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8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원 부시장, 회의장 입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시 가만있어, 회의에 앞서서 또 부시장님 일부러 오셨는데 인사말씀 잠깐 해 주시지요. 예, 앉으십시오.
○부시장 최종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위원님들 밖에는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아침부터 제설작업에 직원들이 쫓아다니고 해서 다행히 큰 지장은 없이 소통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보가 해제가 되어서 눈이 더 안 온다 그러니 다행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계속 되는 일정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12월은 의회의 계절인데 위원님들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우리 예산이 1조 800억 원으로 이렇게 금년보다 130억 원 정도 증가했고 국도비도 조금 더 증가한 2,797억 원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 등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넘쳐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요불급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의 업무보고와 사업내용이 일치하는 그런 좋은 예산이 짜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오늘 상임위 하는데 꼭 이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신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집행부 예산심사에 이렇게 애써주시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우리 혹시 부시장님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눈이 와가지고 많이 해소되었다 그러는데 사실 아직까지 또 출근 못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습니다.
○부시장 최종원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첫눈이라서 그래서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그런 체계적인 문제에 있어갖고 장치가 잘 안 되었다고 보는데 또 향후에 또 이런 눈이 또 계속 올 수 있으니까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종원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감사합니다.
○부시장 최종원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원 부시장, 회의장 퇴장)
○위원장 윤영철 자,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열린 의정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건설도시국은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배려 덕분에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루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다진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이 행복한 미래형 녹색구미 창조를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6억 8,900만 원이 감소한 2,130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등 전년 대비 131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90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69억 3,800만 원 감소한 1,1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600만 원이 증가한 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은 재해의 사전예방과 시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글로벌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중차대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이 마음껏 행복을 누리는 최상의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총괄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건설과장 이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건설과 예산은 골재장 운영,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생태복원 및 낙동강 중심 친수공간 조성, 체육공원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풍족한 여가공간 확충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구미건설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1,700만 원이 감소한 279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시설정비, 낙동강 둔치 유지관리 등 금년 대비 41억 7,400만 원이 감소한 16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골재장 운영,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전년 대비 1억 4,300만 원이 감소한 11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11쪽, 130쪽, 136쪽, 140쪽, 165쪽, 166쪽입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83쪽에서 79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329쪽요. 낙동강 실버그린볼 파크 조성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낙동강 실버그린볼 파크 말입니까?
○정근수 위원 예.
○건설과장 이상곤 예, 이거는 지금 우리 동락공원 다목적 구장 내에 보면 다목적광장이 있습니다. 현재 LG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이제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주차공간도 확보하면서 이제 볼파크를 설치해 가지고 시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근수 위원 그 밑에 거 시설비하고요, 낙동강 그 3가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하천 관광 탐방로 하고
○정근수 위원 아니, 아니.
○건설과장 이상곤 아, 이 밑에요?
○정근수 위원 가로등 설치공사 하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이거는 낙동강 체육공원 내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이거는 보면은 우리 관리하고 있는 지산체육공원입니다. 신평에 보면
○김정곤 위원 덕산교, 덕산
○건설과장 이상곤 교량 덕산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 이제 주차장까지 가로등이 설치 안 되어가지고 거기 설치하는 거고요. 낙동강 여기도 이제 야구장도 지산체육공원 내에 현재 야구장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설치하는 거하고 계절별 꽃길 조성은 사실 볼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유채나 그다음에 코스모스나 해바라기, 메밀 같은 거 이런 거 심어가지고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정근수 위원 낙동강 그 옆에 보면 둔치 있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정근수 위원 그 잡초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어떻게 사역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우리가 잡초하고 이제 제초하고 1년에 한 2 내지 4회 정도 지금 계속 풀베기 하고 이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둔치에는 우리가 이제 연간 국비를 한 18억 정도 이제 보조를 받아 관리하고 있고 저 지산체육공원 일부도 이제 사업에 시설물 설치는 시비를 약간 투자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를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거기 주위에 운동하면서 화장실이 적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화장실이 낙동강 둔치 내에 한 16개소가 있는데요. 그래 보면 주로 보면 이제 수세식이 아니고 제거식이다 보니까 좀 환경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뭐 약간 불필요한 게 한두 개 정도는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시설정비 해 가지고 확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일단 이 부분이 설명이 좀 미비해 가지고 그 밑에 가로등 공사하고 야구장하고 꽃길 조성하는 거 검토로 전부 하셔가지고 좀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건설과를 떠나서 우리 예산계에 혹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저 안장환입니다.
거기 앉아서 그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거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본 결과 우리 구미시에 실과가 많지요? 몇 개 부서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이창형 부서가 한 80개 부서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 80개 부서가 있는데 공히 각 실과에 컬러복사기 임대료 월 35만 원, 예? 35만 원, 일반복사기 임대료 12만 원, 정수기 4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전체가 우리 구미시의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계산해 볼 때.
○예산담당 이창형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 실과마다 다 있어요. 이 임대료가 제가 알기로는 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임대해 쓴다는 것은 원칙이 아니잖아요. 타 기관이나 이 교육부나 이런 데 가 보면 전부 이거는 전부 수입으로 잡아서 자산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쓰는데 우리 구미시 전체가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건, 이 임대료는 이거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에서 합니까, 실과에서 합니까? 임대해서 쓰는 거.
○예산담당 이창형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계장님 여기 나오셔서 하지요. 마이크 대고 안 그러면 잘 안 들립니다.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산계장 이창형입니다.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7대 의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얘기는 지금 4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3대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복사기나 그다음에 정수기나 이런 걸 전부 다 사가지고 정수를 잡아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정수가 보통 보면 한 4년 내지 5년 정도 되면 계속 이렇게 물건을 바꿔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보다는 임차해 가지고 쓰는 게 훨씬 좋다고 의회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저희들이 모든 장비는 임차를 해서 쓰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임차료는 전체 저희들이 그 부서별로 업자와 계약을 해 가지고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계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원칙적으로 이 교육부 같은 데는 전부 이거 사서 씁니다. 임대 우리 나중에 우리가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요, 복사기 1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년만 하면요, 복사기 1대 구입합니다. 예?
○예산담당 이창형 아닙니다. 복사기가 지금
○안장환 위원 얼마 합니까?
○예산담당 이창형 일반복사기는 한 600~700만 원 정도 하고 컬러복사기는 수천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윤종호 위원 그래 안 하는데
○예산담당 이창형 임대가 훨씬 싸다고 그거는 저희들이 한 4대 때부터 계속 의회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복사기요, 저도 신도리코에 최신품이요, 솔직히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주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이창형 그거는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가격은 150만 원, 200만 원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대충 이래 임대료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대충 아십니까?
○예산담당 이창형 전체 80개 부서의 임차료는 저희들이 다 빼보지는 않았지만도 그거는 한번 바로 자료를
○안장환 위원 엄청납니다.
○예산담당 이창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자산으로 잡아가지고요. 4년, 5년 쓴다 해도요, 엄청나게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 예를 들어 이런 전체 구미시 전체 이 임대하고 하는 사람은요, 5년만 하면 갑부가 돼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걸 몰라, 뭐 3대 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계에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어느 게 나을 것인지 분명히 매입해서 쓰는 것이 반절 정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산담당 이창형 예, 저희들이 전체 부서에 한번 의견을 듣고 또 그다음에 그 물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산계에서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거 권고사항입니다.
우리 건설과에 제가 일괄적으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낙동강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안장환 위원 낙동강에 그 고수부지를 관리하기, 체육공원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인원이 어느 정도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지산체육공원에는 지금 한 27명 하고 그다음 둔치에는 한 14~15명, 그러니 한 40여명
○안장환 위원 41명 정도 되지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사실 이제 우리가 어차피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보면 지산체육공원이 한 64만평(2,112,000㎡) 되는데 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둔치가 또 이제 보면 39킬로에 한 380만평(12,540,000㎡) 조성되어 있는데 그 제초면적이 또 한 100여만 평(3,300,000㎡) 정도 되기 때문에 수목이나 자전거도로 순찰도 해야 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연간 예산이 이제 우리가 국비확보를 한 18억 정도 유지관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천을 잘 해서 국가로부터 상금도 받았잖아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예산 35억입니까, 25억입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45억 정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45억 정도 되는 거는 지금 어디 이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다 씁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최우수 해서 올해 이제 보면 재해예방 하천사업에 다 이제 재투자로 다 그래 이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준공된 것도 다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45억이 올해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이 안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아닙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잡혀있습니다. 작년도에 최우수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안장환 위원 2014년도에 45억을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산샛강에 대해서 좀
○건설과장 이상곤 예, 지산샛강은 사실 이제 우리가 보면 거기에 보면 면적도 상당히 많고 이래 가지고 보면은 거기 보면 산책로나 뭐 편의시설
○안장환 위원 예, 그래 거기도 상근하는 그 인원들이
○건설과장 이상곤 거기 이제 유지 관리하는 인원이 5명 정도
○안장환 위원 5명 있지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여기도 5명이 다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여기도 좀 사실은 면적이 광범위하고 이래 가지고 5명 가지고는 1년 내 좀 하기가 좀 상당히 힘듭니다.
○안장환 위원 힘들어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저는 그래요. 지산샛강을 이렇게 제가 수십 년, 수십 년이라 하기보다 10년 전부터 지산샛강에 대한 예산이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도 그 페이지 한번 328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또 뭐 예산이 잡아놨지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조성사업 하면서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이 조성사업을 뭐 강을 갖다 뭐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예산을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이제 보면 생태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보면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보면 사실 2009년도부터 이제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5억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사실 편의시설이라 하든가 화장실 뭐 산책로 그다음에 뭐 주로 전반적으로 이제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편리하게 좋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안장환 위원 이제 우리가 강에 참 투자를 너무 많이 해요. 낙동강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그리고 또 샛강과 낙동강의 차이도 없는데 그냥 환경보전 정도만 하면 되지 여기 또 뭐 산책로라든지 이렇게까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328페이지에 제가 예산 우리 시비예산 50%를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어디 몇 쪽입니까?
○안장환 위원 328페이지
○위원장 윤영철 시설비
○안장환 위원 생태지역 조성사업에, 예.
그리고 329페이지에요. 낙동강 역사 너울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게 제가 원래 지난번에 보니까 출장소 산림경영과입니까? 여기서도 이런 걸 하고 있던데
○건설과장 이상곤 예, 그게 이제 4대강 사업 3대 문화권사업으로 이래 해 가지고 산림과하고 이제 우리 건설과하고 그래 추진하고
○안장환 위원 그러니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우리 건설과에서 또 이렇게 또 예산을 잡고 실질적으로 여기 뭐 도비도 좀 들어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3억입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검토입니다.
331페이지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아까 예산계에 물론 감사기간 아니지만 제안을 좀 드릴게요. 아까 복사기 말씀하셨는데
○예산담당 이창형 예.
○윤종호 위원 우리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4대 때 의견서를 갖다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최소한 그죠?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까지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복사기 국내 컬러프린터기 최고 좋은 게요, 800만 원이 안 갑니다. 700만 원 정도 가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요새 우리 신도리코 쓰고 있죠? 그게 지금 컬러프린터가 500만 원이 안 가요. 35만 원 1년 하면 아까 내구연한 4년 쓴다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 되면 1년 하면
○안장환 위원 10년 써도 깨끗해요.
○윤종호 위원 뽑을 수가 있고 2년 정도 하면 한참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도로 갖다가 행정개선을 갖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 매년 계약하지요?
○예산담당 이창형 예.
○윤종호 위원 매년 계약하는데 또 단가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데 견적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산담당 이창형 계약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걸 이제 물론 이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계약하면 올해 연말에 하나요?
○건설과장 이상곤 내년 초에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알아보세요. 지금 1,000만 원대가 넘어간다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10년 동안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고
○예산담당 이창형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329페이지에 아까 꽃길 조성 해 놨는데 꽃길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우리 특히 낙동강 찾는 시민들에게, 그런데 아까 제가 기술센터에도 내가 얼마 전에 제안을 드렸는데 국화꽃을 우리가 한 보름 정도 이래 보겠다고 봄부터 이제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전체가 고생을 하셔 가지고 물론 일부는 이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봄부터 고생을 하시는데 그 꽃길 조성을 갖다가 자연수에 가깝게 해서 그러다 보면 어떤 그 뭡니까, 이제 자연의 환경에 적응하기도 좋고 또 오랫동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이런 데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윤종호 위원 왜 이걸 낭비를 갖다가 국화꽃 한다고 2억씩 갖다 주고 이 꽃길 한다고 또 5,000만 원 또 줍니까? 1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자연수로 만들면 친화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1년 내내 볼 수가 있어요. 가을 가면 자연적 국화꽃 그 뭐 모양 이래 가지고 그거 필요 없고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도 같은 어떤 두 분이 그 기술센터 방안을 찾으시든지 저도 이거 검토사항으로 조금 넣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한번 물어볼게요. 789쪽에요, 옥성 골재장 산지 복구공사 11억 이거 뭐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상곤 이제 이게 준설토 처리가 완료된 지역에 보면 산지가 그 안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약 한 6만 헤배 정도 되는데 이제 완료된 지역에 보면 그거 이제 시립화장장 주변이 되어 가지고 어차피 그거는 법에 의해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복구하는 데 한 1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임춘구 위원 이게 나무 심고 이런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우리 야적장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임춘구 위원 구미시에 야적장이 없잖아요. 여기 말고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감천에 지금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야적장.
○건설과장 이상곤 아, 예. 야적장은 옥성 말고는 없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우리 골재가 상당하게 이렇게 어려운데 이 계획 차기에 골재야적장이 필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그래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골재야적장 관계 때문에 또 위원님도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감천 게 이제 옥성으로 간다 하는 거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경제성이
○임춘구 위원 운반비 때문에?
○건설과장 이상곤 예, 경제성이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근에 이제 한번 습례나 고아 쪽에 한번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운반했다가 다시 한 번 이래 하려 하면 그 경제성 비용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원 자리에서 파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사실 이제 야적을 해 놓으면 상당히 오래 가고 하는데 지금 옥성 지역에 쓰고 있는 거는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지금
○임춘구 위원 그 근처, 그 근처 안 나와요? 낙동강에서 차후에 골재채취 그런 계획은 없어요? 저는 이 골재야적장이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임대하고 이렇게 했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임춘구 위원 여기에다 또 11억을 투자해 갖고 또 야적장을 원대 복구한다 하는 이거는 골재채취 문제만 한 번 더 신중하게 좀 검토 좀 해 봤으면 싶은데
○건설과장 이상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당초 야적장으로 허가받을 때 보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이걸 복구를 하는 조건하에 이제 그래 저희가 받았는 겁니다.
○임춘구 위원 산지복구 연장을 그런 거는
○건설과장 이상곤 연장, 사실 이제 좀 만약에 계속 야적장으로 쓰려 하면 연장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죠.
○임춘구 위원 그래서 이거 과장님, 이거 한번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줘 보이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임춘구 위원 이거 골재 거기에 지금 낙동강이 4대강 사업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골재장을 얻기도 구하기도 힘들고 당초에 골재장을 해평 월곡하고 농소하고 두 군데 하려 그러다가 해평은 못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임춘구 위원 그 당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기를 4대강 사업할 때 낙동강 양안 40m를 골재를 놔뒀다가 골재 비상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양안 40m를 못했다고요. 설명은 여기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여기다 또 11억 들이는 것보다 한번 이거는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이건 검토 좀 요망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내나 785쪽에 수입 세입란입니다. 우리가 하천부지 사용 점사용료가 9,000만 원 세입부분에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임춘구 위원 이게 어떤 하천입니까? 주로
○건설과장 이상곤 이게 우리가 보면 이제 부지사용료가 보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보면 지금 임대를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묻는 거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다 구미시에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럼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 한 6,000만 원 정도 더 받을 계획으로 해 놨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전년도보다 많이 받으려고 해 놨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이게 뭐 사실 공시지가도 약간 올라가고 하지만 또 사실 또 사용하는 데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사용허가 내주는 건수가 약간씩 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 주로 농수산식품부, 농어촌공사 이런 데 딸린 하천이 많지요?
○건설과장 이상곤 주로 보면 이게 국가 예, 예.
○임춘구 위원 이게 하천으로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게 상당수가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보면 좀 그런 하천부지 좀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인근 경작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매입하는 거를
○건설과장 이상곤 용폐.
○임춘구 위원 예.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그래 이제 하천부지
○임춘구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더라고.
○건설과장 이상곤 예, 하천부지로써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옛날에 흔적이 없고 이제 용폐를 한다 하는 건데 사실 용폐가 좀 까다롭긴 까다롭습니다. 뭔가 하면 대지로써 활용하는 거는 상당히 쉬운데 전답으로 활용하는 거는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면 장래의 토지에 이제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 용폐 허가가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자산공사에서 해 줍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임춘구 위원 우리 시의 거는 시에서 하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임춘구 위원 아, 이거를 좀 건설과에서 좀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하천으로 제대로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지금 그런데 점사용료 이거 수수료는 몇% 정도 받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이상곤 보통 한 1/10 정도에
○임춘구 위원 아니, 아니. 징수 프로테이지가, 이 부과는 하는데 징수 프로테이지가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들어오는 체납 말입니까?
○임춘구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이상곤 보통 우리가 한 70% 내지 한 80% 정도 지금 체납이 한 20% 정도
○임춘구 위원 20%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임춘구 위원 이거를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회계과의 계장님.
○예산담당 이창형 예.
○김재상 위원 우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구미시의 각 과마다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달라요」하는 위원 있음)
뭐 어떻게 해서 틀립니까? 구체적으로.
○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예.
○예산담당 이창형 통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4만 5,000원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에 보면 이제 건설과라든가 몇 개 부서에는 실장 뭐 예를 들어 조장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농촌기술센터는 전문기술자들을 우리가 채용하는 이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정부에서 나오는 노임단가 그걸 산정해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적용해도 내가 보니까 업무는 거의 비슷한데 또 수당이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 보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환경자원화시설 주민감시요원 인부임 해 가지고 여기는 6만 3,326원인데 여기에 우리 지금 건설과에 이래 보면 지산샛강 기간, 환경정비입니다. 똑같은 환경정비 그죠?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거의 비슷한데 이쪽 편 지산샛강도 사실은 환경감시나 거의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여기는 4만 5,000원 인부임 되어 있어요.
○예산담당 이창형 예, 맞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그렇죠? 그래 약 2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좀 누가 봐도 좀 이 형평성에 안 맞고 일 하는 내용은 업무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예, 계장님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구인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 제가 원래 구미에서 태어나가지고 지산샛강이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산샛강도 구강이 있고 그죠?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있는데 환경정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감시원이 5명이잖아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재상 위원 실질적으로 5명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과인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그럴 내용이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오히려 농사짓다가 떠내려 오는 폐비닐이나 그죠? 그 정도니까 내가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거 검토로 좀 해 가지고 과장님과 협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편의시설 조성사업 뭐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가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이거는 보면 이제 우리가 구미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소수력 발전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 가지고 이제 연간 1년에 보면 한 1,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쉼터나 이런 벤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경미한 그런 거 좀 하려 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이쪽에 그러니까 해평 반대쪽에 있는 전시관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구미보 반대쪽에
○건설과장 이상곤 예, 구미보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관리 말고 전시관을 개방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 편에 제가 저쪽 지명을 잘 모르는데 해평 반대쪽에 전시관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아, 해평 반대쪽 이쪽 예, 이쪽에는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한 번씩 그런데 주민들이 그 구미보를 다녀오시면서 모르겠습니다. 자전거길이 이제 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평 쪽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어디지요, 그쪽 낙산 쪽입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런데 가시는데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가 주위에 가니까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실 데도 없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의시설 사업으로 올라 왔길래 혹시 그런 걸 준비하시는가 싶어서
○건설과장 이상곤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김정곤 위원 그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현실적으로 사실 제방이든 어디든 간에 그런 거 설치하기가 좀 사실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뭐 허가문제도 있고 사실 또 관리문제도 있고
○김정곤 위원 관리는 어차피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아마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거기 우리가 수자원공사 쪽에는 지금 거기는 있긴 있는데요. 이쪽 보면 이제 자전거길 타고 다니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요.
○김정곤 위원 그래 주로 보니까 우리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신다거나 사람들이 가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반대쪽에 전시관 쪽은 안 가시더라고요. 주로 이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러한 불편한 점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김정곤 위원 한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자, 없으면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789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지방하천이 지금 몇 개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지방하천이 한 16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16개라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위원장 윤영철 특별회계 보니까 3,000만 원씩 16개 해 갖고 4억 8,000만 원 공히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거는 풀예산에서 만약에 16개 잡아놨다가 만약에 할 데가 없으면 다른 데 중복해 할 수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위원장 윤영철 매년 이렇게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매년 사실 3,000만 원씩 세워 봐도 이게 좀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1년에 뭐 잡초나 잡목 뭐 준설 이래 하는 게 사실 구간이 길다 보니까 4억 8,000 가지고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지방 저희들이 지금 하천정비 계획이 지금 포함 안 된 하천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영철 예, 안 된 데가 있습니까, 혹시?
○건설과장 이상곤 현재로서는 보면 이게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연장이 한 5킬로 되어야 되고 폭이 2m 이상 되어야지 이게 하천으로써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소하천 정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각 공문을 다 보내놨습니다. 만약에 그런 하천이 있고 주민들이 원할 때는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새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미달되면 또 폐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윤영철 790쪽에 황상 마제천 정비공사하고 그 밑에 황산 황산천 정비공사 이거는 어디 이야기하는 거고 어디 겁니까? 장소가.
○건설과장 이상곤 황상 마제천은 인의동 검성지 주변이고요. 황산천은
○위원장 윤영철 검성지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검성지
○위원장 윤영철 마제천인데 왜 검성지가 들어가 있어요? 마차골, 마제지 쪽의 천 이쪽인데
○건설과장 이상곤 황산천은
(「정보고등학교」하는 이 있음)
정보고등학교 있는 데입니다, 정보고등학교. 구미 정보고등학교
○위원장 윤영철 황산천이라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곤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저도 처음 듣는 데인데 이거 뭐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이런 거 뭐 좀 해 달라 하면 없다 하는데 이런 거 어디서 지금 동에서 보고 받은 겁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예, 이 사업은 주로 이제 읍면에서 이제 거기서 정해 가지고 이제 올라오죠. 올라오는 겁니다, 전부 다.
○위원장 윤영철 저는 처음 듣는데
○건설과장 이상곤 우리가 임의 정하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윤영철 황상동 황상천이면 황상천이고 황산천 하는 건 없거든요. 이거 담당 계장님, 설명해 보이소. 구미 인동의 황상인지 어디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설명을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황산동, 고아 황산.
○하천정비담당 이재봉 하천정비계장 이재봉입니다.
(「황산로」하는 위원 있음)
황상의 황상천은 황상의 전자정보고등학교 앞에 있는 하천을 말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럼 황상천이네요? 잘못되어 있는 표기네요?
○하천정비담당 이재봉 예, 황상천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거 뭐 하는 덴데요? 뭐 하시는데요, 일을?
○하천정비담당 이재봉 그 호안정비를 한 170m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천의 그 호안블록 정비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거 동에서 어디 받았습니까?
○하천정비담당 이재봉 예, 동에서 요구받아 갖고 현장 가보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위에 거도 마제천도 동에서 받은 겁니까?
○하천정비담당 이재봉 예, 마제천도 동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 공문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십시오.
○하천정비담당 이재봉 예, 알겠습니다. 주민건의 들어온 거 하고 공문하고
○위원장 윤영철 예,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각 갈라가지고 이렇게 정비공사 해 가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16건 하면서 또 뭐 3억, 1억씩 골고루 해 가지고 이렇게 떡 가르듯이 갈라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 하는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다 이 자료 있잖아요, 자료 다 주십시오.
○하천정비담당 이재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하는 구역부터 해 가지고, 일괄 검토하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챙길 때 읍면에서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읍면장님 하고 누가 누가 건의해 가지고 했는 거까지 자료 다 챙겨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자,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총괄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말 생략하고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희철 예, 저희 도시과 주요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97억 원 중 5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국비 70억 3,500만 원, 제1국가 노후산단 재생사업 수립용역비 국비 8억 원을 포함한 15억 원, 특별회계 전출금 5억 5,000만 원이며 5개의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987억 원 중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260억 7,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4억 8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200만 원, 5공단 공업용지 보상 7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과는 거의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는 특별회계 운용사업입니다.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도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31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335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743쪽부터 750쪽까지, 도시구획 특별회계는 793쪽부터 798쪽까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799쪽부터 802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03쪽부터 806쪽까지, 공업용지 특별회계가 807쪽부터 81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337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노후산단 재생사업 이게 일명 구조화사업이잖아요, 맞죠?
○도시과장 박희철 노후산단 재생은 구조고도화 사업이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럼 뭡니까, 이거는?
○도시과장 박희철 노후산단 재생계획 수립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단계에 대해서 금번 국비 8억 원 하고 시비 8억 원, 50%, 50% 매칭사업인데요. 저희 시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확보해 갖고 7억 원을 확보 이번에 내년도 2015년도에 편성되었으며 이 본 사업은 이제 1단지가 전체 이제 기반시설이 조금 부족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확장이라든지 공원, 녹지, 공용주차장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을 짜는 그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 우리가 예산 세워 줬는 건 뭡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그게 1억 원입니다. 전체 16억이 필요한데 국비가 이번에 8억 원 가내시 되었고요. 그래 시비 부담분 8억 중에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 확보되고 7억은 2015년도에 7억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추경 때 제가 그 용역비로 1억인가 줬는데 또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이거는 이제
○안장환 위원 그래 이걸 제가 언론에 통하면 지난번 국회의원이 뭐 국가 노후재생단지 사업에 해서 국비를 1,000억 따왔다는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아직 이 사업은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업이고요. 정확한 사업이 이제 구상이 되고 확정이 되면 이제 도로 확장사업이나 이런 걸 이제 국비 50% 지원되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요, 일전에 몇 개월 전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국가 노후재생단지 사업으로 해서 뭐 1,000억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도 하고 많이 홍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받아 왔으면 어디 예산이 어떻게 여기 잡혀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구름에 떠 있습니까? 우예된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그건 잘
○안장환 위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유언비어입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1단지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아니, 구조고도화라든지 노후산단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뭐 1,000억인가 2,000억 따 왔다고 내 항상 축사할 때 많이 들었는데 이 돈은 가져왔다는데 어디 예산에 잡히든지 어디 쓰여져야 되는데 어디 뭐 이거는 그냥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구미시에 땄다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부처에 그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철 구미시
○안장환 위원 구미1공단에
○부위원장 한성희 3,000억, 3,000억.
○안장환 위원 3,000억인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미 몇 개월 전에
○위원장 윤영철 부처에 해당 부처에 했겠죠.
○안장환 위원 아니죠, 그거 들어본 적 없지요? 국장님은 혹시 그런 뉴스는 들어봤을 것 아닙니까? 제가 들었는데 다 들었을 거고 담당 부서에는 더 관심 있게 들어봤을 거고 그런데 저는 뭐 예산을 확보하고 뭐 따왔다 하는데 여기 뭐 예산에 잡아가지고 어디 쓰여져야 되는데 어디 뭐 꼭 옛날 이야기 같고 유언비어 같아요. 잡힌 그 근거가 없어요. 내가 어젯밤에 이거 밤새도록 이거 다 공히 나오는데 어디 잡혀 있는고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모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박희철 예, 이거는 저희들은 이제 재생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갖고 사업이 확정되면 그 총괄사업비가 확정되고요. 그 연차적으로 이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면 국비 전액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도비
○도시과장 박희철 국비 50%입니다.
○안장환 위원 국비 50%요? 전체적으로는 이 예산이 전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이 이제 공단 내에 이제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이 용역을 줘갖고 이제 재생계획을 수립하면 도로확장이 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3,000억 확보하면 우리 시비 안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야기대로 국회의원 이야기대로 3,000억을 따로
○도시과장 박희철 어차피 또 지방비 부담이 어차피
○안장환 위원 있기는 있어야 되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지방비 부담이 어차피 있긴 있고
○안장환 위원 하여튼 제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 이제 이 사업 용역을 추진해 갖고 1단지에 대해서 이제 산업시설 용지비율이 거의 한 80%거든요. 그래서 공원도 좀 두고 도로 확장도 하고 그래 할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제가 좀 헷갈려요. 구조고도화 사업은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구조고도화 사업은 이제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정책사업이고요.
○안장환 위원 그래 구조고도화 사업도 저는 지금 업무부서가 건설과, 투자통상과하고 관계 되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구조고도화 이제 그런
○안장환 위원 거기 건설하고 여기는 우리 기반시설하고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는 산입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거는 산집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2개 이제 정책사업이 2개 부처에서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본 위원이 참 헷갈려요. 여기 무슨 예산인지도 모르겠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저희들 재생 플러스 혁신하는 것 안 있습니까? 재생은 우리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혁신은 산자부에서 하는 건데 이게 우리 구미지구가 1공단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이제 예산은 이제 삼사천 억 하는 건 금액은 확정이 아닌데 여기서 지금 이제 구미지구와 구미공단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재생 쪽에서는 어느 쪽을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가 하면 도로 확장하고 구미대교 안 있습니까, 구미대교까지도 지금 저게 지금 개체를 해야 되는데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포함시키고 화물공영주차장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국장님. 그러면 낙동강 다리를 하나 더 놓는다는 말입니까? 재생사업 그 예산으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여기에도 저희들이 그 사업도 한번 포함시켜 갖고 반영을 시킬,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는 아직 모르는데 계획은 저희들이 그까지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재생사업이나 혁신사업이나 그게 그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이제 공단에 대해서 옆에 이제 인프라를 또 구축해 줘야 되기 때문에 40년 전에 30년씩 되었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지금 자꾸 이런 식으로 뭐 구조화 사업하고 얽혀서 제가 확실히 좀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일단 제가 검토요망 할게요.
그리고 337쪽에 역후광장, 역후광장은 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체가 우리 도로과입니까? 여기 도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역후광장은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광장입니다, 광장. 그래서 이제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도시계획 광장부지라서 저희들
○안장환 위원 언제부터 그거 사용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지금 이제 지상은 저희들이 다 되었고요. 지하1, 2층 주차장은 이제 코레일에서 관리를 합니다. 코레일이 하는데 그 주차장이 한 320대 있는데 지금 임차인을 모집해서 코레일 쪽에 이제 하고 해서 내년 3월 말경이면 임차가 임차인이 결정된다고 그래 연락받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되면 그래 법적인 문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저희는 우리 이제 삼구에 이제 광장시설만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요. 지하에 대해서는 코레일에서 직접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안장환 위원 예, 본 위원이 그 지역구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해 놓고 주차장을 사용 못하냐고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관리하는
○도시과장 박희철 임차인 예, 임차인 모집
○안장환 위원 임차인 그 모집과정에 있다 이 정도로 대답하면 정확한 대답입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1차 임차인을 모집했는데 거기서 저걸 이제 좀 수익성 관계 이런 거 때문에 포기를 해 갖고 재임차인을 모집하는데 내년 3월경이면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코레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호, 342페이지에요. 원호~대망 간 도로 올해 우리 예산 또 세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거 도로과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희철 도로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다음 거, 다음에요.
○안장환 위원 도로과 예, 죄송합니다.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영 뭐 같이 표지가 없어놓으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업무, 도시과는 할 것도 없는데요, 뭐」하는 위원 있음)
자, 저도 한 개 물어볼게요. 거의지구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갑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거의지구 이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 놨습니다. 그러니 12월 중순에 이번에 심의하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이제 구획 지정하고 확정되고 실시설계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해 갖고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예산확보도 확보지만 너무 더딘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행정절차가
○위원장 윤영철 도에 가가지고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몇 년째입니까, 솔직히?
○도시과장 박희철 이제 구역계 조정 때문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떨어졌어요. 그래 보완해 갖고 이제 도에다가 상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이제 거의 확정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주민들 건의사항 많잖아요, 불만 많잖아요, 지금. 많죠?
○도시과장 박희철 뭐 빨리 조성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서 또 예산 세워 하려 하면 제가 볼 때는 언제까지 참. (웃음)
○윤종호 위원 이거 만들 때 구미에 아파트 폭주해 가지고 이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예?
○도시과장 박희철 뭐 보상하고 이제 뭐 또
○윤종호 위원 지장물 이거 한 곳밖에 없네요.
○도시과장 박희철 행정절차 이행하고 하려면 좀 시기적으로 좀 걸리지요.
○윤종호 위원 이런 것들 좀 빨리 하셔가지고 그쪽에는 저번에도 밝혀드린 대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그쪽에 세금 거출되는 것들이 상당히 불과 빨리 회수가 될 수 있는데 다른 데 전력 쏟지 말고요. 이런 데 이렇게 주민들을 끌 수 있는 데 오히려 좀 전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도로과 소관, 바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예,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교억 예, 도로과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412억보다 90억이 증액된 502억 원으로 국비 40억, 지특 5억, 도비 18억, 지방채 100억, 시비 33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시설 개설공사 290억, 소도로 개설사업에 71억, 도로보수에 85억,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29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 102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117쪽, 119쪽, 131쪽, 136쪽,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341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한테 물을까요? 국장님한테, 그 박정희로 왜 도에서 약속을 안 지켜줍니까?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계속 노력은 하는데 도에도 예산이
○김상조 위원 저도 전화를 해 봤어요. 하도 답답해서 이재춘 국장한테. 약속 지켜 달라니까 여차여차 해서 결론은 줄 수 없고 딴 데로 특별회계로 이렇게 해서 딴 걸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약속을 왜 안 지켜줘요, 그래? 우리도 좀 강공드라이브를 좀 씁시다, 그러면. 지사님이나 뭐 이래 할 때 좀 오지 마라 해요, 생가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김 위원님이 항시 걱정하는 것만큼
○김상조 위원 약속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예.
○김상조 위원 그래 약속은 지켜 줘야 되지. 본인이 와서 6대 후반기에 와가지고 간담회장에서 자기가 약속해 놓고 약속을 안 지켜 주면 공직에 계신 분이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상미 거기는 그냥 분담금만 5,000만 원입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이제 설계용역 하려고 입찰을 해 놨는데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저희들 분담되지 싶은데 당초
○김상조 위원 그 설계용역비만?
○도로과장 김교억 예, 본예산에 5,000만 원, 나머지 2회 추경 때 5,000만 원 이래서 1억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거 하시는데 국장님 좀 나만 가, 도에 좀 약속 좀 지켜 달라 해 봐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상조 위원 저도 이제 전화하고 도의원 윤창욱 부의장님한테나 구자근 도의원한테 했는데 그 약속은 좀 실행을 해 줘야 되지 그래야 덜 답답잖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정근수 위원님이 아까 먼저 했습니다.
○정근수 위원 과장님, 원호~대망 간 도로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비 10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년 총 지금 남았는 게 24억 정도 남았는데
○정근수 위원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다 확보해 가지고 그러면 내년되면
○정근수 위원 다 내년되면 종결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정근수 위원 그런데 거기 올라오다 보니 마지막 지금 끝 지점 있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정근수 위원 끝 점에서 왜 그걸 높이 했는지 다음 공사를 안 합니까? 대망 가는 길까지
○도로과장 김교억 대망 가는 거기까지는 안 합니다. 예, 끝입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거기 높이가 높아요. 좀 낮췄으면 되는데 그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현재 대망 쪽에서 올라오는 게 거진 한 10% 정도 됩니다.
○정근수 위원 예, 10%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그걸 낮춰도 투자에 따른
○정근수 위원 추후에 또 공사할 거 아닙니까? 세월이 어떻게 가든 간에 공사할 건데 그게 높이 올라가니까 밑에서 올라가면 차가 안 보입니다, 상대방 오는 차가.
○도로과장 김교억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낮추려고 올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 그러다가 실시설계비를 확보를 못했는데
○정근수 위원 이왕 하는 김에 낮춰가지고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또 돈 들여야 되고
○도로과장 김교억 낮추면 한 40억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다.
○정근수 위원 몇 억요?
○도로과장 김교억 40억요.
○정근수 위원 하여튼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정근수 위원 더 빨리 완공되게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정근수 위원 거기 중간에 묘지는 다 이장 다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다 했습니다.
○정근수 위원 거기 이제 다 거의 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다 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도로과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구미시 도로행정이 엇박자를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교통난이 심각하고 체증이 되는 그런 데 좀 계획을 세워서 올해 예산도 올리고 하라 했는데 전혀 그런 게 반영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지난번에 역후도로 그거 우예 되었습니까? 예산 그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대요?
○도로과장 김교억 역후도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을 지금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시설녹지를 한 4m 줄여가지고 4m 확장하는 걸로 지금 선을 그어놨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관리계획이 되고 난 다음에 작업이 되어야 될 문제고 두 번째 이제 역후하고 금강사 앞에 거기 좀 문제가 있어서 코레일 측에 지금 현재 역후지를 좀 얻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 보고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은 도시계획선이 그여야지 그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물론 도로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시급한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할 업무 그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거는 시급하니까 빨리 추진을 하도록 국장님, 그런 식으로 행정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지금 원호 뭐 그 도로 그게 시급합니까? 지금 어디 논길 시급합니까? 지금 구미시민이 이십만이 운행하는 역후 그 도로에 그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역점해서 하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그래 그게 관리계획을 지금 현재
○안장환 위원 그래 현재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자꾸
○도로과장 김교억 시 전체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 관리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관리해도 그래 우선적으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계획 지금 수립해 놨고요. 이게 도시계획 이거는 행정절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보다도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안장환 위원 저는 올해 예산이 올라올 줄 알고 이거 도대체 해서 빨리빨리 되는가 싶었는데 제가 하잖아요. 구미시내에서 최고 교통의 심각한 문제를 하고 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올라와서 이제 차기 연도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어요. 그런 거를 빨리빨리 하세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했습니다만 원호 간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데 자꾸 예산투자 하지 마세요. 예? 지금 그 도로가 지금 현재의 기존의 도로에요, 전부 하천 국유지인데 거기에서 도로를 개설했으면 예산이 전혀 1/3도 안 들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예? 그 산을 깎고 해서 그 동네에 가보니까요, 저한테 제보가 엄청 들어와요. 이거 국정조사감이에요. 그 무슨 도로가 필요해서 그걸 했습니까? 저는 의원들 전 의원들한테 원망스럽고요. 사실 이건 전혀 필요치 않은 도로고 도로를 하려면 하천, 거의가 지금 기본도로 옆에 전부 국유지 하천유지예요. 그걸 이용해서 하면요, 전혀 예산이 1/3도 들지 않는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말입니다. 심각한 시내도로는 전혀 손을 대지도 못하고 이런 교통행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엇박자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때까지 과장님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도로 행정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걸 내가 정말 하루하루 가면서 더 자꾸 느껴져요.
제가 여기 347페이지에 경부선 상미구교 개량사업 분담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런 거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올리면 의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김상조 위원 상모
○안장환 위원 예? 상모라요? 상모가 아닌데 상미구교가 어디라요?
○김상조 위원 구교 이름이 그래요. 상모고등학교 밑에
○도로과장 김교억 상모고등학교에서 상모 워터피아 가는 데 그 철교입니다.
○안장환 위원 뭐라 이거 우리 위원들이 전부 상미구교 교량 개량사업 이게 도대체 어디 상모인지 뭐 상미라는 거 구미 40년 살아도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로과장 김교억 그런데 저희들이 지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김상조 위원 철도공사에서
○도로과장 김교억 철도공사에서 이름이
○안장환 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런 내용은 제가 됐고요.
여기에 35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이거 무슨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김교억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14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17개소는 지금 현재 거진 이제 완료를 했고 잔여 한 25개소인데 계획은 표지판 설치,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도비 1억 3,500 하고 시비 1억 3,500 합쳐 2억 7,000 그래 편성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이게 학교가 지금 신설학교도 아니고 지금 학교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아직 지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지정은 되어 있는데 주변에 펜스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이들이 각중에 이제 무단횡단 하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디인지를 어디어디가 안 되어 있는지 말씀 한번, 아시는 데까지 이야기를 한번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이제 유치원은 내년에 할 계획이 목장, 우리, 성모, 이화유치원 4개소 하려 그럽니다.
○안장환 위원 유치원도 우리가 다 해 줘야 돼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안장환 위원 그래 학교가 아니고 그래 유치원이네요, 그죠?
○도로과장 김교억 초등학교 48개소, 유치원 76개소, 어린이집 77개소, 특수학교 1개소 이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총 142개 중 117개는 완성이 되었고 25개 정도가 지금 안 되었잖아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안 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상세한 자료 갖다 주시고요. 이거 1/2 삭감입니다. 검토 좀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어린이시설인데
○안장환 위원 어린이시설을 이때까지 안 했다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교억 아닙니다. 매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매년 하는 사항이네요.
○안장환 위원 그래 매년 해 왔으니까 일단 검토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고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안전시설물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예, 제가 확실히 한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359페이지요, 불법노점상 적치물 운반 장비임대,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 위탁용역 또 여기 보면 그래도 이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법노점상이 심각합니까, 구미에?
○도로과장 김교억 예, 조금 심각합니다.
○안장환 위원 대충 어느 지역이 심각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전 지역별로 다 시장 옆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노점상으로는 가장 활성화 했던 것이 도량2동 이쪽에 도로가였는데요. 예? 지금 옛날에는 사람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노점상이 많았어요. 차량이라든지 많았는데 지금은 하라 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산해요, 예? 그런데 한 번씩 와서 시에서 뭐 다 싣고 간대요. 예? 이 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필요 없는, 먹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몇 명 아무런 교통방해 없이 하는데 여기 아주 악랄하게 이런 거는 공에서 하면 안 됩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기업형 노점상도 있고 또 동에서 단속하던
○안장환 위원 기업형 노점 있는데 이때까지 상모 같은 데는 거기 아무런 시장도 아닌데 이때 수십 년 동안 해도 그대로 아주 뭐 계속 그대로 하잖아요. 애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 기업형 이런 거는 단속도 하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한번 벌어먹겠다고 예? 풀빵 리어카 차 끌고 왔는 사람들만 애매하게 단속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단속 지금 했는 게 거진 한 2만 1,000건 정도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걸
○도로과장 김교억 하고 있으면 무질서하게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무질서해도 어느 정도 계도 계몽하는 차원에서 하면 되지
○도로과장 김교억 그래 계도
○안장환 위원 장비까지 임대해 가면서 연 10회 이 예산 잡아놓으면 다 쓰기 위해서요, 예? 사실 필요치도 않는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안장환 위원 그런 억울한 시민들을 이렇게 노점상들을 자기들의 목줄을 조인다는, 그 나한테 진정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봐도,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 인근 지역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교통에 방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굳이 그렇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구미 전체에 싹 없애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억울한 사람들만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 생계형은 단속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기업형이 있는데 요일장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각 지역 동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요일장 있는 데 가서 그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생계형 저희들 생계형으로 갖고 지금까지 뭐 과태료를 부과하고 뭐 그 할머니들 그 다라이 같은 거 이런 거 뺏은 일은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생계형들은 보호를 해 주고
○안장환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한 번씩 나와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여기 하는 거는
○안장환 위원 그래 여기 10회거든요. 10회를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10회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기업형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안장환 위원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좋습니다. 이 부분에 1/2 삭감 조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위원님, 이렇습니다. 전번에 맨 처음에 2억을 하다가 그 50% 해 갖고 1억씩 계속 했는데 이것도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안장환 위원 예, 일단 그리고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장비 1/2, 이것도 1/2 삭감 요청합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현재 동에서 단속하던 업무가 시로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업무 같은 게요.
○안장환 위원 예, 일단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이 수로원들은요, 제가 보니까 여기 선산 수로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여기서 관리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수로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 선산 민원실에서도 이 수로원 관리를 하던데요?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현재 수로원 월급하고 이런 건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고
○안장환 위원 예, 인적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인적관리는 지금 선산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인적관리만 아니라 뭐 예산도 뭐 주고 하던데?
○도로과장 김교억 예산은 저희들이 다 줍니다.
○안장환 위원 100%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안장환 위원 도로과에서 관리해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안장환 위원 아닌데.
○도로과장 김교억 노임 저희들 100%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그 수로원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따, 안장환 위원님 길게 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자, 질문하실 분 해 주십시오. 할 얘기 다 하셔버렸는데
(「다 해 버렸는데」하는 위원 있음)
(「정리 다 하셨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질문할 거 다 하셨네.
(「다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많은데 저 하고 했다고 다 했다 하면 안 되지요.
(「다 짚었는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짚을 만한 거 다 짚으셨기 때문에 없고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불법노점상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보는 측면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진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 달라 하는 데 있고 또 위원님처럼 또 어떤 일부에서는 진짜 생계형으로 하는데 너무 단속 심하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6대부터 이렇게 봤지만 사실 도로를 막고 무단으로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야 될 그런 지경도 사실 많습니다. 저도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해 달라고. 그 어느 쪽에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안장환 위원님한테 좀 설명을 잘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진짜 집중 단속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 주이소.
○김상조 위원 기업형 하면서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기업형이니까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기업형 하면서도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거두고 있다며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정리해서 잡아줘야 될 거예요. 국장님도 잘 알잖아요, 그거.
○안장환 위원 그렇지, 이때까지 그런 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말이야
○도로과장 김교억 이게 평생 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산만큼, 예산만큼 단속이 됩니다, 솔직하게. 양면성이 있어서
○도로과장 김교억 100억을 줘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산이 없으면 단속이 사실 어렵고요.
○도로과장 김교억 실제 청경 3명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고충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도로과장 김교억 전 시내를 매일 전화가, 작년에 단속했는 게 2만 1,000건입니다. 단속이 아니고 계도죠. 계도했는 게 2만 1,000건인데 그 계도도 안 하고 그냥 두면 난장판 되지요.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그래 했더라도 강력하게 했으면 실적이 나오면 있잖아요, 돈이 들어간 솔직히 보람이 있잖아요, 세금이 들어갔는 부분이. 실적이 없으니까 맹 그 상태로 돌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2억씩 주고 할 때는 사무실에 칼 들고 오고 솔직히 난리가 나고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해 봤어요. 돈만큼 이게 예산만큼 단속이 되더라고요, 확실하게.
○도로과장 김교억 예를 들어서 단속을 전혀 안 하면 봉곡 테마공원 앞에 그런 데 장이 섭니다. 서기 전에 이제 미리 막아야 되걸랑요.
○안장환 위원 오히려 그런 데는 제가요, 왜 이렇게 하노 하냐면요. 노점상이요, 우리 도량동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도나 여기 동사무소나 시에 있는데 코너 부분에요, 장기로 코너부분에 화물차를 갖다놓고 영업을 하는 거 그렇게 단속하라고 동장한테도 이야기해도요, 전혀 안 돼요. 그 차 신호 받아서 들어가지도 안 하는 그런 거 하나 못하면서 돈 어디 갖다 썼습니까? 뭐 하는데 썼어요!
○도로과장 김교억 이제
○안장환 위원 그래서 내가
○도로과장 김교억 제가 한 번
○안장환 위원 도로과를 질타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교억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거 안 보고 뭐 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화물차로 지금 하는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안장환 위원 아니, 도로과에서 보면 그쪽에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잘못되면 도로과에서 안 하면 관할 동에 지시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라고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교통행정과, 그거 교통행정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상급기관이고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하매 2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그거 하나도 못 하는데 뭘 한다 말입니까! 이 돈 예산 어디 갖다 쓴단 말입니까! 무슨 불법 예? 단속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 심각한 데도 하나 단속 한 사람이 하는데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냥 이 예산 쓰기 위해서 애매한 사람 피해주지 마라는 거예요, 차라리!
○위원장 윤영철 안장환 위원님, 자, 이래 합시다. 이게 보니까 여러 부서도 관련되어 있고 또 총괄하는 부서도 이게 생각, 찾으면 좀 애매한 거는 맞아요. 위생과부터 해 갖고 교통행정과, 도로과 뭐 넓게는 보면 또 경찰서도 가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 부분에 좀 이래 체계적이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 어떻든 간에 우리 안장환 위원님 다시 설명해 주시고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더 이상 도로과에 대한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질문이 없으니까 도로과 예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럽시다.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먼저 2015년도 총괄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 과에서는 2015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74억 3,000만 원 되는데 이중에서 일반 사회복지과에서 넘어 왔는 거 사회 주거 급여 관계가 한 61억 정도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예산이 많이 불었는데 다른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는 가결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의결되어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건축과는 사업하는 게 없으니까, 뭐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8쪽, 120쪽, 131쪽, 136쪽,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367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15쪽부터 8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건축과는 여기 원래 사업 자체도 없는데.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회복지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아, 이거 국토부서 제일 처음에 사회, 이 업무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이 주거 급여 관계는 국토부로 넘어가고 교육 급여 관계는 교육부로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이관되는 바람에 주민생활지원과서 하던 게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 과에서 이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무가 더 많아질 건데 보니까 뭐 60, 과장님 말씀은
○건축과장 조문배 61억 정도 전체가 뭐
○김정곤 위원 61억 되면 지금 안 그래도 건축과 업무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 그럽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계가 하나 직원을 좀 보강 받았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저는 더 이상 물을 거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전체 61억 중에 국비가 48억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국비가
○김인배 위원 그죠?
○건축과장 조문배 예, 44억 되었습니다. 그 금액 44억입니다.
○김인배 위원 369쪽에 민간위탁금 5억 9,800 들어와 있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김인배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가 가구 집수리사업 해 가지고 2,600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게 빈곤계층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배려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2,600만 원 가지고 이거 기초생활수급자 자가 가구 이거 뭐 몇 집 수리해 줍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주거 급여 관계 이거는 이제 집 없는 사람이 임차 부분에 대해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고 민간위탁금에 뒤에 있는 그거는 이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이제 집을 갖고 있을 때 집수리사업 해 가지고 15가구 정도 해 가지고 해 놨는데 그다음에 주거 현금 급여 이것도 하나의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고 이거를 지금 저희들 88가구 그 밑에 두 번째 안 있습니까. 그러니 사업종류가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건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가 가구 이거는 지금 사회과에서 하던 사업이 넘어온 걸로 해서 이거는 도비만 되고 이거 밑에 거는 국비, 도비 다 합쳐졌기 때문에 이 밑에 거하고 합치면 한 100가구 정도 넘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제가 봐서는 사회적으로 약자계층에 속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우리 구미시에 15가구밖에 안 돼요?
○건축과장 조문배 아닙니다. 미리
○김인배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구 수가
○건축과장 조문배 그게 뭐 지금 가구 수가 한 490가구 정도 됩니다. 전체 대상되는 게.
○김인배 위원 6억 가지고 490가구를 갖다가 해 줍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이거 이제 하면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분류되는데 중보수는 오수나 급수관 이래 하면 그게 동당에 한 가구당 65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보수로 해서 88가구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경보수 하면 350만 원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는 소득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커버된다고 봅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사회적으로 빈곤계층이나 사회적 약자계층에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좀 예산을 수립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부터 이래 추운데 하다못해 요즘 그거 뭡니까, 그거 유리에 붙이는 그 뽁뽁이 있지요? 그런 거라도 해서 이제 보온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래 사회적인 약자계층에 예산 배정하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우리 편성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제가 봐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건축과장 조문배 이거 작년에는 정규소득 33%에서 지금 43%, 10% 더 올렸기 때문에 대상자 더 확장해 놨습니다. 확대해서 이래 했는 가구가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거의 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게 확대했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미지역에 사회 빈곤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소득층 이 주거비 지원관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축과가 이쪽으로 다 넘어왔다고 하니까 좀 많이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370페이지요.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를 우리 연 한 5회 정도 개최합니까? 계획은
○건축과장 조문배 지금 실제적으로는 하다 보면 이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과 탑다운 예산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줄여놨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12~13회 합니다.
○안장환 위원 한 달에 한번 정도로 내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조문배 한 달에, 예.
○안장환 위원 이거 연 5회라고 해 놔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미관심사위원회는 별도로 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같이 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미관지구 내에 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미관심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년에 5회 하면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조문배 그 탑다운 예산에 걸리기 때문에 추경에 또 반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추경 때 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항상 건축을 하다 보면 미관심의에 뭐 통과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되고 이러한 예를 내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 같은 걸 빨리 개최를 해서 우리가 건축을 그 공사하는 데에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심의는 저희들이 지금 심의하면서 저희들 되도록이면 시민 불편사항 없애기 위해서 조건부로 거의 다 가결을 시킵니다. 가결을 시키는데
○안장환 위원 그래 가결시키는데 심의위원회가 뭐 이번 달에 안 열려서 언제 한다고 해서 건축시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 일단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 총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2015년도 공원녹지과의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1억 5,000만 원이며 세출은 115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세출내용으로는 봉곡 다봉산림공원,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 마제지 생태공원 조성, 공원조성 편입토지 보상에 58억 원, 123개소 공원관리 및 정비에 13억 원, 담장 허물기, 그린웨이 조성, 강바람 숲길 조성 등 숲길과 녹지조성에 19억 원, 연도변 녹지의 제초, 전정, 해충방제, 가로수 식재 등에 21억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에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예산은 사계절 건강한 녹색 친환경도시 조성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쪽, 136쪽, 140쪽, 166쪽이며 세출예산은 375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 공원에 가보면요, 공원마다 애완견을 출입금지를 한다고 그런 게 전부 플래카드하고 많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애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정도가 있어요. 개를 키우는, 그런 키우고 있는데 우리 구미는 한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지요? 제가 보니까 전부 뭐 개를 키우는 사람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대충 몇 가구 정도가 돼요? 애완용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 데이터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그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는 그걸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구미시에 어느 정도 있다는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에 그 애완견을 시민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많고 그런데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래 좋습니다. 과장님, 좋고요. 제가 그래요. 어느 공원에 가도 애완견을 데려오지 마라는 소리는 하지만 이 동물 중에 개가 우리 인간하고 가장 밀접하게 생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식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제 한 시민이 전화가 왔어요. “안장환, 오늘 테레비를 봤는데 화물주차장만 확보하라 하지 말고 애완견들 개들도 운동을 하고 사람하고 인간하고 가장 밀접한 동물인데 그 사람 거기는 그러면 밥만 먹여서 가만히 묶어만 놔야 되냐, 구미에도 애완동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을 하나 마련해 달라”는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것도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구미에도 애완견을 기르는 가구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무작정 막기만 하고 그러면 개는 법대로 하면 개를 몰고 다닐 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공원에 하면
○안장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구미에도 적어도 이제 인구가 40만, 50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애완견 가족 수가 많다고 봐요. 그렇다면 어느 공원에는 그래서 애완견들이 거기 와서 같이 동물끼리도 어울려 놀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공원에 개를 데리고 노끈, 목걸이라 그러지요? 그거 없이 그냥 올 때는 출입하는 그 시민들이 혐오감을 많이 느끼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출입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목줄 해 가지고 이래 데리고 다니는 거는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내에는 개는 개 목줄하고 배변 봉투만 착용시키면 다닐 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다닐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왜 형곡동의 모 시민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애완용 출입금지라고 현수막이 붙여져 있다면서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저희가 애완견 목줄하고 배변봉투를 착용해서 애완동물을 공원 내에 다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업무적으로 지적했듯이 개를 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번 업무에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이 과에 대해서 다 좀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하십시오. 예.
○박교상 위원 그래 하시면 저희들도 간단하고 편하고 좋습니다. 예.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386쪽에 보면 정원 가꾸기 및 교목 식수활동 지원사업 나무사랑시민연합회에 지원되는 걸 제가 간단하게 일단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 387페이지 강바람 숲길 조성 이거는 뭡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아, 이거는 양호동 한천변에 유휴지 낙동강사업의 리모델링 했는 그 농경지입니다. 그 유휴지에 조성하는 거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옥계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양호동, 양호동. 여기 보면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옥계 쪽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거기가 이번에 낙동강
○박교상 위원 지산
○김정곤 위원 지산 쪽도 있고 옥계 쪽도 있으니까 양포동 쪽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여기 가다 다리 건너 바로 우측
○김정곤 위원 금전동 쪽 그쪽만 이야기하는
○안장환 위원 예, 예, 예,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제가 이거 검토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389페이지에 혜당학교 나눔숲 조성 실시용역 이거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이거는 우리 녹색복권 기금으로 조성한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구미시에서 이번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 가지고 2억을 응모를 했는데 반영이 이번에 1억 8,000을 우리가 환불받은 이게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 복권기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379쪽에요. 도시공원 내 전기사용료 이래 있는데 올해는 참 내년에는 전기 예산 이래 하면 충분합니까? 전기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내년에는 올해 같이 이렇게 착오 없도록 충분하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전기 이빠이 돌리세요, 이 분수.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한 개 할게요.
해마루공원 있지요? 해마루공원, 옥계에. 지금 토털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해마루공원이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저번 시설한 데가 노후되어 가지고 일단은 가로등 그 공원등 있지 않습니까? 공원등이 전선이 지하로 매설되어 있는데 그게 흙이 밀리다 보니까 일단 제일 급선무가 그 공원등을 일단 교체, 밑에 배선이라든지 이 보수하는 게 시급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거 해마루공원 할 적에 구미시에서 설치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아닙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런 거 바로 그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해 가지고 이제 구미시에 어떤 넘겨줬든 간에 지금 그게 전망대부터 해 가지고 사실 지금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망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기능을 좀 상실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른 공원의 몇 배 이상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넣어가지고 예? 계속 이래 끌고 가렵니까? 차라리 저는 내실 있게끔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진짜 그런 쪽으로 다시 개조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이거 승강기 필요하고 이런 거 관리비하고 이런 게 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거기다가 또 인부임까지 줘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그거는
○위원장 윤영철 여기가 특별한 공원이 아닌데 요.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타워를 세워야지.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도록
○위원장 윤영철 이거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전망대가 있고 아파트 없을 때는 이게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있지만 지금 그 기능이 없어졌으면 다시 한 번 더 시에서 조경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예? 진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은 예산 가지고 하면 이용하면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없애라 하는 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예.
○위원장 윤영철 딱 말 그대로 재구성하면 좋은 게 나옵니다. 또.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저희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연구해 보십시오.
○윤종호 위원 잠깐만, 한번 물어 여쭤볼게요. 예산 관련은 없지만 해마루공원을 처음에 이제 뭐 자꾸 시를 지금 탓하기는 좀 그런 늦었는 상태인데 그거를 이미 받을 때 주거지역이 3종 주거지역이 그 당시에 표기가 되었잖아요. 그 자체에 그래 20층 이상 올라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해마루공원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장님, 해마루공원하고 그 아파트하고 높이 차이가 얼마 납니까? 대략 혹시 층고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계장님, 아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 윤영철 다른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지금 현재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 42층 정도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 해마루전망대 하고 15m 정도 차이 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요, 그 15m 이상 높여가지고요. 구실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타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안장환 위원 완전 뜯어야 돼요.
○윤종호 위원 아니, 내가
○김인배 위원 아파트가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윤종호 위원 아파트가 더 높아요.
○위원장 윤영철 그렇지, 아파트 전망도 없어.
○윤종호 위원 아파트 위에 거기 그러면 전망대 설치하든지 아니, 내가 이야기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망대」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내가
○안장환 위원 철거시켜요.
○윤종호 위원 이게 제가 어째보면 지나간 이야기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행정 자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 당시의 용도부지에 대해서 5층 아파트 정도를 갖다가 예상을 했는, 도시계획을 했는데 수자원에서 돈을 받을 때 그걸 갖다 거기 한 40억 거기도 들어갔지요? 제가 알기로 밑에 거
(「80억」하는 위원 있음)
강 쪽에 그걸 갖다 40억 정도 내가 투자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천에, 그래 그 당시에 내려가는 나무계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천에 비가 오고 나면 쓰레기가 10톤 이상 걸려요. 그래 제안을 수정을 해서 내가 돌로 다 바꾸는 작업 그 당시에 하니까 수자원공사, 언론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엄청 와요, 그 당시에. 제발 거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냐고. 다시 돈 들어가니까. 이거 뭘 이야기 하는가 하면 그때 결국은 그 뭡니까, 가로등이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보완을 했어요. 그러면 해마루공원도 받을 때 한 개를 받더라도 수자원 구미에 그렇게 돈 많이 벌어먹는데 똑바른 걸 받아가지고 구미시가 그걸 못 봤다는 이야기예요. 미래를 보고 고층아파트를 예상을 해서 타워를 하나 만드는 그런 걸 받든지 지금 그 아파트가 양쪽에 다 이래 가로 막히면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공원으로 구실도 안 되고요. 오히려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요. 그걸 갖다 능선을 좀 높이려 하면 지금이따나요, 돈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15층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걸 갖다 타워를 만드는 그런 쪽 연구를 해서 용역을 좀 하세요. 그 강동 전체를 쳐다볼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그걸 내가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또 미래를 보고 구미시가 좀 못한 데 지적사항이니까요. 그거 과장님 좀 검토를
○공원녹지과장 이관창 예,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깊이 있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저희 부서는 내년 예산에 세출예산이 금년보다 4억 7,000만 원 감액한 1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에 응모해서 2억이 확보되어 있는 금오산 사거리 경관특화조성 설계용역 등 도시디자인 경관조성을 위한 최소의 예산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도시디자인과는 구미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50쪽부터 55쪽까지이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120쪽이며 세출예산은 395에서 4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같은 크리스찬인으로서
(웃음소리)
가까운데 그러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398페이지에 보면요, 강변 벚꽃경관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강변에 뭐 더 이상 경관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강변 이제 벚꽃은 이미 나무가 30년, 40년 되어서 어우러져 있는데 여기다 또 다시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래 예산을 올렸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벚꽃이 필 때 보면 그 근로자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오는 거 인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그래서 이제 해가 지고 나면 너무 일찍 또 어두워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오산 올라가는 데 벚꽃길 조성하듯이 수목경관이라든지 데크라든지 아름답게 조성해서 근로자들의 쉼터가 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뭐 불빛을 비춘다 이 뜻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수목등도 하고 데크도 하고 쉼터공간 등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 이거 시대가 하매 이미 이제 벚꽃나무가 이제 다 죽어서 베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일단 제가 예산을 한 1/2 정도로 삭감을 요청합니다.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안장환 위원 불법현수막 휴일에 뭐 휴일에 뭐 우리 시민들의 구미시나 이런 데서 업을 하면서 홍보매체로써 현수막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굳이 뭐 이걸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그걸 또 사람을 들여서 인부를 들여가지고 예? 그걸 철거를 하고 또한 또 그 사람들이 야간에 또 단속한다고 해서 급식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거에 대해서 제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뭐 불법광고 그걸로 해서 과태료를 물려서 뭐 몇백만 원씩 수입을 봤다고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거 휴일에 이렇게까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지금 이제 평일에는 저희 직원하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평일은 그렇다고,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야간 휴일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철거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주말에는 지금 1,800만 원을 들여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안장환 위원 예, 그래 주말에 굳이 이거 뭐 좀 우리 주민들이 회사도 안 가고 그런 걸 또 홍보를 해서 아, 어디 아파트에 분양하는구나, 예를 들어 뭐를 하는구나 그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몽 계도해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딱 휴일 날 하고는 자기 스스로 그걸 갖다가 여러 장을 하다 보니까 또 일요일 날 저녁 되면 싹 걷어가요. 계속 붙여놓는 게 아니라.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위원님, 그 현장에 최근에 보면 너무 아파트분양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같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도시미관을 너무 많이 해칩니다. 그리고 예, 예.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안장환 위원 뭐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야간에 그렇게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게릴라식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 뭐 한다는 것은 좀 과도한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면 저희도 안 하면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은 것들이 난립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제가 이거 좀 삭감을 하려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교통도 확보되고
○안장환 위원 동료위원들이 뭐 자꾸 뭐 눈치도 많이 주고 해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교상 위원 눈치 안 주는데요.
(웃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금오산 여기에 광고 이거 어디 광고예요? 자료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그거 뭡니까, 야간 경관 금오산 사거리 경관특화 조성사업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거 얼마입니까, 예산이?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지금 금년에 설계용역비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도에 저희가 응모를 하여서 2억이 확보
○안장환 위원 예, 전체 예산을 얼마로 할 예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전체 예산 18억 정도로 해서
○안장환 위원 아, 너무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알았다, 알았다, 알았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물론 위원님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금오산 우리 금오공대 거기 할 때 7,000만 원 그것도 우리가 의원들이 많다고 전부 삭감을 했는데 그때 삭감해 놓으니 더 혹을 몇 배나 붙여가지고 1,8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니 갑갑합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지금 도비가 2억 확보되어 있고 이건 설계, 올해는 설계
○안장환 위원 도비 이거 누가 예산확보 했습니까? 우리 과가 아니고 도의원이 이거 확보해 줬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아닙니다. 저희가 응모해서
○안장환 위원 응모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사업이 훌륭하게 선정이 되어서
○안장환 위원 도의원들이 도비 확보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붙여놓는 이게 무서운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저희가 응모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우리 시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2억을 확보를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안 그러면 도의원이 이런 사업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저희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안을 만들어서 그 심사위원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 사업이 훌륭하다,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래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원도 우리 관내 도의원도 관여가 되어 있지요? 누구한테 부탁해서 이거 땄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부탁한 적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없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거 18억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한 8억 정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우선에 설계용역비 7,900만 원이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7,900만 원이라도 이 예산이 적으면 또 설계용역비도 더 적게 할 수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물론 요율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방향은 있습니다마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우리 지역구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광고판 하나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18억 투자 이거 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지금 도심에 우리가 사실 구미시 물론 이제 금오산도 많이 가고 하는데 어떠한 특수한 경관이나
○안장환 위원 그러면 광고하는데 그 내용은 뭐 어떻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를 들면 데크도 이제 그 교량이 있습니다. 금오교 교량이 있는데
○안장환 위원 아니, 내용을 내용, 광고판 내용을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광고판이 아니고 데크와 조형 상징물, 예.
○안장환 위원 조형 예, 상징물.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조형 상징물을 지금 10억 정도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래 보통이 아니고 전국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예, 아주 괜찮은 구미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원인적인 거를 할 계획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게 전국공모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구미에는 우리 과장님 머리 좋은 거를 가지고 연구해서 해야 되지 또 공모해서 거기 또 돈 주고 그래 할 필요성이 없어요. 구미에 상징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이 다 창안할 수 있는데 외부에 돈을 유출할 필요는 없고요,
(「삭감」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요. 과장님, 1/2 정도로 일단 검토입니다, 검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설명 좀 더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알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조형 상징물은 좀 하지 마요. 2번도로 트레비분수 해서 난리 났잖아.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김상조 위원 그냥 해요, 경관등만.
○윤종호 위원 안 그래도 예산이 좀 적어서 살림을 우예 사나 또 걱정도 실은 되긴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맞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되는데 이제 아까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구미시가 의지를 좀 보여 줄 필요는 있어요. 있어가지고 아, 붙이면 안 된다 이거는 있을 때 수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방안, 전번에 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다시피 그걸 해서 구미시는 붙이면 큰일 난다 하는 걸 해 줘 버리면 오히려 좀 좋을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지금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정착을 갖다 이제 이거 예산 받으려고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거 예산 끝나고 나서도 줄기차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이게 과장님, 보시면 벚꽃길 조성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거 위치가 강변도로 어디서 어디쯤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구미대교 내려오면 그쯤에서 한, 지금 저희가 한 1킬로 정도 우선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삼성전자 이제 밑에 쪽으로 저쪽으로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거기서부터. 그 정도 하면 한 1킬로 정도
○윤종호 위원 그쪽에는 실은 외곽지 도로에서 사람이 다니잖아요. 사람 다니는데 그 가을에 이제 우리가 봄에 가보면 양쪽에 차를 대놓고 밤에는 은하수등을 별도로 설치를 안 해도 제가 가보면 저도 이제 한 몇 번 가봤는데 가로등 자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하얀색하고 그 자체가 더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색상을 넣게 되면 벚꽃의 아름다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쪽에는 차가 통행을 갖다 우리 시민도 다니 지만 특별히 같이 외곽 도로가 되어 가지고 많이 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차 몰리고 2차선, 3차선 몰리면 주차를 밑에 대놓고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몇 번 작년에도 그렇고 이야기 나왔는 이야기 같지만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데로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특히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 한 80킬로씩 다닐 거예요, 아마.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윤종호 위원 주차할 데 없잖아요, 별도로요. 옆에다가 2차선에 붙여놔 놓고 인도블록 붙여놓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뭘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길을 내가 옆에 좀 이래 넓혀놔 가지고 그 자체만 해도 아름답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데 벤치 한 개 오히려 지나가다 앉을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해 주면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쉼터조성 쪽으로 가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쉼터조성인데 이거 조명에 관계되는 건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데 경관조성도 있고요. 벌써 여기 보면 설계용역비도 마찬가지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실 때 그냥 이 자체에 꽃을 아름답게 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장애가 되는지 만약에 여기가 이 효과가 좋아지는 이런 걸 전체적 보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시민들에게 여기 왔다가 꽃길 여기에 밤에 구경하러 나와 가지고 사고 나면 우얄 겁니까? 달리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윤종호 위원 안전이 우선이 안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윤종호 위원 차가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데 우예 안전이 됩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끌고 애들하고 쭉 나와 버리는데 밤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자연경관을 잘 반영을 해서 이제 디자인심의도 거치고 해야 되는데
○윤종호 위원 이거는 제가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그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별도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 요망을 해서 좀 자료를 충분히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예산 때문에 이게 반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그 상가에 간판 그렇게 예쁘게 잘 하시더라고요. 잘 하는데 지금 옛날에 우리 2번도로에 트레비분수 해 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김상조 위원 그거하고 오태에 조형물 해 놨잖아요. 아마 공모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는 예산을 투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조형물을 설치해 버리면 우리나라는 사계가 좀 뚜렷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해서 한때는 좋아요, 트레비 분수가. 겨울 돼 봐요. 거기 쓰레기장이 되어 있고 또 오태 지금 조형물 해 놨는 거 뭐 하는 줄 압니까? 밤중에 귀신같대요.
(웃음소리)
그래서 이거 조형물은 진짜 도시디자인과장님,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막대하게 지출하지 마시고 그건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줘요. 요새 교량 밑에 그런 건 예쁘장하게 하시더라고.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 데는 괜찮은데 일반도로나 이런 데 인도나 도로 이런 데는요, 조형물은 거의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 잘 지적했잖아요. 가로등을 보면요, T자로 하든지 +자로 하든지 거기 가로등을 선 연결해 가지고 사인을 야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특히 조형물은 설치해 버리면 진짜 그게 겨울에는 빨라져서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밤중에 이거 안 비춰주면 귀신 나온다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잘 관리해서 예, 그리고 트레비분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가 지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말에 예, 공연도 많이 하고
○김상조 위원 그래 문화는 되는데 거기 봐요, 지금 겨울에 한번 가 봐요, 어떤가. 겨울에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물론 이제 계절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데 여름이나 봄에 이런 때 굉장히 주말마다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걸 설치할 때는 금액이 막대하게 들어갔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많은 젊은이들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래 그 효과가 안 나온다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걱정되는 부분도 조금 있지만 더 좋은 점이 많습니다.
○김상조 위원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진짜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거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많이 쓰겠습니다. 예, 예.
○김상조 위원 아싸리 길거리 축제, 제가 하잖아요. 간판정비는 잘 했다고. 그리고 교량 밑에 그거는 잘 했어요. 그런데 일반 횡단보도나 그런 데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한번 반영하라 이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유금순 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자, 이어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자,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알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금오산도립공원 관리운영에 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 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전체 편성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200만 원이 줄어든 53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금오산도립공원 수점 진입도로 보도 정비공사 3억 원, 금오산도립공원 정비사업에 12억 5,000만 원,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오산도립공원의 공원관리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2쪽, 103쪽, 182쪽, 183쪽이며 세출예산은 611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소장님. 제가 주말이면 제가 금오산을 등반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금오산에 올라가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폭포까지 올라가고 가 보는데요. 주변 정비사업이 전혀 잘 되지 않아요. 일반시민들이 자주 다니는 그 퇴직한 그 한 등산객이 톱과 낫을 가져와서 죽은 나무라든지 단풍나무에서 잡나무들이 우거져서 덮어서 단풍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보여지지 않아 아주 보기 싫다면서 스스로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에 제가 예산을 뭐 어떻게 뭐 삭감을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금오산에 어느 정도 시민들이 폭포까지는 거의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단풍이 들고 꽃이 들 때 주변 죽은 나무라든지 아름다운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단풍나무에 잡나무들이 엉켜서 이래서 참 미관에 굉장히 아름답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참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시야가 가는 쪽에서 그 정비도 하고 가지치기도 좀 해서 좀 그런 식으로 좀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해 주세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김정곤 위원 자, 제가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 이번에 정비사업에 소장님, 대주차장에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면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김정곤 위원 그 금오지 쪽으로 움직이시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대주차장 쪽에 보면 보도블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손상이,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손상이 많이 갔고 지하 매설물 설치해 놨는 게 보도블록보다 더 올라오고 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이 길이 뭐라 그럽니까, 둔턱이 져 가지고 못 다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포함됩니다.
○김정곤 위원 포함됩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여러 가지 시설운영비가 다 포함됩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수점동 그 보도블록 사업인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그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수점동으로 들어가는 길 우측 편, 좌우측에 보면
○김정곤 위원 아, 대성지 옆에 거기 맞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하도 예산이 없어갖고 못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때까지 요구되었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리고 저기는요, 금오산도립공원 정비사업 12억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기 때문에 12억이나 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 이거는 저희들 올해는 도립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매년 재작년하고 매년 보면 1억씩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억이 내려 왔습니다. 시비 부담금 60% 해 가지고 12억 5,000만 원으로 부담해 가지고 저희들 여러 가지 사업을 공원시설물 정비
○김정곤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등산로 정비사업에 무슨 돈이 12억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 이게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공사도 해야 되고 저희들 할딱고개부터, 할딱고개까지는 대혜폭포에서 할딱고개까지는 고무판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시설이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저희들 케이블카 쪽에서 예를 들어 금오동학 교각 되어 있는 데 거기 조금 위까지가 저희들 데크시설 되어 있습니다. 대혜문 가기 전까지
○김정곤 위원 거기 들어가면 그 폭포까지 다 하신다는 이야기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 이번에 그걸 미끄럼 방지 설치공사를 합니다. 예, 그거하고
○김정곤 위원 아, 지금 데크 되어 있는 그 끝부분부터 해서 폭포까지 다 그럼 데크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 아닙니다.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억 5,000만 원 중에 시설할 수 있는 게 저희들 금오산 관내 도립공원 내에 도로포장 아스콘포장도 지금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새로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등산로 한 44킬로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정비를 또 다 하는 겁니다. 다 하고 일반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거는 그 돈으로 가지고 그래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그래 저는 소장님한테도 여쭸습니다마는 등산로 정비사업에 무슨 돈이 12억 들어가나 싶어서 제가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그런데 등산로 정비가 생각보다는, 밑에 하는 것보다는 위에 하는 게 한 10배 정도 더 듭니다, 이 돈이.
○김정곤 위원 아니, 그래도 특별한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같은 구간을 하는데
○김정곤 위원 뭐 등산로 사람들 산에 등산하러 갈 때는 거기 가 편안하게 뭐 쉰다 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산을 즐기러 가는데 거기 뭐 편의시설을 다 해야 되는지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아니,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그 등산로가 다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오래 되어 가지고 다 허물어졌습니다, 등산로. 거기를 정비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러면 자료 한번 저 보내주시고요. 일단 위원장님, 저는 검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윤영철 윤종호 위원님 먼저 한 개만
○안장환 위원 아, 예, 예.
(윤종호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윤종호 위원 말씀하세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 산에 올라가면서 현 위치점 파악하는 그 팻목 있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윤종호 위원 이렇게 심어놨는 거 뭘 말씀 드리는가 아시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현 위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현 위치 소방활동하고 구급활동을
○윤종호 위원 예, 그거 하는데 그거는 전국적으로 규격화 되었는 건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전국적으로 규격화 되어 있지는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규격화 된 거는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그걸 왜 제안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걸 이제 산을 오르는 사람은 이제 속된 말로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얼마 남았습니까?” 하면 “한 20분 올라갑니다.” 하면 1시간 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르고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 팻목에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가. 뭐 24번, 23번 뭐 이래 있더라고요. 번호가 있는데 GPS 역할을 하면서 구급활동을 하는 데는 물론 상황실에서 알겠죠. 만약에 24번 지점 어디라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지점에 이제 그 전체를 아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뭔가 하면 만약에 팻목이 20개가 있으면 정상까지 그 구간을 갖다가 500m 시점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976m를 나누든지 해서 그러면 20-1 같으면 500m를 갔는 것이고 20-2번 같으면 1,000m를 갔는 거예요. 20-3은 1,500m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런 식으로 좀 상황을 표시를 해 주면, 표시를 해 주면 오르는 데 있어가지고도 이렇게 감을 실감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처음 가시는 분들은 할딱고개까지 갔는데 1/3을 갔는지 1/2을 갔는지 어디까지 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 아니라면 우리 자체에서 조금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편리감을 주고 GPS기능으로써 아까 이제 안전에 문제되었을 때 구조요원 할 때 그거는 물론 이 자체 통일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좀 가져봅니다.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저희들이 주 등산로에는 저희들이 지금 그걸 조치를 해 놨습니다. 한 100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말뚝이
○윤종호 위원 그러니 표기법을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예.
○윤종호 위원 표기법이 그렇고 그리고 전번에도 한번 봤는데 이게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좋은데 좀 단단해야 될 그게 이제 나무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물하고 자연하고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썩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깊이가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걸 갖다가 이제 다음에도 등산로에 행로에 있다가 당기고 이거 뭐 안전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손으로 잡고 이걸 갖다가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상된 사례를 내가 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조금 이렇게 그쪽으로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그걸 조금 반영해 주시면 좀 이렇게 어쨌든 그 산에 대한 높이에 대한 인식도 이것도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거기다가 또 남은 m까지 좀 해 줘도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남은 m는 지금 주 등산로는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거는 군데군데 봤어요. 그래 아니, 그 팻말을 세울 때 거기다가 같이 해서 몇 m씩 이래 하면 좀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쪽 하시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뭐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소장님. 그 금오산 대주차장 뒤에 상가 안에 공원이 있었잖아요, 소공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안장환 위원 거기 지금 나무도 다 들어내고 그거 뭐 하는 사업이에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상가 지정되고 이때까지 한 번도 보수가 없었습니다. 우범지대로 되어 있어갖고 수목이 너무 커졌고 해 가지고 그 주변 상가에서는 주변 정비가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있어갖고 그 주변 정비사업으로
○안장환 위원 아니, 주변 정비사업이 아니라 그 소나무하고 그 아름드리 소나무들을 전부 지금 캐서 어디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닙니다. 소나무는 아닙니다. 거기 그대로 놔둡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거기 전부 다 파헤쳐서 왜 그렇게 합니까?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그 상가 주민들이
○안장환 위원 예산 남아서 지금 연말에 그거 하는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아,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그거는 주민 숙원사업 비슷하게 상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고
○안장환 위원 아니, 상가 주민들이 거기 공원이 있는데 그거 무슨 숙원사업이 있어요? 공원 만들어서 활용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걸 왜 또 무슨 숙원사업이 있어요? 왜 멀쩡한 그 공원을 파헤쳐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파고라하고
○안장환 위원 나무까지 다 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파고라하고 시설이 중앙에 분수대 수도 상수도시설 되어 있는 그게 지금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한 30년 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수도 오면 수도를 갈면 되지 그 공원을 완전 저는 그거 다 들어내고 지금 주차장 하는 줄 알았어요. 나무도 거의 뿌리하고 다 해 가지고 어디 옮기듯이 이렇게 다 해 놨잖아요.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나무는 그 공원 내에 옮길 겁니다. 옮기고 그래 워낙 나무가
○안장환 위원 그래 옮기잖아요.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나무가 워낙 커가지고 지금 그늘이 많이 집니다. 그래서 상가 주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각 떼어 놔야지」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참 같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도립공원관리소에서 지금 발주했어요?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우리 지역구고 거기 사람들이 그 주차장 하는 줄 알아요, 다 옮기고. 그 왜 멀쩡한 주차장을 그렇게 파서 그래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완전 낭비예요. 그거 왜 그래요? 나무 있는 것도 큰 나무 옮겨도 심는데 왜 잘 크고 있는 나무를 갖다 왜 다 파서 다른 데 옮기고 수도 고장 나면 수도 고치면 되는 걸 가지고, 그 예산 얼마 편성되어 얼마 계획되어 있습니까?
○공원시설담당 류형욱 지금 저희들이 한 1억 5,000 정도 해서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위원장 윤영철 예, 하매 발주했는 거는
○안장환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제가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고 동락공원에도 같이 포함하고 있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위원장 윤영철 토털 예산이 한 53억 되는데 인건비성 뭐 이렇게 이렇게 제하고 보니까 한 20몇억은 그냥 경상경비로 나가고 없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얼마 안 되네요, 그죠? 예산 자체가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자체 예, 예산이 사업비가 예, 한 2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노 하면 지금 동락공원에 있는 여기 보니까 이게 614쪽에 보니까 동락공원 시설물 응급복구 이래 갖고 6,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건 뭡니까? 응급복구 해야 될 시설물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이게 지금 그 시설물이 화장실이나 거기에 화장실이나 기타 가로등 노후화되면 불 꺼지고 그러면 거기 1년 내내
○위원장 윤영철 계획이 잡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잡아놨는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잡아놨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잡아놨는 거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저번에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야구장도 관리하지요? 거기에 동락공원의 야구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거기에 공치면 이렇게 도로로 날아가고 해 가지고 교통사고 났는 거 이야기 들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그거는 뭐
○위원장 윤영철 그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시설물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시설물에 대해 갖고 저희들 야구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그……
○위원장 윤영철 없어요, 할 데가.
국장님은 어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립공원관리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 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시설물인데 시설물은 체육 시설과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이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거는 니 거, 내 거 핑계 안 대고요. 저희들이 보고 동락에서 할 만하면 동락에 하고 거기 이제 풀 섰고 6,000만 원 그거는 전체적으로 동락공원 내에 풀사업 개념으로 시설물이 훼손되고 하면 그 유지 보수하려고 그래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그거
○동락공원담당 김칠수 잠시만, 제가. 내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동락공원 야구장 밑에 저류시설 설치하면 거기 자동으로 야구장은 전부 다 시설개편 새로 할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뭐 그때까지, 나면 어떻게 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때까지 저희들이 하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조치하겠습니다.
○동락공원담당 김칠수 예,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거 해 주시고요. 거기 동락공원에 옛날 동물원 있었는데 어디 갔습니까? 동물원 아직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토끼하고 예, 그거 뭐 지금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아직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한 개도 없어.
○김상조 위원 여기 있어, 앞에 있어.
○위원장 윤영철 어디 있어요?
○김상조 위원 도립공원에 보니 염소 40마리, 공작류, 조류 60마리
○동락공원담당 김칠수 거기 사료비하고 그 예산 지금 관리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윤영철 동락공원 해 가지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김상조 위원 613쪽에
○동락공원담당 김칠수 금액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김상조 위원 동물사육장 관리 및 사료 이래 있어.
○위원장 윤영철 아, 그 염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동물 예, 사육장 등
○위원장 윤영철 공작류
○김상조 위원 잉어 등
○위원장 윤영철 잉어 등 어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이 3가지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위원장 윤영철 저번에 있었는 거는 어떡 하셨습니까? 몇 가지 더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때 토끼도 있었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토끼하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다 있었는데요. 붕어도 있고 잉어도 있고
○위원장 윤영철 이거는 염소가 40마리 있는 것 같으면 이건 완전 저거네, 사육이네 이제. 보여 주기 위한 게 아니고. 공작류 60마리
○김상조 위원 염소 등 초식류 몇 마리 10마리
○안장환 위원 사육으로 봐야 돼요.
○위원장 윤영철 하려거든 제대로 하고 좀 하십시오. 이거 뭐 애들 사진 한 장 찍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래도 일단 애들이 오니까 부모들이 데리고 또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종류를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하든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보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탄소제로관 금오산에 들어가고 나서 지금 그 교통은 어떻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지금 탄소제로관 그 교통시설물이 뭐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거기에 오고 가는 시민들이 탄소제로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뭐 복잡해졌는지 안 그러면 소통이 잘되고 있는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 11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개방을 해 놨지만 그전까지는
○박교상 위원 막아놨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10월 달까지 못 들어가도록 하는데 거기에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항상 금오산 전체가 전부 혼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보시기에 그렇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예.
○위원장 윤영철 그래 만약에 지금 이번에 들어오는 지금 뭡니까, 저거
○김정곤 위원 디지털 역사체험관
○위원장 윤영철 아, 디지털 역사체험관 하고 그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금오산도립관리소장님께서 예? 그 교통문제에 대해 가지고 책임 없잖아요, 관리부서가 아니니까. 웃기는 게 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걸 하려 그러면 최소한 도립공원소장한테는요, 예?
○안장환 위원 그렇지.
○위원장 윤영철 이 전체적에 대해 가지고 물어야 됩니다. 다른 건 그렇게 잘 물으면서 그런 행정적에 대해서는 안 물어요. 법적인 법에 명시가 안 되었다고. 국장님,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업무공조 전혀 안 했어요.
○위원장 윤영철 국장님이 그래야지,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내가 소장님 하는데 도립공원인데 도에서 예산을 주고 저희들은 시에서 해야 되지 시가 주인이 되어 갖고 이거 지금 하는 이것도 문제고요. 교통문제는 금오산이 상춘객이 많을 때는 어차피 그런 과정에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고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앞으로 행정기구 개편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오산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예? 진짜 이거 진짜 보전해야 될 건데 소장님 그거 하나 그것도 관리권 없으면 앞으로 뭐
○안장환 위원 소장님 허락 없이는 나무 한 나무도 못 베게 해요.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요. 함부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권한이 뭡니까? 소장님 권한이.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분 없으시지요? 예.
○안장환 위원 허수아비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소장님, 이제 금오산에 나무 한 나무 베도 허락 없이는 못 벤다고 딱 써붙여 놓으세요,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학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점심을 드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당초예산 총 규모는 1,429억 2,000만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632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678억 원, 일반회계 119억 2,0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2, 3공단에서 4공단 공업용수 호환관로 설치공사, 구미정수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구미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 설치공사, 구미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총 395억여 원을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15년도에 국도비 수계기금 등 보조금 수입은 총 257억 7,6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에 4억 200만 원, 하수도사업에 235억 2,300만 원, 일반회계에 1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195억 9,000만 원, 도비 12억 2,500만 원, 수계관리기금 49억 6,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저희 실무부서 공무원의 노력으로 인하여 보조금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긴축재정과 예산절감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서 담당 과·실이 다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예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 부서별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김만호 안녕하십니까?
업무과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성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업무과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업무과 분야 지출예산이 59억 9,000만 원 중에 인건비 15억, 경상비 23억, 원리금상환 2억, 기타 예비비 17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과 분야는 55억 6,000만 원으로 경상비 31억, 원리금상환 5억, 기타 예비비 18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예산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도과장 설동주 예, 수도과장 설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과에서 제출한 2015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85억 대비 14억 증액된 199억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억 감소된 3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 원 증액된 16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0억 원, 노후관 개체사업이 46억 원, 2공단에서 4공단 공업용수 호환관로 설치공사 15억 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당초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수도과 직원 모두 합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장 이재수 예, 정수과장 이재수입니다.
저희 정수과 2015년도 예산은 총액 409억 3,621만 5,000원으로써 물값, 동력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가 92.6%이며 시설비, 수선교체비, 재료비, 사무관리비 등 기타 경비가 7.4%로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안전한 물 생산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하수과장 주봉근입니다.
하수과 소관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83억 원, 특별회계 622억 원으로 총 706억 원입니다.
국비사업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4건으로 총 국비 211억 원이고 시비, 도비 합해서 264억 원입니다. 하수정비사업 하수처리장 기계장치 등 시설비는 총 19건에 285억 원입니다. 구미시설공단 등 민간위탁비가 총 304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37쪽, 138쪽, 145쪽, 182쪽이며 세출예산은 605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구미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이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자, 없으면 제가 위원님 찾는데 시간 좀 걸리면 제가 먼저 해 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 262쪽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해 갖고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하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하수도사업 정비계에서 적은 민원성사업을 전부 하고 나서 우리 이제 GIS가 구축 안 되어가지고 몇 년 5년 동안 했는 거 정리 안 되었는 걸 이번에 세워 가지고 내년에 일괄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시설에서 하는 큰 공사는 그때그때 다 정리했는데요. 이 민원 들어오고 고치고 했는 이 부분 자잘한 것들이 정리 안 되었는 게 있어가지고 5년 동안에 했는 거 한목에 이번에 하려고 이번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2억이나 합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예.
○위원장 윤영철 이렇게 혹시 계획서 갖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예, GIS 구축사업이 시에 다 하수도 관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민원성이라든지 새마을사업 이런 거 적은 공사가 5년 동안 정리가 안 되었고 한목에 일괄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래 뭐 건수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우리 2억이라 하는 거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 겁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그 근거는 측량비하고 5년 동안 했는 건수하고 전부 해 가지고 계산해 놨는 게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료 저한테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250쪽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과, 하수도업무 겸직자 부담금 12억 2,000만 원 이거 무슨 어떤 뭐 겸직자 부담금이라 하는 게 뭡니까? 업무과 250쪽에
○업무과장 김만호 예, 예.
(김만호 업무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업무과 조재호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과는 상하수도 그 상수도 업무하고 하수도 업무를 2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래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급여라든가 이런 거를 업무과에서 지금 상수도 쪽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원칙은 이제 상수도, 하수도 따로따로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수과에서, 하수도사업에서 상수도사업으로 경비를 이관시켜 가지고 상수도 쪽에서 전부 지출했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상수도과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맹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거기 이제 전체 인건비하고
○위원장 윤영철 아니, 둘둘 뭉쳐갖고 12억 이렇게 탁 때리는 데가 있습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전체 이제 저희들 경비가 한 25억 정도 그 인건비에 하고 이제 기타 경비하고 전체적으로 합치면 그래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50% 정도를 이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지금 그러면 상수도과하고 아까 하수과 했습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하수도 업무하고 상수도사업 업무하고 업무를 이제 저희들 업무과 직원들은 2가지 업무를 다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그러니까 이제 경비는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경비를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반반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 내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내역이.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내역은 뭐 따로 그거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산서에 다른 과 매로 자, 중복이 되었으면 중복되었다 표기를 하고 별도로, 나중에 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5급 몇 호봉 해 갖고 1~12월 해서 얼마, 6급 몇 호봉 해서 12개월 얼마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뭐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열하기가 좀 종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괄 계산해서 그렇게 올린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전부 인건비만 이렇게 합니까?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인건비 종류도 있고 다른 기타 경비도 같이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기타 경비를 그래 편성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인건비성 같으면 그래 크게 뭉쳐가도 되는데 다른 경비가 포함됐는 것 같으면 어떻게 알아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주로 이제 인건비하고 관련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이거 12억이지요?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위원장 윤영철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기업회계담당자 조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어떤 종류인지 성질별로
○업무과장 김만호 예, 그러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혹시 스케일부스터가 어떤 겁니까? 여기 상수도
○수도과장 설동주 예, 수도과 업무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스케일부스터라는 거
○수도과장 설동주 노후관 개체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166.4킬로 노후관이 있는데 오픈컷 식은 노후관 자체를 전체 이제 신제품으로 전면 교체하는 거고 스케일부스터는 그걸 갱생하는 겁니다, 그거.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수도과장 설동주 스케일 끼고 하는 거 제거해 주고 다시 또 안 끼도록 하는 그런 설치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새로 관 교체하는 거보다
○수도과장 설동주 기존 관 놔두고 예, 설치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걸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하는 게 어떻게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 교체하는 게 맞습니까?
○수도과장 설동주 부식상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부식이 완전히 많이 됐는 거는 개체하는 게 맞고 어느 정도 부식이 좀 덜 되었는 부분은 스케일부스터기 설치해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저도 이야기만 들었지 뭐 스케일부스터가 뭐 어떤 건지 모릅니다. 얼핏 생각하니까 이거 안에 매설되어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요?
○수도과장 설동주 담당 계장이 이거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누수방지담당 정태흥 안녕하십니까?
누수방지계장 정태흥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관을 잘라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거 이만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냐 하면 이온화시켜 가지고 관에 이제 스케일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게 안 끼도록 예방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관 수명이 연장이 되거든요.
○김정곤 위원 아, 장 기존에 그러면 안에 오래 되어 가지고 뭐 막 꽉 차 있다거나 이런 거는 소용이 없는 일이고
○누수방지담당 정태흥 그런 것도 일부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하면 수질분석 검사를 해 보니까 의뢰해 보니까 수질에는 문제가 없고 개선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정곤 위원 그 가격이 많이 듭니까? 스케일부스터사업이요?
○누수방지담당 정태흥 적게 드는 거는 아니고 그거 비용은 관 개체하는 것보다는 조금 싸게 듭니다.
○김정곤 위원 관 교체하는 것보다 좀 싸게 든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네요, 그죠?
○누수방지담당 정태흥 일부 뭐 한 5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김정곤 위원 아, 물론 이제 어떤 효용적인 측면을 아마 판단해 보시고 사업을 하시겠지만 얼핏 들으니까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 사업보다는 노후관 교체 쪽으로 가는 게 더 안 맞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누수방지담당 정태흥 저희들이 거의 다 이제 뭐냐 하면 개체로 가는데요. 도비 보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 정도 해 가지고 1건을 하게 되면 30%는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스케일부스터를 갱생을 하고 나머지는 개체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정태흥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게 뭡니까, 50% 하는 효율은 확실히 맞습니까?
○누수방지담당 정태흥 그게 이제 비용 따지면 안 있습니까, 위치에 따라 다르긴 다른데 저희들이 시장 같은 데 이런 데 가는 거 보면 교체하기가 어려운 데도 있거든요.
○윤종호 위원 그래 제가 왜 여쭙고 싶은 것도 상황이 이제 어려운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 50%, 70% 이런 것 같으면 이거 내구연한을 봤을 때는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교체비용이 아니고 그걸 했을 때 예를 들어 10년 이상 되었는 걸 갖다 해 가지고 50% 절감한다, 그건 의미 아무것도 없걸랑요. 그러니 그거는 그렇게 교체계획을 갖다가 좀 신축성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누수방지담당 정태흥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윤종호 위원 굳이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누수방지담당 정태흥 예, 예.
○윤종호 위원 그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예, 됐습니다, 계장님.
이건 뭐지요, 과장님? 608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기본 용역비하고 있는 거.
○하수과장 주봉근 일반회계 맞지요?
○윤종호 위원 예, 일반회계.
○하수과장 주봉근 지금 구미하수처리장에서 가축분뇨를 하루에 한 150톤 정도 그냥 가져와서 이제 투입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하수과장 주봉근 있는데 지금 축산과에서 내년도부터는 일반가정에 나오는 게 많으니까 한 200톤 이상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거 하자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환경안전과에서 이 업무 담당인데 환경안전과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옛날에 선산 지었다가 실패한 축산처리장을 다시 짓기로 예산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 받은 사업을 내년도부터, 올해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에서 하다가 구미하수처리장에 그거 설치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 업무가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하도록 지시되고 우리가
○윤종호 위원 아니, 축산폐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지금 여기 제목도 비슷해 헷갈리는데
○하수과장 주봉근 축산폐수입니다.
○윤종호 위원 축산폐수라는 것은
○하수과장 주봉근 돼지똥요.
○윤종호 위원 자, 돼지똥, 뇨 그러면 지금 공동자원화시설하고 틀리는가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하고 틀려요?
○하수과장 주봉근 그거는 축폐 해서 거름 만드는 거고 돼지, 소똥 같은 거고 이거 이제 돼지똥은 그건 잘 안 되고 이제 처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보통 축폐는 시설이 크면 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가정 같은 데서 몇 마리 먹이고 이런 사람들 소단위로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여기 가서 하든지
○윤종호 위원 지금 축분을 갖다가 자, 그쪽에서 우분하고 있잖아요. 돈분, 돈분은 그러면 처리가 가축자원화시설 했을 경우에 그쪽으로는 안 가는가요? 이리로 계속 들어와요?
○하수과장 주봉근 일부는 가지 싶은데 하천에 우리는 거기 안 가고 거기 안 지으면
○윤종호 위원 향후에 지었을 경우에는?
○하수과장 주봉근 우리 지었을 때는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윤종호 위원 아니, 여기서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이름도 비슷한데 이원화가 돼 버리면
○하수과장 주봉근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이제 그거를 분뇨를 가지고 거름 만들어 다시 쓰는 거고
○윤종호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주봉근 이거는 처리해 가지고 이제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해는 가는데 금방도 이제 그거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거름을 만들고 다시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윤종호 위원 하는데 지금 여기 들어갔는 건 재활용이 안 되고 완전히
○하수과장 주봉근 예, 처리하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예, 처리를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중으로 이제 그래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150톤 정도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원래가 가축분뇨자원시설 1일 100톤 정도를 잡아놨어요. 100톤 양이걸랑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는 것들이 구미시에서 나오는 양들이 200톤 이상 된다는 이야기걸랑요. 그쪽에 솔직히 저는 100톤밖에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분 같은 거 있잖아요, 돈분 같은 경우에 그거는 비료생산이 불가능한가요?
○하수과장 주봉근 저희들이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윤종호 위원 아니, 확실히 모르는 과장님, 보세요. 업무를 좀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이해는 가는데 이거를
○하수과장 주봉근 여기는 우옛든 우리 하수과에서 하는 거는 일반축산을 몇 호 이상 짓는 사람은 자체 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윤종호 위원 자체를 하는 거는 지금 뭐 규정에 다 되어 아는 사실이고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50억씩, 100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 짓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금방 우분을 말씀, 돈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돈분을 갖다가 여기를 함으로써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계속 온다라면 시설 자체에 크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지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윤종호 위원 지금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같으면 100톤 양을 처리하는 건 처리하는데 거기도 한 50톤 들어가잖아요.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그걸 만들어서 여기 오는 양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지금 연계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이거 시설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는데 그게 중복성이 있다라면 크기에 대한 규정도 맞춰야 될 것이고 그래 실은 150톤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 150톤이 아니고 100톤이 빠져 나가는지 50이 빠져 나가는지 거기 못 들어오면 퇴비화가 되는 건지 그게 파악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설치 및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우리가 계획은 한 200톤 정도 하루에 처리하는 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하게 되면 구미시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거를 행정 일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이런 경우 모순점인데 지금 비료화를 만드는 건 좋아요. 비료화를 만드는 건 좋은데 양쪽에 투자를 이렇게 해 놔놓고 금방도 제가 지적 안 했으면 그거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 투자를 해 놔놓고 하는데 비료를 만들었을 때 생산성의 효율이 극대화가 되든지 투자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 비료생산 한다 했는데 이거를 소진을 시키면서 새로운 재생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축협 같은 데는 이야기해 버리면 외부에서 보는 거는 속된 말로 장사하는 거 아니냐, 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니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 “아이구, 무슨 말씀하세요? 거기 지어가지고 농가를 축산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건 돈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이쪽 시설을 갖다가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아예 퇴비를 만들지 말고 재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돈을 갖다가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하수과장 주봉근 그런데 그거는 환경과에서 물론 계획을 다 세워서 하는 건데요. 이 돈사는 돼지똥은 처리를 해야 되고 소똥은 퇴비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이제 우리 여기 분뇨처리장 우리 공공기관에서 짓는 거는 일반가정에서 소규모로 짓는 사람에게, 갈 데 없으니까 그걸 받아주는 목적이고 축산 농가는 몇 두 이상 가지면 자기가 자체시설 하는, 그거는 우리 여기 받지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이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시설을 안 하는 한 농가 있으면 두 마리, 세 마리 먹인다 이런 그게 자꾸 모여가지고 하천을 오염하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도 자, 과장님.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양이 적든 많든 큰 데는 못 받아주는데 자체시설은 자체시설을 못 갖춰요, 지금요. 못 갖추기 때문에 공동자원화시설이라는 말을 써 가지고 공동으로 수거해서 공동으로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쓸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하든 간에 이거를 일괄성 있게 한 쪽으로 몰아서 이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이렇게 예상치를 올려놓으니까 우옛든 환경 쪽을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그렇게 일단 이거 검토사항으로 일단 올리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받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지금 이거는 국비가 내려 와서 하는 건데
○윤종호 위원 국비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예?
○하수과장 주봉근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윤종호 위원 아니.
○하수과장 주봉근 한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윤종호 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셔서 자꾸 시간 길어지니까 자료를 보고 내가 파악을 한다 하잖아요. 그래 하셔야 되지
○하수과장 주봉근 예, 알겠습니다. 계속
○윤종호 위원 국비가 또 안 들어가고 하면 그거 과장님 능력이고 이런데 국비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하수과장 주봉근 국비 신청할 적에
○윤종호 위원 자, 그 정도 자신이 있으면
○하수과장 주봉근 그런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하매 승인을 다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하매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하수과장 주봉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 위원 그 정도 자신 있으면 과장님 업무파악을 이래밖에 못하십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금방 이거 삭감하는 거 내가 자료를 주시면 보고
○하수과장 주봉근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 상황을 판단합시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방금 동료위원이 축산분뇨처리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609페이지 축산분뇨처리장을 이제는 뭐 12일 날 또 기공식을 한다고 하는데 김천이나 타 시군에 또 타 이렇게 우리 분뇨처리장처럼 가동을 해서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감리를 우리 여기서 상하수도과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감리 우리가 새로 임명해야 됩니다. 기술자들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요?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감리를 할 때 제대로 된 분뇨처리장이 되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했는 거 중에 우리 지금 축산분뇨처리장은 퇴비가 70톤이고 1일, 액비는 30톤입니다. 그래서 100톤이고 여기에 지금 나오는 우리 지금 분뇨처리장은 이게 즉 말해서 돼지오줌을 얘기하는 거고 이 돼지 축분이나 이런 거는 결국은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 거만큼 이 분뇨처리장이 민원도 많습니다마는 잘 갈 수 있도록 좀 감리를 정말 좀 철저하게, 여기에 대한 도면은 혹시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수과장 주봉근 이제 설계를 이제 할 예산입니다. 설계 올해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설계도 없이 기공식을 합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아니라요.
○안장환 위원 그거는 축협에서 하는 거고 자원화시설이고
○윤종호 위원 이거는 또 다른, 그래서 내가 이제 중복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이 시설에 대해서요. 이 구미시가 자원화시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또 우리 하수과에서는 하수과대로 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예? 축협은 축협, 유통축산과에서는 유통축산과대로 또 이 계획을 세우고 그죠? 이거 업무가 서로
○하수과장 주봉근 아니, 계획을 우리가 세웠는, 하수과에서 세웠는 이거는 환경과서 원래 하는 건데 환경과서 계획을 다 수립해서 용량을 맞춰서 이제 국비를 확보했는 거 이제 우리 사업만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아, 사업만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주봉근 전체 계획은 시 환경과에서 다 세워, 축산과 하고 환경과서 다 세워 가지고 분뇨 자원화시설로 가는 데는 얼마 보내고 우리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거는 얼마고 계획이 해 가지고 이제 환경관리공단의 승인을 다 맡아 가지고 이 사업 국비로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국가도 참 국비, 국비 운운하시는데요. 우리 국가도 운영이 사실 이런 상황입니다. 구미시가 예산이 올라오면 이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올라오면 그에 예산을 더 지원해서 더 증설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이원으로 해서 우리 과 예를 들어 유통축산과에서 국비 신청하면 또 주고 예? 또 우리 여기 환경과에서 또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서 예산 달라 하면 주고 국가가 사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우리 이렇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미시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유통 그 하는 모양, 거기에다 어떤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중화 이래 되어서 참 저는 이 참 행정이 서로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부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우리의 예산이 얼마나 소모적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이중화 해서 이쪽에는 뭐 오줌만 처리하고 뭐 저쪽에는 소똥 뭐 엄밀히 따지면 돼지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비 따오고 국비 따오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하수과장 주봉근 아니, 위원님. 자원화시설은 축산과서 이제 저런 걸 가지고 자원화 하는 거 축산과 소관이고 이 하수 이거 축산폐수처리장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도 이거는
○안장환 위원 예, 소관이라도 오늘 우리
○하수과장 주봉근 예, 예, 우리 소관인데 그게
○위원장 윤영철 자, 과장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답변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윤종호 위원님 자꾸 하시면, 과장님이 바른대로 얘기하십시오. 자, 환경과는
○윤종호 위원 그럼 여기 전혀 이거 올리지 마세요, 이걸로.
○위원장 윤영철 지금 우리 자원화시설은 환경부 소속 아닙니까? 이게 우리 가축분뇨 하는 게 이게 환경부에서 돈 사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환경부예요. 똑같은 한 부에서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내려와 가지고 과가 갈라졌는 것이지 본청은 매 한 곳 맞습니다. 설명을 그래 해 주셔야 되지요. 예?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미 우리 구미시 관내에 공무원 기관에서는 다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냥 뭐 그냥 준다고 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공조를 해서 정말로 내실 있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주봉근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여기 예산 삭감해도 과장님 하실 말씀 없네, 그죠?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니까
○윤종호 위원 환경과 자꾸 핑계대지 마시고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검토로 해 놓으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삭감을 하는 게 맞네, 말씀하시는 거 답변하는 거 보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다른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죠?
○김인배 위원 예, 뭐 좀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아마 생활민원이 어느 못지않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많이 자시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노후관 총 연장 길이가 166.4킬로라 그랬습니까?
○수도과장 설동주 저희들이 1,783킬로가 전체 수도관 연장이고 414킬로가 20년 이상 노후관 중에서 166.4킬로를 5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도가
○김인배 위원 내년도 계획에 166킬로를 갖다가 노후관 교체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수도과장 설동주 166.4킬로를 5년 동안에 하도록
○김인배 위원 아, 5년 동안에
○수도과장 설동주 예, 3년차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노후관 총
○수도과장 설동주 414킬로 들어갑니다.
○김인배 위원 166.4킬로를 5년 계획으로 해서 개체를 한다 말씀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설동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몇 년도
○수도과장 설동주 전체 사업비가 한 419억이고
○김인배 위원 예, 몇 년도
○수도과장 설동주 내년도에 46억 예산 세워 놨습니다.
○김인배 위원 46억 예산입니까?
○수도과장 설동주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노후관 연장 아, 노후관 교체하는데 40몇억 예산 가지고 이거 166킬로를 갖다가 하는데 이게 20년 이상 된 거란 말이죠?
○수도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 연도 하는 거는 25년쯤 되네요?
○수도과장 설동주 그래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려고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고
○김인배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수도과장 설동주 자체 사업비로는 좀 부족합니다.
○김인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존재가치가 맑은 물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 주는데 이게 정수과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노후관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못 먹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산을 좀 많이 해서 한 1년에 하는 뭐 한 100억 정도 해 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을 내가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기 607쪽에 보면 이거 시설비 해 가지고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 개체공사 해 가지고 이거 뭐 다 해 가지고 이 시설비가 6억 6,0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설동주 일반회계에서 받은 겁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일반회계 중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수도과장 설동주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거 앞으로
○수도과장 설동주 전체 46억 한 20개소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이런 예산들은 제가 봐가지고 40몇억씩 해서 5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거는 20년 이상 된 걸 다시 5개년 계획 짠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봐서는 너무 진도가 안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예산은 좀 증액을 하더라도 노후관 교체 예산은 좀 증액을 좀 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설동주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예, 예.
○수도과장 설동주 감사합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 덧붙여가지고 노후관로 안 있습니까? 20년 한 25년 됐는 관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줘 봐요. 그러면 각 지역에 좀 우리가 알고 있구로.
○수도과장 설동주 예,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래 주면 자료를 주면 우리 각 자기 지역에 노후관로가 어느 정도 있다 이래가지고 교체하면 빨리 되잖아요.
○수도과장 설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 했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요,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전체를 제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 업무과장님.
○업무과장 김만호 예.
○위원장 윤영철 자, 우리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갖고 지금 4개 부서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이 있는 걸 못 느꼈습니까, 혹시?
○업무과장 김만호 ……
○위원장 윤영철 자, 이 4개 과가요, 회계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각 과에 다 있습니까, 회계담당자는?
○업무과장 김만호 이제 일반 뭐 조그마한 소소한 경상경비는 과별로 또 있고요. 직원들 이제 봉급이나 그 외에 수당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 이제 같이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럼 사무실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과별로 이렇게 나누어 씁니까? 한 건물에서요?
○업무과장 김만호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정수과 사무실 외부도색 같으면 이거는
○업무과장 김만호 그거는 정수과는 지금 신평에 거기 공단1동 넘어가는 거기에 지금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그건 따로 그렇게
○위원장 윤영철 그럼 정수과는 사무실 별도로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만호 예,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럼 3개 과는 같이 있고?
○업무과장 김만호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럼 회계업무는 어디서 봐요?
○업무과장 김만호 그거는 이제 계약업무는 저희들 보는데요. 이제 지출품의나 그런 건 각 과에서
○위원장 윤영철 혹시 계장님, 예산계 누가 나오셨어요? 예산계, 예산파트 혹시
(「예산계장」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 이창형 예.
○위원장 윤영철 제가 여기 보니까요, 이 과마다 뭐 토너구입 별도로 다 있고 예? 뭐 전기요금 별도로 다 있고 다 되어 있네요, 여기에요. 과마다,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 건물에 있는데 우리 회계과 있잖아요. 회계 계에서 청사관리비 다 주면 되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과마다 없는데, 과마다 그런 게 어디 있노
○위원장 윤영철 뭐 토너 구입하고 과마다 여기 있는데 보니까
○하수과장 주봉근 아, 그거는 본청에 가도 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주봉근 하수과장, 김만호 업무과장을 보며)
본청에 거는 그러면 지금 통합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일반업무에 전산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2,000만 원어치 해서 토너구입 해 가지고 이래 되어 있고 수도과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거라요. 이게 회계에서 과마다 지금 우리 구미 본청에 있는 과 형식 그대로 합니까, 지금?
○업무과장 김만호 예, 저희 그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복지 관련되었는 부분은 이제 저희들 통합을 해서 관리하고
○위원장 윤영철 예, 그 계약은요?
○업무과장 김만호 그 외에 수용비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각 부서에서
○위원장 윤영철 그럼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각 과별로 합니까?
○업무과장 김만호 저희들이 계약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어느 과 하냐, 업무과에서 다 합니까?
○업무과장 김만호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업무계 회계담당자가 다 해요?
○업무과장 김만호 예, 예, 다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3개 계 계약을 전부 다?
○업무과장 김만호 계약은 전부 다 저희들 업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래 되어 있지만 계약업무라든지 이런 건 지출 전부 다 저희들 과에서 다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보니까 예산서 유인물도 2개 과에서 갈라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아,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는 거는 소규모 공사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모품이나 이런 거는 각 부서별로, 과장님 전결권이 2,000만 원 이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뭐 각종 자기 사무실에 쓰는 소모품들 안 있습니까, 복사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이런 거는 과장 전결로 그 부서에서 사서 쓰는 게 사업소나 본청이나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굳이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개 과에서 업무과에서 그래 회계하고 모든 전기요금 주는 거 이런 거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전에도 그런 관련은 우리 시 본청에도 이제 뭐 시 전체 쓰는 거 물량을 다 했다가 이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각 부서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새는 뭐 조달요청 해서 다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제때제때 사 써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건 노조하고도 협의가 많이 되었던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야, 진짜 내가 보니 참 중복성이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본청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본청이나 사업소나 소모품이기 때문 에.
○위원장 윤영철 일단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다음 시간 한번 더 내가 조사를 한번 해 볼게요. 내가 볼 때는 회계 하는 집행하는 데 있어 문제 있어가지고 중복성 너무 많고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한두 사람 해야 될 일을 여럿이 갈라서 하는 경우입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과장 있음)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구미시설공단,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최종원
- *정책기획실
- 예산담당이창형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이상곤
- 하천정비담당이재봉
- 도시과장박희철
- 도로과장김교억
- 건축과장조문배
- 공원녹지과장이관창
- 공원관리담당장지욱
- 도시디자인과장유금순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휴진
- 업무과장김만호
- 기업회계담당자조재호
- 수도과장설동주
- 누수방지담당정태흥
- 정수과장이재수
- 하수과장주봉근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장학곤
- 동락공원담당김칠수
- 공원시설담당류형욱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