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소진혁 의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8명이 찬성한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확대,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의 통합적 추진 등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7조까지는 지원 계획의 수립,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주거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정 수준의 주거 환경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수급자 및 장애인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구미시민들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우선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이명희 의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11명 동료 의원이 찬성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년의 영농계획 등을 평가하여 청년농업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농업인에게 자금, 기술, 컨설팅 및 경영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2조에서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서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농업인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청년농업인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그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청년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 선정, 관리 감독, 전문 인력 육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청년농업인들의 니즈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 장소 제공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은 현재 고령화와 청년들의 이탈로 인해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청년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젊은 세대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미래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정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심의 가치 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산업과 첨단 혁신 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의 경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푸드테크와 푸드테크산업,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5조는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12조는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 생태계 조성, 경쟁력 확보를 위한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기관, 단체,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푸드테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EU 등 정부 차원에서 푸드테크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푸드테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규정과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 기업들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그 발판이 되어 구미시가 푸드테크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원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의 식생활 변화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와 더불어 밀 소비량은 증가하는 반면 밀의 자급률은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대 변화에 맞춰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된 우리밀, 우리밀산업과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우리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방향, 기술개발, 교육훈련, 유통구조 개선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우리밀산업 생산, 유통, 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우리밀산업 지원사업을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리밀 소비 촉진을 장려 홍보하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관내 공공기관의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장에게 우리밀가루, 가공품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밀의 일인당 연간 소비량은 33kg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밀의 자급률은 1.8%로 낮은 실정입니다. 즉 밀은 국제 곡물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상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변하여 국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우리 구미시에서 밀 생산, 유통, 가공 등 밀산업 지원을 통해 수급률과 자급률을 높여 농가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들에게 밀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농식품산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이 부서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좀 다른 부서 전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제22조에 보면 (관계규정의 준용)을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에서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을 준용한다로 이제 수정을 이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는 이제 회계과에서 지금 담당하는 규칙이죠?

○신용하 위원 이게 보니까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은 20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이 됐고요. 또 2022년에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이 또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거는 벌써 4년 전에 개정된 내용을 아직까지 계속 쓰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규칙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늦더라도 우리 이 부서에서는 농식품산업과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개정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간략하게 검색을 해 봐도 아직 한 10개 이상의 조례가 아직도 바뀌기 전에 있는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렇게 다른 타 조례에 영향을 주는 이런 규칙이라든가 이렇게 변경이 될 때는 일괄로 우리가 같이 부칙을 통해서 같이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혹시 조례에 바뀌기 전에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일괄적으로 좀 다시 검토해서 일괄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이게 지금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러면 이 기금 올해 사용 내역을 좀 어디어디 지출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지원 위원 맞죠?

○정지원 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올해는 이 기금 관련해서 사용한 내역이 없던데 작년에는 그럼 어디어디, 보통 많이 사용하셨죠?

○정지원 위원 우리가 그러면 기금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정지원 위원 지금 58억은 넘었죠?

○정지원 위원 그러면 총 지금 다 받으면 올해 그럼 우리가 직접 그 기금 전체 총액이 그러면 얼마인가요?

○정지원 위원 예.

○위원장 김낙관 다 받았네, 그러면.

○정지원 위원 그럼 다 받은 거 아닌가요?

○정지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 금액은 넘겼잖아요.

○정지원 위원 제가 그때 예전에 이거 뭐지, 우리 결산할 때인가도 그때 그전에 한번 얘기는 했는데 이 50억이 넘었으면 이제 한 번씩 이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달라고는 했었는데

○정지원 위원 그래서 사용 내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뭐 아직 그거야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겠지만 이제 이게 기금을 모았으면 그 모은 이자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 조금조금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그런 걸 좀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정지원 위원 예, 있죠? 기온 상승

○정지원 위원 왜냐면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게 이번에 짚었을 때 갓 50억을 넘겼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기금을, 기금이라는 건 결국 활용하라는 얘기잖습니까, 자유롭게 부서에서.

○정지원 위원 그래 그걸 좀 활용 잘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 안정화 기금이든 뭐든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는 용도가 되니 이제 그걸 주문하는 거예요.

○정지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좋은 말씀 맞습니다. 어차피 기금 목표액 채웠으면 사용을 하십시오.

○위원장 김낙관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테일하게 잘 개정했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아무튼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또 조례도 해 갖고 좀 더 확대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6조에 2항에 보면요. 우리 지금 “보조금”이라고 돼 있다가 지금 “사업비”로 바꾼 이유가 뭐죠?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사업비를, 사업비의 지원 방법, 절차를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타 보상금 사회보장금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기업 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라야 됩니까?

○신용하 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또 그건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하지 그렇게 개인이나 기업의 뭐 기타 보상금이라든가 사회보장성 뭐 금액을 심의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 중에 좀 더 확대시켜서 그 사업을 사업 그러니까 보조금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는 거는 보조금에 한해서만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2항을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 이렇게 해 갖고 이거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조금에 관해서만 해야지 다른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말은 보조금 안에 그러니까 사업비가 더 큰데 그거를 그 작은 보조금의 관리 조례를 따른다라고 하면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것 같고요. 보조금에 관해서만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근데 민간위탁을 왜 보조금 심의 관리 조례를 따라요?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야죠. 각각에 맞는 조례를 따라가야지 왜 민간위탁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라갑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용하 위원 그거는 민간위탁 조례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민간위탁이 잘못 쓰인 경우 거기도 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도 다 있고요. 선정위원회도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만 지원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죠. 왜 따로 민간위탁을 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릅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조금의 성격이 있을 경우에는 예, 그거는

○신용하 위원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만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고요.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러면 민간위탁 지원 조례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민간위탁을 주든 보상금을 주든 여러 사회보장성 금액을 주든 전부 다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근데 보조금관리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 그걸 그쪽에 다 준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업비로 조금 확대시켜서 쓴다, 보조금뿐만 아니라 여러 확대한다라고 하더라도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 거는 보조금에 관해서만 따라야죠. 왜 민간위탁을 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신용하 위원 그래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요.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르고 거기에 맞춰서 또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다 따라야지 이거를 그냥 다 뭉뚱그려서 다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서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업비 중 보조금은 이렇게 해서 그 보조금에 대해서만 이거 따르고 다른 사업을 할 때 위탁을 준다 그러면 민간위탁 우리 조례를 따라야죠.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왜 위탁 부분도 그렇고 보상금도 그렇고 뭐 사회보장성 금액도 그렇고 이거 다 보조금이 아닌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보조금만 심의하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심의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양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이게 확대시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곳에서 심의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권한이 없는 곳에서 그걸 관리한다? 그분들이 그걸 꼭 할 필요 없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더 전문적으로 위원회가 또 꾸려져 있는 부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신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 개정 그러면 추가를 이거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랑 보조금 1항의 사업비를 한다 그러면

○위원장 김낙관 그래 하면 신용하 위원님, 정리가 됩니까?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그러니까 예,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 거는 보조금에 한해서만 따르고 그 다른 거를 하는 부분은 거기에 맞는 곳에서 또 심의를 또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낙관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신용하 위원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중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그러니까 “사업비 중 보조금” 이렇게 넣어 놓으면

○위원장 김낙관 “1항에 따른 사업비”

○신용하 위원 “중 보조금의 지원 방법과 절차” 이렇게, 아니면 다른 게 또 있다면 뭐 다른 거 하면 되는데 지금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김낙관 자, “제1항에 따라”

○위원장 김낙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신용하 위원님, 어떻습니까?

○신용하 위원 예, 뭐

○위원장 김낙관 괜찮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거는 좀 아주 구체적인 거는 좀 다시 한번 앞뒤 문맥을 좀 보고서

○신용하 위원 보고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정,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 일자리 관련이라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거 하나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양진오 위원 며칠 전에 지역 언론에서 5일장에 대해서 좀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5일장.

○양진오 위원 못 봤습니까?

○양진오 위원 우리는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허가되지 않은 5일장, 구미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뭐 선산이나 상모나 구평동에 거기에 외지인들이 몇%고 구미 사람들이 몇%인지 현황 파악된 거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시장입니다.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부서가.

국장님,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 5일장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양진오 위원 그럼 다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봐도 일자리경제과 아니고는 이 부서, 이 업무를 맡아야 될 부서가 없어요.

○양진오 위원 그러면 5일장 현황 파악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지요?

○양진오 위원 지금부터 파악할 겁니까? 아니면 파악된 거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지난 언론에 나온 보도 자료에 의하면 세금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뤄놨어요, 보니까. 세금의 문제를 많이 다뤄놨는데 그 안에 봤는 내용이 한 80%가 외지인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80% 넘는 외지인이 구미에 와서 이익이라고 할 수 있나, 상업 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득을 가지고 가는데 세금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 엄청난 이거 뭐야, 사각지대 아닙니까? 거기서 움직이는 돈이 작게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돈이 움직인다는 말들이 있어요. 거래되는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이. 그러면 그 금액이 그 큰 금액이 구미시에서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도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이거는 구미시의 문제점 아닐까요?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시장님도 이걸 던져놔서는 될 일이 아니라요, 시장님도.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이지만 담당 부서니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실태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하셔서 구미 사람은 어느 정도고 외지분들은 얼마나 있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거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듯이 조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냥 던져놓을 게 아니라 이거는 과장님한테 맡겨놔도 될 일도 아닙니다. 국장님이 좀 관리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시장님한테 보고 한번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스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봅시다, 그냥 던져놓지 말고.

○양진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알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물어봤는 겁니다. 국장님이 나서 가지고 전체적인 실태 파악도 하고 그다음 문제는 실태 파악 이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실태 파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관해 상의함)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자, 과장님.

○위원장 김낙관 우리 지금 사전 동의안이 10월 달에 올라왔죠?

○위원장 김낙관 한 달 상간에 올라왔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낙관 예, 예.

○위원장 김낙관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책자 준 거 중에

○위원장 김낙관 밑에 이게 몇 쪽이라 해야 되노, IX가 이게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보면 교통계획에요. 1.2% 이상이 되어야 되고, 돼야 되는데 계획 내용에는 지금 주차장 용지 0.6%예요. 이거는 우리 조례에 안 맞지 않나요?

○위원장 김낙관 자, 우리 구미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구미시의 손실 보전액이 706억이에요.

○위원장 김낙관 700억쯤 넘는데 이에 대한 구미시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자본금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공사채 발행 한도 내에서 조달할 수 없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놨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위원장 김낙관 자, 우리가 지금 제2농공단지도 조성 원가가 110만 원에서 지금 76만 원에 분양합니까?

○위원장 김낙관 78만 원에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률이 저조하잖아요.

○위원장 김낙관 이거 같은 경우도 자, 어떻게 보면 이 분양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조성 원가가 150만 원인데 분양을 110만 원에 하니까 또 분양 안 되면 더 다운할 거다, 나는 기대심리라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선뜻 분양시장에 안 뛰어들 수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낙관 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고 저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무도 안 해요?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희 위원 거기 장천면 일대는 공간 구조 계획상 생태녹지축에 해당되며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가능지 검토에 따르면 개발 불능지 또는 개발 억제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나타나는데 이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명희 위원 개발 불능지 또는 개발 억제지.

○이명희 위원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까?

○이명희 위원 그러면 묵어리 산170-2번지지 않습니까? 이 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까? 이 산이 우리가 자꾸 농공단지 얘기하면 안 되지마는 농공단지 개발할 때 여기 그죠, 거기 암반이 있어서 우리가 못 낮춘다, 그때 우리가 이걸 낮추라고 그때 전 시장님한테 무조건 막 강요를 했는데 돈이 100억 이상 들어가니까 못 낮춘다고 그때 많이 그걸 했거든요. 혹시 그런 검사는 조사는 했습니까? 혹시 여기도 또 덩그렇게 또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닌지?

○이명희 위원 아니요, 100억이라 했어.

○이명희 위원 100억이었는데 그 돈을 100억 들이니 안 된다고 그때 막 강력하게 하셔서 그때 저희들 농공단지 회장님하고 승인했는데 그때 낮추는 게 그 돈을 더 벌 수 있는 공간이었었거든요. 좀 분양이 쉬웠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근데 이것도 한번 검사를 해 봐서 혹시 암반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명희 위원 용역 그거를 용역을 한다?

○이명희 위원 그리고 또 그죠, 지금부터 벌써 분양 가격이 140만 원 하다가 110만 원으로 한다 이런 말이 벌써부터 돌면 안 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 농공단지도 처음에 110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110만 원 했는데 그 분양받으러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있으면 내려갈 것이다, 근데 사실 안 맞습니까. 79만 원 안 내려갔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지금도 분양가를 2개를 내놓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안 되지. 잘못했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명희 위원 딱 그죠, 1개로 밀고 나갔어야지 됩니다, 이게.

○이명희 위원 110으로 고정시켰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는 조사했을 때 80%가 다들 원한다고 했습니다. 80%가, 그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 또 이제 일반산단 조성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명희 위원 근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우리 지방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명희 위원 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이제 추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혹시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사 조성된 지가 우리가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됐죠, 그죠? 이렇게 조금 너무 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미시는 지금까지는 국가산단만 계속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일반산단은 하기 싫어서 안 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국가산단은 전액 국비로 다 해 주기 때문에 국가단지만 산단만 계속했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몇 번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근데 지금 국가 우리 5공단도 지금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지금 1에서 4공단까지도 지금, 지금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김원섭 위원 그래 그것도 지금 안 되는데 가동이 안 되는데 지금 5단지도 지금 준비를 중이고 일반산단까지 뭐 그래프대로 B/C가 지금 1.15가 나온다면 어차피 뭐 문제할 거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원섭 위원 뭐 특정 어느 지역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다른 농공단지도 그때는 다 된다고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이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김원섭 위원 근데 B/C가 그러면 예를 들어 그전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B/C가 그때는 뭐 안 됐는데 했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다 모든 게 다 자료상으로는 다 충족을 했지 않습니까?

○김원섭 위원 이것 또한 지금 예를 들어 고아 농공단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김원섭 위원 예, 그때도 다 된다고 해 가지고 밀어붙여서 됐는 거 아닙니까?

○김원섭 위원 이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김원섭 위원 예, 지금 어차피 저희가 군위 공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또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이때까지 하자고 해서 지금 되는 이유만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 안 되는 이유.

○김원섭 위원 과장님.

○김원섭 위원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저도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섭 위원 근데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김원섭 위원 저희가 이거 통과시켜 주고 난 다음에 향후 뒤에 문제가 되면 또 제2의 또 다른 농공단지가 되면 어떡할까.

○김원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과장님이 하자고 이거를 올렸는 부분인데

○김원섭 위원 반대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과장님이 면피 될 수도 있습니다. 올려놓고 어차피 통과시켜 달라고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해 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과장님 입에서 먼저 뱉는 것도 좋습니다.

○김원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라 해라, 이카면은 면피가 되잖아요.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진혁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타당성 검토 뭐 세부적으로 미리 보신 거는 맞죠?

○소진혁 위원 저희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우리 임시회 때 10월

○소진혁 위원 임시회 때는 지금 총사업비가 3,691억 원, 지금은 지금 공사비만 3,061억 원, 삼천, 지금 6페이지

○이명희 위원 600억.

○소진혁 위원 예, 100억이 올랐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명희 위원 600억.

○소진혁 위원 600억?

○이명희 위원 사업비.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타당성 용역한,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믿을 만한 겁니까, 과장님?

○소진혁 위원 완벽해요?

○소진혁 위원 그럼 왜 금액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소진혁 위원 금액도 한두 푼도 아니고.

○소진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뭐 도시계획 그 기본계획에 우리 강동 생활권은 신공항 배후 도시 그리고 배후 단지, 테마 관광 활성화 뭐 이래 설정하고 있는데 이 공업용 1,331km 제곱, 계획이 되어 있다고 수록되어 있죠?

○소진혁 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소진혁 위원 그럼 지금 뭐 계획이 없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소진혁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의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뭐 이야기하시고 뭐 검토하시고 타당성 조사까지 하시고 뭐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나와 계시고 한데 뭐 전반적인 의견이 지금 뭐 위원님들 각자의 생각도 있지마는 이게 불안 요소가 굉장히 큰 지금 사업인 것 같은데 금액도 이게 지금 만만치 않고 이걸 뭐 저는 뭐 의견을 뭐 아직 내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좀 더 좀 보완을 하고 좀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상의를 좀 한 다음에 좀 의견을 내고 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은 저희 지역구에 일반산업단지 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일반산업단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또 특히 장천이 산동하고 연결해서 5공단과 또 신공항하고 연결해서 일반산업단지가 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역 주민들도 기대하는 부분도 크고요. 저도 거기 활성화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타당성 검토 내용을 보니까요.

○신용하 위원 이 사업을 분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시설용지를 조성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이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우리가 이제 분양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거다, 이렇게 다 지금 다 나와 있죠? 우리 자료에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거기에서 필요한 비용이 767억, 706억 7,7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분양 수입의 27%면 좀 굉장히 큰 건데 이거를 구미시가 재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딱 돼 갖고 재무적 타당성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우리 동의안 같은 거 우리 시의회에 동의안도 할 필요 없이 시에서 이미 그런 계획을 다 잡고 있으면 동의안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시에서 알아서 주면 되는 겁니까? 구미시의회하고는 상의도 없이 이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706억을 우리가 구미시가 재정 지원을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까? 재무적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신용하 위원 예, 안 그래도 설명 왔을 때 사업비를 절감하고 예비비 사용하고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가 분양으로 해서 시 재정 부담을 없도록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실 코로나라는 그 어려움을 뭐 우리 국가적 어려움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웠죠. 그 이후에 오히려 공사비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모두 우리 시에서 하는 거라든가 민간인들이 하는 것들도 뭐 적어도 30% 이상은 높아졌거든요. 저도 우리가 이거를 추진한 과정에서 사실 어떤 상황에서 공사비가 더 증액이 더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돼요. 공사비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은 안 됩니다. 오히려 공사에서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그러면 나중에는 구미시가 재정 지원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공사가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중에 가서는 저희가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되니까 더 많이 해 줘야 됩니다라고 더 나올 수 있고 지금 이것도 이제 추정치일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뭔가 일반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면 진짜 조성 원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좀 해야 되고요. 그런 대신에 그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 할 때 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줘서 기업을 유치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선 분양 원가도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 또 기업 들어오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또 구미시가 또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투자유치과 과장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세금 부분도 그렇고 많이 지원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을 또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분양 원가를 가지고 분양을 해도 다 분양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추진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낮춰줘야지만이 분양이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불안한 거죠.

○신용하 위원 우리가 이런 거는 할 수 없나요? 우리 아파트처럼 선분양·후입주 그래서 약간 먼저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인센티브 좀 줘서 먼저 이렇게 계약을 좀 하고 그 이후에 하면 그래도 조금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지원이 나중에 되더라도 좀 낮게 아니면 현재 수준으로 하겠다, 나중에 물가 오르더라도. 우리 아파트는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뭐 그렇게는 좀 가능하지 않나요?

○신용하 위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산단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

○신용하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자료 보면 조성 원가로 해서 평당 150만 원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110만 원으로 구미시가 재정 부담을 지원을 해 주면 된다는데 저는 110만 원이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할인을 하기를 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왜냐 하면 이미 이렇게 공개해 놨잖아요. 우리가 150만 원이지만 110만 원으로 구미시가 재정 지원을 해서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기본이 돼서 이보다 더 할인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더 기대치가 있거든요. 분양이 잘 안 되고 하면.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너무 우리가 낮춰서 아, 이거 분양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해서 더 낮춰주겠다라는 거를 너무 빨리 공개를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살 때 이거 이미 낮춰진 가격에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얼마나 더 분양 할인을 해 줄 거냐, 이렇게 기대치를 너무 높여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게 보니까 영주도 하고요. 뭐 다른 데도 하는데

○신용하 위원 김천도 또 한다고 하는데 저는 각 지자체가 제 살 깎아 먹는 경쟁이 이제 되지 않을까. 나중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된다면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 더 지원을 해야 된다, 다른 곳보다 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쇼핑을 하겠죠. 어디에 들어갈까.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나중에는 더 많은 지원이 분명히 더 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구미시에도 굉장히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돼서 좀 더 신중하게 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으로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앞서 오늘 TK 통합 신공항 개정안 통과되었는데 이제 아마 신공항과 연관해서 우리도 이 일반산단이죠, 일반산단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다 공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폐기를 하라 하면 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전에 지난번 이제 우리 사전 동의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동의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보고 함으로써 좀 궁금증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재정 보전 재무적인 이런 보전을 더 해 줘야 되느냐 마느냐 등 이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저는 이 전체 조사 사업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뭐 경제적 타당성이 어쩌니 다 여기 재무적 정책적 타당성 다 따져도 보고 안에 세부 지표들 보는데 사실 저는 재무적 타당성에서 약간 포인트를 봤습니다. 우리가 재무적 타당성 그러니까 순현재가치나 수익성이나 내부수익률 이게 각각 최상인 상황에서 이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분양가 변화율이 없으면 이 NPV라고 하죠. 순현재가치에 이게 그대로 다 나오고 우리 수익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 투자비가 더 이상 들지 않으면 변화율이 없으면 또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설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IRR 우리 내부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획 기간 내 분양률이 기본 이상 100% 가까이 이상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좋게 지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아까 검토 결과, 상회하는 예를 들면은 분양가가 조금 할인 디스카운트 된다든가 투자비가 얼마 증가한다든가 이제 분양률이 얼마 이상 안 되면은 현저하게 이 수치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정지원 위원 사실 근데 다른 일반 지자체에서 우리 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비하면 지표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지표 자체는.

○정지원 위원 하지만 이 지표가 좋다고 해서 그 상황과 100% 뭐 흘러가는 건 아니니 우리가 더 따져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이 재무적 타당성이 하여튼 변화 폭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과연 이 변화 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706억 정도의 이런 뭐 예를 이제 시비죠, 우리 시비가 투입이 필요한데 그 이상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지원 위원 정책성 타당성에서 우리가 왜 미흡을 보였죠?

○정지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많던데 잠시만요.

우리 용수 같은 경우에 묻겠습니다. 우리 용수 이건 어디서 우리가 지금 공급하죠?

○정지원 위원 4공단 배수지 말씀이시죠? 그 배수지에서 나오는 관로가 있으니까, 맞죠?

○정지원 위원 분관할 것 같은데, 맞죠?

○정지원 위원 우리 여기 보면은 보고서에 보면 체류 시간이 12시간 미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원래는 12시간 정도 이상 돼야 돼서, 제가 학회 같은 건 다 찾아봤거든요.

○정지원 위원 예, 이걸 어떻게 또 그러면 협의했습니까? 아니면 시랑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정지원 위원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 공단 배수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가 있는데 우리 4공단 배수지면 저희 지역구 근방 산동, 장천, 해평 아, 산동, 장천, 옥계 같은 경우에 필요한데 협의가 필요하다 하니 시에서도 이런 거 어느 정도 사전 타당성 조사가 나왔으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했었고요.

○정지원 위원 그리고 아, 저 하나 더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김원섭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예, 양진오 위원님.

김원섭 위원님은 조금 이따가.

○양진오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질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질의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의회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일반산단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은 취지는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 공감대 속에서 의견을 하다 보면 조금 얘기가 나와도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일반산단이 왜 필요하죠?

○양진오 위원 일반산단이 되어서 분양이 다 된다고 가정하면 1공단에 비어 있는 공장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요?

○양진오 위원 금액에 부담이 있다면 농공단지 들어가면 되죠, 거기는 70만 원대인데.

○양진오 위원 다시 말해서 올 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올 기업이 있다면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나는 왜 이 시점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 시점인가? 우리가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5공단 확장단지 분양 그다음에 공항 그다음에 KTX 대구 올라가는 공항 간 KTX 역사도 안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가 산단을 정해 놓는다? 여기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구미시에서?

○양진오 위원 과장님이 얘기할 때 자꾸 김천을 비교하는데 김천은 일반산업단지 참 국가공단이 없기 때문에 산단에 대해서 일반산단을 의욕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1 대 1 비교는 안 맞는 것 같고 B/C가 1 이상 나왔는 것도 1점 얼마 나왔죠?

(「1.51」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1.5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예산 700억 넘는 돈 투자한 상태에서 1.5라요, 아니면 그냥 개발 자체에서 1.5 나왔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B/C 할 때 분양가를 얼마로 했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110만 원은 시에서 예산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금액 아닙니까? 이것이 안 들어가면 조성 원가 140이라 안 그랬습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140으로 B/C 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우리가 B/C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은 우리 시나 국가의 예산 넣기 전에 순수하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그 타당성을 우리 예산을 넣고 지금 했다는 얘기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과장님, 그런 거창한 거 말고요.

○양진오 위원 자, 우리가 B/C 하고 타당성 조사할 때 조성 원래 기본계획은 조성 원가로 분양한다 돼 있잖아요. 우리 공업단지 이런 것들은, 그죠? 우리 내규라든가 법이라든가 상위법에 보면 그래 돼 있죠?

○양진오 위원 조성 원가로 한다라고 농공단지 할 때 제가 보니까

○양진오 위원 기본적으로 조성 원가로 한다 되어 있어요.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B/C는 조성 원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조성 원가로 했을 때 B/C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 투자해 가지고 이익이 얼마 창출될 거니까 이만큼 투자하자, 이게 안 맞아요?

○양진오 위원 분양 금액을 140으로 했다면 B/C가 이래 나올까요? 아니,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의문을.

○양진오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는 누가 대표로 말씀을 하죠? 아, 예, 강창조 본부장님.

도시공사에서 하는 최초의 가장 큰 사업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여기서 이익 낼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양진오 위원 이익 낼 자신 있는데 왜 시비를 700억 넘어 가가요?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설립한 이래 최고 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최고 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의 이익 분기점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시비를 더 가지고 가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지 이게 의심스러워요, 저는 솔직히요. 그거 묻는 겁니다, 지금.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용역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이 700몇억 이거 빼고 처음부터 그러면 분양가에서 참, 분양가 자체를 공사 비용으로 해 가지고 비율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B/C를 따져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최소 이만큼은 시에서 지정해 달라 그러면 그 금액에서 딱 끊고 시작해야 되지 지금 이래 시작해 버리면 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적자가 나가지고 이자를 계속 부담해야 된다, 분양이 안 돼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이건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양진오 위원 자, 우리가 계획했는 대로 용역했는 대로 다 했어.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분양이 다 안 되고 다른 데처럼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부담은 누가 합니까?

○양진오 위원 자, 그거는, 그거는 가설이고요. 저도 가설입니다. 자, 분양 안 됐을 때 분양 안 되고 1년, 2년 지연됐다, 거기에 대한 지급 이자는 누가 지급해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그러니까 하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제일 좋아요. 그럼 퍼펙트해요. 혹시 그래 안 돼 가지고 자,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좀 연기됐다, 그러면 그 이자 부담을 누가 해야 돼요?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도시공사채는 어려움을 겪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예산 누가 줘야 돼요? 제가 걱정하는 건 뭔가 하면 도시공사가 설립하고 수익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처음 하는 사업이 조금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창조 본부장님하고 열심히 설명하고 정말로 의욕까지 하는 거 좋아요. 저는 그거 백번 다 찬성합니다 하는데 걱정이 돼서 합니다. 저 농공단지에 우리 아픔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적자가 나면 도시공사에서 발행해가 한다, 그러면 시에서 도시공사한테 지원 안 해도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장 시비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생력이 없을 때는. 그런 거 아니라요?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도 고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왜 그곳이어야 했을까, 왜? 우리가 아포지구 그다음에 저쪽에 북삼, 석적 때문에 우리 인구 다 유출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곳 또한 지형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과 아주 가까운 곳이라요, 다른 시군과. 왜 거기였을까? 거기에 대해서 답 좀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그게 실질적인 이유일까요? 저는 실질적인 이유는 취수원이라고 봅니다, 취수원요.

○양진오 위원 예, 거기는

○양진오 위원 그게 제일 크다고 봐져요, 제일 크다고.

○양진오 위원 그래서 왜 이 시점이라고 물었는 거라요. 왜 이 시점에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려움을 각오하고 이런 안 좋은 도시공사의, 도시공사에도 이 부담입니다. 시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도시공사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왜 이 시점에 해야 되냐, 저는 이걸 물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 손을 듦)

예.

○정지원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