저희들도 그냥 누구나 와가지고 막 그냥 다 해 버리면 또 막 너나 나나 또 싸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

신문식 위원 목적은 그렇습니다. 시민 누구나가 편리하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덧붙여서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그거 이거 동료 위원 지적하신 그 부분을 과장님 지금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자, 파크골프장을 계속 지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수요가 60명 정도 회원을 가진 사람들이 골프장 하나를 차지해 버려요. 그러면 계속해서 시에서는 계속해서 파크골프장 지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그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놓는다 그러면 앞으로 수요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그분들 파크골프장 다 지어줄 겁니까?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관리적인 측면만 잘하면 1개 골프장에 2개 단체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시간만 조정을 잘해 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골프장만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늘려나가면 뭐합니까? 아까 방금 동료 위원 지적하신 대로 60명 정도 회원 딱 되면 그 이상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또 지어달라고 또 요구 오고 그러면 또 돈 들여서 또 짓고, 그래 갖고는 수요관리가 안 돼요. 이거는 과장님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 회원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자, 앞으로 그러면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줘도 됩니까? 더 이상 안 지으실 겁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일단 뭐 지금까지 왔는 거는, 더 이상 지금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파크골프장 안 지으실 거예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이걸 저희들 짓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또 시민들이 원해가지고 자꾸 하는데

장세구 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관리적인 측면만 잘 관리를 하면 2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A골프장, B골프장에 쓰는 거를 A골프장으로 모을 수도 있잖아요. 모을 수도 있고 관리적인 측면만 잘 개발을 하면 충분히 관리가 되고 지금 있는 걸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충분히 충족을 시킬 수가 있는데 아까도 집단적으로 이거는 내 시설물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 2층에 탁구장 지어 놔놓으면 그 탁구동호회 딱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도 거기 탁구 치러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런 어마어마한 시설물들을 전부 다 지어가지고 일부 특정단체에다가 그 했는 걸 다 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위원님 생각은 일단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장세구 위원 당연하죠.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래 이거를 하려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인부를 훨씬 더 뽑아야 됩니다. 뽑아가지고 또 거기에 잔디라든지 지점이라든지 그것도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내 마음대로 막 놀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느 팀이 몇 시간대로 뭐 5분 타임, 10분 타임으로 해 가지고 돌리든지 해 가지고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관리를 하려 하면 상당한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장세구 위원 자, 금오산 관리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럼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자, 과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있고 낙동강 지금 동락공원 관리사무소 있고 관리하는 데가 다 있는데 거기에 충원인력 해 가지고 이걸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리했을 때 그만한 예를 들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온다면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돈 몇백억 갖다 들여가지고 파크골프장 그마이 만들어 놔놔놓고 관리 안 해 갖고 놔둔다 하면 말이 됩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래 저희들도 그걸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려 하면 그에 대한 가는 기간제 근로자를 한 이삼십 명을 더 뽑아야 됩니다, 또.

장세구 위원 요지는 과장님, 자, 내가 파크골프를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소속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주실 거냐라고 묻는 건데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래 그거를

장세구 위원 그걸 가지고 그래 관리를 우리가 지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 답변을 하면 그래 앞으로 파크골프장이고 뭐고 짓지 말아야 되지. 관리도 못하는 걸 뭐하러 지어요?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예.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골프 치면 그냥 공짜로 칩니까? 돈 냅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돈 내죠.

안장환 위원 누구한테 냅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아, 골프를 골프장에 가면 돈 내고 이 파크골프는

안장환 위원 돈 안 내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안 내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구미시가 지은 체육시설, 테니스, 수영장, 테니스 1년에 수입이 얼마인지 압니까? 5억 정도 수입 들어와요, 예? 테니스장, 우리 골프장 이렇게 수십억 들였으면 적어도 관리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예를 들어 골프를 치고 싶다,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갑니까? 그냥 나 혼자 가서 골프채 들고 가서 칠 수도 없는 거고 어디 가서 내 골프 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구미시에서 골프장을 지어놨어요. 내가 치고 싶어요. 우리 건설과에 가서 “골프 좀 치겠습니다.”, 접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거 문제예요. 시설을 만들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다 하는데 이런 데 이게 전부 누수예요. 골프 인구들 그리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세금을 그냥 무료로 혜택을 봅니까? 수영하는 사람은 시에서 했는 거 돈 다 내고 테니스 하는 사람 돈 다 내도록 하는데. 이거는요, 적어도 구미시 건설과에서요. 테니스 치고서는, 시에서 접수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받아서 접수해서 인원, 몇 개 골프장이 있잖아요. 인근에 가 자기 원하는 데 인원 100명, 이쪽 100명, 100명, 100명 해서 적어도 그럼 책임자 정도 그 골프장 미리 하는 사람들 회장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들 물 주고 풀 뜯는다고 자기들 마냥 새로 오는 사람 접근도 못하게 홀대하고 그게 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생각도 없이 골프장 만들어서 운영합니까? 아니잖아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런데 골프장이 지금까지 우리 저희들이

안장환 위원 아니, 세상에 골프 치는데 나는 귀족들 치고 그래 하는데 공짜로 치는 골프장 없다고 봅니다.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위원님, 골프장 하는 게 정식 골프 아니고 파크골프

안장환 위원 아니, 파크골프든 뭐든 간에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걸, 왜냐 그러면요. 돈을 안 받으면요, 기강이 흐트러져서 안 됩니다. 지나 내나 와서 그냥 하고 이래서 안 돼서 어느 정도 기본에 운영비 정도는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비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하여튼 그걸 하려 하면 또 조례도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낫는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박교상 위원이 조례 정해서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돈을 받으려면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한 개 정도 있으면 모르지만 여러 개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예? 소요되는 경비도 자기들이 적어도 운영비 정도는 낼 수 있는, 경비를 내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냥 지어줬는데 끝까지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 골프 ‘골’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희생할 수는 없잖아요, 평생을.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거 뭐 운영의 수칙이라든가 준칙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질서 유지를 위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아니요.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이야기 덜 끝났는데 끊어버리고 위원장 말해 버리면 우얍니까?

○위원장대리 권재욱 아니요, 아니, 아니, 그거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해 주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구.

○위원장대리 권재욱 아이구, 이야기하시소, 예, 예, 하세요, 예.

안장환 위원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예?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구정 쇠고 준비한 안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보세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하여튼 일단 저희들이 각 골프장의 회원들하고 회장들 한번 모아가지고, 크게 할 거 뭐 없으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회장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전부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개념하에서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걔들 만약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들어가 밀어붙였을 때 기존 있는 사람들 반발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안장환 위원 아이, 이거 봐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주인이 저희들이라도 각 기존 있으니까 서로

안장환 위원 운영 주체가 누구입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서로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방안을 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누구의 의견을 들어봐요? 지금 문제성이 있어 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관에서 지침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걸 만들어야 되지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준비를 해서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래도 의견 듣고 이제

안장환 위원 예?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위원님들 의견도 하고 저희들도 의견을 한번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연구 만들어 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래 연구를 해서 그렇게 뭐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라도, 이야기를 해서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들어봐야 되죠.

안장환 위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지침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라고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일단 뭐 시간을 좀 주이소. 하여튼 저희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구정 쇠고 2월 달 안으로, 예?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항상 뭐 “연구를 해 본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리 절대 안 하네요.

(웃음소리)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2월 달 안에 해 달라 하니 그때까지 우리 저희들 해서

안장환 위원 그게 뭐 그렇게 힘듭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그래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2월 달이면 아직까지 한 달, 지금 아직 1월이잖아요.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 하세요.

박교상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예, 박교상 위원님, 예.

박교상 위원 아이구, 이게 사실은 그 파크골프가 성행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낙동강 수변에 잔디구장을 조성해 놓고 자연스럽게 방치돼 놨는 걸 파크골프를 즐기는 분들이 관리도 하면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오면서 이제 저게 많이 보급이 되어 이래 가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처음부터 방치되었던 걸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저것도 많아요. 또 관리들도 해 주시고 이래 하는 것도 많은데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시민 전체들 파크골프가 늘어나니까 잘못하면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도 그 파크골프를 위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단체에, 몇 단체만 사실은 이걸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장, 회의장 입장)

이게 장세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동에 탁구장을 체육시설로 잘 안 두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가 몇몇 단체 먼저 딱 들어가서 그거 해 버리면 끝입니다.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노인의 전당에도 이게 건의서까지 왔습니다. 여기 해 가지고 몇몇이만 그거 해 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못한다 이거라요. 조례를 바꿔 달라, 저희들한테 다 많이 옵니다. 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재욱 위원장대리, 양진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낙동강에 우리가 보통 보면 체육시설을 하려 하면 조례로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이게 많이 저거 됐으면 지금까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냥 무료로 썼던 걸로 해서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존 썼기 때문에 계속 써야 된다는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또 이걸 다른 시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지 그분들이 기존 하고 있던 분들만 해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전체적으로 보고 의논해 보고 해 가지고 그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시의 시설물들이 일부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 때문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이제는 파크골프장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활성화를 위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용역비를 우리 추경에 꼭 세워 가지고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걱정하는 게 뭔고 다 알잖아, 그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다른 타 기관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벤치마킹해서 구미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수변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수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 오던 동락공원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4개 담당 15명에서 5개 담당 25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원녹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는 총 16건으로 주요사업 7건, 신규사업 9건 중 주요사업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나머지 주요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쪽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여 70% 이상 공원 조성 후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30% 이하의 남은 부지에 주거ㆍ상업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1999년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일몰제 도입에 따라 도시공원법에 특례조항을 두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 공원은 동락공원, 중앙공원, 꽃동산공원 등 3개 근린공원 137만 8,000제곱미터로 총 공원 조성비는 1,896억 원입니다.

공원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주식회사 다원에코시티와 '17년 6월 공원 조성 협약서안을 체결하여 시의회 동의 요청을 하였으나 본회의에서 보류 결정되어 2018년 6월 30일 자로 구미시의회 7대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의안이 폐기된 상황이며 민간공원 협약서 제46조제1항의 의회 동의조항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피소되고 1심과 항소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함에 따라 구미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꽃동산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년 12월 주식회사 무림지앤아이를 민간공원 협상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며 '17년 6월 20일 탈락사인 주식회사 효정으로부터 협상 대상자 선정 무효소송에 피소됨과 동시에 선정에 대한 부정의혹 제기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수사하던 중 대구지방경찰청 특수부로 사건이 이관되어 수사한 결과 행정상으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협상 대상자인 주식회사 무림지앤아이 대표 이상화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동락공원은 2015년 12월 민간공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17년 5월 4일 당초 공원 조성 계획이 동락타워 건립에서 공연장 설치로 변경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나 검토 결과 공연장 운영계획 등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보완에 대한 자료 미제출로 2018년 12월 27일 우선사업 예정자를 취소하였으며 민간공원 조성사업 재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성상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행정절차 이행을 시작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중앙공원에 대하여는 구미시의회에 민간공원 조성 협약서안 동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99쪽 신규사업 첫 번째,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공단 가로변 꽃밭길 조성사업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우리 시의 주요 관문인 공단지역 주변 노후화 된 가로변 및 녹지구간에 녹색벨트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활기찬 가로경관을 개선하고자 2020년까지 3년간 국도비를 포함한 12억 원의 예산으로 국가공단 가로변 및 녹지구간 꽃길 조성사업을 통해 식재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및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0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외곽 산림과 단절된 도시 내 숲을 도시 외곽 대규모 산림숲과 거점숲을 하천ㆍ녹지ㆍ가로수 등 녹색띠로 연결하는 바람길 통로 조성으로 도심 내 맑은 공기를 순환시켜 열섬현상 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21년까지 3년간 국비를 포함, 200억 원 규모의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산림 외곽에서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미세먼지 등 뜨거운 열기를 낙동강으로 배출하는 등 도심 공기순환을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원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겠습니다.

501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두 번째 사업인 도시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입니다.

쇠퇴한 상모동 도심 철로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21년까지 4년간 국도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비 9억 원의 예산으로 상모동 철로변 녹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20년부터 국도비를 확보하여 속성수목 및 복층 가로수를 중점 식재하여 차단 녹지대를 설치하는 등 철도 소음완화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정수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을 조성하여 품격 있는 그린도시 구미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2쪽 원호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996년 원호 택지개발 시에 상수도 배수지 설치목적으로 부지만 확보된 원호 근린공원과 인접한 미조성 된 어린이공원에 2018년부터 국도비 30억 원의 예산으로 수림 산림체험로, 숲속 물놀이 시설, 체육시설 등 친환경 산림공원으로 문장초등학교와 고층 아파트가 밀집된 주거지역 인근에 정주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는 체험학습장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503쪽 산동 인덕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동 구미에코랜드와 연계한 자연경관이 우수한 인덕지 주변을 금년부터 '21년까지 3년에 걸쳐 국비 26억 원을 포함한 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로, 수생식물원 등 에코랜드와 연결한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확장단지 및 5공단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른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겠습니다.

504쪽 문성 지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인공시설 위주의 어린이공원이 환경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포함한 2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재료를 이용한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인근 문성초등학교 등의 지역 아동들에게 다양한 생태 체험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505쪽 구평 별빛공원 정비공사입니다.

구평 택지개발 시 조성되어 노후된 공원을 도비를 지원받아 10억 원의 예산으로 체육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재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정동 수도산 정비공사입니다.

수도산공원은 송정배수지 설치 후 지금까지 통제되어 오다가 금번 도비를 지원받아 6억 원의 예산으로 산책로 등 다양한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락공원 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지난해 동락공원 내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에 많은 방문객이 있으나 화장실이 멀리 있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금번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장실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업무 보고에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을 이제 조성한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공원하고 우리 수도산공원하고는 한 동네에 있고 그렇게 밀접한 데가 있는데, 예?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안장환 위원 왜 또 여기 예산을 이렇게 또 투입해서, 또 이 공원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둘 중에 한 가지만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2개짜리 꼭 예산을 그래 투입해서 해야 돼요? 그 바로 인근에 다 있잖아요. 도시공원 자꾸 그렇게 많이, 물론 하면 좋겠지만 예산 이렇게 자꾸 투입해서 하실 필요 있나요? 그 중앙공원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 공원도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꼭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물론 뭐 인근에 있긴 하지만 또 나이 연세 많은 분들은 또 인근에 바로 가까이에 있는 공원을 또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아니라, 거기 중앙공원에 서로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그 부분 괜찮다고 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물론 뭐 하면 좋아요. 그렇게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올해에 단기 예산에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이 공원을 개발한다 하면 누가 시민들이 동의를 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이제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하려 하면 상당한 또 시일이 또 소요되고 하니까

안장환 위원 어렵다 해도 그래 그 거대한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나 이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일부 뭐 확보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확보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수도산 이거 예산 없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있습니다. 여기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안장환 위원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올해 예산에 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 도비 지금 2억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지, 2억에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총 지금 6억을 잡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도비 3억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도비 2억, 시비 2억 지금 되어 가지고

안장환 위원 총 사업비 그러면 2억은 어디서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그건 또 추경에 또 도비를 또 확보해서

안장환 위원 아, 그래 예산이 그래서 도비 지금 현재 2억, 시비 2억 잡아놨는데 이제 추경에 1억, 1억 더 세운다 이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이슈인데 3개의 그 공원이 있잖아요. 일몰제 걸리는 그게 올해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지금 예, 지금 아직 더 중앙공원은, 중앙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은 의회에 지금 동의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이고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도량동 같은 데는 거기는 왜 동의를 안 받아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거기는 지금 현재 무림지앤아이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지금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그래서 그게 해결이 다 났어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아직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 형사재판이 끝나고 나면 또 탈락사에서 또 무효소송을 걸어놨습니다, 그게. 그래 형사재판이 끝나고 무효소송 그것도 행정 이제 법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소송절차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그거 실질적으로 나는 중앙공원보다는 그쪽 지역이 오히려 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왜 자꾸 법적조치,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가면 끝이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그렇죠, 뭐 소송이 늦게 끝나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그런 형편이 됩니다.

안장환 위원 아, 참 법이 희한하네. 그거 그냥 걸어놓으면 일 못하고 그럼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를,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한 걸 저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 줘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무슨 일하는데 누가 소송 걸어놓으면 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관에서 하는 일에. 그 자세한 내용을 나한테 서류로 보고 좀 해 줘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예,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그 500쪽에 바람길숲 조성 하는 거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장세구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200억입니다.

장세구 위원 200억인데 올해 10억?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10억은 이제 기본설계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해서 금년에 10억 잡혀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그러면 3년간 200억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이제 설계 용역하는 데 10억 들어간다 그 이야기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예.

장세구 위원 대충 그림은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구미시 전체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용역을 기본계획하고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게.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내가 보기에 이 단위가 지금 시비가 7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위가 만만치 않은데 이거를 바람길숲 뭐 말은 참 이쁘게 잘 지어놨는데 정말로 200억을 들여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전환엽 정부에서 전국에 이제 10개 시군에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 시가 당첨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설계 나오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잘한다, 공원녹지과」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도로과장 류형욱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류형욱입니다.

도로과 업무는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1건, 타 기관 사업 6건입니다.

511쪽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장은 지난 주 금요일 날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한 그런 사업장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탑 일원과 운동장 주변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해소와 운동장 주변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가도로 및 도로개설에 290억 원이 소요되며 2018년 10월 15일에 착공하여 교량 및 구조물의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전국체전 개최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2쪽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건설 예정인 북구미 하이패스IC를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 및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까지 110억 원을 투자하여 폭 20m, 2.2킬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달에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미 IC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광평 오거리에서 순천향병원 네거리 간 혼잡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중 가장 혼잡한 교차로인 광평동 홈플러스 옆 광평 오거리 일원에 2022년 12월까지 190억 원을 투입됩니다.

올해는 홈플러스에서 순천향병원 구간에 확장 및 차선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정체 해소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도시계획도로 소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도로 개설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통행편의 제공을 위해 금년에 관내 총 40개소 4.2킬로에 120억 원으로 보상 20개소 및 도로개설 2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5쪽 가로등 및 보안등 LED 교체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도비 13억 원을 보조받고 시비 20억 원을 매칭하여 총 33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읍면동 지역의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 5,080등을 고효율의 LED 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올해에도 3억 원을 투자하여 LED등으로 750등 정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101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구미를 찾는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 9월까지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 간선도로 11개 노선 55킬로에 대하여 도로 재포장, 가로등 정비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517쪽부터 522쪽까지는 타 기관 사업입니다.

타 기관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 업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운동장 진입도로 수출탑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이번에 현장방문 이야기를,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그 로터리로 지금 예정하고 있죠?

○도로과장 류형욱 그 운동장 앞에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거기 말고요.

(「수출」하는 위원 있음)

수출 로터리 쪽.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는 반드시 전번에 설계상에 그게 없던데 로터리로 해야 될 걸로 지금 사료됩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수출탑은 현재 저희들이 교통, 교통 그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 시뮬레이션 하고 다 시행을 해 보니까 좌회전 금지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뭐 그 방안대로 저희들은 어차피 지금 현재도 로터리 개념으로 지금

윤종호 위원 로터리가 불가능하죠. 왜 그런가 하면 공단에 지금 아니, 지금 운동장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내리는 도로하고 따로 나오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류형욱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따로 나오게 되면 전번에 처음에 도면 했을 때는 역주행 하기 딱 좋을 정도로 그려놨더라고요. 그거 수정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기준 같은 데 보면 코오롱 쪽으로 가서 신호등에서 돌아와야 되고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윤종호 위원 만일에 내려갔을 때 거기 내려가서 시내로 가는 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 밑에 롯데마트까지 가서 회전해서 다시 올라오는데 그거는 시뮬레이션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과장 류형욱 그런데 새로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해서 좀 개선을 좀 처음의 설계보다 개선을 좀 많이 시켜 놨습니다. 그거는 다시 거기

윤종호 위원 다시 한 번 보세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윤종호 위원 그거를 만약에 차가 대량으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신호체계를 지금 받아서 지금 현재 삼거리인데, 그죠?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윤종호 위원 삼거리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만약에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차선을 같이 따로따로 올리기 때문에 오거리가 되는 현상이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윤종호 위원 말은 사거리지만 오거리 현상이 되면 지금 신호체계에서 오거리가 되어가지고 신호 유턴하는 자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시 아까 이제 용역을 하셨다 하는데 좀 심도 있게 보셔가지고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윤종호 위원 모든 어떤 교통의 흐름 뭐 에너지 절감 뭐 정차구역 이렇게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터리는 강점이 많기 때문에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통체계에서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 위원님, 제가 잠깐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그 역후도로 확포장 공사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예,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저 끝 부분에 거기에 거기서 마무리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아닙니다. 지금 철도청하고

안장환 위원 철도박스하고 거기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철도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할 겁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직선으로 뚫을 겁니다.

안장환 위원 아.

○도로과장 류형욱 철도청에 협의가 되면 곧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래 좋습니다. 그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철도 쪽에 주차시설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개인 주차장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시에 전부 매입을 다 했는 거예요?

○도로과장 류형욱 저희들이 도로 그 부지 보상을 하면서 일부 남은 부분은 녹지변에 다 보상을 같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다 했어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CGV 주차장으로 개인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CGV 소유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구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상시 개방하는 걸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게 유료주차장으로 합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아닙니다. 유료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거기 주차장에 그러면 뭐 대지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포장을 안 해요?

○도로과장 류형욱 그거는 사실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아니고

안장환 위원 그래서 포장해요?

○도로과장 류형욱 시설 녹지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포장을 못하는 걸로?

○도로과장 류형욱 포장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석을 깔아놓고 그냥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주차장 이용하는데 그러면 유로주차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차가 왜 안 들어가고 전부 도롯가에 세우죠?

○도로과장 류형욱 이제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 좀 불편해 하니까 이제 도롯가에 세우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이구.

○도로과장 류형욱 그거는 도로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대책을 한번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그 도로에 인도 블록입니까, 보도블록?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안장환 위원 경계석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안장환 위원 그게 그렇게 높이 해서 그러면 출입로에 그 주민들이 뭐 힘들어서 그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류형욱 아닙니다. 출입로는 많이 해 놨습니다. 주차장

안장환 위원 많이 해 놨어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많이 해 놨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공사가 덜 끝났다고 그래 보면 되겠네, 그죠?

○도로과장 류형욱 예, 아직 덜 끝난 상태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 뭐 안 할 수 없겠다, 그죠?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안장환 위원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한다고 애 많이 썼고요. 총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갔죠?

○도로과장 류형욱 맞습니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위원장 양진오 마쳤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515쪽에 LED조명 교체하는 이 사업은 매년 이게 사업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순위가

○도로과장 류형욱 우선순위 얘기입니까?

장세구 위원 우선순위가 뭐 어디

○도로과장 류형욱 아, 어느 지역을 먼저 하는 거요?

장세구 위원 예, 지역을 어떻게

○도로과장 류형욱 저희들 올해 작년 말에 발주한 거는 일단 공단지역을 먼저 했습니다. 공단지역을 먼저 했고 올해는 읍면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지역이 좀 어둡다 그래서 읍면지역을 중점으로 먼저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게 지금 다 이제 절실하게 이제 LED를 교체를 일부는 해 놓고 일부는 안 해 놓으니까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교체를 안 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건 좀 사업을 어차피 내년도 사업이나 좀 늘려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사업을 좀 당겨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차피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충분히 이게 상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뒤에 주광하 과장님 교통정책과 다음이니까,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전국체전 대비해서 방금 동료 위원 말씀하신 대로 수출탑에서부터 체육관까지 넘어가는데 시민운동장까지 넘어가는데 그거 말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쪽의 어떤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건 다음에 이제 과장님 차례니까 주광하 과장님 차례니까 그 안쪽에 아까 지난번에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든 간에 그 안에 도로공사 부지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좀 확보를 해서 그게 일부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그게 소로, 소로 개념은 아니지만 어떻든 유휴부지 최대한 찾아서 공사를 좀 해 놓고 그 안에 행복주차장을 같이 좀 넣어서 광평 새터 앞쪽으로 행복주차장을 좀 넣어서 전국체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학서지 주변에 공원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예,

신문식 위원 예, 그게 2020년 12월경에 준공이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신문식 위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죠? 진입도로가 그 준공과 같이 도로가 개설이 되는지요?

○도로과장 류형욱 올해 예산이 10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가지고 지금 보상을 줄 계획입니다. 보상이 되면 보상이 완료되면 그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어쨌든 그 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서 진입도로도 같이 개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입니다.

교통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는 안전한 자전거 문화 확산,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행복주차장 조성,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등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두 가지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신 교통수단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사업인 궤도형 버스 노선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구미시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여 도시 기능을 재생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트램을 포함한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억 5,000입니다.

용역기간은 2월부터 10월까지로 관련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트램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구미시의 도시특성, 도로여건, 이용자 수요예측, 건설비 및 운영비를 분석하고 비용 대비 경제적ㆍ환경적 도시 기능 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재정여건을 고려한 재무성 분석을 객관적ㆍ기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여론 수렴 및 국비 확보계획을 검토하여 신 교통수단의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구미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란 첨단IT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하여 신속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8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9월 평가를 통해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5억으로 국비 14억, 도비 6억, 시비 14억, 사업기간은 올해 1년간입니다.

교통신호를 센터에서 원격 제어하는 온라인 교통신호제어시스템과 교통량, 통행속도 등을 수집 제어하는 교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실시간 최적의 교통 신호체계 관리, 교통정체를 완화시켜 주요 도로의 통행속도가 약 20% 정도 빠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율주행차량 보급과 같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교통 부문의 선도적 대처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교통 정주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통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한 개만 할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행복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윤종호 위원 혹시 확장단지에 주차장을 수자원공사에 매각하는 거 혹시 우리가,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것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지금 매입 안 했습니다, 아직.

윤종호 위원 아직 안 한 겁니까, 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우리가

윤종호 위원 생각은 하는데 주차장은 남아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우리가 그 법상으로 그거 사기가 좀 곤란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왜 곤란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저게 지금 법을 이제 수자원공사가, 저도 아직 그 업무를 확실히 다는 못 들었지만 제가 들었는 걸로는

윤종호 위원 제가 아니,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4공단에 대해서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주차장이 원래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사게 되면 조성 원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수자원공사는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두 배, 세 배의 뻥튀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아까도 이제 어제도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상업지역이 비싼 가격을 주고 들어왔는데 주차장 문제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 결국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확장단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한 3년 전에도 확인했는데 그때 현수막 걸었는 거를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다 사도 100억도 안 들어가는데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봤는데 이때까지 와서 예산서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벌써 확장단지에 65필지가 상업지역이 있는데 주차 중앙선을 막아놓고 주차 대란이 벌써 일어나요, 사람도 안 들어 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라도 잔여지가 있다라면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시민의 불편해소 했으면 좋겠고.

시민 행복주차장이 실은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작년, 재작년에도 조금 조금씩 하는데 제가 혹시라도 과장님, 우리가 이제 오픈 된 말고 저 지역에 보면 원룸지역에 밀집한 지역 이런 데 보면요. 주차장이, 주차장 아니고 공원이 있는 데가 있어요, 소공원이.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윤종호 위원 소공원 있는데 실은 관리가 또 잘 안 되는 데도 많고 뭐 여름에는 잡초 우거지고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게 되면 한 명도 안 노는 데가 더 많을 거예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혹시라도 그 부분을 일부에 바깥 부분을 갖다가 잔디블록을 이래 좀 심어가지고 주차가 좀 가변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특히 평일에 주간 같은 때는 아이들이 아예 안 타고요. 오히려 밤에 이제 우범지역으로 변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그걸 왕래를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안쪽 깊이까지는 아니지만 돌아가면서 말뚝을 세워서따나 시간대를 조정해서 주차장으로 좀 돌려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공원녹지과하고

윤종호 위원 예,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러면 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린 주차장을 선을 딱 긋고 이렇게는 힘이 들 거고요. 잔디블록을 깔게 되면 일반도 출입하고 안에 출입을 못하는 말뚝 뭐라 하나요, 그래 경계 섰는 거 있는 거 안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거를 시간대 별로 아니면 주말 때 같은 때는 당연히 또 개방해 줘야 되고 평일 야간 같은 때는 출퇴근 시간하고 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트램은 하여튼 간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거 이 예산마저도 어째보면 버리는 예산이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의원들 다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하셔가지고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우리 시민들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대중교통과 따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어요.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 트램 한 셀로 된다고 해서 뭐 바뀔 건 한 개도 없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심도 있게 진짜 정확하게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용역을 좀 잘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용자 위원 아, 저, 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자전거 공용자전거 운영에 관해서, 시민 공용자전거 운영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송용자 위원 각 낙동강 공원이나 그런 공원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읍사무소라든지 그런 데 몇 대씩 5대씩, 6대씩 파출소라든지 이렇게 있는 거 이거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그건 동에서 하는데 뭐 몇 개 없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송용자 위원 예, 예.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지금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데는 낙동강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송용자 위원 예, 예.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우리가 하는 데는 동락공원에 278대

송용자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그거는 우리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구미대학교 5대, 우리 시청에 2대, 승마장 13대, 읍면동에 19대 있는데 이건 읍면동에 있는 게 보면 지금 곧 자전거가 이래 타기도 좀 그렇고 많이 또 오래 돼가지고 이거 폐기를 해야 될, 조사해 가지고

송용자 위원 예, 그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 거 그냥 보여 주기 위한 식이지 제가 다 봤더니 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처음에 이제 살 때 보니까 이제 이래 주부형, 여자분들이 탈 수 있는 이런 자전거가 많더라고요, 저도 동에 다니며 보니까. 그래서 오래 되고 해서 그거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관리도 잘 안 되고 해서.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자전거도로는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도로과」하는 담당 있음)

아니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도로는 우리가 뭐

송용자 위원 제가 한번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자전거 보험은 우리가 합니다. 보험은 우리가 하지만 도로는 또 이제 자전거도로나 무슨 도로는 도로과에서 이제

송용자 위원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송용자 위원 예, 제가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산에서 해평이나 이런 데 가면 거의 25번 그 논스톱 도로가 있으니까 그리로 다니는데 옛날 구)도로, 구)도로로 어저께 제가 한번 쭉 돌아보니까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잘 만들어 놨는데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아, 예, 예, 예, 거기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 자전거도로에 그 농사, 그 옆에는 거의 밭이고 논이고 이런데 그런 적치물을 세워 놓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도로로 나오더라고요. 그 도로는 그야 물론 교통량이 적어서 도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그 동에 공문을 내가지고 그런 있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형입니다.

이번 대중교통과는 이번 직제개편으로 기존 교통행정과에서 분리 신설된 과로 대중교통, 택시ㆍ화물, 차량 담당으로 3개 담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원은 17명이나 현재 3명이 결원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대중교통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중교통과 주요사업은 저상버스 보급 확대로 교통약자 편익증진 등 6건이며 신규사업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효율적 개편 추진과 광역철도 사곡역 버스 환승체계 구축 등 2건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저상버스 보급 확대로 교통약자 편익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은 25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 5억으로 저상버스 5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여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시내버스의 효율적 관리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여 보편적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95억 4,700만 원의 사업비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33개의 벽지노선, 153개의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과 시민 교통카드 이용 시 요금할인 및 무료 환승료 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노선 관리로 시 재정부담을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스마트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편리한 대중교통 시설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3억 6,000만 원으로 BIS 안내 단말기 구축 및 BIS 안내 단말기 시인성 개선사업,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등으로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화물차 주차 해소를 위한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구미시 오태동 산 27-3번지 일원에 1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00대의 화물 주차장을, 차고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사업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시행 지역의 편입 지주들이 부지사용 동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주들의 요구사항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운행입니다.

대중교통이 미운행 되는 농촌 산간 지역에 행복택시를 지난해 9월 1일부터 3개 면 6개 마을에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1억 4,000만 원으로써 국비 50%, 시비 50%로 운행하여 금년도에 3 내지 5개소 마을을 추가 선정하여 주민들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및 차량 무단방치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 점검으로 차량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체계 효율적 개편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 여건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에 사업비 2억 원 정도로 도시 특성과 이용 수요를 고려한 노선개편과 노선 간 효율적인 환승 연계체제 구축 또 회차지 휴게시설 및 화장실 설치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사곡역 버스 환승체계 구축입니다.

철도와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환승체계를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금년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에 맞춰 사곡역 경유 시내버스 노선도 조정하여 버스ㆍ택시 승강장 및 BIS 안내 단말기를 설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대중교통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람 중심 교통체계로 행복한 구미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중교통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업무 보고에 대한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9페이지 노선 효율적 개편, 제가 저도 같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우리 과장님 계속 바뀌어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윤종호 위원 한 번 더 부탁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한 3년, 4년 전에 37년 만에 개편했다고 온 데 떠들었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한테는 환승을 하기 효율 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선산하고 시내하고 인동을 묶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산동하고 양포동은 현실적으로 7만 명이 넘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인동으로 같이 편입이 되어 있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돌아오는 불편함 그래 또 이걸 또 시골마을에 지금 행복택시 운행이 되고 있지만 이걸 좀 이렇게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권역을 우리가 지도를 그냥 머릿속으로 보시더라도 선산, 저 선산 같은 데는 옥성이라든지 무을 같은 데는 무조건 선산으로 거의 올 확률이 많잖아요, 이동 통로가.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산동, 옥계 같은 경우는 시내로 가야 되는데 옛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인동을 거쳐서 오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해평이라든지 장천이라든지 산동은 양포동 시내 쪽 권역으로 많이 갈 거란 말이에요. 뭐 인동도 가겠지만 어쨌든 그 분포에 대해 정확하게 해 주시고 면 단위 어르신들은 하루에 버스 2대 있는 거 1대씩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 뭔 이야기인가 하면 이 어르신들은요. 환승이라 하는 걸 모릅니다. 내려가지고 타는 걸 자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교통약자를 위해서 하는데 고령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배려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축소가 좀 다소 되더라도 제가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이 어느 목적지에 내리지 않고 환승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지선체계 이것도 좋지만 그런 방향을 정책을 참고로 특별히 하셔가지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지난 뭐 다 아시지만 지난 '14년도에 이제 우리가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15년 8월 31일부터 했는데 그 사이에 정말 옥계동에는 이제 확장단지가 들어서고 이래서 교통체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직선 노선도 개편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할 때 저희들이 그런 걸 고려하고 그다음 또 말씀하신 그 어른들 환승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특별하게 그 부분은 면 단위에 대한 좀 배려를 좀 하셔가지고 약자에 대해 우선해 주고.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행복택시 부분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윤종호 위원 이게 마을이 이게 이제 해석이 잘못되었을 때는 면 단위가 다 기냐,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홍보를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확대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뭐 예를 들어 금산1리는 되고 뭐 2리는 안 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역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저희들이 예, 이번에 2차로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내놨고 지금 일부 읍면동에서 이제 자료가 들어옵디다.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0.5킬로 이내는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예, 예, 우리 지역민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홍보는 좀 (웃음)

윤종호 위원 야야, 나는 타고 나는, 자네는 안 타, 이런 어른들이 또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웃으며) 아, 그렇습니까,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을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각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어르신 또 착오가 없으실 것 같아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저희들이 이제 하기 전에 이장님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다 하기 때문에 홍보는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오랜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송용자 위원 예, 대중교통과를 맡으셨는데 저는 정류소에 우리 구미시 내에 정류소가 여섯 곳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여섯 군데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여섯 곳의 정류소에 있는 화장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송용자 위원 현재 남녀가 구별되어 있는 화장실은 아마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미하고 선산터미널, 구미터미널 이렇고 고아 같은 경우는 남녀가 혼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화장실은 정말 너무나 으슥해서 우리 여성의 입장에서는 저 화장실을 폐쇄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이고 해평 같은 데는 재래식이었고 도개나 장천은 뭐 여건이 똑같습니다. 사실 정류소에 정류소라는 팻말을 떼기 전에는 정류소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송용자 위원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정류소에는 화장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구미하고 선산터미널을 제외하고는 그 정류소의 화장실을 들어가면 아마 뛰어나오기가 더 바쁠 정도로 그렇거든요. 사실 구미시 내 어디를 가 봐도 공원이나 길가에 있는 화장실들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그 화장실이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깨끗한 화장실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 외부 지역에 있는 이 화장실 좀 어떻게 좀 조치가 취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화장실이 이렇게 좀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여성들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요. 이 화장실이 안전할까? 몰카 없을까? 이런 생각 다 합니다. 그래서 다 둘러보고 진짜 용변을 보는데도 굉장히 두리번거리고 그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을 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설맞이 해 가지고 어제, 이번 주가 이제 설맞이 저희들 대중교통 시설물 이제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여섯 군데 화장실을 저희들 다 돌아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재래식 화장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이제 좀 예산을 투입하든지 해서 좀 보수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요.

그다음에 몰카 요즘 되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난해 의원님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선산하고 구미에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살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빨리 예산 집행해 가지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그렇게 여성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구미는 여성친화도시예요, 구미시가.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맞습니다, 예, 예.

송용자 위원 이번에 이제 재지정을 받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송용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화장실에 이렇게 안전하지 못할 것 같은 화장실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고아 화장실, 고아 정류소에 있는 화장실은 그렇게 으슥하게 남녀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 차라리 저는 폐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왕에 화장실의 용도가 남녀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차라리 바깥으로 빼서 좁은 공간이어도 괜찮습니다. 남들 눈에 예,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으슥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 한번 기다려봤어요. 15분이나 한 20분 정도에 한 사람이 오는데 만일에 어떤 여성이든지 간에 안에 거기에 가서 위험한 일을 당할 때는 구조할 길이 없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구조 요청할 길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역시 화물차 정차 구역입니다.

이거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도량1동에서 대망 넘어가는 길에 보니까 길에 화물차가 굉장히 큰 화물차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길이 그 위의 도로가 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데인데 우리 여성들은 저녁 먹고 운동을 하러 가더라도 또 주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혼자는 절대 못가고요. 그런 곳인데 큰 화물차가 있는 옆에는 늘 우리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넓은 벌판은 차라리 소리라도 지르는데 그런 데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7시 정도에 나가봤거든요. 나가봤는데 바깥에서 화물 그러니까 도량1동 사거리에서 같이 가기로 한 사람들이 연락을 해서 사람이 만나면 가고 만나지 못하면 혼자는 가지 못하는 길 그렇게 인식이 하고 있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화물 주차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물차가 거기에 그렇게 대량으로 서 있어야 되는 이유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국토부 가가지고 그걸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법에 보면 화물 차량을 지금 제가 구미에 살면서 사면 차고지를 문경이나 영양에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제도상으로 잘못되었다. 구미에 사는 차는 구미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건의도 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부서 특히 새마을로라든가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량에서 대망 넘어가는 도로 그다음 광평 여기 지금 또 우리 새 도로 그다음 인동, 옥계 지역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도 화물차 단속은 이제 법적으로 시간이 새벽 1시부터 이제 3시까지 단속에 걸리는 게 이제 단속 대상이거든요. 그래 초저녁에 있는 거는 실제로 저희들이 좀 단속하기가 좀 거북하고 초저녁인데 이게 이원화 돼 가지고 그런 시간대에 있는 거는 교통정책과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심야 단속만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아까 제가 뭐 얘기 먼저 드렸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17명인데 실제로 지금 직제개편 되면서 3명이나 결원이 아직 있거든요. 정말 저희들 지금 여기 계장들 와 계시지만도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민원이 많은 데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지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 이래 보니까 이거 교통, 대중교통과죠?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예, 대중교통과.

○부위원장 권재욱 전부 몸으로 때워야 하는 그런 부서 같은데 결원이 3명이라고 아주 강조를 하네, 그죠? 그래 이게 17명입니까, 총?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저희들이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정원이 17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17명인데 3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지금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면 한 과에 이거 3명이 마이너스면 이거 좀 심각하다, 이거.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위원님들 좀 신경 좀 써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국장님, 이거 뭐 대안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뭐 어느 부서 없이 이제 지금 인력이 지금 상당히 좀 부족한 경향이 왔는데 이거는 우리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마 인사 부서에서 아마 조만간 또 해결을 해 줄 것이 있고 또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고 해 가지고

○부위원장 권재욱 각 동별로 이제 1명씩 이렇게 전부 다 결원이더라고요. 결원이 있고 뭐 이래 쭉 보니까 이게 한 과에 3명이 있다, 그거도 17명밖에 안 되는데 3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결원이에요. 그리고 업무에 굉장히 고생이 많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한 김에 저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있잖습니까, 택시. 서울에는 요금이 올랐더라고.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예, 올랐습니다. 3,800원

○부위원장 권재욱 구미는 아직 안 오르고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 지금 앞으로 오를 겁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미에 택시가 지금 1,765대가 있거든요. 4개 법인하고 이제 1개 개인택시 지부가 있는데 택시요금은 저희들이 인상하는 건 아니고 경상북도 이제 지사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용역을 마쳤는 상태고요. 지난주 24일 날 대중교통발전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된 사항이 보니까 기본요금 지금 2,800원을 3,3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2월 18일 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시군에 공고를 내면 시군에서 이제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도에서 결정해 주는 그 가격에 따라서 요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 간 아니면 동에서 읍면 간 이런 세부적인 조정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 기본요금 2,800원에서 3,300원 인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고시가 되면 저희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에는 3,8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2,800원이고 지금 139m 갈 때마다 이제 100원이 인상되도록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3,300원을 기본요금으로 인상시키고 134m 가면서 100원씩 인상되고 그다음에 시간으로는 33초가 지나면 100원이 인상되도록 이런 체계로 지금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버스 그 동료 위원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버스터미널에 화장실 얘기했는데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부위원장 권재욱 화장실도 화장실이지만도 제 지역구에 있는 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구미버스터미널.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 보면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런데 환경적으로 좀 약간 좀 그거 우리가 구미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버스터미널 그 자체를 구미시에서 아니면 그 주인이 있죠? 주인, 주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환경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원칙은 이제 대중교통 운송사업을 면허를 도에서 받기 때문에 하면서 관리는 당연히 그 주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방금 우리 송용자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중 화장실은 대중 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시민이 아무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도비를 받고 이래서 지원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저는 이제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바깥에 들어가는 대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좀 밝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특히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이 오잖아,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많고 거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거기 딴 데 어떠한 물론 딴 지역은 더 뭐 읍 지역 이쪽에는 더 열악하겠지만도 여기에 그 시에 있는 구미버스터미널은 환경적으로 좀 더 밝게 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나 싶어가지고 항상 보면 칙칙해요, 동네가 거기 딱 들어가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우리 구미터미널은 지난 12월 20일 날 행자부에서 특별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가스, 소방 그다음에 기계까지 전체를 해서 지적사항을 한 23개 정도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점검 나가보니까 이제 일부 거의 다 큰돈 안 드는 거는 다 이제 정비가 마쳤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안전재난과서 오늘도 점검 또 나가봅니다. 나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원칙은 그 업자가 하는 게 맞지만도 이제 대중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 1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부담들 보태가지고 그 시설 정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크게 이제 보면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정말 구미를 찾아오는 시민, 도민들이나 이제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구미 이미지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대중 터미널 이런 걸 조금 정비하는 게 맞지 싶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 조금 요구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뭐 터미널 장사 잘 되고 영업 잘 될 때는 자기들 관리하고 이제 안 되니까 내 몰라라는 식으로 아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거 뭐 수리하고 그런 뭐 체계적으로 교통망도 거기가 위치에 적정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정말로 문성이나 이런 쪽으로 교통의 대중교통의 중심인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맞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지금 현 거기에서 아무리 시설을 투자하고 본인들은 하는데 우리가 거기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를 않고요. 하루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광역철도망 사곡 환승버스인데 옛날에 사곡역이 폐쇄된다 하면서 사곡역 앞 그 광장부지가 지금 거의 폐쇄되었잖아요. 그냥 뭐 승용차 한 대도 못 들어갈 정도인데 뭐 여기 보면 뭐 체계 순환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 앞에 지금 체육시설로 쓰는 그 부지는 누구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지금 도로과에서 지금 그 설계가 지난 연말에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일대를 전체 이제 사곡역을 신축하는 개념으로 하고 그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요. 내 그런 걸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거기에 신축이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버스노선 체계를 넣어가지고 택시, 버스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체계를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그건 잘하는 일이고요. 그래야만이 이거 뭔가 체계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승강장도 만드는데 그게 시 부지라 하니까 다행인데요.

그러면 이게 광역철도망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운행이 된다고 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당초 계획은 2020년부터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준비가 했습니다만도 여러 개 자치단체가 이렇게 좀 엮여 있고 그다음에 일부 저희들도 아직 그 시설이 지금 그 착공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늦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는

안장환 위원 김천 간 뭐 연장운행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김천에서 이제 그렇게 이번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뭐 저희들한테 왔는 건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걸 체계를 하면 이제 KTX역사도 자연스럽게 뭐 역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 그 주무 부서에 오셨는데 터미널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안장환 위원 터미널 같은 거는 체계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 고아 같은 데도 운행을 하루에 몇 명이 운용하는지 그런 실태조사도 좀 하고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뭐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뭐 12명, 13명 그 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말이 과지, 예?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안장환 위원 그래 과만 해 놓고 실질적인 인원은 열대여섯 명 이게 무슨 과입니까? 조직개편 정말 해 놨는 거 보니까 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아요. 과연 업무 부서만 그냥 대중교통이나 뭐 일반교통이나 뭐 교통으로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다 연계되는 건데 전부 떼놓으면 부서 간 업무 공조도 안 되고 굉장히 참 난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서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능력도 있고 하니까 일 좀 잘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전부 다, 다 이제 질의가 많아지네요.

간단하게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535페이지에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그 페이지에 보면 승강장 교체 및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예,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있죠? 우리가 지금 보통 시내버스 승강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그러니까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물으면 어떤 데는 팻말만 하나 서가 있고 어떤 데는 비가 와도 비 피할 수 있는 비가림막이 있는 데가 있고 보면 이게 뭐 민원 들어올 때마다 그걸 처리를 해 주시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승강장이 일정한 기준이나 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좀 소외되신 분들은 소외된 대로 또 이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고 이제 신설을 자꾸 이제 교체하고 신설하신다 하니까 예산을 지금 2억 1,600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교체하고 신설한다 하는데 아니, 과장님 그거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게 기준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그게 버스승강장 우리가 말하는 버스승강장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뭐 사람이 적게 타기 때문에 팻말 하나 세워 놓고 사람이 많이 타는 데는 또 위에 뭐 비가림막까지 해서 이렇게 버스승강장처럼 만들어 줬는 건지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좀 해서 신설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교체 지금 하시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그건 좀 자료로 저한테 좀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대중교통과장으로 와서 이제 한번 점검을 쭉 해 보니까 정말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이 딱 맞습디다. 저희들 크게 이제 유개승강장과 무개승강장으로 나누고요. 유개도 지금 우리 구미시에 보니까 여섯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치를 했습디다. 이제까지 계속 오면서 그러니까 농촌 쪽에 보면 뒤에 그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다 커버가 되는 이런 형태로 했고 도시지역에는 이제 상가가 가리기 때문에 양쪽 면을 터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개는 이제 CI형 해 가지고 도시가 새로 하면서 신설되는 데는 좀 크게 이렇게 하고 옛날 있는 건 그냥 철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통일될 필요는 분명히 있지 싶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때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필요한 적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 기준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가 승강장일까 싶을 정도로 착각이 일어나는 데도 많아요. 그냥 팻말만 하나 이래 서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장세구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가보면 집처럼 딱 갖춰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동절기나 하절기 때 아니면 우기 때 이럴 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까지 지금 이게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데 팻말 하나 턱 세워 놨는 데는 이건 버스승강장이라 해야 될는지 뭐 비가 와도 거기는 비 피할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마주 보고 있는 데 가보면 한 군데는 잘해 놓고 한 군데는 영 뭐 팻말 이래 하나 서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거 특별한 기준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설할 때는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간이 승강장을 따지면 수천 데도 더 되잖아, 그죠?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저희들이 845개입니다.

윤종호 위원 845개?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일단 이해는 갑니다. 저 촌 단위는, 촌에는 어째보면 힘들고 소외되고 비를 피할 데 없는 경우도 많아요, 솔직한 말로.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앞으로 신설하는 데는 좀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미안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저도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위원장 양진오 터미널 한번 돌아봤다 그러니까 터미널 그 시간표 한번 봤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예, 봤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그거 정상적으로 되어 있던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지금 다 아시겠지만도 이제 구미터미널 같은 데도 지금 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0% 정도 줄었고 이번에 또, 또 줄었거든요. 그래 아마 제때제때 그 시간표를 비치를 이제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빨리 좀 조치하라고.

○위원장 양진오 시간표는 그 터미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터미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터미널에서 바꾸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앱에다가 시간표를 또 이렇게 지금 변경을 시켜 주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시간표를 변경시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처음 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 시간표 보고 선산에 대구 가는 차가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맞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거기에 있는 시간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을, 촉박하니까 최대한 빨리 그거는 좀 개선해 줘요.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 해 주시고 우리 아까 안장환 위원이 얘기했던 터미널 이전 문제는 우리가 구미의 큰일이니까 우리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거는 꼭 필요하다 생각돼요.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예, 저희들이 예,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계실 때, 국장님 좀 나서가지고 우리 국민적 시민 여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창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실 때 기존 주요사업은 우리가 몇 번 보고 받았으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위원장 양진오 신규사업 위주로 그래 좀 해 주십시오.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정확한 토지정보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수준 높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업무는 주요사업 10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처리하던 건축물등록 담당 업무가 이번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어 5개 계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53쪽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셀프 나 홀로 등기 안내 서비스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복잡하여 신청을 어려워하는 시민에게 등기 절차 관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건물번호판 일제정비입니다.

건물번호판 일제고시 이후 설치되어 망실되거나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토지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토지 뭐 할 거 있나?

○부위원장 권재욱 없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잘하니 질문도 안 한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 구춘서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은 주요업무 1건과 신규사업 1건입니다.

먼저 557쪽 금오산도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금오산 탐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야영장, 전망대, 올레길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으로써 연중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때 적기에 정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제때 정비해서 금오산을 찾아오는 탐방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보강공사는 '17년도에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에서 공원 및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해서, 결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 내에 있는 각종 진입로, 화장실, 주차장, 올레길 등의 각종 편의시설물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이고 3월 말까지 일제 정비해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은 전관예우 좀 해 줘야.

박교상 위원 예, 전관예우 차원에서 뭐.

○부위원장 권재욱 (웃으며) 그 차원에서.

(웃음소리)

장세구 위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아까 저 휴게실에서 만나니까 뭐 업무를 다 떼내줬대요.

(웃음소리)

그래서 아무것도 나한테는 할 게 없대요.

박교상 위원 공원녹지과로 다 가고 없어, 맞아요.

장세구 위원 공원녹지과로 국궁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원녹지과로

(「아」하는 위원 있음)

업무 이관이 되었다 하네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과장님 한 개만, 또 이때까지 기다리셨는데.

(웃음소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예.

장세구 위원 또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윤종호 위원 하면서 또, 그럼 나도 하나 물어봐야지.

장세구 위원 아니라, 한 개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예.

장세구 위원 작년에도 계속해서 좀 지적이 되고 했는데 동절기나 하절기는 괜찮은데 봄에 하고 그다음에 봄에 상춘객들이 많이 올라올 때 하고 가을에 단풍철에 이제 단풍객들이 많이 갈 때 또 하필 그때가 또 결혼시즌이다 보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예.

장세구 위원 잔디광장 그러니 분수광장에서 지금 공연을 그때 같이 이렇게 허가를 내주니까 사실 교통이, 교통이 말이 아닙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예, 예.

장세구 위원 밑에서 올라가는 데 1시간, 2시간 걸리니까 특정한 그러니까 보통 가을 같으면 10월 행사가 집중되는 한 10월하고 봄에 한 4월이나 5월 정도에는 그 분수광장에 그 공연을 가능하면 특별한 저게 아니면 주말공연을 좀 허가를 조금 좀 내주시는 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 허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예.

장세구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낙동강 체육공원이나 충분히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지어져가 있는데 또 굳이 거기 공연을 끌어올려가지고 저희들 가는 데도 불편하지만

(「결혼식도」하는 위원 있음)

예, 밑에 예식장이라든지 이쪽하고 막 이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건 뭐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니까 그 부분 뭐 하여튼 소장님 가셨으니까 또 이 얘기라도 안 하고 그냥 보내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부위원장 권재욱 저도.

○위원장 양진오 우리 권재욱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넘기려고 함)

(윤종호 위원, 장세구 위원을 보며)

윤종호 위원 또 하려고요?

장세구 위원 얘기 다 했어.

○부위원장 권재욱 매표소 아니, 매표소 들어가는 옛날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 다리 있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예.

○부위원장 권재욱 다리에 보면 좌측으로 산 쪽으로 보면 웅덩이 있지 않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예,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쪽에 뭐냐 하면 이제 어디에 가더라도 도립공원이라든가 뭐 산에 올라갈 때 보면 뭐 기원이라 그러나, 그래서 동전 던지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재미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에 기원 뭐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웅덩이 속에 만들어 가지고 그래 했으면 하고 도비도 좀 받고 해 가지고 그걸 한번

(웃음소리)

아니, 도에 우리 도의원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하더라고, 나한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얘기를 해서 도비 좀 내려줄 테니까 그걸 좀 해 보라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거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송용자 위원 재미있을 수 있어요.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장세구 위원이 얘기했는 거는 사실 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면 제일 좋고 혹여라도 안 된다면 조례를 통해서따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구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아, 또 전관예우 해 줘야 되겠네.

(웃음소리)

박교상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좀 많던데, 이게.

윤종호 위원 다음에 해야 되겠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십시오.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장근 예,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장근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 순서는 차량등록사업소 현황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현황입니다.

현재 차량등록, 차량관리, 특별사법경찰 등 3개 담당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무보험 운행사건 조사 등입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21만 2,449대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여 매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제차의 경우 10,299대로 전체 차량의 44.8%나 됩니다.

1일 취득세 수납액은 1억 3,000만 원 정도이며 1일 방문 민원은 평균 200명 정도, 건수는 2,000건 정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의 업무 비중 대부분이 민원임을 감안하여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먼저 카카오톡을 활용한 실시간 민원상담을 통해 고객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한 실시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증하는 유선통화와 대면 상담으로 인한 업무 마비를 해소하고 저비용으로 큰 체감효과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친근한 기관 이미지를 구축하여 고객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수사기관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 조사업무는 경찰서와 지자체 특사경 업무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어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은 후 지자체에서 추가조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서 및 관할 검찰청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업무처리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피해자 양산을 막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전관예우 해 줘야지, 또.

○위원장 양진오 예, 아주 준비 잘하셨네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장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월 30일은 9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사회복지국
  • 국장김용학
  • 위생과장박수연
  • *건설교통국
  • 국장방성봉
  • 건설수변과장장덕수
  • 수변친화운영담당김일동
  • 공원녹지과장전환엽
  • 도로과장류형욱
  • 교통정책과장주광하
  • 대중교통과장이창형
  • 토지정보과장김정섭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구춘서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조장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 위원장대리권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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