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출타중이라니까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복 위원

과장님 광평동 일부가 지난 8월 16일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물난리를 겪고 많은 주민들이 뼈아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침수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복 위원

강우량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전체 강우량은 25mm, 8월 16일 오전 8시까지 강우량은 어제 건설관리계장님 말씀으로는 72.9mm가 왔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88년 7월 13일 당일 강수량이 225mm, '83년 6월 20일 강우량이 231mm, 그 큰비가 와도 광평천은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 이후에 옹벽이 있었습니다. 옹벽이 없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허복 위원

밤새도록 온 비가 72mm가 왔는데요.

○나명온 위원

광평동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어제 건설관리과장 얘기로는 송정동과 일대에 구미시 강우량이 '98년 8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제방이 붕괴되기 직전 07시까지 강우량이 101.1mm입니다.

○허복 위원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나명온 위원

건설과장이 어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가져와 보세요.

○연규섭 간사

그것은 16일날 하루종일 내린 강우량이고 16일날 7시 15분에 터졌는데 밤새도록 내린 것을

○허복 위원

강우량 측정하는 자료가 건설과에 따로 있고 도로과에 따로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왜 틀립니까?

8월 10일날 시청 도로과에 전화를 하니까 광평교 설치현장 가교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민여론이 연락을 하였는데 그때 연락받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요, 그것은 터지고 나서 얘기고 터지기 전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허복 위원

광평동 사무장이 시청에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받은 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광평동사무장이 전화를 했는데 수화자 미상이라고 했습니다. 수화자 미상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허복 위원

당직실에 상황이 설치됐을 때는 왜 그렇습니까?

○연규섭 간사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책본부 가동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연규섭 간사

그럼 국장님 시에서 며칠부터 가동이 됐습니까? 상주 물난리 났을 때부터

○연규섭 간사

언제부터 가동이 됐냐고요.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연규섭 간사

언제부터입니까?

○연규섭 간사

그전에도 돼 있었는데도

○나명온 위원

그전에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연규섭 간사

며칠부터 가동이 됐습니까?

○나명온 위원

구성이 아니고 가동이 됐냐 안 됐냐 이말입니다.

○연규섭 간사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광평동에서 사무장이 8월 10일을 전후해서 시청 도로과에 전화를 해서 가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다고 도로과에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이전화를 누가 받고 누가 나갔냐는 것입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아까

○허복 위원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요, 광평동사무장이 보고를 시에서 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냐고 묻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재해대책본부에 주민이든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은 자는 자기만 알고 상부로 보고를 안 합니까? 담당부서로.

○허복 위원

허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평동이 터진다 주민이 시청에 하지 않습니까? 하면 누가 보고를 받고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하는 것이 관례 아닙니까?

○오병호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부분을 허위원님 요구하는 부분이 연락은 했는데 이쪽에서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당직일지나 이런 것을 보여 주세요, 지금. 그날 근무를 했었으니까 8월 15일, 16일로 보면 되거든요.

○허복 위원

전후니까 12일도 될 수 있고 13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호 위원

8월달 당직일지는 가져오면 됩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광평동사무장이 8월 10일 전후해서 전화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여러차례 했습니다. 또 조치가 안돼서 사무장이 청토건설 시공회사에 가서 소장에게 수차례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사전에 대비조치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묵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그러면 누가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도로과에서는 감독 책임이 있고 한데 비가 사전에 그렇게 많이 왔는데 광평 몇 번 나와 봤습니까?

○나명온 위원

나와서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허복 위원

그것은 터지고 나서입니까? 터지기 전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허복 위원

터지기 전에는 뭐했습니까?

○허복 위원

시간대별로 비온 얘기만 했지 조치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럼 물이 넘으려고 할 때 집에 철수했다는 것입니까,과장님은?

○나명온 위원

조금전에 강우량이 194mm라고 하는 것은 15일, 16일 전체 강우량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나명온 위원

16일 강우량입니까?

○허복 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장님도 도로과로 미루고 전부 도로과로 미룹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에 도로과입니다. 과장님들 다릅니다. 지금 한 청사내에서 협의도 없이 모든 일을 하시는지 몰라도 무조건 서로 미루고 모른다는 식입니다.

○허복 위원

지금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은 도로과에 분명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도로과는 밑에 부하직원들이 중요한 전화를 받고 과장님에게 보고를 안 합니까?

○허복 위원

보고체계가 전혀 없습니까 도로과는?

○허복 위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왜 전화를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십니까?

○허복 위원

8월 10일이라는 날짜는 치우고 과장님 밑에 직원들이 과장님에게 보고를 안 합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허복 위원

광평천 터진 것이 경미한 것입니까?

○허복 위원

그럼 광평천 터진 것을 경미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비가 오든 안오든 간에 주민들이, 광평사무장 정도가 도로과에 신고전화를 할 때는 광평천에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전화입니다.

○허복 위원

포크레인 백 대를 갖다놓으면 뭐합니까 터지고나서, 터지기 전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허복 위원

그럼 포크레인은 터지기를 기다리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김영호 위원

허위원님, 잠깐만요. 장비 두 대를 대기시켜놨다고 했지요?

○김영호 위원

장비 두 대를 대기시킨 것을 그 가교가 위험하다고 판단 했기 때문에 대기 시킨 것이지요?

○김영호 위원

그렇지요. 염려스럽든지 위험하다 싶어서 대기를 시켜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영호 위원

그 위험하다는 판단은 보고를 받아서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스스로 가보니까 여기는 비가 오면 터지겠구나 해서 대기를 시킨 것입니까?

○김영호 위원

예, 좋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대기시켜놓은 것까지는 바람직한데 그렇지요. 그런데 대기를 시켰으면 실제 상황에 위험이 닥쳤을 때 그 때는 즉시 치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치우지 못했다는 것은 감독도 잘 못했을 것이고 어떤 지시를 잘 못했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장비까지 대기를 시켜놓고 정작 비가 왔을 때는 치우지 못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판단이 늦었든지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안치워서 사고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뜯고 있는데 터졌다는 말입니까?

○김영호 위원

그것도 다른데 터질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걷었습니까?

○김영호 위원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지금 치울때다 싶어서 치웠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럼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아주 판단도 잘 했고 대비도 잘 했고 적기에 치웠는데 왜 터졌을까요?

○연규섭 간사

과장님은 몇시에 거기에 나갔습니까?

○연규섭 간사

사전에는 언제 가봤습니까?

○연규섭 간사

주민 김광호씨 말씀에의하면 7시에 그 사람이 최후까지 목격한 사람인데 7시에 수위가 30cm 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워달라고 시에 전화도 하고 동사무소에 전화도 하고 동사무소에 전화가 안돼서 자기 집에 전화를 해서 마누라한테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빨리 좀 대책을 세워달라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다가 자기 휴대폰이 비에 젖어서 그 다음에 전화를 못했습니다. 7시 15분이 되니까 물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현장소장이 와있길래 현장소장에게 빨리 걷으라니까 그때서야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물이 넘치고 있는데 그때 시에서는 아무도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연규섭 간사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하지 말고 그날은 비가 얼마가 왔는데 그 전날 여기 자료에 의하면 72mm밖에 안왔습니다. 그 전날 7시까지

○나명온 위원

과장님 지금 강우량이 15일 하루동안 내린 것하고 16일 제방이 붕괴되기 직전 07시까지 내린 것이 토탈 송정지역에 강우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규섭 간사

그것은 16일 하루종일이라니까요.

○나명온 위원

터지고 나서는 계산이 되면 안 되지요.

○나명온 위원

7시 15분이 돼서 제방이 터졌단 말입니다.

○연규섭 간사

15일 아침부터 16일 그러니까 아침까지

○나명온 위원

제방이 07시 15분에 제방이 붕괴됐단 말입니다.

○연규섭 간사

7시50분에는 이미 제방이 많이 터질 때고 7시15분부터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뭘 그렇게 우깁니까? 16일 하룻동안의 강우량을 대면 안 되지요.

○나명온 위원

16일 07시15분이후의 강우량을 말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그걸 얘기합니까?

○나명온 위원

현장에 있던 사람이 시계를 봤는데 7시15분부터 제방에 물이 넘쳐서 붕괴되기 시작하더니 거의 10분만에 거의 다 터지더랍니다. 제방에 물이 넘치니까 아스콘 해놓은 게 삽시간에 유실이 되고 터지더랍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데 보고를 정확하게 받아야 될 사람이 보고도 정확하게 받지도 못하고 16일 하루 종일 내린 강우량을 대고 그럽니까? 얘기를 설득력있는 얘기를 해야되지

○연규섭 간사

16일 7시에서 8시까지 온 누계 강우량이 99mm입니다. 15일날 온 게 35mm이고....

○허복 위원

건설관리과장 말로는 79mm 왔다고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송정동 평균치가 ....

○나명온 위원

건설과장이 어제 가져온 자료로는 구미시 전역이 15일부터 해서 16일 07시까지 총 구미시 강우량이 101.1mm입니다. 광평천은 송정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송정동에 15일부터 16일 07시까지 내린 강우량이 76mm입니다. 그런데 왜 194mm라고 합니까?

○나명온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나명온 위원

16일 하루동안의 강우량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제방이 붕괴되기 이전의 것만 이야기 해야되지 16일....

15일과 16일 07시까지 강우량이 얼마입니까?

○허복 위원

7시까지는요?

○허복 위원

그 비가지고 터지겠습니까?

○나명온 위원

계속 우리가 가도를 지나다니고 해서 그걸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어떻게 터졌는데 어디서 원인을 제공했는지 압니까? 흄관 6개를 통수가 되도록 묻었는데 그게 직선으로 통수가 됐으면 이번에 제방이 붕괴가 안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밑의 교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통수되는 밑에 둑을 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우회시켰습니다. 로타리쪽으로 2.5m정도를 물을 우회시키다 보니까 그 많은 물이 2.5m 도랑에 통수가 안됐단 말입니다. 비는 계속 오고 수위가 계속 높아져서 제방이 붕괴됐다 이 말입니다. 원인을 알고 얘기합니까? 모르고 얘기합니까?

○나명온 위원

몇 년간 평균을 내서 통수가 되도록....

○나명온 위원

60%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허복 위원

과장님, 아까 물은 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광평 사무장님께서 재해상황실이나 도로과에 광평천에 위험이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대처내용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연규섭 간사

잠깐만요...

○연규섭 간사

사무장은 보고를 했다고 우리한테 진술서를 확인을 해놨고 과장은 아무 보고가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오후에 사무장과 같이 대질심문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연규섭 간사

시간대별로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시간대 별로 조치한 사항은 서류상으로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제출을 좀 해주세요.

○연규섭 간사

그러니까 그 정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허복 위원

국도33호선 개설공사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허복 위원

광평동 가도는 언제 설치했습니까?

○허복 위원

책임감리는 '97년10월1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책임감리 이전 공사감독은 어디서 했습니까?

○허복 위원

모든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은 다 있겠네요?

○허복 위원

지금 사진이 안 들어왔습니다.

○허복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가도가 설계도면에는 8개 되어 있는데 4개 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물이 빠지겠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니까 4개 놨다고 하는 사람한테 따져보게 사진을 가져와 보세요.

○허복 위원

가교를 설계하면 시에서 엄연히 돈이 나가고 하는데 사진도 없고 이래도 돈이 나가고 합니까?

○허복 위원

뜯고나면 없는데 나중에 다 마치고나서 뭐로 붙일겁니까?

○허복 위원

그 당시에 보통보면 우리 무허가 집하나 철거하는 것도 철거하기 전에 사진찍고 철거하고나서 사진찍고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다 하는데, 이것도 가교같으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처음에 공사할 때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사진 그 다음에 가교놓고 나서 사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담당공무원 직무유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데

○허복 위원

규정에 없다 그랬습니까?

○허복 위원

사진을 가도를 해 놓고

○허복 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모든 시의 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허복 위원

찍지요?

○허복 위원

그러면 가도 사진 찍었는 것 이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주민들 말은 4개 가도를 놨다고 흄관을 4개를 묻었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사진 내놔요. 그러면 사진 내 놓으면 그렇게 인정을 안 할께요.

○나명온 위원

과장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제28조에 보면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 후면, 측면 사진을 10~15㎝를 각각 5매를 찍고 필림까지도 보관을 해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안 되는데 가도 자체는 차가 통행을 하므로써 완성품으로 봐야 됩니다. 가도 그 자체는

○나명온 위원

그것이 자재를 관급자재를 같고 하는데 흄관 관급자재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아니 흄관이 관급입니까? 관급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관급같으면 관급이 몇 개가 소요되었다 하는 것도 사진이 그 당시에 처음에 땅을 정지할 때부터 해서 찍었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인을 합니까?

○나명온 위원

과장님 지금 흄관을 몇개 묻었다고 생각합니까?

○나명온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앞으로는

○나명온 위원

앞으로는 제가 밝히겠지만 틀림없이 밝혀집니다. 밝혀지고 그 당시 공사했는 사람들이 몇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8개를 묻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는데 여기 설계도서에 보면 10m 거리에 1000mm 내경이 외경은 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외경은 끝에서 끝까지가 직경이 1m30㎝입니다. 제 말씀 뭔지 모르겠습니까?

○연규섭 간사

흄관 외경이 앞에는 연결하는

○나명온 위원

연결부분의 링

○나명온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내경을 통상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시공상에는 10m에 8개가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1m30㎝인데 10m에 그것이 어떻게 8개가 들어간다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10m에 8개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8개가 들어가면 10m40㎝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데

○나명온 위원

이것을 한번 보세요.

○나명온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안 해 놓았는데 그럽니까?

○나명온 위원

수량 도서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럼 도서가 잘 못 되었으면 도서대로

○허복 위원

4개 묻었어요. 4개

○허복 위원

사진만 있으면 4개 묻었는지 8개 묻었는지 확인이 되는데 사진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사진은 안 내놓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합니까?

○연규섭 간사

그런 얘기는 하지를 말고, 착공이 '97년 4월23일이라고 했지요? 가도 놓은 것이 '97년 9월13일에서 10월11일 사이에 놓았고, 또 우리 감리는 '97년 10월14일부터 우리가 감리 계약을 해서 9일날 계약을 해서 14일부터 감리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동안에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했지요?

○연규섭 간사

그렇다면 관리 감독한 감독일지 비치하고 있어요? 그때 일지

○연규섭 간사

그러면 가져 오세요. 지금 원본을 가져오고

○연규섭 간사

알고 있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일지가 있으면 가져오라는데 자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딱 딱 얘기하는 것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만 대답을 하세요. 누가 가도가 임시적으로 놓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연규섭 간사

그런 것 신경을 쓰지 마세요.

○나명온 위원

과장님은 가도를 비수기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6개나 8개 놓아도 안 되겠나 이 말씀이지요? 그것은 공기가 2년 아닙니까? 2년동안에는 우기를 2번을 닥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연규섭 간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비치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좀 주십시오.

○연규섭 간사

그리고 그때 당시는 청토건설에서 대창건설로 대창건설에서 가로를 놓았지요. 그러고 부도가 났지요.

○연규섭 간사

그리고 아까 사진이 없다고 했는데 관급 자재를 사용을 하면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흄관이 관급 자재입니다. 그리고 레미콘으로 시멘트 타설을 안 했습니까?

○연규섭 간사

그러면 사진이 있어야지 사진이 없다고 하면

○허복 위원

그러면 나중에 준공검사를 하고

○허복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맞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나오고 하면

○허복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사실대로 된 증명자료가 뭐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사실대로 된 것이 사진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뭐가지고 증명을 합니까? 감사원에서는 나와가지고 감사를 할 때 뭐로 증명을 합니까?

○허복 위원

현장에 있는 것은 공사를 마치고 나면 뜯고 없는데 뭐가 현장에 있습니까?

○허복 위원

뜯기 전에 감사 나오라 해서 감사 받고 그렇게 합니까? 사진도 안 찍고, 사진을 대신 찍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허복 위원

그러면 준공검사 감사를 어떻게 받으려고 합니까? 그것 떠내려가고 없는데, 다시 놔가지고 찍어가지고 그래 감사를 받아요.

○허복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원에서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나명온 위원

허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천 국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번에 수해대책위원회를 할 때 우리 조 국장님에게 천 국장님에게 알아서 사진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라고 했는데, 바로 전화를 하시더니 사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진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오세요.

○나명온 위원

아니 그러면 늦어요. 일개 국장님이 생각도 없는 발언을 한다는 말입니까?

○나명온 위원

국장님 있다고 분명히 여럿이 계신데 말씀 안 했습니까? 그때

○오병호 위원

과장님 마음 고생도 심하시고 그럴 것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비가 상당히 많이 와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논리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는 것은 광평 주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교 부분이 유실되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는 아까 8개를 묻었다 하는데 만약 6개나 저는 거기를 과장님도 아까 수시로 다녔다 하는데 저는 다니면서 약 4개정도 아까 허 위원님 말씀처럼 4개정도 묻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8개 묻었다고 하니까 지금 아까 나 위원님 얘기하는 것도 물론 설계도에는 가지런히 이렇게 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그재그로 놓으면 돼요. 아까 계장님 말씀 하셨는데 지그재그로 놓으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설계도에도 그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물론 좀 틀리더라도 그대로 설계도대로 대입하는 것이 공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들은 늘 조심을 안 합니까? 그대로 한다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그렇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8개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6개인데, 6개로 생각하는데도 같은 사람들이 이용했다든지 공사를 했는 사람중에 증인도 받아 놨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8개라고 하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한 2개만 더 있었어도 물을 소화해 내면서 또 수위를 예를 들어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은 방지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고 이런 것인데, 과장님이 8개로 하는 것 같으면 물론 그보다 더한 공사에도 나중에 감사를 한다든지 시의회 무슨 지적사항이 있든지 이러면 나쁜말로 빠져나갈 구멍은 잘 안만들어 놨겠습니까? 뭐 서류상으로 잘 만들어 놓았는지 그런 부분 같은데, 물론 여기 오기 전에 국장님하고, 둘이 의논을 해서 다 닭발 내밀어라 알았습니다. 이러고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8개를 과장님이 물론 큰 공사고 이런데 이것이 지금 결과는 큰 대형사고가 안 났습니까? 이것이 8개라 하는 것을 증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평소에 수고많다고 하면서 공사현장에 다니면서 헤아려 봤다든지 사진을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해서

○오병호 위원

자신 없지요. 8개라고 증명할 수 없어요?

○오병호 위원

포크레인 2대 양쪽에 배치를 해 놓았는데, 그때 한참 수해가 많이 날 때 그때 포크레인 그것은 어디 포크레인 입니까?

○허복 위원

과장님이 대기시켜 놨다고 아까 안 했습니까?

○오병호 위원

그 만큼 해 놨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반대편쪽에 로타리쪽에 있는 그곳은 기사가 없었고, 이쪽에는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위에서 끌어 내라고 하고 이래도 또 포크레인 기사도 끌어 내야 된다고 가교를 치워야 된다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물은 자꾸 흘러오고 이래서 위급사항이라고 그러는데 그때에 청토건설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소장님이 나와가지고 아직 그것을 뜯어내지 마라 위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오병호 위원

그것이 흄관이지요. 흄관 1개에 얼마고, 위에 T는 얼마고 이래서 돈을 이렇게 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그것을 할 때 실제 시청에 나중에 공사를 하나 얻어가지고 흄관을 8개 묻어야 되는데 좀 더 들어가서 20개 묻었습니다. 이러면 돈 그래도 주지요?

○오병호 위원

설계하는 사람하고만 그러면 되겠네요?

○오병호 위원

그러면 현장확인을 안하고 돈 나갑니까? 현장확인하고 돈을

○오병호 위원

검사는 거기서 하는데, 마지막에 돈 줄때 검사는 그렇게 했겠지만 진행과정에라도 끝났는데, 그때까지는 시청에서 관리를 했을 것인데

○오병호 위원

돈주는 것 저것이 미리 공사하기 전에 계약할 때에 이 공사는 얼마다 가교 부분은 얼마다 하면서 결정해서 했습니까? 다 하고나서 이렇게 이렇게 돈 들었으니까 얼마 주세요. 하면 주는 겁니까?

○오병호 위원

당초 설계에 있는데 그것이 가교가 다 설치되고 완공될 때까지 과장님 거기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는지 설계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나명온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본교가 원래는 준공이 5월까지지요?

○나명온 위원

지금까지 늦어져서 9월말까지 되어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 하셨지만 사실 이때까지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가도 놓는데 사실 우리 시당국에서 신경을 안썼습니다. 과장님도 6개인지 8개인지 확인이 안 되었지요?

○나명온 위원

이런 예상을 전혀 못했잖아요?

○나명온 위원

그래서 8개인가 6개인가 과장님도 모른다 말입니다. 모르고 다른사람 얘기가 8개묻었다 하니까 8개인줄 알고 아까 수량 도서에 나왔는데 그대로 말씀 하는데 그래 말씀하면 나중에 과장님에게 어떤 책임이 돌아가냐 하면 직무유기가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작업반장이었던 이기성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확인서 하면서 이것을 써 놓았습니다. 저는 1997년 5월27일부터 동년 11월30일까지 청토건설 국도33호 건설현장 공사 작업반장으로 입사하여 1공구 및 2공구 전체를 작업하면서 광평천 교량공사관계로 가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1000mm흄관 6줄을 놨다 말입니다. 통수되는 것이 6줄을 놨다 이 말입니다. 6줄로 놨는 것을 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틀림없음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하고 추후 어떤 민형사상 처벌도 받겠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6개라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딱 6개라 하는 것을 단정을 짓느냐 하면 저희들도 저도 6개인지 8개인지 과장님 말씀처럼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믿을만한 정황은 어떠냐 하면 광평천 자체가 위에서 송정 오수가 광평3통에서 관로가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관로가 1.5m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서 봤었지요?

○나명온 위원

그만큼 높은데 충분하다

○나명온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하상 땅이 같았다고 해도 그것이 말도 안되는 것이고 그 바로 밑에는 또 오수관이 횡단을 한 것이 있습니다. 횡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낙차를 만들었는데 빠질래야 빠질수도 없고 그것은 그 더 이상은 오수관 횡단하는 그것을 없애면 이것이 하상이 패이지 그 오수관이 있는 한 하상은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흄관을 제가 작업을 해 봤어요. 우리 청토건설 현장소장하고 재현을 한번 해 보자 맞느냐 안 맞느냐 너희들 8개라 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래서 그 당시 그대로 재현을 해 봤는데 6개밖에 안 들어갑디다. 이쪽은 광평서 넘어가면서 오수관 때문에 흄관을 못 올렸고 저쪽에는 돌망태가 쭉 있습니다. 돌망태가 있기 때문에 6개를 딱 놓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확인서 하면서 받았습니다. 청토건설 현장소장한테 '98년 8월28일 오전 11시경부터 현장에서 6개 들었나 8개 들었나 사실 확인차 놔본 결과 1000mm흄관을 묻어본 결과 6개 들어갔던 것을 사실 확인합니다. 하면서 '98년 8월28일 청토건설 현장소장 이상용이라고 딱 이것 보이지요?

○나명온 위원

그런데

○나명온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몽둥이는 무슨 몽둥이를 들어요. 아니 책임질 수 있는 발언입니까? 그것이

○나명온 위원

무슨 몽둥이를 들었다 말입니까? 그러면 몽둥이 들었다면 강압에 의해서 썼다는 이 말입니까? 백지에

○나명온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과장님 말씀처럼 현장소장 몽둥이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 당시 작업반장입니다. 반장은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몽둥이 들었습니까?

○나명온 위원

책임 못질 말씀을 하면 안됩니다.

○나명온 위원

몽둥이 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몽둥이

○나명온 위원

몽둥이 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허복 위원

그것은 제가 또 얘기가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러면 사진문제는 아까 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진 카메라 비디오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했는 것은 직무유기로 봐도 되겠지요?

○허복 위원

직무유기로 보면 안되고, 그러면 흄관을 4개로 묻었다고 봐도 되겠지요? 그것도

○허복 위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사진만 있으면 설명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사진하고 확실히 해명을 해 주세요. 나중에 준공검사 때 어떻게 사진을 받을 것인가 얘기좀 해 주세요.

○연규섭 간사

과장님 가도는 중요한 다리입니다. 그것은 안전도도 점검을 해야 하고 거기는 가도를 설치해서 차가 통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당초에는 예산을 잡을 때 아스콘을 잡았지요?

○연규섭 간사

아스콘으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시멘트로 다시 바꾸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규섭 간사

여기 자료에 보면 증액이 되었는데

○연규섭 간사

그것은 증액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연규섭 간사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면 당초에 아스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시멘트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날 포크레인이 도착해서 물이 조금 넘을 때 시멘트로 해 놨기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들어내려고 해도 포크레인 뒤가 들리고 그러니 못 들어냈다 말입니다. 그때만 시멘포장만 안하고 아스콘으로 했으면 금방 들어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멘트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급자재를 쓰려고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연규섭 간사

그런데 왜 시멘트로 했습니까?

○허복 위원

돈 걱정을 했으면 사진을

○연규섭 간사

레미콘을 타설을 하면 아까 레미콘 타설을 하면 사진을 찍는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연규섭 간사

금방 얘기를 해 놓고, 제일 처음에 레미콘을 타설을 하면

○연규섭 간사

관급을 하면 사진을 찍어 놓아야 되는데, 왜 안 찍었습니까?

○연규섭 간사

그때는 감리를 감독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했단 말이예요. 그때는 감리가 없었단 말입니다.

○연규섭 간사

그러면 자료도 아무것도 없이 기성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연규섭 간사

그것을 할 때 감리단이 없었는데, 과연 관리를 하면서 레미콘을 타설을 하고 또 흄관을 관급자재를 쓰고 하는데 한번 나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그 관리한 것을 증명을 해 주세요. 사진은 안 찍었다니까 사진은 안 찍은 것으로 하고 그 관리한 것을 증명을 해 주세요. 감리단이 없을 때는 시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했잖아요? 모든 것을

○허복 위원

아니 관급자재를 기록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복 위원

보지도 않고 기성금도 나가고 이러네요. 그렇게 따지면

○허복 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조금 있다 묻겠습니다. 그것은 ... 그 때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 가교당시 담당자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예, 1998년 8월21일 광평동 시의원 나명온 의원님과 동네 어른 몇분이 오셔서 현장보전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청 도로과 담당자 김교옥씨에게 상의해서 대구 대림중기에 연락을 해서 새벽5시에 현장보전을 없애려고 작업을 했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명온 위원

한 마디 더 들어 보세요.

○나명온 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얘기한번 더들어 보세요. 이것이 그 당시 8월21일 밤 2시부터 작업을 했다 말입니다. 2시부터 작업을 해서 몇시에 발각이 되었냐하면 밤 4시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4시에 왜냐하면 그 밑에 바로가면 대우자동차가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경비하는 사람이 이영화씨라고 우리 광평 본동 사람인데, 밤에 포크레인 소리가 자꾸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자기는 경비를 하는 입장이고 이래서 자리를 뜰 수도 없고 이래서 그 동네 이정기씨하고, 여우동씨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 밤에 포크레인 작업을 밤 2시경부터 포크레인 소리가 나는데 이상하다 한번 올라와 보라고 해서 갔더니 현장을 정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리를 하기 이전에 나하고, 우리 동민들하고 가서 이 현장은 그대로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손을 대지마라고 누누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김교옥이가 저녁 8시에 청토에 지시를 해서 그 당시 상황을 싹 없애 버려라 이래서 없애기로 했답니다. 이랬는데, 이것이 누구냐 하면 이 확인자가 장 차장입니다. 장천인가 이것을 썼는데, 그래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해 주고, 그리고 이것을 은폐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그 전에는 벌써 흄관을 다 들어냈다 말입니다. 다 들어내고, 그래도 보존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보존은 하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했단 말입니다. 밤에 그것도 도둑놈처럼 밤에 했단 말입니다.

○나명온 위원

김교옥씨가 밤8시 지시를 해서 대구 포크레인을 가져 왔다 말입니다.

○허복 위원

김교옥씨가 어느분 이예요?

○허복 위원

여기 나와서 얘기한번 해 보세요. 그때 그대로 사항을 새벽 4시부터 포크레인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나명온 위원

봐요 여기는

○나명온 위원

아니 서면으로 이렇게 내가 구두로 듣는 것보다 서면으로

○나명온 위원

장 차장이 시청 도로과 담당자 김교옥이 하고 상의 하에 이 작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허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다음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여기 각서는 있습니다.

○연규섭 간사

사무장님 오셨으니까

○허복 위원

광평동 사무장이 직접 쓴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평 사무장님께서 시에 광평천이 위험하다고 보고했습니까?

○허복 위원

시에 어디 보고를 했습니까?

○허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허복 위원

그럼 누가 받았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저한테 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무실에서 과장님이

○허복 위원

중요한 사항을

○허복 위원

중요한 사항을 보고 접수를 받았는데, 담당자는 자기만 알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허복 위원

때에 따라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마요. 아까도 자꾸 때에 따라 하는데, 때에 따라서 하지마요. 그것이 어떻게 때에 따라 입니까? 큰 일이 벌어 졌는데,

○허복 위원

그러면 거기 전화 받으신 분 좀 찾아 주세요.

○황경환 위원

사무장님이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가

○허복 위원

사무장님이 전화를 도로과에 했으니까 도로과에

○허복 위원

도로과에 그러면 민간인이 거기 와서 앉아서 전화를 받았단 말입니까?

○허복 위원

예, 사무장님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장님 도로과에 그 당시 전화 받으신 분 좀 찾아 주세요.

○나명온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장님 우리는 사무장님이 사실 어떤 애를 많이 먹었는데, 우리 사무장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고 했는데, 정말 누워서 침뱉는 그런 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사무장님 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 하는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지 지금 어떤 내가 김교옥씨하고 또 한 마을에 있고 과장이 어떻고 이래 그런 것으로 말씀하면 안 됩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이것이 정말 언젠가는 이것, 또 통화자 내역을 그 당시 뽑아 보면 다 전화국에 해 보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인데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나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지 어떤 사람 안면을 봐서 얘기 못했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전화를 받으면 누굽니다. 내가 김주사면 김교옥이면 김교옥입니다. 누구면 누굽니다.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이것도 성명미상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수화자 성명미상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허복 위원

그런데 사무장님 우리도 전화 보통 보면 통상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안면 몇번 있고, 대화를 몇번 해본 사람은 전화 하면 제가 목소리 누구인지 압니다. 사무장님 공무원 구미서 몇 년 하셨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전화 했는 것은 분명하지요?

○허복 위원

예, 그러면 사무장님에게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간사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간사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이 전화를 직접 안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부하직원을 통솔하고, 또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를 지시하고 할 상급자입니다. 과장님이 안 받았어도 모든 책임은 과장님에게 있는 겁니다. 무조건 과장님이 전화 안 받았다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과장 그럼 뭐하러 과장입니까?

○연규섭 간사

보고를 받은 일이 없으면, 그 과에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과장님이 알아야 합니다.

○연규섭 간사

그러면 여태까지 사무장이 이것 써 주었다는 내용도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사무장이 전화 했다는 그런 내용도 여태 조사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여기 나올 때는

○허복 위원

이장소 와서 봤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광평동 여론이나 광평동에 수해나고 나서 가 보았습니까?

○허복 위원

그때 동민들이 오가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가 저는 네 번 가 봤습니다. 네 번다 그 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것이 가다가 들리더라고 그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까?

○허복 위원

무조건 모른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과장님은 자기 직무를 수행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부하 직원들이 위험한 사항을 전화를 받았는 것도 보고도 못 받았다고 하면 과장은 있으나 마나 과장인데, 과장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은 무능하고 그러니까 밑에 부하직원이 보고를 안 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비약이 아니고 현실이 안 그렇습니까? 현실이

○허복 위원

과장님에게 보고해도 묵살되니까 내가 알고 말자 이런 식입니까?

○허복 위원

위원장님 그것 확인을 해서 오후에 출석시켜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 합니다.

○연규섭 간사

과장님 아까 감독일지 안 나왔습니까?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

예,

○정영진 위원

33호 우회도로 국도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왜 거기에 광평천이 제방이 폭이 약 10m 이상 되고 형곡, 송정 물이 그만큼 내려 오는데 왜 설계상에 가교를 안 놓고 가도를 놓았는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원래 이 공사기간이 2년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아니지요. 33번 국도선이 완전히 통과될 때까지는 그 차들이 그쪽으로 돌아 다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교량을 놓기 위해서 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2년동안은 그 가도로 해서 차가 돌아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설계 미스로 인해서 이것이 얼만큼 피해를 본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영진 위원

저쪽 도개쪽에 거기 가면 조그만 소류지도 전부 가교를 놔서 차가 돌아다니도록 해 놓았더라고요. 조그만 공사 그 기간에도

○정영진 위원

그리고 설계도 여기 해 주는 것을 보니까 개요설명을 처음 언제 우리가 공사 착공일이 언제다 그 다음에 감리 계약은 언제부터 새로 시작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없고, 이 서류도 보니까 1차 변경했는 것은 뒤에다 꼽아 놓고 2차 변경하는 것은 앞에다 꼽아 놓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리고 1, 2차에 해서 12억이라는 추가 공사비가 들어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정영진 위원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찾을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는 사진을 안 찍었고, 가도에 대해서

○정영진 위원

'97년 4월23일 착공신고서를 내서 감리계약이 '97년 10월14일날 제1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감리가 들어 왔지요? 책임감리가

○정영진 위원

그럼 6개월 동안은 우리 시에서 이것을 감시 감독 했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면 6개월간에 가도가 설치

○정영진 위원

그러면 가도 설치된 6개월 안에 우리 기성금이 나갔습니까?

○정영진 위원

한푼도 안 나갔어요?

○정영진 위원

처음에 원청이 대창에다가 하도급을 주었지요?

○정영진 위원

하도급을 주고 나서 올해 1월30일날 부도가 났지요?

○정영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분명히 사진을 다 찍어 놨다 시청하고 지금 청토 원청하고 둘이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 사진이 나오면 둘이다 죽기 때문에 사진을 못 내놓겠다 찢어버렸다 없애 버렸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영진 위원

부도난 회사측에서 사진을 분명히 다 찍어 놔서 지금 청토에 가면 사진이 비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영진 위원

예,

○정영진 위원

기성금이 나갈 때는 사진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정영진 위원

기성금이 나갈 때는 기성금 만큼 서류와 사진과 모든 것이 들어와야 시에서 돈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준공식때만 들어 옵니까?

○정영진 위원

그것이 전부 생활쓰레기 입니까?

○정영진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더 올라간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다시한번 얘기해 보세요. 12억 중에서 뭐 뭐라 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또 하나는 12억 중에서

○정영진 위원

설계변경 중에서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 경비가 7천만원이 더 들어 갔어요. 그것은 현재 더 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할 당시보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이 여기서 청토쪽에도 이익을 많이 주는데서 많이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만한 액수가 올라간 것이 단지 몇 개월 사이 아닙니까? 1년도 못 되었는데, 33%가 공사비가 추가되었다 이 말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폐기물은 어디로 갔는지는 시에서는 모릅니까?

○나명온 위원

폐기물 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정영진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옛날에 가도를 놓을 때 사진 촬영을 했답니다. 하천부터 시작해서 준공검사까지 다 끝날 때까지 사진촬영을 했다는데, 시청하고 청토하고 자꾸 회피를 하지 말고 사진은 일단은 내 놓으세요. 그러시면 이것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진을 내 놓으세요. 뒤로 미루지 말고

○정영진 위원

그때 김교옥씨가 감시 감독을 했지요?

○정영진 위원

사진 안 찍었습니까?

○정영진 위원

사진 찍는 것도 못 봤어요?

○정영진 위원

청토에 가서 사진같은 것도 구경을 못 했어요?

○나명온 위원

그당시

○나명온 위원

예,

○정영진 위원

감시 감독을 하면서 사진을 못 봤다고 하는 것은

○나명온 위원

그 당시 사진은 주로 누구 누구 찍었나 하면 이기사라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지금은 없는데, 그 사람하고 정 차장하고 둘이 찍고, 그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사진대가 10만원이상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공사가 그렇치 않습니까? 무에서부터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사진을 안찍으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다 찍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이것만 확인되면 일을 적게 처리할 방법도 있는데 왜 자꾸 일을 확대시키려고 합니까? 이것보다 더 한 것도 밝혀지는데 이게 왜 안밝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진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말고 있다고 해도 별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놓으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해야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씀은 초등학교 애들한테나 하는 얘기지 우리 성인들끼리는 대화가 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 공사를 한 두 사람이 했다고 하면 얼버무릴수 있습니다만 공사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거쳐서 전 관계자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밝히려고 하는데 다 얘기하세요.

○김영호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다 말았습니다. 가도설치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는데 흄관이 설계상은 8개지만 실제로는 6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과장님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고 설계상은 8개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6개가 설치됐다는 걸 확인한 사람도 있고 흄관 6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광평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이 위험하니까 비가 오니까 치워달라는 건의도 들어왔고 해서 장비를 대기시켰던 것이고,

○김영호 위원

치울 필요도 없는데 장비를 왜 대기시켰습니까?

○김영호 위원

비가 오면 위험하니까 치우려고 장비를 대기시킨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없으면 장비를 대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장비는 그렇게 해서 대기를 시켰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흄관 6개를 설치했는데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야간에 여기도 포크레인이 많은데 대구까지 가서 장비를 구해다 얼마나 급했길래 새벽 2시, 5시에 합니까? 증거를 없애려고 야간에 작업을 하다가 주민들에게 들켰지요? 들켜서 혼이 났다고 하던데 누가 혼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모른다, 안그랬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실 그대로 증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정도 단계는 과장님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것은 내가 들여다 보지도 않았고, 8개 설계는 되어 있다, 그래서 설계상은 8개가 맞다, 이것만 이야기 했고 확인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안들여다 보고 안 했으니까.....

○김영호 위원

기회를 드려도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확인도 안한 사람이 어떻게 6개인지 아닌지 압니까? 단지 설계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밖에 못하잖아요?

○김영호 위원

감리단이 확인을 했든 어쨌든,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말로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확인자는 나타나 있고.... 그렇지요?

○김영호 위원

그래서 지금 흄관 8개중에 6개가 설치된 게 확실하고 또 6개를 묻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대기시켰고, 장비를 대기시켰다는 이야기는 위험한 지역이다, 비가 오면 언제라도 치워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두 개를 빼먹었든, 물난리만 안나면 다행이니까 관계없고 그런데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작업을 하고 물난리가 다 났는데.... 그러다가 주민들한테 누가 혼났다고 했습니까? 포크레인 기사가 혼났습니까?

○나명온 위원

청토건설 차장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여기는 모든 정황을 봤을 때 6개가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확인을 안 했다고 했으니까....

○김영호 위원

확인은 안 하고.... 그 문제가 더 많아 지는데 6개만 설치했는데 8개비용이 나갔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김영호 위원

귀신이고 미친 놈입니까? 대구에서 거기까지 와서 일을 하게

○김영호 위원

과장님이야 안 했겠지만 누가 해도 했고....

○김영호 위원

과장님은 직원들 전화받은 것도 모르는데 지시한 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 부서에서 전화받은 사람도 모르는데 직접 지시안하면 모르지 어떻게 압니까?

○연규섭 간사

공사감독을 하면 그 때 당시 시에서 감독을 했는데 착공전이나 착공후나 전 공정을 비디오 내지는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고 하면 그 때 감독관이 누구였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고발대상입니다. 그걸 회피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도록 법상에 되어 있는데 왜 안찍느냐 이겁니다. 전 공정을 다 찍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간사

가교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김영호 위원

가교든 가도든 설치하는 하나는 땅을 파서 흄관을 묻든지 그 가도가 완공이 되면 한 부분은 완공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다 만 겁니까?

○김영호 위원

가도자체를 보면 흄관을 놓고 시멘포장까지 했을 때는 가도를 완공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가도를 놓을 때는 사전에 사진을 찍어놓고 가도를 놓고 가도를 놓고 나서 사진을 찍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도로과에서 구미 전역의 다른 공사도 그렇게 합니까?

○육태호 의원

과장님, 구미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다 보니 이런 사고도 있고 한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사실대로 순수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뺀 부분은 뺐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우리가 위원들이 설명을 듣기 위한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어째서 그런 식으로 도면을 앞세워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실제 실무 과장으로서 현장에 나갔으면 특히 국도33호선은 구미에서 대형프로젝트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해야 되지 왜 자꾸 설명으로.... 여기가 교육받기 위한 자립니까?

○육태호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뜻이 아니라면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부서안에서 그런 내용을 항상 걱정하는 분이라면 내가 안받았더라도 부하직원을 좀 두둔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전화를 안받았다 하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야에는 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지요.

○육태호 의원

듣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부하직원을 두둔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와서 나는 과장이지만 과장으로서 손흔들고 밑에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손흔드는 결과밖에 안나온단 말입니다. 과장님으로서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는 시장한테 들어가서 업무를 맡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장 그러면 시장을 불러서 그렇게 해볼랍니까? 그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답변을 하세요. 가도를 위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했는데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는 걸 사실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자꾸 은폐하려는 게 있으면 되겠어요?

○육태호 의원

과장님은 지금까지 답변한데 대해서 100% 신빙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육태호 의원

그 내용이 거짓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현재 과장님으로서 하다못해 직무를 하면서 그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책임같은 것은 없습니까?

○육태호 의원

자꾸 자기의 어떤 주장만 하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할 이야기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돌려서 하면 되겠습니까? 돌리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란 말입니다.

○황경환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육의원님이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가교나 지금까지 질문을 한데 대해서 시에서는 할 도리는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황경환 위원

5월에 교량을 다 하고 가도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5개월동안 지연됐다는 것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변경이 됐으면 된대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감리단이 왜 늦게 들어왔습니까?

○황경환 위원

처음부터 감리를 줘도 되는데

○황경환 위원

그게 맞습니까?

○황경환 위원

감리는 공사금액의 얼마가 돼야 감리를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황경환 위원

처음에는 50억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황경환 위원

처음에는 50억이 안됐잖아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빠져 나갈 이야기만 하고 결정타에서는 모르겠다, 하고 일관하니까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제가 묻는대로만 답변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처음부터 감리를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줬다고 했지요?

○황경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50억이상이 돼야 감리를 준다고 했는데 왜 틀립니까?

○황경환 위원

처음에 발주할 때 말입니다. 감리를 왜 6개월 후에 줬습니까?

○황경환 위원

처음부터 52억입니까?

○황경환 위원

감리가 늦게 들어왔다가 전체 50 몇 억에 대한 감리를 다 줬습니까?

○연규섭 간사

처음에는 34억5천만원인데 왜 52억이라고 합니까?

○황경환 위원

그러면 감리를 6개월후에 줬지요? 6개월동안 일을 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감리한테 돈을 줬지요? 그러면 6개월동안은 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황경환 위원

그 후의 금액으로 주지요?

○황경환 위원

예, 압니다. 인력배치를 아는데 제가 하는 말은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처음부터 6개월동안 했는 것도 전부 감리책임이라고 봅니까?

○황경환 위원

그럼 6개월동안 우리 시에서 감독한 것은 해당이 없고 감리한테 다 넘겨줬네요.

○황경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도를 놓는데 흄관을 놨는 그 기성을 감리에서 산출했다 이 말이지요?

○황경환 위원

그리고 사진관계로 위원님들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방서에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황경환 위원

중요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중요 안 하기 때문에 가도를 그렇게 놨다....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가도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맞지요?

○황경환 위원

사진을 놔두고라도 가도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했지요?

○황경환 위원

어쨌든 가도는 중요부분이 아니라고 했지요?

○황경환 위원

그것은 기술자로서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책임자로서. 가도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황경환 위원

부대시설물도 가도는 임시로 다니는 길이 아닙니까 맞지요?

○황경환 위원

맞는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책임자로서 기술자로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을 놀리고 있어요. 모르니까 그저 밀어붙이는 스타일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좋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도를 놓을 때 흄관을 8개를 묻든지 10개를 묻든지 간에 아까 답변이 60% 이상 물이 나가면 된다고 했고

○황경환 위원

허허! 내가 메모를 다 해놨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60%라고 했지요?

○황경환 위원

그래서 아까 복개천 때문에 물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렇지요?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다 들었습니다. 빨라서 가교를 놓는데 가교하고 관계 없이 둑이 터졌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황경환 위원

아까 서두에 속기록이 다 되어 있지만 서두에 그 말씀했어요. 물 속도가 빠르고 인가가 들어서고 포장이 돼서 물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도하고 관계없이 제방이 유실됐다

○황경환 위원

그럼 됐습니다. 자꾸 시간끌지 말고, 그러면 흄관을 놓을 때 강우 홍수 빈도 수치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황경환 위원

왜 안 하십니까? 그것은 기술자로서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흄관 8개를 묻은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기상으로 연장됐으면 후속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자꾸 위원들에게 연장이 돼서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책임감리를 주면 책임감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도를 놓을 때는 책임감리를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왜 자꾸 감리를

○황경환 위원

허허! 참 나. 그것은 설계변경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지연이 되면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5월달이 넘어섰다, 왜 지연됐느냐, 그러면 여름에 우수기가 올 것이다, 장마가 올 것이다, 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자꾸 남을 핑계댑니까? 정말 답답하네.

○황경환 위원

그럼 물이 내려가서 교량을 하기 때문에 곡선으로 돌렸지요, 옆으로?

○황경환 위원

곡선으로 돌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용어가 뭡니까?

○황경환 위원

우회시키는데 뭐로 했습니까? 피복선으로 했습니까? 뭐로 했습니까? 그런 수치도 계산을 전혀 안 했지요?

○황경환 위원

과장님 무책임하게 그러지 마세요. 진짜 열받게. 왜 가도를 놨을 때 물이 내려올때 흄관을 통해서 바로 내려가는 것하고 내려와서 곡선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물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안한다는 것입니까? 새마을사업합니까 지금?

○황경환 위원

새마을 사업이 아니더라도 가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우수기전에 마쳤어야 되는데 우수기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허복 위원

조치사항은 뭡니까? 우수기 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위원들에게 '사실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으면 제가 아무말도 하지 않겠어요. 일괄 전부다 답변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홍수위 산정을 했느냐?

가도기 때문에 안 했다, 가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진은 왜 없느냐?

가도는 늦게 찍으면 된다,

또 그리고 밑에 곡선 돌아가는 것은 계산을 해 봤느냐?

안 했다.

그럼 거기 다니는 길에 아까 연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그 정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으면 밑으로 그냥 다니도록 나둬요, 왜 가도를 했습니까? 돈들여가면 왜 가도를 했습니까? 뭐하려 합니까? 밑에 잠수해서 차가 통과하도록 하지, 뭐하는데 콘크리트를 위에 칩니까?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 없다, 말을 되는 소리를 하세요.

○황경환 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청토건설에 사진을 찍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찍어놨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안찍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비온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 성의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인할 것은 하나라도 해줘야지 알고 있는데 자꾸 내가 물으니까 전부 무책임하게 대답하는데 그럼 내려오는 평균치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도 안 했다 곡선돌아가는 것도 계산을 안 했다 그럼 물내려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모른다고 합시다. 모르고 수치는 계산을 안 했으니까, 그럼 가도를 놓음으로 해서 물이 내려와서 물막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야기를 해 보세요.

○황경환 위원

못하는데 그 가도로 인해서 물막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황경환 위원

조금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수치가 아까 70 몇mm 백 얼마 하는데 거기 가보시면 물내려온 수위가 제방에 반 정도밖에 안찼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저 위에서, 고속도로에서 쭉내려오는거, 그거 확인 했습니까?

○황경환 위원

상단부에서 얼마나 빠졌습니까?

○황경환 위원

상류부위가 그렇습니까?

○황경환 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류부위가 30cm면 밑에는 그전에 범람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아니 20㎝ 여유라 하면 뭐를 얘기합니까?

○나명온 위원

제방에서 넘는

○허복 위원

위원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다른 구미시에 공사장에도 사진 안찍고 그렇게 공사를 하십니까?

○허복 위원

구미시 전역 공사에

○허복 위원

거기 찍어 놨습니까?

○허복 위원

다른 공사에도

○허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하필이면 광평 문제에 대해서만 자꾸 사진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제 건설관리과장님도 광평 부분에 대해서만 정비를 안 했답니다. 예방을 안 했답니다. 왜 자꾸 광평 부분에만 자꾸 그럽니까? 다른 곳은 미리다 해놓고

○허복 위원

계장님 동일에는 사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대창건설에서 시에서 했지요. 그 전에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쪽에 사진이 아니지요.

○허복 위원

지금 동일한테 하지 마세요. 동일은 늦게 공사를 했는 사람들이고

○허복 위원

그러면 왜 빨리 안 챙겼습니까?

○황경환 위원

과장님 아까 들으니까 과장님은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몰랐는데 감리에서 전체 금액을 했기 때문에 감리하고, 시공회사하고, 발주처하고, 제일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황경환 위원

동등한 입장입니까?

○황경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황경환 위원

과장님은 아무 책임 없지 싶은데, 감리를 줬지 않습니까? 전체, 책임감리를 줬지요?

○황경환 위원

책임감리를 다 줬잖습니까?

○황경환 위원

그런데 자꾸 감리를 해서 했다 하니까 그리고 과장님 아무 책임도 없으니까 사진을 감리에서 안 찍었든지 뭐 청토건설 밑에 업자가 안 찍었든지 그것을 분명하게 위원들에게 사실 그쪽에 지시를 했는데, 안 찍었다 하는 것 하고, 그러면 역순으로 한번 물어 봅시다. 과장님이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지는 않지요?

○황경환 위원

그래 감독도 안 하지요? 감독도 나가 안 찍지 않습니까?

○황경환 위원

시공회사에서 찍지요?

○황경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시공회사보고 임마들보고 찍으라 했는데, 왜 안 찍었더라 이러는 것하고, 아무리 찾아 봐도 없다. 자꾸 과장님이 떠 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회사에게 지시를 했는데 안 한다 하는 답변을 해 주든지 그것이 나와야지 꼬리가 나오지, 자꾸 말이지 자기가 입에 넣어 놓고 늦게 찍어도 되고, 끝나고 찍어도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까 가설 사무실 뭐 어떻고 그렇게 하시는데, 가설 사무실이고 모든 것을 자질구레한 것은 모든 설계를 1식으로 잡을 수 있지만 이것은 밑에 흄관을 넣고 위에 보도기층을 깔고 콘크리트를 치면 설계가 다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있지요?

○황경환 위원

그럼 하천 단면도도 그렸을 것이 아닙니까?

○나명온 위원

원도가 없습니까 원도?

○나명온 위원

원도가 없고 수량내역서대로 그렇게 시공했습니까?

○연규섭 간사

아까 가교가 5월달에 마치고 우수기를 대비해서 5월에 다 마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설계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했으면 그때 다 마친 것입니다. 그렇지요?

○연규섭 간사

그럼 사진이 원래대로 마쳤을 때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찍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변경이 돼서 그렇지

○연규섭 간사

원래 하천은 소하천이든 준용하천이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연규섭 간사

그럼 가교를 놓을 때 물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면 건설과랑 협의를 했습니까?

○연규섭 간사

건설과에 물으니까 건설과에서는 도로과로 떠넘기고 도로과에서는 건설과로,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관리도 안 했다는 내용인데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계속 연장을 해서 해봐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과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한 취지에서 결론을 내리고 집행부 답변이 불성실하다든지, 무조건 모른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마칩시다.

○허복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광평동사무장이 수화자 미상 그것을 밝혀 주시고 오후에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식사하고 바로

○연규섭 간사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았다는 것을 해와요. 있으면 있고

○연규섭 간사

아까 도로과에 아까 전화 했다는 그 내용이 여기 회신이 왔는데, "확인서, 광평동사무장 권오준이 1988년8월10일을 전후하여 가도 철거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다 하나 직원들에게 탐문한 결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렇게 왔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광평 사무장을 다시한번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평 사무장님께서는 저는 믿고 사무장님 확인서를 믿고 아까 더이상 질의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연규섭 간사

여기와서도 그 사람 했다고 했는데

○허복 위원

예, 했다고 그랬는데 광평동 사무장이 위증인지 우리 도로과에서 위증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대부분 답변이 그렇게 나가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정말 인지상정이라고 우리 구미 관내에 거주 안하는 사람도 타 처에 있는 분들도 와서 성금을 내준다 성품을 내준다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 한 같은 고장에 사는 분이 또 그것도 그 어떤 재해을 당하는 과정을 제일 잘아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정말 뭐 광평동이 생긴지가 수백년이 되고 지금 90노인이 아직까지 건재해 계십니다만 그 노인들 말씀에 의하면 이때까지 이런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다. 없고 또 광평동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인해서 펌프장이 큰 대형이 4개인가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설치를 해서 비가 좀 많이 오면은 관계 당국에서 와서 점검도 하고 광평동 신경을 쓰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 국도33호선 이라는 큰 공사를 하면서도 또 공사로 인해서 가도를 설치 했습니다. 설치해서 지금도 가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보면 아시겠지만 가도가 생기므로 해서 지금도 오수뿐이 안 내려옵니다. 광평천에 유입되는 물이 오수가 지금도 이렇게 차이는 이런 상태입니다. 오수 작은 물로 차이는데 많은 물이면 얼마나 차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통수가 지금은 통수가 다 되어서 차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 물막이 흄관 자체가 물막이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정말 보십시오. 우리 광평동이 얼마나 낙후되고 빈민들이 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이번에 수재로 인해서 광평 여러차례 가신 줄 압니다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싶어요. 내 보는 사람 자신도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고 정말 내일같이 여겨 지는데 하물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총체적인 부서장으로서 그것을 모르겠다. 모르겠다. 정말 이런데 사실 이 점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뜻입니다. 내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잘했으면 나았을 것인데 어떻게 되었든지 안타깝다든지 이런 답변도 나올 법 한데, 시종일관 이것은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도의적인 책임도 전혀 못 느낀다 이 말씀입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우리 정말로 구미 시민으로서 부서의 장으로서 떠나서 구미 시민으로서 우리 광평동 수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그 말씀은 잘못을 시인했다는 얘기입니까?

○허복 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연규섭 간사

식사는 어떻게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전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재차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33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설계서에 명시된 조항을 보면 2-1-10을 보면 소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을 첨부 원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후 그 부수 및 규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규격이 28㎝×33㎝ 이렇게 나와 있고 1번항을 보면 착공전 사진 착공과 동시에 이것은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진행 사진, 공사진행 사진은 중요 공정마다 매월 3회 이상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은 지금 준공을 아직 그때 안했기 때문에 안했다 하는데 그 중간 중간에 공정은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간 중간 찍게 되어 있는 것을 그때 감독을 구미시에서 했으니까 그 감독관이 그 사람들에게 지시를 해서 분명히 사진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우리 설계서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진을 중간 중간에 찍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연규섭 간사

있는데 가도를 설치하는 중요 공정이잖아요. 공정을 진행할 때마다 매월 3회이상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에 의하면 그랬는데 그것을 중간 중간에 찍었는 것이 없느냐 그겁니다.

○연규섭 간사

그러니까 감독관이 지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감독관이 사진이 없으면 지시를 안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안 했습니까?

○연규섭 간사

감독관이 그때 당시는 우리 구미시입니다. 감독도 구미시가 했고, 감리를 그때 당시는 구미시에서 했습니다.

○연규섭 간사

그러니까 과장님은 자꾸 회피를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고 우리 설계도서나 법적으로 봐도 중간 중간마다 월 3회 이상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회사도 물론 자기들도 안 찍었다고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감리를 하는 사람이 뭔가 앞 공정을 다 했던 것을 책임을 안 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비디오 촬영 및 사진도 다 전 공정을 다 찍어 놨을 겁니다. 시에서 감독했던 것도 관리했던 것도...

○나명온 위원

과장님 일전에 우리 청토에서 사진을 스크렙이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져 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가도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도 사진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봐도 보잘것 없는 것도 사진을 다 찍었는데 하물며 가도를 사진 안 찍었다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뿐만 아니라 전 구미시민들에게 물어 보세요. 그것이 과장님이 항상 공직에 계신 분이 공직에 계신 분들도 어떤 정당성을 띠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그렇게 명분없는 그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사진이 다 있는데 그것만 없다 그러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 전후로 다른 부분은 사진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하필이면 가도 부분만 사진이 없다 하는 그것은 정말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나명온 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사진을 자기가 주도로 찍은 사람이 누구 누구냐 하면 청토에 이 기사하고 정 차장이 찍었습니다. 제가 찍었다 하는 사람도 얘기를 들었는데, 자꾸 그것을 그러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선에서 이것은 떠난 일인데 그 사람들 한 것인데 그것을 왜 자꾸 과장님이 그것을 책임을 떠 안으려고 합니까?

○허복 위원

예,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오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광평천에 위험이 있어서 포크레인을 대기를 시키고 지시를 했다고 그랬지요?

○허복 위원

누구에게 지시를 했습니까?

○허복 위원

감리단에 포크레인을 대기 시켜놓고 만약에 물이 넘치면 가교를 터뜨리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허복 위원

그것이 몇일 입니까?

○허복 위원

그리고 감리단에 항시 대기를 시키라고 지시를 했는데 감리단에게 확인은 해 봤습니까? 대기시켜 놓으라고

○허복 위원

그럼 포크레인을 대기시켜 놓았는데 물이 넘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런데 왜 안 뜯었어요?

○허복 위원

물 넘고나서 안 뜯었습니까? 물 넘고나서 그것은 상식적으로 물이 올라오면 이 정도 비가 더 오면 터지겠다 안 터지겠다 그 정도 상황 판단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상황판단도 못하면 어떻게 공직에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 정도로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면 사고나기 전에 과장님 거기 몇번 가 봤습니까? 광평천에

○허복 위원

아무튼 8월10일 전후로 지시를 했다고 그랬지요? 포크레인 항시 대기시켜 놓으라고?

○허복 위원

그러면 포크레인 2대를 대기시켜 놓고 위험할 때 광평가도를 뜯으라 이것 지시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허복 위원

현장소장의 판단에 따라서

○허복 위원

아니 걱정이 되고 그런 것 같으면 8월15일 쯤이라도 거기 한번 가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평천에 ... 과장님이 걱정은 앉아서 걱정 다 안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명온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청토건설 현장 총 책임자가 현장소장이지요?

○나명온 위원

소장인데, 제가 얘기 듣는 바에 의하면 소장의 실권이 하나도 없고 못을 하나 사도 관리이사에게 승인을 받아서 할 정도로 실권이 없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광평동민들도 거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실권없는 사람을 광평동민도 그 사실은 아는데 책임부서의 장은 더욱더 잘아는 사실이지요?

○나명온 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즉 말해서 어떤 자기가 책임을 질 한계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청토소장이 그러면 그 전에도 수위가 물이 넘을 지경이 되고 해서 그 전에도 동민들이 얘기를 하고 우리 동의 사무사장님이 도로과에 얘기도 하고 하면 바로 그 당시 지시를 해서 이것은 비가 많이 오니까 바로 가도를 해체하라고 해야 되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제방이 유실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제거해서 그 많은 물을 바로 본 천으로 내려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사실 대비를 안 했다는 것이 맞지 대비하긴 했는데 터졌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30분 전에만 포크레인 작업만 시켰어도 광평동이 오늘 같은 재난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명온 위원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눈 감은 봉사가 아니면 압니다. 왜냐하면 수위가 지금 제방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 불과 얼마 안남았습니다. 남은 것 같으면 누가 보면 정말 정상적으로 판단할 사람이라면 가도를 해체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시를 했어야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물이 넘고 제방이 넘고 유실되는 찰라에 포크레인을 하면, 위에 볼타를 30톤을 쳤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나명온 위원

그 자체가 어떤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함을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비가 오고 밤에 비가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로 직접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느꼈으면 전화통화라도 밑에 직원들에게 가서 검토를 해 봐라는 그런 얘기라도 있어야지 내 몰라라 방천터지고 나서 와서 가봤니 안가봤니 사전대비를 했니 안했니 그런 말씀해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8시 이후에 그 자리에 나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렇게 나오셔서 사전대비가 됐다는게 말이 됩니까?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이지 그것은 사전대비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책임을 다 못했다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내가 대비를 하긴 했는데 제방이 터졌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나명온 위원

그렇지요, 대비를 철저히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광평동가서 포크레인을 대기시키고 나름대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직무를 원만히 수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지시사항도 수해가 오기 전에 있었지요 그런 중요한 부분은 철저히 대비하라고?

○허복 위원

공문을 어디 냈는데요?

○나명온 위원

그리고 과장님 동일기술감리단은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전면 책임감리지요 예?

○나명온 위원

그럼 전면책임감리는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상주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날 어디엘 가서 책임감리가 안 됩니까? 사고당일날.

○나명온 위원

일요일에는 전혀 없어도 됩니까? 일요일에도 없으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건설공사는

일요일이고 없습니다. 특별한 천재가 있다든지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안 하지만

○나명온 위원

그렇지요, 작업을 하면 있어야지요. 작업을 안 해도 그날은 상황이 비가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한 부분이 유실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줄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감리단이 왔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허복 위원

과장님에게 질문했는데 국장님 답변하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장님이 오셨는데요. 사무장님은 분명히 신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조사해본 결과 전화를 받은 분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허복 위원

그럼 광평사무장님은 허위신고를 했네요. 과장님 밑에 부하직원들 죽이려고 하지마요. 과장님 책임질 것은 책임져요.

○허복 위원

사무장님, 보고했던 내용을 다시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허복 위원

도로과에다요?

○나명온 위원

저도 사무장님이 하는 말씀이 그 당시 동민들이 여러차례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다고 하고 합니다. 사무장님도 그날 바로 도로과에 그런 사실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접수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더 거론해도 소용없습니다. 전화국에 의뢰를 해서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허복 위원

상주시청이나 왜관군청에 전화했을리도 없고 시청 군청 모를리도 없고 빨리 밝혀 주세요.

○허복 위원

어려운데 도로과에 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이라도 도로과에 전화를 해서 다시 확인을 해 주세요.

○허복 위원

그럼 사무장님이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 큰 문제를 가지고. 한번더 조사를 하든지, 혹시나 받고 안받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사무장님 입장이 안 난처합니까 광평동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전화한 것을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이것도 지금 두분이 와 계시는데도 전화를 했다 안받았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흄관하고 똑 같은 현상입니다. 있다 없다하고 6개 묻었다 8개 묻었다 이런 경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과장님, 청토에서 가도를 뜯고 물이 안 넘칠때 뜯으면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영호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뜯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넘는 것이 안 보이면 안 뜯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비오는데 장비를 대기시켜 놓고 대기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그쪽에서는 새로 뜯으면 돈이 새로 들어갈테니까 뜯을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유는 과장님이 잘못한 것보다 그쪽에서 좀 덜 넘칠때 물이 덜 찼을 때 걷었으면 사고가 없었지요 그렇지요?

○김영호 위원

과장님은 사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지시도 했고 전화통화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을 듣고 사전에 비가 어디에 많이 온다고 하는데 상주는 그 전에 많이 와서 난리쳤고 이쪽에도 비가 좀 올때 여기도 게릴라성 폭우가 올지 모르니까 확 들어내면 문제가 절대로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다시 일하기도 그렇고 새로 놓는 것이 아까우니까 나라도 그렇게 들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공사를 맡았으면. 그렇게 늦게 한 것은 지연을 시키고 될 수 있으면 버티어 보려 하다가 갑자기 물이 들이닥치니까 그때는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또 흄관 6개를 묻고 4개를 묻고 자꾸 사진이 있다 없다 논란이 되는데 이 부분도 감리 잘못한 감리회사도 문제가 있고 분명히 8개는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추정을 할 때.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한테, 8개 다를 묻었든지 6개를 묻었든지 확인을 안 했다 하고 사진이나 도면이 다 나와 있는데 이 도면 에 이 사진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그려놓고 사진을 찍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8개로 표시해놨는데 실제 사진에는 6개가 된다든지 4개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 없다하는게 낫겠지요? 나도 그러겠어요.

○김영호 위원

지금 그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인재다 천재다 박사도 아니고 정의를 못내립니다. 4개놨다고 해서 인재가 되고 천재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잘 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 이 사진은 어디에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도면이 책에도 제대로 안나와 있고 돈까지 지급이 됐다면 있을 것입니다. 한번더 찾아보시고

○김영호 위원

꼭 찾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하고 시행공사나 저쪽에 '너는 왜 시키는대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놨느냐' 어떤 그게 될 것 이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물론 감독을 잘못한 책임도 있겠지만 시행청에서 거짓말한 책임도 있습니다. 감리단에도 마찬가지 감독을 안한 그것도 있고 그렇지요?

물론 과장님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쪽 양쪽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깁니다. 4개든 몇 개든 간에, 그러니까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쪽의 책임 그쪽 책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줘야지 내일 저쪽 사람들이 오고 하는데 이야기가 되지 '무조건 다 들어왔습니다. 원칙대로 그쪽에 다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김영호 위원

그런데 차라리 도면을 6개를 그려서 도면을 붙여놨으면 사진이 정확하게 빠른 시간내에 시인이 났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앞뒤가 안맞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면 흄관이 아니라 허름한 관을 묻었든지 다른 관을 묻었든지 그랬을 수도 있고

○연규섭 간사

아직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광평동사무장님이 그날 보고할 때 상황일지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보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이때만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사무장님이 보고했을 때 특별한 조치가 있었으면 이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만약에 사무장님이여기서 빠져나가시려면... 사무장님이 보고를 안 했든지 안 하고 거짓말을 했든지 아니면 보고를 했으면 뭔가 관리대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진짜 두분중 사무장님이나 누구든 위증을 하는 것이니까 검찰에 위증죄로 분명히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서 어떤 식으로든 밝혀지는데 사무장님 만약에 보고를 했다면 일지나 이런 것을 쓴 것이 없습니까?

○연규섭 간사

그럼 보고한 것은 사실이지요?

○정영진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공사가 '97년 4월 23일날 발주해서 책임감리가 계약할 때까지 '97년 10월 14일 6개월 동안 시청에서 감리를 했지요?

○정영진 위원

그럼 책임감리가 그 전에 기성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발주한 날부터

○정영진 위원

아니 6개월 전에 일한 것이 없는 것 같으면, 6개월 전에 가도가 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책임감리가 들어오기 전에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 일한 것이 아닙니까? 가도가 놓기 전에는 토건공사도 많이 한 상태인데

○정영진 위원

그럼 그때 감리가 10월 14일날 정식계약하고 들어올때는 그 감리가 10월 16일날 전 장면을 사진을 찍고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까 아십니까?

○정영진 위원

감리일지를 보세요. 비디오 촬영을 해서 보냈다고 안 해 놨는가? 감리일지를 뭐 봅니까, 이 사람아! 감리일지를 과장님이. 16일에 사진 비디오 촬영해서 시에 보고했다고 해놨다는 것입니다.

○연규섭 간사

감리일지에 다 나와 있어요.

○정영진 위원

감리는 매일 일지를 써서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규섭 간사

정위원님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거기에 보충질문을 할께요. 그럼 책임감리가 그 전에 가도 놓은 것까지 다 책임을 지기로 한 것입니까?

○연규섭 간사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97년 10월 9일날 계약을 해서 10월 14일부터 일을 감리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기가 그 공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앞에 것은 아니잖아요.

○연규섭 간사

재해대책 예방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자꾸만 그런 길로 나가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97년 10월 14일부터 감리가 공사현장을 모든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하는데 그 전에 한 것도 책임을 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잖아요. 가도는 이미 가설이 됐잖아요. 가설을 하더라도 가도도 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도를 놓는데, 그것까지

○연규섭 간사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까. 내일 감리가 오는데 우리가 시에다가 뭘 뒤집어 씌우려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감리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감리가 가교놓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감리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가서 그 사람이 "우리는 우리 앞에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밝혀줘야지

○연규섭 간사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잖아요. 왜 자꾸 이유를 댑니까.

○연규섭 간사

그럼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답변은 됐는데 감리가 10월 14일날 정식으로 구미시청과 감리계약을 했고 16일날 감리가 전 사진 비디오를 촬영했는데

○정영진 위원

거기 일지를 보세요. 16일날 일지.

○허복 위원

찾을 동안 사무장님에게 묻습니다. 광평동에는 동장님도 안계시기 때문에 가야 하기 때문에 사무장님은 초지일관으로 도로과에 전화로 보고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안받았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세요.

○정영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성고가 나갈때는 서류만 받고 그냥 돈을 내줍니까? 아니면 뒤에 사진첨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돼야 됩니까? 감리가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정된 사항을 전부 비디오 촬영하고 사진 촬영을 다 했다는데 거기에 가도가 안들어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연규섭 간사

어떻게 가도만 빼고 촬영을 합니까?

○정영진 위원

감리일지를 보니까 중간 중간 많이 빼먹고, 8월 16일날 광평천에 제방이 터졌는데 8월 14일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때 감리가 8월 16일 15일에는 뭐했는지 알아 보세요.

○정영진 위원

아니 매일 일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규섭 간사

그리고 과장님 감리일지에 보면 시에 공문을 발송한 것이 일자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공문을 사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별로 찾아보면 감리가 발송한 공문이 있습니다.

○연규섭 간사

감리가 발송한 공문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비디오 테잎하고

○연규섭 간사

50억 이상은 대형공사장입니다. 50억 이상은 조그만 공사가 아닙니다.

○허복 위원

광평동에는 동장님도 안계시고 사무장님 가셔야 하기 때문에

○허복 위원

사무장님, 아까 사무장님께서는 도로과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확실하지요?

○허복 위원

도로과는 받은 사실이 없지요?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위원장님.

○나명온 위원

가도 수량내역서에 대해서 도서작성은 어디서 했습니까? 도서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디서 했습니까?

○나명온 위원

아니 아까 수량 8개 용역준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예. 수량산출내역 말입니다.

○나명온 위원

어디 줬다고 했습니까? 계장님 가만 있어 보세요. 용역 준 것입니까?

○나명온 위원

용역줬어요?

○나명온 위원

용역 줬으면 원도를 가져오세요. 원도.

○나명온 위원

잠깐 있어보세요. 내가 과장님에게 질문 안 합니까, 원도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용역을 줬다는데 원도가 없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나명온 위원

그럼 그것을 가져와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가도 수량내역서 원 내역서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원내역서를 보자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수량내역서는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가도 수량내역서지...이것도 도서에 준한다고 정의를 하고 얘기했는데 원내역서를 보자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아까 본교가 5월달안에 준공이 된다고 했지요?

○나명온 위원

당초계획은 그렇지요? 당초계획대로 5월달에 완공이 되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7월달, 8월달 우기임에도 불구하고 가도를 하지 말고 철구조물로 가교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가도로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즉 말씀드려서 5월달까지는 비가 안옵니다. 비가 안올때는 흄관 1개를 묻어도 되고 5개를 묻어도 되고 관계 없지만 7월달 8월달에는 본격적인 우수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가도 역시 가교로 바꾸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도로 놔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명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떤...

○허복 위원

위원장님, 광평동사무장님께서는 8월 10일 전후로 해서 도로과에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도로과에서는 전화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전화국이나 확인 방법이 없습니까? 확인방법이 있으면 전화국에 협조요청을 구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33번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현재 시청에서는 그 공사전이라든가 공사 기성고에 대한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까? 시청에,

○정영진 위원

시청에 보관한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기성부분에는 사진을 첨부해서 들오네요?

○정영진 위원

그럼 가도에 대해서도 있어야지요.

○정영진 위원

사진이 첨부 안 되면 기성고가 나가기 어렵지요?

○정영진 위원

감리단에서도 일단은 시청에서 돈을 타가지고 가려면 기성고 신청할 때 사진이 첨부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간 중간에라도

○정영진 위원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사진제출되지요?

○정영진 위원

그런데 그사진이 빠졌다

○허복 위원

하필 흄관부분 사진만 빠졌다는 얘기지 다른 사진은 다 있는데

○정영진 위원

과장님 제일 처음에 부도나기 전에 대동인가 거기서 촬영한 사진을 청토에 비치를 해 놨답니다. 내가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빠져나가려는 생각만 하시는데 솔직하게 털어놓고 과장님답게 '자 이것은 내 이런 실정이다. 이것은 잘못됐다 위원님 여러분 한번 봐주이소' 이것이 옳다고 생각 안 합니까?

○나명온 위원

그 방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한집에서 다 어떤... 한솥 밥에 같이 산다는 이 말입니다. 같이 사는데 과장님이 설령 사람이 하는 일에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감리단에 맡긴 이상 시청에서 큰 책임질 일도 없는데 자꾸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아까 보십시오. 국장님은 답변할 때 안그럽디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대단히 미안하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그런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처럼 시종일관 오리발만 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어떤 부분은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래야되지 같이 어떤 풀어나가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지, 시종일관 "아니다, 아니다"해서는 안 됩니다. 다같이 풀어서 다같이 어떤 좋은 길을 모색해 보자는 뜻이지 어디 도로과 과장님 징계 먹이려하는 것이겠습니까? 옷을 벗으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번에 구미시의 대난재를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지 어디 누구 욕보이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좀더 성실하게 해주셔야 되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알 부분은 알아야 되지 계속 열흘이고 스므날이고 한달이고 두달이고 이렇게 해서는 과장님도 또 민의의 봉사자로서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이 계속 여기에 나와서 되지 않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민의의 어떤 대표자로서 대표자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제발 애원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서 우리 다 같이 어려운 게 있으면 다같이 풀어나가도록 모색하도록 검토를 해 봅시다.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자꾸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니 국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많이 틀리고 그런데 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이해를 구할 부분은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