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보건소 시민복지회관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일시 1997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장소 사회산업원회 회의실
(10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미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보건소, 시민복지회관,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건소장님께서 선서하시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보건소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1일
보건소장 송순수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환경사업소장 한해동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위원장 윤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진행방법은 사업소장님들의 설명도중에 의문나는 항목이 있을 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업소장님들의 설명도중 의문나는 항목이 있을 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와 일반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보건소장 송순수입니다. 그간 사회산업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현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장이 결원이 돼서 오늘 충분한 감사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소 불미한 답변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무과장입니다.
선산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자료에 의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시정질문추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보시고 의문나는 부분을 지적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중간에 보면 종중소유4, 50기 묘소는 해결됐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그것은 당초계획에 들어갔던 것을 부분적으로 제외하고 아래부분과 뒤에 임씨 종중산지역을 많이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해결됐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예, 합의가 됐습니다.
○임경만 위원
경북도내 시군구에 약사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몇군데는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 '77년 10월부터 '78년 10월까지 1년 남짓되게 우리 보건소에도 약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무직 약사가 사실상 많이 남아돌았습니다. 또 금방나와서 개업하기 힘이드니까 놀고해서 사실 구미있는 여약사를 우리가 약무직으로 받아들여서 1년 남짓했는데 결국 돈이 적으니까 6급 공무원으로 초봉 7, 8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받고 행정기관에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특별수당을 만들어 제공을 해도 결과적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내고 나갑니다.
○임경만 위원
그것은 사유가 안되고 시민들이 물론 처방전에 의해서 약사 없이 처방이 된다고 하지만 처방전에 의해서 처방되는 것도 있지만 의사 처방없이 경험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약을 조제 받았을 때 논란이 안되겠습니까? 대학을 졸합한 주부라든가 원하는 분들이 있을 때
○보건소장 송순수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현재 일반 의원에서는 약사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약사를 채용하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용을 하지 않고 있고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의료기관에서는 고용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급되는 보수규정 때문에 고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환 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의무과장정도 되시는 분은 많이 받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과장급들도 여기와서 일할 수 있는데
○보건소장 송순수
과장급하고 계장급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어쨌든 간에 시중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까? 약사의 처우가 어느 정도 나는지 모르지만 이걸 채용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공개모집을 해도 없습니다. 없어서 못합니다. 또 정부에서 약사가 6급 약무직을 맡아서 조제를 하게 될때는 수당을 어떻게 주라는 수당책정도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환 위원
사업과장 결원된 사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곧 보충이 되는데 의성으로 승진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박영환 위원
얼마나 비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한달입니다.
○박영환 위원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오래 비워놔도 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발령은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박영환 위원
차질이 오는데
○보건소장 송순수
빨리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시장님께서 의료에 대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환 위원
긴급한 상황을 알면 빨리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송순수
의무과장이 있으니까 다소
○박영환 위원
아직 발령이 안나는 이유를 소장님 아시는대로 공개하실 수는 없습니까?
사실 인사는 신중하기 때문에 늦어지는지는 몰라도 이런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은 많은 시민들을 중요시 하지 않아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백없이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득이 될게 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이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업무차 제가 도에 가버리면 밑에서 해야될 사항도 없고 그런 사항이 많은데도 지금 인사부서의 형편상 다소 늦어지니까 양해달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업무과장을 대행할 만한 사람을 밖에서 모시려고 하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청내에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 나오려는 것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김윤석 위원
직이 보건직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예.
○김윤석 위원
보건직으로 보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예.
○박영환 위원
그럼 누군가 거론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빨리 안되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읍면에는 자체에서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읍면에도 보건소에서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연막소독은 읍면동 전체를 계획에 의해서 하고 휴대용은 읍면동 단위에 2대, 3대가 배정이 돼서 자체에서 골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연막소독을 할 때 감독을 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합니다만 잘 안된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외진 골목에 들어가면 돌아서 나올 수가 없어서 중간에서 어느 집 마당에서 돌려 나오면 그집은 마당까지 해주면서 왜 우리 집에는 안오느냐고 하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합니다. 못들어가는 골목에는 들어가지 말고 휴대용을 가지고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업무적인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동시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윤석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동으로 약을 배정해서
○보건소장 송순수
양은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줍니다.
○김윤석 위원
그런데 동에서는 약치는 것이 안보입니다. 그냥 반장이나 동장집에 사장이 되어 있지
○보건소장 송순수
소독하는 위치까지 확인하고 점검을 합니다.
○김윤석 위원
점검한 일지를 보이라니까요.
○보건소장 송순수
앞으로는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올해 방역기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한 내역서하고 각동에 경유하고 약품하고 배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그 중에 보건증이 5일인 것은 혈액을 채취해서 분석 시험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리결과 건수는 16,928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집행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화장지가 좀 많은데 채변검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소요가 됩니다.
○허대룡 위원
화장지를 조달요청한다고 하는데 화장지 등급이 있지요?
○보건소장 송순수
예. 상세한 것은 잘모르지만 두루마리입니다.
○허대룡 위원
품질에 따라서 등급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고급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고급품이 아닙니다. 고급이나 보통이나 소모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허대룡 위원
구미시에 화장지 공장이 있다면 값에 상관없이 구미의 것을 쓸 생각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공직자로서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물품구입이라는 것은 감사 받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사실상 난점이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소모품은 감사대상에서 별로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해당이 됩니다.
○허대룡 위원
보긴 보지요. 소모품은...
○보건소장 송순수
담당자와 협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대룡 위원
알아보시고 관내 어디에 있는지
○보건소장 송순수
다음은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사실상 일반행정업무 자재이기 때문에 이름도 어렵고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시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대룡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보고 묻도록 하지요.
○이대규 위원
드레싱카 두가지가 똑같은 이름인데
○보건소장 송순수
진료실하고 검진실하고 지출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이대규 위원
뭐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진료할 때 기구를 싣고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마을건강상담소 근무자 식비가 있는데 마을에 건강상담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시민보건대학을 수료한 지역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인동 진미동을 해서 한군데 신평 1,2동해서 한군데 선산읍에 한군데
○위원장 윤춘식
비회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교육 안받은 사람들
○보건소장 송순수
가입보다도 수료한 사람들이 자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기구나 물품을 제공해주고 주 1회씩 주위에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 가서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든가 특별한 환자가 있을 때는 우리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진
○위원장 윤춘식
왜그러냐면 인동같은데도 전에는 보건소가 없으면 이런 분들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선산 같은데도 보건소가 다 있고 각읍변에 보건지소가 다 있는데 보니까 이분들 교육을 옳게 받아서 해 주는지 또 회원이 다 교육을 받은 회원인지 잘모르겠는데 앞으로 이것은 필요없지 싶은데요.
○박영환 위원
근무를 합니까?
○위원장 윤춘식
1주일에 하루 4시간을 근무합니다.
○박영환 위원
한사람이 합니까?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보통 4명에서 5명정도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위중한 환자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돌보는 것인데
○보건소장 송순수
위중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보호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지사회도 아니고 좀..
○보건소장 송순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 왜 이것이 좋으냐면
○박영환 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478쪽에 드레싱카가 또 나왔는데 6월12일날 구입신청을 했고 6월18일날 또 신청을 했는데 가격도 틀리고 먼저 신청한 것은 싼데 납품일자가 틀리고 굉장히 늦네요. 어떻게 된것인지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는 35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20만8천원, 22만원 돼 있는데
○보건소장 송순수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규격이 큰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473쪽과 478쪽에 있는 드레싱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자료보다도 가격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보건소장 송순수
여기 나온 것은 치과용이고 앞에 것은 진료실과 검진실에 한 것입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한군데 세워놓고 사용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대규 위원
두개가 별개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예.
○육태호 간사
15번에 연막 장비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연막장비를 보니까 읍면동에 '97년도 4월29일자로 지급이 됐는데 유일하게 진미동에는 '96년4월15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고물만 갖다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이것은 진미동에 특별배정을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던 4대 중에 차가 4대가 있는데 여유를 두고 하던 것을 특별하게 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특별배정을 하느라 오래 된 것이지 아니면 새것이 갈 것인데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낙후되고 고장이 잘 나는 것은 우리가 회수해서 재정비하고 새 것으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니까 또 자체적으로 방역차량도 구입했는데
○보건소장 송순수
사실 차량이 됐기 때문에 차량용이 나갔지
○육태호 간사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필히 기억을 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예,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인부임도 보건소에서 줍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예.
○박영환 위원
여기 일수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120일씩 다 했으니까 그 만큼 인부임이 나간 것이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안간것도 나갔다고 해서 줬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가끔 나가서 확인합니다.
○박영환 위원
차량용이나 휴대용 일률적으로 다 나갔는데
○보건소장 송순수
인부임은 차량연막소독할 때 주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휴대용하고 이런 것도 다 나갔는데 108일에서 120일 다해서 280 몇 만원씩 다 나갔는데 차량만 줬다고 하면 설명하고 자료하고 안맞는데요.
○보건소장 송순수
동직원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부를 사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연막기를 동에 주고 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앞에 보건소에서는 416일이고 마을에 하는 것은 120일이고 보건소에서는 더 자주 한다는 것입니까? 416일이면 1년하고는 날짜가 안맞는데
○보건소장 송순수
방역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보건소는 몇대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차량이 4대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416일은 뭘 뜻하는 것 입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사실 일수가 아니라 횟수로 해야 맞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나는 1년이 365일인데 416일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송순수
연막소독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하면 2회로 들어가고
○박영환 위원
횟수라고 했으면 되는데 일수라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일수로 따져봅시다. 각동에는 한 대로 120일이 됩니다. 4대라고 하면 480일이 돼야 하는데 416회입니다. 이것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한다면 보건소에서는 한 대로 2백일 다녀야 되고 동네에서 하는 것은 120회 정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횟수가 안맞습니다. 적어도 4대로 600회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물론 그렇지만 30개 읍면동을 다 한다는 것은
○박영환 위원
원평1동 같은 경우는 한 대로 103번했고 지산동은 휴대용 연막기 한 대로 120회 했고 도개면이나 면단위는 5대로 120회 했다면 하지 않은 것이나 같고 이것은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왜냐하면 4대로 구역을 나눠서 1주일 계속합니다.
○박영환 위원
어쨌든 여기 나온 횟수가 결과적으로 다른데 비하면 덜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6백회는 나와야지 보건소로서 체면을 세우는 것인데
○보건소장 송순수
한 대를 놓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한 대로 하든 4대로 하든 그날 계획된 구역을 다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4대가 한꺼번에 나가서 415회라고 보면 되지요?
○보건소장 송순수
예.
○박영환 위원
그러면 문제가 틀립니다.
○김성식 위원
박영환 위원님 말씀은 골고루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마무리짓고 넘어 갑시다.
○박영환 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4대가 416회 하는 것이나 한 대로 120회 하는 것이나 부탁정도로 될 일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4대가 한꺼번에 가동이 됩니다. 차량연막기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곳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하고 동에서 하는 것은 구역별로 자기들 편리하게 치기 때문에 토탈을 놓고 따지는 것하고는 차이가 생깁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오전 오후에 한번씩 했다면 2회로 치는 것입니까? 하루에 한번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두번씩 할 때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두번할 수도 있습니다. 일몰직전하고 일출
○박영환 위원
일출에는 출근도 안하고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계속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낮에는 형곡 복개천 속에까지 들어가서 수차례 쳤습니다만
○박영환 위원
안에 들어가면 연막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호스 150m짜리를 양쪽에서 분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틀리는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오전 오후 같으면 횟수가 더 많아야지요.
○보건소장 송순수
보건소에서는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데 실적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4대 한꺼번에 나가도 1회로 치니까 그것은
○위원장 윤춘식
보건소장님 각 동네에 일괄 배정해서 새마을협의회에 위탁해서 치는데
○보건소장 송순수
위탁하는데도 있고 동네에서 직접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결국은 뭐냐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번도 치는 것을 못봤다 그런데 횟수는 나오고 이것은 돈에 맞춰서 하루에 얼마해서 일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인동같은 경우는 새마을협의회, 황상산악회, 황상청년회 세팀이 하는데 여기도 일수가 똑같고 돈도 똑같고 이러니까 이것은 나눠주기만하고 방역을 하든지 안하든지 이렇게 되지 싶습니다. 방역하는 것을 못봤다는데도 돈은 지출이 다 됐고 예를 들어 인동이나 진미동은 많이 치는데도 똑같이 지출이 됐고 그래서 좀 이상합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참고로 해서 '98년도에는 특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잘해서 시간이나 일수가 맞게 해야 되는데 돈에 의해서 나눠서 하지 싶습니다.
○보건소장 송순수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곡, 인동, 상모, 형곡1,2동 이런데는 동에서 손을 안댈 정도로 새마을협의회에서 아주 잘하지만 아무리 시켜도 안하는 곳이 있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협조가 잘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석 위원
읍면에 다 전도 됐지요?
○보건소장 송순수
예.
○김윤석 위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해놨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보건소는 보건소 것만 있고 읍면에는 읍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확인합니다.
○김윤석 위원
읍면에 산동하고 도개 것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차량에는 연막기만 주는데 차는 동네에서 구해서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예, 구해서 하는 것보다도 진미동이나 인동은 지난 번에 얘기해서 차를 누가 제공을 했다든지 어느 그룹에서 만들어서 한 대 사서 차는 됐으니까 그런 조건하에서
○이대규 위원
돈은 여기서 지급을 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요?
○보건소장 송순수
예.
○위원장 윤춘식
이관계는 자료를 내주세요.
○박영환 위원
480쪽에 형곡동에 개소식하는 것을 봤는데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강의를 하면 하루에 몇명 나옵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지금 60명씩 찹니다.
첫날은 열명정도 안나온 것을 보신 것 같은데
○박영환 위원
나중에 수료증을 60명에게 다 줄것이 아닙니까? 나는 게중에 선생님 밑에서 배워도 우등생이 있고 그런데 몇몇 사람이 안나온다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료증을 줄때 60% 이상 출석을 한다든지 이런 선에서 줘야지 이것은 체계화된 보건행정을 해야지 숫자 맞추기식 홍보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계속나온 사람하고 중간에 몇번 안 나온 사람하고 같이 수료증을 받아서 나갔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베푸는 효과에는 엄청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송순수
신평1동, 인동, 도량동 마을 건강회원이 98명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4회 내지 5회 수강을 안받으면 수료증을 안줍니다. 60명이라고 해도 끝까지 가면 50명이 될지 40명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4개 동에서 했는데 98명밖에 수료를 못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2만의 건강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 의료서비스센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구미시 보건소에 전문약사가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빨리 전문약사가 채용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방역활동은 철저히 해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들에게 주의 시켜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지금현재 큰 보건소에서 사무장이 결원이 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빨리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와 일반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춘식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변함없은 지원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같이 일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련 관리과장입니다.
김기홍 교육훈련과장입니다.
김영자 인력개발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시민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먼저 시정질문추진현황입니다.
○육태호 간사
관장님, 제가 짚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515쪽부터 보시고 의문나는 항목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시민복지회관은 세콤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예.
○임경만 위원
야간 근무자는 밤새도록 근무를 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밤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훈련과 같은 경우는 교육이 10시까지 진행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야근 근무하는 것입니다.
○허대룡 위원
잡수입에 위약료가 두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3건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임대대관료
○허대룡 위원
어떤 행사를 하려다가 안해서 위약료를 물게 됐는지
○관리과장 김지련
어떤 행사보다 대관료 같은 것을 먼저 납부를 하고 사정에 의해서 기업체 같은데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대관료를 먼저 받아서 불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계획이 취소가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보다도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데서 행사하는 것이 내용이지 우리가 어떤 행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허대룡 위원
우리 행사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해서 회관을 사용하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놓고 일자 변경이나 아니면 취소를 하는 바람에 위약료를 물게 됐는데 모두가 시민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시민인데 쓰려다가 못하게 돼서 돈은 냈지만 어떤 단체나 어떤 회사가 어떤 집단이 대표적인 것을 물었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렇게 설명하기엔
○백천봉 위원
건당 6천원밖에 안되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대룡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위약금을 안내게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육태호 간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과장님 수입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위원
국도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물론 국도비도 지원이 되고 올림픽회관 같은데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순수하게 시민들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별도로 수입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보상금집행현황에 보면 계에 예산액이 '96년, '97년도 합해서 계를 했는데 맞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맞습니다.
○백천봉 위원
'97년은 아직 다 안지났기 때문에... '97년도가 종결됐으면 이렇게 계를 해도 맞는데 2년동안의 평균도 나올 수 있고 아직 집행이 다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97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감사 시점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할 것이 있으면
○백천봉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았네요. 안준 것도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12월까지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백천봉 위원
연말에 치중이 되어 있어서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그렇지요. 현재 예산으로 보면 연말에 행사도 못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천봉 위원
개나리, 금오시립아파트 입주현황 및 운영실태에 아직도 밀려 있습니까? 들어가고 싶은데 못들어가는 사람들이 몇명있습니까? 아니면 남았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2개월 전만해도 한달 이전에는 입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기가 됐는데 요즘은 비어 있습니다. 경기가 나쁜지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식 위원
교양강좌라든지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 만큼 수준이 높아졌다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숫자로는 표현을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시민의식이라든지 기여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며칠전에 가보니까 천장보수하느라고 뜯어놨던데 그것은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제가 가기 전에 별도로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모시고 회관에서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천장보수하는데 밑에 보면 휴게실을 겸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둡고 해서 '83년도에 개관했습니다만 노후하고 해서 지난 1회 추경때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4천만원하고 전기공사 2천만원해서 6천만원인데 11월15일날 발주가 돼서 공기는 45일입니다만 12월초에 끝내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공기가 있겠습니다만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야간작업도 하고 해서 공기에 관계없이 12월초에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허대룡 위원
일반교양강좌에서 여성법률상담까지 정말로 수천명에 이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육이 아닌 행사만 해도 매일 이용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각종행사나 교육이수 따지면 수만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출장소도 문화회관이라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복지차원에서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출장소지역 주민들의 수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여러가지 과정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때문에 출장소지역 시민들은 우리 회관을 이용하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현재 10~20%정도 취미교실이나 여러 가지 교양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취미교실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농업시지부 회의실이라든지 또는 문화회관, 읍사무소 회의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4개 과목정도는 선산쪽에 출장해서 취미교실을 개설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어렵습니다.
○허대룡 위원
전통예절 이런 것은 안되고요?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그렇지요.
○허대룡 위원
프로그램을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장소같은 것을 물색중입니다.
○허대룡 위원
프로그램을 구상한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농촌지도소에서 조리나 요리를 할 계획이고, 읍사무소에서는 홈페션, 단전호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법률상담 이런 것도... 소외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리고 별관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깁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솔직히 지금 인력개발과가 있는 별관은 소유가 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에서는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관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얘기하면 안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제가 아는 것은 연계해서 다른데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들었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육태호 간사
좋은 장소 어디 없습니까?
○박영환 위원
관장님, 여기 교육 내용중에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없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지금하고 있는 것 중에는 필요없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박영환 위원
행복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인력개발과 상담실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자아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구미의 여성들이 평소에 행복할 수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든 경북대학의 조행선 교수님이 오셔서 여성들의 자아의식 성립과 삶의 가치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써 여성의 행복은 가정적 행복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럼 이런 훈련원생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지역신문에 생활타임즈나 이런 데다가 현수막과 동시에 알리면 여성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저희들이 인원이 한정되고해서 일주일에 두번씩 해서 합니다.
○허대룡 위원
출장소지역에는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허대룡 위원
일반여성이고 간에 출장소쪽에는 신청자가 없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있습니다. 저희회관에는 선산에서 오시는 분이 30% 정도 됩니다.
○허대룡 위원
그럼 구분해서 하세요. 출장해서 하도록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허대룡 위원
그런 것은 해드려야지요.
○백천봉 위원
지난번에 필요없다고 해서 다 삭감했습니다.
○허대룡 위원
이쪽에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간사
'98년도에는 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해보세요.
○박영환 위원
어린이예절교실에 어린이가 상당히 많은데 교육을 소홀히 해서 목표달성을 못했습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계획은 백명해서 92명인데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강제적으로는 못하지요.
○박영환 위원
강제적으로는 못하는데 이런 데는 아이들이 말을 더 잘듣고 차라리 장래를 위해서라면 어린이 예절교육을 바탕으로 둬야 되는데 취미교실은 그냥 먹고 노는거 아닙니까? 여유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이 답답하면 이런데 못올 것이 아닙니까? 취미교실도 목표미달이네요.
그리고 노인복지대학하는데 이사람들 운송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저희들이 따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가족이 데려다 준다든지
○박영환 위원
차라리 노인복지대학은 노인들이 모인 곳에 가서 같이 하면 안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저희들이 하루 이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5개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의 노인들만 강의를 듣는 셈이 되지요. 지도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마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5개월과정에 오셔서 여러가지 시설도 이용하셔야 됩니다. 노인헬스장도 마련했는데 그런 것도 이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많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영환 위원
금오산에 노인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거기서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지부에서. 거기는 저희들보다는 인원이 적을 것입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그리고 노인들은 꾸며서 나오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박영환 위원
상담자 봉사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저희들에게 상담을 전담하는 곳이 없습니다. 관련 교수를 초빙해서 2개월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분들에게 시민상담자원봉사자로 저희 회관에 나눔의 전화라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분들이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오후 2시까지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고충문제를 처리하고 어려운 법률상담도 하고 또 자녀문제에 대해서도 전문 상담가를 격주로 토요일에 모셔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교육 이수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30명입니다.
○박영환 위원
올해 처음이네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아닙니다. 작년 9월부터 해서 1기를 배출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총 몇명입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60명입니다.
○박영환 위원
사후관리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상담을 받고나면 1개월에 한번씩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박영환 위원
취미교실 선진지견학해서 간식비주고 도시락주고 또 여성대학동창회 참석하는데 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보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사후관리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여성대학정도 나온다면 구미시내에서 상류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는 선진지견학을 시켜서 중식을 제공하고 취미교실에 다니는 사람들도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보상금 집행이 30만원 이상이라서 자료에 안나왔는데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취미교실 여성 총동창회에서 견학가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45명정도 됩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는 60명이나 되는데 적어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낮에 나오면 중식도 제공해주고 본인의 자아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적어도 고졸이나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수준이 높으면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안해도 안됩니까?
취미교실은 여러번 했네요. 1년에 한번씩 해줍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예.
○박영환 위원
이런 것은 제한하고 나눔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모아서 이런 것을 오히려 배려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고 사회복지하고 사회교육대학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사회복지대학은 저희들이 바로 회관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대구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분들이 직접교육하는 것이고 사회교육대학은 금오공과대학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수강생들은 많고
○박영환 위원
혹시 한사람이 중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지금 중복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박영환 위원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새마을 교육이 실패한 것이 연간 교육으로는 상당한 인원이 되는데 동네가면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교육자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10번 20번 가는 사람이 있고 안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정부에서 목표한 대로 했으면 좀더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고루 베풀어져야 되는데 한사람이 중복해서 받는 다는 것은 물론 그렇게 받아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들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봉사하지 않고 교육받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은 복지대학은 복지대학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박영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복된 교육자는 없다는 것입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각 교육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대학 다니면서 원한다면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아주 없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주로 본관에는 근로청소년들이 수강을 많이 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취미교실도 수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몇사람인지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만 자기들 여가선용해서 더 많은 교육을 수강하겠다면 말릴 수가 없습니다.
○육태호 간사
박위원님 더 상세히 아시려면 자료를 요청하세요.
○임경만 위원
사회복지대학은 대구대학 부설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부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강사들이 다오니까
○임경만 위원
사회교육대학은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금오공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임경만 위원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교육대학이 필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창원대학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3천이나 나가더라고요. 교육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던데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윤영섭
현재 4천만원 지원해서 1년에 백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대학은 5개월로 연 2기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일반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수도사업소장 김종대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라든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식 위원
감사자료보다도 수원지하고 원수지를 하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광역상수도는 국가기관입니다. 저희들은 원수지를 하고 그쪽에서는 생활용수를 취수하고 우리는 공업용수를 취수합니다.
○임경만 위원
비산에 있는 취수장은 공업용수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낙동강하고 마주치는 부분입니다. 가물면 물이 좋지 않습니다. 취수장을 옮겨야 되는데 지금 그럴 형편이 안됩니다.
○임경만 위원
물이 오염이 되었던데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탁도가 낮고 그러면 약품을 넣어서 가라앉힙니다.
○임경만 위원
공업용수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예. 내년부터는 생활용수도 5만톤 가량 생산하려고 하는데 지금 용량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가동하는 동안에 제반사항이 안좋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생산하지 싶습니다.
○허대룡 위원
수도물 값이 경상북도에서 제일 싸지요?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예.
○허대룡 위원
그런데 실제로 구미시민이 먹는 수돗물을 장사라고 보고 투자대 수익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허대룡 위원
허위원님 말씀은 생활용수인데 저희는 공업용수입니다. 사실 공업용수는 가격도 싸고 해서 수익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백천봉 위원
지금 톤당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계약을 상하수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허대룡 위원
공업용수는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저희가 생산하는 것도 있고 일부 3공단에 들어가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물은 모자라지 않은데 간혹가다가 제일합섬에서 이끼가 낀다고 합니다. 자기들이와서 취수하는 과정, 생산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한테선 녹조가 안끼는데 지금현재 물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허대룡 위원
공업용수 징수현황은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그것도 상하수도과에서 다합니다. 저희는 인력과 물을 공급하는 운영만 합니다.
○허대룡 위원
그럼 일하기에도 수월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아닙니다. 가압장이 다섯곳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배수지의 물을 아파트로 보냅니다. 그런 인력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하고 인력관리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비산의 취수장은 물이 그쪽으로 올라갑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예, 수도사업소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형곡동에 있는 것은 수자원에 있는 생활용수를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물을 시청뒤에서 퍼서 배수지로 올립니다. 그 배수지 물이 일반 아파트 높은 곳으로 갑니다. 낮은 곳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만약에 수도사업소에서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는 상하수도과에서 다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계라든지 공사의 모든 발주를 상하수도과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은 고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업무분장에 보면 가압장 사업유지관리가 있는데 가압장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도량1동, 2동,
○박영환 위원
이것은 식수가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예. 수자원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시가압장이라고 원평동하고 송정으로 넘어오는 다리 삼거리에 옆에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여기는 물이 얼마나 모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종대
그것이 아니고 오는 물을 배수지로 퍼 올립니다. 그리고 또 인동에 금성전자 옆에 보면 가압장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옥계해서 5군데 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일반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한해동
환경사업소장 한해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을 드시고 쉬시지도 않고 계속 해주시는데 열심히 감사를 받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입니다.
관리계장입니다.
기술계장입니다.
수질계장입니다.
처리계장입니다.
선산축산폐수처리장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눈이 안좋으시면 조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한해동
죄송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조규회
해당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이 4천889만4천원인데 이 중에 집행을 4천333만3천원이고 잔액이 556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97년에는 예산액이 4천183만원에서 집행이 3천76만 정도이고 잔액이 942만3천원 남았습니다. 목간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환 위원
관서당경비내역을 보면 앞에 있는 공공요금은 '96년도 것이지요? 55만5천원.
○기술담당관 조규회
예.
○박영환 위원
'97년도는 12만원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이것은 그때 당시 우표를 구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업체에다가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업체에 수요조사 즉 하수처리업체에 대해서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방역 수집기군이 얼마나 되는지 행정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다가 회수를 하는데 필용한 우표였습니다.
다음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책상유리는 책상위를 유리로 덮은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책상위에 깔판을 놓고 유리를 놓은 것입니다. 직제가 개편되면서 추가로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도 그런 이유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면 에어콘이 한 대입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두대입니다. 소장실과 상황실에 에어콘이 없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자산취득비에 드라이브 외 10종 공구구입이 있는데 드라이브가 이렇게 비싼 것이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저희가 순서로 빼다보니까 금액을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드라이브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보상금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일용직 퇴직금입니다.
○백천봉 위원
견학자 기념품 350만원이 있는데
○기술담당관 조규회
저희가 볼펜 2천개하고 앞치마 천개, 다른데 견학을 가보면 기념품을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 외부에서 견학을 오면 줄 것도 없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아직 남았겠네요?
○기술담당관 조규회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현황 및 시험가동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써 저희 소관 업무하고는 벗어나는 사항입니다만 일단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 인력현황 및 배치현황입니다. 전체 일용인부포함해서 89명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축산폐수처리장은 앞으로 뭐로 쓸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저희 사업소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동을 한다고 해서 원가자체가 높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에서 논의가 많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백천봉 위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고 지금와서 왈가왈부해봐야 의회에서 할말은 없습니다만 전부다 의회나 집행부나 다같이 자성을 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박영환 위원
일용직이 하는 일은 뭡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청소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야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하고 낮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한사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일용직이 다합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그냥 철장을 하면 안됩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언론이나 이런데서 보기 때문에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환 위원
있어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직원 두사람이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은
○기술담당관 조규회
외부 언론기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시설물을 방치해 두면 안됩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손을 봐야 합니다.
○박영환 위원
외부에서 오면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일반 축산폐수처리의 현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당초 착공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내용을 설명하고 또 각시군에서도 보도가 되니까 보고 찾아옵니다.
○박영환 위원
주로 묻는 것은 뭡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당초 BOD가 당초계획이 3천에서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설계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갑니다. 계획보다 10배가 넘으니까.
○박영환 위원
최고하고 최저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시료를 채취할 때 방법의 차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최대치를 본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통계는 몇번씩 해서 하는 것이지 한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그 당시 7만천이 나온 것은 9월6일에 채취를 한 것이고 낮은 것은 10월17일날 검사를 한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까지 두번밖에 안했다는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아닙니다. 여러차례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할 때마다 검사비용을 내야 합니다.
○박영환 위원
얼마입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4만원 정도 됩니다.
○박영환 위원
다음 앞에 관서당경비집행 내역을 보면 급량비가 있는데 작년과 금년의 직원수가 차이가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현재는 조금 늘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작년에는 98만원이고 올해는 58만원 나갔는데 이렇게 작게 쓰면 직원들 사기저하 안됩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예를 들어서 직원들 야간근무를 해도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환 위원
직원은 늘었는데 급량비가 더 적게 나간다면 일을 안했거나 해도 보살펴 주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기술담당관 조규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자체가 긴축예산이라고 하는데 과거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어려운 일이 많아서 야간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펌프장이 고장이 난다든지
○박영환 위원
그럼 올해는 고장이 덜 났다는 결론이네요.
○기술담당관 조규회
예.
○육태호 간사
인력현황을 보니까 일용직이 일개 소에 20명씩나 필요합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실질적으로 일용직이 들어가는 데가 6개 펌프장 중에 1명씩 나가는데가 두군데이고 일용직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안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8명중에 20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현재가 적정 수준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용직이 비어 있는 곳이 축산폐수처리장에 두사람하고 유입고가 20군데 되는데 당초에는 3명인데 현재는 1명이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20명도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현재는 안부족합니다.
○육태호 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용직 자체가 책임한계도 없는 가운데 펌프장 같은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펌프장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생겼을 때 책임도 없겠네요?
○기술담당관 조규회
거기에는 일용직과 기능직이 나가 있습니다. 펌프장에 2명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사업소내에는 몇명입니까? 일용직이.
○기술담당관 조규회
청사관리하는 네사람하고
○육태호 간사
청사관리하는데 네사람이나 필요합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청사관리하는데 아줌마가 세사람, 밖에 제초작업과 조경수 관리하는데 세사람, 각 기계실 등에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사업소 안에는
○기술담당관 조규회
8명 정도입니다.
○육태호 간사
8명 외에는
○기술담당관 조규회
펌프장과 축산폐수처리장입니다.
○박영환 위원
시험가동현황 자료에 의하면 낮을 때는 BOD가 2012인가 그렇고 최저치는 안하고 4,181... 어느 것이 최저치입니까? 2012가 4천하고 반수도 안되는데 더 낮은 숫자가 있는데... 10월22일 조사한 것은 2012 그 다음에 10월24일은 3,533 그런데 여기 BOD 4,180 이것보다 낮은 숫자가 두개나 있는데
○기술담당관 조규회
이것은 '96년 9월6일 한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두번으로
○박영환 위원
'97년 감사자료인데 '96년 11월달까지 한 것중에 최저치를 해줘야 맞는데 왜 그 보다 더 낮은 숫자는 안하고 감사준비를 이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저희 소관 업무 같은면 확실한 답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자료자체는 환경보호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박영환 위원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딥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환경보호과에서 더 정확하게 압니다.
○박영환 위원
환경보호과에 사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한해동
이관계는 지금현재 환경사업소장이나 과장이 안을 내서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관리만 환경사업소에서 해라 재산 관계는 시 일반회계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를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렇고 지금현재 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선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계획하는 안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박영환 위원
환경보호과는 관리만하고
○기술담당관 조규회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다른 모든 일반적인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계획은 본청에서 선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이 관계를 검토를 해 갔습니다.
○박영환 위원
선산하수처리장으로 하려면 예산이 추가 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그 시설로써는 상하수도과에서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되며 시설장비라든지 규격이 맞는지 안맞는지 추후에 할 일입니다.
○박영환 위원
생각만 했지 실질적으로 연구를 한 것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술담당관 조규회
예. 그리고 그 시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수거를 하는 방법에 따라 틀립니다.
○박영환 위원
기계는 방치를 하면 녹이 슨다든지 하기 때문에 적당히 기계를 돌려야 된다고 아는데 그냥 방치를 하면 손실이 빨리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도 못하고 폐기처분해야 될 상황도 오지 않겠나 싶은데
○기술담당관 조규회
그래서 저희들이 두사람이 나가서 유지 관리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선 기계가 내부부터 손상이 안오고 외부에 녹이 슨다든지 하면 기름칠을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전혀 못씁니다. 과거에 위생처리장 시설장비를 전혀 못씁니다.
○위원장 윤춘식
한번씩 왜 안돌려줍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돌려주려면 전력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40~5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박영환 위원
위생처리장 제일 먼저 한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위생처리장에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물 자체에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로 안되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설물의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관보에 실어서 소요처를 찾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11월22일날 관보에 실려서 소요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처가 없을 때는 감정을 해서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여기는 아무도 안나가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예. 저희도 우려 되는 것이 외지에다 방치를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펌프장 직원이 수시로 가 봅니다. 문을 잠궈도 자르고 들어가는 예도 있어서 항상 걸어놓고 다닙니다.
다음은 저희들 하수슬러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이 5억8천만원이고 이중에 1차 2차로 나눠서 시행했습니다. 1차에 5천278톤을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예산은 1억7천1백만원 정도, 2차는 8월25일부터 올 12월30일까지입니다.
○육태호 간사
슬러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송업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예,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진양이라는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계약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구미에도 운송업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양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그것은 해양투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미에 있는 사람은 해양투기가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육태호 간사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절차 자체가 해양경찰청 허가를 취득한 업체에 한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이렇게 해서 구미업체는 매립이나 보관을 하는데 해양투기는 선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육태호 간사
해양투기 업체가 거기 한 군데 뿐입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몇군데 있습니다.
○육태호 간사
그러면 입찰로 합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예.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소각로는 가동합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예, 가동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럼 해양투기할 것도 없겠네요?
○기술담당관 조규회
올 2월22일부터 매립지에 들어가다가 지금 야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11월9일을 기준으로 하면 잔량이 4천6백톤이 남습니다. 이것이 7천만원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이것을 12월 중에 재계약을 해서 마지막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소각 문제가 원래는 110톤을 넣어야 되는지 지금 시험가동중에 90여톤을 넣습니다. 때에 따라서 장비라는 것이 돌아가다가 멈출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재고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각재가 나오는데 이것도 하루에 백톤을 소각을 하면 10톤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처분을 하려면 하루에 60만원 정도를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소각재는 구포매립장으로 갑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지금은 안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것도 모아 놓습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예, 야적을 해서 얼마전에 저희가 시료검사를 해보니까 중금속은 나오지 않고 해서 방법은 위탁처리를 하느냐 구포매립지에 가느냐 두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윤춘식
거름으로는 안됩니까?
○기술담당관 조규회
유기질을 다 태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재활용업체에다가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반출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선산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전 9시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인
- 윤춘식
- 육태호
- 김성식
- 김윤석
- 박영환
- 백천봉
- 이대규
- 임경만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출석시청공무원
- 보건소장송순수
- 의무과장정영연
- 선산보건지소장이응창
- 시민복지회관장윤영섭
- 관리과장김지련
- 교육훈련과장김기홍
- 인력개발과장김영자
- 환경사업소장한해동
- 기술담당관조규회
- 관리계장이정희
- 기술계장이원교
- 수질계장이인재
- 오니처리계장이동찬
- 선산축산폐수처리장장김재권
- 수도사업소장김종대
