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추곡수매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내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심사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가치,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소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허복 위원 국장님, 계장님들 소개 한번 시켜드리지요, 과장님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위원장 박세채 계장님요? 예.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들 복잡하니까 자리 들어가시고, 오신 그럼 계장님들 좀.

○위원장 박세채 참고로 우리 시설계장님 설동주 계장님 맞지요?

○위원장 박세채 대통령 표창인가 받았죠?

○한정우 위원 오늘 제일 답을 많이 해야 될 분이 빠져버렸네.

○위원장 박세채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님, 소장님 말씀 중에 건설산업을 산업건설로 수정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업무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는 1권 589쪽부터 7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 제가.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납부고지서는 자체 내에서 우리가 발행합니까? 아니면 이거를 위탁이나 외주를 해서 납부고지서 합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점자라든지 이런 발행을 합니까, 지금?

○부위원장 이갑선 안 하고 있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최고의 서비스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보다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가 우리 지금 시각장애인이 우리 구미 관내에 몇 세대 되는지는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구미시가 아직도 그렇게 안 돼, 지금 다른 시에서는 또 그렇게 점자로 해서 발행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이갑선 필요하면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컴퓨터로 본인이 바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하시면서 그건 보이는 사람, 시각장애인 아닌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거를 고지서가 이렇게 와도 제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얼마인지, 언제 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납기를 어기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어기고 싶어서 어기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다 보니까,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거기 또 읽을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옆에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 과장님, 앞으로 좀 챙기셔 가지고 시각장애인이 세대수가 얼마인지 한번 파악해 가지고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하여튼 내년에 이거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죠? 좀 달라지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늘상 하던 대로만 하려고만 하고 또 이렇게 답변대 오셔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말씀만 먼저 하시지 마시고 선전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구자근 위원입니다.

페이지 59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누수현황 이래 가지고 누수현황에 해당 없고 상수도 노후관 유지관리 및 교체계획 내역 이래가 해당이 없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구자근 위원 그거 무슨 말씀이지요?

○위원장 박세채 자, 이래 하지요. 잠깐만. 지금 업무과 한 부서만 이래 하면 그러니까 과장님들 세 분 다 오셨으니까 같이 앉으셔가 상하수도 사업소 거 일괄적으로 같이 고마 그래 하지요. 안 그러면 지금 업무과만 해야 되는데 지금 과가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이래 나눠있거든요.

○석호진 위원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위원장 박세채 전체적으로 같이 해가 질문하고 끝냅시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 발언대에 착석)

○구자근 위원 페이지 596페이지입니다. 자료상으로는 누수나 노후관 유지관리 교체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세채 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업무과 한 부서씩 이래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업무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이래 해서 3개 과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을 전체 같이 일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서 589쪽부터 774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토털 얼마입니까? 2007년 분이 1억이고

○구자근 위원 계산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 노후관이라 그러면 몇 년 이상 된 걸 노후관이라고 합니까?

○구자근 위원 15년 이상 아닌가요?

○구자근 위원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구자근 위원 지금 제가 이 장표로 봐가지고 감을,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래 가지고 상수도 누수로 인한 손실추정이 3년간 87억인데, 그죠? 지금 자료에는 2007년도 분이 지금 1억6,000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도 좀 틀리네. 지금 15년 이상

○구자근 위원 토털 15년, 16년 잡고 16년 이상 해가 20년 이상까지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합계가 보니 31.6%입니다. 1/3 정도 되는데 관 길이가 437㎞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구자근 위원 그러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손실이 87억, 90억 정도 같으면 물론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은 관을 교체하면 다 주철관이나 강관 이렇게 바꾸십니까?

○구자근 위원 옛날 관들은 다 이렇게 하고?

○구자근 위원 보통 그래 노후관 개체에 연 몇㎞ 정도를 하시는 겁니까? 예산 올릴 때, 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자근 위원 단ㆍ장기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370㎞ 정도 되네요. 370㎞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연 단위로 일정목표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언제쯤 마무리 시점까지의 어떤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구자근 위원 1년에 몇㎞씩

○구자근 위원 10㎞ 해가 380㎞ 하려고 그러면

○구자근 위원 단순수치입니다. 단순수치인데

○구자근 위원 단순하게 이제 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개인의 입장으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누수율이 이렇게 크다면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수율인데 그런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장비나 시스템이 노후된 게 있으면 신축장비를 구입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노후관 교체계획을 세워서 상수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서 그래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20년 이상에 380㎞ 같으면 연 10㎞씩 하면 한참 걸립니다.

○구자근 위원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구자근 위원 전에는 100㎞고

○구자근 위원 적자는 안 납니까?

○구자근 위원 어차피 저희들보다는 전문가 입장에서의 어떤 위치에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관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흘러나가는 돈들이 그래 3년간 90억, 100억 되는 것 같으면 참 아까운 돈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체킹을 해 주시고.

따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욕탁용이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유독 비싼데 그건 왜 그렇지요? 그건 따로

○구자근 위원 다른 요금은 사실 저희들 수도료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데 유독 욕탁용만 보니까 포항, 김천, 경주, 칠곡, 경산 이래도 유독 우리만 목욕탕료만 1,000 단위가 넘어가네, 그죠?

○구자근 위원 이제까지 비싼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구자근 위원 특별한 건 없는데 어떻게 욕탕용은

○위원장 박세채 구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구자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그 부분은 방금 끝부분에 우리 구자근 위원님 한 부분은 제가 조례개정을 하려고 지금 전문위원님들하고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웃음)

타 시군하고 제가 비교도 해 봤고 해서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욕탕용을 놓고 종 세분을 조금 더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영세민들한테 도움을 줄 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부서하고 협의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제가 계속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리뷰하게 됩니다.

먼저 보면요, 우리 도시별 생산원가 판매단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말씀드리지만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갖고 와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우리 구미시가 93%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시 상주시는 60, 경산시는 79, 경주 65, 포항시는 80 언더 이 정도 되는데 우리 구미시는 93% 받아요. 그런데도 작년에 50억 정도 적자가 났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잘 살펴 보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작년에 비슷한 얘기 또 하는데 유출이 많이 되든지 약품을 많이 쓴다든지 판매단가를 낮춰 줘야 되는데 서민들 형편에 맞게끔, 경상북도라도 타 시군에 맞게끔 유사한 수준으로 판매단가를 적정선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93% 받아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진 위원 그래 가지고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요, 내부사정은 각 시군이 공히 유사합니다. 얼마에 받아 와가지고 얼마에 가공을 해가 얼마에 판매하는 금액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구미시민들이 상하수도 물 공급을 제일 경상북도에서 비싸게 받고 있다, 내고 있다, 물 값을. 예를 들어 영천시 보십시오. 50%가 안 됩니다. 생산원가에 영천시 50, 이 테이터에 주신 데이터 자료를 적용해가 그렇습니다. 제일 싼 데가 영천시, 상주시 60%, 경주시 65%, 포항시 79%, 80%인데 그렇게 받으면 같은 경상북도 도민으로서 구미시가 물 값 제일 많이 내고 생활을 한다 이런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석호진 위원 지금 도시별 그거는요. 도시별 어쨌든 지원을 받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은 작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영천시 같은 데는 50%가 안 되면 90% 맞추려면 40% 시 재정에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체감하는 영수금액은 작다는 얘기이에요. 그런 걸 한번 보십시오. 691쪽에 28번 항에 보면 되게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90%를 받더라도 다른 시군에서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서 보조를 해 주겠지요. 현재 우리는 안 해 주고 이걸로 그냥 운영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석호진 위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요금을 내는 금액은 제일 높다, 현실적으로 그래 나오잖아요. 도표상으로요. 우리도 그런 방법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지, 아니지요. 판매단가는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금액이고 그 금액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공해가 최종 생산원가가 나오잖아요.

○석호진 위원 제일 근접하게 받잖아요. 영천시 1,500원 들여 가지고 700원 받아요, 718원. 우리는 429원 들여 가지고 402원 받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고

○석호진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석호진 위원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 상수도 공급 안 하게 되겠네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석호진 위원 누구가 지원을 하든 간에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다른 회계로 지원을 하든 간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국민들은 물을 먹어야 되니까.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좀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고 그쪽에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내는 돈은 우리가 많고 그쪽은 작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유사하게 경상북도 다른 시군과 좀 유사하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 특출하게 구미시만 툭 튀어나오게 이런 형태로 가지 말고.

○석호진 위원 아니, 그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의 구성원들의 일이고

○한정우 위원 아니,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석위원님 얘기 이해가 안 됩니까? 생산원가에 비해서 판매 값이 비싸다는 얘기이에요. 다른 데는 생산원가에 비해서 판매가 낮은데 우리는 생산원가 100에서 92% 이래 받으니까 문제이에요. 이거를 생산원가는 100이지만 판매를 80이든 70하면 어떠냐는 얘기이지. 다른 데보다도, 60%, 50% 이래 되니까 우리는 90%가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한정우 위원 이 값이 400원의 값이 문제가 아니고

○석호진 위원 예, 공기업 개념으로 보면 무조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개념으로 보십시오.

○석호진 위원 다른 시군에는 그와 비슷하게 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 주고

○석호진 위원 맹 맞추잖아요.

○석호진 위원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상하수도 요금을 내는 금액은 제일 낮다, 같은 물을 썼을 때.

○석호진 위원 다른 시군이, 그죠? 우리가 높잖아요.

○석호진 위원 아니.

○석호진 위원 타 시군이 낮고

○석호진 위원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김영호 위원 조금 착오가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게 밑에 이게 뭡니까, 단가지요?

○김영호 위원 판매 단가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미가 단가 자체로 봐서는 가장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김영호 위원 어떤 판매원가나 프로테이지를 봐서는 우리가 높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어떤 관리나 시설이나 어떻게 되었든지 타 시군에 비해서는 잘 하고 있다, 판매단가도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싼 게 아니고 낮아주니까 우리 시민들은 싸게 사 쓰니까, 싸게 돈 주고 쓰니까 좋은 현상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우리는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받아오면 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싸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싸지만 조금 비싼 것 같이 느껴진다 그 이야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거하고는 조금은 틀린데 작년에 했듯이

○구자근 위원 제가 보충을, 판매단가가 평균 판매단가잖아요?

○구자근 위원 생활원수는 이 가격이 아니고 553원 정도 치입니다, 맞죠? 이게 평균 공업용하고 평균이 402원이라는 말이고 말 그대로 90몇% 하는 게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는 120%가 넘습니다, 받는 게. 단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원수가격이 394원에 정수가격에 원수가격 합쳐도 441원인데 공업하고 합쳐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생활가격은 553원으로 책정되어가 있는데 이거는 수치상으로 낮추기 위한, 공업하고 생활용수하고의 합친 평균금액입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299원.

○구자근 위원 자료가 그러면 다 틀려요? 평균이 402원이란 말이에요, 평균이. 공업용하고 생활용하고 합쳐가 평균이 402원이라는 말이지 이게 지금 석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생활용수에 그런 가격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접근을 깊게 더하면,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럼 회계를 분리해 갖고 해 줘야지.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이 402원이 공업용ㆍ생활용 합쳤는 믹스금액의 평균이지 우리 시민들이 먹는 생활, 원수의 평균단가는 402원이 아니고 553원 같으면 120%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김영호 위원 공업용수하고 합친 거예요?

○구자근 위원 그렇지, 평균금액이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조서를 꾸밀 때 앞으로 별도로 따로 해야지

○석호진 위원 한 개만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유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87% 수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하면 100을 사가 와가지고 다 판매를 해도 87%고 13%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누수 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걸 막는 일을 하면 자동 엄청나게 세이브가 된다 그 돈이 엄청나다, 연도별로 따지면. 그러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 평균, 경북 평균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1년 지난 지금은.

○석호진 위원 경북 평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전국 평균, 경북 평균이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알고 있는데.

○석호진 위원 예, 예. 좋은 일인데 이런 거를 좀 막는 데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돈 주고 사 가지고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고 낭비한다 그런 차원에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내년부터 사업을 6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실 계획이 있는데 내년 1년차에 32억이 투자됩니다. 이 돈은 막말로 하면 20년, 15년 됐는 노후관을 정기적으로 PM을 쫙 하고 노후관 교체를 하고 방지를 했으면 안 해도 될 사업이라, 크게 보면.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획적으로 15년 넘으면 교체를 무조건 한다, 100개 선로에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이렇게 쫙 하시면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래 방치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6년 뒤에는 우리가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90% 이상 끌어올린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거 진짜 사업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26억 정도.

○석호진 위원 좀 늦었지만 이런 사업을 빨리 좀 했으면, 아쉬움이 있고 좀 잘 챙겨주시고.

○석호진 위원 예, 예. 마지막으로 수도요금 체납자 관련해 가지고요, 어떻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진짜로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대충 간단하게 보면 장사 잘 되고 활성화 잘 되고 있는 업체도 안 냈는 업체가 있으니까 이런 건 형편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잘 챙겨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입니다, 업무과장님. 694쪽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해 가지고 지금 체납액이 2007년도에는 없는데 2008년도에 193건 해가 9억7,300만원 정도 있거든요. 694쪽 한번 보시소. 여기 어떤 데는 보니 사용하는 양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지 싶은데, 1억3,500씩 1건에 대해서 1,800만원짜리 여러 건 있는데 이게 전체 9억7,300만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뭔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체납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서상으로는 납부 독촉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그 사이에 부도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죠? 그 체납액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 거냐 그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알겠습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한정우 위원입니다.

634쪽에 보면은 34번에 코오롱협단 약 6,000만원이 오침이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오침이 나왔어요?

○한정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 검침도 지금 실제 잘하고 해야 되는데 6,000만원 가까이 되게끔 오침을 하느냐 얘기지, 오침 그거를 교육을 확실히 잘 시켜 가지고 이게 이 정도 같으면 사실 달별로 계속 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 날만큼 수치를 적기도 그한데,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이에요. 이게 돈이 많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검침원들이 서비스 하러 가가지고 잘못해가 부과 떡 날라오니까 기겁을 하지요, 그래. 그런 부분을 잘 하시자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여기 물론 하수는 그거로 인해서 되고요, 그죠? 또 그다음에 누수가 어떤 데 보면 누수가 1개월 만에 정리가 되는데 어떤 데는 2개월 만에 정리가 되는 데도 있어요. 여기 보면 2개월 연속으로, 한달에 정리되어 가지고 다음 달부터 누수가 안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다음에 669페이지에 보면 ‘가구수 변경’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67번부터 74번까지

○한정우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한정우 위원 아니, 왜 2월달부터 9월달이 가구수가 변경된 게 체크가 안 되었냐는 얘기지, 그 이야기입니다.

○한정우 위원 이게 영남개발이에요, 뭐예요? 봉곡동

○한정우 위원 예, 예.

○한정우 위원 영남개발이 어디

○한정우 위원 봉곡동 그쪽이에요? 아, 그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여기는 어디 관리소에서 이거를 체크해 가지고 올립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봐요. 체크할 분들이 체크를 안 하니까 6개월씩, 8개월씩 이래 걸리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욕을 안 얻어먹지 실컷 일은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체크가 안 돼가 6개월씩, 8개월씩 체크가 안 돼가 달려온다, 이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671페이지에 뒤에 111부터 116 이거 ‘구경 입력 착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김영진 씨 해서.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여기 나오셔가 좀 설명하시죠, 그것도.

○한정우 위원 2008년 1월부터 6월달까지 ‘구경 입력 착오’ 이래놨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달이나 두달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입력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6개월 동안?

○한정우 위원 그게 6개월 이상 걸려요?

○한정우 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류가 왜 6개월씩 가냐는 얘기이에요. 한 달 만에 다음 달에 무엇이 바뀌어져 가지고, 구경에 의해 가지고 양에 의해서 갑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계산방법이 틀려지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아니, 업무가 어떻게 그게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주인이 직접 와가지고 6개월 동안 피해 봐가면서 와가지고 내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바꾸어 달라고 해야 되냐 말이지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6개월 되든 3개월 되든 다 좋은데 이런 분으로 인해서 자꾸 욕을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1개월 만에 바로 바꾸어져야 될 걸 갖다가 협조가 안 되면, 안에서 협조가 되어 가지고 해야지 행정이 이래 못 따라가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에 다른 김천에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손잡고 다른 데 가서 협의를 자기들이 해 준다 하는데, 안에서. 우리는 지금 직원이 안 되어 가지고 본인이 답답해서 이래 와가지고 해야 되고 행정이 이래 따라 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하수량 감량하는 거 있지요? 중수 해 가지고.

○한정우 위원 그거는 지금 혜택도 주고 이래 합니까?

○한정우 위원 회사에서 보니까 회사에서 많이 하던데 양도 많이 쓰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그거를 유도를 하시자는 그런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오늘 설계장이 좋은 상을 받고 도화도 좋은 상을 받았는데 저는 도저히 이 상을 줄 수가 없는데. 무슨 얘긴고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저거 원평에 언제 준공 났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원평요? 하수는 작년 5월달인가 그래 났고 전체적으로 11월 달에 났지 싶은데

○한정우 위원 작년 11월달에요?

○한정우 위원 우리 그때 행사하고

○위원장 박세채 최종적으로

○한정우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작년에 도화가 우리 감리를 했어요. 감리를 30몇억, 17억을 했다가 변경을 해가 18억을 그냥 줬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수의계약을 받아 했습니다. 받아 왔는데 그런데 처음에 있던 감리직원들이 싸그리 다 바뀌어졌어요. 100% 다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도화에다가 그러면 건설기술관리공단에다가 징계를 요청하시오, 징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준 내용이 있습니까? 공문 보낸.

○한정우 위원 과장님, 여기 다른 데 계시다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계장 계셔야 되는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징계를 한 사항이 없다 하니까 우리 구미시에 도화에 설계 감리 얼마나 했어요? 도화 자체에서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도화에서?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큰 데는 지금 도화가 다 하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왜 아니, 1위 업체를 주는 건 좋습니다. 기술력이 있다, 자, 좋다. 좋은데 이 기술력을 우리 돈은 100% 다 주었는데 이 사람 싸그리 다 바꾸어 버렸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은 100% 우리가 오리지널 다 줘놨는데 기술 인력들은 다 바꾸어 버리고, 그거를 도화를 주지 말자 안 주자가 문제가 아니고 도화를 주되 그거 해 가지고 줘야 되고 배점해가 줘야 되는 것 같으면 그 기술자가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는 끝날 때까지 있어 줘야 되는데 3개월마다 바뀌었어요. 산동하수종말처리장도 거기서 하지요? 산동하수종말처리장 3개월 만에 직원을 바꾸어 놨습니다. 거기 도내 업체하고 협력업체 해 가지고 어느, 도화하고 또 누구하고 있어요?

○한정우 위원 시텍이지요? 시텍 여기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 내가 작년에 감사할 때 내가 현장까지 답사해 가지고 사무실 문 잠가 놔놓고 등록만 여기 해 가지고 관내 업체가 30% 그냥, 여기는 없다고 아무 데 구미업체는 여기는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술자가 자기가 데리고 왔으면 실제로 일 끝날 때까지 잘 해 달라고, 우리 돈은 당연히 감리하고 이러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같이 주고 하면 우리 여기서 챙겨야 되는데 만날 도화 되니까, 도화에 코 잡힌 거 있어요? 내가 또 왜 그랬냐 하면 도화 이렇게 하게 되면 감점이 있잖아요. 감점 한 1점 정도 줄 수가 있어요. 감점 1점 주면 도화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번 보여 줘야지, 여기 완전 구미시는 도화바닥이고 도화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게끔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구미시가 온 천지 용역하는 데가 1~2억도 아니고 몇백억씩 주는데 도화에만 묶여가 있나 말이에요.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산동 저것도 또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안에 서류심사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심사하는데 점수 배점하는 데 있지요? 거기에 더하기 빼기 한 것 같아요. 누구는 1점 주고 누구는 0.8 주고 저쪽에서 돌아서 가지고, 왜 똑같이 가다가 어떤 사람은 0.6점이고 어떤 사람은 1점이냐는 말이라. 그 정도로 그러면 서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 1점이고 0.9점 같고 0.85나 0.9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한 쪽에는 제일 D급 점수를 주고 하나는 제일 A급 점수를 주고 거기서 당락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안 해 가지고는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상수도든 하수도든 다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또 이거는 특별회계라서 돈도 많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은 주는 건 준만큼 주되 우리가 그 사람들 시킬 수 있는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법적으로 한도만큼 주니까 그만큼 우리가 기술력도 그다음에 받아와야 나중에 하자보수부터 시작해서 다 뒷돈이 더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사인

(한정우 위원, 책상에서 서류를 집어 들어 보이며)

이 서류 잊어버렸다고 찾지도 안 하지요? 작년에 내가 받아놔 가지고 있는데 이 서류가 아직까지 나한테 있는데 달라 소리도 안 하대.

(웃음소리)

여기에 와 봐요. 감리가 하루에 한달씩 사인이 다 되어 있고 지난번에 양과장님, 그거 챙겨주셔야 됩니다. 스캔을 떠 가지고 사인을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럼? 밑에 직원들 시켜 놔놓고 자기는 어디 가고 없지.

○한정우 위원 그거를 철저히 좀 챙겨 주이소. 돈이 1~2억짜리도 아니고 몇백억짜리 아닙니까? 공사 몇백억에 감리 몇십억 가는데 그것도 봐요, 17억짜리를 18억을 더 얹어줘 가지고 수의계약 해 주면

(한정우 위원,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자체가.

○석호진 위원 작년에 저거, 한 개 좀 추가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개 업체가 여기에서만 도화가 3개가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감리자가 오더 받은 내용마다 틀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 3개를 다 겸직하고 있다 이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이쪽에서 임금을 받고 똑같이 받는다, 그러면 1/3씩 3개 뭉쳐서 1명이거든요. 이런 것도 지적을 했거든요. 도화가 3개 잡(Job)을 받았는데 감리자는 똑같은 사람이 겸직을 막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요. 이게 자기들 감리비 책정하잖아요, 책정하면 셋이 하는 것도 다 좋다 말이라. 원가 계산 했는데 내가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 같으면 어떻게 해? 한 사람이 세 군데를 보는데 100%씩 다 가져와 가지고 원가계산 해 가지고 돈 달라고 하니까 그게 체크가 안 되고 돈을 줘버리니까 안 되지.

○한정우 위원 그건 아니, 지역이 이래서 그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단지 원가계산 할 때 그게 줄여줘야 된다니까.

○한정우 위원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가져오니까

○한정우 위원 예, 설명해 줘보이소.

○한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력으로 해 가지고 일은 땄는데 일할 때는 사람이 바뀌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딸 때 그러면 그사람을 끝날 때까지 앉혀놔야 될 거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맞아요. 도화가 전국적으로 제1위 업체이니까 기술력도 많고 다 가점 받을 수 있죠, 있는데 문제는 이 직원을 데려왔으면 여기에 한정해 놨는데 결국 여기 돌아서니까 뭐냐, 병원에 입원했다고, 입원하면 퇴사할 수가 있어요. 퇴사할 수가 있다니까 그런 걸 악용을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좋다 이거지, 여기서 우리 구미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도화에서 이거를 그거 되도록 해야지. 그게 뭐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왜 건설기술관리원에다가 이거를 안 하냐는 말이라. 그걸 해 줘야 도화가 마이너스 점수가 되면 다른 데 가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의 현장에서 그런 소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됐습니다. 알겠는데 100% 다 바뀌니까 문제라는 얘기이지.

○한정우 위원 하여튼 있는 현장도, 하여튼 도화가 아니라 건화든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이소.

○한정우 위원 챙겨 주고 만날 여기는 감리는 도화 아니면 할 데가 없나, 이런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윤서규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활용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원평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이용수는 어디어디 쓸 계획이지요?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혹시 있으면 답변하지요.

(「설계장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윤서규 위원 두 군데입니까? 한 군데 더 빠졌는 것 같은데, 고려병원 앞에 원평도시숲 조성공사 하는 데 거기에 물

○윤서규 위원 지금은 이제 금오천에는 공사가 완료되었지요?

○윤서규 위원 그리고 고려병원 앞에 도시숲 공원에도 완료가 되었고, 도시숲 공원은 1년 전부터 완료가 되었는데 올해 활용계획을 못 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자, 그 정도 기술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처음부터 7백몇십억을 들여서 완공했는데 그 펌프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처음부터 실시 했는 게 1년도 안 되어서 용량이 부족하다 그거는 그 정도 예측이 안 된다 하는 건 그건 이야기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윤서규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예, 그리고 또 저희들 금오천으로 올라갔을 때 그 물 재이용수만 흘려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여름철에는 자연스럽게 금오지에서 넘치니까 그 물 같이 자연수 하고 혼합을 하면 되는데 봄ㆍ가을 갈수기나 이럴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데 저희들 금오천보다는 앞서 대구 신천에 그래 활용하고 있지요?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가 있고 그 당시에 발생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내에 수변공원 재이용수로 지금 하고 1년 동안 가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지요?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윤서규 위원 자, 그런 부분이 되니까 자연수하고 혼합이 안 되었을 때는 청태가 끼고 이끼가 많이 끼고 물이 탁하다고 인터넷 제보까지 올라오고 이래 했는데 그 정도로 충분히 하천에 흘려보냈을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예, 부영양화가 심해서

○윤서규 위원 그렇다 하는 그거까지는 아는데 하천에 흘려보냈을 때 여름철 되면 이거보다 더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심하면 악취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예견되는데 그 정도는 감안하셔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연수하고 혼합을 하려고 그러면 금오산 저수지 물을 하게 되면 농촌기반공사에 수세를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산에서 그만큼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1~2년도 아니고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그런 부분일 것 같으면 내년도 우리 하수처리장에 관정 개발하는데 2,000만원 예산 섰지요? 그게 2,000만원 갖고 하지 마시고 몇 개를 더 관정을 확보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자연수하고 혼합을 시켜서 올려 보내가 그 물을 흘려보내면 이런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1년 동안 그걸 가동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3,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 분수대 만들어 놨지요? 올 여름 그래 더울 때 한번 가동도 못해 보셨지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분수대 만들어 놔놓고 그냥 물도 안 나오는 분수대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올 여름같이 이래 더울 때?

○윤서규 위원 빨리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관정을 몇 개 더 뚫는 건 큰 예산 안 들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예방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수처리장 내에 보고 자료에 의하면 우리 풋살구장 규격은 국제규격이지요?

○윤서규 위원 시설수준은 그런데 동네수준밖에 안 되지요?

(웃음소리)

○윤서규 위원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규격은 국제규격이라고 보고 자료에 나와가 있는데 시설해 놨는 걸 보면 동네 사설해 놨는 거의 1/3도 안 됩니다. 동네수준도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임대료 받고 있지요?

○윤서규 위원 우리 일반점포나 방을 임대를 해도 시설은 갖춰놓고 도배라든지 장판은 깔아주고 그래 하는데 그 정도 시설도 안 해 주고 임대료만 받고 이래 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설계장 계시면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 있지요?

○윤서규 위원 1년 전에 약속 했는 게 아직까지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관에서 그래 시민들한테 거짓말 자꾸 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처음에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할 때 원평동 주민들하고 약속 했는 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해 주기로 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윤서규 위원 하기는 했는데 그래, 완벽하게 해 줘야 되지. 하다 말고 그래 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좀 빨리 서둘러 주셔야 되는데.

○윤서규 위원 검토가 아니고 약속 했는 부분을 지켜 달라고 그러지 지금 이제 와서

○윤서규 위원 검토한다는 건 1년이 또 흘렀는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윤서규 위원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환풍구 어느 쪽으로 나가 있는가 과장님 아십니까?

○윤서규 위원 아닙니다. 회전 안 됩니다. 회전 안 되고 고속도로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고속도로 방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고속도로 지나가면서 창문 열어 놓으면 냄새가 난다 그러고 또 반대편에 인근 아파트에 오늘 같이 이렇게 저기압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악취가 풍긴다고 그래 하는데 환풍구 방향을 개선한다든지 방법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서규 위원 예, 예.

○윤서규 위원 저 역시도 과장님 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오전ㆍ오후로 운동하러 나가볼 때도 있고 이런데 사실상 주민들이 이래 생활하는 일상 생활시간에는 거의 냄새날 일이 잘 없습니다. 저녁 늦게 내지 새벽 일찍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 생각은 환풍구가 우리 집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아니가, 그런 부분인데 바람 도 겨울철 되면 북서풍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많이 불고 이래 하다 보니까 냄새가 그쪽으로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환풍구를 방향을 개선한다든지 방법만 개선하게 되면 그런 문제 주민들의 그런 요구는 해결될 수 있다고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도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 지금 상수도 미공급 지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81%?

○우진석 위원 읍면지역에 81%면 생각보다 많이 되기는 되었네요.

○우진석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이후에는, 이후에는 산간 오지 말고는 간이 상수도는 다 정리될 수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이것도 국ㆍ도비에 들어갑니까?

○우진석 위원 우선은 현실적으로 공급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그거라도 보완을 하시겠다는 구상 같으신데 그건 진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진석 위원 우리 지하수에 어떤 오염도나 또 관리상의 문제 사실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돼야 될 문제거든요. 물론 저도 자연부락 몇 가구 안 되는 오지까지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그러나 부락이 형성된 곳은 좀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처를 해야 합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엉망이거든요.

○우진석 위원 어쨌든, 과장님. 어쨌든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를 못해서 여쭤봤는데 그래도 우리 읍면지역에 공급률이 81% 정도 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아직도, 아직도 수도관이 해결 안 된 데가 참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좀 모색하라는 말씀을 주문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714쪽에 보니까 우리 산동 인덕, 신당 일원의 노후관 개체사업 했네요?

○우진석 위원 지금 완료된 거지요?

○우진석 위원 완료되었지요? 금년에.

○우진석 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4공단 배후단지 고시된 지역 아닙니까? 인덕, 신당. 어떻습니까?

○우진석 위원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후관 개체잖아요, 그죠?

○우진석 위원 그렇게 심각했나요?

○우진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이면 당장 우리가 배후지원단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관로매설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 할 때.

○우진석 위원 불과 1년 써먹기 위해서 이걸 기존, 못 쓸 텐데요.

○우진석 위원 그럼 그런 걸 감안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우진석 위원 배후지역입니다, 배후지역. 배후지역이고 하여튼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에서 우리가 행정 집행을 하면서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해야 되거든요. 우리 부서 간에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서 예산낭비를 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물론 과중한 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 헤아리셔야 됩니다. 헤아려서 꼭 좀 챙겨주시고

○우진석 위원 이런 게 뭐 ‘하다 이럴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정말 아니거든요. 이거 내년 아니면 후내년에는 바로 기반시설을 해야 될 건데 1년 아니면 2년 쓸 걸 가지고 예산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진석 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그런 사업 계획이 있고 하면 주민들 이해를 시키셔야지요. 그런 수고쯤은 하셔야, 당연하게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시켜 주고 대처를 그래 하시고 다시 한번 더 주문합니다. 읍면지역에 미공급 지역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진석 위원 예산 요구 좀 하십시오. 다른 데 좀 줄이고.

○우진석 위원 그런 탑타운 얘기하시지 마시고 다른 예산 좀 줄이면 되지, 뭘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하수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740쪽에 보시면요, 우리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불용처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건 시설비에서 보면은 지산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는 50% 이상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거 3건하고 일반회계 지금 시설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해 가지고 불용처리 됐는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탑다운제만 설명하지 마시고 여기는 돈을 이래 남겨 놔놓고 어떤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 7,000만원 쓰겠다고 했으면 그의 반도 못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과장님, 그러면 올해 살아보셨으니까 내년에는 이거 불용처리를 이만큼 하지 않도록 예산 좀 잘 좀 편성해 갖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자료제출을 좀 한 건 부탁드리려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관내에 수질향상을 위해서 약품 쓰는 게 많지요?

○석호진 위원 약품 총 1년에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됩니다. 억 단위로 해도 됩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망라해 가지고. 토털 1년에

○석호진 위원 2억8,000입니까? 약품 쓰는 종류가 크게 여기서 서너 가지가 집중적으로 될 거고, 그죠?

○석호진 위원 한 가지입니까?

○석호진 위원 아, 그래밖에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석호진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는 여기는 크게 많이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약 종류가 많지 않네요.

○석호진 위원 우리 국장님 산하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가잖아요?

○석호진 위원 혹시 다음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쪽에도 1년에 단지 별로 원평단지 외 산동 세 군데 있잖아요. 아, 산동 아니고. 거기에 총 약품 들어가는 종류와 업체 좀

○위원장 박세채 석위원님, 그건 오후에 시설관리공단 할 때 환경팀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석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예, 한 가지 더.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도 부분에 수돗물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시스템이 지금 저희들 자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법정 수질항목에 대한 자체검사가 다 가능한지.

○위원장 박세채 혹시 그 부분에 담당계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설명을 좀 대신 보충설명 하시소.

○구자근 위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자체 소화할 수 있는 수질항목 검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자근 위원 그러면 15개를 못하고 이걸 도 환경연구원 쪽에 위탁한다든지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까?

○구자근 위원 자체로 그러면 안 맡겨도 내부적인 시스템에서 인증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구자근 위원 가능하단 말이죠?

○구자근 위원 그러면 도에 맡기는 그런 항목들이 뭐지요,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러면 맹 우리가 지금 1년에 얼마 전에 코오롱이나 또 몇십년 전에 있었던 그런 페놀이나 이런 부분 벤젠 이런 부분들입니까, 그러면?

○구자근 위원 그렇게 하면 다시 결과가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구자근 위원 15일이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증 받는 결과를 받기까지가 15일이 걸리면 혹시라도 비상사태 시에 예를 들어 중금속이나 농약이나 이렇게 유입 됐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응급조치라든지 예를 들어 그 확정적인 결과를 받기까지의 갭이 15일 정도 생긴다는 거지요?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이제 즉각적인 대응이 조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1년에 지금 저희들이 김천에 사태도 있었지만 지금 명품도시다, 하이테크다, 첨단산업도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되면 항상 하류지역에서 안 합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구미에 만날 오염물질만 내려 보내는 그런 인식을 부식시킬 수 있도록,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그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분명히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앞으로 그런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구자근 위원 믿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예.

○구자근 위원 검사 이렇게 전에 저번에 가가 들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오늘 이후로는 구미가 이렇게 다른 오염물질로 인한 도시가 아니라는 걸 방금 이렇게 책임지고 말씀하시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의 검증시스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믿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공직생활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경륜과 행정의 노하우를 살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동절기 안전한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 업무 추진에 따른 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33쪽 보면 2008년도 11월17일자 인사이동으로 운영담당 엄성렬 계장이 출장소 농정과로 이동되었고 현재는 운영계장으로 도개면 부면장으로 있던 정연국 계장이 전입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 업무추진에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손귀성 관리계장님 오셨는데 나오셔서 당면 현안과정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보충발언대에 서서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고맙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균 전문위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메모 건넴)

○부위원장 이갑선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권 23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부위원장 이갑선 소장님, 농산물 경매물량이, 그죠? 지금 여기에 자료상에는 보면 지금 작년 거 실적을 보니까 두 달 거만 나와 있고 지금 여기 2008년도 거는 1월에서 10월31일까지 이래 나와 갖고 데이터가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2007년부터 2008년 물량이 현재 데이터가 얼마나 더 많아졌습니까? 물량이.

○부위원장 이갑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농산물에 대해서 품질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발생이라든지 농약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 같은 거 그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경매장을 새벽에 올해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박스채로 뚜껑을 다 열어서 경매를 하고 자, 이 종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쭉 50개면 50박스, 70개면 70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인, 이거 뜯어 놨는 박스보다 안에 다른 박스 뜯으면 나쁜 거 이렇게 섞여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때문에 민원발생이 생겼는 게 있나, 없나 그걸 묻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교환을 해 줍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런 민원발생은 종종 있기는 있다,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래 보통 가면 농산물센터에 가면 보통 보면 우리가 우리 농산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보면 도라지, 고사리 그리고 마른버섯 이런 거 보면 수입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그쪽에서도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수입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못하는 그런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런 건 뭐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수입만 신고를 따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저 같은 경우에 이래 가보면 ‘우리 농산물’ 하기 때문에 늘 가면은 우리 국산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게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가보면 수입하고 같이 섞어서 파니까 어떤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사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는 그게 또 다른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가 그다음에 또 수입이면 수입, 국산이라는 게 표기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봉지마다 이렇게 보면 수입이면 ‘수입 중국산 도라지ㆍ고사리’ 이렇게는 잘 안 붙어있습니다, 우리가 가보면. 나중에 코너별로 한번 가보셔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염려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진 위원 제가 한 개만, 한 개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소장님, 지금 인원 13명 운영하시지요? 지금 몇 분입니까?

○석호진 위원 T.O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1명 부족하네요,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14명 T.O면 14명 받아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한 명 줄여가 1년 동안 오셨어요. 그렇게 업무분장을 다른 분들이 로더가 많이 걸렸잖아요, 그죠? 내년에는 정상적인 인원을 요청받아 가지고 업무에 효율을, 이게 현장 농민들을 위한 서비스부서입니다, 그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농민들한테 혜택이 간다 이런 마음으로 빨리 1명을 요청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업무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점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공기업의 책임경영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으로 고객만족을 극대화시켜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미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환경사업부장님 그리고 각 부서 팀장님께서는 모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보통인 ‘나’등급으로 전년 대비 한 등급 퇴보했는데 평가지표를 면밀히 분석하시고 우수기관 주요 사례를 벤치마킹 등 내년 경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각고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구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과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영혁신팀장님, 경영지원팀장님, 주차관리팀장님, 생활체육팀장님, 환경사업부장님 모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팀장, 경영지원팀장, 주차관리팀장, 생활체육팀장, 환경사업부장 발언대 착석)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구미시시설관리공단은 2권 507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우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이사장님한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미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보면은 봉곡도서관ㆍ선산도서관 그리고 옥성휴양림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공단 쪽으로 위탁 경영할 이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아직 어떤 확정적으로 결정 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업무상의 차질이라든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봐도 아마 7개팀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업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지 이사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사장님 생각 잘 알겠습니다. 옥성휴양림 부분도 아마 저희들 정례회 기간 중에 아마 위탁 조례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가부 간에 어떤 결정이 나지 싶은데 만약에 공단 쪽으로 위탁이 되면 업무상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떤 공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서규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팀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석상에도 잠깐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화로 차 없는 거리 실시에 따른 우리 금오천 복개주차장 공휴일 무료개방,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예, 그래 아울러 당부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 이야기했지만 적자 나는 부분, 흑자 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같은 구미시민이면 똑같은 혜택을 입어야 되고 지역의 형평성에 맞추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 12월2일쯤 교통행정과하고 미팅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완결 지으셔 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내년 1월1일부터는 무료개방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펜스철거 지금 위 주차장까지는 되었는데 밑에 주차장은 두 군데 안 되고 있지요?

○윤서규 위원 그런데 위 주차장 펜스 철거하고 나서 차량에 흠집이 난다든지 그런 사고가 접수된 게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데 현지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전에는 이런 표현을 써서 뭐 하려는가 몰라도 양쪽에 펜스를 쳐놓으니까 꼭 비무장지대 같이 바로 직선으로 일부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었고 특히 노인 여러 분들이 지나가는 경로당이 그쪽에 있다 보니 지나다니기 불편해 가지고 둘러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철거됨으로 해서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금오웨딩 쪽에 거기는 고도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는 기존 그대로 설치를 해 놔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반대쪽에는 분명히 철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원평하수처리장의 조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윤서규 위원 팀장님, 올 여름에 수질개선 한다고 수변공원에 고생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여름에 참 고생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나가서 한 번씩 팀장 이하 직원 여러 분들 물이끼 제거작업 하고 하시는 거 보고 참 마음이 안되었고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 원평하수처리장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에 남자들이 들어가서 청소하는 이러한 모습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안 좋아하는 그런 부분인데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서규 위원 증원하셨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되면 한 명은 꼭 여성분이 하셔 가지고 적어도 그래 여자화장실만큼은 여성 분들이 그래 청소하도록 그래 해야 되지,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한다고 그래 있으니까 사용하는 여성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윤서규 위원 예, 꼭 좀 그래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예, 한정우 위원입니다.

하나 차근차근 질문을 할게요.

543쪽 여기 보면은 아비타 약품 쓰는 거 있지요?

○한정우 위원 이거 구입, 이거 ℓ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정우 위원 금액은요?

○한정우 위원 아니, 살 때는 그 분 거 살 거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금액을 알아야

○한정우 위원 아니, 그걸 왜 묻고 싶냐 하면 ℓ당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한정우 위원 몇백만원밖에 안 돼요?

○한정우 위원 왜 그랬냐 하면 한 사람이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액이 작은 것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내가 별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금액이 많으면 수의계약이 한 사람 다 해 가지고 문제잖아요,

○한정우 위원 아, 그건 괜찮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됩니까?

○한정우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됐어요.

그다음에 552쪽에, 소각로 시설현황 했는데 1차에 13억, 2차에 49억인데 이거 무슨 돈입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영비인지 공사비인지 구별도 지금 안 되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이면 시설비라든지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야기 해 가지고 물어야 꼭 이게 되느냐 말이라. 운영비인지 공사비인지 시설비인지 이야기가 되어 줘야지 49억이 무슨 돈인지도,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쪽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쪽에 나오는 부분들 다 금액은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 구별이 지금 안 돼요. 감사 자료 그냥 그러면 여기 와서 물으라 하는 얘기이에요? 미리미리 자료를 내주셔야지.

○위원장 박세채 예, 환경사업부 팀장님께서는

○위원장 박세채 내년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우리 한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이면 시설비, 운영비이면 운영비 이렇게 부기를 좀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할 필요도 없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이 파악하다가 궁금한 부분만, 의심스러운 부분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게 뭔지 물어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554쪽에 슬러지 처리시설이지요?

○한정우 위원 이거 대경피엔이가 되어 있는데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한정우 위원 조달청 전자입찰요?

○한정우 위원 조달청이에요? 조달청 보낸 그것도 없노, 자료 준 거에서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여기

○한정우 위원 예가 1, 2, 3등

○한정우 위원 여기 없던데? 찾아줘 봐요. 여기 오셔 가지고 이걸 한번 찾아주세요.

(경영지원팀장, 한정우 위원 옆으로 감)

이게 어떻게 해서, 공개경쟁입찰인데 이 업체가 다 된 이유가

(경영지원팀장, 한정우 위원 옆에서 자료를 넘겨가며)

○한정우 위원 입찰금액이에요?

○한정우 위원 이게 몇%이에요? 우리 하는 거.

○한정우 위원 왜 85.79로 합니까?

○한정우 위원 아니, 입찰에 87.745 아닙니까? 아니, 답을 해 보이소.

○한정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금액이 얼마 그겁니까?

○한정우 위원 올해 단가 예가 준 게 어느 거예요?

○한정우 위원 입찰 낼 때 서류

○한정우 위원 아니, 조달청에 보낼 때 예가를 할 거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입력은 누가 시켜요? 본인이 시켜요?

○한정우 위원 내가 여기 보니까 입찰을 대경에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대경에서 입찰, 그러면 개찰된 개찰 내용 주세요.

○한정우 위원 보낼 때 예가 15개 하고 그거를 그러면 조달청에서 뜬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87.745인데 85% 되어 있는데 이건 그래 되면 예가 밑이니까 낙찰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까 85.몇% 되었는 데도 있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 여기서는 이게 되어야지.

○한정우 위원 아니, 87.745인데 85.몇% 된 게 당선이 되어 가지고

○한정우 위원 어떻게 당황되었는지 내 모르겠네, 이게. 어떻든 간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대경이 다 되었다 하는 자체가 문제이에요. 여기 내가 지금 아까 찾다가, 대경이 다 된 설명을 좀 한번 해 줘보이소. 어떻게 해서 대경이 다 되었다.

○한정우 위원 나는 여기서 또 말이 안 되는 게 이 서류가 어떤 서류이에요? 설계 여기 다 된 거예요?

(「한정우 위원, 자료를 넘겨보며)

설계용역, 여기 그거 한 거예요? 합한 거예요?

○한정우 위원 그런데 ‘선정 톤당 위탁처리 견적을 받아 그중 가장 저가금액을 설계금액으로 했다’

○한정우 위원 자기들이 다른 데 준다 해 놔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한정우 위원 이게 또 어떻게 해서 자꾸 입찰이 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포항은 다 좋은데 포항에 3개 업체가 있는데 왜 대경만 다 되어 있냐 이거지.

○한정우 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된 거예요?

(운영3팀 담당자, 한정우 위원 옆으로 와서 설명함)

○한정우 위원 작년에, 올해 몇 번 입찰했어요?

○한정우 위원 3번 했어요?

○한정우 위원 3번 했어요?

○한정우 위원 3번 다가 대경이에요? 3번 다가 대경이지요? 맞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왜 3번 다 대경이냐 말이라.

○한정우 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톤, 금액 예산액은 이래 많은데 슬러지처리 예산 집행현황 해 가지고 집행액은 2억5,000이고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 금액들은 다 무슨 금액들이에요? 이 금액들은.

○한정우 위원 서류를 그럼 이렇게 감사자료를 이렇게 줄 거요? 이래 놓으니까 누가 감사자료 뭐가 소각인지 뭐가 해양투기인지 우에 아노? 이게 이렇게. 아니, 어떻게 해서 서류를 이래 줍니까!

○한정우 위원 이사장님.

○한정우 위원 아니, 서류가 이게 감사자료가 올라왔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게끔 만들어 올라와 가지고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아니, 그래 놓으니까 이거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안 되지.

○한정우 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밑에 괄호 해 가지고 위에는 해양처리, 괄호 안에는 소각 이래 가지고 딱 구분해 놔놓으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이 사안은 보충자료로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위원님들한테 새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처리비 전체 얼마 썼습니까? 2007년도 자료 준 거 12억3,000 이거 맞습니까? 작년에 슬러지 해양투기 해 가지고 한 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사업부장, 자료를 찾고 있음)

○한정우 위원 12억4,000 되지요? 작년에 두 번 계약을 했어요, 그죠? 계약 이게 이 금액이 안 맞는 건 왜 안 맞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대경하고 덕영하고 합작해 가지고 이걸 했는데 계약서에는 작년에 두 번 했는데 13억9,000 약 14억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처리비는 우리가 12억3,000 정도밖에 안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억6,000이 차이나요. 1억6,000이 차이가 나서 내가 결산자료를 보자고 그랬는데 결산자료에는 이 내용이 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건 별도로 안 나오니까 이게 내용이 없네요. 내용이 없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작년에 2006년도 12월26일날 8억6,500 이래 가지고 계약을 하셨고 그다음에 7월달에 그때 또 계약을 하셨죠?

○위원장 박세채 담당자님 나온 내용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 좀 합시다.

○한정우 위원 설명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아니, 작년에 계약을 두 번을 했어요. 두 번을 처음 계약을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 해 가지고 8억6,500, 19,680톤 추정 물량이다 이래 가지고 했어요. 이게 지금 8억6,500 하고 그다음에 2007년 7월20일날 중간에 이제 7월20일부터 또 2007년 12월31일까지 중복이 되었어요, 중복이. 중복이 되었는데 여기에 5억3,100만원이 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 금액이 13억9,740만원이에요, 계약금액이. 그런데 여기 나한테 자료 내 준 이 처리비가 전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가 12억3,700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금액 차이가 1억6,000이라. 1억6,000이 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한정우 위원 이리 오셔가 보시고.

(운영3팀 담당자, 한정우 위원 옆으로 가서 자료 확인하며)

○한정우 위원 계약은 지금 13억9,700으로 계약을 다 해 가지고 계약금을 다 준 건지.

○위원장 박세채 자료 받아야 될 일 아니에요?

○한정우 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데. 무슨 얘기냐 하니까 중복 계약했다, 이런 건 괜찮아요. 받아가 이제 물량을 앞에 할 때는 19,000톤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19,000 넘었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는 건 맞아요. 당연히 나오는 양이 나오면 되는데 이 계약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얘기지. 계약은 이래 했는데 돈을 이래 줬는지 안 그러면 계약금대로 다 줬는지

○한정우 위원 차이는 1억6,000이 차이가 나는데

○한정우 위원 이만큼 나간 거 맞아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87.745인데 85% 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우 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해야지, 그냥 얼렁뚱땅 해가 또 넘어가시지 말고. 뭔가 정리가, 자료가 정리가 되어 가야 되는데 얼렁뚱땅 해 가지고 밖에 나가 이래이래 해 가지고 또 쓰딱쓰딱 또 넘어가잖아요.

○한정우 위원 그거 다 있지요? 입찰된 순번 다 있지요?

○한정우 위원 그거를 한 부를 뽑아주세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가 앞뒤가 무엇이 안 맞고 결국은 다 더하기빼기 해도 지금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서류가 이래 되면 이 자체가 아니잖아요, 감사 자체 서류 자체가 아닌데. 봐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서 무엇이 나오도록 이래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건 하나도 없이 얼렁뚱땅 뭉뚱그려 가지고 이래 해 버리니까 뒤에 55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정비 해 놔놓고 몇 번에 얼마, 이래 되어 버리니까 몇 번 뭐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전기, 기계, 난방인데 전기를 했는지 기계를 했는지 난방을 했는지 구분이 지금 안 되잖아요. 구미하수종말처리장에 28번 보수를 했는데 뭐를 보수를 했는지 구분이 되느냐 말이라. 이 서류가 처리 됐는 부분이 이 페이지에 한 페이지 정도만 만들면 깔끔하게 말이 안 나오도록 딱 될 건데 왜 말이 나도록 이래 만들어요? 550부터 시작해가 556쪽에 다. 건수별로 그걸 주세요.

○위원장 박세채 한정우 위원님.

자, 이 부분은 550쪽부터 556쪽까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자료 제출 했는 이 부분은 환경팀에서, 저희들 12월2일날 아마 계수조정을 할 겁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문위원 석을 보며)

계수조정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위원장 박세채 정리하는데 그날 정리하기 전에 이 부분 상세하게 자료해서 우리 위원님 전부 다 드려서 이거 새로 감사를 한 번 더 받고 새로 제출한 자료로 감사를 받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리를 다 할 테니까 이거 한 부만 이래 해 가지고 한위원님 주지 마시고 지금 한위원님 지적하는 이 전체를 상세하게 자료를 새로 우리 위원회에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날 저희들이 10시에 개의하든지 해서 개의할 때 바로 환경팀은 새로 한번 더 감사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정우 위원님 되겠습니까?

○한정우 위원 그래 하지요.

○위원장 박세채 그래 우리 전문위원님들 그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세채 또 다른 의문사항 있는, 질의하실 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생활체육팀 정봉문 팀장님.

○김도문 위원 시에서 10월부터 60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수중에어로빅을 통한 노인 관절건강 서비스

○김도문 위원 하고 있습니까, 벌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기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이에요?

○김도문 위원 기간은, 기간은? 한번 등록하면

○김도문 위원 그러면 현재 구미시에서 그러면 이게 한 달 받는데 한 달간 1주일이면 한두 번 받아가 어떤 효과 있습니까?

○김도문 위원 그런데 그래 한 달간 받아 가지고 관절건강 증진에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김도문 위원 어떤 자료로 현재

○김도문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사업추진 어떤 자료는 나옵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팀장님, 국비 지원 받는 부분이 한 사람이 한달밖에 못 씁니까?

○위원장 박세채 김도문 위원님이 질문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한달에 치료 받아가 되냐, 하면 “그거 계속 자기가 다니고 싶으면 할 때까지 계속 15,000원씩 매월 내고 하면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만큼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하십니까요, 그래.

○위원장 박세채 김도문 위원님 이야기는 그래, 1회 끊어 가지고 한달 해 갖고 관절치료가 되는가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도문 위원 3년 동안 계속 그러면 이제

○김도문 위원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치료.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이거 내가 마무리를 더 해야 되겠는데. 자료 받아가 될 일이 아닌데. 여기 잠시 한번 왔다 가지요, 아까.

○한정우 위원 말마따나 최저가 입찰이다, 동진이 최저가인데 대경이 된 이유가 뭡니까?

○한정우 위원 그건 어디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회계법에 우리도 용역 입찰을 하는데

○한정우 위원 그래 되면 이게 넘어오면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요.

○한정우 위원 저걸 해야지, 그래 되면 심의를 해야지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정우 위원 그래서 대경이 낙찰 되었다?

○한정우 위원 2등인데도?

○한정우 위원 다른 건? 앞에 건?

○한정우 위원 3억 미만이에요?

○한정우 위원 딱 맞추었네.

○한정우 위원 어떻게

○한정우 위원 정리가 너무 안 되어서.

○한정우 위원 아니, 입찰을 하는데 딱 대경에 맞춰가 입찰금액이 딱 되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거 심의한 거 있지요?

○한정우 위원 적격심사 자료 주세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맞네. 85.495 하면 이건 85.833인데, 입찰금액이잖아요.

○한정우 위원 이 업체인데

○한정우 위원 아니,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바짝 차려라 했는데 정신도 지금 못 차려요? 그러니까 지금 85.495 바로 위에가 85.779지 왜 833입니까? 833은 779보다 더 위인데.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당연하지요, 제일 근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595, 695, 795, 895죠? 8이 위이에요, 7이 위입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495 다음에는 779지, 779 그다음에 833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779 다음에 833이지, 그죠? 495에서 제일 위에 근접한 거니까 그다음에 8이 아니고 7이지. 7 다음에 8이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거나 내나 여기 앞에 있는 건데.

(경영지원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여기에, 아니, 여기 보이소.

○위원장 박세채 안 그러면 한위원님,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게 안 낫겠습니까? 전체 이래 있는 것 보다 한 10분 정회를 하고 받고 그래 갖고 마무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철저한 개선ㆍ보완조치를 촉구하며 향후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지켜 볼 것이니 2009년도 공단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당초 설립 목적대로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50쪽부터 556쪽까지 자료 요구한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 상세 들어오면 12월2일날 다시 그 부분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님, 경영지원팀장님, 주차관리팀장님, 생활체육팀장님, 환경사업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ㆍ면, 구미원예수출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