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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5차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2023.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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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9월12일(화) 오후2시

장 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관련 특별위원회 협의의 건

2.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관련 특별위원회 협의의 건

2.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4시53분 개의)

○위원장 강승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및 설명회가 9월 18일로 개최 변경됨에 따라 긴급히 우리 특별위원회의 방향성을 논의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관련 특별위원회 협의의 건

○위원장 강승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관련 특별위원회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주민공람 및 설명회에 제출할 의견이나 본 특별위원회의 방향성 등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아까, 예.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18일 날 그게 정해졌는데 이게 이제 그날 우리 국방부에서 나와 갖고 설명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임시로 우리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이날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날 참석을 해서 들어봐야 될 것이고 일정이 된다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양 국회의원님도 이걸 한번 청취를 하고 상세한 걸 알고 대처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 소음 문제라든지 활주로 방향이라든지. 그래서 한번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의사타진을 한번 해보시고 영향력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도 설명회 한번 참석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내 의견 개인 의견을 제시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또 다른 위원님 또 의견을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우리 위원장님 아까 우리 하기 전에 한 얘기를 그대로 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김춘남 위원 예, 어쨌든 우리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민간공항이 아니고 군 공항 때문에 지금 활주로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설명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군 공항은 뭐 비밀이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도 알 수 없고 그날 어떻게 설명회를 할 때 길을 얘기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 분 국회의원님께 알아볼 수 있으면 회의 전에 이제 국방위 소속 가서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대책을 갖고 갔으면 좋겠고 그것도 할 수 없다면 가서 우리가 그걸 이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이게 사실 모르고 길이 어디로 생기는지도 모르고 가서 저희들이 사실은 또 오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막연히 이리 간다 저리 간다는 안들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어서 결국은 그날 가면 주민들이 이제 그 소음 때문에 사실은 저번에 갔을 때 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막 싸우고 막 서로 못하게 하고 피해가 서로 우리 지역이 많이 온다 우리 지역이 많이 온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알 수 있으면 그전에 저희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영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지금껏 정회 상태에서 많은 토론을 거쳤고 해서 지금 우리 의회 입장이나 민의 입장에서 소음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앞서서 우리 의회가 어떠한 의견을 취합해서 내야 될 것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고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신공항특위 위원회에서 소음에 관련해서 그날 어떤 입장문 발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승수 예.

양진오 위원 우리 신공항 처음에 들어온다 할 때 지역에서 군위나 의성에서 반대하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소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활주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나온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 며칠 전 산동에서 있었던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자료가 아마 공식적으로 처음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구미지역도 소음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알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마도 계획대로라면 이번 8월에(9월에) 주민설명회 하고 나면 그에 따른 설명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9월) 주민설명회 전에 의회에서 시민에게 충분히 알릴 방법을 찾아서 그것이 결의문이 되든 아니면 성명서가 되든지 알리는 것이 저는 좋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 안을 제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이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요약본이 이게 군 공항 거기서 이제 설명자료로 나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승수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요게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활주로 방향하고 뭐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벗어나서 설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지난번 이제 물론 연기되었던 설명회지만 사실 갔을 때 저희가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가 있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제가 이제 또 지역구다보니까 많이 도대체 구미시의회의 생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할 겁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또다시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을 거기다 이제 전체 의원 의회의 생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또 일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했더니 또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번에 18일 날 또 할 때 분명히 이제 그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질의 응답 하면서 도대체 구미시의 입장도 물어보겠지만 구미시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거냐 입장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뭐 건의서라든지 뭐 성명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제시를 하는 거가 그래서 공통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좀 우리가 작성을 해서 18일 날 좀 공식적인, 뭐 그게 아주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의 우려. 그리고 그거가 없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 구미시와 또는 뭐 경상북도 그다음에 국방위든 어디에도 우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다.”라는 정도만이라도 발표를 하면 좀 의원님들도 모두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우리 신공항특위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소음 피해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미같은 경우는 군 공항하고 한 10㎞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승수 낙동강변까지.

김영태 위원 강변요. 그래 지금 현재 대구 지금 군 공항이 그 반경 10㎞ 내에 소음 문제 대두되는 것 이걸 좀 먼저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안 괜찮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거기 대책을 좀 세우지 지금 무조건 우리가 소음만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뭐 얼마 데시벨 아직 나올 그런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안 괜찮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 의견이 대부분 우리 신공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소음에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우리 의회의 입장을 찾아서 전달하자라 하는 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의논한 바와 같이 소음과 관련된 그리고 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성명서 또는 결의문 아니면 입장문이라든지 해서 우리 의회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서 내일 모레 16일(14일) 날 본회의에 발표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의 입장문을 밝히는 걸로 확정을 하고 본 안건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안건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및 설명회 관련 특별위원회 협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15시04분)

○위원장 강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연기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보완 또는 수정할 사항 등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활동계획서가 각 위원님들 작성한 것을 책상 위에 유인물 배부해 드렸죠?

(강승수 위원장, 박영훈 전문위원을 봄)

○전문위원 박영훈 예.

○위원장 강승수 예, 참고하시고 그와 준하고 나머지 미비한 것들은 추가로 또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한번 작성하고자 하는데 요거는 이번에 본회의 결정사항은 아니죠?

(강승수 위원장, 박영훈 전문위원을 봄)

○전문위원 박영훈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강승수 예, 하지 말고 좀 더 주민설명회 듣고 방향성을 좀 찾아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요래 해서 활동계획서안을 18일 날 주민설명회 듣고 취합을 해서 요지를 만들어서 진행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활동계획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신공항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강승수
  • 이지연
  • 김영길
  • 김영태
  • 김원섭
  • 김정도
  • 김춘남
  • 박세채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사무직원

  • 기획행정전문위원장창곤
  • 산업건설전문위원임기동
  • 산업건설전문위원최희헌
  • 의사팀장김문교
  • 의정홍보팀장홍상윤

○회의록서명

  • 위원장강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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