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성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들은 후 실국별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 문화예술회관 관리계장님, 시립중앙도서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관리계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요약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34, 36, 43쪽, 문화관광담당관 34, 38쪽, 홍보담당관 34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김인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 위원 우리 위원들 고민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인배 위원 예, 우리 구미시 재정자립도가 연차적으로 계속 줄고 있죠, 그죠?

○김인배 위원 보면 20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해서 2013년도에 한 51% 정도 되고 '14년도 40%, '15년도 41%, 작년도는 36.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럼, 그리고 주민 일인당 우리가 세 부담하는 것은 지방세 부담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2016년, '15년도에 한 100만 원인데 2014년도 81만 원, 2013년도 77만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인당 세 부담률은 올라가고 있고 또 주민 일인당 세출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게 실제로 많은 건 아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 일인당 부담액이 2015년도 기준으로 99만 8,000원 정도인데 우리가 주민 일인당 세출액은 2016년도 작년도에 보면 249만 원, 한 250만 원 가까이 되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대에서 점차 증가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세입은 줄고 세출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면 우리 구미시 재정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아니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세출이 늘어나고 기업이,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내서 일인당 부담이 올라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일인당 세 부담이 증가하는 거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인배 위원 재정자립도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근데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라면 보통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도 그래요. 구미는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도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너무 높아도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낮아도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적정한 재정자립도가 몇 % 정도가 적정한 재정자립도예요?

○김인배 위원 OK.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국비를 많이 받아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작년도 36.44%로 해가지고 재정자립도가 훅 떨어진 것은 후자에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김인배 위원 자체 재원도 늘고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김인배 위원 그래 이래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래 36.4%로 확 떨어졌느냐는 거죠.

○김인배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재원 느는 거보다 국비를 확보한 게 더 많다, 이렇게?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손홍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우리 김용학 과장님.

○손홍섭 위원 답변 중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손홍섭 위원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손홍섭 위원 근데 이야기 중에

○손홍섭 위원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이 기업에서 부담하는 게 많아서 우리 개인들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답변을 했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손홍섭 위원 좋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기업에서 부담한 우리 담당 계장님,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삼성이라든지 또 LG라든지 주요 기업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납부 현황을 좀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담당 계장 없나요?

○손홍섭 위원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우선 데이터를 하나 주세요, 자료를. 아니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경상북도에도 일선 농촌 영양이라든지 봉화 같은 데는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급여도, 직원들 급여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도 결과적으로 기업이 다 떠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결과적으로 구미 발전에 또 구미 시민들의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답변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홍섭 위원 근데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구미에 대해서 앞으로 구미의 미래가 없다, 있다, 뭐 이런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손홍섭 위원 그 이유 중에 우선 기업이 떠나고 있고 또 대기업이 옛날 같은 그런 구미에 투자유치를 어떻게 보면 기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다행입니다만 우리 한화시스템도 대구로 가느니 안 가느니 하다가 구미에 이렇게 계속 있기로 한 것은 참 우리가 우리 시민들로서 환영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답변을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 한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일반적인 시민이 볼 때는 매년 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어떻게 지원받는 금액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변화무쌍하다는 말입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어떨 때는 40 몇 %가 되었다가 또 30 몇 % 다운됐다가 이래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세무과장은 해당이 안 되나, 여기에?

(「안전행정국」하는 과장 있음)

거깁니까? 안전이구나. 그래요.

그리고 우리 또 예산담당관님이 해당되는데 이 검사의견서 이거 누가 만들어요?

○손홍섭 위원 회계과에서?

○손홍섭 위원 그래 회계과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손홍섭 위원 누가 작성해서 만들었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 결산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누가 이거 리포트를 누가 만들어 작성했냐고.

○손홍섭 위원 이거를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이 내용이 제가 의정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거의 숫자 외에는 이게 틀이 딱 박혀있고 이 요지가 하도 이렇게 유사해가지고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째 이상 보거든, 지금. 그래서 전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숫자만 이렇게 대입시키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7페이지, 8페이지 이래 보면 주요 미흡한 사항으로는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나오고 또 이게 똑같아요. 매년 똑같아가지고 아주 이거 사람들이 머리도 비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떻게 거의 자구도 하나, 숫자만 바뀌어요. 그래서 너무 틀에 박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우리가 불용액이 말이죠, 불용액이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해요. 주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손홍섭 위원 집행잔액은 사실상 10% 미만이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불용액은 10% 미만, 우리 절감예산 이런 차원이잖아?

○손홍섭 위원 그렇죠?

○손홍섭 위원 초과세입으로 본다? 그리고 말이지, 저는 이거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예산에는 목을 매는데 결산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공통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결산, 법상 물론 하게 돼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느냐, 좀 저 개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결산을 해야 되는지, 사실상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이렇게 승인을 하고 이런 과정에 이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결산은 다 끝난 건데 뭐, 시간만 보내면 되지 하는 생각들을 너나없이 공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우리 정책실장님.

○손홍섭 위원 제 의견에 공감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2017년을 기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좀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사실상 우리 과장님들도 크게 자료 준비를 안 한 걸로 지금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라면 제도 보완 내지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기획 소관에 우리 실국장님들 접할 기회가 잘 없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우리 자료 215페이지에요. 시정참여를 통한 정책개발사업에 우리가 8,500만 원입니까,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안장환 위원 이거는 어디 어떤 개발하는 데 쓰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학술대회?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17페이지 보면 우리 차입금 이자 상환인데 우리 기획실에서 어디 예산을 차입하는가요?

○안장환 위원 다른 부서

○안장환 위원 차환 어디?

○안장환 위원 개발기금 도에서?

○안장환 위원 기획실에서?

○안장환 위원 차환?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도나 기관에 중앙기관에서 차입하는 그런 거는 그러면 이자가 낮은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전환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지난번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제가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자체도 내가 비싸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금리가 인상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우리가 제가 보니까 농협 같은 데나 이런 기관에 도에 하는 걸 보통 3.7%, 3.8%, 4% 가까이 쓰는 걸 봤거든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예산할 때 좀 교체를 해서 이자 절감을 하라고 했는데

○안장환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3년 동안 제가 지적한 이후에 상환 대체했는 그 자료로 내 방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얼마 정도가 절감됐는지를 제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기획실은, 문화담당관실.

○안장환 위원 문화담당관실 우리 과장님.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담당관실에 보면 용역개발, 용역연구 이런 예산이 엄청 좀 있어요.

○안장환 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기획 쪽에서는 이런 용역비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은 데 반해서 문화담당관실에서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역으로 추정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모르겠습니다. 쫙 다 훑어봤습니다. 우리 문화담당관실에 대해서 1년 동안 사용한 예산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볼 때 이제는 시대도 바뀌고 이제는 자꾸 우리가 과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쪽으로 문화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을 발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거 보존하고 있는 걸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자꾸 없는 걸 찾고 뭘 어디 선비도 찾고 뭘 찾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역사가 하마 5천 년 역사가 내려왔으면 나타날 거는 다 나타났습니다. 역사의 인물들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역사에 뭡니까, 그 기여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우리 시민들이 높은 인물로 평가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대로 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없는 것을 자꾸 찾아내서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기획에서는 문화담당관실이 최고 업무가 진짜 엄청 힘들어요. 하나하나 한 건마다 보니까 다 이런 게 있는데 이래서 자꾸 어려운 길을 가지 마시고 문화도 있는 걸 그대로 새로운 문화를 발굴한다는 것은 우리 구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북 전체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업무를 하실 때 오랜 업무를 봤잖아요, 문화담당관실에?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바꿔 주시고요. 예산이 일일이 다 따지기가 참 뭐 해요. 그런데 차기 연도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결산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 모든 것을 해서 예산 제가 볼 때는 15%에서 20%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다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 간략하게 한마디씩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218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3,3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제가 예산서 결산서를 전부 솔직히 안 읽어보지를 안 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있는 걸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교육기관에 보조금이 있고요. 또 체육진흥과에도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 문화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명분으로 교육기관에 보조를 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료에는 218페이지 하단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런, 도립도서관에 신간도서?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도립도서관이 있으면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에서 다 하죠?

○안장환 위원 자산은 도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해할 수 있다고, 제목이 교육기관 보조, 교육기관 도서관도 교육기관인가요?

○안장환 위원 과목이 그렇게 표시하게끔 돼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러면 연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도서비로 3,000여만 원을 지급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 여러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이거 5년간의 자료 내역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우리 문화이용권 사업 이거 시행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국책사업에 국비 좀 지원도 없잖아요?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북선비아카데미 지원 여기 예산이 3,600만 원 여기 다 집행하고 여기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여기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뭐 전년도에만 한 거예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경북에 제가 알기로는 선비, 선비촌, 선비아카데미라는 것은 경북이고 이래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선비촌 영주나 안동 이런 데 실질적으로 선비촌도 있고 이런데 이런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안장환 위원 다 해요?

○안장환 위원 이거는 도비 지원도 합니까?

○안장환 위원 몇 % 정도 도비?

○안장환 위원 4 대 6요?

○안장환 위원 연차적으로?

○안장환 위원 그래 이게 매년 선비사업도 한 5년 하고 종결해야 되지,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걸 잘 해야 돼요. 선비 이거요, 한 5년 연구하고 하면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는 구미는 이제는 이 정도에서 끝내겠다고 이런 것도 한 번씩하고 도에서 하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거 항목을 줄여 나가야 돼요.

제가 그럼 전반적인 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바디페인팅 촬영 있잖아요? 1년 하는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장소 문제 지난번에도 내가 새벽에 금오산에 운동을 갔는데 지난 일요일 날인가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려고 들어갔는데 통제도 하고 이래서 그거 하니까 이 대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걸 폐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장소를 우리 금오산에서 하지 말고 전에는 보니까 경운대학인가 이런 데 하던데 전국에서 오고 이렇던데 오히려 이런 대회를 하면서 휴일 날 우리 시민들이 즐겨찾는 금오산이 통제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 지난번 몇 년 전부터는 저기에 경운대학인가 이쪽에서 했는데 왜 어느 날 또 금오산으로 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 시민들은 별로 관심 별로 없고 한데 장소 이전 문제 한번 다음 연도부터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국악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국악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써요. 국악이라는 명분으로 전국 청소년국악경연대회가 있고 국악 보면 우리 국악에 대해서 221페이지 자료로 보면 대한민국 낙동예술대전, 매일한글, 이거는 아니구나. 국악예술 활동지원, 전국국악대전 개최지원, 청소년국악, 또 여기 박록주 여기도 국악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니 국악이, 그래서 전국국악대전하고 박록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연희축제 지난번엔가 내가 했는데 올해도 했지, 전년도에도 했죠?

○안장환 위원 제가 한 2년 가 봤어요,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유명한 선생님 한 분은 매년 오셔서 똑같은 레퍼토리로 하는 거 그거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데 한번 격년제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세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매년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 제목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뭐 중부문화대축전, 매일글짓기 이런 거 이거 전부 민간자본 민간사업자들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근데 이런 데 보조 같은 거는 보조는 어떻게 되나요?

○안장환 위원 전액지원입니까, 보조사업이면 부담

○안장환 위원 자부담 하는가요?

○안장환 위원 하여튼 본인 부담 민간 부담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런데 정산할 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좀 제대로 하세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부담만 20%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20% 자부담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하세요.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왕산기념관 허위 선생님 기념관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보니까 2억 4,600인가 이렇게 이게 관리비죠?

○안장환 위원 운영비죠? 지난번에 제가 기억으로는 운영비가 1억 6,700인가 전년도인가 저저년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올랐는, 지금 예산이 더 늘어났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에요. 제가 기억은 2억 6,000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지원되죠?

○안장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어떤 우리가 국가에서, 국가에서 우리 구미에 한마디로 이게 뭐를 건물이나 뭐를 이렇게 지으면 유지관리는 우리 구미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게 관례듯이 이런 기념관도 실질적으로 어떤 후손들이나 이래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유지비에 관리비에 대해서 자부담도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전액을 갖다가, 제가 보세요. 이게 지금은 하루 이틀은 이게 한 달, 1년, 2년 이래 계속 드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 예산도 크지 않습니까? 근데 1년에 2억 5,000 정도가 매년 들어간다고 보면 과연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동료 위원들이 지적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경비를 절감하는 그런 방법을 예를 들어갖고 이게 활용이 잘 되고 하면 예산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동료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지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예산이 많이 지출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꼭 필요한 예산 그런 게 좀 될 수 있도록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하면 그에 따르는 또 지원도 필요하고 그래 할 텐데 무조건 예산을 이래 세워놨다고 해도 사람이 출입을 안 한다고, 100명이 하든 1명이 하든 계획대로 그대로 계속 예산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정해야 됩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한번 현황 파악 좀 하시고 증가할 부분이 있으면 증가해 주고 정말 이게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여기 박대통령생가 추모 이런 관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항목도 많고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기 연도에는 좀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안장환 위원 예, 문화담당관실은 그래 하고요. 정보, 제가 하여튼 위원회에서 제가 한 걸

○부위원장 김근아 예,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위원장 한성희 예, 예. 짧게 좀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짧게 우리 위원은 여기 우리 부위원장하고 저밖에 없는데.

○위원장 한성희 예, 예.

○안장환 위원 하지 말까요?

○위원장 한성희 아니, 아니. 산업에서 오셨으니까 하십시오.

정보담당관실.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우리 242페이지에 정보인프라 확충, 물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정보나 이런 인프라 확충, 개발 이런 게 주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놀랐어요. 이런 확충하는 데 예산이 10억씩 들어가고 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 이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안장환 위원 인터넷활성화 이런 것도 내나 정보에 같은 맥락인데 제목은 바꾸어도 이거 그런 부분에도 보면 예산이 9억씩, 인프라에 또 10억씩 이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그 업무 어떤 식으로 매년 보면 인프라 해서 예산이 막 올라오고 하는데.

○안장환 위원 예, 전체적인 그래 예산이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 내용을 잘 알았고요.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제가 보니까 언론매체홍보비가 한 10억 정도 되네요? 예?

○안장환 위원 여기 뭐 신문보도 한 5억, 예?

○안장환 위원 공중파 이런 데는 여기는 별도로 없는데 그런 데는 지원 안 하나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공중파에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언뜻 보니까 공중파에 홍보비는 엄청 많이 주던데?

○안장환 위원 근데 우리 구미시 홍보하는 거 뭐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구미시에 대해 홍보매체 3,000만 원에 대한 홍보 내역이 뭡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캠페인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주 무슨 캠페인을 했는지 묻잖아요?

○안장환 위원 하여튼 홍보를 한 만큼 방송 매체에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을 받으세요.

○안장환 위원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구미시 홍보에, 예?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덜 억울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내 깊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홍보는 뭐예요? 도시홍보는 뭐를 통해서 하나요?

○안장환 위원 서울역 같은 데 하는 그거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여기 저희들 요지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도로과, 수도과, 상하수도과, 도로 우리 파헤치는 부분 이 부분을 구미시 전체 한번 다 이렇게 잘 말씀을 하셔서 아스콘이 지금 덧대져 있는 부분이 전부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본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아스콘을 제 양보다 더 쓰는 한이 있어도, 제가 선진국은 가서 보면 땜질했는 자리가 절대로 저희들 나라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중점적으로 우리 좀 지시를 하셔서 땜질하는 자리가 절대로 우리 지금 새마을과부터 민원봉사과, 상하수도과, 도로과 전체를 이렇게 덧씌워하는 공사에 잘 이렇게 밀착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특별나게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지금 3대 문화권 사업 경북 쪽에 내년도 예산이 위기라는 걸 우리 담당관님은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구미에 역사디지털은 다행히 남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쯤 됐습니까?

○위원장 한성희 예, 하여튼 이럴 때 행정력, 정치력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 봐도.

○위원장 한성희 예.

○강승수 위원 예, 미안합니다.

이게 지나갔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강승수 위원 우리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출 부분도 그렇고, 세출 부분에 일반회계에서 440억 정도가 됩니다, 그죠?

○강승수 위원 근데 우리 기타특별회계는 24.5%가 되는데 매년 이렇게 형성이 됩니까?

○강승수 위원 달라지는데 일반회계에서는 3.7% 같으면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겠지만 금액적으로 봐서는 440억 정도가 되는데.

○강승수 위원 그런

○강승수 위원 매년 이 정도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요?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러면 참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5년간만 결과 치만 데이터를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김재상 위원 나도 자료 요청만.

○위원장 한성희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어차피 덧붙여가지고 예산담당관님 한번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이 보면 우리가 전체 세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이래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이 약 800억 정도 되고, 그죠?

○김재상 위원 농림이 또 한 1,000억, 수송 및 교통이 한 1,500억, 일반공공행정이 1,400억, 문화관광이 1,000억 정도 이래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국토 지역개발이 800억이 좀 이래 예산 배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뭐 어차피 사회복지 쪽에 한 2,300억, 사회복지과에 한 과에만 해도 2,300억이라는 예산이 지출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모든 구미가 50만 도시를 지향하고 도시가 발전하려면 이쪽 토목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증액이 돼야지 모든 인프라가 형성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데 중점을 좀 두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 1,400억 정도가 기타로 해가지고 처리가 됐는데 세출현황에 보면, 그래서 이 1,400억이 이게 항목이 없이 기타로 이래 넘어오니까 이거를 좀 알고 싶은데 이 기타 1,400억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이게 1,400억이 지금 지출이 되고 또한 남아 있는 데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11시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된 점을 양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익수 총무과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근아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총무과 35쪽, 새마을과 36, 37, 39쪽, 세무과 31쪽, 체육진흥과 35쪽, 회계과 35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질문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한성희 예.

○강승수 위원 우리 새마을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남녀지도자.

○강승수 위원 장학금 실제 여기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데이터가 총합 집계가 나온 중에 이 중에 우리 새마을남녀지도자 장학기금에 대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불용액이 우리가 실적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현재 기금이 200억 정도 되는데 기금 운용이 5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이게 또 다른 이 데이터를 보면서 기금 운용에 대한 정책 방안을 새로 설정할 정도로 기금 운용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 새마을지도 장학기금, 4개 기금이 전혀 실적이 없다라고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우리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수립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많죠? 잘 안 들립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여기 과장님 작년에 오시기 전에도 이게 매년 장학기금 대상자가 실제 도 조례를 지난번에 한번 검토하다가 아마 중단됐는 것 같은데 실제 자녀로 해당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분들은 자녀보다도 손자 손녀가 대상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책을 방안을 찾아야 되지, 계속 이렇게 수년 차 이렇게 놔둬서는 되지 않을 부분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승수 위원 이게 작년에도 실은 제가 지적을 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찾자라고 했었는데 도 조례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게 잘 진행이 안 된 듯한데 이게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 새마을남녀지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복지를 주는 것이 이것뿐인데 이것도 이렇게 실제 미흡하다 보니까 그들이 바라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아마 도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면 적극적으로, 실제 우리 지역 우리 구미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강승수 위원 제가 봐서는 경상북도 대부분이 지금 평균 연령이 우리보다 거의 다 높은데 대부분 도시가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다른 도시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개선 방안을 안 찾으면 계속 기금 운용을 이렇게 해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입니다만 기금 운용 실적하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래 놔둬서는 내년도에 또 예산이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강승수 위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세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다시 한 번 질문 올렸었는데 우리 과오납이 87억 정도가 됩니다, 과오납이.

○강승수 위원 이게 매년 이 정도예요?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제가 뭐 과장님의, 지금 현 과장님의 어떤 잘못도 아니고 제가 매년 이래 봤을 때 과오납이라는 말은 잘못 징수됐다는 이야기죠?

○강승수 위원 환급이나

○강승수 위원 이걸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과오납이라는 말은 잘못 징수돼서 돈을 냈다가 다시 밝혀지면 돈을 내 주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 밝혀지면 안 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강승수 위원 실제 여기 지금 뭔가 하면 결산검사의견서인데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매년, 매년 실제 심각성을 대두해서 우리 행정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고해야 된다고 강한 지적이 나왔는데도 매년 개선할 여지가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강승수 위원 그런 것들도 과오납으로 편성이 됩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뭔가 이 데이터 집계에서 뭔가 잘못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의견서로 봐서는 이렇게 분석이 나오면 행정에서 잘못 징수되어서 나오는 건가, 지금 계속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강승수 위원 그러면 아까 회계과에서 이 검사의견서를 데이터를 정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 표기 방법을 좀 달리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이 글자 문구로 봐서는 세외수입 과오납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87억이라.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인지가 되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치고 들어가면 또 아까 1년 치 돈을 자동차세를 내서 내 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또 번거롭겠지만 이 부분은 내년도 결산검사에는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이 부분은 문구를 국세 환급금이나 우리 보통 가게 이렇게 새로 짓고 하면 다 짓고 처리하고 나서 지금 다시 돌려주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위원장 한성희 예, 그러면 그걸 표기를 이렇게 정산해서 돌려주는 쪽으로 저렇게 지금 부기상에 1개를 해 놔 놓으니까 지금 아마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한번

○강승수 위원 그렇죠?

○위원장 한성희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 하고 그리고 결과치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이래 나오니까 의견서가요,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요. 우리 총무과에 자료 256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총무과장님.

○안장환 위원 우리가 예산 여기 300만 원 세웠네, 그죠?

○안장환 위원 300만 원 세워서 300만 원 다 썼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요? 그러면 결국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만 원 있었다 하면 지출 다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1,000만 원 잡았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을 다 집행했다?

○안장환 위원 맞아요?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탈주민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까, 안 하면 그냥 우리가 상시적으로 예산이 예를 들어, 법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우리 구미시에서도 부담하지 않나요?

○안장환 위원 국가 지원이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이게 국비예요?

○안장환 위원 근데 국비, 그러면 이 예산이 저는 그래요. 예산이 300만 원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건지, 그렇게 딱 맞게 썼으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예산 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래서 묻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부족하면 우리 시비를 이런 데는 좀 붙이세요. 무조건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장환 위원 여기 다문화민족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은 예산 지원 많이 해 주는데 북한 우리 민족들한테는 왜 이렇게 냉대하게 그래 300만 원, 몇억씩, 수십 억 쓰면서 같은 그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 밑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지회 사업지원 해가지고 5,100만 원 이거 뭐예요?

○안장환 위원 여기 특정 정당에 선거 운동원들 아니에요?

○안장환 위원 맞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내가 선거 때 보니까 회장 이하 다 막 유세장에 와서 난리를 치던데요? 내가 사진까지 찍어 놨는 거 있는데요. 바르게, 자유총연맹 특정 정당 선거 유세장에 와서 환호하고 이런 단체에 우리가 예산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국가 예산을 받고 단체가 어떤 특정 정당에 정치활동에 개입하면 예산 못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산하 단체장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일반 회원들은 제가 일일이 누가 회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미시협의회장, 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요, 저도 정당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정당에 그런 사람 부르지도 않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문 전부 보내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스스로 사표서 제출하세요. 제출 받으세요.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안 하면 제가 여기 증거 자료를 가지고 다른 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런 데 참여하고 깊숙하게 정치에 개입했던 회장단들은 스스로 사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공문을 내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인지를 못했던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과장님?

○안장환 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총무과 과장님은 이대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안전재난과네요. 안전재난과 과장님.

○안장환 위원 우리 여기 선산 지역에 옆에 있는 우리 동료 양진오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뭄이 석 달, 넉 달 돼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자금도 없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이번 가뭄에 재난안전기금 좀 썼습니까? 집행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요청이 안 들어왔어요?

○안장환 위원 공무원들 전부 거짓말했네. 쓰라 했는데 안 썼다 하고, 저는 그래요. 우리 구미가 지금 가뭄이라고 난리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재난안전기금 여기 제가 여기 보니까 기금 통장에 보니까

○안장환 위원 보통 통장 또 뭡니까, 정기예금 이래가지고 통장이 2개가 있더라고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지출한 내역이 거의 없더라고요. 참, 여기 내용은 없지만 올해 들어와서 재난기금 사용한 게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 보통예금에는 얼마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거 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알기로는 이 재난기금이 목은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는 돈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들은, 알기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서에 보니까 대구은행에 통장에 해서 예치가 17억인가 얼마 돼 있더라고요.

○안장환 위원 지금 현재 잔존하는 통장에 그래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하게 돼 있죠?

○안장환 위원 근데 지금 얼마 있어요?

○안장환 위원 정확하게.

○안장환 위원 재난안전기금 원, 재난안전기금 투 해서 한 군데는 76억이 있고요. 한 군데는 한 30억 있네요?

○안장환 위원 그래 있는데 100억 이상 이 돈 어디다 언제 쓰려고 이래 놔두는가요?

○안장환 위원 쓰려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 통장 관리 같은 거는 잘합니까? 제가 이게 우리 회계과도 오셨죠?

○안장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참 보기가 어려워요. 책 큰 권으로 두 권 해 놓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보통 머리로 가지고는 이게 정말 업무파악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성인지 예산 같은 거 별도로 책을 해가지고 만들게 안 돼 있어요, 회계과장님?

○안장환 위원 별도 회계하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별도 정산하게 돼 있죠?

○안장환 위원 제가요, 그리고 이거 일주일 정도 이 책자를 우리가 받았어요, 제가. 두 권으로 하고 세부 부서를 받았는데 제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얼마나 헷갈리는지 일반회계라면서 앞장에 이거는 뭔지, 이 뒤에 있는 거는 뭔지, 똑같은 일반회계에다 또 성인지 예산 또 따로 붙여놔요. 통장 이런 거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 관한 통장 이런 거 있잖아요, 결산 이런 거는 업무는 물론 회계과지만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우리에 관련된 통장을 관리하는 거는 안전관리과에 첨부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업무를 볼 때 제대로 인지를 하는 거지, 여기 안전재난과에 여기 또 통장하고 이런 거는 또 이쪽에 있고 이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안장환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 책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우리 위원들 단시일 내에 이거 파악해서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 이 만드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돼요. 지난번 같은 때는 성인지 예산 따로 그냥 분리 딱 해 놔 놓고 이렇게 해 놨더니만, 한 권에 이래 해 놓으니까 이거 뭐 그냥 책상 위에 얹어 놓고 가면 괜찮은데 좀 보려고 이거 들고 다니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라요. 좀 딱딱 구분을 해 놔야 돼요. 그래 하시고요. 재난안전기금 이런 거 적절히 사용하세요. 그냥 통장에 돈 놔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할 때 재난안전과에서도, 재난안전과에서는 가뭄 피해 지역 같은 데는 순찰합니까? 한번 가 봅니까?

○안장환 위원 상황 파악을 하면 재난기금 우리 100억 있는데 이거 가지고 좀 써라, 이렇게 서로 업무 협조 안 돼요, 공조가?

○안장환 위원 요청, 지난번에는 요청했는데 쓰라 했다 하고 전부 이제 막 들통 납니다. 제가 산업에 있어가지고 기획은 잘 물어보지를 못해서 오늘 이제 전부 우리 공직자들이 저한테 전부 거짓말했어요.

○안장환 위원 아니 예비비도

○안장환 위원 예비비도 안 썼고

○안장환 위원 우리 재난, 나는 재난안전과장님이 자금을 안 줘서 오히려 원망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요구를 하지도 안 했는데 어예 주노, 이런 논리네,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서로 우리 구미시가 무슨 과를 떠나서 우리 구미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업무 공조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안장환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가 여기 생각보다 많아요, 업무가. 의용소방대 이거도 우리가 지원하는 거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옷이나 물품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여기 자료에 266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해서 1억 5,000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 자금 어디다 쓰는 건가요? 자료 266페이지입니다.

○안장환 위원 옷은 매년 사 주나요? 지난번에 내 옷 산다고 우리 의회에서 난리가 났는데.

○안장환 위원 격년제로?

○안장환 위원 예, 그래 하여튼 그래서 잘 운영하시고요. 전부 저 혼자 전부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요, 새마을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와 상반되게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오히려 동료 위원들은 많이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동네 사거리에 현수막을 봤어요, 과장님.

○안장환 위원 “새마을지도자 모집합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저는 새마을지도자라 하면 일반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정말 시도 새마을에 대한 어떤 지역의 지도자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존경하고 그렇게 좀 앞으로 정말 지도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에 가서 면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원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시골에는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 지역에 동 지역에 새마을지도자 자원이 많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라 하면 그 동네에서 그래도 존경은 못 받더라도 그러면서 이런 그래서 그 회원 가입하는 그 자체 하나로 자녀들장학금 주고 이게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안장환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의 망하는 조건이 뭔지 압니까? 조직 많이 만들어서, 망한다는 것보다는 조직이 많아서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니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또 아파트 가면 아파트 자치회도 있고 또 동네 가면 지역발전협의회 있고 큰 단체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이러한 자원도 없는 이런 회원을 플래카드 걸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회원들 고생한다고 그렇게 한다는데 이제는 이런 것은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봐요, 자원도 없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이런 장학금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새마을과 과에 걸맞게 대한민국 새마을테마, 또 글로벌새마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출하는데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정말 적정하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적절하게 장학 혜택이라도 볼 수 있는지 그런 걸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세무과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장환 위원 우리 세무과에 우리 포상제도 해서, 포상제도라 해가지고 한 5,500만 원인가 이래 지출하던데 그래 포상은 어떤 사람한테 주나요? 세금 잘 낸 사람에게 주나요, 뭐 어떤 식으로 해서, 포상제도 운영하는지, 자료 크게 볼 것도 없을 거고 5,500만 원 어떻게 지출해요?

○안장환 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뭐 어떤 경우에 포상한다고요?

○안장환 위원 한꺼번에 낼 때?

○안장환 위원 아, 공직자에게 주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시에?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세무과 공직자들이 전년도에 5,500만 원을 그래 하여튼 보너스 비슷하게 받았겠네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라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체육진흥과요.

○안장환 위원 제가 여기 일괄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희 예, 예.

○안장환 위원 여기 많이는 안 있습니다.

286페이지에 낙동강 수상레포츠센터 지원, 과장님.

○안장환 위원 스포츠센터 지원하는데 예산 1억 7,5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돈 1,000만 원 남았어요. 이거 이 예산을 갖다가 어떤 부분에 쓰나요?

○안장환 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안장환 위원 운영은 안 했는데 그 운영 단체에게 어렵다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선발해서 그럼 그런 사람들 인건비 준다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이거요, 이게 공모했죠?

○안장환 위원 공모했는데 이게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인가 이거 해서 관리만 체육과로 넘어 왔는 거죠?

○안장환 위원 처음에 애당초 우리한테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오염도 안 된다, 또 이게 최초, 체험센터 면허장하고 같은 이런 맥락이라요?

○안장환 위원 체험센터만?

○안장환 위원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제가 자료를 요구하기도 그렇고 행정감사도 아니고 이래서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이 예산은 주면 안 된다, 전부 실질적으로 자격 그런 미비한 사람들이 다 한다, 이런 쪽으로 많아요.

○안장환 위원 제대로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예산은 매년 들어가야 되네요?

○안장환 위원 그래 제가, 내가 그래 듣기는 건설과에서 듣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니까 요금을 받기 때문에 거의 큰 우리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다, 이래서 우리 건설 산업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매년 2억 가까이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낙동강에서 그래서 이런 모든 하구에 있는 대구 같은 데에서 원인제공, 취수원 원인제공 이런 모든 빌미를 주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시민한마음축제 차기 연도에도 합니까?

○안장환 위원 격년제로 하라 했는데.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 잡아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전국체전 유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전국체전 유치하는 데도 돈 많이 썼네요? 한 1억 썼네요?

○안장환 위원 1억 안 썼네. 집행이, 2,600만 원, 한 7,000만 원 썼네.

○안장환 위원 예, 한 8,800만 원, 8,000 얼마 썼네요? 홍보 활동한다고 그래 썼어요?

○안장환 위원 왜 부산은 왜 반납했나요? 부산이 원래 하기로 했었잖아요? 부산인가 울산인가.

○안장환 위원 근데 제가 이거 유치하는데 제가 구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반대하기도 그렇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요, 우리 시민이, 국비 대한체육회로부터 2,000억, 1,800억 가져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돈이 얼마예요, 지원받는 게? 국가나 대한체육회로부터, 1,000억도 안 되죠?

○안장환 위원 그러니 말이에요. 그래 200억, 200 정도밖에 지원 안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시설비에 200억, 그리고 다른 거 지원하는 거 전체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전국체전을 우리가 유치한 데 대해서 대한체육회나 체육부나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한 200억?

○안장환 위원 도하고?

○안장환 위원 시비하고?

○안장환 위원 도비, 시비 그거야 뭐 시설비 그런 거야 일부고, 그래 보세요. 우리 시민들이 홍보 활동을 통해서 저도 그래요, 지역에 전부 우리 시민들 중에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추진하라, 홍보를 잘하기는 잘했어요, 시에서. 한 1,800억씩, 2,000억 가져오면 구미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된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 식으로 시에서 홍보를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억 그러면 우리 TF팀까지 구성해서 행정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장환 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천은 언제 했는지 압니까?

○안장환 위원 하마 10년 전에 했어요.

○안장환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하면 좋습니다. 일간에 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월드컵하고 세계올림픽도 유치하고 이런 거는 옛날 같으면 전국체전 유치하면 대단했죠. 대통령 오고 이러면 지역 발전되고 막 도로하고 일괄 예산 엄청 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 위에 대한체육회나 정부에서도 솔직히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가는 국민들의 체육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 법에 의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마냥 큰 사업을 유치했는 양 홍보하고 우리는 구미국가공단으로서 정말로 공단 기업하는 데 그만한 애를 썼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 예산 확보가 과장님, 200억 준다고 200억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체전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했지만 하고 나니까 정부의 지원금이 너무 미약하다,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 어렵다, 이래 해서 예산 이야기한 대로 한 1,000억 이상 받도록 그래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게 체육과장님 역량 아닙니까, 시장님하고.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과장님.

○안장환 위원 시설?

○안장환 위원 예, 시설 하여튼 부분이고 해서 이 기회에 정비할 부분 같은 것도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 국비나 시비나 다 우리의 세금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좀 이걸 계기로 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이왕 유치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지원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주무 과에서.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체육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과 2016년도 전체 예산 280억 중에 이월예산이 한 70억 가까이 돼요. 율로 따지면 한 25%가 넘지 않습니까? 27%.

○김인배 위원 과다 이월액에 대해서 전에 우리 시 전체 예산 1조 5,000억 중에서 한 10% 1,500억 정도가 보통 이월이 돼요. 근데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이유야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전체 체육과 예산의 25%, 27% 이렇게 이월이 된다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면에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원래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는 게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월 예산을 이래 줄여나가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인배 위원 결산 검사할 때도 지적이 됐던데 어쨌거나 다른 과보다 이월예산이 과다한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줄여 나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이거 뭐 예산 결산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새마을과장님, 얼마 전에 여기 나가다 보니까 새마을과 폐지하라고 현수막 걸고 하던데 또 저한테도 새마을과 폐지시키는 데 좀 앞장서시라 하는 민원도 있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방송도 나오니까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근아 예, 그건 그렇고 여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거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근아 물론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조성사업이나 지도자분들이 애 잡숫고 고생하시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새마을지도자장학금 기금을 꼭 마련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조성 중이던데.

○부위원장 김근아 이래 되면 예를 들어 각 관변단체마다 또 장학금 조성사업 해 달라고 안 그러겠나. 염려도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묻습니다.

○김인배 위원 나중에 근로자 장학금도 좀 많이 줘 봐요. 왜 한 개도 안 줘요, 이거? 국가공단인데.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총무과장님.

○양진오 위원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고입 미달 사태 일어났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그 이후에 시에서 방안, 대처 방안 혹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보니까 지난 5월에 초․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중․고입 설명회를 구미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구미교육청만 답답할까요, 고입 미달이? 구미시도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양진오 위원 특히나 전년도 우리 5,200명이 졸업했는데 한 500여 명 미달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4,500여 명 졸업합니다. 그러면 미달 사태는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대비가 구미시에서는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상태 같으면, 그죠?

○양진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구미가 교육 도시라 그러고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등 교육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시에서 먼저 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올해 엄청난 미달 사태를 예상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고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정말로 우수한 자원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한 최대한의 구미시가 해야 될 도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가 4～5년 전부터 구미 학생 수에 대한 문제점과 과다 학급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올해 안에 우예 개선이 되지 않나, 될 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항 정도 수준은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학급이 넘는 학교가 11개 학교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12학급은 2개 학교나 있습니다. 이런 학급들은 구미시에서 빨리 나서서 정말 학급 조정도 필요하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서 우리가 12월에 있을 미달 사태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양진오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장환 위원님 얘기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미시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나 할 만큼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할 말이 지금 막힐 정도입니다. 지금 읍면에는 가뭄 때문에 매일 같이 10여 일 전부터 지금 없는 기금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가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뭄 대책비로 도에서인가 한 1여억 원 나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가지고 지금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재난과에는 출장소에서 얘기를 안 해서 돈을 못 주고 있다, 이거 누가 들어도 코웃음 칠 일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돈이 없다 하면 내 이해를 해요.

○양진오 위원 아니 제가 안전재난과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내일 내가 농정과에 정확하게 이거는 내 물어보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안곡지 하고 대원지 일부 지역만 천수답만 그렇다 하는데요, 산태백지 지금 저수지 올라가 보면요, 저수율 10%도 안 됩니다. 후두가 다 드러나가지고 하나도 못 퍼 올립니다. 대원지 저수율 지금 40% 내외로 아마 내려가 있습니다. 그 위에 태봉, 대원 이쪽으로 저수지 물 하나도 물 못 퍼 올립니다. 제가 아래부터 저수율 체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진오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산촌지, 안곡지 저수율 20% 이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 저수율이 90% 이상이고

(「50%」하는 위원 있음)

50% 했습니까? 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요.

하여튼 제가 안전재난과에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참 답답해서 내 얘기했습니다. 하도 답답해가지고.

○위원장 한성희 이 부분은

○양진오 위원 이만큼

○위원장 한성희 이 부분은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라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특별기금을 푸시든 예비비를 쓰시든 좀 대처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특별하게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안전재난과에 더 얘기 안 하고 내일 내 농정과에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제탑 그 직원들.

○양진오 위원 그 관리 지금 재난과에서 하고 있죠?

○양진오 위원 그 교육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왜 이래 걱정하는가 하면 거기 가보니까요, 통제센터 가보니까 우리 구미시의 일상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보입니다. 정말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 교육은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왜냐 하면 개인 사생활이 엄청나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직원들 뽑을 때부터 해서 교육은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총무과하고 관제센터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 하고.

우리 CCTV 전년도에 설치 몇 대 했죠?

○양진오 위원 다 넘어왔습니까?

○양진오 위원 이 중에서 신규가 몇 대고 교체가 몇 대입니까?

○양진오 위원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했는 걸로 기억합니다. 일찍 달았는 CCTV가 가장 중요한 장소에 달았다고, 그죠? 누구나 가장 필요한 장소에 가장 먼저 답니다. 일찍 단 CCTV는 화질이 떨어져서 관제센터에서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해가지고 교체를 해 나가자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구미시에는 내 일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안전재난과로 넘어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총무과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죠? 그럼 총무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인수인계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걸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 놓은 데는 가장 중요한 데 해 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잘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데는 안 보이고 새로 신규로 하는 데는 하매 우리가 수천 대 깔려 있잖아요? 여분으로 한다고 봐도 과언 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 달면 앞에 단 거는 우얍니까? 금방 말씀하신 148대 이거는 내년부터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게 참 행정의 문제점 아닐까요?

○양진오 위원 아니 제 얘기는 348대 중에서 이걸 다 신규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급한 것도 급하지만 교체도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잘 챙기셔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데 화질 안 좋은 거는 바로바로 교체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양진오 위원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님,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근아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주민복지과 39쪽, 사회복지과 32, 36쪽, 청소행정과 39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안장환 위원 주민복지, 사회복지 우리 위원회 산업에 있다 보니까 업무도 잘 파악도 잘 못하겠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명분으로 예산 지출이 되고 있는데 주요, 자료는 298페이지 하단 네 번째 항목에 있네요. 이거는 어떤 예산이에요? 29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있어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98페이지.

(백인엽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과장님, 자료 못 찾아요?

○안장환 위원 그 큰 항목에 보면 1억 3,500만원이고 300페이지에 보면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6,200만 원을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6,200만 원 지출했는데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행했는지 묻는 거예요. 자료 보지 마시고 대충 어떤 데 어떻게 썼다는 거 이야기하시면 되겠는데.

(백인엽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꼭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면 계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그 기관이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법적으로 그 관리하기 위한 민간단체로 구성된 데

○안장환 위원 사무국에 그러면 그 사무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안장환 위원 사무원이 그래 몇 명 이거 뭐

○안장환 위원 그러면 거의 200만 원 수준도 안 되겠고 곱하기 12 하면 3명 해도 6,000만 원이 넘는데 일단 이거는요, 말씀하기 좀 곤란하면 어떤 데 어떻게 한다는 그 자료로 한번 봅시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또 주민복지과.

○안장환 위원 주민복지과.

○안장환 위원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과장님, 우리 자료 302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가지고 6,4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발전소 주변이라면 어디 우리 구미에 발전소가 어디 있나요?

○안장환 위원 기금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기금인데 기금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 기금을 운용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러면 기금이라면 이 기금이 6,400만 원은 아닐 거고, 아, 그 지원하는, 그러면 기금이라는 별도 통장이 기금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래 지원하고 단년도 예산가지고 집행하고 끝나네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계속 그 회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지원합니까?

○안장환 위원 역으로 열병합발전소 인근 부지에 폐목 화력발전소가 산자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 가정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장환 위원 그래 역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론 환경과에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산업폐기물을 우리 구미시에서 소각하죠? 소각하잖아요? 청소행정과나 저런 데 우리 하는데 그런 데는 일정한 시스템을 갖추지, 물론 일정한 배출농도 같은 거를 측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폐목 화력발전소는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중앙에서 굴뚝에 기준치 이상이 되면 멈출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다 해요.

그리고 지금 석탄발전소보다 우리가 지금 허가가 난 폐목 화력발전소는 모든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수치가 훨씬 적어요. 수치상으로 석탄 때는 것보다 그 목재 칩을 해서 하면 모든 부분이 거의 100% 연소는 안 되지만 연소하고 나서 대기오염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석탄을 때는 것보다 환경기준치가 떨어져요. 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지금 석탄을 때는 환경오염을 갖다가 앞으로 서서히 이런 것이 이제는 문을 닫고 목재 이거로 대체를 하는데 우리 구미시가 총 시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물론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무작정 반대현수막을 내 걸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미시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기존에 있는 오염이 100이라면 새로 설치하는 거는 50밖에 안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루빨리 실질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없애면 우리 여기 예산이 매년 나가는 거 6,000만 원, 7,000만 원이 나가지 않잖아요? 그거보다 더 환경적으로 좋은 걸 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도 좀 해 보고 그래서 이런 기금도 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 재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준다해 놓고 계속적으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좀 해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큰 뜻은 아니고.

○안장환 위원 우리 전반적으로 한 가지씩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과장님.

○안장환 위원 사회복지 힘들어요. 우리 자료에 보면 311페이지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이래 해가지고 1,71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다 했습니다. 어예 1원도 남지를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는 여성장애인 저출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71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예산을 지원을 못했나요?

○안장환 위원 예, 국비사업이 따로 있으면 그러면 예산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 저출산 장애인들이 출산을 했을 때 이 예산이 모자라서 지급 못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안장환 위원 이 예산에서 모자라면 또 국비로 하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잡지 마세요. 그러면 그 국비 예산도 그러면 집행잔액 없이 다 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비나 국비가 남는다면 우리 이거는 시비인가요?

○안장환 위원 이것도요?

○안장환 위원 그 항목에 있는데 또 이거는 또 1,700만 원 예산은 뭐예요?

○안장환 위원 꼬리표가 붙어왔지만 이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국비를 가지고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장환 위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혹서기, 혹한기에 대해서 독거노인들 관리는 제대로 하나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시에나 이 복지단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대상이 안 된다는 그런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자녀가 있다든지 실질적으로는 자녀는 있기는 한데 혼자 아파트나 이런 데 사는 독거노인들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자녀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 자녀가 있고 자녀들이 이렇게 먹고 살만하니까 너희들이 관리하라,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들이 있다면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안장환 위원 아니 법 테두리 내에 안 있더라도 혼자 실질적으로 돈 1,000억 있으면 뭐합니까? 아들이 관리 안 하면 어르신들 혼자 기거하고 그러니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라고요.

○안장환 위원 예, 다른 분 하십시오. 이제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진오 위원 예, 환경안전과장님.

○양진오 위원 지금 이쪽에 보니까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해가지고 올해 작년도 13억, 전년 이월이 10억 해서 한 23억 정도 했네요, 그죠?

○양진오 위원 잔액이 650만 원이 남았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그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양진오 위원 이 시설이 그러면 농공단지 확장에 의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기존 농공단지 보완하는 시설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증설하면 그 증설하는 폐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요. 농공단지를 뒤로 늘리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부지를 확장하잖아요?

○양진오 위원 그럼 폐수처리 업체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업종을 제한한다는 얘기로 듣깁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양진오 위원 업종을 제한하면 또 들어오는 기업 수가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양진오 위원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잠깐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이 관리를 지금 협의체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죠?

○양진오 위원 제가 왜 걱정하는가 하면 어제 아마 이낙연 총리가 매원지로 오셔가지고 또 대구시장께서 취수원 얘기를 건의하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관리시스템이 변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 협의체란 그쪽에 있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가장 큰 목적은 경비 절감이거든요. 우리 수질을 과연 경비 절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제가 안 그래도 자료 같이 받아 봤습니다. 봤는데 낙동강, 관련 없는 데는 제가 봐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낙동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칠곡이라든가 상주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예천이나 구미, 사실 안동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진오 위원 여기는 산업단지입니까?

○양진오 위원 그리고 또 어디고, 상주 같은 경우는 협의체가 아니고 다른 민간, 전문 민간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양진오 위원 근데 우리 다른 우리 오폐수시설은 전체를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굳이 고아농공단지만 입주협의체에서 조금 불안감을 가지고 주는 이유를 저는 잘 몰라가지고 자꾸 묻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오늘은 뭐 결산 감사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다음 우리 시민만족과장님.

○양진오 위원 우리 지난 2월 15일 날 우리 소송이 들어가서 지난 5월 19일 날 우리 패소한 우리 동물화장장 내용 있죠, 그죠?

○양진오 위원 여기에 보니까 피고가 구미시장을 비롯한 시민만족과장 외 3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제가 외 3인에게 다 계속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제가 시민만족과장님이 직접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깊이는 안 묻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17년 2월 15일 날 소송을 시작해서 5월 19일까지 패소할 때까지, 그리고 패소하고 나서 지금 5월 24일 날 우리 상소 포기까지 했어요. 상소 포기했다는 말은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양진오 위원 예, 아마 이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하고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 허가 낼 때 아마 시민만족과에도 충분히 협의가 들어왔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진입도로가 어디입니까? 진입도로.

○양진오 위원 아니요. 허가 들어온 도로가 어디냐고요. 밭으로 들어오는 도로 허가

○양진오 위원 아니 그러면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추모공원 들어가는 길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양진오 위원 개인 주택 지나가는 그 길로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양진오 위원 지금 상소 포기한 상태인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죽네 마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양진오 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뭐 했냐고 묻잖아, 그러니까요. 지난 2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뭐 했습니까, 시민만족과에서?

○양진오 위원 그 안에 내용을 보면요. 우리 구거도 전용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에서 하나만 체크를 했었어도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우리가

○양진오 위원 부결된 상태니까 이걸 재판에 졌으니까 허가 나는 거나 지금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상황 봐서는? 다음에 절차상의 우리가 커트할 부분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죠? 지금 상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양진오 위원 아니 이거는 별도로 할 게 아니고 시민이 다 알아야 돼요, 이거는.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이게 보고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추모공원 할 때 우리 구미 시민들과 지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여기 사회복지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십니다만 정말로 그 큰 고통을 겪으면서 정말 추모공원을 우리가 구미시에서 해 냈는 거 아닙니까? 그 길로, 그 길 도면 보면요, 허가 냈는 길로는 다닐 수가 없어요. 동네 주민들한테 맞아죽을 일이라, 그거 길 보면. 그 추모공원을 가야 돼요, 길이. 그러면 추모공원으로 사실 우리 가장 성스러운 곳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그 바로 밑에 동물화장장이 지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불과 몇 m 되지 않습니다. 가는 길 바로 옆이고요. 길로 봐서는 구거 하나 1034-252번지 구거점용 이거 하나만 받으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추모공원 올라가는 길에서. 그리고 추모공원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밑에 보입니다. 거기에 지금 동물화장장을 짓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서 하는 답변은 변호사를 샀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 지난 의견이 들어왔는데 충분히 이런 걸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안 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요. 내주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했는 거 같이 보이잖아, 우리가 봐서는요.

○양진오 위원 근데 상대 소송이 민원 제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거점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로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 대응을 하나도 안 하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갔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전에 미리 대응을 했더라면 행정소송까지 안 가도 됐을 거고 또한 그 자리에 동물화장장 패소하는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양진오 위원 여기 지도 있으면 도로 확 보여주고 싶습니다, 시민들한테 진짜.

○양진오 위원 제가 답답해서 합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가 미리 사전에 대응을 했더라면 이 상태까지 안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각 부서가 출장소나 시민만족과나 건축과입니까? 건축과나 같이 협의를 했다면 이 상태까지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후에는 시정질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김인배 위원 가족지원과장님.

○김인배 위원 333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민간이전 5억 7,900, 밑에 여성취업 인력육성 사업 1,750,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취업 1,500 민간이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억 9,800 민간이전, 이게 한 8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여성취업을 위한 그런 센터 운영인 것 같은데 항목을 이렇게 쭉 나눠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느 단체가, 어느 단체가 어떤 일을 집행을 했는 건지 그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김인배 위원 그거는 5억 7,900이고요.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여성취업 인력육성 사업은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주민복지, 사회복지에 민간위탁이 20여 개 정도씩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어느 단체가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니까 지금 이 단체가 예산집행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느 단체가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특위고 한데 이거 작년도 예산 집행은 이미 됐고 매년 여기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봐서는 민간이전, 민간이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여성 쪽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어느 단체가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하는지. 그래서 결산서류까지는 제가 현재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자료까지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에 대해서 우리 가족지원과 쪽에 어느 단체가 어떤 내용으로 예산 집행을 얼마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환경안전과장님.

○손홍섭 위원 지금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1공단 내에 화력발전소.

○손홍섭 위원 중앙 부처에서 허가된 사항을 지방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 대구지방환경청이라도 결과적으로 중앙 부처 산하 기관이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중앙 부처에서 허가한 사항을 지방 기초단체에서 허가를 취소를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일련의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행정 행위가 아무것도 없네요?

○손홍섭 위원 아니 일부 건축 내지 도시계획 분야에 적법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처리 안 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손홍섭 위원 아니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중앙 부처에서 허가된 사항을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지방 기초단체에서 행위를 할 수 없으니 통장이라든지 우리 시민단체를 총 동원해서 서명을 받고 현수막을 부착하고 이래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의 하나의 공감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허가권은 취소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사업자한테 너 자진해서 좀 철회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하나의 여론몰이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손홍섭 위원 아니 그게 강제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구속력은 없잖아?

○손홍섭 위원 구속력은 없는데 그러니까 중앙 부처하고 인허가 사항에서 이게 처음에 유보됐다가 허가가 됐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 그동안에는 우리가 손 놓고 있었잖아.

○손홍섭 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구미시에서 정상적으로 인허가 사항에 대해가지고 어떤 시민들이 일부 의견을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러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 똑같은 맥락이라는 말이라, 그죠? 우리 지금 한번 보세요. 의회는 지역주민 대표기관이니까 현수막을 지금 부착해 놨어요, 의회 정문에. 시는 부착을 하지 않았거든. 그런 의미야. 중앙 부처에서 한 것을 기초단체에서 반대,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기는 어려워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군부대 같으면 하극상이라, 하극상,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행하지를, 행위가 없으니까 시민단체라든지 우리 전부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사실상 자진 철회를 유도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맞죠? 그래 좋은데 내가 이걸 찬성하고 반대하고 떠나서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 화력발전소를 건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손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움직임일 뿐이고 현행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움직임이 있고 그거는 뭐 앞으로의 하나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지금 야단법석을 부리는 이유가 법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떤 이 사업주한테 좀 이렇게 압박을 해서 하고자 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우리 구미시에 불법 현수막을 게재 많이 한다고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많이 이야기하잖아,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SNS에는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김 풍선지사, 또 남 현수막시장 이런 SNS 나온 거 한번 봤어요?

○손홍섭 위원 그런 거는 봐야 되지, 그런 거는 이미 오래 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워가지고. 이 정부 정권이 이렇게 교체기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유보되었다가 인허가되었는지 한번도 안 알아봤죠?

○손홍섭 위원 그래요?

○손홍섭 위원 또, 연료계 그쪽에서 담당하나.

○손홍섭 위원 그래 봐, 여기도 보니까 서로 부처별로 그러면 또 과학경제과 내가 불러가지고 다시 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네.

○손홍섭 위원 그래 과학경제과든 어디든 간에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없다, 그죠? 이런 거 우리 시민들한테 잘 알려줘야 돼, 이게. 우리가 뭔가 내가 사적으로 만나는 우리 관계자 공무원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뭔가 구미시에서 시설 인허가라든지 건축 행위 이런 데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상 적법한 절차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불허할 이유가 없어요. 없다고 어디에도.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여기서 빨리 정립을 해서 사실상은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 민심에 민의에 호소하는 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빨리 정립해서 이렇게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차제에 한번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다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손홍섭 위원 과학경제과 안 했죠?

○위원장 한성희 예, 내일입니다.

○손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족지원과요.

○부위원장 김근아 보니까 폭력피해 여성보호시설.

○부위원장 김근아 여기 보니까 328쪽요. 이게 돈이 1억 7,000 얼마 이거 시설에 돈을 주나요, 아니면 지금 여성폭력 이쪽 우리 보호시설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어때요?

○부위원장 김근아 시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부위원장 김근아 왜요? 이거 뭐

○부위원장 김근아 폭력 당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또 거기를 찾아가든지 상담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근아 그래요? 알겠고요. 그럼 나중에 말씀드려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또 모자가족가정 자립지원, 또 한부모가족 지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집행돼 있는데 이걸 부기를 하나로 합쳐서 하면 안 되나요, 이게?

○부위원장 김근아 보니까 반납은 별로 안 되고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걸 또 아직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사람도 좀 있죠?

○부위원장 김근아 자녀분들이 만 20세 넘으면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소득이 있으면?

○부위원장 김근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속 부서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소장님들, 우리 구미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구미보건소에 우리 예산결산 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어서 자료도 없습니다. 자료에도 지적사항이 없는 데 대해서 하여튼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자료 우리 459페이지에 제가 간단하게 큰 것만 한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감염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가 아니네. 458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요. 우리 예산을 3,900만 원, 3,900만 원 맞네. 3,900만 원 병원감염관리라는 것은 뭐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하면 어디다 쓰는 건지, 이 예산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병원에?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차단막 설치하고 그런 병원에?

○안장환 위원 그런 데 지원하는 겁니까? 메르스 같은 거?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병원에 지원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냥 그러면 현금으로 그냥 지원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 459페이지에 생물테러 이중감시 운영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어떻게 집행을 하나요, 예산을?

○안장환 위원 매나 병원에 지급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래 병원에 지급하면 병원에서, 테러가 났는데 병원에 지원한다,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런 걸 그 기관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거는 일반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보건소 업무를 종합병원에서 하는 그런

○안장환 위원 예, 알겠고요. 잠깐만요. 우리 자료 468페이지에요. 출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아요. 출산 장려라든지 첫째 아이부터 해서 셋째 아이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안장환 위원 이런 예산이 우리가 이제는 타 지단체에서는 이거 우리가 이런 예산을 매년, 매년 그냥 세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안장환 위원 근데 이제는 우리 구미시도 어떠한 법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매년 어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 내년도, 예를 들어 올해 예산 안 주면 못하잖아요? 예?

○안장환 위원 의원들이 또 차기에 8대 때 들어와서 이런 거 원치 않다, 이러면 또 예산 그런 사업 못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게 출산 장려에 대해서 많은 지단체가 해야 될 임무인데 그나마 출산하는 우리 산모들을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축하, 그냥 말로만 축하할 것이 아니라 금전적 물질적으로 좀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번에도 조례를 제정하다가 하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올해 이제 12월인데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담당 우리 과장님 해서 구체적인 조례안을 준비 좀 해 주면 좋겠는데요.

소장님.

○안장환 위원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거는 하마 수 년 지났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번 회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좀 보완하고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구미도 출산 정책에 대해서 이 정도 규모의 시라면 그런 하나의 조례나 법령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토대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우리 선산보건소 대목에 있는데요. 우리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한 1,000여만 원 이상을 쓰고 있어요. 그거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지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선산보건소, 자료는 특별하게 489쪽에 있는데요.

○안장환 위원 제가 솔직히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지역민들이 보건소에 찾아왔는 사람만 관리를 하는지 안 하면 관할에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그런 성인병입니까, 그런 걸 책정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원래 법적으로 그거는 등록,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죠?

○안장환 위원 급성 전염이나 전염병 아니면 안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우리 관할에 소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예산을 써서 의료기관도 관리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뭐 어떤 방법으로든 정기검사도 있고 정기, 관리감독 체계가 있으니까 그냥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협조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인적사항을 보건소로 보고하라 이래서 이런 쪽으로 시스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모든 이런 환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도 좀 해 주고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교육하는 그런 것이, 어차피 이런 프로그램을 예산을 써서 할 때는 실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이 써도 괜찮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482쪽에 인력운영비에 보면 인건비가 우리 구미보건소가 32억 정도 나가고 선산보건소 22억 정도 나갑니다. 지금 우리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인배 위원 54명?

○김인배 위원 다 정규직입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483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 해가지고 2억 6,700만 원 잡혀 있어요. 기타직은 뭡니까?

○김인배 위원 예?

○김인배 위원 어떤?

○김인배 위원 몇 명이에요?

○김인배 위원 10명요?

○김인배 위원 기타 보수직이 10명.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밑에 무기계약직 있죠?

○김인배 위원 1억 2,500, 무기계약직은 몇 명이에요?

○김인배 위원 기타직 보수는 시간제라 그랬습니까?

○김인배 위원 선택제로.

○김인배 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묻는 건데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2년까지, 2년 이상 하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죠, 그죠?

○김인배 위원 이게 비정규직

○김인배 위원 이게요?

○김인배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이거 인원수하고 자료하고 업무 내용요.

○김인배 위원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

○김인배 위원 예, 예. 그거 해 주고 한 가지 만 더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내여비 483쪽에 2억 1,800 있죠?

○김인배 위원 많이 모자랐는 모양이네요? 다 쓰고 없네요?

○김인배 위원 여비 이거 우리 정규직 우리 직원들 국내 출장 가는 거죠?

○김인배 위원 어디에 갔는지 그 자료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예, 2억 1,800 집행을 다 했잖아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디에 여행을 갔는지, 참, 출장을 갔는지

○김인배 위원 그래서 국내 어디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궁금하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끝으로 우리 지금 우리 만약에 심장이 이상이 있었다, 갑자기 또 뱀에 물렸다, 또 벌에 쏘였다 하면 지금 우리 전문 병원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종합병원 3개 아무 데나 가도 치료가 됩니까?

○위원장 한성희 뱀은, 벌도 그렇고요?

○위원장 한성희 뭐 쯔쯔가무시나 이런 거 다

○위원장 한성희 지금 우리 심장 같은 경우는 구미에 차병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성희 거기도 있습니까?

○위원장 한성희 그리고 우리 요양병원에 대한 거는 관리를 보건소에서 어느 대까지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위원장 한성희 예,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관리를 병원 시설에 대해서 관리합니까, 환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관리합니까?

○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직원들까지만 합니까, 환자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위원장 한성희 또 본인 환자에 대한 등급 관계는?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암환자 의료지원 사업해가지고 2억 5,000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암환자에게 뭘 지원해 줍니까?

○위원장 한성희 소득 기준이 돼야 돼.

○위원장 한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상 위원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한성희 예.

○김재상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문 중에 성인병, 3대 성인병 당뇨, 혈압, 고지혈증 이런 부분을 일반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자료 요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인적사항을 자료 받을 수가 있어요?

○김재상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아까 질문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병원도 어쩌면 개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다 그런 환자를 떠나서 자기들 소득원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 유출은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소장님 답변할 적에 명쾌하게 해 줘야 돼요.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 건설도시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14회 구미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