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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2회 제8차 구미시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8.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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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보조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8월20일(화) 오전10시

장 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2.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2.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추가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향후 일정 및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김택호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추가 자료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제출 또는 변경 등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김낙관 위원 지금 저희들이 공개된 회의만 보고 일부 본질이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기타 토의 사항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먼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아니요. 그게 회의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 일정 의제부터 먼저 마무리하고 기타 토의 안건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김낙관 위원 금방 끝냅니다. 저는 한 2분만 하면 끝낼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좋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자, 비공개회의에서 우리가 기 집행된 예산 때문에 사업을 하자는 데는 합의를 했습니다, 맞죠? 김택호 위원장이 7,000만 원 삭감, 김재우 위원이 9,000만 원 삭감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3,000만 원 안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 안을 상정한 결과 저희들이 3,000만 원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 시 방송을 켜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전액 삭감을 주장한 것은 저는 보여 주기 위한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서약서 작성 시 우선 조사계획서 주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가 저희들이 먼저 본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과 집행부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 저희들 7명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근데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 합의한 서약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위원장님이 지키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악법도 법이라 그랬습니다. 서약서에 작성한 순간 이 서약서에 명시된 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원장님이 안 지키고 위원장님이 지키지 않는 서약서를 왜 저희들 보고 또, 저희들이 써야 됐으며 위원장님이 왜 작성을 했습니까?

저는 이 책임을 지고 위원장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7,000만 원 제가 삭감을 주장한 거는 위원장으로서 회의 조율권에 의해서 좌우지간 9,000만 원 하고 또 한국당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3,000만 원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의회는 협의의 장이니까 좌우지간 협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 안을 냈었는데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7,000만 원을 주장을 했고 삭감하자는 부분은 제가 안을 낸 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좌우지간 그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도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좌우지간 보조금 정수에 대한 삭감 부분 그 진행 부분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삭감을 주장한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한국당 의원님들도 회의를 보시면 이랬다 저랬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성토를 하지 마시고 정치적인 공세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김낙관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잖아요.

장세구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발언권 얻어서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제가 얘기를

김낙관 위원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택호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장세구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장세구 위원 자, 이거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발언권 얻어서

장세구 위원 거기에서

○위원장 김택호 발언권 얻어서

장세구 위원 거기에서 왜 한국당 얘기를 합니까? 여기 한국당, 민주당 싸움하러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아니 발언권 얻어서 하시라고요.

장세구 위원 발언권이 아니라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김택호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장세구 위원 책임을 진다는 게 아니고 그래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무슨 한국당 의원들입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 회의 내용을 보시라는 얘기죠.

장세구 위원 한국당 의원이라는

○위원장 김택호 자.

장세구 위원 표현, 표현은

○위원장 김택호 의제

권재욱 위원 회의 내용에

○위원장 김택호 발언권 얻어서

권재욱 위원 무슨 이야기라고

장세구 위원 여기서 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택호 발언권 얻어서,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장세구 위원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국당, 민주당 의원 가르지 마십시오. 특위 하러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래 그거 다 알죠.

장세구 위원 근데 무슨 한국당 의원들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위원장 김택호 아니 그 내용을 보시라는 얘기죠.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제가 마지막 서약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서약서 부분은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지만 내용들이 전부 좀 유치하고 사문화될 내용들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할 내용들을 올려놔서 사문화된 거는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러한 문제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개선을 하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승낙을 안 해 주셔서 저는 그 부분을 사문화될 부분이라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분 한 분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입니다.

좀 저도 회의 진행에 있어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좀 짚었으면 해가지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비공개회의도 저희들 의원들의 회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회의만 보고 너무 많은 나쁜 이미지를 저한테 줬기 때문에 여기서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거 좀 잠깐만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있을 때 분명히 정수문화대전은 해야 된다라고 다 합의했습니다. 전부 다 신문식 위원님도 이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택호 위원님도 7,000만 원 삭감을 요청했었고 제가 9,000만 원 삭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신문식 위원은 7,000만 원만 삭감해도 된다고 요목조목을 짚어서 결론을 냈고 본 회의에 7,000만 원 삭감으로 가는 걸로 동의를 하고 방송을 켜고 투표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7,000만 원 삭감과 또 나머지 3,000만 원 삭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사항이었는데 갑작스럽게 1억 7,000만 원 삭감으로 나와 버리니까 저도 사실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부분 했는 거에 대해서 바뀔 수는 있겠죠. 바뀔 수 있는데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합의를 하고 7,000만 원 삭감하고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의 책임성들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했습니다. 신문식 위원님은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공개회의에 갔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다라고 알아줬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신문식 위원님, 예.

신문식 위원 예, 김재우 위원님, 제가 일부 삭감에 동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 삭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왜 조건은 말씀을 안 하시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조건 반드시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모르시면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공개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공개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조건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관철이 안 되면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비공개회의할 때 결정할 때 저는 기권했습니다. 왜냐? 그 조건 자체가 논의조차가 안 됐기 때문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님 할 말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택호 다른 위원님들 뭐,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특위 위원장님이 말이죠, 지금 이게 특위가 약간 파행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을 위원장께서 말이죠, 원인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지난번 회의 끝나면서 바로 책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책을 왜 보라 그랬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택호 권재욱 위원님, 원인 제공을 제가 다 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조목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원인 제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시민들이 마치 위원장이 부도덕하고 회의 진행도 못해서 몰지각한 거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원인 제공 부분을 조목조목으로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좌우지간 7월 2일, 7월 16일 좌우지간 그걸 가지고 따진 거 제가 조목조목 반론을 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책을 보고 한 부분은 그 기자분이 한 분이 그걸 모니터링 하다가 유튜브에 올린 부분입니다. 올린 부분인데 그 책을 보라는 얘기는 의제하고 동떨어지게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얘기 안 하고 의제 밖에서 그 내용 밖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제가 그날 의제하고 틀리게 얘기를 왜 했다고 생각하죠? 의제하고 왜 틀립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권재욱 위원 아니 제가 뭐냐 하면 우리 위원장께서 말이죠, 본회의장에는 언론인도 들어오고 방청객도 다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여기 위원회에도 다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죠. 여기는 공간도 작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그러니까 책 좀 보라고 얘기했죠. 다른 부분 뭐 있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권재욱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제가 다시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권재욱 위원 의제하고 틀린 게 뭐 있어요?

○위원장 김택호 자,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제가 발언할 때는 중간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당하게 발언권을 드리고 제가 발언권 얻어서 합니다.

회의는 공개의 원칙입니다. 상임위원회나 특위 회의는 좌우지간 본회의장 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본회의장에도 보시면 좌우지간 언론인들은 출입이 자유롭고 취재가 자유롭습니다. 단지 방청인들은 방청권을 얻어서 나름 준수 사항을 숙지하고 난 뒤에 방청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 특위에 언론인 출입은 위원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책에 보시면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 40분 지연하면서 좌우지간 모 언론의 출입을 방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압력성을 해서 제가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좌우지간 회의 40분을 지연을 하고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 공무원 20여 명이 대기 상태고 갑질을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성을 하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따지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권재욱 위원 아니 위원님들 저 얘기가 맞습니까? 위원장 얘기하는 저 얘기가 맞습니까?

김낙관 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 김택호 아니, 아니, 아니요. 좌우지간 발언권 얻으셔가지고 하시고

권재욱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택호 이 부분은

권재욱 위원 지금 주고받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발언권을 뭐 혼자만 얘기하고 발언권, 발언권 그래요?

○위원장 김택호 아니죠. 회의 주재권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권재욱 위원 주재권 가지고 있지만 내가 물었잖아요? 그 묻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기 잘못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할 수,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택호 할 수 있죠.

권재욱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택호 내가 발언권 안 줍디까, 언제?

권재욱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택호 발언권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발언권 안 얻고 좌우지간 고성 지르고 삿대질 하고 이랬죠.

권재욱 위원 아니 40분이나 지연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위원장 김택호 자, 원인 제공을, 회의 상임위원회 언론인 출입 권한은요, 위원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론이 출입한다고 해서 좌우지간 못마땅하다고 거기 제재하라고

권재욱 위원 못마땅한 게 아니죠. 우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공개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위원장 김택호 아니 발언권

권재욱 위원 불구하고, 지금 얘기를

○위원장 김택호 권재욱 위원님, 제가

권재욱 위원 지금 발언권 얻어서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택호 아니요. 제가 하면 제 얘기가 끝나고 나서 권재욱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줄 테니까 그때 얘기하지, 자꾸 끼어들면 누가 보면 유치한 회의라고 얘기합니다. 의원이면 의원답게

권재욱 위원 그럼 한번 해 보세요. 한번, 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발언권을 얻어서 정정당당하게 하세요. 유치원에서 원장님이신데 그렇게 가르치시지는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또 지금도 비하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돼요. 특위 위원장이 특히.

○위원장 김택호 아니 더 이상

권재욱 위원 특위 위원장은, 위원장은 말이죠, 위원회를 잘 끌고 갈 수 있는

○위원장 김택호 방금도

권재욱 위원 그런 덕목이 있어야지

○위원장 김택호 방금도 제가 얘기, 발언권을 얻으셔

권재욱 위원 발언권이 아니고 지금 뭐냐 하면 주고받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 김택호 아니

권재욱 위원 어디 발언권입니까, 그게?

○위원장 김택호 제가 얘기 끝나고 나서 발언을 제가 얼마든지 충분히 드리잖아요.

권재욱 위원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하나가 비하발언이라든가 위원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위원장 김택호 그러니까 의제 외에 의제에 안 맞는 발언을 자꾸 하니까

권재욱 위원 의제에, 어떻게 의제에 안 맞습니까, 그게? 위원장이 위원회를 지금 잘못 끌고 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잘못 끌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택호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부분을 잘못 끌고 가는지, 구체적으로.

권재욱 위원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 끌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택호 모든 거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권재욱 위원 지금 하는 것도

○위원장 김택호 의제 외 발언을 하고 삿대질 하고 좌우지간 고성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권재욱 위원 삿대질, 말로만 하지, 무슨 삿대질을 합니까? 언제 삿대질을 했어요? 삿대질이 뭡니까? 내가 위원장님한테 삿대질 한 적이 어디 언제 있었어요? 그런 말을 여기 왜 생방 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함부로 말을? 위원장님은 그런 얘기를 해도 됩니까, 그래?

○위원장 김택호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택호 권재욱 위원님 7월 16일 날 회의 깽판 놓은 거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권재욱 위원 회의를 깽판 놓다니 무슨 소리예요, 그게?

○위원장 김택호 예?

권재욱 위원 무슨 깽판을 놔요?

김낙관 위원 자, 위원장님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위원장 김택호 이거 중징계 감입니까, 아닙니까?

김낙관 위원 예? 저도 얘기 좀 합시다.

○위원장 김택호 어디 여기서 자꾸 위원장 모독적인 발언을 해서 회의를 방해를 합니까?

권재욱 위원 회의 방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위 위원장은 위원을 아울러가지고 이 회의가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위원장이 파행적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택호 회의 깽판 내 놓고는 지금

권재욱 위원 깽판이

○위원장 김택호 다부로 덮어씌우기 하지 마세요.

권재욱 위원 깽판이 뭡니까, 깽판이?

○위원장 김택호 적반하장 격으로.

권재욱 위원 깽판이 뭡니까, 깽판이?

○위원장 김택호 시민들 앞에 사죄하세요.

권재욱 위원 사죄는 위원장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택호 자.

권재욱 위원 특위 위원회를 지금 잘못 끌고 가고 있는

○위원장 김택호 이 부분은

권재욱 위원 그 자체를 갖다가

○위원장 김택호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해서 밤새도록 하면 시민들 보기에 꼴불견 사항이고 이 정도로 여기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저도 사람인고로 완벽하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제가 신청했는데 발언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도.

○위원장 김택호 그렇다면 좌우지간 하세요.

김낙관 위원 예, 자, 자꾸 40분, 40분 지연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날 위원장님, 우리 권재욱 위원님 방에 다 있었습니다. 신문식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장미경 위원, 장세구 위원님, 권재욱 위원님, 저 다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들어오셨죠?

○위원장 김택호 예.

김낙관 위원 들어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잘못됐는 것 같으니까, 그때 신문식 위원님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정리가 잘못됐으니까, 잘못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넷방송 생방송 안 하는 걸로 해서 다시 회의를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자기가 했는 얘기는 그거는 모릅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40분 지연됐는 게 그러면?

자, 그리고 하나 더 어제 페이스북에 보면 입장문 발표했는데 “저희들(한국당 4명?) 퇴장하겠다고 협박성 발언”. 우리가 언제 했어요? 예? 이거 언제 했습니까, 이거? 누가 했어요, 이거? 왜 거기다 한국당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택호 자, 40분 지연 부분은 제가 다시 짚겠습니다. 40분 지연된, 특위 위원회 위원장의 언론 출입 권한은 위원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니까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협치를 하기 위해서 물러선 거지, 제가 회의 규정에 위배해서 그렇게 제안한 거는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그리고 4명이 저희들이라는 얘기는 보면 장세구 위원님이 “저희들 이러면 퇴장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복수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럼 저희들 표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다 퀘스천 마크를 붙였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한국당 4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하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발언 마치고 여기에 회의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장세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택호 발언 안, 없습니다. 이제는

장세구 위원 아니, 발언 지금 자꾸

○위원장 김택호 아니

장세구 위원 가만있는 내 이름을 왜 거기다 끄집어 넣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아니 그래 김낙관 위원님이 자꾸 짚어 나가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세구 위원 자, 제가 조목조목 짚으라 하니까 조목조목 짚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 김택호 자, 그러면 우리 장세구 위원님이나 발언권 한 번 주고 더 이상 발언권 없습니다. 됐죠?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의 발언권은 누가 줍니까? 지금 저희 위원회는 들어오면

○위원장 김택호 아니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들이 발언하는 시간보다

○위원장 김택호 부위원장님, 발언권 얻어서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이 발언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얻어서 하세요, 얻어서.

○부위원장 장미경 그러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위원장 김택호 발언권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부위원장 장미경 지금 위원장님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장 김택호 아니 저한테 성토를 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도 권한이 있지만 저희들도 권리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있죠.

○부위원장 장미경 발언할 권리 있으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러니까 제가 발언을 드리잖아요.

○부위원장 장미경 저희들한테 돌아가면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러면 제가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 시간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택호 회의는 위원장이 끌고 가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 장미경 고유의 권한 아닙니다.

○위원장 김택호 회의 룰을 위반하지

○부위원장 장미경 회의는 다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이지, 어느 누구의 고유 권한만 있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김택호 발언권을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들도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부위원장님,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도 그러면 저희들한테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셔서 좀 힘듭니다.

○위원장 김택호 저한테 성토하는데 성토하고 대답도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요.

○부위원장 장미경 아니요. 좀 시간을 짧게 짧게 좀 자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자, 장세구 위원님 발언권 주고 장미경 위원님 발언권 주고 회의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의 없죠? 예, 됐습니다.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회는 한국당, 민주당 의원들 갈라서 들어온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한국당, 민주당 표현하지 마십시오. 위원을 지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가 지금 자꾸 공개, 공개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근데 왜 자꾸 공개가 안 된 것처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자꾸 표현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카메라 4대 돌아가면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입니다. 카메라 들고 들어와서 기자가 찍어야지 공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고유의 권한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고유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런 어떤 지금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분명히 협의를 하도록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일체의 협의 없이 위원장 고유의 권한이니까 알아서 하겠다,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 위원들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모든 게 위원장 고유의 권한이면 저희들 여기 위원들 6명, 나머지 위원들 6명이 여기에 앉아서 뭐 때문에 회의를 하는지 정말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발언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께서 8월 5일 날, 8월 5일 날 녹취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있을 건데 8월 5일 날 저희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 회의규칙에 위원 간 10분간 발언권을,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페이스북에는 20분 발언을 하고 추가 질의 10분을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띄워놨어요. 어떤 게 정답입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 부분은 제가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답변은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8월 5일 날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데 분명하게 그걸 공지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8월 9일 날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8월 9일 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던 시간이 저 시계로 11시 37분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안 보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분명하게 그전, 그전 회의 때 8월 5일 날 회의 때 위원장께서 10분간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 놔 놓고 그다음에 회의 들어오니까 8월 9일 날 회의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그런 내용까지도 위원장께서 페이스북에다가 내용을 적어서 일부 위원들을 그렇게 자꾸 아웃사이드로 내몰면 아까 위원장 자질 문제, 분명하게 문제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여기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 처음에 서약서를 적었는데 서약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검토를 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하고 분명하게 사무국에서 검토가 된 사항을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장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들한테 사인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와서 치졸한 내용이 들었다, 그러면 저희들은 치졸한 내용에 저희들 보고 사인을 하라 그러면 그전에 그러면 충분하게 그게 검토가 됐었어야죠.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특위 안에서 당 이름은, 당 이름은 제발 지금부터 안 쓰시고 한국당, 한국당 그러시지 말고 그리고 발언 시간도 발언권도 충분하게 위원장이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위원 간 10분을 정하든지, 아니면 프리하게 그냥 가시든지, 아니면 지금 페이스북에 적어놓으신 대로 20분에 추가 10분을 주시든지 그 룰을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자,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권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한테 월권을 하지 않고 사회를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장의 고유의 권한이고 제가 위원장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좌우지간 상임위원회 언론이 촬영할 때 위원장이 허락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 부분으로 위원장 권한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를 보면 의제 발언에 첫째 20분 발언을 할 수 있고요. 보충발언 10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의원이 30분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식 위원님이 발언했는 거는 그때 장세구 위원님이 좌우지간 삿대질하고 고성을 하고 발언을 제재를 했습니다만 17분 경과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렇게 제재, 의원의 발언권을 그런 식으로 모독적으로 발언을 하는 거는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과하셔야 되지, 그걸 가지고 여기서 자꾸 따지면 시민들 보는 앞에 꼴사나운 광경입니다.

장세구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절대 그거를 자제를 해 주시고 제가 발언권 한 번밖에 안 드린다고 얘기를 딱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답변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위원장 김택호 아니요. 답변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장의 고유의 권한이고 다음

장세구 위원 고유의 권한 얘기하시지 마십시오. 답변할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8월 5일 날 위원장께서 분명하게 공개

○위원장 김택호 자, 제 얘기가 덜 끝났습니다. 제 얘기 끝나고

장세구 위원 공개된 방송에서 10분간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신문식 위원 참석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러니까 제가 발언권 안 얻어서, 좌우지간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자, 위원장이 좌우지간 서약서 사인을 하라그랬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사인을 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서약서를 먼저 제가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

권재욱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이래 회의 이렇게 진행하는 거 맞습니까?

신문식 위원 발언 중에 좀 안 끼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아니

신문식 위원 저 할 말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욱 위원 나도 할 말이 많은데.

○위원장 김택호 서약

권재욱 위원 아니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영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김택호 여러분이 묻는 걸 제가 성실히 답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실히 답변, 여러분들은 물어놓고 그냥 툭툭 던져서 시민들의 의구심만 생기도록 회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서약서 사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도, 저는 서약서가 작성이 저렇게 작성된 걸 상의한 줄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하자고 하길래 그럼 위원들하고 좌우지간 상의한 부분이니까 좋은 부분이 아닌가,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숙지를 못하고 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분 사문화될 부분이라서 좌우지간 저는 그걸 페이스북에 올려서 시민들에게 알렸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미경 예, 저는 지난번에 굉장히 8월 9일 날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 정회 시간이, 정회 시간에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위원님들이 두 분이서 언쟁이 있으시고 나가시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한국당이 쪽수로 밀어붙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8월 9일 날 회의를 할 때 처음부터 저는 전체 삭감을 요청했었습니다. 정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표결에 부쳤을 때도 저는 끝까지 제가 전체 삭감을 요청한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표결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국당이 쪽수로 밀어붙인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 특위 위원회 들어와서 위원으로서 제 소신껏 발언을 하는데 왜 이 위원회에서 그게 한국당, 민주당으로 가야 합니까? 여기에는 7명의 특위 위원이 있지만 여기에서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의견이 서로 상충될 때는 저희들이 표결에 부쳐서 저는 다수결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위원인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쪽수로 밀어붙인다는 표현을 저한테 두 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그러한 발언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뜻을 얘기한 거지, 그게 어떻게 해서, 저는 한국당 의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앞에 계신 세 분과는 같은 한국당 의원이긴 하지만 의견이 달랐습니다. 근데 왜 그걸 자꾸만 쪽수로 밀어붙인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들이 회의를 했을 때 두 번의 표결을 부쳤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의견이 상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위원님들이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결에 부칠 수 있었던 거고 그때 각자의 의견을 행사했던 건데 그게 어떻게 돼서 쪽수로 밀어붙인 결과가 됐는지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물었을 때 저 보고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 보고 삭감을 요청하셨습니까, 전체 삭감을 요청하셨습니까, 아니면 일부 삭감을 요청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삭감 의견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한국당 4명이 일부 삭감을 요청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보도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나름의 제 소신껏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 쪽수로 밀어붙인다는 그런 표현에 의해서 제 의견이 묵살된 게 좀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의견을 똑바로 얘기했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서 그런 결과를 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에 위원회에 한국당 의원이 4명이 있다는 이유로 쪽수로 밀어붙인다고 표현하는 위원장님이나 네 분의 의원님이 일부 삭감을 요청했다고 한국당 의원이 마치 네 사람이 그렇게 의견 한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이나 갑자기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간다는 기분이 들어서 여기에서 하는 발언이 이 위원회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발언하시는 위원장님도 발언을 하실 때 좀 신중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위원회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저희 위원들은 돌아가면서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받아, 얻어서 합니다. 근데 저희 구미시의회에는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세 군데 위원회가 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특위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의 발언 시간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10분씩 발언을 한다면 그 발언마다 위원장님 의견을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면 위원장님의 발언 시간이 가장 깁니다. 그럼 위원장님의 발언 시간은 누가 줍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계속 고유의 권한, 고유의 권한을 얘기하시는데 위원장님의 고유 권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위원들의 권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권한을 부여받고 이 위원회에 온 거고 각각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위원장이 되셨다면 위원장으로서 발언을 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의 위원장이시라면 위원들한테 더 발언 시간을 주고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시고 좀 위원장님의 발언 시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들이 10분씩의 발언 시간을 얻는다면 위원장님께도, 위원장님도 10분의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무리한 요구입니까? 저희들이 딱히 위원장님의 시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위원장님께서도 조금은 위원들의 이야기에 더 경청해 주시고 발언 시간은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사회 볼 때 위원장의 발언이 길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위원장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그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회의 전체의 통계 시간을 내시면 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 발언은 최대한 자제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고맙겠고요.

그리고 전액 삭감하고 일부 삭감 토의를 할 때 장미경 위원님 분명히 전액 삭감 쪽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 하고 7,000만 원 삭감을 비공개적으로 할 때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쪽에 삭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시민들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서 발언 부분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아니 답변을 다 해 줘야지, 답변을.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 잠깐만, 저도

권재욱 위원 아까 사퇴하라 그랬는데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왜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

권재욱 위원 이거는 발언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택호 아니요. 이제 제가 아까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재욱 위원 발언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위원장 김택호 여러분들

권재욱 위원 김낙관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

○위원장 김택호 회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위원장 장미경 그러니까 위원장님 방금

○위원장 김택호 약속한 부분입니다, 약속한 부분. 그러면 다음 회의 때 얘기하시고 이렇게 되면 말꼬리를 자꾸 위원장 걸 물고 들어가면 시민들 보는 앞에서 회의가 유치해집니다. 그 부분에서 부위원장

○부위원장 장미경 아니 유치해지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김택호 부위원장으로서

○부위원장 장미경 제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그 질문의 답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정정을 해야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일부 삭감을 할 것인가, 전체 삭감을 할 것인가 표결에 부쳤고 그래서 전체 삭감으로가 아니라 일부 삭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부 삭감에서 3,000만 원 삭감을 할 건지 7,000만 원 삭감을 할 건지 그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3,000만 원 삭감에 손을 들었던 겁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

○부위원장 장미경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방송을 보시든지 속기록을 보시든지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최종적으로 3,000만 원 삭감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알았으니까 그 정도 회의 하면 제가 답변 이상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우지간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뭐 없이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사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김택호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사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집중적으로 지금 한국당 의원님들이 저한테 집중적으로 성토를 해서

권재욱 위원 또 한국당 한국당

○위원장 김택호 또 보세요.

장세구 위원 아이구 정말.

○위원장 김택호 지금 네 분이 집중적으로 저한테 성토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권재욱 위원 아니, 아니. 전에 뭐냐 하면 한국당원이 아니었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런 거 묻지 마시고

권재욱 위원 아니 한국당원이었잖아.

○위원장 김택호 자.

권재욱 위원 한국당원이었어.

김낙관 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 김택호 자, 제가

김낙관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아니요. 제가 발언 중이니까 조금

권재욱 위원 아니 방송 켜 놓고 얘기합시다, 계속.

○위원장 김택호 자, 여러분들 위원장, 의장단 다 한국당 의원이고요. 상임위원장 전부 한국당 소속입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십시오. 그런

○위원장 김택호 부위원장 다 상임 위원장이고

장세구 위원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권재욱 위원 위원장도 전에 한국당 당원이랬고 얼마 전까지, 예.

장세구 위원 아니 무슨 여기 특위에 당파 싸움하러 들어왔어요?

○위원장 김택호 아니 그래 여러분들이

장세구 위원 아니 무슨 의장이 한국당이고

○위원장 김택호 네 분들이

장세구 위원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래?

○위원장 김택호 한국당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저를 성토를 하니까 왜 이런지 저도 잘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김낙관 위원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걸 얘기하는데 그게 성토입니까?

○위원장 김택호 아니 잘못된 거는 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김낙관 위원 아니 서약서 작성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서명 해 놔 놓고 외부로 유출시켰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그렇게, 그렇게

○위원장 김택호 제가 주도해서 서약서를 작성

김낙관 위원 자, 전문위원님. 이거 누구하고 작성해서 누구

신문식 위원 저도, 저도.

김낙관 위원 우리한테 사인 어디까지 받았어요?

신문식 위원 할 말씀 정말 많거든요.

김낙관 위원 다 받았죠?

○위원장 김택호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신문식 위원 예, 예. 좀 회의에 진행에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회의 서두에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추가 자료 제출 건하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특위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을 세 가지를 일괄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지금 2건이 있습니다. 읍면취약지역 다문화교실하고 다문화이해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하나 있는데 다문화가족공부방 운영 이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하고 경북농촌지도자대회 지원 이거는 제가 미처 조사 건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보를 받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거 반드시 좀 짚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두 가지는 제가 추가 요청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이거 추가 건 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신 위원님, 다문화 건에 대해서 한 건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 보조사업이고 보조사업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해서 맞다면 신문식 위원님에 대해서 안을 상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다문화가족공부방 운영 이거 어쨌든 보조금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아닙니다. 그거는 당초 대상이 아닙니다.

신문식 위원 내용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예, 보조금은 없습니다.

신문식 위원 없습니까, 이게?

○전문위원 박상호 예,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래요?

○전문위원 박상호 그래서 제가 당초에 요구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당초에 뺐습니다, 그거는.

신문식 위원 그랬습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보조사업이 아니라서요. 보조사업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신문식 위원 나는 실수로 빠뜨리신 줄 알았네.

○전문위원 박상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신문식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문위원 박상호 또 이야기하시니까.

신문식 위원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특위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전문위원 박상호 예, 특위에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러면 농업경영인 이 대회만 안건으로 상정할까요?

신문식 위원 아니죠. 읍면취약지역 다문화교실은 해야 되죠.

○위원장 김택호 아, 그거하고, 예, 예. 그거 요약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문화가족공부방 운영 이게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 박상호 예, 예. 그러니까 위에 읍면취약지역 다문화교실 및 다문화이해프로그램 운영 건하고 경북농촌지도자대회 지원 건 이 두 건만

신문식 위원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올렸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래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다른 분 또 상정할 안건 있습니까?

(발언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신문식 위원님 2건 채택하는 걸로 이의 없으시

○부위원장 장미경 아니요.

○위원장 김택호 예, 장미경 위원님.

○부위원장 장미경 신문식 위원님 지금 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각각의 의견을 표결에 부쳐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표결을 부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를 해 주십시오. 그냥 무조건 대고 표결로 하자, 이거는

○부위원장 장미경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그럼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장미경 예, 저는 이번에 더 이상의 추가 건을 상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추가하실 안이 있다면 이번 특위가 아닌 다음 특위에 다시 구성을 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번 신문식 위원님이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저는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냅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본 위원 동의합니다. 뭐 동의하는 거까지

○위원장 김택호 예, 동의하면 의제로 성립이 됩니다. 예, 동의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십시오. 의견 손 거수하지 말고 의견 내시면 제가 가부를 결정을 해서,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지금은 뭐 의사진행발언해도 괜찮죠?

○위원장 김택호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장미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조사특위 할 항목들이 888가지입니다. 888가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조사특위에서는 888건에 대해서는 어느 거라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좀 혜량해 주시어, 제가 해서는 안 될 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스텝이 조금 빨라졌다는 거 그거 이해 좀 해 주시고 표결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제가 한 분, 한 분 의견 묻겠습니다.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저는 장미경 위원 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자, 장세구 위원님, 지금 신문식 위원님 안을 냈는데 거기에 찬성을 합니까, 우리 장미경 위원님 반대를 하셨는데 반대하십니까?

장세구 위원 반대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장세구 위원 장미경 위원님 안건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동의한다고요? 그러면 네 분이니까 뭐

김낙관 위원 아니요. 김재우 위원한테도 물어보십시오, 다 어쨌든 간에.

○위원장 김택호 뭐 이게 다수결의 원칙이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 뭐. 일단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야 됩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우예야 됩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예, 표결해서 결정하게 되면 위원회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표결에 부쳐서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택호 일단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신문식 위원님 제안한 두 건은 부결되었는 걸로 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 수적에 밀리면

신문식 위원 좀 너무 하십니다.

○위원장 김택호 수적에 밀리면 민주주의에서 별 방법이 없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내가 안 해야 될 걸 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택호 신 위원님.

김낙관 위원 안 하자 하는

신문식 위원 반드시

○위원장 김택호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하시고 자제해 주시면 고맙, 예, 예.

김낙관 위원 안 하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음에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택호 예, 신 위원님.

신문식 위원 반드시 해야 될 걸 제가 지금 하자는 말씀이신데 부결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예,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저도.

○위원장 김택호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저도 우리 동료 신문식 위원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동의해서 해 주고 싶지만 앞에 우리가 기 선택해가지고 놓은 그런 건에 대해서 전혀 뭐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지금 다시 올린다면 기 올린 것도 못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장미경 위원 얘기에 제가 동의를 한 겁니다. 너무 섭섭해 하지 마이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그럼 신문식 위원님 제안한 두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1시10분)

○위원장 김택호 그다음, 다음 안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토의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김택호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에 대해 설명 중)

제가 아까 유인물을 안 봤는데 여러분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1, 2, 3, 4번 중에 아동보육과장 황은채 과장은 아까 신문식 위원의 제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여기는 증인 출석 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이거는 관례대로 우리가 좌우지간 증인 출석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 분 얘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세 분 외에 또 추가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 세 분은 통과되었습니다, 증인 출석이.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행정조사특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상당히 신빙성도 있고 그리고 이쪽 분야에 전문가시고 지금 공직자 분이십니다. 농정과에 박영백 씨를 증인 출석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그러면 그게 증인 출석으로 올 것인지 참고인 진술로 갈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공무원이니까 증인 출석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전문위원 박상호 그 구분을 제가 한번 그냥 일괄 증인으로 가시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번 짚었으니까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할 것인지 참고인으로 할 것인지

신문식 위원 지금 법규 의회 회의 진행법상으로 증인 출석해도 괜찮고 참고인 출석해도 괜찮습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거기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 농촌기술센터에 그 당시에 업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그러면 증인 출석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장미경 위원님.

○부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특위 위원회가 처음에 결성이 됐을 때 어떤 안건을 논할 건지 그리하여 증인을 누가 채택할 건지 충분히 수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던 사항이고 여기 회의장에 와서 자꾸만 추가 건이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회의하는 데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거 있을 때 분명히 여기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 토의할 안건이 있는지, 아니면 더 추가할 안건들이 있는지, 그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얘기를 하시지 않고 이 회의 석상에 와서 하는 거는 좀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2번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한 대로 이 증인 출석하기로 요구하신 분들만 증인 출석 요구하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재욱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 사무조사특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미처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는 안 된다, 바꾸면 안 된다라는 말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사특위를 원활하게, 아니 오히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께 제대로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회의법적으로 정상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세 분을 동의를 해 주셨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는데 원활한 특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많이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추가로 얘기를 드리면 좌우지간 농정과장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관련해서 장상용 과장님도 증인 출석을 했으면 보조금 특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좌우지간 장상용 과장을 제안을 합니다.

김낙관 위원 여기 세 명 있잖아요, 장상용 과장?

○부위원장 장미경 세 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농정과,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과장님, 죄송합니다. 김종성 과장님을 증인 출석을 요구를 합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견이 반대가 되니까 그러면 각자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추가를 해 달라는 분이 있고 그 추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래서 뭐 또 다른 분 추가에 반대하시는 분, 우리 장미경 위원님은 두 분 다 반대합니까, 박영백 계장만 반대합니까?

○부위원장 장미경 저는 지금 여기에 올라온 이 세 분만 증인 출석, 증인으로 출석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알겠습니다. 다른 분 얘기해 주십시오.

김낙관 위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권재욱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같은 과에 소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어떨까요? 저희들 질문할 것도 있고 하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도 아닌데 다른 과 소속 사람들이면 다른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오는 것들이 아니라 한 부서에 있는 분이 일괄 같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는 같이 한번 와가지고 같이 증인으로 확인 한번 해 보는 것도 좀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좀 맞춰 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좌우지간 원활한,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좀 협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하자 그러니까 회의가 자꾸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지간하면 위원님들이 조사위에 어차피 참여하셨으니까 의제 외의 발의가 아니고 같은 건에 대해서는 증인 출석을 해서 원활한 회의가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게 시민들 보기에 낫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뭐 자꾸 몰아가는 그런 기분 같아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회의하기가 참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셔서 정말 시민들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회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좌우지간 세 분 반대시고 나머지 분들 또 반대 안 하시면 찬성한 걸로 제가 인정하겠습니까? 돼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장미경 아니 장세구 위원님은 뜻을 말씀 안 하셨는데 해 주시죠. 각자 다 뜻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거 뭐 마녀사냥하듯이 이래 갖고 이게 회의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러니까 합니다.

장세구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물리적으로 지금 이거 보조사업에 대한 거 물리적으로 이게 날짜를 지금 다 명기를 해 놓으셨잖아요? 증인 출석을 8월

○전문위원 박상호 출석 일시는 명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증인 출석을 8월 28일 날 하고 어떻든 그 밑에 8월 28일 날이 되면 결과보고서 작성하겠다라고 지금 여기 다음 안건에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 박상호 다음 안건은 8월 28일은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는데 최종 작성하는 게, 초안을 작성하는 걸로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 증인이 나오고 아니면 추가 자료 제출은 이제 부결됐지만 그런 게 나왔을 때 이게 물리적으로 이런 날짜들이 다 가능한 날짜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위원장 김택호 예, 그날 동시에 출석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장세구 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라 그러면 증인 출석 추가 요구 건에 대해서는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먼저처럼 하여튼 또 이게 결선투표 해야 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뭐 제가 어느 쪽으로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어지간하면 협조를 좀 위원님들 해 주십시오. 그게 시민들 보기에 낫습니다. 이렇게 특정적을 자꾸 반대를 위한 모습만 자꾸 보이면 특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공직자 그분께 증인 출석 의사도 제가 문의도 드렸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쇄신 차원에서 자기가 성실히 증인을, 증언을 이야기를 하겠다고 승낙을 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이거 중요합니다. 좀 인지해 주시고 꼭 좀 증인 참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추가 두 분 박영백 계장하고 김종성 과장 증인 출석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권재욱·김낙관·장미경·장세구 위원, 손을 듦)

네 분.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똑똑히 봤으므로 특위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잘 알 걸로 압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건은 세 분만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

(11시21분)

○위원장 김택호 3번은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할까요, 어떡할까요? 작성의 건인데 이거는 특위가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자꾸 이런 회의 분위기에서는 회의 진행하기가 위원장으로서 너무 곤란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좌우지간 토의를 안 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장미경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부위원장 장미경 일단은 저희들이 토의해 달라고 건을 올렸으면 상정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 김택호 그래서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 그거는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심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정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전문위원 박상호 예.

신문식 위원 예, 이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이 지금 이번에 조사 기간에 했던, 얼마 전에 조사 기간에 했던 그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이죠? 전체적인 거

○전문위원 박상호 아닙니다. 전체, 전체에 대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신문식 위원 전체적인 겁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예.

신문식 위원 벌써 끝납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전체적인 결과보고서에 대한 협의 건입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제가, 신문식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 저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위원장 김택호 제가 왜 이 부분을 보류를 하자고 그러냐만 좌우지간 증인 출석 요구를 해서 자료를 하다 보면 회의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딱 자른다는 거는 우리가 뭐를 시간을 맞춰놓고 룰에 맞춰놓고 회의를 하면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가 없고 이러한 회의는 시민들한테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의 건은 저희들이 토의하는 자체가 꼭 어디 쫓기는 기분 이런 거여서 좋은 현상은 아니라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으니까 장미경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플로 차트 있으십니까? 진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올해 내로 하면 된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2월 달 되면 좀 그러니까 예결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9월 달, 10월 달, 10월 달 정도 내지는 조금 길면 10월, 11월 달 마무리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는 8월 달 돼서 이게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도자대회랄까 안 그러면 아동보육과 이런 부분의 조사는 언제 하게 됩니까? 이거 원래 플로 차트에 있었던 겁니까? 28일 날 결과보고서 쓴다는 게.

○전문위원 박상호 아니 여기 안으로 올라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협의하는 겁니다. 협의 건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신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위원장 김택호 본회의에 저희들이 통과될 때 특위 기간은 명시가 되지 않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해를 넘겨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정한 대로 저희들은 따라갈 테니까 그래 아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명시를 해 놓고 좌우지간 쫓겨 가는 회의, 계속 증인 출석도 못하고 이런 회의 진행은 정말 위원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좀 자제해서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8월 28일 날 결과보고서 작성되면 다음에는 조사가 없다는 말씀인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직까지 해야 될 게 산적해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이거 플로 차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표결합시다. 시민들이 보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자,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지금 특위 자체에 의거, 지금 현재 특위 위원장님의 어떠한 체제로는 이거 우리가 조사를 해도 굉장히 불협화음만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 반목 갈등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장미경 위원 제안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권재욱 위원님, 발언을 좀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예.

○위원장 김택호 아까도 뭐 한국당에 김택호가 있었느니 이런 발언들, 지금도 구체적인 명시를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발언을 해 주시지, 두리뭉실 이렇게 편드는 발언을 하셔서

권재욱 위원 그게 두리뭉실이 아니죠.

○위원장 김택호 회의 분위기를 흩트리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재욱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특위로서는 지금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아니 지금도 발언권 안 얻었어요. 발언권 안

권재욱 위원 정수대전만 하더라도, 아니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와중에 내가 얘기했으면 내 안건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택호 그래 하세요. 제가 발언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래 지금 현재 특위로서는 특위 위원장 체제로서는 도저히 이거 반목 갈등만 조장하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특위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 이래서 8월 28일 날 안건 올라왔네요. 여기에 장미경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동의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알겠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반목이 생긴다, 갈등이 유발된다, 의회는 반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갈등해야 됩니다. 우리 논쟁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저는 의회에 우리 주민의 대표로 왔습니다. 저는 좀 더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이런 방향을 원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반목 갈등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반목 갈등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시민들이 그걸 좋아 그러겠습니까? 정말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알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김낙관 위원님, 예.

김낙관 위원 어차피 안건에 지금 3호 안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건 상정하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죠.

○위원장 김택호 그거는 뭐 위원님들 하자는 대로 저는 따라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박 과장님, 28일 날 회의를 끝나고 그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마무리해가지고 그날 종결짓겠다, 이런 뜻입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죠?

○전문위원 박상호 28일 날 초안을 작성해서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위원 박상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요. 다음 회의 때 최종 채택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체크하자는 의미입니다. 28일까지 증인이 출석해서 회의를 하고 결론이 난 부분들에 대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다음 회기 때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 안건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위원 박상호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이 안건이 올라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정확할 거 같고요. 지금까지 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신문식 위원님은 아직도 할 게 많은데 마무리를 해서 안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지금 보는 거, 보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끝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이게 만일에 결정이 나면.

근데 일부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산재해 있다면 한두 건 정도는 처리를 하고 9월 달에 마무리하고 이래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 지금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조사는 증인 출석들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게 되면 지금까지 사실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되는 거는 사실은 맞습니다. 이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건 정도는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9월 달에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재안, 중재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권재욱 위원 그냥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발언권

○위원장 김택호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김재우 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하는데 저는 이게 특위 위원회가 다시 본회의를 거쳐가지고 다시 재탄생 돼야만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래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래 만일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만일에 이거 아직 해야 될 게 산재해 있다라고 하는데 다시 이거는 마무리짓고 특위를 재 다시 조사특위를 안건을 상정했을 때 본회의 통과돼가지고 특위 위원들을 다시 구성해서 새로운 조사특위를 다시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새로운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권재욱 위원 예, 예.

김재우 위원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권재욱 위원 다시 재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재우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권재욱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뭐 좌우지간 짐을 덜어서 너무 고맙고요. 정말 그 소신 변치 마시고 특위를 다시 정해서 정말 구미의 청렴도 연속 꼴찌를 타파를 하고 적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 권재욱 위원님의 소신 절대 변치 말기를 기대를 합니다. 정말 발언 고맙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28일 날 그 협의 건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초에 협의됐던 조사특위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증인 출석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증인 출석 올릴 사람들은 다 올리라고 얘기를 하셨죠?

○전문위원 박상호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내용 맞죠?

○전문위원 박상호 아니요. 이 증인에 추가 자료 제출에 따른 증인이 이렇게 요구가 됐으니까 추가 요구하실 분 있으면 추가로 요구하시고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으로 잡아놨던 것들 중에 자료 검토는 다 됐고 증인 출석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

○전문위원 박상호 지금 세 분에 대한 거는 자료는 다 조사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최초에 저희들이 11건입니까, 13건입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예, 예.

장세구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일정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상호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맞죠? 근데 무슨 지금 자꾸 이게 특위가 계속 더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발언이 나오는데 그 부분 지금 설명이 안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듣기에는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최초에 저희들이 안건을 잡았을 때 그 안건에 대해서 자료 검토 다 끝났고 증인 출석 하실 분 있으면 이번 28일 날 증인 출석을 다 시킬 테니까 요청을 하십시오 해서 오늘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안건이 올라왔고.

그러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최초에 조사특위를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나 이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결과보고서 작성 일자가 지금 잡혀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할 게 산적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지금 좀 서로가 얘기를 듣는데,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저희들이 제가 아까 추가 증인이 나오고 하는 거는 이 일정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8월 28일 날 마지막 증인 신청을 하고 자료 검토는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 증인을 신청을 하고 이 증인 저게 조사가 끝나고 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이 부분 3번 항이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위원장님 아까 표현하시는 걸 보니까 내년까지 해를 넘긴다, 아니면 산적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전문위원 박상호 예, 여기 추가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상호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당초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보조사업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범주가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열어서 먼저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14건인가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자료 요청했습니다.

근데 추가 자료 요청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안이 추가 자료 요청 건이 그렇게 올라왔고요. 계속 우리 특위를 계속 이끌어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제3안에 의해서 오늘 여기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내자 그러시면 3안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 작성하시는 거고 계속 하시자 그러면 이 협의의 건은 뒤로 연장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전문위원 박상호 예.

신문식 위원 좀 여쭙겠습니다. 3안 이거 이 안건 제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누가 제안을 하셨습니까? 어느 분이 제안하셨습니까?

(장미경 부위원장, 손을 듦)

○전문위원 박상호 손드셨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 설명하셨습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제가 그 요지를 다 돌리고요.

신문식 위원 예, 요지 이거 돌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물었죠? 조금 전에 제가 문의 드렸죠? 이 건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인지 전체적인 결과보고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지에 거 보면요.

○전문위원 박상호 아닙니다. 저희들 특위는

신문식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전문위원 박상호 예.

신문식 위원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저는요, 이거는 이 건에 대한 결과보고서인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설명하셨습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문식 위원 저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박상호 보고서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기간이 길었을 때. 근데 결과보고서는 최종 한 번만 작성됩니다.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답을 좀 주십시오. 저한테 이거 말씀하셨냐는 질문을 저는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이야기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위원 박상호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신문식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속기록, 속기록 보십시오.

○전문위원 박상호 메모를 다 돌려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신문식 위원 메모 이거 돌렸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돌렸다고?

○전문위원 박상호 협의의 건이기 때문에요, 이게 안이 올라왔는 건은 협의의 건입니다. 여기서 협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어떻게 결정

신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저한테 이거 가지고 말씀하신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저 이거는 봤는 적이 있습니다. 봤는 적이 있는데 이 3번 부분은 이거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조사특위는 기한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올해는 마무리 지어야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시면 이 자료 주시면 이 자료를 누가 완전히 행정조사특위를 써머리하는 결과보고서라고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 저한테 한 번도 안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다 이야기됐다고 그러시고 아니 어느 분한테 이야기되고 어느 분한테 이야기 안 됩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아까 그 메시지만 전해드렸고 거기에 대한 다른 위원님한테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만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문식 위원 위원님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되십니까? 위원님들은 이거 전부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로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이거요, 이번에 했는 조사 기간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발언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신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우리 장미경 위원님 먼저 발언권 신청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예, 제가 알고 있는 위원회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이 안건을 올릴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위원님들 각자가 이 위원회 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지만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언제까지 할 것인지도 어떤 안건을 다룰 건지도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저희들은 안건을 도출했고 그렇게 해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도에서 이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안건을 올린 겁니다. 이 안건을 올린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각각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저와 뜻이 다르다면 반대를 하셔도 되고 저와 같이 그렇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동의하시면 동의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의견들이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 위원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반목하면서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다른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이 정도에서 저는 결과를 도출함이 옳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각자의 뜻을 물어서 결론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김낙관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신문식 위원님 질의, 예,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과장님, 우리 14개 건에 대해서 자료를 며칠간 저기 비치했죠?

○전문위원 박상호 지난 7월 말에 저희들 조사 일정 기간을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비치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위원님들께 전부 검토하라고 말씀을 다 드렸었죠? 언제까지 한다고.

○전문위원 박상호 예, 자료 비치했다고 다

김낙관 위원 그래서 더 이상 자료를 안 보니까 다 철수시킨 거 맞죠?

○전문위원 박상호 예, 동의를 받아서 철수했습니다.

김낙관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우리 박경자 과장님 앉았는 데 저 자리 수북하게 쌓아놨었습니다, 자료. 그때 얘기를 다 했는 겁니다, 이 자료 요구는. 근데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다 했는 거 아닙니까, 저거? 검토, 신문식 위원님 검토 안 하셨어요?

신문식 위원 지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김낙관 위원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검토 저 본다고는 봤습니다만 다 보지는 못했고요.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한 번 자료 검토 한 번 하고 그거 끝냈고 그리고 또 자료 왔으니까 검토하고 또 끝내고 다음에 또 자료 또 회의를 거쳐서 또 결정해서 자료 또 오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 두 번째죠.

김낙관 위원 아니, 아니요.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갖다 놓을 때는 일괄 검토를 해 달라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신문식 위원 아닙니다.

김낙관 위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알았고.

신문식 위원 일괄 검토 그러니까 온 자료는 일괄 검토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래서 저는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888가지입니다.

김낙관 위원 어쨌든 저는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착각을, 착각이신 듯 합니다.

김낙관 위원 아니요.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때 자료 저기 갖다 놓을 때 어떻게 했어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1개, 1개 했습니까, 아니면 다 갖다 놨습니까? 다 보라고.

신문식 위원 아니 스텝 바이 스텝은

○전문위원 박상호 요구한 자료만 갖다 놨습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죠, 요구한 자료만.

김낙관 위원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3안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는 데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저도 결정하는 데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 회의법 따라 안건 발의하셨고 그리고 안건으로 올라왔고 거기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부분 전혀 저한테 이야기된 적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고맙습니다.

7월 말에 아까 14건의 자료를 갖다 놨다는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민들 앞에 솔직히 고백하건대 몇몇 위원님들은 와서 보셨는데 몇몇 위원님은 전혀 안 보고 집행부에 자료 요구만 하고 갑질을 한 부분인데 이래가지고 특위에 들어와가지고 볼썽사나운 발언만 하고 이래서 참 특위 꼴불견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참 위원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뭐 여러분들이 특위를 빨리 마치노라면 저도 하루빨리 마치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권재욱 위원 얘기하신 부분에 특위가 다른 분들이 해서 정말 더 잘해서 정말 구미의 청렴도 연속 꼴찌를 벗어날 수 있고 시민들이 적폐 해소를 해 달라는데 좌우지간 충족이 되었으면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권재욱 위원 박수를 보냅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너무 자꾸 격한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표현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게 5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아까 짚었던 거는 5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 분명히 각자 위원님들이 보조금에 의문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건을 다 발의를 했고 그래서 14건이 추려졌고 그 14건에 대해서 1차 조사 자료, 3년간 조사 자료 요구했던 게 들어와서 1차 검토를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또 추가 자료 요구했던 건들이 다 올라와서 자료는 다 검토가 됐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증인 출석할 부분들을 2번 항목에 지금 집어넣어서 증인 출석을 시키면 우리가 최초에 협의했던 14건은 다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조기에 이거를 마무리 짓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문이 있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위를 시작을 하면서 14건을 취합을 했고 그 14건에 대해서 자료 검토 3개년간 자료 검토가 1·2차에 걸쳐서 다 됐고 그리고 증인 출석도, 1차 증인 출석이 됐었고 2차 증인 출석을 지금 오늘 이렇게 안건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논의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종결을 짓는데 그걸 가지고 서둘러서 이걸 특위를 무산시킨다, 이런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맞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자, 권재욱 위원님이 특위를 다음 사람이 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권재욱 위원님의 동의 뜻을 제가 표현을 했고요.

7월 말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료를 산더미처럼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는데 몇몇 위원님들은 정말 그 자료 한번 안 쳐다봤습니다. 정말 시민들 앞에 양심선언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택호 아니요. 시민들이 알 권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정치인처럼 권모술수로 여기서 근사하게 지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정치인이 아니고 시민들의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답게 떳떳이 발언하세요. 여기서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택호 권모술수 위원으로 발언하는 게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위험한 발언은 하시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각자가 요구했고 의문되는 자료는 다 각자가 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아니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특위의 내용들이 시민들이 신랄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특위가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지 왜 이러한 사태로 가는지 그거 시민들이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권모술수 정치를 닮아가는 거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위원장 김택호 그런 발언들을 좀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다라고 오늘 몇 번 지금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위험한 발언은 좀 자제를 하시고

○위원장 김택호 위험한 발언이 뭐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장세구 위원 위원장께서 이 회의를 진행을 하시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을 추려서 잡았고 그 안에 대해서 자료 검토 2차에 걸쳐서 했고 증인 출석 한 차례 했고 한 차례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더 남아있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회의 진행을 하는데 뭐 어떤 검토가 더 필요하냐고요.

○위원장 김택호 아니 위원님들이 더 하자는 위원님들도 있고 그만 하자는 위원님도 있었는데

장세구 위원 더 하자는 의견은 1번 안에서 일단은 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거는 아닙니다.

신문식 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일단 어떻든 간에 오늘 올라왔는 안건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내가 아까 중간에 과장님한테 물어 봤을 때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적어 왔길래 제가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이번 특위에서는 14건 안건 상정이 돼서 1·2차에 걸쳐서 충분히 자료 검토 끝났고 증인 출석 한 차례 했고 8월 28일 날 2차 증인 출석을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14건에 대해서는 종결을 시키고 어떻든 간에 마지막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빨리 마무리를 짓기 위한 어떤 부분이다라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까지 지금 운운하시면서 위원장이 자꾸 발언을 하시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특위를 시작을 할 때 분명하게 14건에 대한 자료가 추려졌고 그 14건에 대해서 자료 검토 2차에 걸쳐서 끝이 났고 증인 출석, 한 차례 남았는 8월 28일 날 하면 증인 출석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4건 저희들이 최초에 발의를 했던 14건에 대해서 이번에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지금 더 추가 안건이 안 올라오면 위원장으로서 더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무슨 시민의 알 권리 운운하면서 위원들을 자꾸 그렇게 매도를 합니까?

○위원장 김택호 자, 장세구 위원님, 발언을 신중히 하시고 시민들이 듣는 방송이니까 정말 시의원으로서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고 하면 아까 신문식 위원님이 추가로 더 하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대를 해서 추가로 더 못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서 14건이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끝이다, 14건 여러분 제대로 심사했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하십시오. 여기서 정치적인 발언 될 수 있으면 생략하십시오.

장세구 위원 제대로 심사했습니까라는 말씀은 취소를 하십시오.

○위원장 김택호 아니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본인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며칠 날 출근해서 뭐를

장세구 위원 아니 자료 검토 다 했고 제대로 심사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뭘 봤는지, 제가, 제가 지켜봤고, 그날, 저는 하루도 출석을 하지 않고, 계속 출석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출석해서도 올라오지도 않고, 특위에 올라오지도 않고 자료도 안 봤어요. 그거를

장세구 위원 자료를 왜 안 봤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김택호 제가 여기에 특위에 계속 있었는데요.

장세구 위원 여기 계셨다고요?

○위원장 김택호 뭐 봤는지 그러면 자료를 내 보세요.

장세구 위원 여기에 계셨다고요?

○위원장 김택호 있었죠, 저는. 밑에 사무실에 있든지 계속 있었죠.

장세구 위원 여기에 안 계셨습니다. 저 혼자 여기에 들어와서 이거 에어컨 켜고 불 켜고 본 적도 있어요.

○위원장 김택호 뭐 봤습니까?

장세구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김택호 뭐 봤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거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택호 예, 그거는 하셔야 돼요. 이거

장세구 위원 새마을 관련 자료하고 체육회 관련 자료 봤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그래서

장세구 위원 됐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자료 뭐 어떤 자료가 나왔습니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위원장 김택호 제가 일일이 직원들한테 다 보고를 받았거든요. 누구 왔느냐고 특위 위원들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서요, 저는 하루도 안 나왔다 합디까?

○위원장 김택호 예?

장세구 위원 저는 하루도 안 나왔대요?

○위원장 김택호 제가 들은 바에서는 거의 특위에 안 올라온 거로

장세구 위원 박상호 과장님, 저 나온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금 인신공격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택호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보고를 누가,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직원들한테 일일이 물어봤죠, 위원장으로서.

장세구 위원 그런 말씀은 제발 좀 삼가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보조금사업, 행정조사특위 조사의 대상이 구미시 보조사업 전체입니다. 예, 전체이고 14건이 먼저 결정이 되어서 14건을 먼저 볼 뿐이지, 이 14건으로 끝낸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고 그 일정에 따라 회의 일정에 따라 항상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결정을 해서 추가 안건에 대해서는 결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신 14건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으로써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가 건이 2개가 좀 있는데 그것도,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부결되었습니다. 그 부결된 사항 어쩔 수 없이 저는 따라야 되겠고요. 여기서 제가 짚는 이야기는 14건으로 마무리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전문위원님, 우리 감사실이 있죠?

○전문위원 박상호 예,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감사실의 역할이 뭡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박상호 예.

권재욱 위원 하나하나의 모든 행정상 전반에 대해서 다 하고 있죠, 감사?

○전문위원 박상호 예,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철저히 하고 있죠?

○전문위원 박상호 예.

권재욱 위원 예, 그럼 그 외에 또 감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박상호 우리 상부 감사 있습니다. 도감사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감사원 감사 있고 행정안전부 감사가 있습니다.

권재욱 위원 예, 그 감사실에서 하는 역할들이 그분들이 보면 우리 특별위, 특위 위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봐도 되죠?

○전문위원 박상호 아무래도 직접 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내용적으로는 좀 전문성이 좀 더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권재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특위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특위 위원장은 위원들을 잘 아울러야 됩니다. 아울러가지고 같이 공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난 행정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의원도 아니랬습니다. 아무런 우리가 발목 잡을 서류도 없고 우리 족쇄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같은 공감을 갖고 우리가 우리 서류를 보면서도 공감을 다 같이 했던 부분들이고 같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 갈등과 반목이 여러 번 여러 차례 있었고 지금도 그래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비친다면 리더가 그런 부분을 수용하고 말이지, 아울러가지고 이래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본인의, 아까 김낙관 위원께서 질의하면서 사퇴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본인의 잘못을 모르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좌우지간 권재욱 위원님 충고 고맙습니다. 본인이 회의 깽판 놓은 거에 대해서 먼저 자성을 하시고 발언을 하시면 시민들한테 설득이 있습니다. 회의 깽판 놓은 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권재욱 위원님, 사과하시면

권재욱 위원 회의 깽판은 자, 보세요.

○위원장 김택호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욱 위원 회의 깽판은 없고요. 그 앞에 만약에 그 얘기가 저질러진 것들이 모든 뭐냐 하면 본인의 불찰이고 본인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원인 제공을 뭘 하는지

권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냥 두리뭉실 얘기를 하지 말고 깽판 내 놓고는 뭐 좌우지간 본인은 잘했다, 모든 거는 위원장 책임이다, 그런 논리로 풀지 마십시오, 시민들 보는 앞에서. 의원으로서 도저히 그렇게 발언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재욱 위원 적반하장이라고, 예, 말 마치겠습니다, 예, 표현을 하면.

○위원장 김택호 회의를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지금

장세구 위원 3번 항 표결하고 마무리합시다.

김낙관 위원 표결하십시오, 예.

○위원장 김택호 예?

김낙관 위원 표결해서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김택호 모든 걸 표결로 들어가자는데 표결 들어가면 뭐 거의 끝나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표결할 것도 없습니다.

뭐 김재우 위원님하고 신문식 위원님 무슨 할 얘기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자,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정말 답답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8월 5일 날 우리 조사하면서 정수대전에 관련된 부분이 인지가 되면서 아마 사법기관에서 인지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에 바로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시피 우리 보조금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걸 총체적으로 그 세트인 보조사업에 문제 있다는 게 이미, 알게 됐고 저희 조사특위로 인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적폐 청산들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정리를 하고 새로운 구미의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들은 어디에서 있었든 간에 저희들 전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들을 저 역시 질 것이며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지고 다음에 이런 사항이 또 다른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이후라도 새롭게 준비해서 구미의 미래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분 뭐 얘기하실 분 있습니까? 저 여러분 발언권 줍니다. 충분히 토의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좌우지간 뭐 이것도 마무리하는 걸로 뭐 물어볼, 물어볼 이유도 없겠죠? 신문식 위원님 뭐 할 얘기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표결합시다.

○위원장 김택호 예, 표결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표결하기로.

그러면 좌우지간 보조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은 어떻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시나리오 좀 주이소.

(박상호 전문위원, 김택호 위원장에게 시나리오 전달함)

보조금사업의 특별위원회 건은 좌우지간 뭐……, 날짜가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박상호 전문위원, 김택호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에 대해 설명 중)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은 유인물에 있는 대로 8월 28일 결과보고를 작성하는 걸로 하는 안과 좌우지간 더 유임하자는 안을 두 가지 안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1안에 그러니까 8월 28일 날 보고서 작성하시는 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안건이 잘못됐습니다.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장세구 위원 8월 28일 날 협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택호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신문식 위원 결과보고서 작성

장세구 위원 작성 협의의 건입니다.

신문식 위원 이 밑에 당구장 표시에 ́19년 8월 28일 결과보고서 작성 초안도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협의하는, 그날 협의하기 위해서

신문식 위원 협의하고 작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야기

○위원장 김택호 좌우지간 용어는 제가 잘못됐으면 전문위원님하고,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예. 지금 논점이 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8월 28일 날 결과보고서가 작성된다는,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걸로 끝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표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8월 28일 날 작성 협의를 해서 결과를 그날 낸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 초안을 작성하거나 협의를 하면 그 뒤에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정리 회의는 해야 됩니다. 그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안을 잡고 나면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이번 안건 표결로 인해서, 표결로 앞으로 이번 행정조사특위에서는 조사는 끝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상호 예, 조사활동은

신문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맞죠?

○전문위원 박상호 맞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호 예, 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특위나 감사나 여러분 감사를 해 보셨습니다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 감사 때 취합해서 마지막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면 감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특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작성을 해서 마무리하면 여러분들이 회의 그만하자 하면 회의가 마무리되는 걸로 그래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뭐 여러분들의 초안이 작성이 되면 거의 마무리 순을 밟는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이해하시고 좌우지간 1안은 8월 28일 날 초안을 작성하는 걸로 하고 2안은 좌우지간 더 연기하자, 이렇게 안을 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하는 위원 있음)

자, 1안 8월 28일 날 초안 작성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 손드시, 찬성하시는 분?

(권재욱·김낙관·장미경·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네 분. 네 분 우리 어느,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장세구 위원님, 권재욱 위원님, 장미경 위원님 네 분 찬성하셨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저하고 세 분은 찬성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뭐 더 이상

신문식 위원 기권도 있고 반대도 있으니까 손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택호 자, 그러면 그것도 물어드릴 까요? 뭐 세 분인데 좌우지간 더 연장하자는 분 손드시고, 저도 찬성합니다.

(김재우·김택호·신문식 위원, 손을 듦)

예, 세 사람, 뭐 민주주의의 룰에 의해서 좌우지간 뭐 8월 28일 날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거의 수순을 밟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더 연장해도 가능합니다. 꼭 이거는 구속력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좌우지간 그동안에 참 섭섭한 부분 다 이해를 하시고 마무리 때까지는 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3안에 대해서는 8월 28일 날 보고서 작성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회의 12시 됐는데 마무리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회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택호
  • 장미경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신문식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박상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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